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집수리 융자 및 이자지원 사업

자주하는 질문

□ 신청 관련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융자․이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 ’24년 집수리 융자․이자 신청은 자치구 담당 부서를 통한 대면 접수만 가능합니다. 향후 집수리닷컴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보조, 융자․이자 동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 동시 진행은 가능하나 두 사업의 신청 절차 및 지원 조건은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 또한 보조사업 지원금액과 융자 및 이자사업 지원금액의 합이 총 공사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융자 신청과 이자 신청이 어떻게 다른가요?

- 융자는 서울시 내 사용 승인후 20년이 경과한 주택을 대상으로 공사금액의 80%(최대 6천)까지 신용 보증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연이율 0.7%로 대출을 해 드리고 사업입니다.

- 이자는 서울시 내 사용 승인후 10년이 경과한 주택을 대상으로 공사금액의 80%(최대 6천)까지 신용 보증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시중금리로 대출을 해드리고 그 중 최대 2%에 해당하는 이자를 시에서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4. 융자와 이자 신청절차는 같은가요?

- 네 같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신청자의 신용을 보증하여 은행이 실행하는 융자’를 기반으로 집수리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은행 및 보증기관의 규정상 융자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5.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주택 소유자가 작성한 신청서는 대리 제출이 가능하지만 신청서 제출 전 소유자가 직접 은행 방문하여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 조회 상담 하여야 합니다.

6. 주택을 공동 소유한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서와 지원동의서에 공동소유자 성명과 사인이 모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 2인 초과 다수인 경우 ‘공동명의용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7. 1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 제한이 있나요?

- 1인당 최대 2개 주택까지만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8. 이미 집수리 보조나 융자․이자를 지원받았던 주택의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기 지원 받은 주택은 최대 지원 금액 및 보증 한도 내에서 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9. 집수리 공사를 이미 진행했거나 완료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 공사 진행 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10. 건축물대장이 없는 주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안심 집수리 융자․이자 신청은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만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대장 생성 가능 여부 등을 해당 자치구 건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 무허가건축물, 위반건축물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위반된 부분을 정리하신 후 신청 가능합니다.

12. 사용승인 후 경과기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건축물대장을 통해 사용승인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 홈페이지(www.gow.kr)에서 무료 열람․발급이 가능하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13. 건축물대장에 사용승인일이 없는 경우, 무엇으로 확인 가능한가요?

- 오래된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사용승인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부등본의 등기일의 경과 기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구청 건축물대장관리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14. 9억 초과 주택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아파트가 아닌 저층 주택의 실거래가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없어 정확한 실거래가를 알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나 다세대나 연립의 경우는 공시지가(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등) 확인후 10~20% 더한 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고, 단독(다가구)인 경우는 은행 해당 지점과 상담 후 확인바랍니다.

- 주택이 단독․다가구인 경우 건물 전체의 가격, 다세대․연립인 경우 해당 세대의 가격이 주택 가격입니다.

15. 집수리 관련하여 타 보조나 융자 사업도 신청하고 싶은데 같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 타 사업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사 범위가 중복되지 않는 한에서 안심 집수리 융자․이자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16.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은 언제 통보받을 수 있나요?

- 1~15일 접수 건은 말일 이전, 16~31일 접수 건은 다음 달 15일 전 통보 예정입니다.

□ 공사 범위 관련

17. 다세대나 연립의 공용부분을 공사 범위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융자대상자가 소유하여 공사 대상 주택으로 신청한 곳만 공사가 가능합니다. 다세대나 연립의 공용부분은 공동 소유된 부분이므로 공사 범위로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18. 신청할 수 없는 공사 내용이 있나요?

- 다세대, 연립의 공용부분과 빌트인 가전 구입 등은 견적서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설비에 포함되는 주방 후드, 가스쿡탑, 보일러, 인터폰, 도어락 등은 견적서에 포함 가능하나

단순 가전(오븐, 인덕션, 냉장고류, 세탁기, 음식물 탈수기, 정수기, 스타일러, 식기세척기, 실링팬, 에어컨 등)은 견적서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 타 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신청한 공종(ex. 에너지 효율화 사업 – 창호, 단열, LED)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시공업체 관련

19. 반드시 집수리닷컴 등록업체로 선정해야 하나요?

- 시공업체 선정 제한은 없습니다. 원하시는 업체로 공사 진행 가능합니다.

20. 시공업체 선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특정 시공업체를 행정기관에서 추천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공업체 선정 시 최소 2개 업체의 비교 견적을 받아 보시길 추천합니다.

- 시공업체 비교 견적 자료가 있으신 경우, 집수리 닷컴의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문가의 견적서 검토 등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1. 여러 시공업체 선정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견적서를 모두 첨부해주시고 신청서상 공사 금액에 모든 공사 합산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준공신고서 및 착공신고서 제출 시 참여한 업체의 모든 계약서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22. 정해진 견적서 양식이 있나요?

- 정해진 견적서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과하게 간략한 견적서는 다시 제출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융자금 지급 관련

23. 융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서류 검토 후 시에서 은행에 공사 완료 통보를 하고 은행은 융자대상자에게 은행 방문을 요청할 것입니다.(최소 3주 소요) 은행 안내를 받으시면 방문 하셔서 융자 계약 체결하시면 됩니다.

- 융자 보증서는 공사 완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중에 은행 방문하지 않으시면 융자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융자실행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통보 : 1개월) + 공사기간(착수신고서 제출 ~ 준공신고서 제출) + (준공통보 -> 융자 실행 : 3주~1개월) => 1개월 + 공사기간 + 1개월

25. 공사내용 변경으로 공사 금액이 증액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 준공신고서 제출 시 변경된 내용으로 작성하고 첨부서류 보완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26. 선금, 중도금은 융자금으로 지급 가능한가요?

- 융자금은 준공신고서까지 제출 완료된 경우 은행과 계약 체결후 지급되는 것이므로 선금, 중도금은 융자금으로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27.‘균등분할상환’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 융자 지원의 원금은 3년 거치(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0년 균등분할하여 매 분기 상환합니다.

융자 지원의 이자도 매 분기별로 납부하지만 원금이 상환됨에 따라 감소합니다.

- 이자 지원의 원금은 5년 균등분할하여 매 월 상환합니다.

이자 지원의 이자는 매 월 납부하나 원금이 상환됨에 따라 감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