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0000-000호

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시행 공고

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금융권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이자 일부를 환급 지원

* (이자환급 지원기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

□ (사업내용)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

□ (사업절차)

	온라인 신청·접수		지원금액 산정 (신용정보원)		이자환급 (금융기관→차주)			정산요청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협회·중앙회→중진공
	또는		차주의 대출정보로 환급금액 산정		이자환급액 지급 (분기말)
	오프라인 신청·접수
								사후정산
	금융기관 방문							중진공→협회·중앙회

*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청방법 상이 : 개인사업자(온·오프라인 中 택 1), 법인소기업(오프라인 신청)

2.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신청대상)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 지원제외 대상 >

① 금융상품 : 주식담보대출(스탁론), 개인대출

② 사업자대출을 받았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③ ’23.12.31일 기준, 기한의 이익이 없는 경우

④ 비영리기관

*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⑤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KSIC)	지원제외 업종
금융업	64	금융업
부동산업	6811	부동산 임대업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지원내용) 매분기 신청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

□ (지원금액)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12.31일 기준으로 판단

<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
금리구간	5.0~5.5%	5.5~6.5%	6.5~7%
환급 규모	0.5%	적용금리와 5%의 차이	1.5%
*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 1억원 ➡ 차주당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원(= 1억원 × 1.5%)

* (예) 기준일(‘23.12.31) 대출잔액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기준일 전·후로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1년치 이자차액은 [8천만원×1%p(=6%-5%)]로 산정

□ (지원한도) 이자환급액 기준 최대 150만원(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

* 다중채무자인 경우 보유한 대출상품 각각의 대출잔액과 금리를 고려하여 차주가  가장 많이 환급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합으로 금액 산정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 및 환급일정

	신청가능 일정	환급액 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 신청접수 중단)	환급 일정
1분기	’24.3.18(월)~3.25(월)	3.26(화)~3.28(목)	3.29(금)~4.5(금)
2분기	4.1(월)~6.24(월)	6.25(화)~6.27(목)	6.28(금)~7.5(금)
3분기	7.1(월)~9.24(화)	9.25(수)~9.27(금)	9.30(월)~10.8(화)
4분기	10.1(화)~12.31(화)	‘25.1.2(목)~1.6(월)	‘25.1.7(화)~‘25.1.14(화)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공지 예정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분기에는 신청 5부제 시행(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5부제 실시 계획(1분기) >
일자	3.18(월)	3.19(화)	3.20(수)	3.21(목)	3.22(금)	3.23(토)	3.24(일)	3.25(월)
해당 번호	3 / 8	4 / 9	5 / 0	1 / 6	2 / 7	모두 가능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상이

< 사업자 유형별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 >
구 분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온라인 채널	오프라인 채널	카드사∙캐피탈사	그 외
신청	신용정보원 (cashback.credit4u.or.kr)	거래 금융기관 방문	각 사 콜센터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서류 제출			우편, 이메일 등
신청서 外 신청 시 필요한 제반서류		① 신분증	① 신분증
			② 중소기업확인서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 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 상기 필수서류 外 지원대상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개인사업자

- (신청방법)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홈페이지(cashback.credit4u.or.kr) 또는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

* 홈페이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접수 병행하며,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차주는 금융기관 방문 신청 불필요

- (방문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서식1), 대표자 신분증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

□ 법인소기업

- (신청방법)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접수

※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제반서류를 지참하여 거래 금융기관에 방문 신청

단, 카드사·캐피탈사는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신청·접수

- (오프라인 제출서류)

① 신청서(서식1)

② 대표자 신분증

③ 중소기업 확인서

④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 휴·폐업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 법인소기업 확인 방법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한 온라인 발급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발급

- 중소기업 확인서에 ➊“소기업”이 표기되어 있고, ➋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아야 함

* 확인서의 유효기간: 발급연도 4.1일 ~ 다음 해 3.31일

➡ [예시]

1분기(3.18~25) 신청기업은 2023년 확인서(유효기간: ‘23.4.1~’24.3.31) 제출 가능
2~4분기 신청기업은 2024년 확인서(유효기간: ’24.4.1~‘25.3.31) 제출 필요

※ 폐업기업인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온라인 발급이 불가하므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으로 대체 가능

* 중소기업의 확인 요청 시점으로부터 폐업시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만 발급 가능

⑤ (대리인 신청시) ①~④ 제출서류 및 위임장(서식2), 신청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제출

4. 유의사항

◦ 다중채무자의 경우 차주가 보유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각각의 계좌 모두 1년치 이자가 납입되어야 이자환급금 지급

* (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3개의 계좌 중 2개 계좌는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했으나 나머지 1개 계좌는 이자 납입기간이 1년에 못 미치는 경우

→ 해당 계좌의 이자 납입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 직후 도래하는 분기말일에 이자환급금 지급

◦ 원칙적으로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

-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차주 명의의 별도 계좌로 입금

* 1)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인 경우, 2)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경우, 3)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을 납입한 경우 등

◦ 지원제외 대상기업으로 추후 적발되거나, 지원대상 차주에게 이자환급액이 과도하게 지급된 경우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공공·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특정 웹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신분증 등)를 요구하는 등의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

5. 문의처

□ (사업문의)

◦ 고객지원센터 : 1811-8055 (3월 18일부터, 평일 09시~18시 운영)

* 3.18일(월) 전까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부서에 문의가능

(☎ 02-3211-5619, 5621, 5622)

[서식 1] 표준신청서(차주의 정보제공동의 내용 포함)

신청인

정보

신청인명

신청사업자와의 관계

□ 대표자

□ 대리인 등

연락처

사업자

정보

상호명

대표자명

차주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소기업

사업장 소재지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한국신용정보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귀하는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셔야만 본 사업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 지원금액 산정 등 사업 집행 관련 업무수행
보유・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금융사고 조사, 사후검증,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대상 항목	개인(신용) 정보	• 신청인명, 신청인연락처, 신청인과 신청사업자와의 관계, 이자납입여부, 지급예상액, 실제지급액, 주업종, 소재지, 대출정보, 계좌정보(대출이자 환급용)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 정보	•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신용)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 대상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참여 금융기관
제공 목적		•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 지원금액 산정 등 사업 집행 관련 업무수행
제공받은 자의 보유・이용 기간		• 제공받은 날로부터 5년까지 금융사고 조사, 사후검증,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대상 항목	개인(신용) 정보	• 신청인명, 신청인연락처, 신청인과 신청사업자와의 관계, 이자납입여부, 지급예상액, 실제지급액, 주업종, 소재지, 대출정보, 계좌정보(대출이자 환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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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이자환급·이자환수에 대한 동의여부

※ 귀하는 아래 사항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아래 사항에 모두 동의하셔야만 본 사업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자환급은 신청사업자 명의의 원리금자동이체 설정계좌로 일괄 지급되며, 자동이체계좌를 거치지 않고 이자(원리금)을 납입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신청사업자 명의의 별도 계좌로 지급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등 지원대상이 아닌 차주에게 이자환급이 발생하거나 이자환급액이 과도하게 지급된 경우 추가분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본 문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며,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신용정보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귀중

[서식 2] 위임장

			위 임 장
대리인(위임받는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의 사항을 위임한다.
	다 음
위임인을 대리하여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이자환급을 신청하는 행위.
기타 위 사항에 부수하는 일체의 행위.
		2024. . .
		위 임 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