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1. 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률 제19234호, 2023.3.14.공포, 2023.9.15.시행)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고시 위임사항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경력 인정을 위한 자격의 종류, 교육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연한 경력인정 체계를 설계하여 개인정보처리자 보호체계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및 별표1 신설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그 밖의 자격 및 교육 이수 등을 통한 추가 경력 인정 요건을 고시에 위임

2. 주요 내용

가. 자격의 경력 인정

○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호ㆍ정보기술 분야의 자격현황 및 자격의 검정수준,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 인정요건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을 위한 자격대상과 인정기간 확정(안 제2조제1항, 별표1)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 자격 >

구분	경력 인정 자격	인정기간
개인정보 보호 경력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o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 취득자	1년
정보보호, 정보기술 경력	o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1년
	o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기사	6개월

※ 각각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구분된 경력 내(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정보기술)에서는 하나의 자격만 인정하며, 구분된 경력별로 중복 인정은 가능함

나. 교육의 경력 인정

1) 보호위원회가 주관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 보호 경력을 인정함(안 제3조제1항)

2) 경력 인정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교육목적ㆍ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검증체계 등을 구체화하여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3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교육 포함 사항 >
ㆍ(교육목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경력 개발 및 직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 ㆍ(교육내용) ① 개인정보 관련 법ㆍ정책ㆍ제도 및 최신 이슈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무 ③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관리방안 ④ 개인정보 보호 기술 ⑤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⑥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⑦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 전부 또는 일부 포함 ㆍ(교육방법ㆍ검증체계)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 또는 결과보고서 제출 등 포함

3) 개인정보위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 보호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안 제4조)

4)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교육은 고시 발령일 4년 전 교육부터 적용함(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