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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5. 6. 20. (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응급조치 추가 및 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 등 규정 -

내일(6. 21.)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응급조치 유형 추가 및 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 개정 법령 주요 내용 】

‣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의무적 청구

-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시, 검사는 그 미수범에 대하여 친권상실 심판·후견인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

‣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 마련

-	약식명령 고지시에도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에게 신고의무 부여

‣	응급조치 유형 추가 및 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

-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추가 및 구체적 절차 마련

-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취소·변경·연장 청구권 포함) 부여

-  검사에게 위 청구권 부여에 따른 사건관리 회의 규정 정비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령 개정 내용 및 제도의 홍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개정 배경

❍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24. 12. 20.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후견인 변경 청구 등을 의무화하여 재학대를 예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법원이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응급조치로 피해아동등을 분리하여 인도할 곳은 보호시설·의료기관뿐이어서 학대피해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있는 피해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 이에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심판 등 청구 의무,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 마련,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추가 및 구체적 절차 마련, 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6. 21. 시행됩니다.

※ ’24. 12. 20.「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25.  6.  19.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 주요 내용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 의무

❍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됨(’24. 12. 20. 시행)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피해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 마련

❍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약식명령 고지시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 (현행) ‘유죄판결 선고시’에 이수명령 병과 가능 ⇒ (개정) ‘유죄판결 선고시’ 또는 ‘약식명령 고지시’ 에 이수명령 병과 가능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추가 및 구체적 절차 마련

❍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하였습니다.

※ (현행)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보호시설 인도’만 존재 ⇒ (개정)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희망하는 ‘연고자 등’에도 인도 가능

❍ 이 경우 피해아동등의 상황 등 의견 청취를 위해 피해아동등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현행) 피해아동등이 응급조치에 따라 ‘보호시설, 의료기관 등에 인도된 경우’에 피해아동등의 상황 등 의견청취를 위해 피해아동등을 방문 가능 ⇒ (개정)‘연고자 등에게 인도된 경우’에도 피해아동등의 상황 등 의견청취를 위해 피해아동등을 방문 가능

❍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을 연고자 등을 ‘친족이나 피해아동등을 보호·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피해아동등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중 피해아동등을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정하여 의미를 구체화하였습니다.

❍ 사법경찰관리 등이 응급조치로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전 연고자 등에게 질문할 사항 및 고지 의무의 내용을 규정하고, 미리 특정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하며*,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 피해아동등을 인도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응급조치의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 생명·신체에 대한 죄, 성범죄, 가정폭력 관련 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

< 절차의 세부 내용 >

연고자 등에게 질문 사항	피해아동등과 연고자등의 관계, 피해아동등을 보호·양육한 이력, 아동학대행위자와 연고자등의 관계, 연고자등의 범죄경력, 그 밖에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연고자 등에게 고지 의무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에 관한 사항, 연고자등의 준수사항 등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	생명·신체에 대한 죄, 성범죄, 가정폭력 관련 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
연고자 등의 준수사항	응급조치 기간 동안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방문, 피해아동등의 상황 등에 관한 의견청취 등 피해아동등 보호 절차에 성실히 응할 것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 관련기관 종사자 추가

❍ 개정안은 학교의 장 및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 등과 마찬가지로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지위에 있는 대안교육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하였습니

※ 대안교육기관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교육기관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다.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부여

❍ 검사가 아동학대 수사 중 발생한 새로운 사정을 임시조치에 적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 (현행) 임시조치 연장은 판사 직권으로만 가능, 임시조치 취소는 판사 직권 또는 아동학대 가해자 측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만 가능, 제한적인 경우에만 검사의 임시조치 변경 청구권 인정 ⇒ (개정) 수사 진행 중 사정변경에 따라 검사의 청구에 의한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가능

검사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 등 부여

❍ 검사가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검사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취소·변경·연장 청구권 포함)을 부여하였습니다.

※ (현행) 피해아동보호명령은 판사 직권 또는 피해자 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로만 가능 ⇒ (개정) 검사도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취소·변경·연장 청구 포함) 가능

사건관리회의 규정 정비

❍ 검사가 개최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건관리회의에서 구성원*으로부터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등에 대한 의견 청취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 사건관리회의의 구성원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법 제3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법」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이 포함됨(령 제4조 제1항)

※ (현행) 임시조치의 청구 및 제한적 변경 청구, 아동보호사건의 송치, 보호처분의 변경·취소·종료 청구 또는 피해아동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사건관리회의 개최 ⇒

(개정)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기간연장·종류변경·취소 청구 포함)를 위하여서도 사건관리회의 개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 정비

❍ 연고자 등에게 피해아동등을 인도하는 절차와 관련한 사무 및 교원의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에 교육감의 의견 제출과 관련한 사무에 있어 수사기관 등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권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3. 향후 계획

❍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법무부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앞으로도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첨 부】 신·구조문대비표 3부

담당 부서	인권국	책임자	과 장	김수민	(02-2110-3647)
	여성아동인권과	담당자	법무관	안인웅	(02-2110-445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ㆍ② (생 략)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제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면서------------------------------------------------------------------------------------------------------------------------------------------------.
②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②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④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학대행위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제4조제3항,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생 략)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
1. ∼ 26. (생 략)	1. ∼ 26. (현행과 같음)
<신 설>	2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과 그 종사자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 -----제3호 또는 제5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②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분리ㆍ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은 보호시설ㆍ의료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보호시설ㆍ의료시설의 소재지 또는 연고자 등의 주거지를--------------------------------.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본문의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 연고자 등의 동의를 얻어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등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⑩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른 연고자 등의 기준, 제9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응급조치ㆍ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응급조치ㆍ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① ------------------------------제5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제5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ㆍ② (생 략)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판사는 피해아동등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22조(임시조치의 변경) ① (생 략)	제22조(임시조치의 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임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제1항의 신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③ 판사는 임시조치를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검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 또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그 임시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신 설>	⑤ 법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종류를 제19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임시조치로 변경할 경우 의료기관 등의 장, 아동학대행위자, 그 보조인 등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에 관하여는 제19조제6항, 제20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판사가 제1항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50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①ㆍ② (생 략)	제50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법원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 검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① -----------------------------------------------------------------------------------------------.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7조(항고와 재항고) ①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제51조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제50조에 따른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52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제57조(항고와 재항고) ①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
②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②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건관리회의) ① 검사는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법 제22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변경 청구, 법 제28조에 따른 아동보호사건의 송치,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청구 또는 피해아동등에 대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법 제3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사건관리회의)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법 제3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의사, 변호사 및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건관리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열어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1.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그 종류의 변경 및 취소 청구 3. 법 제28조에 따른 아동보호사건의 송치 4.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청구 5. 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6. 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 그 종류의 변경 및 기간의 연장 청구 7. 그 밖에 피해아동등에 대한 지원 등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사건관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구성원은 회의에 필요한 조사 결과,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② 회의-----------------------------------------------------------------------------------------------.
③ 검사는 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관리회의의 구성원에게 조사 결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 회의-------------------------------------------------------------.
제5조(피해아동등의 의견 청취 등)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등이 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에 따라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인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피해아동등을 방문하여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피해아동등의 상황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중개는 피해아동등이 원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5조(피해아동등의 의견 청취 등) ① -------------------------------------------------------------------------------------------------------------------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의 시설이나 기관에 인도되거나 위탁된 경우 또는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연고자 등에게 인도된 경우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연고자 등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연고자 등은 피해아동등의 친족이거나 피해아동등을 보호ㆍ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피해아동등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중 피해아동등을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 설>	제5조의3(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절차 등) ①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제5조의2에 따른 연고자 등(이하 “연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연고자등에게 인도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연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1. 피해아동등과 연고자등의 관계 2. 피해아동등을 보호ㆍ양육한 이력 3. 아동학대행위자와 연고자등의 관계 4. 연고자등의 범죄경력 5. 그 밖에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을 연고자등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해당 연고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 사실 2. 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응급조치의 기간에 관한 사항 3. 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에 관한 사항 4. 제5항에 따른 연고자등의 준수사항 ③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연고자등에게 인도하기 전에 해당 연고자등으로부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고자등에게 별표 1에 규정된 범죄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사법경찰관리가 인도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해당 연고자등의 범죄경력을 직접 확인 2.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인도하는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해당 연고자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첨부해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 요청(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이미 범죄경력 조회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결과 연고자등에게 별표 1에 규정된 범죄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연고자등에게 피해아동동을 인도해서는 안 된다. ⑤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은 연고자등은 응급조치 기간 동안 제5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방문, 피해아동등의 상황 등에 관한 의견청취 등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무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검사, 보호관찰소의 장, 교정시설의 장,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수탁기관의 장과 그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와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법 제17조의3에 따른 관할 교육감의 제출의견 처리에 관한 사무
7. ∼ 22. (생 략)	7.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3. 제5조의3에 따른 연고자등에게 인도하는 절차에 관한 사무
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24. ------- 제23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무부장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 사법경찰관리는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별표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고 있는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고 있는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연고자 등에게 인도한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긴급임시조치) ①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법 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긴급임시조치) ①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 ③ (생 략)	제6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임시조치 신청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 신청을 검토하여 임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임시조치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 신청에 대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임시조치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임시조치를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④ ----------------------------------------------------------------------------------------------------------------------------------------------------------------------------------------------------------------------------. <후단 삭제>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7조(임시조치의 변경) ①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아동학대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도 같다. ② 검사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이 같은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임시조치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2. 아동학대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해아동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그 종류의 변경 또는 취소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그 종류의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그 종류의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검토한 결과 해당 청구를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을 기각한다. ④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그 종류의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임시조치 기간연장ㆍ종류변경ㆍ취소 신청부를 작성해야 하고,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그 종류의 변경 또는 취소 청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임시조치 기간연장ㆍ종류변경ㆍ취소 청구부를 작성해야 한다. ⑤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임시조치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의2(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의 요청)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1호의3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신청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의5서식에 따른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한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1호의6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항고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의7서식에 따른다.	제10조의2(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등) ① 검사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르고,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1호의5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3(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와 종류변경 신청 등) ① 검사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6서식에 따르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신청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의 연장 청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7서식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취소ㆍ종류변경 신청부 및 기간연장 청구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8서식에 따른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9서식에 따른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한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1호의10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11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