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4.1.3.(수) 12:00	배포	2024.1.3.(수) 10:00

2월은 연말정산의 달, 외국인 근로자도 잊지 마세요

- 외국인 연말정산 영어 유튜브 동영상 등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특례·감면·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

□  2월은 내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달입니다.

〇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〇  19% 단일세율, 기술자 감면과 같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외국인 근로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대폭 확대*되어 장기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9% 단일세율 적용 기간 : 5년 → 20년, 외국인 기술자 감면 기간 : 5년 → 10년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0만여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수 : (’21년) 50.5만 명 → (’22년) 54.4만 명

〇  안내 책자(Easy Guide, 영어)와 연말정산 매뉴얼(영·중·베트남어)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게재하였고,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1588-0560, 영어)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〇  특히, 올해에는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영어)을 새롭게 제작하여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니 꼭 참고하여 외국인 단일세율 등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책임자	과 장	반재훈	(044-204-2801)
	국제조세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정윤재	(044-204-2822)

1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23년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 국내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2월분 근로소득이 없거나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월 말일

〇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 세액과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〇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방법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 연말정산 주요 일정 |

〇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24.1.19.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

□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다양한 신고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영 대조식 연말정산 안내 책자(Easy Guide), 영어･중국어･베트남어 연말정산 매뉴얼, 영어로 진행하는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유튜브 동영상 등

〇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외국어 신고안내 자료를 안내하는 등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통계

□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인원(귀속연도 기준)은 코로나 대유행 등의 영향을 받아 ’20년도(54.5만 명)와 ’21년도(50.5만 명)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〇  코로나 상황이 호전된 ’22년에는 54.4만 명을 기록하여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고세액도 역대 최대인 11,943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  법무부 출입국 통계상 국내 체류외국인 수도 ‘21년 전년 대비 3.9% 감소하였다가 ’22년 전년 대비 14.8% 증가 (‘20년 2,036천 명 → ’21년 1,957천 명 → ‘22년 2,246천 명)

| 연도별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현황 |

□  ’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를 국가별(상위 5개국)로 살펴보면 중국이 34.5%(18.7만 명)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베트남 8.2%(4.4만 명), 네팔 6.2%(3.4만 명), 인도네시아 5.1%(2.8만 명), 미국 4.9%(2.6만 명) 순입니다.

|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국가별 신고인원 |

□  ’22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세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40%(4,771억 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중국 13.6%(1,628억 원), 일본 6.0%(722억 원), 캐나다 5.8%(698억 원), 호주 2.7%(318억 원) 순입니다.

|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국가별 신고세액 |

□  ’22년 귀속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소득 상위 10% 구성비를 살펴보면 신고인원 기준으로 중국(34.4%, 19천 명), 미국(16.3%, 9천 명), 국적 근로자가 50.7%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〇  신고세액 기준으로는 미국 국적 근로자가 48.0%(4,714억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소득 상위 10%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별 구성비 |
<신고인원 기준>	<신고세액 기준>

3		외국인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관련 정보

□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항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제외*한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나, 주택자금공제(소득세법 제52조), 월세액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는 적용 가능

〇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는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면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단일세율(19%) 특례 적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4.1.1.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4.1.1.을, ’13년 이전 출국하였다가 ’14년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14.1.1. 이후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간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02.21.)

〇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단일세율 미적용 시에는 비과세 급여이나 적용 시에는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외국인 단일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 주식회사 A법인의 대표인 외국인 B는 A법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A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급여에 대해 단일세율(19%) 적용 신고 → 단일세율 적용 부인, 기본세율로 과세

□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2. 12. 31. 이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로부터 최초 3년간은 소득세의 70%를 감면

	기술자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은 ①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 또는 ②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지고 해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자 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 본인이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 원어민 교사는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상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원어민 교사가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또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면제요건은 조세조약 체결국마다 다르므로 실제 조세조약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면제요건을 본인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원문을 통해 확인 필요

본인의 거주지국에 따라 조세조약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 → ｢법령｣ → ｢조세조약｣을 통해 조약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해당 조약
면제조항 없음	노르웨이, 스위스, 싱가포르, 캐나다, 홍콩 등 16개국
2년간 면제	미국, 베트남, 스페인, 일본, 프랑스, 호주 등 72개국
3년간 면제	조지아, 중국 등 4개국

4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영어로 연말정산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1588-056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한·영 대조식으로 작성한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와 연말정산 방법, 계산 사례 등을 담은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영·중국·베트남어)｣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게재하였습니다.

○  안내 책자, 외국어 매뉴얼 등은 누리집뿐만 아니라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영문 홈페이지 손택스 화면 |

메인화면	연말정산	서식 등

□  특히, 올해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동영상｣ 시리즈(2회, 각 10분)를 처음으로 제작하여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제공합니다.

○  국세청 직원과 유튜버가 영어로 대화를 나누면서 연말정산 개념, 외국인 단일세율(19%) 규정 등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언어 등 낯선 환경 속에서도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이용방법 |

유 형		경 로
	전화 상담(영어)	1588-0560, 오전 9:00 ∼ 오후 6:00(11:30∼1:00 제외)
	인터넷 상담(영어)	www.nts.go.kr/english/main.do > Help Desk > Q&A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영어)	www.nts.go.kr/english/main.do > Resources > Publication > 2023 Easy Guide for Foreigners' Year-end Tax Settlement
	연말정산 매뉴얼 (영어·중국어·베트남어)	www.nts.go.kr/english/main.do > Resources > Publication > 2023 Year-end Tax Settlement Manual for Foreigners
	연말정산 유튜브 영상 (영어)	www.youtube.com/user/ntskorea

【참고】1. 외국인 연말정산 관련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FAQ)

2.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3. 내·외국인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세액공제 비교

4. 외국인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5. 소득·세액공제 시 필요한 증빙서류 발급 방법

6.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유튜브 동영상

참고 1		외국인 연말정산 관련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FAQ)

1		외국인 근로소득자입니다. 매월 회사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은 무엇인가요?

○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원천징수 합계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액을 환급(급여에 가산)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급여에서 차감)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4조, 동법 제137조

2		연도 중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세액을 징수합니다.

○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 회사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7조

3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동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모든 국내·외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근로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4		단일세율(19%) 적용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요?

○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감면, 소득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5		단일세율(19%)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과세기간이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되었는데 이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연말정산 시 적용할 수 있으며, ’22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예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서면-2023-국제세원-1002, 2023.06.09.

6		20년으로 확대된 단일세율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적용기간의 기산점인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

○  ’14.1.1.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4.1.1.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며, ’13년 이전 출국하였다가 ’14년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14.1.1. 이후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봅니다.

※  관련 예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02.21.

7		단일세율(19%) 적용을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지요?

○  단일세율 적용은 성실하게 납부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제한적인 특례  규정으로 개인별 과세표준 및 공제항목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유․불리 여부를 일괄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계산하신 후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8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가요?

○  해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9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가요?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10		외국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도 건강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

○  외국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예규: 소득세법 제52조, 원천세과-363(2009.4.24.)

11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  외국인 거주자가 국외교육기관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다만,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4항·제5항

12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공제가 가능하다면 제출하여야 할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  배우자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과 배우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외에서 발급받은 이와 유사한 서류) 및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 관계기관의 소득금액 증명원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0조

13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공제가 가능하다면 제출하여야 할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  외국인 거주자의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외국법에 의한 호적서류 등 직계존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외국 관계기관의 소득금액 증명원(직계존속의 소득 증명원) 및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예: 생활비 송금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  관련 법령 및 예규: 소득세법 제50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2010.2.10.)

14		비거주자도 표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비거주자는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2조

15		원어민 교사의 일반적인 소득세 면제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면제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하며, 각국의 조세조약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 go.kr > 법령 > 조세조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  초청 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  관련 사설어학원,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은 해당 없음

-  초청 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관련 조약: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

-  초청  목적: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목적

-  방문  목적: 일차적으로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  다른 목적으로 기입국한 외국인은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음

참고 2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 (소득세법 §1의2)

※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간주함.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이며 관광, 치료 등 출국 목적이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출국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함. (소득세법 시행령 §4)

* 183일 연속으로 거주할 필요는 없음

○  거주자 판단기준이 되는 주소와 거소의 개념은 다음과 같음

-  (주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 §2➀)

※  국내･외 생활관계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로만 판단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경우	❶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소득세법 시행령§2➂1) ❷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소득세법 시행령§2➂2) 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소득세법 시행령§2➄)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❶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소득세법 시행령§2➃)

-  (거소)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소득세법 시행령§2②)

□  해외현지법인등에 파견된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봄 (소득세법 시행령§3)

*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참고 3		내·외국인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세액공제 비교

구 분			내국인		외국인		근거 또는 참고사항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
총급여			국외근로소득 포함	국내원천소득	국외근로소득 포함	국내원천소득	소득세법 3조
근로소득공제			◯	◯	◯	◯
인적 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본인만 가능	◯	본인만 가능	소득세법 122조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등)		◯	본인만 가능	◯	본인만 가능	소득세법 122조
연금보험료공제
			◯	◯	◯	◯	본인 납부 국민연금보험료
특별 소득 공제		국민건강‧고용보험료	◯	X	◯	X
		주택자금공제	◯	X	◯	X
그밖의 소득 공제		연금저축 등 공제	◯	X	◯	X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공제	◯	X	◯	X
		주택마련저축공제	◯	X	X	X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공제	◯	X	◯	X
		신용카드소득공제	◯	X	◯	X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X	◯	X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X	◯	X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	X	◯	X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	◯	◯	◯	거주자 제한없이 조합원이면 가능
세액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	◯	◯	◯
		자녀세액공제	◯	X	◯	X
		특별세액공제 (보험료‧의료‧교육비‧기부금)	◯	X	◯	X
		월세액 세액공제	◯	X	◯	X
		납세조합세액공제	◯	◯	◯	◯	납세조합에 가입 원천징수한 경우 적용
		외국납부세액공제	◯	X	◯	X
		표준세액공제	◯	X	◯	X

참고 4		외국인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1.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

1단계

총급여액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내)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300)만 원 이내]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 원 이내) 등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2천만 원 한도)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 ×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금액 ×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금액 × 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금액 ×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 × 2%)

3단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각종 소득공제

ㆍ인적공제

ㆍ연금보험료공제

ㆍ특별소득공제

ㆍ그밖의소득공제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과세표준

○ 인적공제

- 기본공제ㆍ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①보험료 ②주택자금공제	①개인연금저축
	②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③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④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⑤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⑥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⑦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⑧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 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

4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과세표준 구간	세율	산출세액
1,400만 원 이하	6%	과세표준 ×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금액 ×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금액 × 24%)
8,800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	35%	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금액 × 35%)
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3,706만 원 + (1억5천만 원 초과금액 ×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9,406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 × 4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17,406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 42%)
10억 원 초과	45%	38,406만 원 + (10억 원 초과금액× 45%)

5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감면·세액공제

= 결정세액

○ 감면·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등

6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 기납부세액

- 매월 ‘간이세액표’ 또는 ‘19% 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2. 단일세율 19% 분리과세 신청 시 연말정산 방법

1단계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포함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 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 원) 등
2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연간근로소득 (×) 19% = 결정세액
3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 기납부세액 - 매월 (간이세액표 또는 19%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기본세율 vs 19% 단일세율 적용 사례

< 기본사항 > ∙ Henry는 2023년도에 ABC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급여를 받았다. - 연간 근로소득 ₩200,000,000(비과세 소득 ₩5,000,000 포함) ∙ 가족사항: 본인(Henry, 36세), 부인(Jin, 38세) * 부인은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0,000 이하이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 ∙ 지출내역 - 국민연금 ₩2,500,000 - 국민건강보험료 ₩1,500,000 ∙ 기납부세액 ₩44,334,000
기본세율 적용 방법		19% 단일세율 방법
연간근로소득 비과세근로소득	₩200,000,000 5,000,000	연간근로소득	₩200,000,000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195,000,000 16,650,000
근로소득금액	₩ 178,350,000
인적공제 – 기본공제	3,000,000
연금보험료공제	2,500,000
특별소득공제 – 국민건강보험료	1,500,000
과세표준	₩ 171,350,000
산출세액(기본세율) 근로소득 세액공제	₩ 45,173,000 200,000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44,973,000 (-) 44,334,000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38,000,000 (-) 44,334,000
차감징수세액	₩ 639,000	차감징수세액	₩ △6,334,000

참고 5		소득·세액공제 시 필요한 증빙서류 발급방법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24.1.14.까지 홈택스를 통해 등록하여야 함

근로자는 ’23.12.1.부터 ’24.1.19.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절차를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함

2. 근로자가 발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일괄제공된 간소화자료 외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수동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 등)

첨부 서류	대상자	발급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3년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변동된 외국인 근로자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험료납입영수증	생명보험 등에 가입한 자	보험회사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등	의료비 공제 대상 근로자	병원, 약국
교육비납입증명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학생인 자	교육기관
기부금 영수증	기부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	기부처
신용카드 등 소득금액 확인서	신용카드 공제 대상 근로자	카드회사

1회: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기본	2회: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연말정산 개념과 외국인이 연말정산 시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재미있고 알기 쉽게 설명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단일세율 개념과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상세히 안내

참고 6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유튜브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