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30.2 전력계통의 구성

230.2 전력계통의 구성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특고압수전설비 계통 구성은 그림 230-1부터 그림 230-4까지를 참고하여 구성할 수 있다.

<신  설>

8. ----------------------------
-------------------------------------------

		비고
	인입선을 지중선으로 시설하는 경우에 공동주택 등 고장 시 정전피해가 큰 경우는 예비 지중선을 포함하여 2회선 또는 예비관로를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40.3 과전류보호장치 정격

240.3 과전류보호장치 정격

240.3.1 과부하보호장치 정격전류

240.3.1 과부하보호장치 정격전류

(생  략)

(현행과 같음)

2. 설계전류 및 전선의 허용전류와 보호장치 정격전류 보호협조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
-------------------------------------

[비고]

<신  설> 주 차단기의 설계전류는 특고압 수전인 경우 변압기 용량과 최대수요전력 중 큰 용량으로 계산하고, 저압 수전인 경우 계약전력으로 계산한다.

[비고]

1. ---------------------------
--------------------------------------------------------------------------------------

<신  설>

2. 주택용(산업용)차단기가 63 A 초과인 경우에는 1.45배(1.3배)의 시험전류로 2시간 이내 동작을 1시간 이내로 환산하면 동작전류는 63 A 이하의 전류보다 약 5 %가 증가한다.(제조사 기술사양서 참조)

240.3.2 정격차단전류

240.3.2 정격차단전류

1. 단락보호장치의 정격차단전류는 보호장치 설치점에서 예상단락전류에 여유율을 고려한 값보다 크도록 선정한다.

[eqn: I _{ns} GEQ I _{s.max} TIMES alpha]	[eqn: I _{ns}] : 단락보호장치 정격차단전류[kA] [eqn: I _{s.max}] : 최대단락전류[kA] [eqn: alpha] : 설계여유(1.25 권장)
<신 설>

1. 단락보호장치의 정격차단전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선정한다.

[eqn: I _{ns} GEQ I _{s.max} TIMES alpha]	[eqn: I _{ns}] : 단락보호장치 정격차단전류[kA] [eqn: I _{s.max}] : 최대단락전류[kA] [eqn: alpha] : 설계여유(1.25 권장)
【비고】 최대단락전류([eqn: I _{s.max}])는 220.1.2의 ‘1’에 따라 계산하며, 적용방법은 360.6.5.1의 ‘1’을 따른다.

310.4 전선의 병렬사용

310.4 전선의 병렬사용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두 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각 전선의 굵기가 구리 50 ㎟ 이상 또는 알루미늄 70 ㎟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KEC 123

라. 같은 극의 각 전선은 동일한 터미널러그에 완전히 접속할 것

가. -----------------------------------------------

마. 같은 극의 각 전선의 터미널러그는 동일한 도체에 2개 이상의 리벳 또는 2개 이상의 나사로 접속할 것

나. ------------------------------------------------------------------------

바. 교류회로에서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은 금속관 안에 전자적 불평형이 생기지 않도록 시설할 것

3. --------------------------
------------------------------------------------하여야 한다.

<신  설>

4.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에는 각각에 퓨즈를 설치할 수 없다.

2. 적절한 전류분배를 할 수 없거나 4가닥 이상의 도체를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버스바트렁킹시스템 사용을 고려할 것

5. --------------------------
----------------------------------------------------------

320.4 접지도체

320.4 접지도체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식 320-1을 만족하는 값으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4. --------------- 식 320-1 또는 표 320-4를 ------------------
------------

가. 큰 고장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하여 흐르지 않는 경우 및 접지도체에 피뢰시스템이 접속되는 경우의 접지도체 최소 단면적은 표 320-3과 같다.

가. <삭  제> 접지도체 최소 단면적은 표 320-3과 같다.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표 320-3] 큰 고장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해 흐르지 않는 경우(TN 및 IT 접지계통) 및 피뢰시스템이 접속된 경우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

재질	단면적 [㎟]	접지도체에 피뢰시스템이 접속되는 경우 단면적[㎟]
구리	6	16
철제	50	50
[비고] 큰 고장전류가 접지계통을 통해 흐르지 않는 경우는 TN 및 IT 접지계통을 의미한다.

[표 320-3] <삭  제>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

재질	단면적 <삭 제>	접지도체에 피뢰시스템이 접속되는 경우 단면적 <삭 제>
구리	6 ㎟	16 ㎟
철제	50 ㎟	50㎟
[비고] 알루미늄 도체는 접지도체로 사용할 수 없다.

350.2.1 특고압 기계기구의 시설

350.2.1 특고압 기계기구의 시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취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선상태의 특고압 폐쇄 수·배전반 문 개방 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장치(경보음 또는 경광등)를 수·배전반에 시설하여야 한다.

350.3.4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350.3.4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저압 또는 고압전로로서 비상용 조명장치·비상용승강기·유도등·철도용 신호장치, 300 V 초과 1 kV 이하의 비접지 전로, 전로의 중성점의 접지의 규정에 의한 전로, 기타 그 정지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이를 기술원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1’ 및 ‘2’의 ‘가’, ‘나’에서 규정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다.

2. 저압 또는 고압전로로서 다음의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이를 기술원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비상용 조명장치

나. 비상용승강기

다. 유도등

라. 철도용 신호장치

마. 계속적인 전력공급이 요구되는 화학공장·시멘트공장·철강공장 등의 연속공정설비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전기설비로서 중성점 고저항 접지에 의한 전로

<신  설>

바. 다음과 같이 그 정지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1)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설치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하는 화재 시 부하 중 소방부하의 전로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1호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의 전로

3) 수검자가 법률적 검토자료를 제출하여 검사기관에서 인정한 기계기구의 전로

<신  설>

		비고
	1.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설치 관련 법령은 390.1.2를 참고한다. 2.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소방부하는 표 220-18을 참고한다.

380.12 옥내배선의 시설

350.8 옥내배선의 시설

380.12.1 고압 옥내배선의 시설

350.8.1 고압 옥내배선의 시설

1. 고압 옥내배선은 <신  설> 애자사용공사(건조한 장소로서 전개된 장소에 한한다.), 케이블공사, 케이블트레이공사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 다음과 같이 -----
------------------------------------------------------------------------------------------------

<신  설>

가. 애자사용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배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다음에 따라 시설할 것

1) 전선은 공칭단면적 6 ㎟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고압 절연전선이나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KS C IEC 60502-2[정격전압 1 kV~30 kV 압출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제2부: 케이블(6 kV~30 kV)에서 정하는 6/10 kV 인하용 절연전선일 것

2)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6 m 이하일 것. 다만, 전선을 조영재의 면을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2 m 이하일 것

3)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0.08 m 이상,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0.05 m 이상일 것

4) 애자사용공사에 사용하는 애자는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의 것일 것

5) 고압 옥내배선은 저압 옥내배선과 쉽게 식별되도록 시설할 것

6) 전선이 조영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하는 부분의 전선을 전선마다 각각 개별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을 것

<신  설>

나. 케이블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배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포설하는 케이블에는 방호 장치를 할 것

2) 케이블을 조영재의 아랫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할 것

가) 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2 m(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 m) 이하로 할 것

나) 캡타이어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1 m 이하로 할 것

다) 케이블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붙일 것

3) 케이블을 건조물의 전기 배선용 파이프 샤프트 내에 수직으로 매어 달아 시설하는 경우에는 380.8.2의 3의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4)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는 접지할 것

<신  설>

다. 케이블트레이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배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케이블트레이 안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할 것

가) 전선 접속부분은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나) 전선 접속부분이 측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시설할 것

다) 전선 접속부분은 절연처리할 것

2)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3) 저압 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고압 케이블은 동일 케이블트레이 안에 포설하지 아니할 것.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 케이블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케이블트레이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배선은 380.8.1의 ‘2’(‘사’를 제외한다)에 준하여 시설할 것

5) 전선은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 기타 케이블(상호 영향을 받지 않는 간격으로 연소(延燒)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케이블의 수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단심 및 다심 케이블들의 지름(완성품의 바깥지름)의 합계가 케이블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하고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할 것

나) 단심 케이블을 3묶음형, 4묶음형으로 하거나 회로군으로 일괄하여 묶은 경우에는 이들 단심 케이블의 지름(완성품의 바깥지름)의 합계가 케이블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단층배열로 시설할 것

2. 고압 옥내배선이 다른 고압 옥내배선·저압 옥내전선·관등회로의 배선·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의 이격거리는 0.15 m(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전선이 나전선인 경우에는 0.3 m, 가스 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와 전력량계 및 개폐기와는 0.6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고압 옥내배선을 케이블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케이블과 이들 사이에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할 때, 케이블을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관에 넣어 시설할 때 또는 다른 고압 옥내배선의 전선이 케이블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신  설>

가.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0.15 m 이상일 것

<신  설>

나.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전선이 나전선인 경우에는 0.3 m 이상일 것

<신  설>

다. 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와 전력량계 및 개폐기와는 0.6 m 이상일 것

<신  설>

라. 고압 옥내배선을 케이블배선에 의하여 시설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부터 ‘다’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1) 고압 옥내배선과 이들 사이에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신  설>

2) 고압 옥내배선을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신  설>

3) 다른 고압 옥내배선의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신  설>

350.8.2 옥내 고압용 이동전선의 시설

3. 옥내 고압 이동전선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옥내 고압 이동전선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 나.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다.	이동전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유도 전동기의 2차측 전로를 제외한다)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3. 이동전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유도 전동기의 2차측 전로를 제외한다)는 다음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신  설>

가.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신  설>

나.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380.12.2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 공사

350.8.3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 공사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삭  제>

1. 이동 기중기 기타 이동하여 사용하는 고압의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촉전선(전차선을 제외한다. 이하 ‘고압접촉전선’이라 한다)을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애자사용배선에 의하고 또한 다음에 따라 시설할 것

1. 고압접촉전선----------------
---------------------------------------------------------------------------------시설하여야 한다.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비고
	고압접촉전선이란 이동 기중기 기타 이동하여 사용하는 고압의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촉전선을 말한다. 다만, 전차선은 제외한다.

2.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 및 그 고압접촉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이 다른 옥내 전선·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0.6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 접촉 전선과 다른 옥내 전선이나 약전류 전선 등 사이에 절연성 및 난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0.3 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
----------------------------------------------------------------------------------------------------------------------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신  설>

가.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0.6 m 이상일 것

<신  설>

나.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과 다른 옥내 전선이나 약전류 전선 등 사이에 절연성 및 난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0.3 m 이상일 것

3.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개폐기는 고압접촉전선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과전류 차단기는 각 극(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3. --------------------------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신  설>

가. 개폐기는 고압접촉전선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신  설>

나. 과전류 차단기는 각 극(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4. ‘3’의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다만, 고압접촉전선의 전원측 접속점에서 1 km 안의 전원측 전로에 전용의 절연 변압기를 시설하는 경우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때에 이를 기술원 주재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
-------------------------- 시설하여야 한다. ------------
--------------------------------------------------------------------------------------------------------------------------------------------------------

5.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은 그 고압접촉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이동에 의하여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중대한 장해를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5. ----------------------------
---------------------------------------------------------------------------------------------- 시설하여야 한다.

6.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기계기구에 접지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전기기계기구에서 접지극에 이르는 접지도체는 집전장치를 사용하고 ‘1’의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6. --------------------------
---------------------------------------------------------------------------------------------------------------------------------시설하여야 한다.

<신  설>

350.8.4 특고압 옥내배선의 시설

1. 특고압 옥내배선은 다음에 따라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가. 사용전압은 100 kV 이하일 것. 다만, 케이블트레이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35 kV 이하여야 한다.

나. 전선은 케이블일 것

다. 케이블은 철재 또는 철근 콘크리트제의 관·덕트 기타의 견고한 방호장치에 넣어 시설할 것. 다만, 케이블트레이공사에 의하는 경우에는 350.8.1의 1의 ‘다’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라. 관 그 밖에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는 접지할 것

2. 특고압 옥내배선이 저압 옥내전선·관등회로의 배선·고압 옥내전선·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특고압 옥내배선과 저압 옥내전선·관등회로의 배선 또는 고압 옥내전선 사이의 간격은 0.6 m 이상일 것. 다만, 상호 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특고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3. 특고압 이동전선 및 접촉전선(전차선을 제외한다)은 충전부에 사람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는 전기집진 응용장치에 부속하는 이동전선 이외에는 옥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520.5.3의 ‘1’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분진 위험장소, 가연성 가스 등의 위험장소, 위험물 등이 존재하는 장소에는 특고압 옥내 전기설비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옥내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예비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접지 하여야 한다.

360.5.3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360.5.3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1.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교류 50 V, 직류 120 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저압전로의 보호대책으로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계기구를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할 경우는 제외한다.

1. --------------------------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신  설>

가. 기계기구를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360.2의 ‘6’에 따른 보호대책으로 시설한 경우

<신  설>

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중절연구조의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신  설>

다. 하나의 기계기구가 그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압이 300 V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 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에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  설>

라. 기계기구가 고무ㆍ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복된 경우

<신  설>

마. 하나의 기계기구가 유도전동기의 2차측 전로에 접속되는 것일 경우

<신  설>

바. 기계기구가 다음과 같이 절연할 수 없는 것일 경우

<신  설>

1) 시험용 변압기, 기구 등의 전로의 절연내력 단서에 규정하는 전력선 반송용 결합 리액터, 전기울타리의 시설에 규정하는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엑스선발생장치(엑스선관, 엑스선관용변압기, 음극 가열용 변압기 및 이의 부속 장치와 엑스선관 회로의 배선을 말한다), 전기부식방지 시설에 규정하는 전기부식방지용 양극, 단선식 전기철도의 귀선(가공 단선식 또는 제3레일식 전기 철도의 레일 및 그 레일에 접속하는 전선을 말한다) 등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아니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것

<신  설>

2) 전기욕기･전기로･전기보일러･전해조 등 대지로부터 절연하는 것이 기술상 곤란한 것

<신  설>

사. 기계기구내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또한 기계기구의 전원 연결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다음의 <신  설> 전로에는 그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이를 <신  설>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다.

5. ----- 저압 ----------------
-------------------------- 기술원 감시소에 -------------
----------------------------------------------

가. 저압의 비상용 조명장치 및 유도등

가. <삭  제> 비상용 조명장치 및 유도등

나. ~ 다. (생  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비접지 저압전로

라. 비접지 <삭  제>전로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바. 기타 그 정지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경우

바. 다음과 같이 그 정지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경우

<신  설>

1)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설치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하는 화재 시 부하 중 소방부하의 전로

<신  설>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1호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의 전로

<신  설>

3) 수검자가 법률적 검토자료를 제출하여 검사기관에서 인정한 기계기구의 전로

<신  설>

		비고
	1.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설치 관련 법령은 390.1.2를 참고한다. 2.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소방부하는 표 220-18을 참고한다.

360.6.3 보호장치의 종류 및 특성

360.6.3 보호장치의 종류 및 특성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준주택: 기숙사, 고시원, <신  설> 오피스텔, 숙박시설, 복지시설 등

나) 준주택: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삭  제>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60.6.8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

360.8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

<신  설>

360.8.1 옥내의 시설

1.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삭  제> ------------------
--------------------------있고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다음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한 개의 분전반에는 한 가지 전원(1회선의 간선)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확보가 충분하도록 격벽을 설치하고 사용전압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사용전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
-------------------할 것.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옥내에 설치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KS C 8326의 ‘8.10 캐비닛의 내연성 시험’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이 있도록 시설할 것

라. <삭   제> ---------------
------------------------------------------------------------------------------------

2.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전력량계와 이를 수납하는 계기함을 사용할 경우는 다음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삭  제> -----------------
-----------------------------------------------------------.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360.8.2 옥측 또는 옥외의 시설

3.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배분전반은 다음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삭  제> 배ㆍ분전반은 다음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가. ‘1’ 및 ‘2’의 규정을 준용할 것

가. 360.8.1의 규정을 준용할 것

나. ~ 다. (생  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4.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5. 옥측 또는 옥외 전력량계와 이를 수납하는 계기함은 360.6.8의 “2”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 <삭  제> 전력량계와 이를 수납하는 계기함은 360.8.1의 “2”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70.6 배전반의 시설

370.6 배전반의 시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의 배전반에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기구 또는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취급자에게 위험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호장치 또는 통로를 시설하여야 하며, 기기 조작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  설>

2. ----------------------------
----------------------------------------------------------------------------------------------------------------------------------

비고

배전반 기기 조작에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한 최소 간격은 다음을 권장한다.

구 분	앞면, 조작면	뒷면, 점검면	열상호간(점검면)주)	기타의 면
특고압 배전반	1.7 m	0.8 m	1.4 m	-
고압 배전반	1.5 m	0.6 m	1.2 m	-
저압 배전반	1.5 m	0.6 m	1.2 m	-
변압기 등	0.6 m	0.6 m	1.2 m	0.3 m

[주] 기기류를 2열 이상 설치하는 경우

380.8 케이블트레이시스템

380.8 케이블트레이시스템

380.8.1 케이블트레이공사

380.8.1 케이블트레이공사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케이블트레이의 옥외시설

<삭  제>

가. 케이블트레이를 옥외에 시설할 경우 외부 낙하물 등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상부에 덮개를 시설할 것. 다만, 보호울타리 등 일반인의 출입이 불가능하고, 상부로부터 낙하물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자외선의 영향이 없는 재질과 방법으로 케이블을 고정하는 경우 등은 덮개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바닥밀폐형 케이블트레이에 덮개를 시설한 경우 허용전류는 부록 2의 표 B.52.2부터 표 B.52.5 까지의 B1 또는 B2 공사방법의 해당값을 적용하고, 기타 케이블트레이에 덮개를 한 경우의 허용전류 선정은 공사방법 E 또는 F에 따른다.

다. 케이블트레이를 지지하는 지지물은 아연도금 이상의 내부식성과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가지는 재질과 공사방법으로 시설할 것

<삭  제>

380.8.2 케이블공사

380.9 케이블공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80.9 애자공사

380.10 애자공사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80.10 버스바트렁킹시스템

380.11 버스바트렁킹시스템

380.10.1 버스덕트공사

380.11.1 버스덕트공사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80.11 라이팅덕트공사

380.12 라이팅덕트공사

(생  략)

(현행과 같음)

380.12.3 저압 배선의 시설

380.13 옥내배선의 시설

1.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삭  제> -------------------
-----------------.

가. ~ 나.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다. 옥내 배선공사 방법은 380.5부터 380.11의 해당 공사방법을 준용할 것

3. -------------------------- 380.12---------------------

라. 옥내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 V 이하인 경우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 -----------------------------------------------‘1’을 ---------------------

1) ~ 4)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380.13 중성선의 단면적

380.14 중성선의 단면적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80.14 옥내전로의 대지전압 제한

380.15 옥내전로의 대지전압 제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80.16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의 시설

2. 저압 옥측 및 옥외 배선은 다음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삭  제> -------------------
---------------------------

가. 옥측 및 옥외 배선설비 설치는 표 380-5.1 및 표 380-5.2에 따를 것

1. --------------------------
----------------따라야 한다.

나. 옥측 및 옥외 배선공사 방법은 380.5부터 380.11의 해당 공사방법 규정을 준용할 것

2. --------------------------
----------380.12---------------------------하여야 한다.

다. 옥측 및 옥외 배선에 사용하는 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표 380-14에 적합할 것

3. -------------------------------------------------------하여야 한다.

<신  설>

4. 케이블트레이를 옥측ㆍ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케이블트레이는 외부 낙하물 등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상부에 덮개를 시설할 것. 다만, 보호울타리 등 일반인의 출입이 불가능하고, 상부로부터 낙하물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자외선의 영향이 없는 재질과 방법으로 케이블을 고정하는 경우 등은 덮개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바닥밀폐형 케이블트레이에 덮개를 시설한 경우 허용전류는 부록 2의 표 B.52.2부터 표 B.52.5 까지의 B1 또는 B2 공사방법의 해당값을 적용하고, 기타 케이블트레이에 덮개를 한 경우의 허용전류 선정은 공사방법 E 또는 F에 따를 것

다. 케이블트레이를 지지하는 지지물은 아연도금 이상의 내부식성과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가지는 재질과 공사방법으로 시설할 것

<신   설>

5. 저압의 옥측배선ㆍ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380.17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표 380-14] 도체의 최소 단면적(KS C IEC 60364-5-52:2009 표 52.2)

<신  설>

[표 380-14] --------------- <삭  제>

[관련근거] KS C IEC 60364-5-52: 2009 표 52.2

<신  설>

380.17 배선설비와 다른 공급설비와의 접근

<신  설>

380.17.1 다른 전기 공급설비와의 접근

1. 표 100-4에 따른 전압 밴드Ⅰ과 전압 밴드Ⅱ 회로는 같은 배선설비에 수납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모든 케이블 또는 도체가 최대 전압에 대해 절연된 경우

나. 다심케이블의 각 도체가 최대 전압에 대해 절연된 경우

다. 케이블이 계통 전압에 대해 절연되어 있으며, 케이블덕팅시스템 또는 케이블트렁킹시스템 내에서 별도로 구획되어 시설된 경우

라. 케이블이 격벽으로 분리된 케이블트레이공사에 의하여 시설된 경우

마. 별도의 전선관시스템, 케이블트렁킹 시스템 또는 케이블덕팅시스템으로 시설된 경우

		비고
	1. 전선관시스템: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2. 케이블트렁킹시스템: 합성수지몰드공사, 금속몰드공사, 금속트렁킹공사, 케이블트렌치공사 3, 케이블덕팅시스템: 플로어덕트공사, 셀룰러덕트공사, 금속덕트공사

2. 애자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저압 옥내배선과 다른 저압 옥내배선 또는 관등회로 배선이 접근하거나 교차할 때에 상호 간격은 0.1 m(저압 옥내배선이 나전선인 경우 0.3 m) 이상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배선 사이에 절연성 격벽을 시설한 경우

나. 애자공사로 시설된 한쪽의 저압 옥내배선 또는 관등회로 배선을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한 경우

다. 각 배선이 병행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간격을 0.06 m 이상으로 시설할 때

<신  설>

380.17.2 저압 전력케이블과 지중 통신 케이블과의 접근

<신  설>

지중 전력케이블과 지중 통신케이블이 교차하거나 접근하는 경우 상호 간격은 0.1 m 이상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케이블 사이에 내화격벽을 갖추거나 전선관 또는 내화 트로프에 의해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  설>

		비고
	내화격벽은 벽돌, 케이블 보호 캡(점토, 콘크리트), 성형블록(콘크리트) 등이 있다.

<신  설>

380.17.3 지중 전선과 지중 약전류전선 또는 관과의 접근

<신  설>

1. 지중 전선이 지중 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할 때에 상호 간격은 0.3 m를 초과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상호 간에 내화성 격벽을 시설한 경우

나. 지중 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 관에 넣고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한 경우

		비고
	내화성이란 콘크리트 등의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케이블의 허용온도 이상으로 가열시킨 상태에서도 변형 또는 파괴되지 않는 재료를 말한다.

<신  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지중 약전류전선 등이 전력 보안 통신선인 경우에 불연성 또는 난연성 광섬유케이블이거나 불연성 또는 난연성 관에 넣은 광섬유케이블의 경우

나. 지중 약전류전선 등이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광섬유케이블이거나 불연성 또는 난연성 관에 넣은 광섬유케이블로서 관리자와 협의한 경우

<신  설>

380.17.4 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저압 옥내배선이 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저압 옥내배선의 공사방법에 따라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저압 옥내배선을 애자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때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만족하여야 한다.

가.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0.1 m(전선이 나전선인 경우에 0.3 m) 이상인 경우

나.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이고 상호 간의 사이에 절연성 격벽을 시설하거나, 저압 옥내배선을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한 경우

2. 저압 옥내배선을 애자공사 이외의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상호 간에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은 같은 배선설비에 수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저압 옥내배선을 전선관시스템 또는 케이블트렁킹시스템으로 시설하고 약전류전선을 별개의 관 또는 몰드에 넣고 사이에 견고한 격벽을 시설한 경우

나. 저압 옥내배선을 케이블덕팅시스템으로 시설하고 약전류전선 사이에 견고한 격벽을 시설한 경우

다. 저압 옥내배선을 케이블트레이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고 약전류전선을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 시설한 경우

라. 저압 옥내배선을 버스덕트공사 및 케이블트레이공사 이외의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약전류전선이 저압 옥내배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경우

2) 약전류전선으로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 차폐층이 있는 통신용 케이블을 사용한 경우

<신  설>

380.17.5 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와의 접근

<신  설>

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 제외)와 배선설비의 간격은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신  설>

1. 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와 전력량계 및 개폐기의 간격은 0.6 m 이상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신  설>

2. 가스계량기와 점멸기 및 접속기의 간격은 0.3 m 이상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신  설>

3. 가스관의 이음부와 점멸기 및 접속기의 간격은 0.15 m 이상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520.10.4 충전장치 시설

520.10.4 충전장치 시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전기자동차 전용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위험표시를 쉽게 보이는 곳에 표지할 것

바.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 또는 충전장치를 시설한 장소에는 전기자동차 전용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자. 충전장치의 충전케이블 인출부는 옥내용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0.45 m 이상 1.2 m 이내, 옥외용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0.6 m 이상에 위치할 것 <신  설>

자. ------------------------
------------------------
------------------------
------------------------
------------------- 다만, 옥내의 천장이나 벽부에 충전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높이 상한치(1.2 m 이내)는 예외로 할 수 있다.

520.10.6 충전장소

520.10.6 충전장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충전장치에 지붕(캐노피 등)을 설치하는 경우, 지붕이 충전주차구획 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지붕의 높이가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 m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5. ~ 6.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520.10.7 시험성적서 확인

520.10.7 시험성적서 확인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다음에 따라 KC 마크 또는 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

<삭  제>

1. 정격용량 200 kVA 이하일 경우  : KC 마크

1. 정격용량 200 kVA 이하일 경우 KC인증(마크)을 확인한다.

2. 정격용량 200 kVA 초과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시험성적서

2. 정격용량 200 kVA 초과일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과금형 콘센트는 콘센트에 대한 KC 또는 KS인증을 확인한다.

520.18 무정전전원장치

520.18 무정전전원장치

520.18.2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

520.18.2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

1. 무정전전원장치는 감전 또는 전로나 기기의 손상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  설> KS C IEC 62040-1(무정전전원장치-제1부 일반 및 안전요구사항)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
--------------------------
---- 시설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
------------------------------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20.18.3 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

520.18.3 리튬･나트륨계 이차전지(20 kWh 초과)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

1. 20 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경우 520.18.2 규정을 따르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무정전전원장치는 520.18.2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차전지 용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이차전지 용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을 따를 것

<삭  제>

1) 무정전전원장치 이차전지 용량은 수명보증기간 동안 정격방전용량(전기저장장치 설치시 소유자가 요구하는 이차전지의 용량)이 확보되도록 할 것

가. ------------------------
-----------------------
---무정전전원장치 --------
-----------------------
--------------

2)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나. 이차전지의 열폭주 및 폭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다음에 따를 것

2. --------------------------
---------------- 따른다.

1)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2)	이차전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
-----------------------
-----------------------
-----------------------
----------------------------할 것

3)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다. 제어 및 보호장치의 시설은 다음을 따를 것

3. ------------------------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가) ~ 나)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4) 상시 운영정보 및 CCTV 영상정보, ‘나’의 긴급상황 관련 계측정보에서 기록되는 시간을 실시간으로 동기화하고, 이차전지실 외부의 안전한 장소에 전송되어 최소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CCTV 영상정보는 <신  설> 7일간 보관할 것

라. ------------------------
------------------------
------------------------
------------------------
------------------------
-------------------할 것.
------------------- 최소 -----하여야 한다.

5) ~ 6) (생  략)

마. ~ 바. (현행과 같음)

라. 이차전지를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를 것

4. ---------------------------
---------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2) 무정전전원장치는 지면으로부터 지상 22 m (무정전전원장치가 설치된 장소의 최상부까지의 높이) 이내, 지하 9 m (무정전전원장치가 설치된 장소의 바닥면까지의 깊이) 이내로 설치하여야 함.

나. ------------------------
-------------이차전지----
------------------------
-----------------이차전지
------------------------
------------------------

[비고]

무정전전원장치 시설장소의 높이 기준은 관할 소방대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제정된 규정으로 사전에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여 시설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삭  제>

3) 이차전지는 전력변환장치 등의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설치하고 다음에 따를 것. 다만, 이차전지 총 용량이 600 kWh 이하의 경우 이차전지를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시설하지 않을 수 있음.

다. ------------------------
-----------------------
-----------------------
-----------------------
-----------------------
------------------------
아니할 수 있다.

가) ~ 나)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4) ~ 7) (생  략)

라. ~ 사. (현행과 같음)

마. 이차전지를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할 것

5. --------------------------
------------------------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이차전지 총 용량은 600 kWh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음. 이 경우 이차전지는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시설할 것

가. 이차전지는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시설할 것. 다만, 이차전지 총 용량이 600 kWh 이하일 경우 분리된 격실에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 4)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5) 이차전지실의 바닥, 천장(지붕), 벽면 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불연재료일 것. 다만, <신  설> 단열재는 준불연재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마. ------------------------
-----------------------
-----------------------
------------------- 내부 ------------------------------------------------

6) ~ 7) (생  략)

바. ~ 사. (현행과 같음)

8) 이차전지 랙과 랙 사이는 1 m 이상 이격하고, 랙과 벽면 사이는 전면부의  경우 1 m 이상, 측면과 후면부의 경우 0.8 m 이상 이격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 이차전지 랙과 랙 사이의 이격거리는 예외로 할 수 있음

아. ------------------------
------------------------
------------------------
-----------------------할 것. ------------------------------------------
-----------------있다.

(가) 이차전지 랙 사이에 내화구조의 벽이 삽입된 경우

1) ------------------------
벽을 랙 상단 0.5 m까지 설치하고 좌ㆍ우는 랙 폭 넓이에 맞춰 설치(유지보수ㆍ냉각 등)하는 경우. 다만, 열과 열 사이는 1 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나) (생  략)

2) (현행과 같음)

9) ~ 10) (생  략)

자. ~ 차. (현행과 같음)

바. 셀의 온도, 전압 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지관리시스템(BMS)을 갖추어야 하고, 상용전원의 정전 시에도 동작할 수 있을 것

6. --------------------------
--------------------------
--------------------------
------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신  설>

520.18.4 납계･니켈계･바나듐계 이차전지(70 kWh 초과)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

2. 70 kWh를 초과하는 납계･니켈계･바나듐계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경우 CCTV를 시설하고 영상정보를 안전한 장소에 최소 7일간 보관하여야 한다.

무정전전원장치는 520.18.2의 규정을 준용하고 CCTV를 시설하여 -----
---------------------

<신  설>

520.18.5 흐름전지(20 kWh 초과)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

3. 20 kWh를 초과하는 흐름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경우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1. 무정전전원장치는 520.18.2의 규정을 준용하고 다음의 안전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흐름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는 다음의 안전 요구사항을 만족할 것

<삭  제>

1) ~ 3)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나. ~ 다.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라. 흐름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를 전용건물에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다음을 따를 것

4. --------------------------
--------------------------
-------------- “3”을 준용하고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이차전지모듈의 직렬 연결체(이차전지랙)의 용량은 50 kWh 이하로 하고 건물 내 시설 가능한 이차전지의 총 용량은 600 kWh 이하일 것

가. ------------------------
--------------------------------- 이차전지 총 용량은 600 kWh 이하로 시설할 것

2)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마. 흐름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 시설장소는 KDS 41 10 15(국가건설기준 :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에 따라 하중에 견딜 것

5. --------------------------
--------------------------
--------------------------
------------------- 견디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530.11.4 접지설비

530.11.4 접지설비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보호도체, 등전위 본딩도체 및 접지도체의 종류는 450/750 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으로서 절연체의 색상은 310.2(전선의 식별) 규정에 따를 것

<삭  제>

530.15 영유아 시설

530.15 영유아 시설

530.15.6 콘센트

530.15.6 콘센트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가. 벽에 설치하는 경우 : 바닥 위
1.2 m 이상

가. -----------------<삭  제>

<신  설>

1) 보육실: 바닥 위 1.2 m 이상(다만, 콘센트 안전 덮개 등을 시설한 경우에는 0.3 m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기타 다른 시설: 바닥 위 0.3 m 이상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10.3.1 검수시험성적서

610.3.1 검수시험성적서

1. 정격전압 20 kV급 케이블 종단접속재

1. ------------------ 접속재(종단, 직선, 엘보우타입, 플러그타입 등)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610.3.4 기타 성적서

610.3.4 기타 성적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자체 표준규격에 따라 확인한 고압 이상 전기기계·기구. 다만, 한국전력공사에서 배전선로 승압 및 기타의 사유로 공급한 제품은 자체 발행한 청구 및 불출증을 확인하며, 지중화사업지역으로 한국전력공사 시설·소유의 지중인입 케이블 접속재(패드스위치의 엘보접속재로서 예비포함)는 청구 및 불출증의 확인을 생략한다.

2. ----------------------------
--------------------------- 전기기계·기구에 대해서는 제작회사 자체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 ----
------------------------------------확인한다.

700.4.4 연료전지발전설비

~ 15. (생  략)

16. ‘연료전지 모듈(Fuel Cell Module)’이란 발전설비 또는 차량에 통합되기 위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연료전지 스택 및 기타 주요/추가 부품(해당하면)을 포함하는 조립체를 말한다.

17. (생  략)

18. ‘연료전지 스택(Fuel Cell Stack)’이란 일반적으로 수소가 풍부한 가스 및 공기 반응물을 DC 전력, 열 및 기타 반응 생성물로 전기화학적으로 변환하는 전지, 분리기, 냉각판, 매니폴드 및 지지 구조의 조립체를 말한다.

19. ~ 30. (생  략)

700.4.4 연료전지발전설비

~ 15. (현행과 같음)

16. ------------------------------------------------------------------------------------- 주요 구성요소와 추가 구성요소를 ------------------

17. (현행과 같음)

18. -------------------------
------------------------------------------------------------------------------------------전극, 분리판, -------------------------
-------------------------

19. ~ 30. (현행과 같음)

710.6.2.8 이차전지실 온·습도

710.6.2.8 이차전지실 온·습도

운영정보 분석을 통하여 이차전지실의 온·습도가 이차전지 제조사가 권장하는 온·습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를 ----------------------
------------------------------------------하여야 한다.

		비고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이차전지실 온도가 38 ℃를 초과한 상태로 1시간 동안 유지될 때 DC Contactor가 개방됨

<삭  제>

비고

제조사 온·습도 기준

제조사	온도(℃)	습도(%)
삼성SDI	23 ± 5	80 이하
LG에너지솔루션	23 ± 4	85 이하
인셀(주)	18 ~ 28	80 이하
SK온(SK이노베이션)	23 ± 5	60 이하
코캄	23 ± 3	80 이하
신흥SEC(주)	23 ± 5	80 이하
㈜에이치투	0 ~ 40	95 이하
현대자동차	23 ± 5	80 이하
세방전지(주)	20 ~ 25	60 이하
㈜정우엔지니어링	25 ± 5	80 이하
현진이앤에스(주)	23 ± 4	85 이하

<삭  제>

730.1.8.7 가연성 가스 감지 시스템

가연성 가스 감지 시스템은 연소하한(LFL, Lower Flammability Limit)의 25 %를 초과하는 조건이 발생하면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은 정지되어야 한다.

<신  설>

730.1.8.7 화재와 폭발 위험방지의 요구사항

<삭  제>

1. 외함(캐비닛)이 있는 경우 시스템 내에 누적된 연소성 대기와 관련된 위험을 방지하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2. 버너가 있는 경우 버너 내의 인화성 또는 폭발성 가스의 불완전한 축적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촉매 연료 산화 시스템이 있는 경우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부품 내에서 제어된 촉매 연료산화 반응을 수행하기 위해 인화성 또는 폭발성 가스 체적이 의도적으로 생성되는 유체가 이송된다면, 제조업체는 불안전한 인화성 또는 폭발성 가스가 증가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4. 실내 설치의 경우 가연성 가스 감지 시스템은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의 울타리 안 또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의 배출구 또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이 설치된 실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5. ‘1’부터 ‘4’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KS C IEC 62282- 3-100(연료전지 기술–제3-100부 :정치형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안전)의 4.6.1, 4.6.2, 4.6.3 및 KS C IEC 62282-3-300 (연료전지 기술-제3- 300부: 정치형 연료전지발전시스템-설치)의 7.1.2를 따른다.

730.10.2.1 재료, 구조, 장치의 안전 요구사항

~ 16. (생  략)

<신  설>

730.10.2.1 재료, 구조, 장치의 안전 요구사항

1. ~ 16. (현행과 같음)

17. 동등한 안전성 : IEC 62282-3-100(연료전지기술-제3-100부:정치형 연료전지발전시스템-안전) 4.17을 따른다.

730.10.2.3 표시

1. (생  략)

2. (생  략)

가. 합격표시는 그림 730-8과 같을 것

	합격표시 그림 730-8

730.10.2.3 표시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합격표시 그림 730-8

730.10.3.1 검사종류

1. (생  략)

2. 제품초기검사

(생  략)

가. (생  략)

나. 제품초기검사를 받은 제품의 재료나 구조가 변경되어 제품의 성능이 변경된 경우

730.10.3.1 검사종류

1. (현행과 같음)

2. 제품초기검사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이 안전, 성능 및 품질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제조시설사후검사

연료전지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기등록된 제조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조시설사후검사를 받고 합격하여야 한다. 단, 제조시설 사후검사는 제품출하검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4. 제품출하검사

연료전지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제조시설을 등록을 마친 후, 국내에 설치되는 제품에 대하여 공장에서 출하 전 분기(3개월)마다 제품출하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품 생산계획의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그 해당 시점의 생산되는 제품 출하분에 대해 제품출하검사를 실시한다. <신  설>

3. 제조시설사후검사

제조시설사후검사는 제품출하검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시설사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가.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요구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유지한 경우

나. 초기검사(제조시설 및 제품) 합격 후 3개월 이내에 제품출하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비고
	730.10.3.1(검사종류)의 3.제조시설사후검사는「전기설비 검사, 점검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별표9],[별표10]의 개정 고시일부터 적용한다.

4. 제품출하검사

--------------------------------- <삭  제> -------------------
--------------------------------------------------------------------------------------------------------------------------------------------------------------------------------대하여----
---------------. 제품출하검사 시
730.10.4.2 (2항 가∼다에)→‘2’의 ‘가’부터 ‘다’까지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제조자 절차서 및 변경사항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730.10.6 검사결과 승인 및 처리

1. ~ 2. (생  략)

3. 제조시설 재등록

가. 제조시설 재등록은 3년마다 실시하며, 제조시설사후검사와 제품출하검사 결과가 합격일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제조 시설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

<신  설>

나. 등록된 제조시설의 유효기간(3년)동안 제품출하가 없을 경우 유효기간 만료 후 재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 제조시설 등록 절차를 따를 것

다. (생  략)

730.10.6 검사결과 승인 및 처리

~ 2. (현행과 같음)

3. 제조시설 재등록

가. 제조시설 재등록은 유효기간 이내에 제조시설사후검사와 제품출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합격일 경우 제조시설 등록증을 재발행하여 신청인에게 공문으로 통지할 것

나. 730.10.3.1의 ‘3’에서 규정하는 제조시설사후검사가 생략된 제조시설의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제조시설초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합격일 경우 제조시설 등록증을 재발행하여 신청인에게 공문으로 통지한다.

다. ------------------------
(제조시설 등록 만료일)---------
----------------------------
-------------------------------------

라. (현행과 같음)

800.3 용어의 정의

800.3 용어의 정의

~ 26. (현행과 같음)

~ 26. (현행과 같음)

<신  설>

27. ‘변환소(Converter Station)’란 변환용 밸브, 변압기, 필터 등의 직류송전 변환설비와 그 밖의 기계기구를 시설하여 교류를 직류로, 혹은 그 반대로 변환하거나 주파수를 변경하는 곳을 말한다.

<신  설>

28. ‘직류송전 변환설비’란 직류송전을 위해 교류를 직류로, 또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설비를 말한다.

<신  설>

29. ‘유연송전설비(FACTS)’란 무효전력을 공급하여 전기의 흐름을 제어함으로써 송전 용량을 증대시키고, 전압 등을 조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신  설>

820.8 직류송전 변환설비

820.8.1 일반규격

1. 변환용 밸브, 변압기, 차단기, 리액터, 필터, 냉각설비, 보호계전장치 등 일반규격은 공사계획인가(신고) 및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2. 전력전송 방향 전환 시 전압극성을 변경하는 전류형(LCC, Line Commutated Converter)과 양측 변환소의 전압차로 전류방향을 변경하는 전압형(VSC, Voltage Source Converter) 변환장치의 형식은 공사계획인가(신고)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820.8.2 외관검사

1. 변환설비, 모듈(Sub Module), 밸브(Valve) 등 기기의 조립상태는 파손, 물리적 손상, 누수가 없어야 한다.

2. 변환설비 본체, 주요기기 및 조작함의 접지선은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고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접지단자 연결 시 외함의 단자부 도장을 벗겨낸 후 시공하여야 한다.

820.8.3 절연저항

절연저항은 410.1에 따른다.

820.8.4 특성시험

1. 변환설비의 특성곡선에 따라 해당 장치의 동작 특성이 양호해야 한다.

2. 전압형 직류송전 변환설비는 독립적인 유효전력 및 무효전력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멀티터미널(1:N) 계통연계 방식으로 설계되는 경우에는 계통연계가 가능하여야 한다.

3. IGBT 변환장치 중 PMI(Plastic Module IGBT) 형식은 방폭 설계 및 케이싱이 있는 구조로서 고장 시 폭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로가 개방되어야 하며, 현장시험 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DC 사고 발생 시 역병렬 다이오드에 유입되는 정격전류의 크기는 전류 한계치보다 낮아야 한다.

820.8.5 절연내력

절연내력시험은 410.2에 따른다.

820.8.6 보호계전장치

보호계전장치는 820.4.6에 따른다.

820.8.7 제어 및 계측장치

1. 공사계획 인가(신고)서의 단선결선도를 확인하여 변환설비 시스템에 필요한 제어, 감시, 계측장치 등의 설치 및 동작상태를 확인한다.

2. AC․DC 전압 및 유효전력, 무효전력 등이 기기의 정상상태에서 허용치 이내 여부를 확인한다.

3. 제어시스템은 AC 시스템 고장으로부터 지정된 응답시간 내에 안정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4. 제어 및 보호시스템은 이중화로 구성되어야 한다.

5. 동작 중인 제어시스템은 예비시스템으로 자동 및 수동으로 절체되어야 하며, 변환설비 시스템 정상운전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820.8.8 경보장치

변환설비의 이상신호 검출, 보호장치 동작 등에 따라 경보장치가 현장과 중앙감시반에서 동작하여야 한다.

820.8.9 필터장치

1. 필터장치가 설치된 경우 AC, DC필터는 정격입력 대비 출력값이 적정해야 한다.

2. AC 필터는 과전류, 과전압 및 과부하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3. AC 필터는 고조파 흡수, 무효전력 보상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4. 평활용 리액터는 고장전류 상승률 제한, 순환전류 억제 및 전류 스파이크 제거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820.8.10 냉각장치

1. 냉각시스템의 배관, 펌프, 열교환기 등 설치 및 동작상태와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2. 냉각시스템은 이중화로 구성되어야 하고, 절체 시 변환설비 시스템 정상운전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3. 냉각시스템의 주(main) 운전 전원의 에러 발생 시 백업 전원을 통하여 시스템은 정지 없이 동작하여야 한다.

4. 냉각펌프의 이중화 운전 조건을 확인하고, 조건에 따라 운전되는지 확인한다.

5. 냉각시스템의 보호 및 경보장치가 현장과 중앙감시반에서 동작하여야 한다.

820.8.11 상회전 및 부하시험

상회전 및 부하시험은 810.2.37에 따르며, 직류송전 변환설비는 변환소 양단 간 전력을 송전하여 부하시험을 실시한다.

<신  설>

820.9 유연송전설비

820.9.1 일반규격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STATCOM, SVC), 싸이리스터 제어 직렬커패시터(TCSC) 등 유연송전설비는 공사계획인가(신고) 및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820.9.2 외관검사

1. 유연송전설비 본체, 밸브 및 주요기기 조립상태는 파손, 물리적 손상, 누수가 없어야 한다.

2. 유연송전설비 본체, 주요기기 및 조작함의 접지선은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고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접지단자 연결 시 외함의 단자부 도장을 벗겨낸 후 시공하여야 한다.

820.9.3 절연저항

절연저항은 410.1에 따른다.

820.9.4 특성시험

1. 유연송전설비는 운전 특성곡선에 따라 무효전력의 제어 및 연속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2. TCSC 등은 송전선로의 임피던스 제어를 통하여 전력조류제어가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를 점검하거나 설비 고장 등 계통에서 분리하기 위한 우회선로 스위치(By-pass Switch)가 정상 작동되어야 한다.

3.  STATCOM, SVC 등은 상시 전압유지와 전력계통외란에 대비한 순동 무효전력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820.9.5 절연내력시험

절연내력시험은 410.2에 따른다.

820.9.6 보호계전장치

보호계전장치는 820.4.6에 따른다.

820.9.7 제어 및 계측장치

1. 공사계획인가(신고)서의 단선결선도를 확인하여 유연송전설비 시스템에 필요한 제어, 감시, 계측장치 등의 설치 및 동작상태를 확인한다.

2. 전압 제어모드 및 무효전력 제어모드로 제어가 가능해야 하고 정상 운전 상태에서 계통전압의 설정치에 따라 제어모드 간 과도 상태없이 절체되어야 한다.

3. 제어 및 보호시스템은 이중화로 구성되어야 한다.

4. 동작 중인 제어시스템은 예비시스템으로 자동 및 수동으로 절체되어야 하며, 유연송전설비 시스템 정상운전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820.9.8 경보장치

유연송전설비의 이상신호 검출, 보호장치 동작 등에 따라 경보장치가 현장과 중앙감시반에서 동작하여야 한다.

820.9.9 냉각장치

냉각장치는 820.8.10에 따른다.

820.9.10 상회전 및 부하시험

상회전 및 부하시험은 810.2.37에 따른다.

820.8 변전소 부대설비

820.10 변전소 부대설비

820.8.1 ~ 820.8.7 (생  략)

820.10.1 ~ 820.10.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