2023년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집행지침

저소득층	복지시설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차상위계층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구분	국비	지방비 등	비고
저소득층	70% 이내	30% 이상	-
복지시설	50% 이내	50% 이상	-

《지원품목》

ㅇ「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획득 LED조명 제품

☞ 등기구, 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형), 형광램프대체형LED램프(컨버터내장형)

ㅇ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LED조명 제품

☞ 컨버터외장형LED램프, 컨버터내장형LED램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및「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변경신청 예시	∙ 저소득층 사업비 잔액 → 복지시설 사업비 증액 ∙ 복지시설 사업비 잔액 → 저소득층 사업비 증액

주요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ㅇ `22년도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지자체 → 산업부, 재단)													지자체
ㅇ `23년도 확정내시 통보 (산업부 → 지자체, 재단)													산업부
ㅇ `23년도 자금교부신청서 제출 (지자체 → 재단, 전력기금사업단)													지자체
ㅇ `23년도 자금교부금 결정통지 (전력기금사업단 → 재단, 지자체)													전력기금사업단
ㅇ 사업활성화 간담회 개최													산업부/재단 지자체
ㅇ `24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지자체 → 산업부, 재단)													지자체
ㅇ `23년도 세부사업 변경(필요시) (지자체 → 산업부, 재단)													지자체
ㅇ `22년도 자체 사후관리결과 제출 (지자체 → 산업부, 재단)													지자체
ㅇ `23년도 사업추진 현황 제출 (지자체 → 산업부, 재단)													지자체
ㅇ `24년도 사업 가내시 통보 (산업부 → 지자체, 재단)													산업부
ㅇ `23년도 사업 현장실태점검													산업부/재단 지자체

OOOO년도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자금교부신청서 [광역지자체 작성용]
신 청 자 (기 관)						대표자
사 무 소 소 재 지						대표전화
담 당 자		소속				직책			성명
대상기관 (확정사업 내역)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목적
자금신청 내 역 (천원)	①보조 결정액				②기 수령액		③금회 신청액			④잔 액 <①-(②+③)>
자금 수령 계좌	은행명						고유번호증 (고유번호)
	계좌번호
	예금주
위와 같이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을 위한 자금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전력기금사업단장 귀하
첨부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국비지원 확정내역 1부

OOOO년도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변경신청서 [광역지자체 작성용]
사업구분		□ 저소득층 □ 복지시설
변경사유
구분		당초			변경
사업명
수행기관		* 주관(시행)기관명			* 주관(시행)기관명
설치장소
사업기간
사업내용		* 시설내용 및 규모			* 시설내용 및 규모
기타		* 활용계획, 사후관리계획			* 활용계획, 사후관리계획
소요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에너지 절감 기대효과	절감 기대효과 (kWh/년)
	절감액 (백만원/년)
위와 같이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귀하
첨부	1. 사업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내용 1부 2. 변경 사업계획서 1부

OOOO년도 (상반기)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추진현황 [광역․기초 지자체 작성용] *광역 직접 사업 수행 시
1. 세부 사업명 :
2. 사업 수행현황
추 진 계 획 (정부 승인)			수 행 현 황 (실집행)			비 고
1. 추진기관 : 2. 지원대상 : - 저소득층 00세대, - 복지시설 00시설 3. 추진물량 - 등기구 : 00개			1. 발주기관 : 2. 수주업체 : 3. 계약형식 : 수의, 공개경쟁 등 4. 계약금액 : 5. 계약기간 : 계약 6. 계약내용 : - 대상시설(저소득층 00세대) - 00개 등기구 7. 수행현황 : 설치공사 00% 진행 8. 기타(향후계획 등)			* 특기사항 * 사업진척도 부진 사유
3.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비	지방비
배정(교부)액
집행액
위와 같이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추진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귀하
참고	＊ 별도 제공 엑셀양식에 작성

OOOO년도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완료보고서

[광역지자체 작성용]

1.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담당자 현황

광역지자체명
소재지	(대표전화)
사업담당자	성명		부서
	직위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2. 당초 사업계획

구분	사업수	사업비(백만원)			추진 물량		절감전력량(kWh)
		계	국비	지방비	시설수	등기구수	설치전	설치후	절감분
저소득층
복지시설
계

3. 최종 사업결과

구분	사업수	사업비(백만원)			추진 물량		절감전력량(kWh)
		계	국비	지방비	시설수	등기구수	설치전	설치후	절감분
저소득층
복지시설
계

위와 같이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귀하

첨부

1. 세부사업 완료보고서 각 1부

2. 사후관리계획서 각 1부

(광역명-저소득층/복지시설-연번) (세부사업명) 완료보고서

[광역․기초 지자체 작성용] *광역 직접 사업 수행 시

제품형식	인증번호	모델명	소비전력 (W)	수량 (개)	단가 (천원)	금액 (천원)	비고
설계 및 시공비				-	-
계

시설구분	시설(세대주)명	소재지	담당자명	연락처	이메일	비고
저소득층
복지시설

시설명 (세대명)	교체 전			교체 후						절감 전력 (W)	연간 사용 시간 (h/년)	교체 비용 (천원)
	제품 형식	소비 전력 (W)	수량 (개)	제품 형식	인증 번호	모델명	업체명	소비 전력 (W)	수량 (개)
계

시설명 (세대명)	에너지사용량 (kWh/년)		에너지 절감량 (C=A-B)	절감률(%) D=C/A*100	절감액 (천원)	비고
	개선전 (A)	개선후 (B)

시설명(세대명)	교체 전	교체 후
홍길동 등 저소득층 300세대	제품 종류별 각 2매 이내	제품 종류별 각 2매 이내
○○복지관	대표 조명기기 2매 이내	대표 LED조명기기 2매 이내

OOOO년도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사후관리계획서 [광역․기초 지자체 작성용] *광역 직접 사업 수행 시
시 행 기 관				대표자
소재지				대표전화
실무담당자	소속			직책		성명
세부사업명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내역
소요사업비 (백만원)	① 국비		② 지방비		③ 기타		④계<①+②+③>
사후관리계획	- 사후관리 주체 - 사후관리 대상 - 사후관리 방법 1) 자재 2) 시공 - 사후관리 감독방안
위와 같이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사후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귀하

OOOO년도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계획서

[광역지자체 작성용]

1.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담당자 현황

광역지자체명
소재지	(대표전화)
사업담당자	성명		부서
	직위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2.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소요사업비

구분	총사업비(백만원)	국비(백만원)	지방비(백만원)
저소득층
복지시설
계

3.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추진물량 및 기대효과

구분	사업수	추진 물량		절감전력량(kWh)
		시설수	등기구수	설치전	설치후	절감분
저소득층
복지시설
계

위와 같이 취약계층 LED보급지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귀하

첨부

1. 세부사업계획서 각 1부

2. 지원 우선 순위 1부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서 [광역․기초 지자체 작성용] *광역 직접 사업 수행 시
일련번호				광역지자체명 -저소득층/복지시설-000						세부사업명
대상기관										관할지자체
소재지				(전화)
사업구분				□ 저소득층 □ 복지시설
수행책임자				성명									부서
				직위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소요 사업비				총사업비		백만원							국비			백만원 ( %)
													지방비			백만원 ( %)
사업기간				20 . . . ~ 20 . . . ( 개월)
구분	복지시설			시설수							시설구분				생활시설수
															이용시설수
	저소득층			세대수							주거형태				자가
															임대
	지원 대상 확인자							○○시・군・구 ○○부서 ○○○
사업추진계획	구분		추진물량				소요 사업비 (백만원)								절감전력량(kWh)
			시설수		등기구수		계		국비			지방비			설치전		설치후		절감분
	저소득층
	복지시설
	계
위와 같이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귀하
첨부		세부 사업내역서 1부

(광역명-저소득층/복지시설-연번) (세부사업명) 사업내역서

[광역․기초 지자체 작성용] *광역 직접 사업 수행 시

제품형식	소비전력(W)	수량(개)	단가(천원)	금액(천원)	비고
설계 및 시공비		-	-
계

시설구분	시설(세대주)명	소재지	담당자명	연락처	이메일	비고
저소득층
복지시설

시설명 (세대명)	교체전			교체후			절감전력 (W)	연간 사용시간 (h/년)	교체비용 (천원)
	제품 형식	소비전력(W)	수량 (개)	제품 형식	소비전력(W)	수량 (개)
계

총사업비 (A+B+C)	국비(C)	자체조달			비 고
		계(A+B)	지방비(A)	기타(B)

시설명 (세대명)	에너지사용량(kWh/년)		에너지 절감량 (C=A-B)	절감률(%) D=C/A*100	절감액 (천원)	비고
	개선전 (A)	개선후 (B)

시설명(세대명)	사진1	사진2
홍길동 등 저소득층 300세대	대표세대 조명기기 설치현장 2매 이내
○○복지관	조명기기 설치현장 2매 이내

OOOO년도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지원 우선순위

1.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담당자 현황

광역지자체명
소재지	(대표전화)
사업담당자	성명		부서
	직위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2.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지원 우선순위

NO	세부사업명	사업 주체	사업 구분	사업비(백만원)			절감전력량(kWh)
				계	국비	지방비	설치전	설치후	절감량

위와 같이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지원 우선순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귀하

참고 1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개념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급대상자의 선정 기준임

기준 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소득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median)’,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을 말함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저소득층 지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 및 차상위 계층

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 에너지바우처 수급권자는 본 사업 지원 가능 ✳

맞춤형급여 체계 (기초생활수급자) ✳‘23년 기준 중위소득 : 4인가구 기준/월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 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함 ✳ 고정재산 또는 부양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30% 이하	중위소득 40% 이하	중위소득 45%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1,620,289원 (소득인정액)	2,160,386원 (소득인정액)	2,538,453원 (소득인정액)	2,700,482원 (소득인정액)	2,700,482원 (소득인정액)
LED조명 교체지원 대상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20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021년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2020년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 개별법령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 ｢아동복지법｣ ③ ｢노인복지법｣ ④ ｢장애인복지법｣ ⑤ ｢한부모가족지원법｣ ⑥ ｢영유아보육법｣ ⑦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⑧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⑨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⑩ ｢입양특례법｣ ⑪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⑫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⑮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⑯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⑰ ｢의료급여법｣ ⑱ ｢기초연금법｣ ⑲ ｢긴급복지지원법｣ ⑳ ｢다문화가족지원법｣ ㉑ ｢장애인연금법｣ ㉒「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㉓「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㉕「장애아동복지지원법」 ㉖「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㉗「청소년복지지원법」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건강가정기본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법제처 해석(15-0247,‘15.6.23)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됨

<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경과조치 참고 >

◦「노인복지법」 부칙 < 법률 제10785호, 2011. 6. 7.>

제2조(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병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０따름

☞ 2011. 6. 7. 이전에 설치 허가된 시립, 도립, 군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의 경우 지원 대상임           (예) ○○시립노인요양병원 ＊위탁계약서(번호) 사본 또는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번호) 사본 제출

참고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개요 및 인증제품 확인방법

분야	품목
조명설비 (5개 품목)	등기구, LED램프, LED 유도등, 문자간판용 LED 모듈, 스마트LED조명시스템
단열설비 (2개 품목)	고기밀성 단열문, 냉방용 창유리필름
전력설비 (8개 품목)	무정전전원장치, 인버터, 원심식 송풍기, 전력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펌프, 터보압축기,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보일러 및 냉난방설비 (7개 품목)	산업 건물용 가스보일러, 스크류 냉동기,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항온항습기, 가스히트펌프, 가스진공온수보일러,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ㅇ 한국에너지공단 (www.energy.or.kr)

→ 에너지효율향상 → [즐겨 찾는 메뉴]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http://eep.energy.or.kr/main/main.aspx)

→ 제품검색 → 고효율인증제도 → 제품 검색

→ 20.등기구 (매입형및고정형LED등기구, LED센서등기구 등) / 21.LED램프 → 검색

✳ ‘엑셀로 내보내기’를 선택하면 엑셀 file로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음

(인증번호 / 모델명 / 업체명 / 품목명 / 용량 / 효율 / 형식 / 주소 / 대표전화번호 / 인증만료일자)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음

참고 3		컨버터 내장형, 외장형 LED램프 효율등급제도 시행 안내

❐ 2018년 4월부터 컨버터 내장형, 외장형 LED램프에 대한 효율등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의 판매업자는 최저소비효율을 만족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 된

제품에 한하여 판매하며, 제품 광고 시 에너지소비효율 내용을 포함토록 함

―효율 등급―		<신고확인서>	ㅇ 의무제도로 ‘92년 시행 ㅇ 가전, 일부 건물․산업 기기 대상(29개 품목) ㅇ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을 1~5등급으로 표시하고, 일정수준 이하의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은 생산 ․ 판매를 금지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		<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5.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5.1.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표준소비효율기준

5.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5.1.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표준소비효율기준

(단위:lm/W)

정격전력	최저소비효율기준	표준소비효율기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부터
5W이하	60	90
5W초과 10W이하	65	95
10W초과 15W이하	65	95
15W초과 60W이하	70	100
60W초과 150W이하	70	100
150W초과	75	105

(단위:lm/W)

정격전력	최저소비효율기준	표준소비효율기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부터
5W이하	60	90
5W초과 10W이하	65	95
10W초과 15W이하	65	95
15W초과 30W이하	70	100

5.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5.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R		역률
		2018.4.1부터	2019.1.1부터
1	R ≤ 0.9	0.9이상 (5W 이하는 0.85이상)	0.9이상 (5W 이하는 0.85이상)
2	0.90 < R ≤ 1.05
3	1.05 < R ≤ 1.20	묻지않음
4	1.20 < R ≤ 1.35	묻지않음
5	1.35 < R ≤ 1.50	묻지않음

등 급	R
1	R ≤ 0.90
2	0.90 ≤ R < 1.05
3	1.05 ≤ R < 1.20
4	1.20 ≤ R < 1.35
5	1.35≤ R < 1.50

✳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표준소비효율 [lm/W]
	당해 모델의 광효율 [lm/W]

ㅇ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

→ 에너지효율향상 → [기기부문]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http://eep.energy.or.kr/main/main.aspx)

→ 제품검색 → 효율등급제도 → 제품 검색

→ 31.컨버터내장형LED램프 / 32.컨버터외장형LED램프 → 검색

✳ ‘엑셀로 내보내기’를 선택하면 엑셀 file로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음

(업체명/ 완료일자/ 모델명/ 시험기관/ 제조원/ 국산수입여부/ 광효율/ 정격전력(W)/ 효율등급)

✳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를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음

2025년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집행지침

1. 총  칙

□ (목적)

ㅇ 전력효율향상사업 관리지침 중 ‘25년도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 (추진 체계)

ㅇ 정   부(산업통상자원부) : 정책수립 및 국비지원(안) 결정, 사업계획 승인

ㅇ 교부기관(전력기금사업단) : 자금 교부 및 관리

ㅇ 전담기관(한국에너지재단) : 사업집행지원, 총괄관리, 다음년도 국비지원(안) 수립

ㅇ 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 : 사업계획 수립, 세부사업 수행, 광역지자체의 장은 관할지역 내 기초지자체의 사업 수행 관리・감독 및 총괄

□ (지원 대상)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저소득층	복지시설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차상위계층 ㅇ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주1)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단지 단위로 협약 체결 후 지원 가능

하며, 주차장 등 공용 이용 공간 포함 필요시 사전 협의 필요

□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경우 국비 지원 제외

ㅇ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 (LED→LED 교체 불가)

ㅇ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 (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ㅇ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ㅇ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ㅇ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비용대비 효과성이 현저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 (지원 조건)

구분	국비	지방비 등	비고
저소득층	70% 이내	30% 이상	-
복지시설	50% 이내	50% 이상	-

□ (지원 내용) 고효율조명기기(LED조명) 교체 지원

《지원품목》(클릭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

ㅇ「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획득 LED조명 제품

☞ 등기구, 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형), 형광램프대체형LED램프(컨버터내장형)

ㅇ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LED조명 제품

☞ 컨버터외장형LED램프, 컨버터내장형LED램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및「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주1) 제품 구매시점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가 유효하여야 함

주2) 대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LED조명 제품이 없을 경우 해당 조명 교체 제외

대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LED조명 제품이 없을 경우 해당 조명 교체 제외

2. 기본 지침

□ ‘25년도 사업예산 편성․집행시 국비․지방비 지원조건을 준수할 것

□ 사업비 조기집행을 위하여 ‘25년도 상반기 중 계약체결 및 ‘25년 11월말까지 사업종료를 원칙으로 함

□ 세부사업의 추진은 지자체의 직접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 가능하나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이행

ㅇ 공사업체 또는 복지시설에 사업비를 전부 지급한 후, 자체적으로 자재를 구입하여 진행하는 방식 금지

ㅇ 전문기관 위탁시행시에도 최종 관리 감독은 지자체에서 수행

ㅇ 신뢰성 있는 납품・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자재구매 및 착공부터 완공단계까지 철저하게 관리・검수하여, 부실자재(고효율미인증자재 및 규격미달 제품 등 포함) 납품 및 부실시공(전기공사업 면허 미소지자의 시공 등 포함) 사전방지 등 관리 철저

ㅇ 전문기관 위탁 시행시에는 특히, 규격미달 자재를 구매하거나 무자격자 직접 시공하는 등의 법령위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수행 단계별로 관리감독 철저

□ (세부사업의 변경) 주관기관의 장은 주요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25년 10월말까지 변경승인을 요청 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주요 사업내용은 ‘저소득층’ 사업예산과 ‘복지시설’ 사업예산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이며, 기초지자체 단위 총사업비 내 변경을 말함

ㅇ 사업변경신청서[붙임2]를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재단으로 제출

- 제출서류 : 변경승인요청 공문 변경신청서, 변경사업계획서, 사업변경검토서

변경신청 예시	∙ 저소득층 사업비 잔액 → 복지시설 사업비 증액 ∙ 복지시설 사업비 잔액 → 저소득층 사업비 증액

많이 들어오는 질문

□ (자금교부신청서 제출)

많이 들어오는 질문

ㅇ ‘25년도 자금교부신청서[붙임1,전산(e-호조)등록]를 교부기관(한전 전력기금사업단)으로 제출

- 제출방법 : 광역지자체의 장이 취합하여 일괄 제출

- 제출기한

· 1회차 신청 : ‘25년 2월 21일(금)까지(총지원금액의 70%이내)

· 2회차 신청 : ‘25년 4월 4일(금)까지(1회차 신청후 나머지금액)

ㅇ 국비지원이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함을 원칙으로 함*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보조금 교부방법)[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353호]

□ (추진현황 및 완료보고서 제출)

ㅇ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조기집행에 적극 협조

ㅇ (집행현황) 분기별 사업비 집행 현황 제출(공문에 따른 일정* 준수)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제출일정	~ 3월	~ 6월	~ 9월	~12월

* 세부 일정은 공문 참조

ㅇ (추진현황) ‘25년도 상반기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추진현황은 [붙임3] 양식에 의거 상반기 종료 후 ‘25년 7월 10일(목)까지 사업관리시스템 등록 및 한국에너지재단으로 기한 엄수하여 제출

ㅇ (완료보고 및 사후관리) 완료된 ‘25년도 사업은 [붙임4, 5, 6] 양식에 의거 사업완료 15일 이내 또는 다음연도 1월 9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재단으로 기한 엄수하여 제출 (사업관리 시스템 등록 포함)

□ (자체 사후관리 및 현장실태조사 협조)

ㅇ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후관리 실시 및 결과제출

- 광역지자체는 ‘25년도 상반기 중, ‘24년까지의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자체 사후관리 실시결과를 취합하여 ‘25년 7월말까지 한국에너지재단으로 공문 제출

ㅇ 한국에너지재단 현장 실태조사

- ‘25년도 하반기 중 ‘25년 지원된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추진 예정(지자체의 적극 지원 요망)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재단 공동 현장점검* 실시 예정

* 현장점검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보완에 필요한 조치 실시 예정

□ 연간 사업일정

주요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ㅇ `24년도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지자체 → 산업부, 재단)													지자체
ㅇ `25년도 확정내시 통보 (산업부 → 지자체, 재단)													산업부
ㅇ `25년도 자금교부신청서 제출 (지자체 → 재단, 전력기금사업단)													지자체
ㅇ `25년도 자금교부금 결정통지 (전력기금사업단 → 재단, 지자체)													전력기금사업단
ㅇ 사업활성화 간담회 개최													산업부/재단 지자체
ㅇ `26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지자체 → 산업부, 재단)													지자체
ㅇ `25년도 세부사업 변경(필요시) (지자체 → 산업부, 재단)													지자체
ㅇ `24년도 자체 사후관리결과 제출 (지자체 → 산업부, 재단)													지자체
ㅇ `25년도 사업추진 현황 제출 (지자체 → 산업부, 재단)													지자체
ㅇ `25년도 사업집행 현황 제출 (지자체 → 산업부, 재단)													지자체
ㅇ `26년도 사업 가내시 통보 (산업부 → 지자체, 재단)													산업부
ㅇ `25년도 사업 현장실태점검													산업부/재단 지자체

3. ‘26년도 사업계획

□ 사업계획서 제출

ㅇ ‘26년도 사업계획서[붙임7, 8, 9]를 ‘25년 3월 21일(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재단으로 제출

- 제출방법 : ① 기초·광역지자체에서는 사업관리시스템에 사업계획 등록 ② 광역지자체의 장이 기초지자체에서 신청·접수된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한국에너지재단으로 제출

ㅇ 광역지자체의 장은 세부사업에 대한 지원 우선 순위([붙임9] 양식참조)를 정함에 있어 복지시설의 경우 국·공립, 법인, 단체시설을 개인시설(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시설 등)보다 우선하여 신청하여야 함

4. 준수사항

□ 지방자치단체 사업 관리시 유의사항

ㅇ 비지원 대상 수급자 발생 방지를 위해, 대상자 선정 이전에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재단으로 제출

ㅇ 규격에 맞는 고효율인증조명기기 여부 사전확인을 위해, 구매예정인 제품선정 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및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ㅇ 전문시공업체 선정․시공을 위해,「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면허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ㅇ 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와 회계담당자 등 업무담당자가 LED조명 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사업비용 절감효과를 우선적으로 검토(비교견적서 등)하여 반영하되 원활한 사업집행에 현저히 저촉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와 관련한 검토자료를 전담기관으로 제출

ㅇ 지원 구분별(가구/시설)로 별개 사업이므로, 국고보조금 계좌를 사업별로 구분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함

5. 사업 담당자

□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담당 안내

ㅇ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효율지원팀 담당 사무관 (T.044-203-5163/sunny5867@korea.kr)

- 에너지효율지원팀 담당 주무관 (T.044-203-5162/eaqua9000@korea.kr)

ㅇ 한국에너지재단

- 에너지협력팀 담당자 (T.02-6913-2140/yjahn@koref.or.kr)

- 에너지협력팀 담당자 (T.02-6913-2147/pdh930608@koref.or.kr)

ㅇ 한전 전력기금사업단

- 공익사업부 담당자  (T.02-6007-0344/fate@kepco.co.kr)

<붙임>  1.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자금교부신청서 양식 1부

2.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사업변경신청서 양식 1부

3.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추진현황 양식 1부

4.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완료보고서 양식 1부

5.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세부사업 완료보고서 양식 1부

6.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사후관리계획서 양식 1부

7.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양식 1부

8.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서 양식 1부

9.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지원 우선순위 양식 1부

※ <붙임> 양식은 참고용이며 실제 작성은 시스템(weak.koref.or.kr)을 기반으로 함

[붙임1]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자금교부신청서

OOOO년도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자금교부신청서 [광역지자체 작성용]
신 청 자 (기 관)						대표자
사 무 소 소 재 지						대표전화
담 당 자		소속				직책			성명
대상기관 (확정사업 내역)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목적
자금신청 내 역 (천원)	①보조 결정액				②기 수령액		③금회 신청액			④잔 액 <①-(②+③)>
자금 수령 계좌	은행명						고유번호증 (고유번호)
	계좌번호
	예금주
위와 같이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을 위한 자금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전력기금사업단장 귀하
첨부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국비지원 확정내역 1부

[붙임2]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사업변경신청서

OOOO년도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변경신청서 [광역지자체 작성용]
사업구분		□ 저소득층 □ 복지시설
변경사유
구분		당초			변경
사업명
수행기관		* 주관(시행)기관명			* 주관(시행)기관명
설치장소
사업기간
사업내용		* 시설내용 및 규모			* 시설내용 및 규모
기타		* 활용계획, 사후관리계획			* 활용계획, 사후관리계획
소요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에너지 절감 기대효과	절감 기대효과 (kWh/년)
	절감액 (백만원/년)
위와 같이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귀하
첨부	1. 사업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내용 1부 2. 변경 사업계획서 1부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사업변경 검토서
구 분	내용
사 업 명	0000 취약계층 에너지복지(LED조명교체) 사업
수행기관	00시(도) 00구(군) 00과
사 업 비	국비총액 000원
시설변경	(당초) 저소득층 00가구 복지시설 00개소	(변경) 저소득층 00가구 복지시설 00개소
등기구수	(당초) 총00개 가구 00개 시설 00개	(변경) 총00개 가구 00개 시설 00개
절 감 량	(당초) 저소득층 : 0kWh 복지시설 : 0kWh	(변경) 저소득층 : 0kWh 복지시설 : 0kWh
절 감 액	(당초) 저소득층 : 0백만원/년 복지시설 : 0백만원/년	(변경) 저소득층 : 0백만원/년 복지시설 : 0백만원/년
검토내용	□ - - ☞ (검토결과)
조치사항	ㅇ ㅇ
검토자료	ㅇ 000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사업변경신청서

OOOO년도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변경계획서

1.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담당자 현황

광역지자체명
소재지	(대표전화)
사업담당자	성명		부서
	직위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2.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소요사업비

구분	총사업비(백만원)	국비(백만원)	지방비(백만원)
저소득층
복지시설
계

3.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추진물량 및 기대효과

구분	사업수	추진 물량		절감전력량(kWh)
		시설수	등기구수	설치전	설치후	절감분
저소득층
복지시설
계

위와 같이 취약계층 LED보급지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귀하

첨부

1. 세부사업계획서 각 1부

2. 지원 우선 순위 1부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사업변경 검토서
구 분	내용
사 업 명	0000 취약계층 에너지복지(LED조명교체) 사업
수행기관	00시(도) 00구(군) 00과
사 업 비	국비총액 000원
시설변경	(당초) 저소득층 00가구 복지시설 00개소	(변경) 저소득층 00가구 복지시설 00개소
등기구수	(당초) 총00개 가구 00개 시설 00개	(변경) 총00개 가구 00개 시설 00개
절 감 량	(당초) 저소득층 : 0kWh 복지시설 : 0kWh	(변경) 저소득층 : 0kWh 복지시설 : 0kWh
절 감 액	(당초) 저소득층 : 0백만원/년 복지시설 : 0백만원/년	(변경) 저소득층 : 0백만원/년 복지시설 : 0백만원/년
검토내용	□ - - ☞ (검토결과)
조치사항	ㅇ ㅇ
검토자료	ㅇ 000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사업변경신청서

[붙임3]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추진현황

OOOO년도 (상반기)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추진현황 [광역․기초 지자체 작성용] *광역 직접 사업 수행 시
1. 세부 사업명 :
2. 사업 수행현황
추 진 계 획 (정부 승인)			수 행 현 황 (실집행)			비 고
1. 추진기관 : 2. 지원대상 : - 저소득층 00세대, - 복지시설 00시설 3. 추진물량 - 등기구 : 00개			1. 발주기관 : 2. 수주업체 : 3. 계약형식 : 수의, 공개경쟁 등 4. 계약금액 : 5. 계약기간 : 계약 6. 계약내용 : - 대상시설(저소득층 00세대) - 00개 등기구 7. 수행현황 : 설치공사 00% 진행 8. 기타(향후계획 등)			* 특기사항 * 사업진척도 부진 사유
3.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비	지방비
배정(교부)액
집행액
위와 같이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추진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귀하
참고	＊ 별도 제공 엑셀양식에 작성

[붙임4]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완료보고서

OOOO년도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완료보고서

[광역지자체 작성용]

1.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담당자 현황

광역지자체명
소재지	(대표전화)
사업담당자	성명		부서
	직위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2. 당초 사업계획

구분	사업수	사업비(백만원)			추진 물량		절감전력량(kWh)
		계	국비	지방비	시설수	등기구수	설치전	설치후	절감분
저소득층
복지시설
계

3. 최종 사업결과

구분	사업수	사업비(백만원)			추진 물량		절감전력량(kWh)
		계	국비	지방비	시설수	등기구수	설치전	설치후	절감분
저소득층
복지시설
계

위와 같이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귀하

첨부

1. 세부사업 완료보고서 각 1부

2. 사후관리계획서 각 1부

[붙임5]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세부사업 완료보고서

(광역명-저소득층/복지시설-연번) (세부사업명) 완료보고서

[광역․기초 지자체 작성용] *광역 직접 사업 수행 시

1. 사업 개요

ㅇ 목적, 추진배경, 추진방향 등을 작성

2. 사업비 집행 내역

제품형식	인증번호	모델명	소비전력 (W)	수량 (개)	단가 (천원)	금액 (천원)	비고
설계 및 시공비				-	-
계

3. 최종 지원 완료 시설(세대) 내역

No	세부사업명	국비 요청액	주거형태			급여종류			비고
ㅇㅇ-저소득층-001	ㅇㅇ구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		자가	임대	합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합계

No	세부사업명	국비 요청액	시설 No	시설명	소재지	시설구분			비고
ㅇㅇ-복지시설-001	ㅇㅇ구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					생활시설	이용시설	합계

4. 시설(세대)별 교체 지원 내역

시설명 (세대명)	교체 전			교체 후						절감 전력 (W)	연간 사용 시간 (h/년)	교체 비용 (천원)
	제품 형식	소비 전력 (W)	수량 (개)	제품 형식	인증 번호	모델명	업체명	소비 전력 (W)	수량 (개)
계

5. 에너지절감량 산출

시설명 (세대명)	에너지사용량 (kWh/년)		에너지 절감량 (C=A-B)	절감률(%) D=C/A*100	절감액 (천원)	비고
	개선전 (A)	개선후 (B)

6. 지원 시설(세대) 교체 전・후 현장 사진

시설명(세대명)	교체 전	교체 후
홍길동 등 저소득층 300세대	지원 세대별 전후 사진 각 1매 필수	지원 세대별 전후 사진 각 1매 필수
○○복지관	지원 시설별 전후 사진 각 1매 필수	지원 시설별 전후 사진 각 1매 필수

＊ 사진자료 첨부 시 이미지 크기 축소 요망(.pdf, .zip 제출 가능)

추가

[붙임6]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사후관리계획서

OOOO년도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사후관리계획서 [광역․기초 지자체 작성용] *광역 직접 사업 수행 시
시 행 기 관				대표자
소재지				대표전화
실무담당자	소속			직책		성명
세부사업명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내역
소요사업비 (백만원)	① 국비		② 지방비		③ 기타		④계<①+②+③>
사후관리계획	- 사후관리 주체 - 사후관리 대상 - 사후관리 방법 1) 자재 2) 시공 - 사후관리 감독방안
위와 같이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사후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7]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사업계획서

OOOO년도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계획서

[광역지자체 작성용]

1.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담당자 현황

광역지자체명
소재지	(대표전화)
사업담당자	성명		부서
	직위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2.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소요사업비

구분	총사업비(백만원)	국비(백만원)	지방비(백만원)
저소득층
복지시설
계

3.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추진물량 및 기대효과

구분	사업수	추진 물량		절감전력량(kWh)
		시설수	등기구수	설치전	설치후	절감분
저소득층
복지시설
계

위와 같이 취약계층 LED보급지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귀하

첨부

1. 세부사업계획서 각 1부

2. 지원 우선 순위 1부

[붙임8]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서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서 [광역․기초 지자체 작성용] *광역 직접 사업 수행 시
일련번호				광역지자체명 -저소득층/복지시설-000						세부사업명
대상기관										관할지자체
소재지				(전화)
사업구분				□ 저소득층 □ 복지시설
수행책임자				성명									부서
				직위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소요 사업비				총사업비		백만원							국비			백만원 ( %)
													지방비			백만원 ( %)
사업기간				20 . . . ~ 20 . . . ( 개월)
구분	복지시설			시설수							시설구분				생활시설수
															이용시설수
	저소득층			세대수							주거형태				자가
															임대
	지원 대상 확인자							○○시・군・구 ○○부서 ○○○
사업추진계획	구분		추진물량				소요 사업비 (백만원)								절감전력량(kWh)
			시설수		등기구수		계		국비			지방비			설치전		설치후		절감분
	저소득층
	복지시설
	계
위와 같이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귀하
첨부		세부 사업내역서 1부

(광역명-저소득층/복지시설-연번) (세부사업명) 사업내역서

[광역․기초 지자체 작성용] *광역 직접 사업 수행 시

1. 사업 개요

ㅇ 목적, 추진배경, 추진방향 등을 작성

2. 사업 추진 대상 및 제품의 품질 수준

ㅇ 교체 대상 LED조명 제품의 특징 및 품질(고효율인증제품) 기재

3. 사업비 산출 내역 (총 소요예산)

제품형식	소비전력(W)	수량(개)	단가(천원)	금액(천원)	비고
설계 및 시공비		-	-
계

4. 지원 대상 시설(세대) 내역

No	세부사업명	국비 요청액	주거형태			급여종류			비고
ㅇㅇ-저소득층-001	ㅇㅇ구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		자가	임대	합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합계

No	세부사업명	국비 요청액	시설 No	시설명	소재지	시설구분			비고
ㅇㅇ-복지시설-001	ㅇㅇ구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					생활시설	이용시설	합계

5. 설치 장소 및 교체 규모

ㅇ 대상 시설별 현재 설치된 교체 대상 조명 제품 현황, 교체 계획 등

시설명 (세대명)	교체전			교체후			절감전력 (W)	연간 사용시간 (h/년)	교체비용 (천원)
	제품 형식	소비전력(W)	수량 (개)	제품 형식	소비전력(W)	수량 (개)
계

6. 재원 조달 계획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A+B+C)	국비(C)	자체조달			비 고
		계(A+B)	지방비(A)	기타(B)

ㅇ 지방비 확보방안 등 자체 조달계획 상세 기재

7. 에너지절감 기대효과

시설명 (세대명)	에너지사용량(kWh/년)		에너지 절감량 (C=A-B)	절감률(%) D=C/A*100	절감액 (천원)	비고
	개선전 (A)	개선후 (B)

8. 제품구매 및 설치 계획

ㅇ 구매 계약방법, 제품 성능 확인 및 준공 확인 방안

✳ 조달청 구매 및 고효율인증서 확인, 준공 감독방안 등

ㅇ 사업 추진 일정

✳ 사업선정, 설계용역, 계약, 시공일정 등

9.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계획

ㅇ AS방법 및 기간, 사후 현장 확인 방법

10. 교체 대상 시설(세대) 사진 첨부

시설명(세대명)	사진1	사진2
홍길동 등 저소득층 300세대	지원 세대별 전후 사진 각 1매 필수
○○복지관	지원 시설별 전후 사진 각 1매 필수

＊ 사진자료 첨부 시 이미지 크기 축소 요망(.pdf, .zip 제출 가능)

[붙임9]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지원 우선순위

OOOO년도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지원 우선순위

1.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담당자 현황

광역지자체명
소재지	(대표전화)
사업담당자	성명		부서
	직위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2.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지원 우선순위

NO	세부사업명	사업 주체	사업 구분	사업비(백만원)			절감전력량(kWh)
				계	국비	지방비	설치전	설치후	절감량

위와 같이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지원 우선순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귀하

참고 1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개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하며, 이 계층을 정의하고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소득인정액으로 매해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비해서 정해짐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급대상자의 선정 기준임

기준 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소득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median)’,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을 말함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저소득층 지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 및 차상위 계층

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 에너지바우처 수급권자는 본 사업 지원 가능 ✳

맞춤형급여 체계 (기초생활수급자) ✳‘25년 기준 중위소득 : 4인가구 기준/월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 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함 ✳ 고정재산 또는 부양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32% 이하	중위소득 40% 이하	중위소득 48%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1,951,287원 (소득인정액)	2,439,109원 (소득인정액)	2,926,931원 (소득인정액)	3,048,887원 (소득인정액)	3,048,887원 (소득인정액)
LED조명 교체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단위 : 가구,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5년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20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20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등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 우선 적용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 개별법령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 ｢아동복지법｣ ③ ｢노인복지법｣ ④ ｢장애인복지법｣ ⑤ ｢한부모가족지원법｣ ⑥ ｢영유아보육법｣ ⑦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⑧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⑨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⑩ ｢입양특례법｣ ⑪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⑫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⑮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⑯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⑰ ｢의료급여법｣ ⑱ ｢기초연금법｣ ⑲ ｢긴급복지지원법｣ ⑳ ｢다문화가족지원법｣ ㉑ ｢장애인연금법｣ ㉒「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㉓「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㉕「장애아동복지지원법」 ㉖「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㉗「청소년복지지원법」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건강가정기본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법제처 해석(15-0247,‘15.6.23)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됨

출처 :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경과조치 참고 >

◦「노인복지법」 부칙 < 법률 제10785호, 2011. 6. 7.>

제2조(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병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０따름

☞ 2011. 6. 7. 이전에 설치 허가된 시립, 도립, 군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의 경우 지원 대상임           (예) ○○시립노인요양병원 ＊위탁계약서(번호) 사본 또는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번호) 사본 제출

❐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여성회관, 육아지원센터 등은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이 아님

참고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개요 및 인증제품 확인방법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개요

ㅇ (추진목적) 에너지절약효과가 큰 설비·기기를 고효율기자재로 인증하여 초기시장 형성 및 보급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기술기준의 상향을 통해 국가 에너지절감효과를 극대화

ㅇ (제도정의) 고효율제품 기술개발 촉진과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만족하는 제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

-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서교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마크 표시

ㅇ (사업대상) 조명설비, 단열설비, 전력설비, 보일러 및 냉난방설비 22개 품목

분야	품목
조명설비 (5개 품목)	등기구, LED램프, LED 유도등, 문자간판용 LED 모듈, 스마트LED조명시스템
단열설비 (2개 품목)	고기밀성 단열문, 냉방용 창유리필름
전력설비 (8개 품목)	무정전전원장치, 인버터, 원심식 송풍기, 전력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펌프, 터보압축기,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보일러 및 냉난방설비 (7개 품목)	산업 건물용 가스보일러, 스크류 냉동기,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항온항습기, 가스히트펌프, 가스진공온수보일러,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LED 조명기기) 인증 제품 확인 방법

ㅇ 한국에너지공단 (www.energy.or.kr)

→ 에너지효율향상 → [즐겨 찾는 메뉴]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http://eep.energy.or.kr/main/main.aspx)

→ 제품검색 → 고효율인증제도 → 제품 검색

→ 20.등기구 (매입형및고정형LED등기구, LED센서등기구 등) / 21.LED램프 → 검색

✳ ‘엑셀로 내보내기’를 선택하면 엑셀 file로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음

(인증번호 / 모델명 / 업체명 / 품목명 / 용량 / 효율 / 형식 / 주소 / 대표전화번호 / 인증만료일자)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음

참고 3		컨버터 내장형, 외장형 LED램프 효율등급제도 시행 안내

❐ 2018년 4월부터 컨버터 내장형, 외장형 LED램프에 대한 효율등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의 판매업자는 최저소비효율을 만족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 된

제품에 한하여 판매하며, 제품 광고 시 에너지소비효율 내용을 포함토록 함

□ 에너지효율등급 시행 개요

ㅇ (관련 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제16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및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고시)

―효율 등급―		<신고확인서>	ㅇ 의무제도로 ‘92년 시행 ㅇ 가전, 일부 건물․산업 기기 대상(29개 품목) ㅇ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을 1~5등급으로 표시하고, 일정수준 이하의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은 생산 ․ 판매를 금지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ㅇ (개정 사항)

ㅇ (대상 제품) 컨버터 내․외장형 LED램프 (‘18. 04. 효율등급제도 시행)

-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 AC 220V, 60Hz에서 사용하는 일반 조명용

-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 정격전압 AC/DC 50V 이하에서 사용하는 30W 이하 일반조명

ㅇ (제품 신고 (의무))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체(수입업자)는 판매 전 효율을 측정하여 성적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함

ㅇ (라벨 표시 (의무))

효율관리기자재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을 올바르게 부착하여야 함

✳ (부착위치) 컨버터 내․외장형 LED램프의 효율등급을 포장물(박스)에 표시

<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		<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

ㅇ (효율 기준)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5.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5.1.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표준소비효율기준

5.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5.1.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표준소비효율기준

(단위:lm/W)

정격전력	최저소비효율기준	표준소비효율기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부터
5W이하	60	90
5W초과 10W이하	65	95
10W초과 15W이하	65	95
15W초과 60W이하	70	100
60W초과 150W이하	70	100
150W초과	75	105

(단위:lm/W)

정격전력	최저소비효율기준	표준소비효율기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부터
5W이하	60	90
5W초과 10W이하	65	95
10W초과 15W이하	65	95
15W초과 30W이하	70	100

5.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5.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R		역률
		2018.4.1부터	2019.1.1부터
1	R ≤ 0.9	0.9이상 (5W 이하는 0.85이상)	0.9이상 (5W 이하는 0.85이상)
2	0.90 < R ≤ 1.05
3	1.05 < R ≤ 1.20	묻지않음
4	1.20 < R ≤ 1.35	묻지않음
5	1.35 < R ≤ 1.50	묻지않음

등 급	R
1	R ≤ 0.90
2	0.90 ≤ R < 1.05
3	1.05 ≤ R < 1.20
4	1.20 ≤ R < 1.35
5	1.35≤ R < 1.50

✳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표준소비효율 [lm/W]
	당해 모델의 광효율 [lm/W]

✳ 광효율 : 소비되는 전기량대비 빛의 밝기 정도를 알려주는 양(lm/W), 효율이 높을수록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사용하고 열 손실이 적음

□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품 확인 방법

ㅇ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

→ 에너지효율향상 → [기기부문]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http://eep.energy.or.kr/main/main.aspx)

→ 제품검색 → 효율등급제도 → 제품 검색

→ 31.컨버터내장형LED램프 / 32.컨버터외장형LED램프 → 검색

✳ ‘엑셀로 내보내기’를 선택하면 엑셀 file로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음

(업체명/ 완료일자/ 모델명/ 시험기관/ 제조원/ 국산수입여부/ 광효율/ 정격전력(W)/ 효율등급)

✳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를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음

참고 4		임대주택 협약 안내

□ 사업 추진절차

구분		담당기관		내용
사업계획 수립		지자체		ㆍ영구임대주택 지원 세부계획 수립
업무협약		광역지자체/자부담기관/재단		ㆍ해당 지자체 및 재단, 협력사업비 부담 기관간 업무협약 체결
사업계획서 제출/ 검토 및 승인		지자체		ㆍ사업계획 최종 제출 후 검토 및 사업 확정(승인)
협력사업비확보 (30%이상)		지자체 자부담기관		ㆍ사업계획 최종 제출 후 검토 및 사업 확정(승인)
사업진행 (조명구입, 공사발주 등)		지자체 자부담기관		ㆍ선정된 사업 대상 노후 조명기기 무상 교체 지원
모니터링 및 실적관리		지자체 자부담기관		ㆍ완료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ㆍ설치 현장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추진

□ 임대주택단지 협약서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