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김해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Q&A

붙임2

① 경남 청년월세 지원 사업 공고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 해당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경상남도 맞춤형 주거지원 플랫폼」(https://www.gyeongnam.go.kr/housing/index.gyeong)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해당 시‧군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방문접수(제출하는 곳 확인)를 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③ 방문 신청‧접수 시 임대차계약자(임차인)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접수할 수 있나요?

Ⓐ 임대차계약자(임차인) 본인의 신청이 원칙이나,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및 관계 증명서류(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신청 가능한 청년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 사업신청이 가능한 청년의 나이는 기본적으로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상 청년의 나이인 19세 이상 39세 이하입니다. 다만, 청년의 나이는 시‧군별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군의 조례와 시‧군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⑤ 실제 거주는 경남, 주민등록은 부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이고,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⑥ 친구와 둘이 사는데 한 사람은 세대주, 한 사람은 동거인인 경우 둘 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 명의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셰어하우스 등 임대사업자와 개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⑦ 청년 2명이 임대차 계약 시 공동명의로 계약한 경우 둘 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임대차계약서 상 월세 분담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⑧ 2021년도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2025년도 사업신청이 가능한가요?

Ⓐ 2021년도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라도 2025년도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부터는 생애 1회 지원기준이 적용되어 2022년 ~ 2024년도 사업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2025년 사업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⑨ 임차보증금 1억2천만원, 월세 60만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이 불가합니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⑩ 신청가능한 주택유형은 어떻게 되며, 생활형 숙박시설에 거주 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신청 가능한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 상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로서 원칙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상 용도, 전입신고 여부,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에서 인정할 경우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등

⑪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주택소유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소유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는 ’2025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의 성격 상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의 중복 지원이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지원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

- 분양권 소지자,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의 경우 현재 살 수 있는 주택이 아니며, 주택의 입주에 필요한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으로 판단됨

- 생계‧의료‧주거급여 지급대상은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교육급여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본 사업에서 지원 가능함

- 청년 구직활동 수당,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받는 청년의 경우 직접적인 주거지원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원 가능함

⑫ 주택소유를 판단할 때 세대원도 해당되나요?

Ⓐ 신청인 세대 내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원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주택소유를 한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대주, 세대원 모두 확인 필요)

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하는 행복주택에 거주하는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개발공사, 도 및 시‧군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입니다.

*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거북이집, 청년셰어하우스 등) 등

⑭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충족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시·군별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으로 소득·재산 등을 평가하여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자 결정을 합니다.

⑮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국가(국토교통부 주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하 ‘한시 특별지원사업’이라 함)과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하 ’경남도 사업‘이라 함)이 같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재산기준 별도 있음)에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동안 매월 주거비(월세)를 분할 지원하고,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원가구 소득기준 없음)에게는 12개월 간 월 최대 20만원의 주거비(월세)를 ’경남도 사업‘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 (참고)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 매뉴얼 p.25

- 지자체 자체 월세지원 사업·국토부가 기 시행 중인 ‘청년 월세지원 사업’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지원을 받는 중(신청일 기준)인 경우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불가(수혜중인 자는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이 ‘24.2월 종료되는 경우 ’24.3.1부터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재신청 가능

그리고 2개 사업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으로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지원요건(연령‧거주요건,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관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신청하여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요건과 지원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주시고, 중복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신청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주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내용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 사업내용은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 및 해당 시‧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

⑯ 건강보험료 납부(부과)액, 가구원 수 등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납부확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⑰ 신청인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신청인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본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부모님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자격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⑱ 신용정보조회서는 왜 필요하며,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정부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자금의 금융지원사업 참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며, 한국신용정보원(https://www.kcredit.or.kr:1441/)에서 조회 발급 가능합니다. 제출 시 대출금액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제출해 주시고, 대출현황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⑲ 월세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무조건 20만원을 지원하나요?

Ⓐ 월세지원금은 임차인이 실제 지불한 월세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므로 실제 지불한 월세가 2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지급대상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⑳ 월세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언제 지급되나요?

Ⓐ 월세 납부 내역을 확인한 후 매월 계좌입금 방식(본인 명의 계좌)으로 지급됩니다.

㉑ 매월 증빙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시 해당 시‧군에서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제출기한(매월 5~10일 정도)까지 ‘임차료 지급신청서’와 ‘임차인(본인)‧임대인‧월세금액이 표시된 월세 납부영수증(이체확인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㉒ 대상자 선정 후 월세를 지급받다가 지급 중지될 수 있나요?

Ⓐ 주택구입, 월세 없는 전세 이사, 공공임대주택 입주, 해당 시‧군 외 지역으로 전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청년 주거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 확인 등 자격요건이 되지 않을 시에는 지원 중지 및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지급 중지사유에 해당될 시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 중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㉓ '24년도와 비교하여 '25년도에는 지원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지원금액이 최대 월15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상향되고, 지원기간이 최대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되어 지원될 계획입니다.

㉔ '25년도에 12회를 지원받지 못한 경우 '26년도에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경남도 사업‘은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달리 매년 단년도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25년도에 12회를 지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26년도에 나머지 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㉕ '25년도 3월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25년도 1월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시군 사업공고이후 대상자 선정이 3월경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어 ‘25년 1월부터 월세를 임대인에게 납부한 것이 확인될 경우, 1월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