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상반기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과 제 명	내 용
1. 기업부담 완화
①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계약이행과 관련 없는 평가항목 금지	▸(현행)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일부 지자체에서 계약이행과 무관한 항목이나 지역업체 우대로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 피해 ▸(개선) 지자체 세부기준 마련 시 계약이행과 무관하거나 해당지역과 관련한 사항을 평가하지 않도록 규정
② 입찰 관련 서류 교부 시점 개선	▸(현행) 입찰관련서류 교부시점이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 사이로 규정되어 서류교부가 늦어질 경우 원가 적정성 검도 시간 부족 ▸(개선) 입찰 관련 서류 교부시점을 입찰공고일로 앞당겨 업체 부담 완화
2. 적정대가 보장 및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
③ 2인 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 개선	▸(현행) 2인 견적 수의계약 시 조정이 불가능한 법정경비까지 포함하여 낙찰률을 산정함에 따라 참가업체는 불가피하게 타 비목을 감액하여 투찰 ▸(개선) 수의계약 시 법정경비 등을 제외하고 낙찰률을 산정하여 계약대가의 적정성 제고
④ 공사 지역참여도 평가 대상 확대 (2억→4억)	▸(현행) 2억미만 공사를 입찰에 부치는 경우 접근성 평가를 통해 해당 소재 시·군 업체 수주 유도 ▸(개선) 종합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금액 상향(2억→4억)에 맞춰 입찰에서의 접근성 평가 대상 확대(2억→4억)
⑤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하한선 상향(60%→70%)	▸(현행)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입찰하한선이 60% 수준으로 적격심사(물품 최저 80.495%)보다 낮아 부실 결과물 납품 우려 ▸(개선) 입찰 하한선을 상향(60%→70%)하고 안전 관련 제품은 추가 상향(60%→80%)
3. 입찰·계약 집행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⑥ 설계보상비 지급기준 강화	▸(현행) 300억 이상 공사에서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자에 대해 설계보상비를 지급 중이나 일부 악용사례 발생 ▸(개선)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주요 목적물을 제외하고 설계서를 제출하는 경우 설계보상비 지급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⑦ 발주기관 공정계약 서약제 도입	▸(현행) 계약상대자는 청렴서약서 제출의무가 있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의무 미규정 ▸(개선) 계약담당자도 청렴서약 의무를 신설하되, 계약일반조건에 관련내용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