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 2.(화) 11:00 1. 3.(수) 조간	배포	2024. 1. 2.(화) 09:00

농식품부, 2024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 농업의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한 융복합 첨단기술 개발 분야에 중점 투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3일(수), 2024년도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합공고한다고 밝혔다. 총 6개 사업에 355억원이 지원되며, 이 중에는 2024년 신규사업* 예산 108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 고위험동물감염병대응기술개발(48억원),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혁신기술기반구축(15억원) 및 농식품과학기술융합형연구인력양성(45억원)

농식품부는 이번 통합공고를 통해 지원 규모,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www.ipet.re.kr) 누리집에서 게시하고 있다.

사업별 공모방식, 공고일정, 지원규모(신규과제)는 다음과 같다.

사 업 명

공고일

선정

평가

지원 예산 (백만 원)

합계

지정공모

자유응모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24.1.15.주간

‘24.3월

12,164

7,472

4,692

기술사업화지원

9,521

-

9,521

고위험동물감염병대응기술개발

신규

4,830

4,290

540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혁신기술기반구축

신규

1,500

1,500

-

농식품과학기술융합형연구인력양성

신규

4,500

-

4,500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

‘24.1.22.주간

3,010

3,010

-

총 6개 사업

35,525

16,272

19,253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융복합 첨단기술 개발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해 나갈 것”이며, “특히, 농식품 산업 현장의 인력수요와 기술 동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융합형 인재양성사업과 럼피스킨 등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동물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문

담당 부서	농식품혁신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이연숙	(044-201-2451)
<총괄>	과학기술정책과	담당자	연구관	양미희	(044-201-2457)
<식품>	식품산업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강혜영	(044-201-2111)
	푸드테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춘민	(044-201-2121)

붙 임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문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의 2024년도 공고 규모와 추진일정 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해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공고 개요

□ 공고규모 : 2024년 신규과제 정부출연금 355억 원 이내

사 업 명

사업공고

선정

평가

지원 예산 (백만 원)

합계

지정

공모

자유

응모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24.1.15.주간

3월중

12,164

7,472

4,692

기술사업화지원

9,521

-

9,521

고위험동물감염병대응기술개발

신규

4,830

4,290

540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혁신기술기반구축

신규

1,500

1,500

-

농식품과학기술융합형연구인력양성

신규

4,500

-

4,500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

‘24.1.22.주간.

3,010

3,010

-

총 6개 사업

35,525

16,272

19,253

2		신청 자격 및 제한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

◦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음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 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이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까지 다음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 불이행

- 기술료 납부 불이행

- 정산금 또는 환수금, 제재부가금 납부 불이행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인건비·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 등)은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제외)의 총인건비계상률은 연평균 130퍼센트 내에서 계상 가능

(☞ 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과제구성 제한

◦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연구개발사업별 신청자격

◦ 사업 특성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연구개발 사업별 공고문 반드시 참조

3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접수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신청 절차】

▴IRIS 접속 → ▴로그인 → ▴사업공고 → ▴상세검색 → ▴정부부처(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전문기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선택 후 ‘검색’ 클릭 → ▴사업 세부공고 목록 확인 후 지원희망 과제 선택 → ▴신청내용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최종 확인 후 접수 완료

◦ 접수 기간 내  IRIS에서 회원가입과 함께 연구자 전환, 연구기관 정보 등록 및 총괄담당자 지정 필수

□ 유의사항

◦ 신청마감일 16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

- 신청마감일 16시에 시스템 접속이 강제 종료됨에 따라, 종료 전까지 접수정보 입력 뿐 아니라 ‘최종확인’ 및 ‘제출’ 버튼을 반드시 클릭

※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접수 완료를 권장 (접수완료 후에도 마감시간까지는 수정 가능)

※ 기한 내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실패시 신청서류 접수 불인정

□ 제출 서류 <서식 준수>

◦ 연구개발계획서 : 붙임 서식(별첨된 서류 포함)

※ 연구계획서 본문(연구개발 필요성,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을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 주의 사항 >

◈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날인 해야 함.

◈ 제출서류 누락, 제출서류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함

◈ 평가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평가 전에 평가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각 사업별 지원규모와 일정 등은 사업별 특성,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향후 공고되는 각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인력 의무채용 준수

① < 청년의무채용 >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구비 중 연구 수행기간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5억 원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필수적으로 신규 채용

▶ 2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기업 간 협의하여 채용하고, 채용 후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12개월 이상 과제참여 필수

▶ 협약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계상(참여율 100%) 하여야 하며, 고용 조건 미이행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 현물 계상액 전액을 현금으로 회수 조치함

② < 참여기업 현금부담 완화 >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고용 포함)할 경우, 해당 인건비 액수만큼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중을 축소하고 현물로 대체 가능

▶ (예시) 2명 청년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을 채용할 경우, 추가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축소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구수행기간 구성

- 연구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협약시점(해당 월)부터 당해연도 12월 말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연구비를 배정

- 2차년도 이후는 매년 1월 1일 시작, 12월 31일 종료를 원칙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연차별 연구기간을 감안해 연구내용 및 연구비를 조정하여 작성하고, 2023년도 1년차 연구기간은 9개월로 산정 (연구시작일 4월 1일)

◦ 기술료 및 매출액, 고용창출 등 산업화 성과목표 제시

- 개발된 기술의 실시(기술이전) 및 산업화를 통해 연구수행 중 또는 종료 후에 달성 가능한 기술료, 매출액, 고용창출, 직･간접적 비용 절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연구 성과목표로 제시

◦ 연구개발비의 지원･부담 기준 준수

구 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나머지는 기관 부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대기업, 공기업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현물+현금)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 지정공모과제는 모두 일반과제로 신청

- 자유응모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기준 준수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 및 시설을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신청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평가 시 또는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 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심의기준, 심의항목 등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참조

4		세부사업별 공고

□ 연구개발사업별 공고문 게재

◦ 통합공고문의 공고 개요에 따른 사업별 공고 추진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 확인 가능

공고일	사업명	홈페이지
‘24.1.15. 주간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 고위험동물감염병대응기술개발 •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혁신기술기반구축 • 농식품과학기술융합형연구인력양성 • 기술사업화지원사업	▶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www.ipet.re.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http://www.iris.go.kr)
‘24.1.22. 주간	•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	▶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농촌진흥청(www.rda.go.kr)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www.ipet.re.kr) ▶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 (재)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kosfarm.re.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http://www.iris.go.kr)

5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 기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2절(연구개발과제의 평가･선정)

◦ 선정평가 결과,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순위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제외)을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정할 수 있음

□ 선정 절차

과제

접수

▶

사전 검토

▶

선행

특허

조사

▶

선 정 평 가

▶

과제

선정

▶

결과

통보

▶

협약 체결

공개발표평가(100%)	동시 추진
정책부합성 평가

1)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연구비 및 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2) 정책부합성 평가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개발표 평가 이전 혹은 동시에 실시할 수 있음

▶ 접수된 과제수가 선정하고자 하는 과제의 5배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공개발표평가 전에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이 경우 서면평가 결과 5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과제만 공개발표평가 대상으로 하며 서면평가 점수 40%, 공개발표평가 점수 60%를 반영하여 선정함

▶ 사업 특성에 따라 선정기준 및 절차, 평가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연구개발 사업별 공고문 반드시 참조

□ 단계 협약

총 연구기간		1단계	2단계	3단계
5년 이내	2년 9개월	1년 9개월	1년	-
	3년 9개월	1년 9개월	2년	-
	4년 9개월	1년 9개월	3년	-
5년 초과	5년 9개월	1년 9개월	2년	2년
	6년 9개월	1년 9개월	3년	2년

※ 관련 규정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17조(협약의 체결)

※ 각 단계 종료 시점에서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단계의 지원 여부를 결정

□ 주요 평가지표

구분	주요 평가 내용	관련 규정
지정공모 과제	연구목표 및 내용과의 부합정도, 기술개발 수행 능력, 기술개발 추진 전략, 기술개발 결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 가능성, 사업의 특성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별지 제8호, 제9호
	<정책부합성 평가> 지정한 사업내용의 충실성, 농업현장정책과의 연계성, 연구팀과 과제와의 일치성	별지 제7호
자유응모 과제	연구수행 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 연구수행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산업화 및 실용화 가능성	별지 제10호, 제11호
	<정책부합성 평가> 연구내용의 충실성, 농축산 현장 정책과의 연계성, 연구팀과 과제와의 일치성	별지 제7호

□ 선정 시 우대사항 (접수 마감일 기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감점 부여 및 적용 기준)에 의한 가･감점 기준 적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가점 적용 항목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별 공고문 참조

◦ 가점은 최대 5점까지 인정하고, 공고 양식 중 ‘가점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과제만 적용 (미제출 시 무조건 미적용)

- 가점적용을 신청할 경우 요건에 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 가점은 1년에 1회에 한해 적용(이미 가점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 받은 경우에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 같은 공고 또는 서로 다른 공고에 응모하면서 하나 이상의 과제에 가점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접수완료 시간을 기준으로 우선 접수된 1개 과제에만 가점 적용

6		문의처 및 기타

□ 관련 규정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등

□ 다음의 경우 사전검토 시 또는 선정 시에 제외됨

①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신청자격에 부적합한 경우

② 필수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③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 등으로 사업 참여에 부적정한 경우

④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공고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⑤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⑥ 제안한 연구개발계획서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⑦ 공고된 신청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연구개발사업 참여 공무원의 겸직허가 신고 안내

◦ 연구개발사업 참여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 필요

□ 문의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융복합사업실(061-338-9756)

사업명	문의처	연락처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농생명사업실	061-338-9771
▪ 기술사업화지원	농생명사업실	061-338-9766
▪ 고위험동물감염병대응기술개발	융복합사업실	061-338-9756
▪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혁신기술기반구축	융복합사업실	061-338-9753
▪ 농식품과학기술융합형연구인력양성	농생명사업실	061-338-9765

◦ (재)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 사업관리실

사업명	문의처	연락처
▪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	과제관리팀	044-559-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