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Ⅰ)

- 지원부서‧보훈단체협력관‧국제협력관‧보상정책국 -

목   차

Ⅰ. 2023년도 예산규모				1
Ⅱ. 주요 제도개선 및 달라지는 사항				5
Ⅲ. 실․관․국별 업무시행지침				13
◇ 기획조정실				15
◇ 대 변 인				51
◇ 운영지원과				67
◇ 보훈단체협력관				123
◇ 국제협력관				137
◇ 보상정책국				143

Ⅰ

2023년도 예산규모

Ⅰ. 2023년도 예산 규모

1. 총    괄

❍ 세출예산(총계, □+□+□) 60,477억원(+5.3%)

❍ 기금예산(총계, □+□) 7,903억원(△3.6%)

❍ 세출예산(총지출, ①+②+③) 59,551억원(+5.3%)

❍ 기금예산(총지출, ④+⑤) 2,335억원(5.8%)

(총계) 68,380억원(4.2%) / (총지출) 61,886억원(+5.3%)

			(단위 : 억원)
【 세출예산 】			【 기금예산 】
□ 일반회계(총계, ⒜+⒝+⒞)	60,299		□ 보훈기금(총계, ⒜+⒝+⒞)	6,515
① 일반회계(총지출, ⒜)	59,372		④ 보훈기금(총지출, ⒜)	1,325
⒜ 보훈심사및보상	47,958		⒜ 보훈행정	9
⒜ 보훈단체지원	381		⒜ 보훈의료복지	689
⒜ 보훈의료복지	7,021		⒜ 생활안정지원	305
⒜ 생활안정지원	297		⒜ 제대군인지원	99
⒜ 보훈선양	951		⒜ 기금증식	223
⒜ 보훈예우및국립묘지	997		⒝ 기금간거래(타기금 전출)	1,506
⒜ 제대군인지원	514		⒞ 여유자금 운용(운용사 예탁 등)	3,684
⒜ 보훈행정	187
⒜ 인건비	952		□ 순애기금(총계, ⒜+⒝+⒞)	1,388
⒜ 기본경비	115		⑤ 순애기금(총지출, ⒜)	1,010
⒝ 회계기금간거래(순애기금 전출)	927		⒜ 보훈행정	1
			⒜ 보훈선양	1,009
□ ② 에특회계(총계=총지출)	155		⒞ 여유자금 운용(운용사 예탁 등)	378
⒜ 보훈의료복지(LPG·친환경차량지원)	155		□총계 : (a)일반지출+(b)내부거래지출+(c)보전지출의 합 * 내부거래지출은 회계, 기금간 발생한 거래내역이며, 보전지출은 결산상 잉여금과 여유자금운용을 위한 자산운용사 등과의 예탁 내역임 □총지출 : (a)일반지출의 합
□ ③ 균특회계(총계=총지출)	23
⒜ 보훈행정(제주보훈업무지원)	23

2. ‘23년 보훈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증감	(%)
총 합계	58,752	61,886	3,134	5.3
세출예산	56,544	59,551	3,007	5.3
일반회계	56,352	59,373	3,021	5.4
특별회계	192	178	△14	△7.3
기 금	2,208	2,335	127	5.8

※ 총 지출 기준

3. ‘23년 세출예산 경비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증감	(%)
합 계	56,544	59,551	3,007	5.3
주요사업비	55,495	58,483	2,988	5.4
인건비	935	952	17	1.8
기본경비	114	115	1	0.9

※ 세출예산, 총 지출 기준

4. ‘23년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 비율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증감	(%)
정부예산	6,076,633	6,387,276	310,643	5.1
보훈예산	58,752	61,886	3,134	5.3
대비(%)	0.97	0.95

※ ‘23년 정부 예산 총지출은 638.7조 원으로 ’22년 607.7조 원 대비 5.1% 증가

Ⅱ

주요 제도개선 및 달라지는 사항

Ⅱ. 주요 제도개선 및 달라지는 사항

기획조정실

단위업무명	현행(’22)	변경(’23)
1. 근로자 인사노무 관리	∘노동환경 변화 대응 -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및 산업안전보건법 대비 가이드라인 마련	<삭제>
2. 규제혁신 추진	<신설>	∘자체 규제혁신 TF 조직 - 규제 개선과제 발굴․선정 및 추진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3. 행정소송	∘소송비용 지급․회수 시 서울고등검찰청 「소송비용 회수 등에 관한 지침」 준용	∘국가보훈처 소송업무 처리지침 개정 - 소송비용 지급․회수에 대한 세부 절차 기준 마련으로 소송비용을 임의 포기하는 관행 방지
4.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평가 - 3개 분야 13개 지표 25개 항목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평가 - 5개분야 23개 항목 67개 세부지표

대변인

단위업무명	현행(’22)	변경(’23)
1. 효과적인 정책 리스크 관리를 위한 언론소통 지침	∘ 설명·반박자료 배포 - 출입기자단, 문체부 정책브리핑	∘ 설명·반박자료 배포 - 출입기자단, 문체부 정책브리핑 및 홈페이지 공개
2.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보훈정책 홍보	∘국가보훈처 온라인 홍보채널 - 주요채널 : 유튜브, 인스타그램 - 보조채널 :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국가보훈처 온라인 홍보채널 수정 - 주요채널 : 유튜브, 인스타그램 - 보조채널 :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TV나라사랑 유튜브, TV나라사랑 카카오채널

운영지원과

단위업무명	현행(’22)	변경(’23)
1. 직무와 역량 중심의 공정 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평정점수 반영 비율 - 근무성적평가점수 80%, 경력평정점수 20%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평정점수 반영 비율 변경 - 근무성적평가점수 80→90%, 경력평정점수 20→10% * 적용시기 : ’23. 7. 31. 이후
2. 일·삶 균형을 통한 가정 친화적 환경 조성	∘ 연가사용계획 수립 시행	∘ 삭제
3. 열린정부 시책에 부응 하는 기록물 관리	∘ 지방보훈관서에서 제적자 등록기록철 관리	∘ 국가보훈기록관에서 제적자 등록기록철 통합관리 실시 - 제적자 등록기록철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국가보훈기록관으로 이관 - 권리부활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국가 보훈기록관에서 지방보훈관서로 제적자 등록기록철 반출
4.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구축	<추가>	∘ ‘중대재해대비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사항 추가

보훈단체협력관

단위업무명	현행(’22)	변경(’23)
1. 보훈단체 지원관리	∘재무·회계규칙(총리령) 운영 - 예·결산, 수입 및 지출 등 관련 재무ㆍ회계규칙에 따른 재무ㆍ회계처리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운영 - 각 보훈단체에서는 2023년 예산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편성한 후 2023년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 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 * 매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 보고

국제협력관

단위업무명	현행(’22)	변경(’23)
1. 유엔참전국 정부 및 참전용사 감사행사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초청 대상 범위 - <추가>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초청 대상 범위 확대 - 물자지원국, 타국에 배속되어 참전한 배속국 참전용사
2.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명예 및 공훈선양	∘유엔참전용사 사망 시 예우․지원사업 확대 추진	∘유엔참전용사 사망 시 예우․지원사업 확대 추진 - 정전 70주년 계기, 대규모 유엔참전 용사 안장식 거행

보상정책국

단위업무명	현행(’22)	변경(’23)
1. 신체검사	<신설>	∘당뇨병 수검자가 희망할 경우 일부 검사항목 생략 가능(‘22.4.20. 시행) - 단, 검사항목 질병이 종합판정 대상(6급 2항)일 경우 생략 불가
	<신설>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출 시 신체검사 생략, 보심에서 상이등급 판정(‘23.6.17. 개정법률 시행) * 장해진단서 서식 등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신설 예정(’23.6.~)
2. 국가유공자증 등 교부	<신설>	∘2023년도 중 국가유공자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이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하여 발급 예정(‘23.6월 이후)
3. 등록기록철 관리 철저	<신설>	∘제적자 등록기록철 전자문서화 완료 후 국가보훈기록관으로 이관
4. 6 ･25전몰 군경자녀수당 지급방식	∘(지급순위)협의→주로 부양→연장자 ∘(수급권) 이전 제한	∘(지급순위) 협의→주로 부양→균등분할 ∘(수급권) 이전 가능
5. 보상금등 분할지급신청 구비서류	∘통장사본	∘ 통장사본 불요 - 행정정보공동이용 “입금계좌 확인정보 (통장사본)” 조회
6. 장제보조비	∘미지급 - 무공·보국수훈자 중 묘비제작비 지급(신청)자	∘지급 - 무공·보국수훈자도 묘비제작비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7. 장제보조비 예산과목 변경	∘1100-1133-307-310-04 (참전명예수당)	∘3200-3248-415-310-0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8.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신설>	∘ 상속인 포함 및 이자(가산, 연체) 명시 - 상반기 하위법령 정비 사항 안내 - 지급기준 및 처리절차 별도 통보
9. 대부 연이율	∘ 1.4%~2.4%	∘ 2.4%~3.4%
10. 대부 중복 지원	∘당해연도 대부 1건만 지원 가능(생활안정대부 제외) - 주택개량대부와 다른 대부 당해연도 중복지원 불가	∘당해연도 대부 1건만 지원 가능(생활안정대부 및 주택개량대부 제외) - 주택개량대부와 다른 대부 당해연도 중복지원 가능
11. 보철용차량 구입 대부 조건 완화	∘보철용차량 구입 대부지원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같은 종류 지원 불가 - 예외적으로 아래 조건 모두 충족시 3년 이내라도 지원가능 ① 기존 보철용차량 구입 대부 지원 후 1년 이상 경과 ② 기존 보철용차량 구입대부를 전액 상환 ③ 폐차 및 말소된 차량의 “자동차말소등록사실 증명서”제출 ∘보철용차량 구입 대부 지원 시 적용범위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및 7~10인승 승용자동차 등	∘보철용차량 구입 대부 지원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같은 종류 지원 불가 - 예외적으로 아래 조건 모두 충족시 3년 이내라도 지원가능 ① 기존 보철용차량 구입 대부 지원 후 1년 이상 경과 ② 기존 보철용차량 구입대부를 전액 상환 ③ 폐차 및 말소된 차량의 “자동차말소등록사실 증명서” 제출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전손 처리된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보철용차량 구입대부 지원 시 적용범위 -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등
12. 간이과세자 증빙서류 규정 완화	∘사업대부 소요자금 세부운용기준 - 운영자금의 연간매출액 증빙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서(재무제표증명서) 등 제출	∘사업대부 소요자금 세부운용기준 - 운영자금의 연간매출액 증빙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서(재무제표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연매출액으로 대체 가능
13. 연체이자 최대한도	<신설>	∘대부연체이자 상한제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경우 대부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연체이자 감면
14. 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국가유공자 1~5급, 고엽제 중등도, 5·18민주유공자 1~6등급 상이(장애)등급 해당자를 의무채용(고용)할 경우 채용(고용)한 인원의 2배로 법정인원을 산정(’17.10.31.～’22.12.31.까지 유효)	∘해당 조문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개정(조문 삭제)
15. 직업능력개발 훈련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 장려금 지원 횟수 : 2회	∘직업능력개발훈련 장려금 지원 횟수 : 3회
16. 보훈장학금	∘대학원 장학 - 자격 :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인 자	∘대학원 장학 - 자격 :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17.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긴급·긴요 특별지원	∘독립유공자 유족 중 비정형 주거시설 거주자에 대한 긴급·긴요특별지원 - 신청기간·우선순위에 관계없이 1회에 한하여 지원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긴요 특별지원 - 주택우선공급지원대상자 중 비주택 주거환경에 3개월 이상 거주중인 자에 대하여 임대주택(영구·기존주택·통합공공임대)에 한해 신청기간·우선순위에 관계없이 1회에 한하여 우선 지원

Ⅲ

실·관·국별 업무시행지침

기 획 조 정 실

◦ 예산․회계관리	17
◦ 공무 국외출장 관리	22
◦ 조직 및 정원 운영	23
◦ 근로자 인사노무 관리	25
◦ 정부업무평가	27
◦ 자체 성과관리 운영	29
◦ 적극행정 추진	32
◦ 정부 혁신 추진	34
◦ 정보공개 제도 운영	35
◦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및 제안 활성화	37
◦ 규제개혁 추진	39
◦ 행정심판	41
◦ 행정소송	42
◦ 통합보훈정보시스템 개선	46
◦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업무 자동화(RPA) 포털 도입	47
◦ 정보보호․보안	48
◦ 개인정보보호	49
◦ 데이터 분석․관리 시스템 운영	50

『기획재정담당관』

예산･회계관리

1. ’24년도 예산안 편성

가. 편성 방향

□ 주요정책 수행을 위한 예산 적극 확보

□ 전년도 답습 위주의 관행적 예산편성 방식 탈피

나. 예산안 편성 시 중점 활동

□ 중기사업계획 수립의 내실화

- 연구용역, 제도개선을 통한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 성격·성과 등에 기반한 사업 통폐합 및 신규사업 적극 발굴

- 중기사업계획수립과 병행하여 신규사업 기본계획 마련

* ’24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할 신규사업을 예산편성 시 개발

□ 전례 답습적 단년도 예산편성 지양

- 사업부서 요구 예산에 대한 논거 등 검증 강화

- 각목명세서 세부내역 및 단가는 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실반영

- 경상적 경비 편성 시 기관별 단가, 품목 통일

- 국외여비 단가 등 기재부 지침 상 기준반영 현실화

□ 업무성격과 기능‧담당부서를 고려한 과목구조 개편 추진

- 사업 성격에 따른 통폐합·분리, 내역사업 정비 등 개편을 통하여 효율적 예산관리 체계 구축

- 관행적 집행부진ㆍ보조 사업에 대한 존속 필요성, 사업비 규모 등을 재검토하여 신규사업 재원으로 활용

* 사업별 지출한도 우선순위 조정 시 적극 반영

□ 예산편성 시 내․외부 평가 및 지적사항 적극 반영

- 보조사업연장평가 및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국회 예산심사 및 결산심사과정의 지적사항

《예산편성 일정》

일 정	비 고
□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23. 1. 31.
□ 중기사업계획 심의(협의)	’23. 2.~3.
□ 부처별 지출한도액 배정 및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23. 3. 31.
□ ’24년 예산안 요구서 제출	’23. 5. 31.
□ 예산안 심의(기획재정부)	’23. 6.~8.
□ 정부예산안 국회제출	’23. 9. 2.
□ 국회 정부예산안 심의(상임위→예결위)	’23. 9.~11.
□ 국회 '24년 예산 확정(본회의)	’23. 12. 2.

2. '23년도 예산배정 및 집행

가. 예산배정

□ 처 본부에서 지방청 및 묘지에 대한 배정계획을 작성하고 지청별 배정계획은 지방청에서 작성, 처 본부에 보고

□ 수시배정사업은 사업 추진 여건을 정기적으로 확인․독려하여 적기에 배정되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유보

나. 예산 조기집행 추진

1) 상반기 조기집행 원칙

□ 보훈급여금, 진료비 등 매월 고르게 집행하는 의무지출 사업은 집행시기에 따라 적기에 집행

□ 관리대상사업과 소비투자사업은 상반기 72%(일자리, 생활SOC는 75%) 이상 집중 집행

-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계약 관련 사업은 1~2월 내 조기 발주 원칙

* 관리대상사업 : 인건비ㆍ보전지출ㆍ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주요사업비

* 소비투자사업 : [소비] 110목(인건비)～270목(안보비)
[투자] 420목(건설비), 430목(유형자산), 440목(무형자산)

□ 보조사업 중 공사(시설), 구매 관련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분기 내 보조금 교부

2) 사전 집행 준비

□ ’23년 신규 인건비(100목), 자산취득 및 운용(400목)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22년 말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등 완료

- ‘23년 1월부터 인건비 및 사업비 선급금 등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

□ 보훈회관건립 등 지방비 매칭사업, 공사(시설) 관련 보조사업은 지방비 또는 자부담 확보여부 등 사업추진상황을 매월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 강구

3) 예산집행상황 점검 및 부진사업 대책

□ 집행상황 점검결과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 사업부서는 매월 1회 이상 집행상황(보조사업 포함)을 점검하여 부진사업 독려,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부진사유를 제출

- 산하 공공기관 담당부서에서는 분기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의 보조금 실집행 실적은 익월 5일까지 입력하도록 보조사업자 독려

다. 자금계획 수립

□ 자금계획은 각 일선관서에서 매월 제출하는 세부사업별 월별세부자금계획에 의하여 운용됨에 따라 국고금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고자금 집행지침”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여 자금계획 수립

□ 월별세부자금계획의 정확성 제고 및 제출기일 엄수

- 월별세부자금계획은 월간 지출계획에 근거하여 최대한 정확성을 기하여 작성‧제출

- ｢국고자금집행지침(2010.10.21. 기획재정부)｣에 따라 전월 미집행자금은 익월 초 정기자금 배정 2일 후 기획재정부에서 일괄 회수

* 정기자금 배정은 통상 익월 초 7일 이내 배정되나, 기획재정부 세입원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 세부사업관리자는 세부사업담당자의 월별세부자금계획을 최종 확인․수합하여 자금계획을 제출하고 월간 수시요청자금을 세부사업 내에서 책임 있게 운용 및 관리

- 제출 기일

․ 세부사업담당자 → 세부사업관리자 : 매월 20일까지

․ 세부사업관리자 → 재정책임관 : 매월 23일까지

․ 재정책임관 → 기획재정부 : 매월 25일까지

3. ’22년도 회계 결산

□ 결산개요,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이루어진 중앙관서 결산보고서 작성

- 재무제표 작성 관련 일선관서 차세대 dBrain 요청서 작성 시 계정과목(세부항목, 세세부항목) 및 거래처코드(기성준공, 검수 등 정산업무)의 정확한 연계과목 선택 필요

* 재무제표 구성 :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부속명세서 등

□ 법정 결산일정을 준수하고 ’22회계연도 결산 작성지침을 숙지하여 결산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 원활한 결산 마감을 위해 조기 완료

- 일선관서(~1.18.), 중앙관서(~1.27.)

《 결산  일정 》

일 정	제출기한
□ 일선회계관서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채권 조기 마감	’23. 1. 18.
□ 중앙관서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채권 조기 마감	’23. 1. 27.
□ 중앙관서 결산보고서 작성 제출(재무제표 포함) (각부처→기획재정부) * 국가재정법 제58조제1항	’23. 2. 28.
□ 국가결산보고서 제출(기획재정부→감사원) * 국가재정법 제59조	’23. 4. 10.
□ 결산검사보고서 송부(감사원→기획재정부) * 국가재정법 제60조	’23. 5. 20.
□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기획재정부→국회) * 국가재정법 제61조	’23. 5. 31.
□ 국회 정부결산 심의․의결 * 국회의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국회법 제84조)	’23. 7~8월

『기획재정담당관』

공무 국외출장 관리

1. 추진방향

❍ 사전에 출장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출장업무 성과 제고

❍ 출장보고서 등록(http://btis.mpm.go.kr) 및 사후관리 강화

❍ 공무상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활용도 제고

2. 세부추진내용

❍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해 공무국외출장계획을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확정

❍ ｢국가보훈처 공무국외출장관리지침(처 훈령 제1360호)｣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출장의 필요성 등을 엄격히 심사

❍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한 경우 의무적으로 우선사용

-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e-사람｣ 등을 통해 관리하며, 출장자는 공무출장 전에 등록해야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출장 후 변경 등록

- 항공마일리지 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는 소속공무원의 개인별 마일리지 현황을 매분기 기준으로 주기적 점검‧보완

❍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에 등록

❍ 각 부서의 장은 출장 실시 15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간계획 심사를 받지 아니한 출장이거나 출장의 주된 목적이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인 경우에는  출장 실시 30일 전까지 (재)심사 요청

『혁신행정담당관』

조직 및 정원 운영

1. 추진방향

❍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한 효율적인 조직관리 추진

❍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조직 운영으로 국정과제 달성에 기여

2. 추진계획

가. 정부조직 개편 및 행정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조직 기반 강화

❍ 보훈의 위상제고를 위한 하부조직 개편 등 조직 재설계 및 실·국간(내) 기능조정 추진

❍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나.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및 정기·수시직제 확보로 조직관리의 적정성 제고

❍ '23년도 정기직제 반영을 위한 직제 개정 추진(’23.1분기)

* (’23년 소요정원) 정원 2명(5급1, 7급1), 직급조정 10명(9급→7급 10명)

❍ 행정환경 및 수요변화를 고려한 중기인력운영계획(’23~’27년) 수립

❍ 국정·현안사업, 법정사항 추진 등을 위한 ’24년도 정기·수시직제 요구

다. 통합활용정원제·재배치정원제로 행정변화에 탄력적 인력 대응

❍ (통합활용정원제) 정부가 통합관리(지정·활용)하는 인력풀로서, 매년 정원의 1%를 감축(5년간 5%)하여 국정과제 등 필요부처에 배정

* 규모: ’23년 13명(본부3, 소속10), 5년간 총 60명 / 시행시기: 12월 직제개정

❍ (재배치정원제) 매년 부처 정원의 1% 이상을 신규수요 및 현장서비스 분야 등에 재배치‧활용

*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효율화 분야 발굴, 감축인력은 국정과제 추진 등에 활용

라.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으로 조직역량 제고

❍ 정책수행 역량 제고 및 조직성과 향상을 위해 총액인건비 내에서 기구‧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운영

* 정원 확대는 직제상 총정원의 7% 내에서, 직급상향은 5급까지 가능

❍ ’23년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 수립‧통보(’23.4월, 행안부‧기재부‧인사처)

* ’23년 절감예산 검토 후 기구신설‧증원‧직급조정 등 반영

마.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점검․관리 강화

❍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실적, 위원 구성, 위원회 정비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점검(분기별 행안부 제출)

❍ 법령 근거 위원회 설치 시 행안부 사전 협의 절차 강화

❍ 위원 위촉 시 여성‧비수도권 및 청년 위원* 확대

* (청년참여 위원회)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 지침에 따라 확대 예정

❍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공무원 의제 규정 반영 및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반영

❍ 위원회 현황 및 활동 내역 매월 공개(국가보훈처 누리집)

3. 행정사항

❍ ’23년 정기직제 반영인력 등 직제 추진(2월)

❍ ’24년 정기직제 요구 및 ’23~’27년 중기인력운영계획 제출(3월)

❍ 자체 총액인건비제 및 유동정원제 운영계획 수립․시행(4월)

❍ 국정과제 등 수행을 위한 기구 및 인력 ’23년 수시직제 요구(9월)

❍ 정부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 점검(수시)

* 국가보훈위원회,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혁신행정담당관』

근로자 인사노무 관리

1. 추진방향

❍ 체계적인 근로자 인사 노무관리와 담당자 전문성 제고

❍ 공정한 채용 프로세스 확립 및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2. 추진계획

가. 인사 노무관리 전문성 제고

❍ 공무직 등 관리규정 개정 및 주요 문의사항 매뉴얼 마련

❍ 노무관리 업무 담당자 교육(연 8회) 및 노무 관련 자문

나. 근로자 공정채용 및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한 노력

❍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 준수 및 채용단계별 공정성 확보

* 채용경로, 친인척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정채용 확인서 제출

* 향후 채용비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의 취소 등이 가능함을 확인

❍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공무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용역)을 고용할 경우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를 적용

- 채용부서는 사전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채용계획서 제출

- 비정규직 채용 승인 통보(혁신행정담당관 → 채용부서)후 채용결과 통보(채용부서 → 혁신행정담당관)

* 일회성 단기 기간제 채용이나 휴직대체 등 결원 채용 시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혁신행정담당관에 채용통보로 갈음

❍ 장애인의 적극적 채용을 위해 제한경쟁채용 실시 또는 동일한 조건인 경우 우대, 장애인 고용노력도 BSC 평가 반영

다. 단체(임금)교섭 추진 및 노사협의회 운영 지원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 총괄

-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 공정대표 의무 준수 및 자유로운 조합 활동 보장

❍ 근로자 복지증진 및 건전한 노사발전을 위한 협의회 운영 지원

라. 노동환경 변화 대응

❍ 코로나-19 대비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복무 관리 안내

- 확진 판정시, 밀접접촉자 통보시, 자녀 밀접접촉자 통보시 등

3. 행정사항

❍ 근로자 인력현황 제출(상‧하반기 2회)

❍ 근로자 감원 또는 증원이 필요한 경우 정원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수시)

❍ 사용부서의 장은 차년도 사업계획에 의한 근로자 운영계획을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12월)

❍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11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 채용계획을 조직·인사·예산담당 부서와 협의

❍ 공무직 등 근로자 임면(채용, 계약해지, 근로계약 만료) 보고(수시)

『혁신행정담당관』

정부업무평가

1. 추진방향

❍ 정부업무평가 대비 역량을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과제 등 성과창출에 집중하여 조직성과 제고

❍ 계획수립, 집행･점검, 평가･결과 환류 등을 통해 조직역량 강화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로 평가 내실화 도모

2. 추진계획

❍ (계획수립) 국정 및 주요정책 과제의 이행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

- 국정기조가 정책에 스며들 수 있도록 정책수립 단계에서 반영

- 국정 및 주요정책 과제와 연계한 현장중심･국민체감형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으로 성과향상 도모

* 성과창출에 부적절한 성과지표의 재설계를 통해 성과 제고

❍ (집행･점검) 주기적 점검으로 정책 추진노력도 및 달성도 관리

- 정기적인 추진상황 점검을 통한 미흡사항 보완 및 개선필요사항 발굴

- 행정여건, 상황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대응성 강화

* 언론보도 등을 통해 파악된 여건, 상황변화에 적기에 적절히 대응

❍ (평가･환류) 평가결과 정책개선 및 조직성과 관리에 활용

- 부진과제 관리 및 문제정책 개선 등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 추진

- 평가결과 개인성과 반영 등으로 행정서비스 질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평가전문성 강화 및 정책 자문기능 활용 확대

-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 전 실제 평가위원인 자체평가위원을 통해 관리과제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심층자문

- 반기별 정책현장 방문 및 업무설명회 개최 등 대면회의 활성화

- 정책정보의 주기적 제공 등을 통해 전문성 강화

3. 행정사항

가. ’23년도 정부업무평가 실시(국무조정실 주관)

	<평가대상 >
주요정책과제(국정과제 포함),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 과제 선정 및 특정평가시행계획 시달(2~4월)

❍ 추진실적 점검(매월)

❍ 전문평가단 워크숍(부처별 과제 설명)(11월)

❍ 전문평가단 대상 과제별 실적설명 및 평정(12월)

❍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 결과 정평위 심의 및 국무회의 보고(1월)

* 주요정책과제, 정부혁신, 규제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나. ’23년도 정부업무평가 방향에 맞는 자체평가계획 수립(3~4월)

❍ 평가대상 : 주요정책과제, 행정관리역량(조직･인사･정보화), 재정사업

❍ 평가지표 및 측정기준 등 자체평가 방법 마련

❍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사항 등

다.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 전체위원회

- 자체평가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심의･확정(3월)

-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결과 심의･확정(7월)

- 소위원회별 자체평가결과 최종 심의･확정(’24.1월)

❍ 소(분과)위원회

- 성과지표 대표성·적절성 확보를 위한 자체평가위원 사전 자문 실시(2월)

- 2023년도 상･하반기 부문별 설명회 및 현장점검(5~6월, 9~10월)

- 평가일정에 따라 해당 부문별 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안) 마련

『혁신행정담당관』

자체 성과관리 운영

1. 추진방향

❍ 주요정책 추진상황 점검･평가를 통해 보훈정책의 성과 제고

❍ 성과에 대한 체계적･합리적 평가와 적정한 보상을 통해 보훈정책의 경쟁력 강화 및 성과중심의 책임행정 구현

2. 추진계획

❍ BSC 평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주요정책 등 자체 성과관리

- (지표선정) 국정·주요정책과제 및 성과관리과제와 연계, 보훈정책을 뒷받침하는 성과지표 개발로 지표 품질향상

- (소속기관 지표 개선) 직원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 평가지표 설정 및 지표 조기 확정으로 변화된 업무추진 환경에 신속 대응 지원

- (평가방법)

‣ (계량지표) 연간목표 대비 달성도(90%)+난이도 평가(10%)*

* 2개 항목(목표도전성, 환경극복성) 평가로 지표 형평성 강화

‣ (비계량지표) 관대화 방지를 위해 등급 배분방식의 상대평가*

* 지표수별 등급 비율 : S등급(20%), A등급(30%), B등급(50%)

‣ (공통지표) 지표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시기) 중간점검(7월), 최종평가(익년 1월)

<참고> BSC 평가 세부내용

구 분	평가부문	주요 성과지표
본부･보심 및 국립묘지, 임정기념관	공통지표	∘정책소통, 정부혁신 추진 등 부서별 공통업무
	고유지표	∘각 과 소관 주요정책에 대한 과제별 필수 지표(부서당 4개)
지방청･지청	공통지표	∘본부 실․관․국의 주요 정책에 대한 집행업무 지표 ∘정책소통, 정부혁신 등 기관별 공통업무 * 업무중요도 등 고려하여 지표별 가중치 배분(6～9점)

※ ’23년 자체성과평가 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직무성과계약제(4급 이상) 운영으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 (운영체제) 계약체결(5월), 중간점검(8월), 최종평가(익년 2월)의 3단계 운영

- (평가항목) 자체평가, BSC 평가, 고객만족도, 개인역량평가*, 가·감점**

* (개인역량평가) 기본･리더･직무역량 평가로 실적 중심의 평가 보완

** (가감점) 업무유공 대외포상,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 등 가･감점

<참고> 직무성과계약 직위별 반영비율(안)

구분	직 위	직무성과계약 최종평가
고위공무원	∘정책보좌관 보심위원장 및 상임위원	∘업무실적(80)+개인역량(20)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보상․선양․예우․복지․제군국장 보훈단체협력관, 국제협력관	∘BSC(40)+자체평가(40)+개인역량(20)
	∘대전현충원장, 임정기념관장, 보심사무국장	∘BSC(80)+개인역량(20)
	∘지방청장	∘BSC(70)+고객만족도(10)+개인역량(20)
과장급	∘비서관(장관실)	∘업무실적(80)+개인역량(20)
	∘본부 부서	∘BSC(40)+자체평가(40)+개인역량(20)
	∘보심, 국립묘지, 임정기념관	∘BSC(80)+개인역량(20)
	∘지청장	∘BSC(70)+고객만족도(10)+개인역량(20)
복수직 서기관		∘BSC(30)+업무실적(50)+개인역량(20)

❍ 평가결과 환류 강화로 책임행정 구현

- (자체 포상) 자체 성과관리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부서･기관을 포상하여 성과관리 제고의 동기부여 제공

- (성과급 반영) BSC･자체평가･고객만족도를 개인의 성과연봉･성과상여금에 반영하여 기관성과와 개인성과를 연계

3. 행정사항

❍ ('23. 2월) ’22년도 최종평가 및 포상

* 성과평가 우수기관 포상(BSC평가 및 자체평가)

❍ ’23년도 자체 성과평가 운영･관리

- (’23. 4월) ’23년도 자체 성과평가 운영계획 수립

- (’23. 7월) ’23년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 (’23.11월) BSC 계량지표 난이도 평가 실시

- (’24. 1월) 최종 평가

❍ ’23년도 직무성과계약 운영･관리

- (’23. 5월) '23년도 직무성과계약 체결

- (’23. 8월) 성과목표별 중간점검

- ('24. 1월) 성과목표별 최종평가, 개인역량평가 및 가·감점평가

- (’24. 2월) 성과등급 확정 및 결과 공개

『혁신행정담당관』

적극행정 추진

1. 추진방향

❍ 기관 특성에 맞는 실행계획 수립으로 적극행정 확산 및 활성화

❍ 우수사례·우수직원 선정으로 적극행정 및 국민체감 성과 창출 유도

❍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적극적, 합리적, 국민중심의 의사결정 지원

2. 추진내용

❍ 이행실적과 추진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부서별 고유기능을 고려하여 적극행정 추진과제 선정 및 추진

부서별	담당 업무	비 고
혁신행정담당관	▪ 적극행정 업무총괄(실행계획 수립 및 실적점검 등) ▪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운영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운영지원과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 적극행정 교육 운영 등
감사담당관	▪ 사전컨설팅 운영 및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 소극행정 자체점검 등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적극행정 법제 운영·지원 ▪ 적극행정 공무원 대상 소송지원 등

❍ 기관별(부서별) 중점과제 선정·추진

- 보훈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기관장이 연중 역점을 두어 특별히 관리할 최우선과제 선정

- 기관(부서)별 2건 이상 선정·추진

❍ 우수사례·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 (우수사례·우수공무원 선정) 규제, 관행혁신, 협업, 갈등 조정, 선제적·창의적 대응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달성한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 주요 공적자 우수공무원 선발

-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개인 희망을 고려하여 인사상 인센티브를 운영지원과에서 부여

단 계	인센티브 종류
최우수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등 최고등급	승진가점	교육훈련 선발
우 수		〃	〃	〃	〃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근속승진 기간 단축
장 려				〃	〃	〃	〃	포상휴가
혁 신

❍ 적극행정위원회 현안 심의 강화

- 개인·부서 단위에서 의사 결정이 어려운 문제는 적극적 심의를 통해 신속한 쟁점 해결

- 보훈대상자에게 영향이 큰 주요 현안 선제적 문제 해결 추진

- 부서별 적극행정 현안 심의 안건 적극 발굴

3. 행정사항

❍ 2023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23.3월)

- 처 본부 계획에 의거 기관별 자체계획 수립 추진

❍ 처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별 자체 중점과제 선정 추진(3월~)

❍ 처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별 적극행정 우수사례(분기별) 및 실패사례(하반기) 발굴․제출

❍ 처 본부 각부서는 수시 적극행정 현안 심의 안건 발굴

『혁신행정담당관』

정부 혁신 추진

1. 추진방향

❍ 혁신성과를 본격 창출하고 확산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보훈대상자 및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혁신사례 발굴․육성

❍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변화를 위해 국민생활에 직결된 문제를 효과적으로 조속히 해결하는데 중점

2. 추진내용

❍ 정부 혁신 자체 추진계획 수립

- 효율적인 추진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핵심 이행과제 선정

❍ 국민 참여를 통한 정부혁신․사회문제 등 해결방안 마련

- 국민평가단, 정책토론회, 국민생각함 등 활용 국민 참여 활성화

- 내부 회의체, 보훈혁신 IN 등 내·외부 추진체계 활용

❍ 정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국민참여 확대 또는 사회적 가치를 제고한 사례, 기관간 또는 민관 협업을 통해 정부혁신에 기여한 사례, 디지털 기술 적용 등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 사례, 제도·서비스 개선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확대 사례, 민원서식 개선, 고충민원해소 등 민원제도 개선 사례

❍ 정부 혁신 성과 평가 및 환류

- 정부 혁신 평가와 연계하여 기관·부서별 BSC 평가지표 설정

- 혁신과제 추진실적은 직무성과계약과 연계하여 가감점 반영

3. 행정사항

❍ 2023년 정부 혁신 추진계획 수립('23.3월)

- 처 본부 계획에 의거 기관별 자체계획 수립 추진

❍ 정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23.8~9월)

❍ 정부 혁신 추진실적 성과 평가(’23.12월)

『혁신행정담당관』

정보공개 제도 운영

1. 추진방향

❍ 국가보훈처 누리집을 통한 사전정보공개 확대 및 품질 개선

❍ 정보공개 결정 처리기간 단축 및 일관성 유지

❍ 정보공개시스템의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2. 추진계획

❍ 누리집을 통한 사전정보공개 확대 및 품질 개선

- 정보공개 청구 빈도수가 높은 정보 등 국민과 보훈대상자가 알고 싶은 정보목록 신규 발굴 및 정보 공개

- 이용자의 시각적 편의성을 고려한 정보공개 및 품질 개선

❍ 정보공개 청구 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적극 공개

- 정보공개 여부 결정통지 기간 단축운영(10일 → 7일)

- 단순정보, 각종 홍보자료, 전자적 생산문서는 즉시 공개

- 비밀, 개인신상정보 등 비공개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

❍ 정보공개 처리 절차 준수

- 부분(비)공개 결정통지 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 및 사유,  불복방법(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과정의 단계 또는 종류 예정일 안내, 과정 종료 후 청구인에게 반드시 통지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1항5호(비공개대상정보)

- 제3자 관련정보 공개 또는 처리기간 연장 시 반드시 문서로 통지

- ‘정보 부존재’, ‘진정‧질의’ 등 민원성 청구는 ‘민원’으로 처리하되, 7일 내 처리(민원사무처리기간 준용)

-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정보의 반복적 청구시 내부종결 처리할 수 있으며, 종결 처리 시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내실화

- 정보공개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처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 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정보공개 청구 시 수수료 면제(국가보훈처 정보공개 운영지침)

-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본인과 직접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수수료 면제

- 1,000원 미만의 소액수수료는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 면제

3. 행정사항

❍ 사전정보공개 자료 누리집 게시

- 각 부서에서는 수시로 사전정보공개 목록 자료 업데이트 실시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수의계약 내역, 예 ‧ 결산 등 재정 운영에 관한 정보 게시

- 각종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 게시

❍ 정보공개 운영실태 자체 점검

- 정보공개 처리 기간·절차 준수 여부, 공개여부 결정의 적정성

- 정보공개 여부 결정, 정보목록·원문정보 공개의 적정성

- 사전공개 정보에 대한 정기적 현행화 관리

❍ 정보공개 직원 교육 실시

- 처 본부 및 소속기관은 연 1회 이상 정보공개 교육 실시(의무교육)

* 정보공개법 제6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국가보훈처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2조

- 청구정보 공유, 재결례 및 판례, 정보공개심의회 활용

- 정보공개 오‧남용 처리 방법 등 정보공개 실무교육 강화

『혁신행정담당관』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및 제안 활성화

1. 추진방향

❍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수립·실시, 행안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비 민원서비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만족도 향상 도모

❍ 제안시스템 개선을 통해 참여와 정책소통 활성화

2. 추진계획

❍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자체 계획 수립·시행

- 보훈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한 분야별 추진계획수립

- 처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과제 이행 여부 점검을 행안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국민과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장려·계발하여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행정업무의 혁신 촉진

- 국민신문고를 활용한 보훈 현안과제 공모, 상‧하반기 공무원 제안공모제 실시 운영

- 국민과 직원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자뿐만 아니라 채택자 및 실시자에게도 인센티브 확대 운영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추진을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제안 심사체계 구축·운영

❍ 채택제안 관리 강화 및 제안 발굴 확대방안 마련

- 분기별 채택 제안 실시상황 점검·독려 등 사후관리 강화

* 제안자에게 제안 채택 통지 시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

- 불채택 제안 중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예비심사를 거쳐 소관부서에 직권 재심사 요청 등 제안 재심사제도 강화

3. 행정사항

❍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 (혁신행정담당관실)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자체계획 수립·통보(’23.4월)

- (처본부 각부서) 온라인(비대면)으로 처리 가능한 민원 및 구비서류 감축 민원 적극 발굴, 법령 제･개정으로 민원 신설･변경･폐지 시 민원 처리기준표 정비 및 변경 고시 요청(사유발생 즉시)

- (소속기관) 정부24 및 나만의 예우 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이 누락 또는 지연되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처리

❍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 (혁신행정담당관실)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추진 계획 수립·통보(’23.5월), 국민·공무원 우수제안 심사(’23.6월) 및 포상 실시(’23.7월)

- (소속기관) 제안 활성화 방안 추진 및 우수제안 발굴·제출(수시)

- (처본부 각 부서) 소관부서 제안채택 여부 심사(반기 1회 이상) 및 채택제안 실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 추진

1. 추진방향

❍ 보훈제도의 불합리하고 불편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여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 보장 및 편익 증진

❍ 규제혁신의 효과를 국민이 잘 체감할 수 있도록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투입·과정보다는 성과 중심으로 규제혁신 추진

2. 추진계획

❍ 불편·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정비 과제 발굴 및 개선

- 국조실 규제혁신 추진방향, 국정과제·적극행정 추진계획, 다수부처 연관 신규사업,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 등 관련 정비과제 발굴 및 개선

- 자체 규제혁신 TF를 통해 개선과제 발굴·선정 및 추진사항 검토

❍ 규제심사 절차 준수 등 규제 관리체계 운영 철저

- 법령 제·개정 시 사전 규제 검토요청(국조실) 등 절차 준수

-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 공개 및 법령 공포 후 30일 이내 규제정보화시스템(www.ris.go.kr) 규제 등록

❍ 규제개혁신문고 답변 회신기한 준수 및 충실성 제고

- 민원인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내용에 충실한 답변 지향

❍ 규제혁신 성과 확산을 위한 다각적 홍보 지속 추진

- 규제혁신 관련 각 기관장 정책현장설명회, 간담회 등 추진

- 규제혁신 홍보 콘텐츠 개발 및 홍보 수단의 다양화 추진

❍ 규제혁신 추진 마인드 제고

- 전 직원 규제혁신 교육 이수 독려 및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혁신 필요성에 대한 기고 활성화로 규제혁신 추진 마인드 제고

3. 행정사항

가. 규제개선과제 발굴

❍ 사업부서는 소속기관 발굴 과제 및 제안 개선 사례를 신중히 검토하여 규제 개선과제 지속적으로 발굴 및 추진

나. 규제개혁 신문고 건의과제 처리 및 규제 입증요청제 운영

❍ 건의과제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 협의 후 14일 이내에 답변 제출

❍ 신문고 답변(중장기 검토, 수용곤란)에 대한 건의자의 입증요청이 있을 경우, 규제 입증위원회 개최 후 결과 통보(접수 후 60일 내)

다. 국민소통 규제혁신 홍보

❍ 사업부서는 규제혁신 과제 추진 진행상황 및 이행완료 과제에 맞춘 홍보자료(보도자료 등) 작성하여 제출

❍ 소속기관에서는 개선 완료된 과제에 대한 기고 및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국민소통 홍보 실시

- 국민소통(홍보) 실적은 규제개혁커뮤니티에 실적 발생 2주내 입력

라. ｢’23년 기존규제 정비지침｣에 따른 규제혁신 정비계획 제출

❍ 규제혁신 정비지침 시달(국무조정실 ’22.12월 중)

❍ 각 국에서는 3건 이상 기존규제 정비계획을 ‘23.1월 초까지 제출

❍ 우리 처 ’23년 기존규제 정비계획 국무조정실 제출(’23.1월 중)

- 제출된 기존규제에 대하여 국무조정실과 협의 후 정비과제 확정

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평가 실시

❍ 규제혁신 평가계획(’23.3~4월) 및 최종계획 시달(’23.9월)

❍ 1차 실적보고서 제출(’23.11월 말) 및 부처설명회 실시(’23.12월 초)

❍ 2차 실적보고서 제출(’23.12월 말)

❍ 평가 결과 환류(’24.2~3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행정심판

1. 추진방향

❍ 행정심판 청구 내용 인과관계에 대하여 논리적ㆍ체계적으로 대응

❍ 행정심판 청구사건 관련 ‘행정심판처분청시스템’ 적극 활용

2. 행정심판 절차

구 분	처리할 사항	비 고
○ 청구서 접수	- 청구서 접수 : 서면·온라인으로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	청구인 (민원인)
○ 답변서 제출	- 청구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 위주 작성	지방청
○ 사건회부·심리	- 청구인의 청구서 및 답변서 회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청구서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행정심판 위원회
○ 재결	- 재결 결과 송부 : 청구인, 피청구인	행정심판 위원회

3. 행정사항

❍ ‘행정심판처분청시스템’을 통한 사건 신속 접수

- (지청) 심판 청구 접수 → 3일 이내 지방청으로 심판청구서 등 심판수행 필요 서류 일체 송부

- (지방청) 답변서 작성, 행정심판위원회 출석 등 행정심판 수행

❍ 답변서 제출기한 등 법정 준수사항 이행 철저

-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답변서 작성ㆍ제출

-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모두 행정심판위원회로 송부

* 인용 사건 처본부 보고 시, 관련 부서 및 보심 담당자 공유 지정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행정소송

1. 추진방향

❍ 보훈행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정 패소율 관리 및 남상소 방지 추진

❍ 송무 담당자 전문성 강화 및 사기진작 방안 모색

2. 행정소송 절차

구 분	처리할 사항	비고
○ 소장의 접수ㆍ처리	① 소송사건처리부 접수, 소송수행자 지정 ② 소장접수 및 소송수행자지정 결과 보고 - 처 본부 및 법무부(행정소송과) * 소장부본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변론 준비	① 소송수행자지정서 즉시 제출 : 관할 법원 ② 소송대상이 된 행정처분 관련서류 및 증거자료 수집ㆍ조사(유사판례 등)
○ 답변서 등 제출	① 답변서 제출 : 관할 법원 * 소장부본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② 답변서 사본 제출 : 처 본부, 법무부(행정소송과) * 관할 법원에 답변서 제출 후 3일 이내
○ 변론 출석	① 변론 전 쟁점 정리 ② 소장과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의 진술 ③ 증인, 문서송부, 감정, 사실조회 촉탁 신청 등
○ 관할법원 판결ㆍ선고	① 판결 결과 보고 : 처 본부, 법무부(행정소송과) * 판결 선고일로부터 3일 이내 ② 패소 시 - 상소여부 검토 보고 : 처본부 등, 법무부(행정소송과) * 판결문 정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 항소장·상고장 제출 : 관할 법원 *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 소송비용 지급ㆍ회수	<소송사건 확정 시> - 우리처 ｢소송업무처리지침｣, 서울고등검찰청 ｢소송비용 회수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급·회수

※ 국가 소송의 경우 관할 검찰청 지휘를 받아 수행

3. 소송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

순번	업 무 명	처 리 기 간	근거 법조항	비고
1	상소 제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민소법 제396조, 제425조	불변기간
2	즉시ㆍ특별항고	재판고지일로부터 1주일	민소법 제444조, 제449조	일반항고는 불변기간아님
3	재심의 소 제기	재심의 사유를 안날로부터 30일, 판결확정 후 5년 * 재심 사유가 판결 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민소법 제456조	30일은 불변기간, 5년은 법정기간
4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서 또는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2주일	민소법 제226조	불변기간
5	제소전 화해 불성립시 제소신청	조서등본 송달일로부터 2주	민소법 제388조	불변기간
6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제소	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판결선고일로 부터 3년	민소법 제491조	1월은 불변기간, 3년은 법정기간
7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정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일	민사조정법제34조	불변기간
8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행권고결정서 등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4	불변기간
9	배당이의의 소	배당기일로부터 7일기간내	민사집행법 제154조	법정기간
10	정리채권확정의 소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	회사정리법 제147조	〃
11	소취하 부동의	취하서 송달일로부터 2주일	민소법 제266조제6항	〃
12	상고이유서제출	소송기록접수 통지일로부터 20일 (제출 × → 상고기각)	민소법 제427조	〃
13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상고이유서 송달일로부터 10일	민소법 제428조	〃
14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	최종 변론일로부터 1월 (신청× → 소취하 간주)	민소법 제268조제2항	〃
15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일	민소법 제470조	불변기간
16	채권자 취소의 소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 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민법 제406조	법정기간
17	답변서 제출	소장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민소법 제256조	〃

4. 행정사항

❍ 소송수행자 소송 사무 보고 철저

- (지청) 법원 소장 송달 시, 3일 이내 지방청으로 소송서류 일체* 송부   * 소장, 소송수행자 지정서 등

- (본부･지방청) 답변서 작성, 변론, 판결문 접수 등 소송 수행 및 처본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및 법무부(행정소송과)에 소송 사무 동시 보고

* 패소사건 판결문 보고 시, 처본부 관련 부서 및 보심 담당자 공유 지정

- 당해 연도 확정 판결문은 통합보훈시스템 “판례 관리” 통하여 반드시 등록

❍ 소송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 준수

- 소송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소 제기 기간, 상소이유서 제출 기간 등 도과하는 소송 해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변기간 등 준수 철저

* 불변기간 등 도과로 인한 국가손해 발생시, 해당 공무원 상대로 징계 처분 및 구상권 청구할 수 있음을 유념

참고		소송비용 지급 및 회수 절차

□ 국가 승소 시

법

무

부

□ 국가 패소 시

법무부

『정보화담당관』

통합보훈정보시스템 개선

1. 추진 방향

❍ 국정과제, 보훈정책 등의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적시 적용으로 차질없는 보훈행정 업무 지원

2. 추진 계획

가. 추진 목표

❍ 보훈정책 추진의 안정적 지원과 보훈행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통합보훈의 기능개선을 추진

나. 사업 개요

❍ 의료영상정보 연계를 통한 상이판정 업무개선

- 보건복지부 진료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신청자의 진료정보 및 의료영상정보를 수신하여, 통합보훈 국가유공자 신청시 적용

❍ 정부24 민원의 연계, 통합보훈 업무 적용

- 신청 수가 많은 10종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 프로세스와 연계 처리

❍ 통합보훈과 온-나라 연계 기안

-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결과 등 9개 업무에 대해 통합보훈의 신청자 정보, 첨부물 등을 연계하여 온-나라 문서를 작성할 때 적용, 기안

❍ 보훈대상자증(유공자증) 진위확인 기능, 미등록 참전유공자 기록관리 등 보훈정책 추진 관련 요구 및 사용자 편이 기능

다. 기대 효과

❍ 보훈 행정서비스의 끊임없는 제공과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보훈 행정 업무량 감소 기여 및 민원 만족도 제고

❍ 업무 자료의 신속한 확보로 보훈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

『정보화담당관』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업무 자동화(RPA) 포털 도입

1. 추진 방향

❍ 업무자동화(RPA)서비스 확산 및 운영체계 정립을 위해 보훈 RPA 포털 구축하여 서비스 제공

❍ RPA포털을 통해 현업 사용자가 손쉽게 업무요청, 처리결과, 수행이력 등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구현

2. 추진 계획

가.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포털구축

❍ 보훈나라메신저*를 활용한 업무자동화(RPA)서비스는 사용 편의성이 낮아 사용자 중심으로 포털을 구축하여 사용률 제고

* 메신저 쪽지를 통해 자동화 작업요청 및 처리결과를 받음

❍ 홈페이지 화면에서 자동화 요청(첨부파일 유무), 처리결과, 실시간 및 예약실행을 직관적으로 확인

나. 포털구축에 맞추어 기존과제 수정

❍ 이미 구축·운영 중인 자동화 과제(10개)*에 대하여 전환개발 및 검증

	<자동화 과제 >
(2021년) 생활지원금 공문작성(비해당), 생활지원금 확인조사자 공문작성(비해당), 대학교 수업료 지급등록, 요건심의결정문, LPG국고보조금 반납내역등록 (2022년) LPG복지카드 수시실태조사 자료작성, 전입등록, 보상금 등 차이자 조회 확인, 참전유공 등 신상변동 제적처리, 순위변경 결과통지 안내문 작성

- 포털 구축 계획 안내 및 메뉴 및 디자인 등 의견수렴 예정

다. `23년 자동화 사업 추진 협조

❍ 단순·반복업무 발굴, 선정, 분석(업무절차 인터뷰), 테스트 등 참여

『정보화담당관』

정보보호ㆍ보안

1. 추진 방향

❍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연계를 통한 사이버위협 탐지․조치 등 대응 강화

❍ 정보보안 취약점 점검, 모의훈련․해킹 등 예방활동 강화

❍ 정보보호․보안 솔루션의 기능·정책 강화 등을 통한 운영 안전성 제고

❍ 정보보안 관리의 체계화 및 수준 제고

2. 추진 계획

가. 우리 처 전산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실시간 보안관제(365일x24시간) 실시

❍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와 연계한 보안위협 탐지 및 적시적인 침해사고 대응 실시

나. 홈페이지 등 업무시스템, 정보자원 정보보안 점검·관리 강화

❍ 웹 서비스, 서버·N/W·보안장비 등 취약점 점검·조치 지원

❍ 모의훈련․해킹을 통한 정보보안 취약점 식별 및 대응 실시

다. 정보보안 운영 안전성 제고

❍ 정보보안 솔루션의 기능 개선(방화벽, IPS 이중화 등)과 강화된 정책 적용·통제 강화

라. 산하기관 정보보안 점검·관리 강화

❍ 기반시설 보호대책 및 기타 공공기관(88관광개발) 관리실태 점검

마. 정보보안 관리실태, 행정관리 역량,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등 평가 대응

❍ 평가지표 분석, 준비계획 수립 및 이행 등 활동 수행

『정보화담당관』

개인정보보호

1. 추진 방향

❍ 관리 수준의 제고·개선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 사고 예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행 및 실태 점검 강화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파기, 제공·위탁, 정보주체 권익보호 등 처리 단계별 준수에 대한 공직자의 인식 확산 추진

2. 추진 계획

가.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본부)

❍ 내부 관리계획상의 실행 요구사항에 대한 시행 확인·점검

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평가 대응(본부)

❍ 5개 분야 23개 항목 67개 세부지표에 대한 활동 주관 및 중점관리 등

다. 개인정보보호 처리자의 전문성 강화

❍ 외부 전문강사 활용 등 교육계획 수립·시행(본부 주관: 년 1회 이상)

❍ 처 본부·소속기관·산하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업무처리절차 매뉴얼 활용 안내

라. 개인정보보호 처리실태 지도 및 점검

❍ 처 본부·소속기관·산하기관 대상의 지도방문·점검 및 미흡사항 개선

❍ ‘개인정보보호의 날’ 지정·운영으로 개인정보 확인 및 암호화 조치 실태 확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등 점검

3. 행정 사항

❍ 처 본부 각부서 및 소속기관은 개인정보보호 활동 점검 결과 제출(매월)

❍ 부서별 개인정보파일 등록 철저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및 권한부여 내역 정기점검 철저(매월)

『정보화담당관』

데이터 분석·관리 시스템 운영

1. 추진 방향

❍ 안정적인 ‘보훈통계포털’ 운영으로 과학적·선제적 보훈 서비스 제공 및 신규 정책 발굴 지원

❍ 보훈 데이터 품질 제고를 통한 공공 데이터 민간 이용 및 기관 공동 활성화 및 기반 마련

2. 추진 계획

가. 보훈통계 포털 운영 및 유지 관리

❍ 많이 쓰는 통계를 한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테마통계’ 운영

- 보훈기본현황, 지청별·지역별 통계, 국립묘지 안장 통계 등

❍ 보훈통계 및 명단 관련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

나.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안정적 사용 지원 및 과제 분석 수행

❍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정책 발굴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실시

다. 통합데이터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보훈 데이터 관리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표준, 구조, 품질 관리업무 수행

❍ 표준 및 품질 진단·점검을 통한 보훈 데이터 품질 개선 활동

라. 보훈 데이터 관리 수준 진단평가 대응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진단 및 보훈 데이터 표준·품질 관리

❍ 공동활용 데이터 발굴 및 협업을 위한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대변인

◦ 내실 있는 보훈정책 언론 홍보 추진	53
◦ 효과적인 정책 리스크 관리를 위한 언론소통 지침	55
◦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보훈정책 홍보	62
◦ 나라사랑신문 운영 및 서비스 개선	65

『대변인』

내실 있는 보훈정책 언론 홍보 추진

1. 목 표

❍ 정책단계별로 홍보전략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공

❍ 매체별․계기별 적합한 홍보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 실시

2. 추진계획

가. 정책 단계별 홍보 전략 및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정책(사업) 구상‧입안단계〉

❍ 정책단계별 홍보전략 및 매체활용 계획수립

❍ 공감대 형성에 유리한 짧고 분명한 핵심메시지 개발

- 필요한 경우 이미지로 기억될 수 있는 ‘브랜드’ 개발

* 정책브랜드 예시 : 리;스펙 제대군인, 제복의 영웅 등

* 정책 각각에 대한 브랜드 홍보보다 패키지로 묶어 통일된 브랜드 개발이 효과적

❍ 관계부처‧부서‧산하기관․소통총괄팀 등과 홍보계획 협의

- 범정부적 연계를 통한 협업홍보로 효과 제고

❍ 발표 시기‧형식 결정 및 보도자료, 발표문 작성

〈정책 발표․집행 단계〉

❍ 언론‧광고‧온라인 등 각종 매체 홍보 추진

- 홍보타깃을 명확히 하여 맞춤형 메시지 전달

- 매체 영향력 변화 추이를 반영, 온라인 홍보 강화

〈정책 평가 단계〉

❍ 언론보도, 여론조사 등 정책효과 여론 수렴

❍ 평가 결과를 ‘사례화’ 하여 전파하고, 향후 계획 수립에 반영

나. 매체별․계기별 홍보 실시

❍ 신문․방송․무가지, 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 매체 등을 활용

❍ 정책‧행사 계획 수립 시 홍보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수립

- 민간전문가ㆍ교수 등의 의견 및 홍보컨설팅 활용

❍ 슬로건 홍보 (온‧오프라인 병행)

- BI 등을 제작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홍보 실시

- 현수막, 홍보탑 설치, 전광판, 지하철‧버스 미디어보드 활용

- SNS 등 뉴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병행 실시

❍ 언론, 방송을 통한 여론 형성 홍보

- 처․차장님, 소속 직원, 오피니언 리더 그룹을 활용, 보훈정책을 언론에 기고

- 주요 정책별 내용에 적합한 특집기획을 게재․방송 실시

❍ 보훈관련 계기행사, 지역행사 (축제 등)와 연계 홍보

- 정부기념행사, 독립관련 행사, 지자체‧민간(기념)단체 주관 지역 축제 등

- 주요 호국(독립) 인물과 연계한 기념일, 장소 등을 활용

❍ 보훈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활동사항을 연계하여 보훈정책 홍보

3. 행정사항

❍ 각급 기관에 대한 보훈업무 홍보 노력도 평가는 방송출연 및
인터뷰, 언론기고, 국정홍보과제 보도실적 등을 종합

❍ 특히, 국정홍보과제를 중심으로 홍보 실시

『대변인』

효과적인 정책 리스크 관리를 위한 언론소통 지침

1. 목표

❍ 우리처 내 언론소통에 관한 일관성 있는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를 줄이고, 언론홍보의 효과성 제고

2. 언론소통 기본요령

◇ 언론대응은 PG (Press Guideline)에 따른 원보이스 유지가 중요하며, 모든 대화·통화내용이 기사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

가. 원칙적으로 언론대응 (대화/통화/자료제공)은 소통총괄팀이 전담

❍ 우리 처의 언론 소통창구는 대변인실(소통총괄팀)로 단일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주요 이슈사항을 중심으로 소통총괄팀에서 처리

* 단, 각종 현황 및 통계 등 단순자료는 사업부서에서 내부검토·답변하고 소통총괄팀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지방 언론사 문의는 지방 홍보담당 부서에서 본부 해당부서와 질의내용을 문서로 협의·답변하고 소통총괄팀에 관련 내용에 대해 공유

❍ 본부 사업부서, 지방 홍보담당 부서에서 언론대응한 내용은 언론사(기자 현황 등)와 질의·답변 내용 등을 소통총괄팀으로 즉시 통보

- 언론대응은 유선 통화 및 영상 인터뷰는 지양하고, 문서(메일)로 받아 내부와 사업부서 검토 후 문서(메일)로 답변 처리

- 실·국·과장도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언론과 접촉을 한 경우에는 대변인이나 소통총괄팀장에게 관련 내용을 구두로 전달

나. 언론대응은 임기응변이 아닌 PG*에 따르는 것이 핵심

* Press Guideline, 특정이슈 관련 언론질의에 대한 답변, 대응방향을 미리 정해놓은 것

❍ 각 국은 주요 정책이슈에 대하여 일일점검회의 및 소통총괄팀 협의를 통해 PG 및 대응 액션플랜을 항시 유지

다. 대외 비공개 회의·행사일정 및 대외 비공개사항은 신분, 소관, 대화상황에 관계없이 답변금지

❍ 특히, 식사 등 비공식자리에서는 기사화될 수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개인적 견해 표명을 자제하고, 대외 비공개 정보 제공 금지

※ 언론과의 대화/통화 요령

➀ 기자의 소속과 이름을 먼저 확인

➁ 통화 시 녹음 여부 및 취재 차원의 질의인지 확인

➂ 대외공개 통계 등 단순 확인내용 이외 사항에 대한 온더레코드 답변 시 주요 내용을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기자 동의하에 통화내용 녹음

3. 보도해명 등 기사 대응요령

◇ 사실과 다른 기사는 팩트와 정확한 숫자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

가. 소통총괄팀은 아침 언론 스크랩을 통해 대응 필요기사를 선별하고, 상시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 필요기사가 있는 기사에 대해 사업부서에 즉시 전달하여 신속 대응

보도 일자	기사 유형	대응시간	내 용
전일(저녁) 기사	•신문(본판 보도 전) •방송(전일 17시 이후~)	~09:30	• 대응완료
당일(아침) 기사	•신문(당일 조간)	~09:30 ~17:00	• 대응방향 검토* • 대응완료
당일(오후) 기사	•신문(당일 석간) •방송(일과시간 중)	~17:00	• 대응완료

* 대응방향 검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에 ‘검토중’으로 표시하여 대응방향 검토

나. 설명·반박자료 배포절차

❍ (배포원칙) 보훈관련 기사가 사실과 다르거나 보훈업무에 리스크가 클 경우, 정책홍보 일일점검회의 안건으로 올려서 회의를 마치고 즉시 설명·반박자료 배포

* 데드라인 : 정책홍보 일일점검회의를 통해 협의된 내용은 부서에서 장·차관님 보고 후, 오전 중에 설명·반박자료가 언론에 배포될 수 있도록 준비

❍ (대응절차) 일일점검회의에 안건으로 올려서 언론대응 방향 및 대책을 논의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반박자료 배포를 결정

시간	대응절차
07:30	금일 스크랩 중 대응 필요기사나 부처현안*으로 지정된 기사를 관련 실·국 통보(일일점검회의 안건)
09:00	일일점검회의를 통해 방향 및 대책 등을 검토하여 대응방향 결정 (차관, 기조실장, 대변인, 정책보좌관, 기사 관련 국장, 소통총괄팀장)
~10:50	설명·반박자료(장·차관 보고완료) → 소통총괄팀 제출
~11:00	설명·반박자료 배포 (출입기자단, 문체부 정책브리핑) 및 홈페이지 공개
~15:00	「사실은 이렇습니다」 카드뉴스 제작, SNS 배포
06:00	다음날 정책브리핑 내용 언론스크랩에 추가

* 문체부에서 ‘부처현안‘으로 선정한 주요보도(당일 아침 연락)에 대하여는 긴급대응

다. 보도 설명·반박자료 작성요령

❍ 설명·반박자료는 사실과 다른 기사의 유형에 따라 다음 두 가지로
분류하여 작성하고, 배포자료의 형태와 문구는 가급적 표준화

- 사실관계 명백 오류기사 : 팩트, 정확한 숫자 및 배경 등을 명시

- 미확정 내용을 기 사실화한 기사 : 현재 시점에서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시

❍ 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정부의 입장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설명자료 배포

라.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일점검회의 검토를 거쳐 정정(반론)보도 청구 및 언론중재위 제소

4. 보도자료를 통한 對국민/언론 소통 활성화 요령

◇ 보도자료 내용, 예상쟁점(PG)에 대한 면밀한 검토·논의를 위해
보도자료 배포절차를 준수하고, 온라인홍보를 적극 활용

가. 보도자료 배포절차

➀ (매주 木) 사업부서는 보도자료 배포 1주 전 목요일 오전까지 보도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훈나라-일정관리-보도자료’ 제출

* 소통총괄팀에서 매주 월요일에 안내하고, 보도자료 배포 일정 및 방향 조정

* 지방 보훈관서 보도자료 중 이슈성·확장성이 높은 자료는 본부 보도자료로 검토

- 차주 보도자료 배포계획은 금요일에 출입기자단에 배포(9:00)하고 대변인 주재 정례브리핑 실시(11:00)

* 출입기자단과 사전협의 되지 않은 보도자료는 보도 가능성이 낮음

➁ (매주 金) 정책홍보 일일점검회의를 통해 차주 보도계획 점검

➂ (매주 月) 정책홍보 TF 회의를 통해 이번 주 홍보과제별로 홍보내용 및 방향, 예상쟁점 등 점검

➃ (배포 D-3) 보도자료 초안을 사업부서에서 소통총괄팀 제출

- 보도자료 초안은 외래어, 한자 등 어려운 단어는 지양하고, 달라지는 사항과 주요 사례 등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

- 보도자료는 반드시 국·과장까지 보고한 후 소통총괄팀에 제출

- 소통총괄팀은 보도자료의 헤드라인, 리드문 등 내용 수정·보완

- 보도자료 관련 카드뉴스, 관련 동영상 등 온라인콘텐츠 제작 검토

➄ (D-day) 7:00 출입기자단에 보도자료 배포, 11:00 언론 브리핑

- 브리퍼 : 원칙적으로 대변인 주재, 보도자료에 따라 장․차관 또는 실·국장 주재

* 신규정책은 소통평가 대상으로 문체부 사전협의 후 실·국장 브리핑

- 장  소 : 정부세종청사(보훈처 3층) 또는 서울지방보훈청/국방부
* 출입기자 : 40여개 언론사 70여명 출입

나. 보도자료는 세부계획 및 이슈사항을 함께 소통총괄팀 등 내부 공유 (보도자료 + 관련자료)

다. 보도자료를 배포한 담당부서 과장, 담당자는 관련내용에 대해 언론사 질의·답변 후 소통총괄팀에 내용을 공유

라. 보도자료 배포와 동시에 동영상, 카드뉴스 등 온라인홍보가 가능하도록 소통총괄팀과 사전협의

❍ 별도요청이 없으면 보도자료별 온라인콘텐츠 제작 유형, 내용 등을 소통총괄팀이 자체 결정, 중점 홍보사항 등이 있으면 반드시 사전요청

5. 언론보도(취재) 활동 지원

가. 보훈정책 보도자료 및 언론 인터뷰 부서장 적극 권장

❍ 신규 보훈정책 등에 대한 보도자료 및 언론 인터뷰 사전 요청

- 보도자료 방향 검토 및 언론 인터뷰 PG 조절 추진

❍ 유엔참전용사 감사 등 국제보훈사업 외신홍보 활성화

- 영문 보도자료 배포 및 관련 내용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 적극 연계

나. 정부 기념식 중계방송 지원

❍ KBS․KTV 등 정부기념식 중계방송 지원을 통한 국민 관심 제고

❍ 포토라인, 기자입장, 언론대응 등으로 원활한 취재 지원

다. 기관장의 현장방문 및 행사참석에 대한 사진기사 활성화

❍ 처·차장의 현장방문 및 행사참석 등에 대한 내용을 사진기사로 작성하여 언론사(통신사 등)에 적기 제공으로 홍보 활성화

라. 시사‧대담 프로그램 적극 활용

❍ 방송사별‧편성 프로그램 목록, 대담 주제 및 출연자 등 DB관리

❍ 대담 및 인터뷰 출연

- 정책홍보 소재 적극 발굴하여 사업 소관국장 등 출연 정책설명

- 정책 및 사업홍보 성격의 인터뷰 등은 적극 출연

마. 정부부처 매체 및 나라사랑 신문과의 사전 협업

❍ 정부부처 간 협업을 통한 전광판 광고와 보유 매체 홍보 실시

❍ 기획기사 및 정책 보도자료 나라사랑 신문 게재

6. 언론 기고 및 인터뷰 요령

가. 보훈처 공직자가 중앙언론사 등에 기고, 인터뷰를 하려면 필요성 여부와 주제·내용을 소통총괄팀, 사업부서와 사전협의 필수

나. 다만, 보훈기념일·보훈인물 홍보 등 지방관서의 통상적 정책홍보를 위한 기고·인터뷰는 사전협의 없이 소속기관장 관리·감독 하에 진행

7. 행정사항

가. 각 부서 (기관)은 오보 및 과장 보도 시 설명·반박자료를  즉시 작성하여 소통총괄팀과 배포 협의

나. 사안이 중요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대처

다. 각 부서장은 다음 주간 보도계획을 매주 수요일 (18:00)까지 소통총괄팀으로 제출

❍ 보도계획

배포요청일	보도자료 제목/주요내용	담당부서	엠바고 여부
*배포일은 소통총괄팀과 협의 결정

❍ 보도자료 제출

- 보도자료는 배포 3일 전까지 제출

- 보도자료에는 참고자료(사진원본 포함) 및 설명자료 등을 상세히 첨부

- 매년 반복되는 보도자료는 전년도와 다른 점․특별한 의미 등을 포함

라. 기자간담회 및 정책설명회 관련

❍ 주요 보훈정책 발표 및 호국보훈의 달 등 전 국민 대상 행사 계기 실시

❍ 추진 일정 등은 소통총괄팀과 사전협의 조정

❍ 보도자료와 관련한 수시 취재지원 및 인터뷰 출연 등은 반드시 소통총괄팀과 사전협의

참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피해구제 절차

◈ 잘못된 보도 유형 항목 및 피해의 종류

❍ (유형) 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한 보도, 전체사실 중 일부분만을 부각하여 나쁜 인상을 심어준 왜곡·과장보도

* 편파보도, 범죄혐의자나 범인으로 보도되었으나 혐의가 없음인 경우 등

❍ (종류) 명예훼손, 음성권 침해, 초상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권 침해

◈ 피해회복 방법

❍ (정정보도 청구) 언론사가 스스로 기사내용이 잘못되었음을 밝히는  정정기사를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

❍ (반론보도 청구)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보도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 (소 제기)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에 제기

◈ 조정·중재

❍ (신청인) 개인, 일반단체, 공공기관, 회사 등

❍ (신청기간) 정정·반론·손해배상 청구는 보도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단,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나 정정 보도를 청구한 경우에는 언론사와 협의가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처리절차) 신청 ⇥ 심리 ⇥ 결정

합의	➡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또는

미합의	➡	조정 결정	➡	이의신청 (자동소송 제기)
		불성립 결정		소송제기 할 수 있음

『대변인』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보훈정책 홍보

1. 목 표

❍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보훈가족,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온라인 이슈에 적기 대응

❍ 온라인과 SNS에 최적화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확산을 통해 국정과제와 보훈정책을 홍보함으로써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

2. 추진계획

가. 온라인 채널을 통한 보훈가족, 국민과 정책 소통 강화

❍ 채널의 속성에 따른 캠페인 기획으로 소통효과를 극대화

- 주요 소통채널과 확산을 위한 보조채널 등 채널의 강약을 활용

- 처 대표 SNS 및 소속 (산하)기관 온라인 채널 (붙임 참조) 적극 활용

* 주요채널 : 유튜브, 인스타그램
보조채널 :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TV나라사랑 유튜브, TV나라사랑 카카오채널

❍ 정보의 간결성을 추구하면서 채널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확산하여 관심도와 참여도를 극대화

- 채널에 따른 차별화된 다양한 콘텐츠 (영상,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등) 활용 홍보

* (예시) 트위터는 140자 이내 단문, 페이스북은 시각적 이미지 활용

- 젊은 세대 등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이벤트 제공

❍ 적극적인 민원 대응 및 성의있는 소통으로 기관의 신뢰도를 제고

- SNS 등 온라인 채널 민원 질문사항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작성하여 대국민 서비스 강화

- 댓글, 메시지, 쪽지 등을 통한 민원 (질문)에 적극 대응

- 확산된 메시지는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문제 소지 사전 확인

❍ 온라인 기자단 기획‧취재 및 소속기관 연계 홍보 활성화

- 기념행사, 정책현장, 지역의 보훈현장 취재를 통해 블로그 기사 및 동영상 등의 콘텐츠 제작

-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기자단을 선발, 정책집행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지역 접점 홍보 추진

-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 내실화

❍ 보훈가족 맞춤형 소통채널 ‘TV나라사랑’ 활용 소통 활성화

- 보훈정책 소개, 보훈관련 뉴스, 전우찾기 등 보훈가족 대상 맞춤형 영상 콘텐츠 제작

-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온라인 강연, 댓글 이벤트 등을 통해 보훈가족과의 소통 강화

- ‘TV나라사랑’ 카카오채널 운영 및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으로 콘텐츠 접근성 확대 및 홍보 극대화

나. 온라인 이슈 대응 역량 향상

❍ 온라인 이슈는 오프라인 이슈와 공동의 기조로 원보이스(One-voice) 대응 필요

❍ 신속한 초기 오보대응 및 이슈관리 체계

- 각 사업부서에서는 이슈화가 예상되는 주요 사안 상시 모니터링

- 이슈 발생 시 소통총괄팀과 의논하여 즉시 대응

< 모니터링 방법(예시) >

①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

② 관련 보도기사, 동영상, 포털댓글 등의 여론 흐름 추적

③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분석자료 활용

❍ 올바른 정책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허위조작 정보에 대응

- 동영상 통한 허위정보 유통 등을 수시 모니터링

* 유튜브 허위조작 정보 모니터링 기준마련 예정(문체부)

- 유튜브 온라인 브리핑, 영상 콘텐츠 통해 적시 대응

다. 보훈정책 콘텐츠 확산을 통한 정책성과 체감도 제고

❍ 소속기관 SNS 등 운영 채널에 보훈 정책 콘텐츠를 공유‧게재하여 시너지 효과 유도

< 국가보훈처 운영 온라인 홍보 채널 >

① 국가보훈처 대표 블로그 ‘훈터’(http://blog.naver.com/mpvalove)

② 국가보훈처 트위터(http://twitter.com/hun2day)

③ 국가보훈처 페이스북(http://facebook.com/mpvakorea)

④ 국가보훈처 유튜브(http://www.youtube.com/mpvakorea)

⑤ 국가보훈처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bohun_story)

⑥ TV 나라사랑 유튜브(https://youtube.com/@user-px9ty6vy2w)

⑦ TV 나라사랑 카카오채널(http://pf.kakao.com/_sfxgJxb)

❍ 보훈정책 콘텐츠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기 바이럴 홍보

3. 행정사항

가. 지방 보훈관서에서 추진하는 선양활동 (행사, 홍보 이벤트, 보비스 활동 등) 흥미있는 소식, 정책 정보 등은 소통총괄팀에 수시 통보

❍ 소통총괄팀 사진기자 및 온라인 기자단의 취재․인터뷰 협조

나. 지방보훈관서 온라인 채널 개설·운영 시 자체관리 철저

❍ 기관 온라인 계정은 주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미활동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수시 관리

『대변인』

나라사랑신문 운영 및 서비스 개선

1. 목표

❍ 정부의 보훈정책에 대한 국가유공자와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보훈정책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제고

❍ 보훈정책을 적극 홍보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

2. 추진계획

가. 국가유공자의 수요에 맞는 콘텐츠 개발

❍ 보훈정책, 보훈제도 소개, 미담 및 수범사례 등 주요정책 소식을   국가유공자에게 상세하게 안내

❍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공고 소식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정책 인지도 제고

❍ 국가유공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섹션기획

- 역사․보훈상식 등 교육섹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팩트 제공 코너

❍ 귀감이 되는 국가유공자, 화제의 인물 등 독자 교감 강화

❍ 독자 주요 관심사안(건강‧여행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나. 보훈정책의 다각적 홍보 추진

❍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방향 등 집중 기획

❍ 기념식, 추모식 등 정부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진행하는   각종 행사를 상세히 보도하고, 정부의 보훈정책 의지를 전달

❍ 새로운 보훈정책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사례를 적극 홍보

❍ 현장에서의 보훈문화 확산 사례를 발굴하여 전달

3. 행정사항

가. 처본부 각 사업부서 및 지방보훈관서 보도․홍보자료 제출

❍ 처본부 각 사업부서 및 지방보훈관서는 보도․홍보자료를 매월 10일까지 소통총괄팀 또는 신문사(edit@narasarang.kr)로 제출․협의

나. 각 보훈(지)청은 신문 반송자 명단 처리 철저

❍ 각 관할 보훈(지)청에서 반송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매월 20일까지 통합보훈시스템에 입력

* 소통총괄팀에서 반송자 명단을 익월 7일까지 송부

❍ 신문 발송자 및 반송자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 철저

운 영 지 원 과

◦ 직무와 역량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69
◦ 보훈공직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73
◦ 일·삶 균형을 통한 가정친화적 환경 조성	77
◦ 직원 사기진작 및 복지지원 강화	79
◦ 자율적 복무관리로 업무효율성 제고	82
◦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 운영	85
◦ 열린정부 시책에 부응하는 기록물관리	87
◦ 국유재산 및 청･관사 효율적 관리	90
◦ 물품관리 및 에너지 절약 생활화	99
◦ 효율적 보안관리 체계 구축	106
◦ 비상대비 태세 확립	112
◦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117

『운영지원과』

직무와 역량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1. 추진방향

가. 직무역량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

나. 균형인사 실현 및 공직 전문성 제고

다. 직무성과에 상응한 성과급 지급

라. 모범공무원 적극 발굴 및 포상으로 직원 사기진작 도모

2. 세부추진계획

가. 직무역량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운영

1) 직무역량 중심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직 부여

❍ 역량평가를 통과한 복수직 서기관을 대상으로 직위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성과 및 역량 등이 우수한 적임자에 보직 부여

※ 공모직위에 선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4급 과장급 보직자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성과가 특히 미흡한 자, 언론 문제제기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보직 서기관으로 보직 미 부여

※ 인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2) 직무성과 중심의 ‘근무성적 평정 및 보상 체계’ 구축

❍ 연공서열을 탈피, 철저한 직무역량 및 실적에 따른 평가

- 근무성적 평정 평가항목 및 방법, 절차 등 사전교육 실시

- 부서장의 실질적 성과면담(분기 1회 이상)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직무 역량 및 실적 평가･반영

❍ 직무성과에 상응한 성과급 지급을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3) ‘공평한 처본부 보직기회 부여’를 위한「전입심사심의회」운영

❍ 소속기관과 처본부 간 원활한 교류 및 공평한 기회 부여

- 처본부 보직 희망자의 ‘지원이유서’ 및 ‘면접’ 평가 실시(연 2회, 상･하반기 정기 전보 시 실시)

※ 심의회는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 객관적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운영

❍ 전입심사심의회를 통하여 본부 결원 인원 범위 내에서 본부 전입 자격 부여, 적재적소 인력배치

4) 직무 역량강화 중심의 ‘경력․보직관리 체계’ 구축

❍ 전문성 필요 직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보직 관리 체계 마련

❍ 개인역량 강화 및 조직의 침체 방지를 위해 동일한 소속기관에 10년 이상 장기 근무한 공무원은 다른 기관으로 전보 등 실시

- 지방청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관내 소속기관간 순환전보 실시

- 대전현충원, 보훈심사위원회도 자체 보직기준을 마련하여 10년 이상 장기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 순환보직 실시

나. 균형 인사 및 공직 전문성 제고

1) 여성관리자 임용 및 주요직무 장애인․기술직 공무원 보직 비율 확대

❍ 2023년까지 본부 과장급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는 33.3%, 고위공무원 여성 관리자 목표 15%로 설정․관리

- 기획, 예산, 혁신 부서 및 주요 정책부서 등의 주요직위에 여성 임용 확대

❍ 처 본부 주요직무에 장애인 및 기술직 공무원의 보직 비율을 확대하고 승진 및 보직 심사 시 공평한 기회를 부여

2) 민간전문가 임용 확대 및 전문직위 내실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

❍ 개방형 직위, 경력채용을 통해 민간전문가 임용 확대

※ 제대군인국장 등 ‘23년 임기만료 개방형 직위 임용 추진

❍ 보상․복지․국립묘지 확충, 유공자 발굴 분야 등 직무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직위에 대한 수요 조사 등으로 전문직위 지정·운영 내실화

3) 지역인재 7·9급 채용 및 배치

❍ 해당 지역인재의 연고지 지방보훈관서에 우선 배치하여 수습후 정규 임용

* (’23년) 지역인재 7급 1명, 9급 10명 배치 예정

다. 직무성과에 상응한 성과급 지급

1) 지급대상

❍ 성과연봉: 5급 이상 공무원(임기제 포함)

❍ 성과상여금: 6급 이하 공무원(임기제 포함)

2) 지급기준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지급계획 수립·시행(’23년 1월)

3) 지급결정

❍ 성과계약 등 평가: 복수직 4급 이상 공무원

❍ 지급단위별 성과급심사위원회: 5급 이하 및 임기제 공무원

4) 지급시기: 3월 중

라. 모범공무원 적극 발굴 및 포상으로 직원 사기진작 도모

1) 제도개선, 보훈정책 및 보훈혜택 확대, 보훈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직원을 발굴하여 포상 실시

❍ 포상 대상은 부서별 수요조사, 포상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발굴 및 포상 실시

❍ 정기 포상(처창설 기념, 연말)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 도모

2) 포상추천 제외자(정부포상 기준)

❍ 이미 받은 훈․포장과 동일 종류의 동일등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으로 추천된 자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감봉ㆍ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추천 가능, 단, 주요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를 받은 자는 징계기록 말소 후에도 추천 제한

	< 주요비위 >
금품․향응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 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

❍ 재직 중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하면 추천이 가능하나, 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형벌의 종류 및 횟수와 관계없이 추천 제한

❍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국세․관세․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자

3) 포상 종류별 포상계획

구 분		내 역	포상시기
보훈공무원	재 직 자 포 상	○ 대한민국 공무원상	9~10월
		○ 우수 및 모범공무원 포상
		- 우수공무원(5급 이상)	12월
		- 모범공무원(6급 이하)	6월, 12월
		○ 적극행정 유공포상	2~3월
		○ 처장표창
		- 처창설기념	8월 5일
		- 우수직원 포상	12월
		- 기타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시
	퇴직(예정)자 포 상	○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6월, 12월

『운영지원과』

보훈공직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1. 추진방향

가. 직원 역량개발을 통한 보훈업무 전문성 확보 추진

나. 보훈공직자로서의 역사관․공직가치 및 대국민 공감능력 제고

다.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장‧단기 국외훈련 지원

라. 퇴직 예정자의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공로연수 운영 내실화

2. 추진계획

가. 직원 역량개발을 통한 보훈업무 전문성 확보 추진

❍ ‘직급별 역량향상과정’ 개설‧운영(승진대비 필수교육)

- 역량평가 위주에서 직급별 필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운영

※ (4급 이상) 조직관리‧혁신, 리더십, 의사소통‧결정 등 관리자 역량 강화

※ (5급) 전략적‧창의적 사고, 문제 해결형 정책기획 역량 제고

※ (6급) 5급 승진후보자 대상 역량교육 및 역량평가 실시

※ (7급 이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실무 역량 제고

- 7·9급 신규 공무원은 원활한 공직 적응과 전문성 겸비를 위해 기본훈련과정(우리처 또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신규자 과정)을 이수 후 보직 원칙

❍ 국정과제, 정부시책 등 공통 역량 강화

-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국정철학‧정부시책(법정의무교육 등)’ 공유‧확산 지속 실시

※ 디지털 문해력, 탄소중립, 적극행정 등

- 인재개발원 등 ‘직무공통 역량 향상’ 과정에 적극 파견

※ 인문융합역량, 정책기획력, 데이터기반 업무능력, 미래예측역량 등

- 법정 의무 교육 적정 운영

※ 통일 의식 교육,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설정 등을 통한 상시학습 문화 조성

- 교육훈련 기준시간 : 복수직 4급 이하 20 ~ 80시간

- 보훈업무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부처지정학습으로 구성‧운영

※ 국정철학 및 공직관, (특수)직무역량 부문으로 구분

※ 연간 교육훈련시간의 40%를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 의무화

구 분	복수직 4급 이하	사무운영직렬 기타직렬	운전직렬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80H	40H	20H
부처지정학습시간 (국정철학 및 공직관/(특수)직무역량)	32H (20H/12H)	16H (10H/6H)	- (-)

※ 기타직렬 : 사무운영직렬 및 운전직렬 이외의 모든 직렬

나. 보훈공직자로서의 역사관․공직가치 및 대국민 공감능력 제고

❍ 국가유공자를 모시는 공직자로서 자율적 봉사·현장체험 확대

- 코로나19 대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

- 부서별 직무 워크숍 시 보훈병원, 보훈요양원, 국립묘지 등 봉사활동 활성화

- 보훈현장과 정책부서 소통을 위한 체험 및 참관 권장

※ 일일 지청․지방청 민원안내 체험, 보심위․독립유공자공적심사위․안장 심의위 회의 참관, 국립묘지 안장 체험 등

- 교육과정 중 임시정부기념관·독립기념관‧전쟁기념관, 국립5․18민주묘지 등 보훈현장 체험 확대

❍ 지식 공유형 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자기개발 교육 지원

- 국정과제, 적극행정 등 직무 연구모임 및 역사(근현대사), 독서, 영어 등 다양한 관심사별 연구모임 활성화

- 나라배움터 외 K-MOOC 등 온라인 무료 공개 강좌 학습 인정

※ K-MOOC : 국내 대학의 우수 강좌 무료 제공(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관)

- 보훈리더스클럽(독서통신교육), 아침독서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한 자기 주도적 역량개발 및 인문학적 소양 함양

다.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장․단기 국외훈련 지원

1) 국가유공자 정책 발굴을 위한 효율적인 국외훈련 과제 발굴

❍ 국가유공자의 나라사랑정신을 널리 알리고 그 분들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

❍ 각 실·관·국 및 지방청에서 연구가 필요한 분야를 수합하고 선별하여 연간 훈련과제로 활용할 연구과제 풀 마련

2) 장․단기 국외훈련 선발기준 및 절차

❍ 선발기준

- 장기국외훈련

구 분	일반장기(학위, 직무, 1+1)	실무자경쟁력과정 등
훈련대상	실근무 3년 이상, 48세 이하, 4~9급, 기타 사항은 관련 법령･지침 참조
대상선발	영어권: 자체선발(어학 + 경력･실적 등) 비영어권: 부처 공동경쟁	부처 공동경쟁
훈련기간	2년 이내	1년 이내

- 단기국외훈련

구 분	개인훈련	부처특화과정
훈련대상	실근무 2년 이상, 55세 이하, 4~9급, 기이수자는 5년 경과
대상선발	어학 + 기여도 등 자체평가	훈련계획서 제출자 + 추천자
훈련기간	6월 이내	운영시기 및 방식 협의

❍ 선발절차

구분	훈련 수요조사서 제출		훈련과제 인원배정		훈련대상 선발		교육대상 확정		훈련기관 섭외		파견승인요청 파견
장기	4월 중		5월 중		8월 중		8~10월 중		파견 1달전까지		다음연도 상반기 중
단기	1월 중 7월 중		2월 중 8월 중		3월 중 8~9월 중		3월중 8~9월 중		8월까지 11월까지		8월 말 11월 말
	(우리처)		(인사처)		(우리처)		(인사처)		(훈련생)		(인사처)

3) 국외훈련 성과 공유를 위한 성과보고회 및 성과평가 실시

❍ 국외훈련 성과 및 국외훈련 희망자 등 관심 직원에게 현지 생활 경험담 등 체험 결과 공유(연 1회)

❍ 훈련수료자 대상 성과평가 실시로 훈련결과보고서 점검

❍ 교육 이수 후 교육과정과 적합한 보직 부여로 교육훈련 성과와 업무발전 도모

4) 우수성과자에 국외훈련생 선발 기회 확대 및 학습 분위기 조성

❍ 적극행정 우수 성과자 등 조직 기여자에게 가점 부여

❍ 자체 외국어교육을 통해 국외훈련 관심 제고 및 학습 분위기 조성

라. 퇴직 예정자의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공로연수 운영 내실화

1) 정년퇴직 예정자 공로연수 운영 및 지원

❍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기간 부여

- 연수대상 : 정년 잔여 1년 이내인 자

※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등은 처분 여부 확정시까지 보류)

- 연수시기 : 연 2회 실시(상, 하반기)

- 연수기간 : 1년 이내   * 6개월 초과～1년 연수는 처장 승인 필요

- 제출서류 : 연수동의서, 연수계획서*

※ 각급 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퇴직 준비교육(합동연수) 60시간 이상 되도록 계획 수립

- 연수파견 : 기관별 인사운영 등과 관련하여 연수계획 일정  등을 심도 있게 검토 후 파견 승인(매 반기별 승인)

❍ 공로연수 취지에 맞도록 내실 있게 운영․지원

- 교육비, 회고록 발간비 등 연수소요경비는 예산범위 내 지원

2) 정년 잔여 5년 미만자 ‘퇴직 예정자 교육’ 신설

❍ 퇴직 예정자를 위한 ‘제2의 인생 설계’ 등 교육과정 지원 강화

-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연계 퇴직예정자 지원 프로그램 개설․지원 등

『운영지원과』

일·삶 균형을 통한 가정친화적 환경 조성

1. 추진방향

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적극 활용

나. 균형있는 휴식 문화 정착으로 효율적 근무 분위기 조성

2. 추진계획

가. 육아 휴직자 등 ‘시간선택제 공무원 전환’ 및 적극 활용 장려

❍ 육아․질병․가사 휴직 전, 업무 인수인계 및 복직 후 업무적응 시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 임신단계부터 육아까지 시간선택제 적극 활용, 시간제약에 따른 육아부담 경감

❍ 정년을 앞둔 공무원의 퇴직 이후 삶 설계 및 시간 활용을 위한 시간선택제 전환 권장 등

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연가 사용 활성화

❍ 육아, 부모 부양, 자기개발 등 개인 사정에 따라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와 연가를 적극 활용토록 장려

- 근무형태 : 시간선택제근무,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 재량근무형, 재택근무형, 스마트워크근무형

- 육아, 자기개발 등의 목적으로 점심시간과 연계한 유연근무 활용 독려

※ 점심시간(12시～1시) 앞 또는 뒤 1시간을 붙여 최대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

-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확대하기 위한 유연근무 적극 활용

❍ 부서의 장 등이 솔선하여 유연근무제 및 연가를 사용함으로써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기관･부서 차원에서 특성에 맞는 집단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

- 기관(부서)장은 연가사용 현황을 점검하는 등 월례휴가제 활성화

※ 소속직원의 유연근무제 및 연가사용 실적을 기관(부서)장 성과평가에 반영

❍ 연가사용 촉진 및 연가사용 저축제도를 활용한 연가사용 권장

- 직원의 연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연가 일수를 정하여 공지(매년 3월 31일까지)

※ 권장연가 일수는 전년도 1인당 평균연가 사용일수 이상으로 설정

- 매년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소속 공무원별 사용할 연가 일수 통보, 소속 공무원은 사용 시기 정하여 10일 이내에 제출

-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는 이월․저축하여 장기휴가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저축 연가 일수는 소멸됨

※ 당해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연가보유 일수에서 권장연가 일수를 뺀 나머지 미사용 연가 일수를 이월‧저축할 수 있음

❍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에 근무를 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이에 해당하는 시간을 적립하여 연가로 사용할 수 있음

다.「가족 사랑의 날」(매주 수요일) 완전 소등 및 ‘정시퇴근제’ 의무 시행

❍ ‘가족 사랑의 날’은 퇴근시간과 함께 일제히 소등하고, 업무를 종료하여 전 직원이 퇴근할 수 있도록 함

- 퇴근시간 임박 업무지시 및 회의 자제

- 사무실 일제소등(19시) 등 정시퇴근 분위기 조성

- 당일 사전 초과근무 시스템 차단 및 초과근무 실적 불인정

『운영지원과』

직원 사기진작 및 복지지원 강화

1. 추진방향

❍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지 지원 강화

2. 추진계획

1) 스트레스 해소 방안 마련

❍ 힐링 프로그램 운영

- 힐링 프로그램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기관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운영

❍ 심리상담 지원

- 기관별 심리상담센터와 협약 체결, 심리상담 비용 50% 지원(예산 범위 내)

- 심리상담센터 이용이 저조할 경우 건강·심리 상담 강좌 등 직원들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

2) 직원 경조사 지원

❍ 지원대상 : 결혼(본인, 자녀), 사망(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 부모)

❍ 지원사항

- 근 조 기 : 해당 관서에서 빈소로 전달

- 상조물품 : 공무원상조그룹(010-5637-9449)으로 해당 기관에서 연락

3) 출산직원 격려

❍ 분기별 임산부 현황 파악, 처본부에서 소정의 상품권 지급

4) 직장 동호인회 운영

❍ 개인별 동호인회 참여 및 동호인회 활동비 지원

- 지급기준 : 당해연도 3개월 이상 활동한 동호인

- 지급신청/지원비 : 수시, 1인 1만원

❍ 기관별 동호인회 1개 이상 구성‧운영, 집단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하여 동호인회 활동 권장

❍ 중앙부처 동호인대회 적극 참여 권장 및 지원

5) 성희롱‧성폭력 등 근절 추진을 통한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

❍ 기관별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 수립 및 상담원 지정‧운영

- 성희롱‧성폭력 상담원 전문교육 이수 필수(6개월 이내)

- 매월 셋째주 수요일 ‘성희롱‧성폭력 근절의 날(SS Day)’ 운영

- 신규 직원 대상 교육 및 직급별 자체 토론회 등 실시

❍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추진 확대

- 실시횟수 : 상‧하반기 연 2회 의무 교육(연 4시간 이상)

- 교육내용 : 개정 법령 및 지침 안내, 2차 피해 차단 등 사건
발생 시 대응‧역할 등 올바른 성인식 정립 관련

- 교육방법 : 전문강사 초빙 집합 교육 권장

※ 기관장, 실‧국장, 부서장 등 간부급 공무원 필수 이수

6) 이웃사랑 적극 실천으로 나눔문화의 확산

❍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명절(설·추석) 계기 전통시장 방문

- 온누리상품권 적극 구입 활용, 직원 소통과 화합의 시간

❍ 설날 및 추석명절 계기 소외된 이웃 위문

❍ 1기관 1전통시장 자매결연 적극 추진

❍「사랑의 헌혈」행사 참여(반기별 1회 이상)

❍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하여 헌혈행사 적극 참여

- 헌혈증서 제출 시 최대 1회 4시간, 연간 20시간 상시학습 인정

❍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등 이웃사랑 적극 실천

❍ 명절(설․추석), 연말연시 등 계기별 봉사활동 적극 실시

❍ 기관별 봉사활동 동아리 결성 및 운영(1기관 1동아리 운영)

3. 행정사항

❍ 각 부서(기관)에서는 직원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 후생복지 자체 계획 수립․적극 추진

❍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상담원 변경 시 즉시 보고(소속기관→처본부)

❍ 교육 실시 후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 시스템 접속하여 계획서 및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운영지원과』

자율적 복무관리로 업무효율성 제고

1. 추진방향

가. 자율적 복무관리에 따른 기관(부서)장 책임성 강화

나.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초과근무 관행 개선

다. 비상연락체계 점검 등으로 긴급 상황의 능동적 대처 및 당직근무 철저

2. 추진계획

가. 자율적 복무관리에 따른 책임성 강화

1) 근무혁신 추진계획 수립

❍ 간부들의 세종청사 근무 확대 및 회의, 위원회 등 세종 개최

❍ 국회 등 외부의 불필요한 출장(단순 업무협의), 담당자 교육, 회의참석을 최소화하고, 유선․메일․영상회의 등 협업시스템 확대 및 출장인원 최소화

❍ 근무지외 출장자는 출장 시작시간이 오전 11시 이후 또는 출장 종료시간이 14시 이전일 경우, 출장 전․후 청사 근무 원칙

※ 청사 출근․복귀보다 출장지(스마트워크 센터)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부서장에게 근무상황 보고 후 스마트워크에서 근무 후 귀가

2) 기관(부서)별 근무상황 자율 점검 실시(분기 1회)

❍ 근무시간 중 불필요한 이석 금지 및 출․퇴근, 점심시간 준수

❍ 연가사유의 병가․공가처리 금지, 지각․조퇴․외출 등 엄격 처리

❍ 근무시간(09:00～18:00) 시작 10분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 준비

❍ 이행실태 점검 후 관련 부서 경고 및 성과평가 시 불이익 조치

나.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불합리한 초과근무 관행 개선

1) 집중근무시간 운영

❍ 부서별․업무별 특성을 감안하여 하루 2회 업무효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정하여 그 시간대에는 업무에만 몰입

- 집중근무시간에는 전화, 인터넷, 티타임, 흡연 등 사적인 용무 금지

- 회의나 대면결재 대기, 타부서방문 등 업무집중 저해행위 지양

※ 집중근무 시간 : 오전 10∼11시, 오후 2∼4시

2)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 기관 전체의 연간 초과근무시간 총량을 일정 수준 유보한 후, 기관(부서)별 배분, 배분된 한도 내에서 부서장이 월별 배분 관리

❍ 부서장은 초과근무 총량 내에서 업무의 우선순위,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초과근무 명령

다. 정시퇴근 문화 확산

❍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퇴근 직전 업무지시, 업무회의 개최 등을 지양하고, 퇴근 후 업무연락(전화, 문자, 단체카톡 등)도 자제

❍ 부서장 등 간부직원의 정시퇴근 솔선 및 독려

라. 비상연락체계 점검 등으로 긴급 상황 대처능력 제고 및 당직근무 철저

1) 신상변동자의 비상연락망 현행화를 통한 비상연락 체계 확립

❍ 신상변동자 등 비상연락망 수시 점검․현행화

❍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기관별 자체 전화응대실태 등 점검(분기 1회)

- 비상근무 법령 숙지, 비상근무조 편성 여부 등

2) 당직근무 철저 및 토요민원상황실 운영

❍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비상연락 체계 유지

❍ 최종 퇴청자 및 당직근무자 보안점검(e-사람) 철저

❍ 재택당직에 따른 재해 및 안전사고대책 강구 철저

❍ 주기적 당직근무실태 점검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처

❍ 토요일․공휴일 효율적 당직근무 운영하여 민원 불편 최소화

※ 당직근무일은 초과근무 및 유연근무제 이용 불가능하며 정상근무(09:00～18:00) 실시

3. 행정사항

가. 부서(기관)에서는 자율적 복무관리에 따른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자체 점검 실시

❍ 개인별 초과근무 실적을 파악하여 월 30시간 이상 초과근무자에 대하여 부서장 면담 및 업무조정

❍ 부서장은 부서원의 출장 등 근무상황에 대하여 상시 관리

나. 복무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행실태 점검

❍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자 근절을 위한 자체점검 실시(분기 1회)

❍ 집중근무시간제 이행 모니터링 실시(분기 1회)

❍ 출장인원의 적정성 등 복무 점검 실시(분기 1회)

❍ 숙직자 당직휴무 이행 점검(분기 1회)

『운영지원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 운영

1. 추진방향

가.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에 기여하도록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운영

나. 단체보험 통합계약체결 등 효율적 운영으로 복지 효용성 향상

2. 추진계획

가.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자체 운영 방안

❍ 소속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 의견 반영

❍ 정부시책에 부응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

- 온누리상품권 구매 활성화를 위해 소속 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별 자율항목의 4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일괄 차감 지급

※ ’22년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맞춤형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 둘째자녀 이상 출산 시 축하복지점수 배정으로 출산장려 정책 부응

나. 생명‧상해 및 의료비보장 등 단체보험의 효율적 운영

❍ 단체보험 개인별 사전선택을 통한 보험상품, 보장액 선택 가능

※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 시행에 따른 개인실손의료비 중지‧재개 활용

❍ 단체보험 부처 통합계약을 통한 계약체결으로 직원만족도 제고

❍ 보험사와의 유기적 업무협조로 보험금신청서류 간소화 및 조기 지급

3. 복지점수 청구기준 및 지급신청절차

가. 청구기준

❍ 자율항목 사용분 매월 1회 청구(2월~11월)

나. 복지비 청구 및 지급

❍ 청  구 : 카드 수동(자동) 청구만 가능

- 카드사용 → 복지점수 청구 → 지급처리

❍ 지  급

- 자율항목 사용분에 대하여 매월(2월～11월) 1회 25일 지급

√ 영수증 청구는 소속기관 비공무원에 대하여만 예외적 허용

☞ 카드 등록을 통한 사용 독려

√ 2023년도 복지비 최종 청구 마감 : 2023. 11. 30.

4. 행정사항

가. 기관별 맞춤형복지 운영자는 신분변동자(신규, 전출, 휴직, 퇴직 등) 발생 시 맞춤형복지시스템 반영

※ 특히 휴직, 퇴직으로 인한 환수대상 발생 시 적기 반납 조치

나. 둘째자녀 이상 출산축하 포인트 지급대상자 명단 제출(소속기관→처본부)

다. 기관별 맞춤형복지운영자는 매월 복지포인트 잔여점수 개별안내

- 특히 11월 초, 마지막 지급신청기한 및 잔여점수 개별 안내 필수

『운영지원과』

열린정부 시책에 부응하는 기록물관리

1. 추진방향

가.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추진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

나. 제적자 등록기록철 통합관리를 위한 국가보훈기록관 운영

다. 국가보훈정보의 전문적 서비스를 위한 보훈기록정보센터 운영

라. 신속한 정보공개 처리를 위한 모니터링 활성화로 민원만족도 제고

2. 추진계획

가.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추진으로 업무역량 강화

1) 국가보훈처 2023년도 기록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1분기)

❍ 기본계획 수립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

❍ 기록물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주요내용, 세부일정, 중점업무를 작성하며,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까지 포괄하여 기본계획 수립

※ 산하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2) 국가보훈처 기록관 담당자 협의회 추진(분기별)

❍ 국가보훈처 기록물관리 현황점검 및 개선방안을 위한 협의회 실시

❍ 소속기관, 산하기관 기록관 담당자 포함하여 운영

3) 온-나라 시스템 등록 유도 및 점검

❍ 전자문서 이외 종이문서 온-나라 시스템에 등록

❍ 회의록‧조사연구검토서‧시청각 기록물 등 중요 기록물 등록

4) 기록관으로 기록물 이관

❍ 처리과 기록물관리 담당자 대상 기록물 정리‧이관 교육(2월)

❍ ’22년도 전자문서 및 종이문서를 기록관으로 이관(5월)

❍ 처리과 보유 비전자문서에 대한 현황점검 및 기록관 이관 유도(11월)

5) 기록물 폐기

❍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을 대상으로 기록물 폐기 3심제 실시

- 처리과(1차 심사) → 기록연구사(2차 심사) → 평가심의회(최종 심사)

❍ 평가심의회에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중요 기록물 선별

6) 국가기록원으로 기록물 이관

❍ 보존기간 30년 이상 2012년도 전자문서․비전자문서를 이관

※ 전자문서를 이관용 포맷으로 변경한 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 이관 대상 기록물의 공개여부 재분류 후 이관 실시

7) 기록물 이용 서비스 강화

❍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DB구축을 통한 온라인 이용 활성화

❍ 타부처 및 소속기관과 연계한 기록물 전시 및 자료집 편찬 등 추진

8)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기관평가 대응

❍ ’23년도 평가 대비 처 본부 및 지방청 기록물관리 업무 실적 점검

※ ’22년도 기록관리 업무실적을 대상으로 기관평가 실시

9) 신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기록물관리 지도점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기록물관리 지도점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기록물관리 현황 점검 및 교육

※『공공기록물관리법』시행령 개정(2020.6.)으로 산하기관 지도점검 의무화

나. 제적자 등록기록철 통합관리를 위한 국가보훈기록관(안동 소재) 운영

1) 지방보훈관서의 제적자 등록기록철을 이관하여 전문적인 보존 실시

❍ 지방보훈관서 제적자 등록기록철 현황 파악(상‧하반기)

❍ 지방보훈관서의 제적자 등록기록철 이관 일정 협의 및 이관

❍ 이관 제적자 등록기록철 확인 및 문서고 배치

❍ 문서고 내 제적자 등록기록철의 정수점검 및 상태검사 실시

2) 등록기록철의 안전하고 전문적인 보존환경을 위한 시설관리 실시

❍ 문서고 내에 가스식 소화설비, 화재감지기 등 구축(상반기)

❍ 문서고 내 항온항습기 가동으로 일정한 온습도 유지 및 점검(매일)

❍ 해충 및 먼지 등으로부터 기록물의 피해를 막기 위한 항균살충 및 문서고 소독 실시(연1회)

3) 지방보훈관서에 필요한 제적자 등록기록철의 열람‧반출 서비스 실시

❍ 제적자 등록기록철 고화질 스캔이미지 열람 서비스

❍ 미스캔 제적자 등록기록철에 대한 스캔 및 이미지파일 서비스

※ 지방보훈관서에서 등록기록철을 원칙적으로 스캔 및 통합보훈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일부 스캔이 누락된 경우에 국가보훈기록관에서 스캔

❍ 권리부활 등 발생 시 등록기록철을 지방보훈관서로 반출

※ 이관‧반출은 우편발송이 아닌 인편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국가보훈정보의 전문적 서비스를 위한 보훈기록정보센터 운영

1) 공훈사료실 및 행정자료실 자료의 통합관리

❍「전자도서관」에 자료를 등록하여 온라인 검색체계 추진

❍「전자도서관」을 통한 열람대출로 중요 자료의 분실 방지

2) 보훈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구매․수집

❍ 직원 수요조사를 통해 업무에 필요한 도서를 분기별로 구입

❍ 타부처 및 국가보훈처 발간 간행물의 신속한 수집

3)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행정자료실과의 협업 추진

❍ 국가보훈처와 임시정부기념관 행정자료실 소장자료 정보 공유

라. 신속한 정보공개 처리를 위한 모니터링 활성화로 민원만족도 제고

❍ 신속한 정보공개청구 접수(온라인, 오프라인) 및 관련 부서 배부

❍ 부서별 모니터링을 통해 처리기한(10일 이내) 미준수 방지

❍ 정보공개 처리현황(접수, 공개·비공개, 이의신청 등) 통계 작성

『운영지원과』

국유재산 및 청･관사 효율적 관리

1. 목   적

가. 국유재산의 취득․운영․처분 등 효율적 관리로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나. 합리적인 청관사 수급․관리로 근무여건 개선 및 업무능률 제고

2. 방   침

가.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 및 ｢국유재산 특례운용계획｣에 근거한  국유재산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나.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및 집기류 교체를 통한 사무민원환경 개선

다. 관사여건 개선으로 비연고 기관 근무자의 주거안정 도모

3. 추진계획

가. 국유재산 관리

1) 각종 국유재산관리시스템 활용으로 체계적․효율적 국유재산 관리

❍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조달청), 정부청사종합관리시스템(행정안전부)

2) 국유재산 현황 및 가격 등 현행화로 상시 관리체계 구현

❍ 취득․사용허가(대부)․처분 시 d-Brain 시스템 연계․처리

❍ 국토교통부 토지정보 및 지자체 공시지가 등 각종 공적 자료를 활용한 가격 재평가 및 현행화

3) 행정재산의 적극적 활용으로 유휴 추정 방지

❍ 국유재산 관리․운용 철저로 행정재산의 유휴 방지

❍ 조달청 조사 추정 유휴 행정재산의 이용 및 보존 필요시 적극적 대응으로 용도폐지 방지, 활용도 제고

나. 청사 유지보수

1) 사업개요

❍ 예산액 : 1,137백만원

❍ 사업내용                                       (단위: 백만원)

내진보강 성능평가	내진보강 공사	노후 시설물 개보수
20	230	887
시설물 성능평가	시설물 내진공사	전 기관

2) 추진방향

❍ 청사수급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청․관사 유지보수 사업추진

❍ 노후 건축물․시설물에 대한 지속적 유지보수로 안전사고 예방

-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긴급성 및 중요성을 고려 순차 지원

❍ 각종 시설물의 법적 의무규정 등 준수를 위한 사업 우선 추진

- 내진보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각종 편의시설 설치

다. 사무 및 민원환경 개선

1) 사업개요

❍ 예산액 : 811백만원(임차료 120, 자산취득비 627, 일반수용비 64)

❍ 사업내용                                       (단위: 백만원)

공기청정기 렌탈	노후 집기류 교체	정보화사무환경개선
120	627	64
전 기관	전 기관	전기관

2) 추진방향

❍ 예산편성 여부, 긴급성․중요성 및 기관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 노후 집기류 교체를 통한 사무민원환경 개선 및 업무능률 제고

라. 청관사 임차

1) 사업개요

❍ 예산액 : 3,122백만원

❍ 사업내용                                       (단위: 백만원)

관사 임차	공공복합청사임차	청사 임차
995	801	1,326
관사 임차보증금 등 지원	대전청 임차료 지원	보심위 등 3개 기관 임차 청사지원

2) 추진방향

❍ 비연고지 근무자의 주거안정 및 심리․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합리적인 관사지원

- 거주 여건이 열악한 노후․협소 관사 이전 및 임차보증금 실소요액 지원

❍ 공정하고 체계적인 관사운영

-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인수인계 등 철저

❍ 現 대전지방보훈청(임차청사)의 소유권이 우리 처로 이전되는 2040년까지 연간 책정된 관리비 및 임차료 지원

❍ 임차 청사(보심, 경기동부, 충남동부) 사용기간 중 임대차 계약에 따른 관리비 및 임차료 지원

마. 공공시설 개방 확대

1) 사업내용

❍ 소속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 자원을 유휴시간이 발생하는 때에 기관 운영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에게 개방

2) 추진방향

❍ 공공시설 개방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자원 개방을 확대

- 공공시설 개방 홍보 및 청사 주차장 개방 기관을 확대

4. 행정사항

가. 각종 보고서 등 제출 기일 엄수

보 고 서 등	보고기한
’22년도 국유재산 결산서 및 관리운용보고서	’23. 01. 13.
’22년도 국유재산 특례운용계획 집행실적 보고서	’23. 01. 13.
’23년도 국유재산 반기별 집행계획서	’23. 01. 13.
’24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서	’23. 02. 13.
’24년도 일반회계 예산요구서	’23. 03. 17.
’24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 취득사업계획서	’23. 03. 24.
’24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서	’23. 05. 19.
’24년도 국유재산 특례종합계획서	’23. 05. 19.
‘24년~’28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서	’23. 12. 08.
’24년도 내진보강대책	’23. 12. 15.
’24년~’28년 일반회계 중기사업계획서	’23. 12. 22.

나. 청사수급 관련 업무 추진 시, 처 본부와 협의 후 추진

❍ 청사 신․증축, 교환, 합동청사 입주 등 청사수급 관련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처 본부와 협의 후 추진

❍ 청․관사 수급이 필요한 기관은 ’24년~’28년 국유재산관리기금중기사업계획 및 청사수급관리계획 제출

건축물의 안전성 평가기준 및 등급

⏿ 평가기준(안)

평가영역	평가항목		적용가중치	비고
상태평가	내구성	균열, 표면노후화, 콘크리트 강도, 탄산화, 염화물함유량, 철근부식	30%	종합평가 산정용
변위·변형	기울기 및 부등침하		30%
안전성평가	주요 구조부재의 내하력 평가		30%
기술의견	경과연수 및 유지관리 이력		10%	순위산정용

⏿ 평가등급

등급	상태	비고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안전시설
B(양호)	보조부재(조적조 등)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간단한 보수, 지속적 관찰 필요
C(보통)	주요부재(기둥,보,지붕,내력벽)에 경미한 결함 또는 부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부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부분 보수ㆍ보강, 감시 필요
D(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긴급한 보수ㆍ보강 필요, 사용제한 여부 판단 필요
E(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사용금지, 철거 및 재시공조치 필요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

⏿ 안전성평가 등 실시시기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3)

⏿ 안전성평가 조사방법 등

항목	내용	조사방법
기울기 및 침하	건축물 기울기, 지반 침하상태, 지반침하유형	- Transit(레이져)을 사용한 건물외관, 보, 슬라브 처짐측정
부재상태 및 내구성	콘크리트 강도(평균 압축강도), 중성화(중성화 깊이, 피복두께), 균열, 표면 노후화, 철근 배근상태	- 반발경도법(비파괴검사, 쉬미트해머) - 초음파법(철근조사), 육안검사(철근노출, 부식 상태 등), 염화물함유량
내진성능 검토	설계적용 여부, 내진보강 방법	구조해석(3D모델링)등 내진성능 검토

관사업무관련 절차 및 규정

<정부청사관리규정>

▢ 청사의 수급 및 관리

◦청사: 사무용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및 부대시설 등

◦청사를 취득하고자하는 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안부(청사기획과)로 제출(매년 4.15일까지 다음연도 계획 승인 통보)

※통보된 회신결과를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최소 11개월 소요)

※기관장(4급) 66㎡, 일반직원 25㎡(비연고자의 70%만 승인)

◦통보된 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임차)청사를 취득 또는 관리해야함(제5조)

◦매년말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이행실태 및 청사관리실태 조사(제9조)

<국가보훈처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

▢ 관사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3조)

◦소속기관별 설치(기관장이 위원장), 관사 입주‧퇴거, 관리‧유지에 대해 심의‧의결

▢ 입주자격(제5조)

◦해당 기관 관할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비연고 직원

- 비수도권 근무자중 편도 90분이상 소요되는자 예외(수도권 120분이상)

▢ 입주 우선순위(제6조)

◦1 중증장애인, 2 직급 낮은순, 3 동일직급의 경우 임용일자 최근, 3인이상 다자녀를 둔 직원

▢ 입주기간(제9조)

◦2년 입주기간, 필요시 1년 연장

▢ 보 고(제15조)

◦매년 별지6호의 관사유지관리 상황보고서(12.31일까지)

※세부사항은「국가보훈처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참조

청사(관사) 임대차 계약관련 유의사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청사임차(전세)물건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준수

1. 사무용 청사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의 편의와 위치를 고려 선정

2. 주거용 청사(숙소)는 통근이 가능하고 편리한 곳을 고려 선정

※청사수급관리계획에 승인통보된 면적(직원 관사 25㎡), 예산내에서 임차(취득) 확행

3. 건물 및 대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건물의 사용 및 보증금(전세금)의 환수에 지장이 없는지 다음 각 목을 사전에 확인

가. 건물 및 대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여부,  나.「도시계획법」의 저촉여부,

다. 그린벨트지역 등인지 여부,  라. 계약상대자가 적법한 소유자인지 여부,

마. 임차건물에 대한 전세권,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여부

4. 건물의 정당한 소유자 확인 및 기존 전세권,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 유무를 조사하여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환수에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확인

②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를 준수

1. 임차보다는 전세를 우선 추진(210-07 OR 440-00 예산과목 확인필요)

2. 계약금액은 반드시 예산의 범위에서 예정가격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3. 임차 또는 전세기간을 고려하여 청사의 안정적 확보와 국가예산 부담을 줄인다.

4. 계약 시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 의무화 조항을 계약조건에 명문화

5.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불가능할 때는 임대인을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그 보험증권을 받아 보관하여야 함

6. 갱신계약으로 전세금액과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이 등기하여 계약내용과 등기내용이 일치하도록 함

7. 전세권 및 저당권 설정등기 시에는 가급적 그 담보물권 존속기간의 종료시기를 두지 않는다.

8. 관리비는 실비변상을 원칙으로 함

9. 계약기간의 연장 및 기간만료 전 해지통지 유예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한다.

10. 계약조건을 정할 때는 민원인의 왕래와 공무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 제공

11. 계약내용이 전세의 경우 전세계약서,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내용과 용어도 실제의 계약내용과 일치되도록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 체결전에「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별표 2의 청사임대차계약준칙을 숙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사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또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④ 변상책임관련 사실발생시 지체없이 총괄청과 감사원에 통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8조)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위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재산(보증금)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음(국유재산법 제79조1항)

-「회계관계지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제4항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국유재산법 제79조2항)

■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6. 12. 30.>

청사임대차계약준칙

임대차계약서에는 그 전문에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명의자의 명칭 등을 명확히 표시하고,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 임차할 목적물건인 토지·건물의 소재지 및 면적(층별로 구분)을 열거 명시하도록 한다.

2. 용도 : 사용목적을 정한다.

3. 임대차 기간 : 임대차의 기간을 정한다.

4. 임대차 기간의 연장 : 임대차 기간만료 6월 전까지 임대차 당사자 쌍방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정한다.

5. 임대차 기간만료 전의 해약 : 임대차 기간 중에 본 계약을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해약 6월 전까지 해약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고하도록 정한다.

6. 임차료 : 임차료가 월세인 경우에는 월세금의 금액을 명시하고, 전세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금액을 명시하도록 한다. 다만, 전세보증금의 지급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체결시에 전세보증금의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전세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임차료 납부일 : 임차료의 납부기간은 월별, 분기별 또는 연별 등으로 정하고, 임차료는 선급 또는 후급으로 하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정한다.

8.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의 금액을 정한다.

9. 관리비 : 전등, 전열기, 상·하수도, 냉·난방, 환기, 청소 등에 관한 관리를 임차인이 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비로 월정금을 정하고, 임대료 납부시에 일괄 납부하도록 정한다.

10. 주차장 사용료 : 임대인에게 주차장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당 주차비 월정금을 정하고 임대료 납부시에 일괄납부하도록 정한다.

11. 임차료·관리비 및 주차비 등의 계산방법 : 월도중에 임대차 계약이 시작 또는 종결되는 경우에는 임차료·관리비 및 주차비 등은 일수에 따라 정산하도록 정한다.

12. 시설이용 : 임차건물에 부속된 운동장·휴게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다.

13. 임대인의 책임 :

가. 임대인의 금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임대차 재산의 처분행위. 다만, 사전통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재산의 원상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행위

(3) 이미 설치된 부대시설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나. 임대건물의 안전관리(방화·보안·도난방지 등)에 관하여 임대인이 적극 협조하도록 정한다.

다. 임대인은 임차건물 등이 정부기관의 기능수행에 제공됨을 유의하여 쾌적한 사무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써비스를 할 것 등의 협조사항을 정한다.

라. 삭제 <2016. 12. 30.>

14. 임차인의 금지사항 : 임차인의 금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나. 임차한 사무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 임대인이 설치한 구조·기구 또는 시설물의 임의 변조 및 변경행위

15. 수선비의 부담 구분 :

가. 임대인은 건물 구조체 및 공동부분, 공용설비의 유지보전에 필요한 수선을 할 의무를 갖도록 정한다.

나. 임차한 사무실의 기본구조 이외의 간벽·천정·유리·전구·소모성기구 등 임차인이 시용할 목적으로 설치된 부분에 대한 수선비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도록 정한다.

16. 손해배상 책임 :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건물을 훼손한 때에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 책임은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게 정한다.

17. 보증금 등의 반환 : 전세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임대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약사유의 발생으로 계약이 해약된 때에는 전세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즉시 반환하도록 하며, 만약 반환이 지체될 경우에는 상당한 지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18. 일반법령 및 기타의 적용 :

가.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법령 및 임대차 관례에 따르도록 하고, 법령이나 관례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임대차 당사자 쌍방의 협의 하에 처리하도록 정한다.

나. 계약서는 2통 작성하여 임대차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을 보관하도록 정한다.

『운영지원과』

물품관리 및 에너지 절약 생활화

1. 목   적

가.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의 합리적 수행으로 효율적인 물품관리 도모

나. 정부 시책에 따른 공공구매조달 적극 이행 노력

다. 에너지 및 물자절약을 통한 생활 실천의 생활화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

2. 방   침

가. 물품관리시스템(RFID) 사용방법, 관련 법령 등 물품관리 운영요령 숙지 및 자체성과평가(BSC) 반영사항인 조달청 물품관리 종합평가 지표를 감안한 체계적․효율적 물품 관리 실시

나. 정부업무평가 및 자체성과평가(BSC) 반영사항인 공공구매조달의 적극적인 우선구매 이행 및 그 외 법적의무(권장)구매 제품 우선구매 이행 노력

다.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대책에 따라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 계획 수립․추진 및 자체 점검 실시

3. 추진계획

가. 물품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강화

1) 조달청 물품관리 평가 지표 활용

❍ 자체성과평가(BSC) 반영사항인 조달청 물품관리 종합평가 지표(재정절감, 물품관리, 물품활용, 재물조사, 정책평가, 수급관리, 온라인 감사 등)를 감안한 물품관리 업무 실시

2)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 물품의 적정한 취득․사용․처분을 위한 합리적인 계획 수립

❍ 각 기관에서는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2.15.까지)

❍ 처본부에서는 지방관서의 계획을 수합하여 물품관리시스템(RFID)으로 조달청에 제출(2.28.까지)

※ ｢물품관리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물품관리보고서 작성지침｣ 참고

3) 물품관리 운용

❍ RFID 물품관리시스템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사용방법, 관련 법령, 지침 및 매뉴얼 숙지를 통한 체계적인 물품관리 업무 실시

4) 물품구매의 적정성 확보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이용한 물품 구매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입 가능한 물품의 시중 구매 지양

5)  ’22회계연도 정기재물조사 실시

❍ 각 기관에서는 자체세부계획 수립 후 RFID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정기재물조사 실시(1.20.까지)

❍ 처본부에서는 지방관서 마감 여부를 확인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조달청에 제출(1.31.까지)

※ ｢물품관리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

※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물품관리보고서 작성지침｣ 참고

6) ’22회계연도 물품관리 결산 보고

❍ 각 기관에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작성 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감사원에 제출(1.20.까지)

※ ｢물품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24조

※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물품관리보고서 작성지침｣ 참고

7) 효율적 물품 관리

❍ 활용 가능한 불용품은 소속기관의 관리전환 조회 후 타기관에 관리전환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무상 지원

❍ 불요불급품의 신규 취득 지양

❍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하여 예산절감에 동참

❍ 공용물자 아껴 쓰기 및 사적사용 안하기 실천

8) 차량 관리

❍ 공용차량 교체

- 교체 기준

‧ 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 경과 또는 최초등록일 10년경과 차량 중 노후화로 교체가 시급한 차량

‧ 연간 구입·임차 차량의 100%이상을 1종 저공해자동차(무공해자동차)로 구매·임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 공용차량 관리운영 기준

- 차량 고장 등 기타 사유로 전용차량 배정대상자에게 배정된 전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업무용 차량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처본부, 보훈심사위원회, 각 지방청 및 대전 현충원에 기관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특수업무용 승용차량을 운영할 수 있음

- 각 기관별로 자동차 보험가입 기간을 동일하게 조정, 비교견적 후 일괄 계약으로 예산낭비 및 특혜소지 원천 차단

- 업무용 차량으로 표식 강화 및 사적용도 운행 등 금지

‧ 불법 부착물 제거 및 부착금지(경광등, 광고물 등)

‧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고 교통법규준수 및 안전운행

‧ 관리부서에서는 결재 후 운행 및 운행일지 등 작성

※ 자세한 내용은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 참고

❍ 공용차량 운행기준

- 인근역(오송, 조치원, 서대전 등)까지만 운행원칙(처본부)

‧ 원거리 출장의 경우 과장급 포함 3인 이상 탑승시 운행

- 각 기관은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운행기준 마련

- 에너지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청사내 이동시에는 배차 금지

❍ 공용차량 정수 및 운영현황 제출

- 각 기관은 공용차량 정수 및 운영현황 작성

- 처본부에서는 작성자료를 취합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1.31.까지)

나. 법적의무구매의 적극 이행 노력

1) 공공구매조달

❍ 정부업무평가(특정시책) 및 자체성과평가(BSC) 반영사항으로 공공구매조달의 적극적인 우선구매 이행 노력

※ 중소기업 시범구매 제품 구매실적, 국가R&D 혁신제품 구매노력, 창업․벤처기업상품 구매실적

❍ 각 기관은 중소기업 시범구매 제품, 국가R&D 혁신제품, 창업․벤처기업상품 구매는 나라장터, 벤처나라 등에서 구매

※ 자체성과평가(BSC) 세부계획은 별도 시달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 정부업무평가(특정시책) 및 자체성과평가(BSC) 반영사항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적극적인 우선구매 이행 노력

❍ 총구매액(물품, 공사, 용역)의 1%이상 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각 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리시스템 구매내역 확인 및 승인(매월)

❍ 자체성과평가(BSC) 점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부진 기관은 우선구매 점검서 제출(분기)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1월중)

- 처본부에서는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취합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리시스템으로 보건복지부에 제출

3) 중소기업제품 구매

❍ 정부업무평가(특정시책) 및 자체성과평가(BSC) 반영사항 중소기업제품의 적극적인 우선구매 이행 노력

❍ 총구매액(물품, 공사, 용역)의 50%이상 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 제출(매월)

- 각 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 작성 및 제출

- 처본부에서는 구매현황을 취합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

- 각 기관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실적이 있을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

❍ 자체성과평가(BSC) 점검 시 중소기업제품 구매 부진 기관은 우선구매 점검서 제출(분기)

❍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1월중)

- 처본부에서는 구매 실적 및 구매계획을 취합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

4)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 정부업무평가(특정시책) 및 자체성과평가(BSC) 반영사항으로 기술개발제품의 적극적인 우선구매 이행 노력

❍ 중소기업물품 구매액(공사, 용역 제외)의 15%이상 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현황 제출(매월)

- 각 기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내역 확인

- 처본부에서는 구매현황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일괄 제출(매월)

❍ 자체성과평가(BSC) 점검 시 기술개발제품 구매 부진 기관은 우선구매 점검서 제출(분기)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1월중)

- 처본부에서는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취합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

5) 그 외 의무(권장)구매 제품 구매

❍ 여성기업제품, 인증신제품(NEP), 장애인기업 제품, 사회적경제 제품(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제품, 우수발명품, 국산목재 제품 우선구매 이행 노력

❍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

- 처본부에서는 각 의무(권장)구매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취합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

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1) 공통사항

❍ 중․장기적 목표 설정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절약

- 기관 시설투자계획 등을 감안하여 2023년까지 30%이상 감축 목표 추진

❍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대책을 참고하여 기관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자체 계획 수립․시행 및 교육ㆍ홍보 강화

❍ 에너지지킴이 적극적 활용 등 점검․관리체제 철저 이행

※ 당직자 : 보안점검 시 에너지절약 이행상태 점검․확인

❍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에너지 절약 관련 자료 제출

- 각 기관에서는 LED 교체 현황 및 환경정보현황, 온실가스감축 계획 및 결과를 작성 및 제출

- 처본부에서는 자료 취합 후 해당 기관에 제출

2) 세부 추진 계획

❍ 적정실내온도 준수(동절기 : 17℃ 이하 / 하절기 : 28℃ 이상)

- 각 사무실 적정온도 유지, 냉․난방기 시간제 가동 등

❍ 조명 및 전기기기 사용 합리화

- 조명기기 교체 시 고효율 기기인 LED 제품으로 우선구매 설치

- 창측 조명 소등 및 복도 조명 50% 이상 소등 권장

- 교육장․휴게실 등 불필요한 조명기기 소등

- 점심, 저녁식사 시간 미사용 사무기기 전원 차단

- 기타 각 사무실 미승인 전열기구 사용금지(전기난로 등)

- 퇴근 시 전기코드 뽑기 및 소등 확인 철저

- 에너지 고효율 기자재 및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사용

❍ 차량운행 부문

- 승용차 선택 요일제 및 차량2부제(필요 시 시행) 운행 철저 이행

* (근거)「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19.11.1.)」

- 정속 주행, 급출발․급제동ㆍ불필요한 공회전 자제 등

- 환경친화적 차량 보급 확대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개인 차량 운행 자제

- 승용차 함께 타기 및 자전거 타기(도보) 운동 활성화

❍ 차량 관련 자료 제출

- 각 기관에서는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현황을 작성 및 제출

- 처본부에서는 자료 취합 후 해당 기관에 제출

4. 행정사항

❍ 각종 보고서 등 제출 기일 엄수

『운영지원과』

효율적 보안관리 체계 구축

1. 추진방향

가. 중요 정책자료 보안관리 강화

나. 보안 취약요소 발굴․해소를 통한 보안사고 예방

다. 보안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 및 보안교육 내실화

2. 추진계획

가. 비밀문서 및 중요정책 자료의 보안관리 강화

1) 비밀(대외비)·중요(정책) 문서 생산, 정책용역 추진 시 보안규정 준수

❍ 비밀 생산시 비밀세부분류지침의 분류 기준에 따라 생산․관리

❍ 비밀·중요(정책) 문서의 외주발간은 보안성검토 후 비밀발간 승인업체를 통해 발간

❍ 주요정책 업무 계약 및 각종 외부 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준수 의무 철저

2) 비밀(대외비)·중요(정책) 및 중요자료 등 미공개 자료의 외부공개 시 공개절차 준수요망

❍ 비밀(대외비)·중요(정책) 자료

- 관련자료 외부공개 전, 반드시「보안심사위원회」심의 후 공개여부 결정

※ 비밀문서일 경우 반드시 생산부서에 확인 후 공개

- 절차에 의한 공개(열람)일지라도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사진촬영 금지 조치

❍ 국회 등 대외기관에 정책자료 제공 시 창구 일원화

- 중요 정책자료 제공 시 비밀․개인정보 포함 여부 등 검토

- 대외로 자료제공은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수합 후 일괄 제출

※ 지방청 및 보훈지청 등에서 임의 제출 지양

❍ 중요 정책자료 등 대외유출 방지 및 파기

- 국회 등 대외기관에 제공한 자료 중 비밀 및 중요자료는 반드시 회수 또는 현지파기 등 자료의 종말 처리까지 확인

- 개인소유 노트북․PDA․USB메모리 등 무단반입 및 사용금지

- 자료 복사 시 보안강화 및 개인서류함․책상 위 등 방치 금지

- 인터넷·내부망 게시판 등에 무단 게재 금지

3) 비밀(대외비) 문서의 편법생산 지양

❍ 중요문서를 비밀로 생산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회피 목적으로 대외비 생산 금지

❍ 특히, 대외비로 생산해야 할 문서를 '비공개', '대외주의' 등으로 편법 생산하여 관리 소홀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지양

※ 편법생산, 무분별한 배포‧공유 등은 보안사고의 주요원인

나. 보안 취약요소 발굴․해소를 통한 보안사고 예방

1) 일상 근무 중의 ‘생활 보안’ 준수

❍ 퇴근 시 개인 사물함, 서류함 잠금장치 철저

❍ 책상위 중요정책자료, 비밀문서, 개인정보 등 방치 금지

❍ SNS를 통한 중요자료 및 비밀내용 유통 금지

2)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행사 시행 철저 : 매월 세 번째 수요일

❍ 점검 내용

- 정보 보안 분야

ㆍCCTV설치 및 운용 현황

ㆍ내PC지키미 프로그램 실행 현황 및 진단 결과 보완 조치

ㆍ개인용 PC등 점검     * 개인용 PC등 점검표 [기존 서식]

ㆍ암호자재보유현황 확인

- 개인정보보호 분야

ㆍ자체점검표    * 개인정보보호의 날 자체점검표[기존 서식]

ㆍ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접속권한 정비

ㆍ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관리감독 현황

ㆍ개인용PC 개인정보파일 검출/삭제 솔루션 실행

ㆍ홈페이지 점검결과

ㆍ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기관보유 개인정보 파일점검 결과

❍ 행사결과 보고: 지청⟶지방청(수합) /실·관·국⟶정보보안담당관

※ 정보보안담당관은 행사결과 분석 후 매월 마지막 근무일까지 그 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

3) 정기 보안감사 내실화

❍ 정기 보안감사 실시

- 시 기 : 2023년 3월 ~ 5월       ＊코로나19 상황 고려하여 선정

※ 정보보안감사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정기보안감사 시기에 합동 실시

- 대 상 : 처본부 실·관·국, 지방청, 산하기관

※ 단, ’22년 보안감사 우수기관은 제외

- 중점 점검사항

√ 기관별 보안 취약점 발굴․개선 및 공직자 보안기강 실태

√ 비밀(대외비)․중요 정책자료 생산, 보관, 대출 등 관리 실태

√ 암호자재 관리․운용․보관 실태 등

√ 보안업무 숙지상태 평가(전 직원, 평가내용 500% 사전 제공)

❍ 지방청 위임감사 실시

- 시 기: 2023년 지방청, 공단 보안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 실시

- 감사대상 : 보훈지청, 호국원, 민주묘지, 보훈병원, 요양원 등

※ 2022년 보안감사 우수기관은 제외(지방청 자체 판단)

- 결과보고: 2023. 8.11.까지

※ 지방청․공단이 소속기관에 대한 합동 보안감사를 요청할 경우  본부(국가․정보보안 담당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4) 정기보안감사 및 불시 보안점검시 지적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및 동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보안위반자 조치기준(’21.10.14.)의 양정기준 적용

다. 보안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 및 보안교육 내실화

1) 보안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

❍ 보안담당자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워크숍 실시(연 1회)

❍ 보안전문과정(외부 등) 직무교육 적극 참여

2) 각급기관 자체 보안교육 강화

❍ 보안관련 각종 지시사항 신속 전파

❍ 분기 1회 이상 보안교육 실시

- 외부강사 초청 또는 위탁 보안 교육 병행

❍ 방첩업무 및 보안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신규 임용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외국인 접촉 시 유의사항 등 방첩교육 실시

- 공무 국외출장자는 출장 3일전까지 공무국외 여행자용 보안서약서 작성, 보안담당관에게 제출

- 공무 국외출장 중 외국 정보기관원 및 외국인 접촉시 특이사항은 업무망 홈페이지의 방첩정보포털 또는 방첩업무규정의 서식 제2호 및 제3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

라. 비밀자료관리 공동이용시스템(보안나라) 적용

1) 비밀문서 생산ㆍ유통ㆍ관리 등의 전자적 취급

2) 본부(각 실·관·국) : 2018년 전반기부터 시행 중

※ 소속기관은 점차적으로 확대‧적용 예정

마. 신원조사업무 대상 및 시기 준수 요망

1)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 의뢰대상

❍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 취급이 예상되는 3급 이상 공무원 및 동등한 직급 이상의 공무원 임용예정자

❍ 공무원 임용예정자인 외국인

❍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람

2) 경찰청 신원조사 의뢰대상: 국가정보원에 의뢰대상 이외의 인원

【 비밀(암호자재 포함) 취급 예정자 】

❍ 비밀(암호자재) 보관 정･부 책임자 및 수발 및 관리실무자

❍ 비밀(암호자재)을 생산･접수･관리하는 부서에 배치 예정인 자

❍ 비밀관리시스템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자

❍ 업무용 중요 전산시스템이 보관된 장소 또는 해당시스템에 접속 가능한 자

❍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비밀 취급이 예상되는 자

【 보호지역 출입 예정자 】

❍ 제한구역･통제구역에 상시 출입하는 자(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 포함)

❍ 국가보안시설(국가보호장비 포함) 관리기관의 장, 경비ㆍ보안인력, 보안담당관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 기타 법령에 따라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시설ㆍ지역에 출입하는 사람 중 기관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신원조사 의뢰 시기

❍ 4급(상당) 과장·개방형 및 공모직 등 임용 직위가 명확한 경우, 임용前 보직이 정해지면 신원조사 요청

❍ 5급 이하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 지위가 未定인 경우, 임용 後보직이 정해지면 신원조사 요청

바. 보안업무 우수기관 및 유공 공무원 포상

1) 포상시기 : 매년 정기보안감사 결과보고 직후 시행

2) 평가항목

❍ 정기 보안감사 결과 및 보안사고 여부

❍ 자체 보안진단(점검)결과 조치사항

❍ 각종 보안업무관련 보고서 제출 적시성 등

❍ 보안업무 숙지상태 평가결과

3. 행정사항

❍ 보안업무 관련 보고사항을 기한 내 제출

번호	통보사항	제출기한	대상
①	암호자재 보유현황 보고	’23. 01. 13.	실·관·국, 지방청, 현충원 ※ 지방청은 소속기관 수합 보고
②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보고	’23.01.13.(상반기) ’23.07.14.(하반기)	실·관·국, 지방청, 현충원, 공단, 독립기념관 ※ 지방청은 소속기관 수합 보고
③	보안위임감사 계획 보고	본부 감사종료 15이내	지방청, 공단
④	보안위임감사 결과 보고	감사종료 10일 이내	지방청, 공단
⑤	보안업무수행실적 보고 * 실적기간 : ’22.9.1～’23.8.30.	’23. 09. 15.	본부 ※ 국가정보원 제출
⑥	사이버 보안진단 결과 보고	매월 25일까지	실·관·국, 지방청, 현충원 ※ 지방청은 소속기관 수합 보고

『운영지원과』

비상대비 태세 확립

1. 추진방향

가. 비상대비계획 실효성 검토를 통한 국가비상사태 능동적 대비

나. 정부연습 적극적 동참을 통한 충무계획 검증 및 비상시 개인업무 숙달

다. 을지연습 문제점 개선을 통한 내실있는 연습체계 구축

라. 민방위대․예비군 자원관리 철저

2. 추진계획

가. 비상대비태세 확립

1) 실효성 있는 충무계획(2200, 6000, 9320) 작성

❍ 충무집행계획(2200) 보완 및 재발간: '23. 7월 중

- 실ㆍ관․국별 소관업무의 개․제정된 보훈관련 법규 반영

- 타 기관(통일부, 교육부, 문체부 등)과 연계된 내용 반영

※ 소속(산하)기관 담당자 대상 충무계획 작성 관련 교육 실시 : 7∼8월 중

❍ 자체충무계획(6000) 보완 및 재발간: '23. 10월 중

- 기관별 전시소요 (인력, 의약품, 긴요사무용품 등) 반영

- 예비 소산시설 및 후방이동 시설에서의 통신망(유선) 대책 강구

- 소속기관 소산․이동계획의 관련 지자체 계획에 포함토록 협조

※ 동원차량지정(운수업체), 열차배정, 이동(예정)시설 지정, 통신, 유류 / 의료지원 / 급식 사항 등

❍ 자유화통합계획 (9320) 재발간 준비: 4월 중

- 실․관․국별 통일과정(안정화 → 통일단계)의 소관분야 업무 도출

- 실․관․국별 선발대 및 본대 파견 인원 현행화, 임무 부여

- 수복지역 시설물 인수 및 통일공로대상자 세부선정 기준 마련

- 통일 이후 국가보훈처의 역할 및 비전 제시

2) 충무시설 상시 가동 상태 유지

❍ 국가지도통신망 상시 가동상태 유지: 월1회 가동 훈련 정례화

❍ 본부-소속기관,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장기과제로 반영)

3) 소속 및 산하기관 충무계획 작성

❍ 지방보훈청,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보훈심사위원회, 국립대전현충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 충무시행계획(Ⅲ급), 자체충무계획(Ⅲ급)

❍ 보훈지청, 호국원, 민주묘지, 선열공원, 보훈병원, 요양원 등

※ 충무실시계획(Ⅲ급), 자체충무계획(미작성)

4) 충무계획심의위원회 운영

❍ 구성: 위원장 포함하여 5~7인으로 구성

❍ 심의내용

- 법령 제·개정 및 안보환경 변화사항 반영 여부

- 정부연습 등 업무추진 시 제기된 문제점 개선사항 반영 여부

- 보완·반영한 내용의 실효성 및 충무계획 간 종·횡적 연계성 여부 등

◈ 충무2200 작성 체계 ◈

․기본계획 지침 및 기본계획: 국무총리 (승인권자: 대통령)

․집행계획 : 처장 (승인권자: 국무총리)

․시행계획 : 지방보훈청장, 현충원장, 보훈공단이사장, 독립기념관장 (승인권자: 처장)

․실시계획 : 보훈지청장, 국립호국원장, 국립민주묘지관리소장 (승인권자: 지방보훈청장),
보훈병원, 보훈요양원 등 (승인권자: 공단 이사장)

나. 을지연습 준비ㆍ시행 철저

1) 연습 관련 각종회의(준비보고, 일일상황보고, 사후강평 등) 참가기관, 全 소속 및 산하기관으로 확대․실시

❍ 사건메시지 전면 개선(유사시 발생가능한 실전적인 사건 발굴)

❍ 합동점검회의를 통한 사전 검증을 통해 체계적인 도상연습 실시

❍ 계획/통제부의 실질적인 역할 수행 및 연습 간 보조메시지(사건계획) 수립․실시 강화

2) 실전적 연습을 위한 실·관·국별 “메시지 작성 실명제” 시행

- 각 실·관·국장 책임하에 전시 발생 가능한 소관업무별 “메시지” 작성

※ 을지연습 전 “메시지 작성결과 보고회의” 실시 : ’23. 7월 말(예정)

3) 전시종합상황실 설치 및 역할 강화(컨트롤타워 기능 확대)

4) 실제훈련 확대 실시(소산․이동 훈련 이외의 실제훈련 발굴)

※ 보훈병원 병상증설 훈련, 전시직제편성 훈련(파견), 이동식 위성장비 운용 실제훈련(무궁화 위성 이용) 등

5) 비상사태 시 발생될 개연성이 높고, 다수 기관이 관련되는 주요 사안을 전시주요현안토의 과제로 선정, 기관장 주재 하에 문제해결식 집중토의 실시, 충무계획 개정소요 도출

※ 단순 발표형식 지양하고, 발제 후 자유토론 실시

6) 보훈병원 확장시기(M일)에 따른 전시 피해율 재판단

7) 사이버테러대응반을 충무시설에 설치하여 생존성 및 대응능력 향상

8) 주요 일정

업 무 내 용	일 정(예정)
․기본연습계획 시달(행정안전부) ․자체계획/통제부 편성 ․자체사건계획 작성 ․자체연습계획 수립 ․자체연습준비 보고 ․정부연습 실시 ․자체강평 실시 ․사후보고서 작성 및 문제점 처리	미정

다. 공직자 안보의식 제고

❍ 직원들의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초빙강연 및 안보현장 견학 확대

- 신규 공무원 대상 안보현장 방문 : 7~8월 중

- 전문강사 초빙, 올바른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안보 강연 실시 : 7월 중

라. 비상대비업무 역량 제고

1) 유사시 즉각적인 충무시설 가동을 위한 시설보강 및 확인점검

2) 소속(산하)기관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집합교육 확대․강화

※ 연 2～3회, 을지연습 前 2회, 後 1회

3) 공무원 개인임무카드 작성 내실화를 통한 즉각적 임무수행태세 유지

※ 7월 중 전면 재작성

마. 민방위태세 확립

1) 방 침

❍ 국내외 안보여건 변화 및 시대상황에 맞는 소양교육 강화

❍ 각종 재난상황 대비, 실질적인 실습교육의 강화

❍ 2023년 민방위대 신규편성 대상자 등 자원관리 철저

- 신규편성 대상자(2003년 생) 및 누락자원의 편성․확인

- 의무해제자․제외대상자 등 정비

※ 의무해제자 : ’23년도에 41세가 되는 자(1982년생)

※ 제외대상자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해당자

2) 세부계획

❍ 세종시 민방위대와 연계한 직장민방위대 운영

❍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단, 정부세종청사관리소와 협의 시행)

- 민방공 대피훈련 : 연 3회

※ 경보전파․주민대피․소방훈련(2회), 을지연습간 불시 민방공 대피훈련(1회)

❍ 민방위교육 운영

- 교육내용 : 소양(통일․안보)교육, 재해․재난대비 실습교육

- 교육시간 및 대상

교육연차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내용
1년차	4시간	집합교육	기본교육(2시간)+ 실전훈련(2시간)
2~4년차	4시간	집합교육 또는 훈련 자율 참여	기본교육(1시간)+ 실전훈련(3시간)
5년차 이상	1시간	비상소집훈련, 사이버교육 또는 훈련 자율참여	기본교육(1시간)

❍ 구조․구급 전문가 초청 직원교육 정례화

※ 민방공 소집․대피훈련 및 직장교육 실시(연 3회 이상)

❍ 직장민방위대 편성 기준

- 의무편성 대상 : 20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83.1.1. ~ ’03.12.31.)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단, 만 17세 이상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을 통해 민방위대원 편성 가능

- 절차: 민방위 대상자는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대원 편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거 직권 편성

- 민방위대는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본부, 의료, 구호, 소․수방, 방호, 복구 등의 필요한 형태로 편성

- 민방위대장은 직장장이 지정하는 자가 될 수 있음

※ 민방위대장이 예비군인 경우,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의무 면제

❍ 편성 신고

- 민방위대장은 직장민방위대원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사람이 있을 경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에 행정업무 시스템을 통해 신고

- 민방위대 현황은 매년 2회(상반기 7월 5일, 하반기 1월 5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운영지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1. 추진방향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에 관한 조치사항

나. 정부기념행사 및 각종 보훈행사 계획에 안전 계획 포함

다. 국가보훈처 소속(산하)기관의 각종 재난‧위기관리 방향 규정

라.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강화

마. 제3종 시설물 지정에 대한 조치사항

2. 추진계획

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에 관한 조치사항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연 1회 위험성평가 실시)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표지 부착, 근무자 건강진단, 안전점검(시설물·전기·소방·승강기 등) 실시 등

❍ 현업근무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 유해·위험요인 개선,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구매 등 용도에 맞는 예산 집행

❍ 예상되는 비상사태 목록 및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작성

❍ 도급, 용역, 위탁 사업 시 안전·보건 활동 절차 준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

❍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교육일지 기록·관리

나. 보훈(정부)행사를 포함한 생활 속의 안전활동 강화

❍ 관국별 각종 정부 및 보훈행사 시 안전관리 지침 준수

- 보고전담(안전)요원 지정 및 행사 진행요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실시(안전계획 수립 시 포함)

❍ 안전계획 포함사항

․참석자 현황 파악, 위기대응 조직/ 비상연락망 및 보고체계 등

․안전조치: 사전 안전교육, 안전요원 배치, 행사장 안전점검 등

․긴급상황 대비: 응급요원 배치, 유관기관 연락처(경찰, 소방, 인근 병원(응급실) 등)

❍ 각종 행사에 따른 ‘안전계획’ 수립 후 행사 전 운영지원과 제출

※ 재난안전대응 매뉴얼(책자) 참고(’18.4월)

다. 각 기관별 중대재해 대응 및 재난관리 매뉴얼 현행화

1) 중대재해대응 매뉴얼

1) 재난‧위기관리 체계 유지 등

2)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4) 야간, 공휴일 등 당직근무 상황에서 대응체계

※ 안전점검 시 평가 항목에 포함 예정

라. 자체 소방훈련 및 안전관리 강화

1)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행사와 병행 실시

※ 실제 소화기 및 옥외소화전 실사

2)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요령 교육

마.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강화

○ 2023년도 정기 안전점검 계획 수립·실시: 하반기

바. 제3종 시설물 지정에 대한 조치사항

○ 체계

FMS 운영기관		총괄		제출기관		취합기관		관리주체
한국시설 안전공단 (안내․보고)	➡	국토부 (통보․관리) (공공관리주체 행정처분)	□	국가보훈처 본부 (이행촉구, 행정처분)		국가보훈처 본부(실·관·국)	□	소속기관장
			□		□
						지방청
								안전진단전문기관
				(제출)		(입력내용 승인)		(시스템 입력)

1) 시설물 관리책임자(소속기관장)

❍ (국토교통부에) 시설물 관리대장, 설계도서 등 제출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입력으로 갈음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 작성‧제출(FMS, 매년 2월 15일까지)

❍ 정기안전점검 결과 제출(FMS, 점검‧진단 완료 후 30일 이내)

- 준비: 안전점검을 위한 예산 반영

- 실시: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안전점검

※ 매년 반기 1회, D․E등급:매년 3회 실시(지정 다음 반기부터 실시)

❍ 시설물유지관리 결과 제출

❍ (처 본부에) 제3종 시설물 지정‧해제 요청

2) 지정․취합기관(본부)

❍ 제3종 시설물 지정‧해제 결과 고시(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제3종 시설물 지정결과 통보(15일 이내)

❍ 관리주체의 시설물관리계획서 승인(FMS 승인)

❍ 관리주체의 정기안전점검결과 승인(FMS 승인)

❍ 연 1회 이상 안전점검 실태점검

사. 기능 연속성 계획 수정·보완

1) 인사이동, 보직 변경에 따른 업무담당자 현행화

2)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미비점 보완

3) 신설기관의 경우 계획 수립 후 훈련을 통한 검증

3. 중대재해대비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가. 핵심요소별 추진사항

핵심요소				내 용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 설정, 전담조직 구축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 •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 구축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 위험성 평가 절차 마련 및 실시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장비의 구비 등 예산 • 유해·위험요인 점검에 따른 개선사항 예산 집행 • 고용노동부 고시 관련 필요한 사항 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평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업무 수행 지원 - 권한·예산 부여 +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
		근무자 의견 청취		• 근무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운영 시 갈음
		중대재해 조치 매뉴얼		•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유해·위험 작업자 안전교육		• 유해·위험한 작업의 근무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중대시민재해		안전관리 인력 확보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 수행 - 법정 관리자 선임 및 의무 이수교육 실시 포함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등의 확보·유지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이행 소요 예산 •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인력 배치와 예산 추가 편성·집행
		공중이용시설 안전 확보		• 시설물안전법 등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업무처리절차 마련		• 공중이용시설의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시의 개선 사항 - 사상자 긴급 구호조치, 위험표지 설치 등
		안전 확보 기준·절차 마련		•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시 안전 확보 절차 마련 - 안전관리능력 평가 기준·절차 및 필요한 비용 기준
의무 이행사항 점검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여부 점검 - 중대산업재해(반기 1회 이상), 중대시민재해(연 1회 이상)

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실태 점검

□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실태 점검: 반기 1회 이상(또는 수시)

◦ 목표와 경영방침에 따른 이행

◦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조치

위험성 평가 실시 및 미흡 사항 개선조치 여부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 안전보건표지 부착, 근무자 건강진단 실시, 안전점검 실시 등

◦ 근무자 의견 수렴 절차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 및 이행

◦ 유해‧위험요인 개선 등 기관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예산 집행 실태

위험성 평가 등에서 확인된 유해‧위험요인 개선, 근무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장비 구매 등 용도에 맞는 예산 집행 여부

◦ 예상되는 비상사태 목록 및 목록별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작성

기관별 현지 사정에 맞는 비상사태(사고위험) 목록 작성 여부

작성된 비상사태(사고위험) 목록별 대응 매뉴얼 작성 여부

◦ 도급, 용역, 위탁 시 기준 및 절차 이행 여부

(사업부서) 제안요청서(또는 과업지시서)에 기준제시, 안전보건수준 평가

(입찰업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적정 안전보건비용 계상

(해당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사업수행 시 안전보건 활동(위험성 평가, 순회점검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수준 평가: 반기 1회 이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현황 평가‧관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선임문서 기록‧관리 및 보관 여부

◦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교육일지 기록‧관리‧보관 여부 확인

4. 행정사항

번호	통보사항	제출기한	대상
①	정부행사 및 보훈행사 계획서 제출(안전계획 포함)	행사 1일전까지	행사주관 부서 및 소속기관
②	재난안전대응 매뉴얼 작성 제출	처본부(매뉴얼) 시행 후 10일 내	소속(산하)기관
③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행사 실시 ※ 분기1회 결과보고	`23.3.3. `23.6.2. `23.9.1. `23.12.1.	소속(산하)기관 ※ 지방청은 소속기관 수합 보고
④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점검 ※ 정기점검: 반기1회(3월, 9월) 수시점검: 발생시	재난관리포털 입력 정기점검: 3월, 9월중 수시점검: 발생시	소속기관
⑤	2023년도 정기안전점검	공문 별도시행	소속(산하)기관
⑥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여부 점검	공문 별도시행 (반기 1회)	본부 및 소속기관

보훈단체협력관

◦ 보훈단체 지원관리	125
◦ 보훈단체 선양활동 등 활성화 지원	128
◦ 지방보훈회관 건립지원 등	131
◦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리	135

『보훈단체협력담당관』

보훈단체 지원관리

1. 목  표

❍ 단체의 민주성․투명성을 확보하고, 회원중심의 보훈단체로 운영 되도록 지원하여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보훈단체상 정립

2. 방  침

❍ 보훈정책 공감 확산을 위한 보훈단체와의 소통 활성화

❍ 단체운영의 민주성․전문성 확보

❍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

3. 세부 추진계획

가. 보훈정책 공감 확산을 위한 보훈단체와의 소통 활성화

❍ 중앙보훈단체장 간담회 및 지역보훈단체장과의 만남의 장 마련

- 주요보훈정책을 설명하고 보훈단체의 역할 논의

- 단체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국․과장, 보훈단체 임원과 수시 면담)

* 보훈단체의 보훈정책 커뮤니티 강화(보훈처, 보훈단체, 이해관계자 등)

❍ 지방보훈관서별로 ｢2023년도 보훈사업 설명회｣를 개최

- 전국 지부․지회 대상으로 주요 보훈정책 및 제도개선사항 안내

* ｢’23년 보훈사업개요｣ 책자 발간･배부(1월, 3,000부)

❍ 보훈단체 정기총회 및 주요행사에 장․차관님 참석

- 정기총회 등 단체의 구성원이 대규모로 참석하는 행사 및 대표적 추모행사, 전국단위 행사

❍ 호국보훈의 달, 광복절 계기 대통령 초청 오찬(6월, 8월)

-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초청․격려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추모하고 그분들의 애국정신을 국민통합 정신으로 승화

나. 단체운영의 민주성․전문성 확보

❍ 단체 운영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

- 회장, 감사를 총회 선거로 선출하는 등 공정선거 관리 방안 마련

- 보조금, 수익금 등 단체운영 관련 중요사항 상시 공개

❍ 보훈단체 임‧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보훈단체 정치중립, 단체 감사 중 지적한 보조금 관련 회계교육

- 신규직원 기본교육, 성희롱 예방 등 단체에서 법정 교육 자체 실시

다.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 단체 운영비 및 각종 사업비 국고 보조

- 중앙회․지부 운영비(인건비, 사무비 등)와 지회 운영비 등 지원

- 단체별 특성에 맞는 선양활동 및 복지사업비 등 지원

※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활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확보 지원

- 지부‧지회 운영비 및 행사비, 보훈(복지)회관 운영비‧건립비‧보수비 등 지원 협조

-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과 긴밀한 협조로 보조금 예산 지속 확보

라. 지방자치단체의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의한 지방조례 제･개정시 보훈단체 지원사항 반영 협조

❍ 지방자치단체 주관 각종 행사시 보훈단체장에 대한 의전계획 등을 사전 파악･조정하여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전상 예우 철저

4. 행정사항

가. 보훈단체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관리 철저

❍ ’23년 재보궐선거(4월, 10월 예정) 및 기타 공식적인 행사 등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 및 홍보

※ 특히, 선거기간 중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지도·감독 철저

나.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회계관리 철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예산의 집행, 정산,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관리･감독

『보훈단체협력담당관』

보훈단체 선양활동 등 활성화 지원

1. 목  표

❍ 보훈단체별 선양활동 및 사회공헌활동의 확산을 통해 국가유공자 단체로서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2. 방  침

❍ 보훈단체의 사회공헌활동 등 발굴․확산을 위한 지원 협조

❍ 인센티브 등 제공을 통한 보훈단체 선양활동 등 활성화 지원

❍ 각종 선양활동 및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보훈관서 홍보 지원

3. 세부 추진계획

가. 보훈단체의 선양활동 등 발굴․확산을 위한 지원 협조

❍ (독립·호국·민주) 보훈단체별 특성에 맞는 선양활동 및 사회공헌활동 추진

- 각종 추모제, 현충시설 등 환경정화활동

- 지역사회 봉사활동, 불우이웃돕기, 보훈가족위문, 성금 모금 등

❍ 각 지(방)청장은 지역보훈단체가 국민과 함께하는 선양활동을 통하여 보훈단체 위상 제고에 기여 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

- 지부(회)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연간 선양 활동 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보훈단체 선양활동 등 활성화 지원

❍ ‘사회공헌활동 우수 보훈단체 시상식’ 추진

- 보훈단체별 ‘사회공헌활동 우수사례’ 제출(’23.1월)

＊(선정분야) 대국민 호응도, 대외 홍보실적 등 성과가 있는 보훈단체 사회공헌활동 우수사례

- 우수사례에 대한 자체심사를 거쳐 우수 보훈단체 시상식(’23년 상반기)

＊우수 보훈단체 시상 및 상금 지급(최우수1, 우수1, 장려2)

❍ 보훈단체 선양활동 소속기관장 포상 실시

- ’22년도 보훈단체 선양활동에 적극 참여한 청소년, 일반인, 단체 등 지방청장 포상(’23년 상반기)

다. 각종 선양활동 등에 대한 보훈관서 홍보 지원

❍ 단체별 주요 선양활동․사회공헌활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전관리

＊ 행사 준비에서 종료 시까지 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

❍ 교육청․학교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들 참여 독려

❍ 수범사례 적극 발굴 및 언론/SNS 홍보 지원

4. 행정사항

가. 보훈단체 주요사항 보고 및 우수사례 홍보

❍ 처‧차장 지방보훈관서 순시결과 보훈단체 건의사항 등 보고

❍ 보훈단체 활동 우수사례 적극 발굴･홍보

나. 보훈단체 선양활동(사회공헌활동) 추진실적 보고

❍ 각 지(방)청장은 관내 보훈단체 선양활동(사회공헌활동) 추진실적 보고서를 분기별 보고(매 분기 종료 후 익월 5일까지 제출, 4분기 실적은 12월 마지막주 금요일까지 제출) * 붙임서식

※ ’23년도부터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3개 공법단체(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활동 실적 포함

(붙임서식)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단체 선양활동’ 추진 실적

1. 보훈단체 선양활동 언론보도 실적 (누계로 작성)

연번	홍보매체	보도일자	단체명	보도명	비고
1	인터넷 뉴스 (일요신문)	20.00.00.	광복회 서울시지부	3.1독립선언 100주년 준비 토론회 개최
2	kbs 연합뉴스 국방일보 매일경제			산불예방․청도천 환경정화 활동	4회
3				장애인시설(천사의 집) 위문

※ 상기 언론보도 실적”과 연번 일치(누계로 작성)

연번	보도명	언론보도 스캔본(필수) 및 활동사진 등
1	3.1독립선언 100주년 준비 토론회 개최
2	산불예방․청도천 환경정화 활동
3	장애인시설(천사의 집) 위문
4

2. 보훈단체 선양행사 실시 내역

연번	단체명	행사명	행사내용	참석인원	비고
1	전몰군경유족회 서울시지부	호국영령추모제	* 주최(주관): * 일시: * 장소: * 내용: *단순 참가 제외, 주관행사만 대상	-총 00명 -보훈대상자 : 00명 -어린이 00명 -청소년(중고생) 0명 -대학생 00명 -일반인 00명
2

3. 봉사활동 및 사회공헌활동 실적

연번	단체명	활동명	내 용	참석인원	비고
1	지부(지회)명	방역활동, 환경정화 활동, 불우이웃돕기	* 주최(주관): * 일시: * 장소: * 내용: * 누적횟수: 00회 *단순 참가 제외, 주관행사만 대상	-총 00명(누적 00명) -보훈대상자 : 00명 -어린이 00명 -청소년(중고생) 0명 -대학생 00명 -일반인 00명
2

4. SNS 홍보 실적

연번	활동명	SNS 운영 실적(캡처사진)
1	* 주최(주관): * 일시: * 장소: * 내용:	*저작권 관련, 언론자료 업데이트 금지
2

『보훈단체협력담당관』

지방보훈회관 건립지원 등

1. 목  표

❍ 지방보훈회관 건립 지원을 통해 보훈단체와 보훈가족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

2. 방  침

❍ 회관이 없거나 노후화된 보훈회관 신규 건립 지원

❍ 국고보조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 준수로 집행 지연 방지

❍ ’24년 지방보훈회관 건립지원 준비 철저

❍ 국고보조금 정산업무 철저

3. 세부 추진계획

가. 지방보훈회관 건립 예산 지원

❍ ’23년 지방보훈회관 건립 지원( 8개소 2,344백만원)

- 계속사업(5개소) : 제주도, 함평군, 성주군, 부산 서구, 홍성군

- 신규사업(3개소) : 대구 동구, 강진군, 속초시

❍ ‘23년 예산에 신규 반영된 지역은 지원계획을 미리 안내하여 사업 수행의 효율성 제고(12월 국회예산 확정 직후)

- 부지 및 지방비 확보 등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 절차이행 여부 등 건립 준비 상황을 파악

❍ 부지변경 등 당초 수립된 건립계획이 변경될 경우 지자체 및 보훈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조치

- 집행부진지역은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지자체 관계자 협의하여 해결방안 모색 등 사업추진 독려

* 지방보훈회관 건립예산은 이월 불가

나. 국고보조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 준수

❍ 공사 착공 후 선급금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총사업비 중 국고보조금은 지방비에 우선하여 집행하는 등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

- 국고보조금 집행실적의 주기적 파악으로 집행 독려

* 매월 1회 추진상황, 집행계획 등 모니터링

❍ 상반기 국고보조금 미교부 및 실집행 실적이 부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및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실시(3분기 중)

❍ 교부된 국고보조금은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1회에 한하여 이월할 수 있다는 조건을 교부조건에 명시

다. ’24년도 지방보훈회관 건립 신청

❍ 지(방)청에서는 관내 지방자치단체의 보훈회관 건립사업 계획서를 매년 4월말까지 제출

❍ 사업계획서의 구체성, 부지 및 지방비 확보 여부,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 후 제출

* 지자체 중기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완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완료, 부지 및 지방비 확보,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완료, 보훈단체 동의서 등

- 사전절차 이행여부 확인없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보훈관서에 대해서는 기관평가(BSC)시 패널티 부여

❍ ’24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곳은 국회의원실(지역구)에 적극적인 사업설명을 통해 국회심의 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 지방보훈회관 건립 지원 기준 >
▸ 광역시‧도 및 시‧군‧구 회관으로서 보훈회관이 없거나, 30년 이상 노후화된 회관 및 건립 시급성 등을 고려 순차적 지원 ▸ 지방자치단체가 부지 및 지방비 확보시 국고 지원(매칭펀드식) ※ 국고지원 한도 ․지부 :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15억원 범위 내 지원 ․지회 : 총사업비의 30% 이내에서 5억원 범위 내 지원

라. 국고보조금 정산업무 철저

❍ 국가보훈처 국고보조금 관리지침(훈령)을 준수하여 관련규정 위반사례를 미연에 방지

- 정산(실적)보고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사업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제출받아 실태 점검

❍ 보조사업자(지자체)가 교부조건을 위배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 등 검토

마. 지방보훈회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 신규 건립 지원한 지방보훈회관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분석을 통해 차년도 지방보훈회관 지원계획 수립 시 활용

바. 기타 상이군경 복지회관 환경 개선 및 이용자 편의 도모

❍ 전국 시･도 복지회관 실태 점검을 통한 환경 개선 추진

- 노후화 정도･시급성 등 고려하여 개보수 추진

* ’23년～’24년 상이군경 대구복지회관 재건축 추진

4. 행정사항

❍ 지방보훈회관 건립 진행상황 보고(매월 첫째주 금요일까지)

- 추진경과, 국고 집행현황, 집행계획 등(붙임 보고서식)

(붙임 보고서식)

○○지방보훈회관 건립 진행상황 보고

□ 건립개요

○

-

□ 추진경과(보조금 지급이후)

* 작성시 추진 날짜순으로 기재

* 지방비 기 확보 현황 및 추가 확보계획 반드시 기재

- 추경 등 추가 예산편성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자료 첨부

□ 국고 집행현황(00년 00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 고	지방비 등 (특교세포함)	단체부담
예산액
집행액
잔 액

* 국고는 우리 처에서 지원한 금액임

□ 국고 집행계획(* 날짜 순으로 기재)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리

1. 목  표

❍ 보훈단체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를 통해 회원복지 증진에 기여

2. 방  침

❍ 보훈단체 수익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수익사업
투명성 제고

❍ 5개 보훈단체법 및 재무회계규칙 개정·시행에 따른 교육 및 현장컨설팅 등 보훈단체 수익사업 운영 지원

3. 세부 추진계획

❍ 수익사업 승인 절차 및 승인 취소 등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수익사업 관리감독 강화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거나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등의 경우 수익사업 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 실시

- 업종 또는 품목의 신규･추가운영 등에 관하여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회계감사, 현장 중심 실태조사로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수익사업은 공인회계기관에 의한 회계감사 의무화

-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물품 등의 직접생산여부 등을 확인하고, 불법운영 의혹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중점실태조사 실시

❍ 보훈단체 수익사업 승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훈령 제정 시행

- 보훈단체 수익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시행(제1287호, ’19.9.4.)

*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민간전문가 인재풀 구성(변호사 11명, 회계사 15명)

-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를 위한 실태조사와 승인취소 절차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 시행(제1270호, ’19.5.10.)

❍ 보훈단체 재무·회계규칙 제정·시행

- 보훈단체의 건전한 재무·회계 운영을 위한 필수 내부통제절차 규정 및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예·결산 관리 기능 강화

❍ 단체별 ｢복지사업심의위원회｣운영으로 수익사업 심의 강화

- 수익금의 회원복지비율 확대, 회계감사 결과 개선의견 제시 등

	< 복지사업심의위원회 >
▸ 구성 및 임기 : 5명～10명 구성, 위원장은 위원 중 선정, 임기 2년 * 해당 단체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2명,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1명, 변호사 1명 이상, 공인회계사 1명 이상, 그 밖에 수익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 주요심의사항 : 수익사업의 신설･중단 및 폐지, 투자규모 결정, 수익금 사용계획, 회계감사 결과 및 수익사업 적정성 등

국제협력관

◦ 유엔참전국 정부 및 참전용사 감사행사	139
◦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명예 및 공훈선양	141
◦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 증진 및 미래세대와 연계 강화	142

『국제협력담당관』

유엔참전국 정부 및 참전용사 감사행사

1. 기본방향

❍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유엔참전용사 및 유엔참전국에 대한 국제보훈사업 추진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나라‘로서 인식하게 함으로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국격 제고

2. 추진계획

□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초청 대상 범위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참전으로 맺어진 우호관계 지속을 위해 초청대상 및 범위 확대

- 실종장병 유족, 참전부대원, 참전국 저명인사

- 유엔사근무 예비역 장병 등 전후 평화안정 기여자

- 전쟁 당시 물자지원국, 타국에 배속되어 참전한 배속국 참전용사

❍ 6·25, 7·27, 11‧11 턴투워드부산 국제추모식 등 참전 관련 기념식과 연계하여 초청행사 의미 제고 및 국내․외 홍보 추진

❍ 재방한 초청 대상별 맞춤식 프로그램 운영으로 만족도 제고

□(참전용사) 국가별 참전기념행사 및 유엔군참전의 날(7‧27) 등 정부기념식과 연계

□(실종장병 유가족) 전사·실종장병 유족 추모식 개최

□ 유엔사 근무 예비역 장병 초청 사업 지속 추진

❍ 대한민국 국토방위에 기여한 주한 유엔사 근무 예비역 장병 등을 초청하여 참전국과의 미래 동맹관계 강화

□ 유엔참전국별 의미 있는 현지 위로․감사행사 개최

❍ 고령화에 따라 방한이 어려운 참전용사를 위한 현지 행사 확대

❍ 참전국 수교일, 6‧25(전쟁발발일), 7‧27(UN군참전의 날), 11‧11(UN참전용사 추모의 날), 파병일, 한국의 날, 참전국 기념행사 및 문화예술단 공연 일정시기 등과 연계

❍ 일방향적 행사가 아닌 참전국 정부, 참전부대, 참전협회 등과 공동 추진으로 행사의 효과성 증대

- 참전국 정부와 네트워크 구축, 평화의 사도 메달 미수령 참전용사 발굴 및 ‘평화의 사도 메달 수여식’ 등 주요 행사 공동 개최

- 현지위로 행사 개최 시 현지 정부인사, 참전협회 및 참전부대원 등 초청, 국가별·부대별 주요 전투 등과 관련된 행사(재연행사 등) 개최

❍ 참전국 중 당해 연도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국가(수교기념 등)를 선정하여 정부대표단 파견 및 다양한 행사 개최

3. 행정사항

❍ 소속기관에서는 재외공관 및 주한 참전국 대사관 연계 업무 시, 국제협력담당관실과 사전 협조

『국제협력담당관』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명예 및 공훈선양

1. 기본방향

❍ 유엔참전용사의 공훈을 발굴·포상하고 참전의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보훈외교 기반 강화

2. 추진계획

□ 유엔참전기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역사 교육자료 제작

❍ 22개 참전국의 참전용사 인터뷰 및 전쟁 지도·참전 당시 편지·일기 등 참전용사 기록을 수집하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22년까지 인터뷰 1,339건, 전쟁지도·참전당시 편지 등 11,340점 수집

❍ 수집된 참전용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국전 참전역사, 대한민국 발전상 등이 포함된 참전국별 역사 교육자료 제작

□ 정부 주도의 유엔참전용사 공적 발굴․포상으로 명예선양 추진

❍ 참전국 정부 및 현지 참전협회 등과 협조하여 유엔참전용사 공적 등을 적극 발굴하고 온라인 기반 보전

❍ 발굴된 공적에 대해 무공훈장 및 국민훈장·대통령 표창 등 대한민국 차원의 포상 추진

□ 유엔참전용사 사망 시 예우․지원사업 확대 추진

❍ 주요 참전용사 사망 시 조전 및 추모패를 참전국 재외공관을 통해 전달

* 참전용사의 희생과 이름을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에 새긴다는 의미로 제작

❍ 참전용사 유엔기념공원 안장 희망 시 정부차원의 유해 봉환식 거행 및 안장식 지원

⇒ 정전 70주년 계기, 대규모 유엔참전용사 안장식 거행 예정

『국제협력담당관』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 증진 및 미래세대와 연계 강화

1. 기본방향

❍ 참전국의 인연을 이어나가기 위한 참전용사 후손 지원 사업 및 참전국 정부와의 미래 지향적인 네트워크 구축

2. 추진계획

□ 참전국과의 교류협력 증진을 통해 협력 네트워크 확대 구축

❍ 유엔참전국 및 주요 관련국과의 보훈업무 협력 양해각서(MOU) 추진

❍ 정전 70주년 계기 22개 참전국 정상 초청 및 국제보훈장관회의 개최 등을 통해 정책현안 교류

□ 유엔참전용사 후손 등 미래세대간 교류 지속을 위한 교류사업 강화

❍ 유엔참전용사 후손과 국내 대학생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교류캠프(국내 초청) 및 청년대사 캠프(현지 방문) 지속 개최

❍ 국내 및 참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유엔참전 글로벌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6·25전쟁의 역사와 의미를 계승

- 국내 학교 중 유엔참전국과 특별한 스토리가 있거나 주요 전적지 등에 소재한 학교를 발굴, 참전국 학교와 자매결연 지원

* 6·25전쟁 관련 공동수업, 영상물 제작, 전적지 탐방 등 지원

□ 저소득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및 후손 등 지원 사업 지속

❍ 에티오피아 생존 참전용사 영예금 지원(90여명 월 50,000원 상당)

❍ 교육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참전국 후손 장학사업 지속 실시

* 에티오피아, 태국, 필리핀, 콜롬비아 초․중․고교생 850여명(월3만원)

❍ 국내 대학 재학 유엔참전용사 후손에게 학습장려금 지원

보상정책국

◦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145
◦ 상이(장애)등급 구분 신체검사	204
◦ 자력관리	234
◦ 보상정지 및 법적용 배제	239
◦ 생활수준 조사	243
◦ 보훈급여금 지급	245
◦ 취업지원	302
◦ 교육지원	344
◦ 대부지원	380
◦ 채권관리	443
◦ 주택의 우선 공급 지원	466
◦ 생업지원	508

『등록관리과』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1. 목  표

❍ 정확하고 공정한 국가보훈대상자 등록결정으로 신청인의 권익보호

❍ 신속하고 편리한 등록업무 처리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권익증진

2. 방  침

❍ 공정하고 객관적인 국가보훈대상자의 요건 심사

❍ 신속‧편리한 등록 심사 및 결정으로 민원인 편의행정 구현

3. 추진계획

가		등록신청 예상인원 : 36,540명

ㅇ 독립유공자 및 유족	300명

ㅇ 전․공상군경(재해부상군경 포함)	5,400명

ㅇ 전몰․순직군경유족(재해사망군경 포함)	1,000명

ㅇ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족	4,100명

ㅇ 공상․순직공무원, 재해 부상․사망공무원 등	160명

ㅇ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50명

ㅇ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30명

ㅇ 고엽제후유(의)증환자	9,500명

ㅇ 참전유공자	16,000명

나		대상별 등록절차

1)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확인 대상)

가) 대 상

❍ (국가유공자)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전투종사군무원 등

❍ (보훈보상대상자)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나) 처리 절차

① 관할 보훈(지)청에서 등록신청서 접수

② 소속기관에 요건관련사실 확인‧통보 요청

③ 소속기관으로부터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와 관련 입증서류 접수

④ 보훈심사위원회로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여부 심의 의뢰

⑤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및 관할 보훈관서로 결과 통보

⑥ 요건 심사 결정 처분, 요건해당 상이자는 인정된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실시 예정사항 안내

⑦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일정 안내 및 실시(지방보훈청)

⑧ 신체검사 실시결과 이송(보훈병원 → 보훈심사위원회)

⑨ 상이등급 심의‧의결 및 판정결과 보훈(지)청 통보

⑩ 범죄사실 조회 및 법적용대상 배제 여부 판단(관할 보훈관서)

⑪ 법적용대상 여부 결정 및 그 결과 통지(관할 보훈관서)

《 등록처리 흐름도 》

소속기관

(각 군본부, 경찰청 등)

【요건사실확인】

민 원 인

【등록신청】

국가보훈처

【요건접수】

보훈심사위원회

【보훈심사】

보훈병원

【신체검사】

①등록신청

⑥신체검사

수검안내

⑩범죄사실

여부조회

②요건사실 확인 의뢰 의뢰

⑦신체검사 실시

⑦신체검사 수검

③요건사실 확인·통보

④보훈심사 의뢰

⑪등록여부

결정통보

⑤심사결과 통보

⑨상이등급 판정․통보

각 경찰관서

【범죄조회】

보훈(지)청

【접수ㆍ결정】

기록관리단

국군병원(15)

지방경찰청

□

⑧신체검사결과 이송

다) 신분별 근거법령 및 요건관련사실 확인기관 구분

대상구분	근 거 법 령	대 상 요 건	적용대상	확 인 서 발급기관	법시행일
군 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조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제6조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	전몰‧순직군경 전상‧공상군경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각군참모총장	'61.11.01
경 찰	〃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전몰‧순직군경 전상‧공상군경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지방)경찰청장	'61.11.01
공무원	〃	공무수행 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소속기관장	'74.12.24
* 공익법무관&공중보건의사&공중방역수의사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신분임에 유의
국회의원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조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제6조	공무수행 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국회사무총장	'74.12.24
소 방 공무원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조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제6조	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순직군경 공상군경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소방청장	‘74.12.24
의무경찰 대 원	의무경찰대설치법 제8조, 동 시행령 제56조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전몰‧순직군경 전상‧공상군경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지방)경찰청장 해양(지방)경찰청장	'70.12.31.
* 경찰대학을 졸업후 ‘경위’로 임용되어 의무경찰대원으로 병역복무한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중에는 신청할 수 없음
교정시설 경비교도 대 원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전몰‧순직군경 전상‧공상군경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법무부장관	'81.04.13
예비군 대 원	예비군법 제9조, 동 시행령 제23조	예비군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중에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소집장소로 이동 + 훈련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 포함)	"	각군참모총장	'68.05.29
민방위 대 원	민방위기본법 제29조 동 시행령 제42조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	행정안전부	'75.08.25
의 무 소방원	의무소방대설치법 제8조, 동 시행령 제47조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순직군경 공상군경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소방청장	'01.09.15
보 안 유공자	국가보안법 제23조, 국가보안유공자보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19조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와 관련하여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전몰‧순직군경 전상‧공상군경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 (법무부)	'80.12.31
비상대비 훈 련 참 가 자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21조 동 시행령 제37조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순직군경 공상군경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국방부장관, 주무부장관	'84.11.04
학생군사 교 육 생	병역법 제75조제5항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2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		'85.03.12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10조	‣ 입영교육을 받던 중 사망 또는 부상		‣ 국방부장관 (군참모총장)
		‣ 교내교육을 받던 중 사망 또는 부상		‣ 교육부장관
사회복무 요 원	병역법 제75조제2항 동 시행령 제152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한 자와 공상으로 인하여 소집해제된 자 * 산업기능요원 적용 제외	〃	지방병무청장	'95.01.01. *권한위임 (’09.01.01) ‘13.12.05 (공익근무 →사회복무)
대체복무 요 원	병역법 제75조제2항 동 시행령 제152조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한 자와 공상으로 인하여 소집해제된 자	〃	법무부장관	‘20.01.01.
국제협력 요 원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동 시행령 제10조	국제협력요원으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순직군경 재해사망군경	외교부장관	‘20.11.27.
국 가 정보원 직 원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3조, 동 시행령 제24조	직원으로서 간첩체포 및 국가안전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전몰‧순직군경‧전상‧공상군경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국가정보원장	'81.01.01
대통령 경호실 직 원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제13조 동 시행령 제32조	경호 임무수행 또는 그와 관련하여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	대통령경호실장	‘00.01.01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9조 제2항, 동 시행령 제80조, 제84조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	순직군경 재해사망군경 순직공무원 재해사망공무원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06.03.24 ‘10.1.1 ‘18.9.21
공무수행 사망자*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9조 제2항 및 제60조	공무원 외의 사람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자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순직군경 재해사망군경 순직공무원 재해사망공무원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18.9.21

* 공무수행사망자 : 다음의 요건에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
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할 것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관리ㆍ감독 권한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적으로 지급하고 있을 것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밖의 법령(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이라 한다)에 따른 재해보상 적용자일 것

	요건관련사실 통보 요청 시 확인‧조치사항
❍ 군 인 : 해당 군 참모총장 - 육군본부는 통합보훈시스템으로 요건 의뢰(공문생략, ‘08시행) 신청 시 제출한 모든 자료는 통합보훈시스템에 입력 조치. 다만, 부득이 입력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보훈심사위원회에 별도 제출하여 심사에 차질 없도록 조치 ❍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대원 :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해양지방경찰청장 - 경찰청 본청 및 직속기관인 경찰병원,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 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과 6‧25전쟁 당시 설치된 전투사령부(지리산‧태백산‧서남지구) 소속인 자는 경찰청장이 발급 - 여러 지방경찰청에서 다발적으로 상이를 입은 경우 발급기관 ▪ 전투·의무경찰 : 전역일 당시 소속 지방경찰청장 ▪ 경찰공무원 : 최초 공상발생일 당시 소속 지방경찰청장 ❍ 소방공무원 및 의무소방원 : 소방청장 ❍ 공무원 및 군무원 :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사망 또는 상이 당시 소속 기관장 ❍ 6‧25전쟁당시 동원‧징발된 철도공무원 - 전투 또는 군 작전에 참여하여 임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어 '전몰‧전상군경으로 보는 자'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사망(상이)의 원인, 경위, 상이처 관련 입증서류를 통보 받아 통합보훈 시스템에 의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 의뢰 - 공상‧순직공무원으로 기 등록된 자는 요건심사를 위해 공상‧순직공무원 등록관련 서류를 이미지화일화 하여 전산입력 조치 ❍ 특수임무활동관련 사망자 및 상이자(군인 및 비군인) : 국군 제9965부대장(국군정보사령관) ❍ 국가유공자법 제74조제1항제3호 적용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학도병 등 : 사망‧상이당시 행동을 같이 하였던 기관(경찰인 경우 경찰청장, 군부대인 경우 해당 군참모총장) ❍ 기 통보자로서 요건관련사실 확인‧통보를 다시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 발급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요청 ❍ 육군본부에 전자문서로 요건확인의뢰 시 공란이 없도록 병적사항을 빠짐없이 입력 ❍ 군번이 2개 이상인 경우, ‘비고’란에 별도로 표시하여 각 군 본부에 요건 확인 의뢰 ❍ ‘입원환자등록부’ 요청 시 계급, 군번, 입원병원, 입원시기 등을 기재하여 의뢰

	등록신청서 처리 기준 및 참고사항
❍ 등록신청서 접수 시에는 신속히(2일이내) 소속기관에 요건관련 자료를 통합 보훈시스템에 입력하거나(육군), 요건관련사실확인‧통보를 요청 의뢰하여 소요기간 단축 ❍ 수시로 진행사항을 확인하여 요건확인‧통보요청 후 장기간(3개월 이상) 요건관련사실확인 미통보자에 대하여는 사유를 파악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를 독촉하고, 신청인에게는 지연사유 안내하고, 그 명단을 출력하여 과장결재 후 별도 관리하는 등 등록신청자 사후관리 철저 ❍ 통합보훈시스템 상 민원접수처리대장은 수시로 정비하여 이중입력 등 불필요한 민원신청 건을 종결조치 하여 민원처리 지연사례 방지, 보훈관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건은 등록관리과를 경유, 정보화담당관실에 요청

2) 요건사실 확인 생략 대상 국가유공자 등

가) 대 상

❍ 독립유공자,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6‧18자유상이자 등

나) 처리 절차

① 관할 보훈(지)청에서 등록신청서 접수

② 보훈심사위원회에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여부 심의 의뢰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부상자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생략 대상]
❍ 독립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4‧19혁명공로자 등록대상으로서 수여받은 훈장증, 포장증, 표창증 또는 수여증명서에 의하여 요건이 확인되는 경우 * 보국수훈자는 신분과 임용시점을 확인 후 심의여부 결정 - 군인 외의 신분으로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단, 공무원 등은 간첩체포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사람) □전역한 군인 - 심의 생략 □퇴직한 공무원‧군무원 신분 □ 2011.6.29. 이전 임용 - 심의 생략 □ 2011.6.30. 이후 임용 - 심의 □민간인 - 심의 (*민간인은 재직중에도 신청 가능)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공적인 기록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의 신분요건이 확인되는 경우

③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및 관할 보훈(지)청으로 결과 통보

④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실시(4‧19혁명부상자, 6‧18자유상이자)

- 6‧18자유상이자는 신체검사를 우선 실시 한 후 상이등급 판정자(1급～7급)에 한해 보훈심사위원회에 요건심의 의뢰

* 4‧19혁명부상자의 신체검사 절차는 전‧공상군경과 동일

⑤ 법적용대상 배제여부 판단

⑥ 법적용대상 여부 결정 및 그 결과 통보

3)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고엽제후유증2세환자

가) 대 상

❍ 군인‧군무원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거나 국내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후 전역(퇴직)한 자와 월남전의 전투나 군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 고엽제후유증환자 : 비호지킨임파선암 등 (20개) 질병을 얻은 자

(고엽제법 제5조제1항 참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일광과민성피부염 등 (19개) 질병을 얻은 자

(고엽제법 제5조제2항 참조)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로서 척추이분증 등 (3개)

질병을 얻은 자(고엽제법 제5조제3항 참조)

나) 처리 절차

① 관할 보훈(지)청에서 등록신청서 접수

② 전역‧퇴직당시의 해당 군본부에 복무사실확인 요청

- 월남전 참전자는 병적증명서로 갈음(월남참전기록 확인)

③ 해당 군본부에서 보훈(지)청에 복무사실확인 통보

④ 복무사실 확인자에 대한 검진 등 실시

- 생존 본인은 보훈병원에서 검진

* 상급종합병원 최종진단서 제출자는 보훈병원 검진 생략 가능

- 등록 전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는 보훈병원에서 서면 검진

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 보훈병원 검진자, 상급종합병원 최종진단서 제출자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생략

- 단, 상급종합병원 최종진단서 제출자 중 적용대상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뢰

⑥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등록전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는 상이등급판정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2세환자는 장애등급판정 신체검사 실시

⑦ 신체검사 실시결과 이송(보훈병원 → 보훈심사위원회, 후유증에 한함)

* 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장애등급은 지방보훈청에서 최종 판정

⑧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심의‧의결 및 판정결과 보훈(지)청 통보

⑨ 법적용대상 배제여부 판단

⑩ 법적용대상 여부 심사‧결정 및 그 결과 통보

-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작성은 아래 ‘심사결정서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등록관리 예규 별지 제1-6호 서식)

- 후유증과 후유의증질병이 복수(2가지이상)로 함께 인정된 경우, 후유증과 후유의증을 각각 따로 작성

[심사결정서 작성기준]

구 분	신규	재심	재판정	재확인
등급판정	유○,무○	무→유○ 유→무○ 무→무 × 유→유 ×	유→무○ 유→유 ×	유○,무○

* 등급판정 “유”는 1급～7급판정, “무”는 등외판정 의미, 등급변동(7급↔6급2항, 6급→7급)만 있는 경우는 내부결재로 갈음(심사결정서 생략)

4) 5․18민주유공자

가) 대 상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질병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로서「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이 된 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1급～14급) 판정(노동력 상실률 5% 이상자)을 받고 보상을 받은 자

❍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기타 지원금을 받은 자

나) 처리 절차

① 관할 보훈(지)청에서 등록신청서 접수

②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062-613-1342,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에 요건관련 사실 확인‧통보 요청

③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보상금‧기타지원금 지급관련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보상심의위원회)

④ 법적용대상 배제 여부 판단

⑤ 법적용대상 여부 결정 및 그 결과 통보

- 2016. 6. 22. 이전에 5‧18희생자로 등록되었다가 2016. 6. 23.이후에 5‧18부상자로 등록되는 경우는 기존 5‧18희생자를 제적처리하지 않고 정자력으로 관리함에 유의

- 다만, 2012. 6. 30. 이전 공상군경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등 기득권 침해의 소지가 없는 사람은 제적 처리(등록관리과-2738, ‘21.7.13. 참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하는 서류
❍ 5･18민주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 요건관련확인서 첨부 입증서류 - 사망자, 행방불명자, 장해등급(1급～14급)판정 상이자 ▪보상결정서 ▪장해등급 판정관련 심의․결정서 및 진료기록부 ▪그 밖의 보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기타1․2급 경상이자, 구속․구금․수형자, 연행 후 훈방자 ▪기타지원금 지급결정서 ▪기타등급 판정관련 심의․결정서 및 진료기록부 ▪그 밖의 기타지원금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특수임무유공자

가) 대 상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행방불명된 자

❍ 특수임무부상자 :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특수임무공로자 :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

* 특수임무유공자는 ‘전역 또는 퇴직’을 등록요건으로 하지 않음

나) 처리절차

① 관할 보훈(지)청에서 등록신청서 접수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 한 경우도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임법에 따른 등록신청서 접수 가능

- 신체적 희생 없이 교육훈련만 받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을 받은 자는 ‘특수임무공로자’로 접수

②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02-748-7174,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 처리 T/F)에 요건관련사실 확인‧통보 요청

③ 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통보(보상심의위원회)

④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의 요건

* 특수임무공로자(유족)는 심의‧의결 생략

** ③에 따라 통보된 특수임무유공자의 요건 확인과 관련된 사유로 이미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등으로 등록된 경우는 생략(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 단서)

⑤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하여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실시

* 이미 전상·공상군경 등으로 등록된 경우는 생략(시행령 제9조제1항 근거)

⑥ 신체검사 실시결과 이송(보훈병원 → 보훈심사위원회)

⑦ 상이등급 심의‧의결 및 판정결과 보훈(지)청 통보

⑧ 법적용대상 배제 여부 판단

⑨ 법적용대상 여부 결정 및 그 결과 통보

⑩ 등록결정

- 전‧공상군경 또는 전몰‧순직군경으로 이미 등록된 경우  전‧공상군경은 특수임무부상자로, 전몰‧순직군경유족은 특수임무사망자유족으로, 전‧공상군경유족은 특수임무부상자 유족으로 결정

- 2016. 6. 22. 이전에 특수임무공로자로 등록되었다가 2016. 6. 23. 이후에 특수임무부상자로 등록되는 경우는 기존 특수임무공로자를 제적처리하지 않고 정자력으로 관리함에 유의

- 다만, 2012. 6. 30. 이전 공상군경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등 기득권 침해의 소지가 없는 사람은 제적 처리(등록관리과-2738, ‘21.7.13. 참조)

⑪ 증서 및 증 발급

- 국가유공자로 기 등록된 자에 대해서도 특수임무유공자 증서 및 신분증을 별도 발급

6) 참전유공자

가) 대 상

❍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면역 포함)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 공무원

❍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 다만,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나) 처리 절차

① 관할 보훈(지)청에서 등록신청서 접수

- 군인․경찰 : 병적증명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등

* 병적증명서상 월남전 참전기간(출국일과 귀국일)이 짧거나 출국당시 소속 표시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처리

* 경찰공무원의 6․25전쟁 참전인정 기준은 등록관리 예규 참전유공자 관련 [별표 2] 참조

- 비군인 : 등록신청서 접수시 참전사실확인신청서 및 참전사실 입증자료를 받아 국방부 또는 경찰청에 참전사실 확인 의뢰

․ 참전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원본 제출, 심의후 본인에게 돌려줌)

증 빙 기 본 서 류	◦ 참전사실확인신청서, 제적등본, 증빙자료 등 - 증빙자료 있을 시 : 귀향증, 종군기장증, 표창 · 훈장수여증, 사진, 일기 등 원본 - 증빙자료 없을 시 : 인우보증서 (같이 참전시 1인, 참전 목격시 2인)
신분별 추 가 서 류	학도병	공무원	특수임무 수행자	군번 부여 받으신 분	기 타
	학적부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특임자 보상 결정통지서	병적증명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빙자료 제출시 유의사항

* 참전사실확인신청서 : 대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6하 원칙에 의하여  최대한 자세히 작성

* 인우보증서 : 작성자 자필로 작성(대필시 : 대필의뢰서 작성 및 대필자 신분증 사본 첨부), 4촌이내 친인척 인우보증 불가, 인우보증인 신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첨부

* 사진 : 동일인 감정을 위한 연령대별 사진 제출

<담당부서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02-748-5123)>

② 경찰청에 범죄경력 조회

③ 법적용대상 배제 여부 판단

④ 법적용대상 여부 결정 및 그 결과 신청인에게 통보

⑤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및 ‘증’ 발급

⑥ 기타

- 우편‧팩스‧인터넷 등록신청 적극 활용으로 민원편의 도모

- 참전유공자 직권등록 및 통지(「참전유공자법」제5조제3～4항)

․ ｢국가유공자법｣ 또는 ｢고엽제법｣에 따라 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참전유공자법｣ 제2조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되는 경우, 그 등록한 날에 참전유공자로 직권 등록하고 그 사실을 안내

-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라도 말소 사유가「참전유공자법」에서 규정한 등록취소나 법적용배제 등의 사유가 아니면 참전유공자로 등록 가능

- 해외 거주 참전유공자는 출국 당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관리

* 이 외 본적지 주소, 한국 거소신고지, 신청인이 희망하는 보훈(지)청순으로 등록 관리

다) 등록관리과 병적DB통합관리시스템으로 확인가능한 병적사항

① 등록관리과에서 확인․처리가능한 병적 확인 범위

- 전역종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병적증명서상 전역사유에 ‘공란, 기타’

- 참전기간이 짧아 재확인하는 경우

․출․귀국 일자는 확인되나, 참전기간이 짧은 경우

․출국 일자는 확인되나, 귀국일자가 확인이 안될 경우

- 육군만 확인 가능(해군, 공군, 해병대는 각군본부로 요청)

② 상기 사항에 해당될 경우 등록관리과에 공문으로 확인 요청

- 1971년 ~ 2008년 전역자는 반드시 병적기록표를 첨부

③ 등록관리과에서 확인 불가능한 병적 사항(육군본부로 확인요청)

- 범죄 또는 처벌기록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출․귀국일이 공란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 관련자료상 기본 인적사항 불일치로 동일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 6.25 별표전투의 참전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보훈처 소속 공무원의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처리

가) 적용대상

❍ 국가보훈처 소속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신규로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나) 처리절차 및 내용

❍ 보훈공무원여부 확인 절차 및 방법

-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안건 접수 시 전·현직 보훈공무원 여부를 운영지원과로 확인 의뢰

- 운영지원과에서는 보훈공무원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보훈심사위원회로 통보

❍ 요건관련 사실에 대한 감사실 확인

-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요건사실 당시 보훈처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또는 그 유가족)이 등록신청한 경우 심사 전에 감사담당관실에 의뢰하여 요건사실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요건심사 실시

-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요건관련 사실에 대해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보훈심사위원회에 통보

※ 요건사실 발생 당시 보훈처 공무원이 아닌 군인‧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미적용

❍ 보훈심사위원회 요건 등 심사

- 중점 검토대상으로 분류하여 사전검토회의에 부의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세칙」제13조제2항제6호 적용

- 주심위원은 외부 비상임위원으로 지정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세칙」제22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 심사위원회를 의사‧변호사 등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하여 공정‧투명성 제고 및 심의 결과에 대한 객관성 확보

❍ 보훈심사위원회 상이등급 심사

- 주심위원은 외부 비상임위원으로 지정하고, 심사위원회 회의 시 외부 심사위원 중심으로 구성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22조(본회의 구성)제3항 : 위원 11명 중 전문직 비상임원 9명(외부위원) 지정

▸제23조(분과회의 구성)제3항 : 위원 7명 중 전문직 비상임원 6명(외부위원) 지정

다) 행정사항

❍ 유관부서(기관)에서는 우리처 소속 전·현직 보훈공무원에 대한 보훈심사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

- 보훈심사위원회

⦁적용대상 심사안건 접수 시 우리처 소속 보훈공무원 여부를 운영지원과로 확인 의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세칙』정비

- 감사담당관실

⦁공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재해부상공무원 및 재해사망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요건관련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훈심사위원회에 통보

- 운영지원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우리처 소속 보훈공무원 여부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로 통보

8) 권리소멸되었던 전몰군경 유족 등 재등록처리

가) 적용대상

❍ 전몰군경 유족 등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국가유공자법 시행(’85.1.1.)이전 권리가 소멸되었으나, 법령 제‧개정 등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등록을 신청한 사람

* 전몰군경 등록당시 유족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포함

나) 처리 절차

① 관할 보훈(지)청에서 등록신청서 접수

②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뢰

[등록관리과-14292(’16.10.31.), ’85.1.1. 국가유공자법 시행이전 권리소멸자 재등록시 처리 지침 개선 참조]

- 보훈번호 등으로 등록된 사실은 있으나 ‘전사, 순직, 전상, 공상’ 확인되는 기록이 없거나 등록철이 폐기된 경우는 신규 등록신청 절차에 따라 보심 심의 절차를 거쳐 등록 결정

※ 보훈보상대상자로 심의는 할 수 없으며,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제3항제4호 해당자는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심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생략]
❍ 전공사상확인증 및 구기록(군경연금증서, 군경연금해당자증명서, 기록카드 등) 등에 ‘전사, 순직, 전상, 공상’ 임이 확인되는 명확한 기록이 있으면 해당 보훈관서장이 적용대상 결정 - 전사자 또는 순직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 상이군경 또는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제3항제4호 해당자(상이군경이 사망하여 전몰군경 해당자) →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 ※ 해당 보훈관서장이 대상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 보심 심의 의뢰

※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제3항제4호 대상자’의 유족이 전몰군경유족 또는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된 대상은 등록관리과-1263(’13.3.14.) 지침에 따라 전‧공상군경유족으로 변경

③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및 관할 보훈관서로 결과 통보

④ 범죄사실 조회 및 법적용대상 배제 여부 판단(관할 보훈관서)

⑤ 법적용대상 여부 결정 및 그 결과 통지(관할 보훈관서)

	- 군‧소방‧경찰 등 위험직무 수행 희생자로 - 사회적 이슈가 된 자 발생 시 대응매뉴얼
1. 사건‧사고내용 파악(장례식장 또는 국군병원 등 소재 보훈지청장) 2. 순직자 조문 및 근조기를 빈소에 근정(보훈지청장) 가. 영현함‧영구용태극기 전달 및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안내 나. 처본부 별도 조문계획이 없는 경우 위로금 전달(제대군인정책과, 복지정책과에 협조) * 보훈(지)청장은 사건‧사고 개요, 희생자․가족 인적사항, 유가족 동향, 연락처, 조치사항 등을 등록관리과에 보고 3. 국립묘지 안장(국립묘지정책과) 4. 부상자에 대한 정신과 추가진료가 필요한 경우 군병원에 협조(등록관리과) - 사건‧사고를 겪은 장병은 PTSD를 앓는 사례가 많으나, 군병원 입원 시 체크하지 않을 경우, 전역한 후에는 증명 곤란 5. 군인사망보상금 지급(보훈지청장) 6. 보훈심사 실시(보훈심사위원회) 가. 발생경위가 명백하므로 가능한 보훈심사를 우선적으로 실시 나. 관련 사례를 사전검토하여 서류보완 등 지연되지 않도록 유의 7. 신체검사 실시(지방보훈청) - 최근 신검예정일에 포함하여 실시하되, 신검일자를 안내할 때에는 서면 및 유선안내를 병행하여 관심 표명 8. 기관장 또는 간부직원의 희생자 방문(보훈지청) 가. 등록절차가 마무리되면 기관장 또는 간부직원이 희생자 가족을 방문하여 국가유공자증서 및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전수 나. 보훈제도를 설명하고 보훈혜택 중 긴급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 가사지원․심리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보훈도우미‧보훈병원(심리치료사)과 연계하여 지원 9. 지속적 관심 및 배려(기획재정담당관, 기념사업과) 가. 우리 처 주관 정부기념행사에 초청․위로 나. 설‧추석 등 명절에 대통령비서실 또는 우리 처 위문품 전달

다		국가보훈대상자 요건심사

1) 6‧25전상자 요건심사 관련 입증자료 징구

가) 6‧25전쟁 당시 전사 또는 전상을 주장할 경우, 전사통보서, 상이기장증(서), 명예제대증 등 전사‧전상관련 자료를 소지‧보관하고 있는 경우 사본을 제출토록 안내

나) 총상, 파편창 등에 대한 부상자로 파편이 있는 경우는 종전에 촬영한 X-엑스레이, CT 등 영상자료가 있다면 제출토록 안내(추가 촬영에 따른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에 유의)

다) 전상자로서 관통상, 파편상을 주장할 경우는 부상상흔 부위의 카메라 사진(가급적 칼라사진)이 있으면 제출토록 안내

❍ 사진 미제출자는 보훈(지)청에서 등록신청서 접수 시 부상부위 상흔을 직접 촬영하여 등록신청서에 첨부

❍ 특히 고령자 경우 가급적 부상부위에 대한 진단서, 부상부위 사진 등을 조속히 제출토록 안내하여 급작스런 사망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 관통상의 경우는 사입‧사출구 상흔 부위를 모두 촬영

❍ 사진촬영 방법은 상흔 부위는 선명히 근접 촬영하되, 상흔 부위가 신체의 어느 부위인지 알 수 있도록 약간 떨어져서 상흔부위 인근 신체 부위까지 촬영

❍ 부상부위 사진 미제출자이고 고령이어서 등록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동보훈차량 활용, 방문하여 사진 촬영

❍ 칼라인쇄가 곤란할 경우 영상자료 상태로 송부 가능하며, 가급적 화소가 높은 카메라로 촬영

(단, 후레쉬 사용 금지, 접사기능을 적용하여 촬영)

라) 상병경위서 작성시 입대부대, 부상당시 소속부대, 부상일자, 부상장소, 구체적인 부상원인, 치료병원명, 신청 상이 부위와 상병명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기재누락, 부실기재 등을 철저히 확인 후 추가기재 등 안내

마) 인우보증 진술서는 지정된 서식 활용하여 작성토록 안내하고,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보훈회관에 충분량 비치(임의서식 사용사례 최소화)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진술내용에 대하여 조사‧확인함을 반드시 안내하고, 인우인 진술서는 직접 작성토록 하고, 사망자․ 전상자와의 관계(같은 소대 동료 등),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상황을 직접 목격했는지, 언제 어디서 무엇에 의하여 어느 부위를 어떻게 부상당했는지 등 사망‧상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토록 안내

* <인우보증인> 부상당시 같은 부대 소속 상관, 전우, 직접치료한 군의관, 같은 병실에서 입원 치료한 참전자, 군 제대 전‧후 같은 마을(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전투 중 부상사실(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후유증 등)에 대해 알고 있는 고향 지인(참전유공자 등) 등, 그러나 인우보증인 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음을 반드시 안내

* 인우보증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 직접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등에는 진술의 신뢰성‧ 진위성 등을 인정받기 어려움을 안내

❍ 인우보증인 진술은 관련 입증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심사자료로 참고함(객관적 입증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심사자료로 참고하기 어려움)을 반드시 안내하여 오해와 민원이 없도록 유의(특히 인우보증인 강요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 군복무기간 중 민간병원 진료자의 경우는 진료기록 사본(영상사진 포함) 제출해 주도록 안내

사) 6‧25전쟁‧월남전 전투로 인한 절단, 실명 등 부상자는 상이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군병원에서 치료 중 찍은 사진, 전역 후 젊은 시절에 찍은 사진 등이 있는 경우 제출토록 안내

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질병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그 질병으로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역이후 치료경력, 현재의 증상상태, 후유장애가 있는지 등에 대해 기술하도록 안내

자) 전공사상으로 인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하거나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 요구를 하는 사안에 대해 보훈심사를 위한 개인정보조회에 지장이 없도록 요양급여 내역 및 의무기록 열람‧사본 발급동의서를 반드시 징구

차) 등록관리과를 경유하지 않은 안건, 심사관련 입증자료는 반드시 통합보훈시스템에 입력하고 공문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 송부

2) 사실판단 심사관련 입증자료 및 심의요구

가) 주로 양육 부모, 주로 부양 자녀인정 심사

❍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자에게 신청하게 하고, 신청시에는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과 부양한 기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인우보증진술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제출받아 보훈(지)청에서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심의요구(입증자료에는 제한이 없음을 반드시 안내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나) 법적용배제자(법정 소정기간 경과자로서 신규등록자)의 뉘우친 정도 현저함 인정 심사

❍ 뉘우친 정도 현저함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인우보증인 진술 등을 제출토록 안내하고, 보훈(지)청에서는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제출 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심의 의뢰

* 본인, 인우보증인 진술의 경우는 육하원칙에 의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안내

다) 보상의 정지, 법적용 배제, 뉘우친 정도 현저함 인정을 통한 재등록 심사 시에는 해당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자가 문서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의견에 갈음하도록 규정(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99조제1항 참조)되어 있으므로 진술서(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석진술에 대신할 것인지를 확인하고 출석진술에 대신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를 진술서(의견서)에 명기토록 안내

* 진술서(의견서) 제출과 별도로 출석 진술을 희망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진술서(의견서)에 명시

라) 그 밖의 결손처분, 반환의무면제 심사 등 사실판단 심사

❍ 보훈(지)청에서는 신청사항인 경우는 해당 심사에 필요한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실여부를 조사․확인하여 심사요구하고, 직권에 의한 심사요구의 경우에도 관련 사실을 확인 조사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심의요구

마) 법령에 의거 공적‧객관적 거증자료에 의하여 유‧가족관계가 확인되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훈(지)청장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안은 심사요구를 하지 않도록 유의, 다만 공적․객관적 입증자료 간 불일치한 경우로써 등록․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심사요구 가능

바) 유공자 사망일자, 선순위 유족의 사망일자, 행불자 사망인정 결정 등 법령이 정한 요건심사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는 심사요구를 하지 않도록 유의

사)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자의 경우 그 사실이 공적 자료에 의거 확인되면 보훈(지)청에서 해당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심의요구를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유의

3) 보훈심사 시 유의사항

가) 보훈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관련 입증서류, 관할보훈(지)청에 등록신청시 제출된 관련 입증자료와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 의학적 연구발표 사례, 복무기간 및 근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유공자 등 요건해당 여부를 심의‧의결

❍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거나 미흡한 경우, 간접 입증자료 등을 적극 반영

❍ 법원판례, 의학적 연구 결과, 복무기간, 직무환경 등을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 마련으로 심사의 객관성 유지

❍ 질병의 경우 직무수행, 교육훈련과 발병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를 현저히 초과한 악화와의 상관관계도 규명하여 심사에 반영

❍ 공무원연금공단의 요양(불)승인자, 미신청자 등에서는 심사를 강화하고 소속기관의 1차 심사결과와 다른 의결을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심의의결서에 상세히 명시하여 심사의 공정성 및 적정여부와 관련된 의혹이 없도록 조치

* 보훈심사위원회는 심의대상자가 동일한 질병(사유)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으로 기 등록된 사실이 있는지 재확인하고 심의에 참고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해당여부를 각각 심의하여 그 결과를 모두 심의의결서에 명시

라		국가유공자 등 법 적용 배제

1) 대 상

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참전유공자

나)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유‧가족,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의 유‧가족, 고엽제법 제7조의5 및 7조의9에 따라 교육‧취업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및 자녀

2) 절 차

관할 보훈(지)청장이 전과기록 관리기관(경찰서)에 범죄경력 조회

* 범죄경력 조회 시 민원인으로 하여금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아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 (등록관리과-9786, ’15.11.16. 참조)

	[법적용 배제 관련 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제1항,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72조제1항, 제2항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제2항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95조제1항, 제2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0조제1항, 제2항

	법적용 배제 시 유의사항
❍ 각 대상별 본인 및 유‧가족의 법 적용 배제 규정을 정확히 확인 - 위 법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해당자가 유공자 본인인지 여부, 개인별 등록(신청)시기 또는 해당 범죄행위가 법 적용 배제범죄로 포함된 법률의 개정시점에 따라 배제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 적용 배제 규정(연혁)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결정 ❍ 상습범은 단순히 범죄행위의 반복(2~3회) 여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원 판결문에 적용된 해당 법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 - 형법 제260조(폭행)의 죄를 수차례 범하여 1년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판결문에 형법 제264조(상습범)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적용 배제 대상이 아님 ❍ 집행유예는 ‘실형’은 아니지만 넓게 보면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므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1호 내지 3호를 적용할 수 있는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아니나,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4호를 적용해야 하는 ‘금고 1년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되므로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함에 주의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는 ‘실형을 선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 유의(대법원판결 2011도2749, 20115.26. 선고) ❍ 법 배제자 권리소멸일은 형 확정일로 기재(소속기관 의견 조회 결과 다수 의견) ❍ 2개 이상의 범죄를 저질러 하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경합범) - 국가유공자법에 분리 선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경합 범죄에 대한 그 선고형 전부를 국가유공자법 제79조에 해당되는 범죄로 인한 형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법배제 대상 범죄만을 분리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법 적용 배제 하여야 함 ❍ 포괄일죄 범죄로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법규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며 부칙 경과규정에서 국가유공자법 시행 전의 행위에 의해서는 법적용 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함 - 포괄일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이미 확정된 형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개정된 국가유공자법이 시행된 2012.7.1. 전후의 포괄일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법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마		국가유공자 등 등록 여부 결정 및 통지

1) 등록대상 여부 결정

가) 등록결정 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경우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을 확인 후 (지)청장이 결정

* 등록여부는 과장 전결로 결정할 수 없음

나)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 통보된 내용과 신청서 및 첨부 서류상의 성명, 생년월일, 상이처 등 주요내용이 상이한 경우는 재확인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인용하여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권자가 보훈(지)청장임이 분명하게 표시되도록 용어 등을 적절히 수정 보완하여 활용

예시)□-- 심의의결함□ → □-- 처분한다□등으로 수정

라) 검토자 및 결재권자는 심의의결서 내용과 행정처분 내용을 확인하여 달리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마) 요건해당 사망자, 상이자로 신검 등급판정자에 대하여는 신속히 법적용대상 여부를 심사‧결정

2) 등록대상 여부 결정사항 통지

가) 법적용 대상으로 등록 결정하는 경우 보상 또는 지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안내

나) 요건 불인정자‧일부 인정자, 법적용배제자, 상이‧장애등급 등외판정자, 등급판정자에 대한 행정처분 시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처분 공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

다) 신규 상이‧장애등급 등외판정자, 등급판정자에 대한 행정처분 시는 재심신체검사 제도를 고지

라) 법적용배제자에 대한 행정처분 시 재등록 제도를 안내

마) 고엽제관련 신청자 처리

❍ 국방부 확인결과, 비해당자로 통보되거나 복무사실이 없다고 통보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봄(「고엽제법시행령」제3조제3,4항)

* 이 경우 신청인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훈(지)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

❍ 다만, 신청인이 소명자료를 이의신청을 제출하여 복무사실이 확인된 자는 기산일을 기존의 등록신청서 접수일로 처리

바) 대통령명의 유공자 증서 수여

❍ 수여대상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 다만, 유공자 본인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을 갈음하여 아래 유․가족에게 전수

‧ 1순위 : 법 적용 대상 유족 중 선순위 유족 1명

‧ 2순위 :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처장이 지정한 사람 1명

❍ 수여방법

- 가급적 보훈관서장(또는 보상과장) 주관 하에 전수

- 본인 희망 시 이동보훈팀 등을 활용, 방문하여 정중히 전수

- 기념행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훈관련 행사와 연계하여  전수함으로써 유공자의 자긍심 제고

- 해외 거주자는 본인 희망 시 개별 우송

【 증서번호(NO. ) 부여 요령 】

☞ 기관코드(2자리)-발급연도(2자리)-연도별 일련번호(5자리)를 기재

※ 증서번호는 통합보훈시스템에서 자동 발번

3)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의 요구

가) 이의신청

❍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5제1항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항과 관련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지)청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 해당 처분이 법령적용의 착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처분을 할 때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처분이 있은 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 예시): 병상일지, 부대장 등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확인서, 사건조사보고서, 판결문, 진단서 상 X-ray 등에 의거 금속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하고 있음이 명기된 진단서 등

❍ 위의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

❍ 등록신청서 : 제출생략

❍ 보훈(지)청장은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

* 행정쟁송 불변기간 :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결과가 원처분의 내용과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나) 재심의 요구

❍ 보훈(지)청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대해 재심의 요구 가능

- 행정소송 진행 중 법원의 담당재판부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권고한 경우

-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시정을 권고한 경우

- 그 밖에 재심의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등록신청서 제출

- 법원 재판부의 조정권고 : 제출생략

-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기타 : 권고문 접수 시 등록신청서 제출 안내, 등록신청서 접수일부터 권리발생

❍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심의 대상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심의 요구

- 필요한 경우에는 보훈(지)청장이 자료의 확인‧조사‧보완 등을 한 후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 요구

바		등록신청서 처리 시 유의사항

	[목 록]
1. 접수 시기 2. 구비서류, 기재내용의 누락‧정확성 여부 확인 3. 기 등록여부 확인 4. 장애인을 등록할 때 유의사항 5. 화재진압 부상 공상공무원 등의 퇴직 시 행정처리 6. 공상공무원 중 공무상요양 미신청자 처리 7. 재확인 신체검사 신청자에 대한 등록절차 8. 의료지원 사항 안내 9. 주소지 관할 이외의 보훈(지)청 등록신청서 접수 10. 소속기관 송부용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요청서 징구 11. 국군병원‧경찰병원 방문 등을 통한 등록신청 안내 12. 적법한 등록신청권자 여부 확인 13.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부모 여부 확인 14. 사실상 배우자 및 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관계 여부 확인 15. 등록 소요기간 안내 16. 요건관련 입증자료 제출 안내 17. 등록신청서 등의 이미지화일화 및 전산입력 철저 18. 권리포기자 재등록절차 19. 법적용배제자 재등록절차

1) 접수 시기

가) 신분(군인, 공무원 등)에 따라 퇴직한 날의 신분이 다르므로   소속기관을 확인한 후 등록신청서 접수(2011. 1. 3. 변경)

❍ 군인 : 전역한 다음날 등록신청 가능(전역일까지 군인신분)

❍ 경찰‧군무원‧일반공무원‧국가정보원직원 : 퇴직한 날부터  등록신청 가능(퇴직일부터 민간인신분)

나) 전역 또는 퇴직 6개월 전 신청(‘20. 9. 25.시행)

❍ 신청 대상 : 전·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전역·퇴직 전 신청자 등록 지침(등록관리과-3599, ’20.9.21.)참조

다) 군인‧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전역(퇴직)한  후에 동일직역으로 재임용 된 경우에도 등록신청 가능

* 재임용시기에 따라 퇴직인지 아닌지 확인 필요

2) 구비서류, 기재내용의 누락‧정확성 여부 확인

가)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 미비자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의거 기간을 정하여 보완 등 조치

* 구비서류 : 해당 법률 시행규칙, 등록관리예규 참조

나) 보훈상담센터시스템 구축 완료로 2006년도부터 민원편의를 위해  등록 처리 주요 진행사항을 SMS(문자서비스)시스템에 의해   자동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 신청서 접수시 휴대전화, E-mail 주소, 일반전화를 정확히  확인하여 통합보훈시스템에 입력

❍ 소속기관에 요건확인 의뢰한 경우에는 통합보훈시스템에 “요건 의뢰대기” 상태로 진행시켜야 자동안내 가능

3) 기 등록여부 확인

가) 동일사유로 기 등록신청자, 등록신청 후 등외판정자, 법적용  배제자 여부를 전산 등을 통하여 확인

❍ 동일한 질병(사유)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대상자로 기 등록된 경우 기존의 등록관련 자료를 통합보훈시스템에 스캔하여 보훈심사에 참고하도록 조치

❍ 중상이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 중 장기간 경과 후 등록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미등록 사유 등을 철저히 확인

나) 허위 또는 이중 등록 방지

❍ 통합보훈시스템 상 주민등록번호, 군번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동일 요건‧공적으로 허위 또는 이중 등록되는 사례 방지

❍ 등록신청자(참전유공자 등) 중 병적기록 정정여부 확인 필요한 자는 지방병무청에 조회(보상정책과-4204, ‘11.12.7. 공문 참조)

다) 전사‧순직자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을 확인

4) 장애인을 등록할 때 유의사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으로 시행일(2015.5.5.)부터는 상이를 가진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나, 기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제공되는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제한됨

5) 화재진압 부상 공상공무원 등의 퇴직 시 행정처리

[소방공무원 등록신청서 접수 등 처리방법]

신청유형	처리방법
퇴직 후 신규신청	• 등록신청서 접수 → 군경요건 심의 → 신체검사 → 대상여부 결정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퇴직 후 군경으로 등록신청	• 등록신청서 접수 →군경요건 심의 →신체검사 →대상여부 결정 * 과거 질병 등으로 요건 인정된 사람은 비해당 및 신체검사 하락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세히 안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직 중 추가상이 신청	• 신청은 가능하나 군경요건이 아닌 공상공무원 또는 재해부상 공무원 요건으로만 심의 가능 (지원공상공무원은 추가상이 신청 불가, 등록관리과-2594,2014.5.20 참조) * 공무원도 퇴직 후 등록하도록 법률개정(2009.2.6)되었으나 * 일반공무원은 추가 상이 신청 가능하도록 지침시달 (등록심사과-563,2009.2.5)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퇴직 후 추가상이 신청	• 등록신청서 접수 → 군경요건 심의 →신체검사 →대상여부결정 * 기 등록된 상이(질병포함)와 추가상이 모두를 등록신청서로 접수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야함 *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적용대상이 바뀐 것이므로 공상공무원과 군경요건으로 따로 등록할 수 없음
기 등록자 경과조치	•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만 경과조치(개정 전 법에 등록된 사람으로 인정) 해당 •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정된 법에 의한 등록신청을 희망하는 것이므로 개정 전 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 인정하기 곤란함

* 경찰공무원으로 舊「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에 따라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대상도 위 절차에 따라 처리

「참고」

소방공무원 군경요건 인정 등 등록제도 관련 사항

법률명	제‧개정일(시행일)	주요내용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1995.12.6.일부개정 (1996.1.1.시행)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수행 중 사망 및 상이자 군경요건으로 심의 * 상이는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수행으로 인한 질병 포함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2001.5.24.일부개정 (2001.5.24.시행)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 및 상이자 군경요건으로 심의 * 상이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으로 인한 질병 포함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2007.7.27.일부개정 (2007.7.27.시행)	화재진압, 구조‧구급업무, 이와 관련된 업무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및 상이자 * 상이는 위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질병 포함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 제5‧6호	2011.3.29.일부개정 (2011.6.30.시행)	순직군경, 공상군경 적용대상에 소방공무원 포함 * 2011.6.30.이후 최초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부터 적용(법률제10471호 부칙제2호, 2011.6.30) * 2011.6.29.이전 사망‧상이자는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적용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 제5‧6호	2011.9.15.제‧개정 (2012.7.1.시행)	국가유공자법은 변동사항 없음(부칙도 그대로 적용) 보훈보상대상자법 신설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제1항 제1‧2호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2012.10.22.일부개정 (2012.10.22.시행)	화재진압, 구조‧구조업무 등으로 사망 및 상이자 군경요건으로 인정하다는 내용 삭제 * 2011.6.29. 이전에 화재진압 등 업무로 사망 및 상이자 군경요건으로 적용한 근거 없어짐

※ 소방공무원법 제14조2 개정(2012.10.22.) 및 국가유공자법 부칙(법률 제10471호 부칙 제2호, 2011.6.30.)로 인해 발생하는 모순을 해결하고자 부칙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사망 또는 상이 발생시기와 상관없이 소방공무원은 군경요건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2013.7.31. 보심 질의회신)

2011.6.30.이전에 화재진압, 긴급구조 업무 등으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을 군경요건으로 인정 불가능

6) 공상공무원 중 공무상요양 미신청자 처리

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중 요양신청기간 미경과자는 가급적 공무상요양 신청 절차를 거친 후 등록 신청하도록 안내

나) 공무상요양 신청기간

❍ 단기급여 : 3년(부상(질병) 발생일부터)

❍ 장기급여 : 5년(퇴직일부터)

7) 재확인 신체검사 신청자에 대한 등록절차

❍ 2012. 7. 1. 이후 재확인 신체검사 신청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등록신청자의 등록절차에 따라 요건확인의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및 신체검사 실시(단, 2012.7.1. 이후 최초 재확인신체검사 신청자에 한함)

8) 의료지원 사항 안내

❍ 등록신청자에 대하여는 등록신청일로부터 등록결정 시까지의 보훈(위탁)병원 진료 등 의료지원 사항을 반드시 안내(의료 35400-86, 2002.2.5. / 보훈의료과-1130, 2021.3.25. 참조)

* 전역(퇴직) 6개월 이내 등록 신청한 전‧공상군경 등은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부터 등록 결정 이전까지의 진료비만 지원 가능

9) 주소지 관할 이외의 보훈(지)청 등록신청서 접수

가) 등록신청서 접수 보훈(지)청은 소속기관에 요건관련사실 확인‧통보를 요청하고,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일건 서류를 송부

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는 통합보훈시스템에 등록신청 관련 일건서류를 이미지화일화 하여 입력 조치

다) 신청인에게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접수가 원칙이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접수이므로 이후 관련 문의사항이나 업무처리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해 줄 것을 정중히 안내

10) 소속기관 송부용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요청서 징구

❍ 등록신청서 접수 시 소속기관 송부용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소속기관으로 통보

11) 국군병원‧경찰병원 방문 등을 통한 등록신청 안내

❍ 관내에 국군병원 또는 경찰병원이 소재하고 있는 보훈(지)청은 ‘국군전역병원 심신장애 전역예정자 국가유공자 등록안내 계획(심사정책과-5651, 2004.11.30.)’에 의한 자체계획에 따라 이동보훈팀 등을 통해 수시 또는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국가보훈 제도와 등록절차 안내 및 상담 등을 실시

12) 적법한 등록신청권자 여부 확인

가)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등록신청 선순위자

① 독립유공자 본인, ②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③ 자녀

④ 손자녀.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봄

⑤ 1945.8.14. 이전에 구(舊) 호적에 입적된 자부(단, 보상금을 받는 ①～④의 해당자가 없어야 하고, 2인 이상인 때에는 남편의 보상금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인에 한함)

* 가계 계보도 등을 작성함으로써 유족순위 적용의 착오 방지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협의가 가능한 경우 동순위인 유족 모두의 협의를 거쳐 “보상금등 수급자 지정서(시행규칙에 규정)”에 협의자 인감증명서(동순위 유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되, 동순위 유족이 외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로 지정한 사실을 나타내는「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증서를 제출함으로써 보상금등 수급자 지정서에 갈음(단, 협의하지 않은 손자녀의 경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위순위자 결정-2015.1.1.시행) ❍ 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함에 있어 동순위 유족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결정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의 등록신청 선순위자

[보상금 지급대상자의 경우]

①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본인

②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③ 미성년자녀 ④ 부모 ⑤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⑥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⑦ 성년자녀

[보상금 지급 비대상자의 경우]

①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본인

②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③ 자녀 ④ 부모

⑤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⑥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는 보상금 지급대상자와 동일함

다)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등록신청 선순위자

① 5‧18민주유공자 본인

②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③ 자녀 ④ 부모

⑤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⑥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서 동 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 선순위 자와 동일함

라) 고엽제후유증사망 유족의 등록신청 선순위자

❍ 보상금지급 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록신청 순위와 동일

마)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등록신청 선순위자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등록신청 순위와 동일

13)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부모 여부 확인

가) 부모의 경우는 나이에 상관없이 협의에 의한 자, 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부 또는 모가 우선하므로,

등록신청서 접수 시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 확인 후 이에 대한 진술서 등을 받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를 결정

나) 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생모‧부의 배우자가 모두 생존한 경우와 친부모가 사망하고 모의 배우자 또는 부의 배우자만 생존하여 주로 양육한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모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법 상 부모 결정,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모로 결정된 사람이 사망하여도 국가유공자법 상 부모로 인정받지 못한 상대방이 생존하였더라도 부모로 인정할 수 없음

14) 사실상 배우자 및 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관계 여부 확인

가) 사실상 배우자로 등록되기 위해 신청한 경우는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받은 후 사실여부 확인‧조사를 거쳐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 의뢰

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상의 배우자는 당해 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확인, 이러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에는 본인 진술서 등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 의뢰

	사실혼의 성립요건(대법원 판례 참조)
ⓛ 사실상의 혼인의사가 있고 ② 사회관념 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할 만한 사회적 사실 존재 ③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함(중혼은 불인정)

15) 등록 소요기간 안내

❍ 전‧공사상군경 등으로 등록신청자에 대해서는 요건확인에서 등록결정까지의 예상 소요기간을 상세히 안내하여 불필요한 민원발생 방지

< 전공사망(상이)확인 제도개선 사항 >

◦종전에는 신청인이 직접 소속기관(각군본부, 경찰청 등)에 전공사망(상이)확인 신청하여 확인서 통보 시 등록신청서 접수

◦1999.3월부터 신청인 편의를 위하여 등록신청서를 먼저 접수하고 보훈(지)청에서 소속기관에 확인‧통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보상금 지급 등 각종 보훈수혜 기산일을 등록신청월로 소급적용 혜택 및 민원편의 도모)

* 참전사실확인 및 범죄경력조회에 소요된 시간은 민원처리기간 산입에서 제외(상이자는 요건사실확인 및 보심위 심의기간, 신체검사 기간 등)

16) 요건관련 입증자료 제출 안내

가) 전‧공사상 등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는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의 중요성, 심사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상세히 안내

*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자녀 대까지 보훈보상 실시, 보상금지급 등에 막대한  예산 소요 등

나) 전‧공사상 등 관련 입증자료가 미비하거나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 상이기장증, 신체에 전공사상 관련 이물질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X-ray, CT, MRI 등), 의사진단(소견)서, 당시 목격자나 상급자의 진술서, 당시 서신 또는 사진, 당시 진료의사의 진단(소견)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도록 안내

* 이 경우 자료 제출 의무는 없으며, 참고자료로서 제출하는 자료에 제한이 없음을 안내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 방지

❍ 제출된 자료는 요건심사 이전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조치

17) 등록신청서 등의 이미지화일화 및 전산입력 철저

가) 등록신청 관련 서류(신체검사 서류 포함)는 접수 즉시 모두 이미지화일화하여 통합보훈시스템에 입력 조치

* 특히, 직권 또는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재심의와 요건 확인서 재발급자에 대한 재심의 의뢰 시 반드시 스캔 처리 후 심의 의뢰(등록심사과-3417, 2008.10.22. 참조)

나) 신청인의 군별, 계급, 군번 등 입력 가능한 사항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다) 기 등록여부 확인결과 동일한 사유(질병)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으로 이미 등록된 경우 통합보훈시스템에 기등록자료 스캔 처리 후 심의 의뢰하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

18) 권리포기자 재등록절차

가) 적용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나) 재등록방법

❍ 본인이 재등록 신청 시

- 법적용결정 이후 포기자 : 권리부활 절차에 따라 진행

(요건조회, 보훈심사, 신체검사 등 생략)

단, ’12.6.30.이전 법에 따라 등록결정된 자는 재등록 시 보상체계 개편에 따라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결정

(요건조회, 보훈심사, 신체검사 등 실시)

❍ 유가족이 재등록 신청 시

- 기 등록 가족이 없는 경우 : 본인의 경우와 같이 권리포기 시기에 따라 구분 처리

- 기 등록 가족이 있는 경우 : 신상변동신고 절차에 따라 유효 가족으로 변경

	민원 서식
❍ 신규등록, 재등록(권리부활) : 등록신청서 ❍ 유가족 추가등록 : 신상변동신고서

다) 권리발생 시기 : 등록신청서‧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한 달

라) 수권자 결정

❍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서 정한 유가족 중 선순위 자가 재등록된 경우는 수권자를 선순위 자로 변경

(예시) 자녀(기존 수권자) + 배우자(재등록자) ⇒ 수권자를 배우자로 변경

❍ 동순위 자가 재등록 한 경우, 전원의 협의에 따라 1명을 재지정한 경우는 변경가능하며, 협의가 안 된 경우는 수권자를 변경하지 않음

* 수권자를 변경하는 경우 손자녀 또는 자녀의 보상금 (수당)이 이전되지 않음을 사전안내

(예시) 2자녀(기존 수권자) + 1자녀(재등록자) ⇒ 2자녀를 수권자로 유지

마) 통합보훈시스템 입력

❍ 권리부활 사유 : “포기철회”를 선택‧입력

❍ 유가족 신상변동 : 유효가족여부를 변경(N→Y)

19) 법적용배제자 재등록절차

❍ 아래 절차에 따라 처리(원칙)

* (예외) 단, ’12.7.1. 이후 신법에 따라 요건심의를 한 경우에는 요건심의 생략가능

사		참전업무보조원 채용‧관리

1) 보조원 선발 및 수당지급

가) 참전업무보조원 선발 및 지원금 신청 등은 지역 소재 고용지원센터와 협조하여 일경험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

나)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일경험프로그램 등과 관계없이 기관에서 보조원을 자체 선발 계약하고, 전액 우리 처 예산으로 지급 가능

❍ 고용노동부 관련 예산 부족 등으로 예산지원이 안 되는 경우

❍ 고용노동부 연수기간 종료 후 동일인을 보조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 기타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보조원을 채용하기가 곤란한 경우

다) 수당은 ’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23년도 참전업무보조원 지(방)청 배정 예산 내에서 지급

＊ 9,620원(시간당 최저임금)×209시간(월 근로시간)=2,010,580원

2) 사회보험 가입

가) 4대보험(건강‧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은 참전보조원을 채용하는 기관에서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

나) 참전보조원에 대한 보험별 적용대상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가입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연금지급금에서 지원 배제

＊ 보험가입절차 : 기관에서 신고서 및 가입자 취득신고서를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근무일로부터 14일이내) →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고지 → 보험료 납부

다) 가입대상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전 국민	사업장근로자	사업장근로자	18～60세미만 근로자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는 제외	근로시간‧학생신분 등 관계없이 모두 적용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제외

* ’23년도 기관별 예산배정계획은 별도 통보 예정

아		최근 등록관련 법령 개정사항(2007.1.1. 이후 시행)

1)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법 개정

구 분	관련규정	주요 개정내용
희생･공헌자 발굴사업 추가 및 등록신청 대행	국가보훈기본법 제20조제3항 제23조제1항3의2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 단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분들의 발굴 사업을 공훈선양 사업에 추가 ◦법령 등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 공무원이 신청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할 수 있음 ◦시행일자 : 2013.7.1.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등 보훈관련 법령(공통사항)

구 분	관련규정	주요 개정내용
구비서류 “호적등본”	각 보훈법령 등록신청, 신상신고 등 (관련서식)	◦2008.1.1.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각 보훈법령에 규정된 구 호적등본을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변경 ◦시행일자 : 2008.1.1.
유족 등의 범위	각 보훈법령 유족 등의 범위 (독립법 제외)	◦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양성 평등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 -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를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로 변경 -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 제매”를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로 변경 ◦시행일자 : 2008.6.28.

3) 독립유공자 예우법령 개정

구 분	관련규정	주요 개정내용
보상금 지급 순위 (등록순위) 조정	법 제12조제3항 내지 제5항	◦타가로 입적한 자의 보상금 지급순위를 후순위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를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하도록 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하게 하며,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자 : 2007.1.1.
유족범위 확대	법 제5조제1항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봄 ◦시행일자 : 2012.7.1.

4) 국가유공자 예우법령 개정

구 분	관련규정	주요 개정내용
보상금 지급순위 (등록순위) 조정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타가로 입적한 자의 보상금 지급순위를 후순위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를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하도록 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를 우선하게 하며,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자 : 2007.1.1.
보훈심사위원회 체계개편	법 제82조 내지 제82조의6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등 - 위원회 구성 : 9인(상임위원 : 5인 이내) ◦위원 자격요건,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분과위원회 설치 ; 6개 이내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관계기관 협조 요청사항 등 명시 ◦시행일자 : 2007.3.28.
보훈심사위원회 체계개편	시행령 제101조의2 내지 101조의8	◦본위원회의 구성, 의결·의사 정족수 ◦위원장의 직무 ◦분과위원회의 설치, 구성 등 ◦간사 1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도 ◦기타 위원의 수당 , 운영세칙 등 ◦시행일자 : 2007.3.29.
등록신청 (구비서류)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법률 제8435호, '07.5.17.공포, '08.1.1.시행)됨에 따라 구비서류 명칭 변경 - "호적등본을"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변경 ◦시행일자 : 2008.1.1.
공상공무원 등록 시기 조정	법 제4조제1항	◦공무원도 군인, 경찰과 같이 퇴직 후 등록토록 개선 ◦시행일자 : 2009.2.6.
공무상 요양 미신청 공무원 요건통보	시행령 제9조제1항	◦공무상 요양 미신청자의 경우 사망 또는 상이 당시 재직하였던 기관의 장이 관련 자료를 통보토록 하는 근거 마련 ◦시행일자 : 2009.8.13.
등록신청서류 보완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등록신청서 상 “재산상태” 난 삭제 및 “사망 또는 상이 발생 경위서”를 구비 서류에 추가 ◦시행일자 : 2009.8.25.
소방공무원	법 제4조제1항	◦일반직무 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군경으로 인정 ◦시행일자 : 2011.6.30.
보국수훈자	법 제4조제1항	◦전역(퇴직)한 후 등록신청 가능 ◦시행일 이후 신규 임용된 군무원, 경찰 등 (군인제외)은 서훈사유를 심의하여 등록 여부 결정 ◦시행일자 : 2011.6.30.
월남참전유공자	법 제4조제1항	◦월남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 ◦시행일자 : 2011.6.30.
국가유공자 요건강화	법 제4조제1항	◦국가수호․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만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 대상자로 구분하여 지원 ◦시행일자 : 2012.7.1.
	법 제74조의6∼9	◦보훈심사위원을 60명→120명 ◦분과위원 전원합의사항은 본회의 생략 ◦소속기관장에게 사실규명요구 가능
	법 제82조의7	◦신고포상금제 신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대행	법 제6조제1항	◦고령 등의 사유로 등록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대행 ◦시행일자 : 2013.7.1.
국적회복자 등록절차 개선	시행령 제8조제3항 일부 개정	◦국적을 회복한 경우 재등록 절차를 준용 하여 등록처리(요건심의, 신체검사 생략) *지원대상자는 제외 ◦시행일자 : 2014.11.11.
등록전 사망한 국가유공자 기록, 관리	국가유공자법 제6조 참전유공자법 제8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등록신청할 수 없는 대상이 없어 등록할 수 없는 국가 유공자에 대해 기록, 관리 ◦시행일자 : 2016.7.1. (국가유공자)
국방부와 전몰·전상 군경 요건 일치 의무복무자의 요건 인정기준 완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1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1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전몰·전상 요건에 추가 ◦16호 신설 등 의무복무자의 요건 인정 기준 완화 ◦시행일자 : 2020.6.9.
전역 또는 퇴직 6개월전 신청 가능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4·5·15호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4호	◦전·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은 전역 또는 퇴직 6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단,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 ◦시행일자 : 2020.9.25.
전사·순직Ⅰ형 군인 및 위험직무순직 경찰·소방공무원 보훈심사 생략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4·5호	◦군인이 군인사법에 따라 전사 또는 순직Ⅰ형에 해당하거나, ◦경찰·소방공무원이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할 경우, ◦보훈심사 생략 가능 ◦시행일자 : 2022.1.13.

[참고] 2002. 3. 1. 시행된 개정 내용

구 분	관련규정	주요 개정내용
전역후 등록신청 이전 사망자 등의 전몰･순직자 인정	법 제4조제1항, 제73조의2, 제74조 령 제3조제2항, 규칙 제3조의2	◦전투중 등으로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후 등록신청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생략	법 제6조제3항, 령 제8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등
국가유공자등 요건인정기준과 범위	법 제4조제6항, 제73조의2제1항, 령 제3조제1항 및 제94조의3	◦종전의 영 제3조의2 삭제 및 등록제외 요건의 법률상 규정 ◦지원대상자기준 강화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과 범위를 정비
국가유공자등의 신상변동신고	법 제6조의2 제2항	◦신상변동신고를 받는 경우 조치결과 통보를 의무화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대상 범위 확대	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령 제13조	◦서면심사 상이등급판정 - 등록신청후 신체검사이전 사망자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결과 인용자
재분류신체검사의 효력발생 시기	법 제6조의3 제5항	◦등급상승시 신청 또는 직권통지 당월 ◦등급하락시 신청 또는 직권통지 익월
추가상이처 인정	법 제6조의5	◦추가상이처 인정여부 결정시 보훈심사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침. ◦추가상이처 인정자는 추가상이처 신청을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봄
보상을 받을 권리 소멸	법 제9조제2항 내지 제5항	◦유공자와 유가족이 사망, 국적상실, 유가족 비해당 또는 법적용배제사유 해당 경우 그 사유발생 익월부터 보상수급권 소멸 ◦허위 기타 부정등록, 요건사실 중대 흠결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소급하여 보상수급권 소멸
민간인등 군경아닌 자의 국가유공자인정 대상 확대 등	법 제74조제3호, 령 제94조의4	◦“1959.12.31.이전” 기간제한을 삭제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하는 자의 개념 정의를 규정

5) 5ㆍ18민주유공자 예우법령 개정

구 분	관련규정	주요 개정내용
5·18민주유공자 유족 순위	시행령 제6조1항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①5․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 ②나이가 많은 자 ③동 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에서 선 순위자로 지정된 자 ◦시행일자 : 2008.1.1.

구 분	관련규정	주요 개정내용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등록절차 간소화	법 제4조7항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보훈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시행일자 : 2007.12.21.
신상변동신고 신설	법 제4조의2 신설	◦고엽제후유의증, 또는 고엽제후유증2세환자가 사망하거나, 수당의 지급정지대상자 또는 법적용 배제자에 해당하는 때 등에 신고 규정 신설 ◦시행일자 : 2008.3.21.
고엽제후유증 인정 질병 추가	법 제5조1항	◦만성골수성백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 으로 추가 ◦시행일자 : 2007.12.21.
고엽제후유의증 담보제공 범위확대	법 제7조의2	◦후유의증환자이면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등록된 자가 대부받는 경우에도 수당 담보 제공 가능 ◦시행일자 : 2009.5.1.
법 적용 배제대상범죄 추가	보칙 제2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범죄 추가 ◦시행일자 : 2010.4.15.
고엽제후유증 질병 추가인정 및 확대	법 제5조1항	◦후유의증→후유증 변경 :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신설 : AL아밀로이드증 ◦확대 : 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 백혈병, 털세포백혈병 포함) ◦시행일자 : 2012.9.1.
등록전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결정시 대상구분 개선	법 제8조	∘(종전) 등록전 고엽제후유증 해당 질병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될 경우 전몰･순직군경으로 인정 → (개선) 등록전 사망자로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되어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 시 전상･공상군경으로 인정 ◦시행일자 : 2016.6.23.
법률 유효기간 연장	부칙 제2조	◦법률 유효기간을 2017.12.31.에서 2022.12.31.까지로 5년간 연장 ◦시행일자 : 2017.4.18.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지원법령 개정

7) 특수임무유공자 지원법령 개정

구       분

관련규정

주요 개정내용

특수임무유공자의 적용기간 확대

법 제2조

◦특수임무수행 적용기간 확대

군별	개정 전	개정 후
육군	1951.3.6.～1994.12.31.	1951.3.6.～2002.12.31.
해군	1949.6.10.～1993.12.31.	1949.6.10.～2002.12.31.
공군	1951.5.5.～1971.8.31.	변동 없음

◦시행일자 : 2007.7.13.

구 분	관련규정	주요 개정내용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순위	시행령 제6조2항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①동 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에서 선 순위자로 지정된 자 ②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 ③나이가 많은 자 ◦시행일자 : 2008.1.1.
명칭변경	법 제2조	◦특수임무수행자 → 특수임무유공자 ◦시행일자 : 2011.8.4.

8) 참전유공자 지원법령 개정

구 분	관련규정	주요 개정내용
6‧25참전유공자 명칭 변경	참전유공자법 제4조	◦6･25참전유공자 → 국가유공자 ◦시행일자 : 2008.9.29. * 단, 보훈수혜는 참전법에 의거 지원
월남참전유공자 명칭 변경	참전유공자법 제4조	◦월남참전유공자 → 국가유공자 ◦시행일자 : 2011.6.30. * 단, 보훈수혜는 참전법에 의거 지원
등록전 사망한 참전유공자 기록, 관리	참전유공자법 제8조	∘적용대상 참전유공자임에도 사망으로 인해 등록신청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 참전 유공자로 기록, 관리 ◦시행일자 : 2016.6.23.(참전유공자)
비군인신분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절차 개선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5조	◦해당 기관(국방부, 경찰청)으로부터 참전사실확인 후 보훈관서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하던 것을 보훈관서에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시 해당 기관(국방부등)으로 참전사실확인을 의뢰토록 절차 개선 ◦시행일자 : 2016.6.23.
별표전투 추가	참전유공자법 별표1(육군 9호신설)	◦6·25전쟁 이후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제1, 3, 8경비대대) 추가 ◦기간 : 1954.5.26.~1955.3.31.

9) 보훈보상대상자법 제정

구 분	관련규정	주요 개정내용
대상구분 신설	보상자법 제2조	◦재해사망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 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재해부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 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 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 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재해사망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 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시행일자 : 2012.7.1.
의무복무자(전역후사망)요건기준 확대	보상자법시행령 별표1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8 및 이 표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복무 중이나 전역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 다만, 전역한 후 2년이 지나 사망한 경우에도 그 질병의 특성 및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시행일자 : 2018.11.20.
의무복무자(질병발생)의 요건기준 완화	보상자법시행령 별표1	◦16호 신설 등 의무복무자의 요건 인정 기준 완화 ◦시행일자 : 2020.6.9.

10) 민법 개정에 따른 친양자 제도

구 분	관련규정	주요 개정내용
친양자의 자녀인정 여부	민법 제908조의2 부터 제908조의8 까지	◦친양자의 제도 개요 - 친양자의 효력은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봄 - 양자로 입양되면 친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례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 -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그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얻어 반드시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 재판을 거쳐야 함 -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고 엄격한 제한 요건하에서 재판상으로만 파양할 수 있음 ◦가정법원의 재판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 보훈관련 법(독립유공 자법, 국가유공자법, 5․18민주유공자법, 고엽제법, 특임법) 상 자녀로 인정 ◦시행일자 : 2008.1.1.

『등록관리과』

상이(장애)등급 구분 신체검사

가. 목   표

❍ 상이(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 장애정도에 상응한 상이(장애)등급 판정으로 적정한 보상 실시

나. 방  침

❍ 공정하고 엄정한 신체검사 실시로 상이등급 판정의 신뢰성 확보

❍ 정확․신속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 심사로 정부신뢰도 제고

다. 추진계획

1. 신체검사 계획 인원 : 22,000명

(단위 : 명)

구 분	계	신규	재심	재확인	재판정
상이등급	13,900	8,600	800	2,500	2,000
장애등급 (고엽제후유의증)	8,100	5,500	250	1,450	900

2. 관련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6,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8조의5

❍ 고엽제환자법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3. 신체검사 종류 및 대상

종류	신규	재심	재확인	재판정
대상	최초 등록 신청 후 보훈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인정 상이 또는 고엽제 질병에 대한 검진 결과 해당 질병으로 인정한 경우 실시하는 신체검사	신규 신체검사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신규․재심․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상이 또는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상이 또는 장애등급을 판정 받은 법적용대상자 중 본인의 신청 또는 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다시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신체검사
방법	상이 또는 질병 해당 시 본인에게 안내	신검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최종 판정일부터 2년 경과 또는 상이처 악화․재발 시 신청	․신청 : 판정일부터 2년 경과 또는 상이처 악화․ 재발 시 ․직권 : 뇌경색 등 22개 질환에 대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후 2~3년 이내
신검 시 서류	․심의의결서 및 고엽제 검진통보서 ․병상일지 및 검진 결과지 등 신체검사 관련 서류	․신규 신검 시 관련서류 일체	․종전 신체검사시 관련 서류 일체	․종전 신체검사 시 관련 서류 일체 ․추가 인정 상이처 신청 시 심의의결서 등 관련서류
	․수검자가 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진단서, 영상자료, 진료기록지 등)

4. 신체검사 시기 및 장소, 상이판정

구 분	전․공상 상이자	고엽제 환자
신검 시기	ㅇ 매월 1주, 4주차	ㅇ 매월 2주, 3주차
신체 검사	ㅇ 장소 : 5개 보훈병원 신검장 ㅇ 신검의 : 보훈병원 전문의 - 보훈병원간 교차 신검	ㅇ 장소 : 5개 보훈병원 신검장 ㅇ 신검의 : 보훈병원 전문의 - 해당 병원 의사가 신검
등급 판정	ㅇ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ㅇ 후유증 :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ㅇ 후유의증 : 지방보훈청장

5. 처리 절차

①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은 신검 대상자 명단을 상이판정시스템에 입력 및 일건서류를 신검 실시 15일전까지 지방보훈청장에게 송부

② 지방보훈청장은 신검 실시 14일전까지 중앙보훈병원장에게 신체검사 과목별 인원을 통보

* 고엽제 환자의 경우는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통보

③ 중앙보훈병원장은 각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일정과 신체검사 전문의를 지정하여 신체검사 실시 12일전까지 지방보훈청장과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통보

* 고엽제 환자의 경우는 해당 보훈병원장과 협의(일정, 신검의 등)

④ 지방청장은 신체검사 10일전까지 신검대상자에게 수검을 안내하고, 신검의가 참고할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는 신체검사 전에 해당 보훈(지)청으로 제출하도록 함께 안내

⑤ 보훈(지)청장은 신체검사 대상자가 제출한 각종 자료를 신체검사 전까지 상이판정시스템에 입력(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제외)

⑥ 지방청장은 신검 종료 후 보훈심사위원회에 상이판정 심의 의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이 판정 후 관할지청에 결과 통보

⑦ 보훈심사위원장은 해당 대상자에 대한 상이등급 심의․의결 후 심의의결서를 해당 보훈(지)청장에게 송부

⑧ 보훈(지)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상이판정 심의의결서를  받아 보훈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수검자에게 결과 통지

상이․장애등급 판정 처리 절차도

□ 상이등급 판정 절차

신체검사 대상 및 서류 입력		신체검사일정협의		일정확정 및 수검안내		신체검사 실시		상이등급 심의의결		상이 등급 결과 통보		신체 검사 결과 통지 등 처분
관할 보훈 (지)청		지방청 → 중앙보훈 병원 (수검인원 과목별 협의)		지방청 (신검 실시 10일전 까지)		해당 보훈병원		보훈심사 위원회		보훈심사 위원회 → 보훈(지)청		관할보훈 (지)청장

□ 장애등급 판정 절차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신체검사 관련서류 이송		신체검사일정 협의		일정확정 및 수검안내		신체검사 실시		장애등급 판정		장애등급 결과통보		신체 검사 결과 통지 등 처분
보훈(지)청 → 지방청		지방청 → 해당보훈 병원 (수검인원 과목별협의)		지방청 (신검 실시 10일 전까지)		해당 보훈병원		지방보훈 청장		지방청 → 보훈(지)청		관할보훈 (지)청장

6. 신체검사 의사 및 자문의사 위촉

❍ 신체검사 전문의 위촉 (시행세칙 제10조제1항)

- 각 보훈병원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소속병원 의사 중에서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의사를 위촉하여 해당 지방보훈청장, 중앙보훈병원장에 통보

- 매회 신체검사에 참여하는 의사는 위촉된 전문의 중에서 지정

❍ 외부 신검의 위촉(시행세칙 제10조제1항, ’21.6.6. 등록관리과-2144)

- 보훈병원 소속 전문의만으로는 신검의 원활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외부병원 전문의를 신검의로 위촉

- 위촉방법 : 해당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

- 위촉대상 : 해당분야 전문의로 시행세칙 제10조의 2 제2항 제1호~제3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사람 (1. 대학교수로서 임상에 종사하는 사람,  2. 국․공립의료기관에 재직중인 사람,  3. 해당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수당 : 반일 35만원, 전일 70만원(1일 70만원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

※ 기존 신검수당 지급방식과 동일

※ 산정근거 : 「초청진료 및 초청수술 지원 지침」(2018.12.11. 보훈복지공단)

- 행정사항

․(해당 보훈병원) 위촉 전 지방청과 위촉대상 및 인원, 수검인원 등 사전협의하고, 위촉 완료 시 등록관리과로 위촉사실을 통보하고 상이판정시스템 권한 요청

․(지방청) 외부 신검의가 실시한 신검자 명단 및 외부 신검의 성명․소속 등을 등록관리과와 심사4과로 통보

❍ 장애등급 판정 자문의사 위촉 (시행세칙 제10조의2)

- 각 지방보훈청장은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을 위하여 일반병원 전문의 중에서 내과, 안과, 신경과를 포함하여 전공분야가 다른 5명 이상의 자문의사를 위촉 (위촉기간은 2년, 연임 가능)

7. 추가 상이(질병) 등 신체검사 처리

❍ 상이등급 판정은 인정받은 상이에 대한 장애정도를 판정하는 절차로써, 인정받은 모든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장애정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함을 원칙으로 함

❍ 상이등급 판정자가 새로운 상이(고엽제후유증 질병 포함)를 인정받아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12.10.12. 등록관리과-1653 지침 참조)

- 추가로 인정받은 상이뿐만 아니라 기존에 상이등급 판정받은 상이에 대해서도 모두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 심사

- 기존 등급기준미달자의 경우도 새로운 상이(고엽제후유증 질병 포함)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미 인정된 상이와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 심사

❍ 다만, 기존에 인정받은 상이처의 장애정도가 ‘등급기준미달’로써 다른 상이처의 장애정도 판정이나 종합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검자의 편의를 위해 해당 상이처에 대한 신체검사 포기서를 제출받은 후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전공상,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신체검사 모두 적용)

- 상이등급 판정 대상 상이처의 경우, 포기서를 상이판정시스템 외부자료에 첨부 및 등급기준 미달로 신검의 소견 입력 후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사 의뢰

-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 한해, 장애를 종합하여도 승급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기준미달’이 아닌 질병도 본인 희망에 따라 신체검사 생략 가능(시행세칙 제4조 제5항, ’21.3.11. 등록관리과-1014)

<예시>

1. 고혈압 경도인 사람이 악성종양을 추가로 신청하여 악성종양 경도 판정 받은 경우, ‘경도+경도=경도’로 종합등급에 변동에 없으므로 본인 희망 시(포기서 제출), 고혈압에 대한 신검 생략가능(기존 고혈압은 경도 유지)

2. 고혈압 중등도인 사람이 악성종양을 추가로 신청하여 악성종양 경도 판정 받은 경우, ‘중등도+경도=중등도’로 종합등급에 변동에 없으므로 본인 희망 시(포기서 제출), 고혈압에 대한 신검 생략가능(기존 고혈압은 중등도 유지)

3. 고혈압 중등도인 사람이 악성종양을 추가로 신청하여 악성종양 중등도 판정 받은 경우, ‘중등도+중등도=고도’로 승급될 수 있으므로 기존 고혈압에 대한 신체검사 생략 불가, 고혈압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승급여부 결정(종합판정)

4. 고혈압 경도, 악성종양 경도인 사람이 뇌경색증을 추가로 신청하여 뇌경색증 경도 판정 받은 경우, ‘경도+경도+경도=중등도’로 승급될 수 있으므로 기존 고혈압․악성종양에 대한 신체검사 생략 불가, 고혈압․악성종양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승급여부 결정(종합판정)

-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 시 추가 인정질병의 장애정도가 최고 장애등급인 ‘고도’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인정질병에 대한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 고엽제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별 후유장애정도 검사는 빠짐없이 실시하고, 장애등급 판정표에 기재. 다만, 신속한 신체검사를 위해 신청인이 희망하거나, 중증질환으로 거동이 어려워 관련 검사를 모두 수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 생략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아 필요 검사 생략 가능

<예> 고혈압 : ① 소변검사(단백뇨) ② 심전도검사(좌심실 긴장을 동반한 좌심실 비대) * 중등도 이상 심초음파 ③ 안과검사(고혈압성 망막증) ④ 혈액검사(크레아티닌 농도)

* 고혈압 심전도검사를 실시(등급기준미달 소견)하고도 장애등급 판정표에 검사결과를 기재하지 않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검사 미이행으로 오인하여 처분취소 재결한 사례 발생(’21.11.29. 등록관리과-4667 참고)

-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3개 이상의 질병이 등급기준미달인 사람이 추가 질병을 신청하여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경우, 기존 인정질병에 대한 신체검사를 생략한 후 추가 인정질병과 종합판정 실시

❍ 기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등록된 사람이 보훈병원 진료 시 새로운 질병이 확인되어 고엽제 질병으로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 새로운 질병은 고엽제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 및 등록부 기재,해당 대상자에게 재판정 신체검사 수용 여부를 안내

- 재판정 신검 대상자는 기존의 상이등급을 받은 질병의 장애정도가 호전되어 하락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본인에게 반드시 안내

보훈병원에서 통보한 새로운 검진질병은 직권 접수처리하며, 이 경우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확정된 날(보훈병원장 확인일자)에 등록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날을 접수일로 처리 (질의회신 - 심사35140-882, ’95.6.26.참조)

- 신체검사 수검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 고엽제 신체검사 일정에 따라 신체검사 실시하며, 이 경우 기존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질병도 함께 신검을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로 이송

- 신체검사를 불희망하는 경우에는 신검포기서를 접수하고 해당 질병에 대한 상이등급 소견(통합보훈)란에 ‘본인 신검 포기’ 기재

❍ 전‧공상 상이와 고엽제후유증 질병이 복합인 대상자가 신체검사를 신청한 경우 처리 (‘19.7.4. 등록관리과-2672 지침 참조)

- 복합대상자의 상이등급 신체검사는 상이판정시스템으로 신체검사 실시

* 적용대상 : ① 전․공상 상이처(7급 이상) + 고엽제후유증 질병(7급 이상), ② 전․공상 상이처(7급 이상) + 고엽제후유증 질병(등급기준 미달),
③ 전․공상 상이처(등급기준 미달) + 고엽제후유증 질병(7급 이상)

- 그 외 대상은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대한 검진 및 신체검사는 보훈병원 EMR 시스템으로, 전․공상 상이는 상이판정시스템으로 신체검사

* 고엽제후유증 질병의 신체검사 완료 후 상이판정시스템 의뢰 및 전‧공상 신체검사 완료 후 고엽제후유증 질병 접수번호와 묶어서 보훈심사위원회로 이송하여 상이등급 심사

8. 신체검사 시 정밀검사 대상자 처리

1) 정밀검사가 필요한 대상은 최대한 빨리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보훈병원과 협조

❍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심사 시 장애정도 확인 자료 필요

- 자료 미흡 시 심사 지연으로 민원처리가 상당기간 늦어질 수 있음

❍ 재판정 신검자 중 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나 병상일지, 진단서 등 자료, 신검의의 소견에 의해 명확히 장애상태가 구분(예, 절단‧상실‧적출, 절제 등) 되지 않는 경우 최대한 정밀검사 실시

- 절단부위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도 X-ray 촬영

❍ 신검 당일 검사결과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당일 처리

- 'X-ray' 촬영 등 검사 결과가 신검 당일 단시간(2～3시간) 내에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류하지 말고 신검 당일 신검의의 소견 완료

- 당일 결과 확인이 어려워 보류한 경우에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해당 신검의에 통보하여 신속하게 신검의 소견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2) 정밀검사 대상자 처리

❍ 지방보훈청 신검담당은 매회 전‧공상 신검 시 정밀검사 대상자 명단을 해당 보훈병원 신검팀에 통보 (‘12.10.12. 등록관리과-1653 지침 참조)

❍ 전‧공상 상이 신체검사 과정에서 해당 전문의가 X-ray, MRI 촬영, 폐기능 검사 등 정밀검사 대상으로 처방한 수검자는 아래 서식으로 명단 통보

* 해당 보훈병원 신검팀에서 ‘보훈처 전송 개인정보 동의’ 처리 후 정밀검사 결과지를 보심으로 이송

《보훈병원 정밀검사 대상자 명단》

접수번호(e-보훈)	성 명	주민번호	신검일자
	(예 시)
20120923928	김○○	301111-1111111	2012.9.27
	⋮

* 엑셀 서식으로 작성

3) 보훈병원이 아닌 외부 일반병원 검사자의 처리 (‘12.10.5. 등록관리과-1524, ’12.11.6. 등록관리과-2091, ‘17.9.13. 등록관리과-10284 지침 참조)

❍ 신체검사 중 해당 전문의가 정밀검사 대상으로 보류한 사람, 보심에서 정밀검사를 요구한 사람

❍ 외부병원 검사 및 검사비 집행 절차

- 정밀검사 보류자 중 외부병원의 검사가 필요한 대상은 관할 보훈청의 안내를 받아 외부병원에서 정밀검사 실시

* 해당 전문의의 의견을 참고하여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병원(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되, X-ray와 MRI에 한해 일반병원(의원급 포함) 검사자료도 인정(’21.4.9. 등록관리과-1428 참고)

- 수검자가 본인부담으로 검사 후 정밀검사 결과지와 검사비의 영수증, 계좌입금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보훈(지)청에 접수

※ 검사비 지급범위 확대(’21.1.13. 등록관리과-186 참고)

- (’20.12.31. 이전 신청) 검사비

- (’21.1.1. 이후 신청) 정밀검사 결과를 제출하기 위한 의료기록복사비용 및 영상자료복사비용도 지급

- 관할 보훈(지)청은 신체검사 중 정밀검사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결과지는 지방보훈청으로 송부하고, 검사비의 영수증과 계좌입금 통장 사본은 해당 보훈병원으로 송부

* 보훈심사위원회의 요구 시 검사결과지는 직접 송부

- 해당 보훈병원은 검사비 내역을 확인한 후 검사비를 수검자의 계좌로 입금

- 해당 보훈병원은 매월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정밀검사비와 함께 해당 지방보훈청으로 신체검사 수수료 지급 청구

* (’21.3.19. 등록관리과-1123) 분기별 청구 → 월별 청구

❍ 청력검사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외부병원 활용

- 인정상이처가 이명․난청인 대상자가 신체검사 신청 시(신규 신체검사는 요건 해당 통지 시) 신검일 이전에 보훈병원 외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청력검사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신체검사를 수검하고 청력검사 결과를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자료로 제출한 경우 해당 비용 지급

- 이 경우 청력검사는 신체검사 신청(신규 신체검사는 요건 해당 통지) 이후에 검사한 결과만 인정

9. 신체검사 미수검자의 처리

❍ 신체검사 신청 후 신체검사 안내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신검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신체검사 신청 기각(시행세칙 제17조)

- 해외 연수, 해외 출장 등 장기 출타로 6개월 이상 신체검사를 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횟수에 상관없이 해당자 본인에게 안내 후 신체검사 신청을 기각

❍ 지방청장은 수검대상자가 2회 이상 미수검한 경우에는 신체검사 관계서류 일체를 관할 지청장에게 반려

❍ 신규 신체검사 포기자가 재등록 신청할 경우(등록관리과-4742, 2014.9.11.)

* 의료비 : 미수검자(포기자)도 제군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국비진료대상에 해당

- (구법요건 인정자) 요건심사 실시, 요건인정자에 한해 신규 신검으로 진행

- (신법요건 인정자) 요건심사 생략 가능, 신규 신검으로 진행

❍ 신체검사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이 지정한 날짜의 신체검사관련 정밀검사를 3회 이상 수검하지 않거나, 3회 이상의 외부병원 정밀검사 결과자료 제출 안내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정밀검사 결과자료 없이 신체검사가 진행됨을 안내한 후 신체검사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진행

* 정밀검사 결과 미제출에 따른 신체검사 진행 안내공문을 보훈심사위원회 심사의뢰 시 상이판정시스템 외부자료에 첨부

10. 사망한 등급기준미달 상이자 서면 신체검사 처리

❍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였더라도 상이등급 결정 기준 관련 법령의 변경, 새로운 자료 발견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신체검사 가능

11. 서면신체검사 확대(‘20.12.1.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개정안 시행)

❍ 보다 신속한 상이판정을 위해 서면신체검사가 가능한 경우를 추가

-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 진단을 적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제1급감염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의 장이 서면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서면신체검사 희망자는 보훈업무시행지침 ｢14. 유의사항 5) 상이등급 판정 시 중요자료 및 검사법｣의 검사자료 등을 제출해야 함

12. 당뇨병(고엽제후유증) 신체검사 시, 일부 검사 생략(등록관리과-1489, 2022.4.20.)

❍ 당뇨병 수검자가 희망할 경우, 일부 검사항목 생략 가능.

단, 검사항목 질병이 종합판정 대상(6급2항 이상)일 경우에는 생략 불가

(예시)

1. 당뇨병 7급(망막합병증은 7급, 크레아티닌 및 단백뇨 기준미달)인 사람이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할 경우, 안과 검사 생략 가능

2. 당뇨병 6급2항(망막합병증 6급2항, 크레아티닌 및 단백뇨 기준미달)인 사람이 흉복부장기장애 등 종합판정 대상이 되는 추가질병과 함께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경우, 안과검사 생략 불가

* 안과 검사를 생략할 경우, 추가질병에 대한 신체검사만으로 승급할 우려 있음(망막합병증기존 6급2항 + 허혈성심장질환추가 6급2항 = 6급1항)

13. 상이판정시스템 운영 사항

1		전․공상 상이 신검관련 시스템 운영

1) 신체검사 전후 「대상자 관리」

❍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상에서 신체검사 의뢰 클릭

- 해당 신검 일정에 해당하는 수검자를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선정

- 신검대상자 의뢰 시 심의의결 접수번호 확인 필요

❍ ‘상이판정’의 대상자 관리

- ‘통합보훈’에서 선정한 해당 신체검사 대상자를 ‘상이판정’의 대상자관리에서 조회

․고엽제후유증 질병 등록자 중 비해당 대상이 착오 등록된 경우 ‘통합보훈’으로 되돌림(접수재시작)

- 지방청 신검담당은 대상자별 신검과목 지정하여 중앙보훈병원 신검팀 통보, 신검일정 및 신검의 협의

․인정 상이처별 신검과목을 구분하여 입력 (신규자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구분)

- 지(방)청 신검담당은 인정 상이처 철저 확인 및 보완

․‘통합보훈’에서 ‘상이판정’의 인정 상이처가 정확한지 심의의결서 등 관련 서류로 확인하고 잘못된 경우 정확하게 수정 보완

* ‘통합보훈’ 상 인정 상이처의 누락 또는 잘못 입력 사항 발생 예상

- 지(방)청 담당은 신검 관련자료를 ‘대상자 관리’ 중 ‘외부진료관리’에 등록

․CD업로드,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기타 신체검사 및 상이판정에 참고가 되는 민원인 제출 서류

* 의료영상 CD는 해당 보훈청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등록(’17년 보급 완료)

․재심․재확인․재판정 대상은 최종 신체검사의 신체검사표 및 문진표 스캔 입력

* 수검자의 신검관련 참고자료는 신검일 전에 제출받아 입력하고, 부득이 신검 시 제출한 자료는 신검 후 입력하여 보훈심사위원회로 이송, 자료 입력은 구분(신검표, 진단서 등)하여 입력

- 지방청 신검담당은 신검일 전에 수검자별로 신검일 및 신검의를 지정하고 신검에 이상유무를 최종확인 후 신검 마감 관리

․시스템의  “대상자관리/신검마감관리”에서 마감 완료 클릭

- 지(방)청 신검담당은 신검 종료 후 미수검자에 대하여 차회 신검여부를 확인하여 신검 불희망자는 대상자관리에서 제외 처리

․‘대상자관리’ 중 ‘신검과목/일자지정’의 ‘제외’ 기능 활용, 사유 입력 후 처리

․해당정보가 ‘통합보훈’과 연계되어 수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접수번호의 신체검사를 종결하는 경우에만 활용

* 미수검자가 차회 신검기간을 희망하는 경우는 신검일 재지정하여 처리

- ‘상이판정’에 접수된 접수번호를 ‘통합보훈/심사등록’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경우 ‘대상자관리/접수번호관리’에서 ‘접수재시작’ 클릭

․다수 접수번호 중 대표로 지정된 번호에 대한 접수 재시작임으로 반드시 접수번호 확인 후 기능 활용

* 신체검사 후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신검불희망 등 신체검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검제외’ 기능 활용

- 개인정보가 담긴 내용을 저장하거나 인쇄를 할 경우 그 사유를 자세히 입력, 개인정보 표출 여부 확인 등 관리 철저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시스템 보안조치 반영

2) 신검장에서의 「신체검사」

❍ 지방청 신검담당은 신검과목별 신체검사 의사의 진행 사항 확인

- 수검자별로 정상‧보류‧미수검 여부 확인, 정상처리 되어야 할 대상이 미수검으로 남지 않도록 유의

* 특히, 상이처 복합 수검자의 경우 일부만 신검하고 귀가하지 않도록 수검자 관리에 유의 (신검 완료 시 ‘검사완료’, 진행 중은 ‘검사대기’로 표기됨)

❍ 신체검사 시 신검의 또는 신검과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아래 요령에 따라 지방청 신검담당이 수정 처리

- 신검과목 변경 또는 추가 : 대상자관리/대상자마감관리/기존과목 해제 후 과목 변경 또는 추가 해당과목 선택, 대상자 마감관리에서 마감

- 담당의 변경 또는 추가, 해제 : 대상자관리/대상자마감관리/기존과목 해제 후 담당의 지정에서 담당의 해제 후 담당의 재지정 처리, 대상자 마감관리에서 마감

❍ 지방청 신검팀은 신검의가 작성한 의사소견서와 문진표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발견 시 현장에서 즉시 수정하도록 신검의에게 요구

- 특히, 요건인정 상이처에 대한 신검 여부를 정확히 확인, 보훈심사 시 반려로 인한 민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정밀검사 보류 대상은 해당 보훈병원의 정밀검사 결과 확인과 신검의의 의사 소견서 작성 등을 확인, 빠른 기간 내 처리

- 정밀검사 대상은 검사 결과 후 신검의의 소견 등록 시 보심으로 이송됨

❍ 신체검사 종료 후 지방청 신검담당은 추가 자료 입력 등 보완할 내용을 최종 점검하고 신검 종료 익일에 마감처리

- “신체검사/신체검사 마감관리”에서 마감, 신검 완료 대상은 보심으로 이송

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 요건인정 상이처와 신체검사 상이처가 상이하여, 다시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시스템의 ‘반려’ 기능 사용, 관할청에 반려

- 관할청은 상이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다음회 신검대상으로 관리

❍ 관할 보훈청에 심사에 필요한 추가자료 요구 시 해당 기관은 관련 자료를 시스템의 ‘외부진료 관리’에 자료 등록으로 확인 가능

4) 기타 운영관리 사항

❍ 보심 심의의결 후 ‘통합보훈’에 신체검사 결과가 상이처(질병)별로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심의의결서와 대조 후 결정처리

- 심의의결 내용과 신체검사 결과 입력내용이 상이한 경우 처본부 등록관리과로 확인 요청

❍ 상이판정시스템 사용자 등록관리

- 신체검사 의사로 위촉된 전문의는 각 보훈병원 신검과장이 처본부 등록관리과로 상이판정 사용자 등록 및 권한변경 관리

❍ 신검장 등 PC버전 관리

- 신검 전문의의 상이판정시스템 사용 시 영상자료 조회 등이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신 버전으로 관리

- 기 송부된 프로그램 설치 및 추가 컨트롤 삭제 등 주기적 점검 확인

2		고엽제후유증 질병 신검관련 시스템 운영

1) 시스템의 「심사등록-신체검사」

❍ 고엽제후유증 검진 및 신체검사 완료자를 ‘통합보훈’에서 상이판정시스템으로 신체검사 의뢰 요청

- 신체검사 의뢰요청 시 신체검사대상구분에서 ‘고엽제’ 선택

- 동일인에 대한 고엽제 검진(새로운 질병) 및 고엽제 재판정 신체검사(직권 재판정 신체검사 포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검진 및 신체검사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상이판정시스템으로 신체검사 의뢰 요청

	<유의 사항 >
▶ 통합보훈시스템에 재판정신체검사 대상자 민원접수 시 신체검사 대상 질병명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입력하여 질병명(상이처)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질병명은 고엽제법 제5조제1항에 규정한 질병명으로 입력

❍ ‘통합보훈’에서 신체검사 의뢰 요청한 해당 수검대상자를 ‘상이판정시스템의 대상자관리에서 조회

- ‘통합보훈’에서 넘어온 고엽제 질병이 정확한지 관련 서류로 확인하고 잘못된 경우 정확하게 수정 보완

	<유의 사항 >
▶ 상이처 수정 기능 : 대상자관리>신검과목/일자지정 란의 상세정보 보기 화면에서 상이처(질병명) 정보란에 위치한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상이처 수정하고 ‘저장’ 버튼 클릭하면 수정된 상이처로 저장됨

2) 시스템의 「상이판정-신검 관리」

❍ 신검관리의 신검일/신검의 관리 지정

- 신검일별 오전/오후, 신검병원, 신검과목(‘고엽제’로 지정), 신검회차, 제한인원을 추가

❍ 신검관리의 신검과목/일자관리 지정

- 신검대상자의 접수번호로 검색해서 전공상 상이처 확인 후 신검과목 목록에서 신검과목, 신검일자 추가하여 저장

- 신검과목은 ‘고엽제’로 지정(내과, 안과 등의 신검과목으로 구분하지 않음)

- 신검일은 신규 신체검사자는 ‘검진일’, 재심‧재확인‧재판정 신체검사자는 ‘신체검사일’을 기준으로 지정

	<유의 사항 >
▶ 접수번호 별로 신검과목 및 신검일을 각각 지정 ▶ 대상자의 검진일 또는 신체검사일이 두개의 날짜 이상일 경우에는 가장 앞선 날짜로 입력

3) 시스템의 「상이판정-대상자 관리」

❍ 민원인 제출 신검 관련 자료를 ‘시스템 대상자관리의 외부자료관리’에 등록

- CD업로드,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민원인 제출 서류

- 재심, 재확인, 재판정 신검대상은 최종 신체검사의 신체검사표 스캔 입력

❍ 신검일자별로 상이판정-대상자관리-고엽제심사의뢰

❍ 2개 이상의 접수번호 동시 처리방법

- ‘통합보훈’에서 상이판정시스템으로 2개 이상의 접수번호가 같이 연계되어 처리되어야 하는 경우 등은 아래와 같음

․고엽제 검진 1개이상 질병과 재판정 또는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검진 접수번호별 접수번호 1개 + 재판정 또는 재확인 접수번호 1개)

․고엽제 검진 결과 상이등급(1~7급) 의사소견으로 기존 질병과의 종합판정이 필요한 사람(검진 질병별로 동일 접수번호 중복 생성+재판정 접수번호 1개)

-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음

․‘대상자 관리’ 항목의 ‘접수번호관리’에서 대상자 조회하여 진행 할 접수번호를 대표로, 나머지 접수번호를 ‘접수번호 묶기’로 처리

․‘대상자 관리’ 항목의 ‘신검과목/일자지정’에서 대상자 조회하여 ‘상이처(질병명)’에서 ‘수정’ 클릭하여 신청질병 모두 입력

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관련 사항

	<상이판정시스템-보훈병원EMR 연계 >
▶(개요) 보훈병원 고엽제후유증 검진자료(EMR, 수술기록지, 조직검사결과지, 근전도검사결과지 등 판정근거자료 일체)를 상이판정시스템에 연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직접 열람하여 상이등급 판정에 활용 ▶(계획) ’21년 2월 사용(추진)

❍ 신검 담당의사별 소견의 ‘인정상이처’란에 대상자관리의 ‘상이처(질병명)’ 항목에 입력된 고엽제후유증 질병이 모두 표출됨

- 2개 이상의 질병이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목별 상이처 수정 필요, 보심 제안담당자가 해당 지(방)청에서 송부한 심사 의뢰자 명단을 확인하여 해당 신검의사 소견에 해당하는 ‘인정상이처’에 맞게 수정

- 제안담당자가 인정 상이처 수정 시에는 제안 입력내용이 초기화되므로 제안서 작성 전에 상이처 수정 처리 필요

❍ 2개 이상의 접수번호 대상자에 대한 신검과목별 접수번호 연결

- 각 지청 담당자는 신검 담당의사 소견란의 ‘접수번호 연결’ 항목에 2개 이상의 접수번호가 표출되는 경우에는 인정상이처가 포함된 접수번호를 체크하여 접수번호 연결 처리

- 보심 접수 단계 전에서 접수번호 연결 항목의 ‘인정상이처와 접수번호’를 정확히 연결 처리하여야만 ‘통합보훈’에 상이등급 판정 심사 결과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음

* 접수번호 연결 기능 : 제안서작성 화면에서 담당의 소견의 접수번호 연결란에 위치한 접수번호별 상이처를 확인하여 체크하여 연결 처리

5) 기타 유의 사항

❍ 상이판정시스템 상 보심의 접수사항 확인(보훈청 담당)

- 보훈병원 신검팀으로 ‘고엽제 검진(등급)접수 등록 및 허용처리 요청자’ 명단 통보 대상자가 ‘심의의결’ 접수/처리현황 메뉴에서 대상자 접수사항 반드시 확인

- 보심 미접수자는 처본부 등록관리과로 확인 요청

❍ 고엽제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통합보훈□처리 결과 반드시 확인

- 보심 심의의결 후 ‘통합보훈’에 신체검사 결과가 상이처(질병)별로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심의의결서와 대조 후 결정처리

- 특히, 전공상 상이와 고엽제후유증 복합자의 신체검사 결과 및 고엽제 EMR 강제접수의 경우는 ‘통합보훈’의 ‘신체검사 등록’에서 고엽제후유증 신체검사 결과 입력사항 확인 필수, 미반영 사항 확인 시에는 처본부 등록관리과로 메모보고로 수정 요청, 미반영상태에서 결정 처리한 후에는 공문으로 수정 요청

* 상이처(질병)별 신체검사 결과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통합검색에 상이등급 및 상이호수가 입력되지 않음에 유의

- 결정단계에서 입력사항 최종 확인 후 진행

- 고엽제후유증 결정 처리 후 통합검색에서 ‘상이등급-상이호수’ 입력사항 확인

14. 신검장 환경 개선 및 공정한 신체검사 실시

1) 효율적인 신체검사를 위한 지속적인 환경 개선 및 관리

❍ 지방보훈청장은 해당 보훈병원장과 협의, 수검자의 편의와 효율적인 신체검사를 위해 지속적인 신검장 환경 개선

- 상이판정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 필요한 비품 및 부착물 비치 상태, 홍보판 안내 자막 적정 여부, 음료수 비치 및 청소 상태 등

❍ 수검자의 편의 도모와 신체검사 만족도 제고 노력

- 신체검사 만족도 조사 : 연 2회(상, 하반기)

- 신검의와의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만족도 향상

❍ 신체검사장 내 출입자 통제 등 질서유지로 원활한 신검 실시

- 신체검사장 내에는 수검자 외 일반 외부인의 출입은 적극 통제

- 수검자 보호자의 경우에도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대기석에 대기하도록 하고 검진실 내에는 출입을 통제

- 특히, 등록 전 사망자는 서면심사 대상으로 상이판정에 필요한 서류는 신검일 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유가족의 신검장 출입은 통제

2)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신체검사 실시

❍ 청탁 등 부조리, 신검 부정행위 예방

- 신체검사 안내 통보 시 “비리유혹 경계” 문안 포함 발송

- 청탁배격 안내 문안 신검장 입구 등 부착 홍보하고, 청탁‧압력행위 발생 시 즉시 처본부(등록관리과․감사담당관실) 보고

- 소변검사 및 혈액검사실 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대리 신검․허위 자료 제출 등 부정행위 경고문 부착

❍ 수검자 본인 여부 정확히 확인

- 신검 전 수검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확인하고 명찰 패용

❍ 신체검사 전에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 궁금증 해소

- 신검 대기 시 수검자 전체 대상으로 상이판정 제도와 절차에 대한 충분히 설명

- 신검시 팀장급 직원이 참여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

3) 상이등급 결과 보안 및 신속한 통보

❍ 상이등급의 최종 확정 전까지는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 유지하고 최종 확정 시 신속히 본인에게 결과 통보

15. 유의 사항

1)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시 민원 안내

❍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 시, 신청인의 장애정도 및 상이등급기준을 확인하고, 상이등급이 하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진행성 질환에 대한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 누락 방지

-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 대상 상이

* 상이등급을 받은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경우, 직권재판정을 실시하여 상이등급이 변동되더라도 최종 상이등급이 변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재판정 대상에서 제외 가능(시행령 제17조제5항)

2년 후	․ 평형기능장애, 안면신경마비, 각막 혼탁, 유리체, 망막질환, 무수정체안 ‘20.2.1. 이후 대상(후두협착, 기관협착, 턱관절내장증) 추가
3년 후	․ 뇌경색, 뇌출혈, 뇌막염, 결핵성척추염, CRPS, 만성심부전, 정신분열증, 양극성정동장애, 우울병 에피소드, 재발성 우울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적응장애 ‘20.2.1. 이후 대상(피부의 흉터 병태 및 섬유증, 비대성 흉터, 화상) 추가

* 해당 상이가 추가로 인정되어 재확인, 재판정 신체검사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경우도 직권 재판정 대상임

- 지방보훈청 신체검사 담당자는 신체검사 의사가 해당 상이에 대하여 직권 재판정 여부를 소견서에 기재하였는지 반드시 확인

- 보훈심사위원회는 신체검사 의사 소견을 참고하여 상이등급과 함께 직권 재판정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심의‧의결

- 지(방)청 신검 담당은 처분 전 심의의결서에 직권 재판정 대상여부 및 ‘통합보훈’의 ‘신체검사 등록’에서 관련사항 입력여부 확인

- 통합보훈정보시스템(심사등록>신체검사>직권 재판정 예정자)에서 직권 재판정 대상자 수시확인, 직권 재판정 기한 도래 시 신검 실시

* 통합보훈/심사등록>신체검사>신체검사 등록 조회화면에서 입력이 누락된 경우 직권 재판정 예정자에서 조회 안 됨, 결정전 등록관리과에 확인요청

2) 신체검사 관련 서류 작성 등 유의사항

❍ 수검자의 인적사항 정확하게 작성 및 확인

- 수검자의 본인 여부 정확히 확인, 오류 사항은 수정 보완

- 특히, 전‧공상 상이의 인정된 상이만 기재될 수 있도록 하고, 상이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오류 발견 시 정확하게 수정 보완

* 상이의 인정기준 :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4조 참조

- 인정상이에 따라 수검자의 신검과목을 정확하게 분류

❍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및 문진표는 상세히 작성

- 신체검사 시 해당 전문의가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고기재한 내용이 미흡한 경우 내용 보완 요구

⋅상이정도 및 소견 기재 부실로 행정심판 등에서 국가패소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심의 시 중요한 판단자료임

- 상이등급구분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이는「국가유공자예우법」시행령 제14조제4항의 준용규정에 의거 상이등급 판정

- 상이정도에 대한 소견은 가급적 상이등급구분표상 용어를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유의

3)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상승 또는 하락한 경우 효력 발생 시기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제7항)

❍ 상이등급이 상승한 경우

- 본인이 신청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

❍ 상이등급이 하락한 경우

- 본인이 신청한 경우 :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심의․의결일자(시행세칙 제13조제7항)

- 직권에 의한 경우 :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4) 신체검사 결과 사후확인 철저

❍ 상이판정 상이의 정확한 확인

- 보훈심사위원회의 보훈심사 시 요건 인정상이와 신체검사 시 해당 전문의의 신체검사 상이가 일치하는지 정확하게 확인

* 요건 인정상이와 상이등급 상이의 불일치 사례 발생

- 상이등급구분표상의 등급기준과 판정소견, 상이 분류번호 등 일치 여부 확인

* ’12.7월 이전과 상이등급기준, 분류번호 등이 변경되었음을 숙지할 필요

❍ 지(방)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위의 상이등급 결과를 확인하고, 오류가 있을 경우 즉시 수정 요구

- 등급판정 결과가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정확히 입력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확인

* 오류 확인 시, 즉시 처본부(등록관리과)로 수정 요청

5) 상이등급 판정 시 중요자료 및 검사법

❍ <상이> 신체부위별 중요자료와 검사법

눈의 장애 (시력 상이)	￮ 교정시력 확인 가능한 진단서 또는 의무기록사본 ￮ 망막 등의 질환 확인 가능한 안저촬영 및 빛간섭단층촬영(OCT) 영상 ￮ 망막전위검사, 시유발전위검사 영상 또는 기록지

* OCT(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

귀의 장애 (청력 상이)	￮ 순음청력검사결과지(PTA) 2회분과 청성뇌간반응검사결과지(ABR)
	￮ 이명검사(tinnitogram) 결과지 3회분

* PTA( Puretone audiometry )    /   ABR( Audiometry brainstem responce )

흉터의 장애	￮ 안면부 등 흉터 및 추상 : 센티미터 자와 함께 찍은 무수정 칼라사진 ￮ 화상에 의한 추상 : 전체 체표면의 % 확인 가능한 무수정 칼라사진

신경의 장애	￮ 파편 또는 총탄 등 전공상 잔유물 확인 가능한 엑스레이 등 영상자료 ￮ 신경증상 확인 가능한 근전도 검사(EMG 또는 NCS)

* EMG( Electromyography )    /   NCS( Nerve conduction study )

흉복부장기	￮ 폐질환에 대해 폐기능 검사 결과지(1회 검사시 2차례 실시) - 흉부 엑스레이 필수 첨부

체간의 장애 (척추 상이)	￮ 신경압박 등 척추 상태 확인 가능한 MRI 및 X-ray(신청시기 6개월이내) ￮ 요통, 하지 방사통 등 확인 가능한 하지근전도 검사(EMG 또는 NCS) (추간판 탈출 장애만 해당되며, 보훈병원 및 3차병원 이상 검사 해당)

*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    /   X-ray( Rontgen<독일어> ray )

팔ㆍ손가락 의 장애	￮ 각 관절의 운동범위 확인 가능한 장애진단서 또는 ROM(보훈병원 AMA 방식 수동적 검사) 결과지 - 신검의가 직접 측정하여 측정치 기록된 문진표 대체 가능 ￮ 뼈나 인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엑스레이 및 MRI

* ROM( Range of motion )     /   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

다리ㆍ발가락 의 장애	￮ 운동범위 검사결과지(보훈병원 AMA 방식 수동적 검사) - 신검의가 직접 측정하여 측정치 기록된 문진표 대체 가능 ￮ 불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TELOS 기기를 이용한 스트레스 뷰 영상 ￮ 뼈나 인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엑스레이 및 MRI

* ROM( Range of motion )  /   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 /   * 불안정성 ( instability )

❍ <고엽제> 질병별 중요자료와 검사법

비호지킨 임파선암	￮ 1선 또는 2선 항암요법 중인 경우 항암제 확인 가능한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소견서, 항암치료기록지, 입퇴원기록지)
연조직 육종암	￮ 수술한 경우 수술기록지와 조직검사결과지 ￮ 타장기 전이 또는 재발 되었을 경우 확인 가능한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소견서, 조직검사결과지, 영상검사결과지, 입퇴원기록지)
염소성 여드름	￮ 흉터부위 컬러 사진자료
말초신경병	￮ 근전도 검사결과지 - 신체 검사시 근위축과 근약증 여부 명시
폐암	￮ 수술한 경우 수술기록지, 조직검사결과지, 영상검사결과지 ￮ 병기 확인 가능한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소견서, 조직검사결과지, 영상검사결과지) * 병기: 소세포암(제한기/확장기), 비소세포폐암(TNM병기)
후두암	￮ 수술한 경우 수술기록지, 조직검사결과지, 영상검사결과지 ￮ 방사선치료 중인 경우 방사선 치료기록지
다발성 골수종 / 아밀 로이드증	￮ 1선 또는 2선 항암요법 중인 경우 항암제 확인 가능한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소견서, 항암치료기록지, 입퇴원기록지)
	￮ 형질세포종, 단세포군감마글로불린병, 무증후성골수종 진단 1) 수술한 경우 수술기록지 2) 방사선 치료중인 경우 방사선 치료기록지
전립선암	￮ 수술하지 않은 경우 - 호르몬 또는 방사선 치료 중임이 확인 가능한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소견서, 항암치료기록지) ￮ 수술한 경우 - 수술기록지, 조직검사결과지, 영상검사결과지 ￮ 다발성 골전이 또는 타장기 전이된 경우 - 진단서, 소견서, 조직검사결과지, 영상검사결과지

당뇨병	￮ 소변(단백뇨) 및 혈액(Creatinine) 검체검사 결과지 - 최소 14일 기간 차이를 두고 2회 검사 결과 <기준미달 시 1회 첨부> ￮ 안저검사결과지 ￮ 교정시력검사결과지
만성골수성 / 림프구성 백혈병	￮ 1선 또는 2선 항암요법 중인 경우 항암제 확인 가능한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소견서, 항암치료기록지, 입퇴원기록지)
파킨슨병	￮ H-Y stage와 대상자의 임상증상을 확인 가능한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기록지, 경과기록지) ￮ FP-CIT PET CT 영상 판독지 또는 영상
허혈성 심장질환	￮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지와 영상자료 ￮ 심근허혈 확인을 위한 검사결과지 1) 심초음파 검사결과지 및 영상 2) 핵의학 검사결과지 및 영상 3) 운동부하 검사결과지 ￮ 관상동맥 우회술한 경우 1) 우회술 수술기록지 2) 우회술일로부터 6개월 이후 검사한 심초음파 검사결과지 ￮ 최종진단명이 심근경색증인 경우 심근효소 혈액검사결과지
담낭암 (담도암포함)	￮ 수술기록지 - 췌십이지장절제술, 대량간절제술, 침습장기합병절제술 담낭절제술, 간외담관절제술, 제한적간절제술 ￮ 조직검사결과지 ￮ 타장기 전이 또는 재발된 경우 확인 가능한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소견서, 조직검사결과지, 영상검사결과지, 입퇴원기록지)
침샘암	￮ 수술한 경우 수술기록지, 조직검사결과지 ￮ 신경마비가 있는 경우 하우스-불랙만 안면마비 평가기준에 따른 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무기록사본 ￮ 타장기 전이 또는 재발된 경우 확인 가능한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소견서, 조직검사결과지, 영상검사결과지, 입퇴원기록지)

※ 사망자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필히 첨부

라. 행정 사항

❍ 전‧공상 상이자 및 고엽제환자 신체검사 실시결과 보고

- 신규, 재심, 재확인, 재판정(직권 재판정 별도 구분)을 구분하여
분기별 실적을 익월 5일까지 처본부(등록관리과)에 제출

❍ 신체검사 수수료는 분기별로 예산 집행

- 지방보훈청장은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해당 보훈병원장이 청구한 내역을 확인한 후 집행

❍ 상이판정시스템 및 관련 프로그램 적정 관리

- 신체검사 담당자 등 관계자의 전보 시 시스템 및 CD 업로드 프로그램의 인계인수 철저

❍ 고엽제후유증 검진 및 신체검사 완료자를 ‘통합보훈’에서 상이판정시스템으로 신체검사 의뢰 요청

- 신체검사 의뢰요청 시 반드시 신체검사구분에서 ‘고엽제’가 표시된 해당 항목 선택 및 결정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인지 확인

* 고엽제 해당항목〔신규(고엽제), 재심(고엽제), 재확인(고엽제), 재판정(고엽제)〕에 체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훈병원 EMR 자료와 연계되지 않음

- 동일인에 대한 고엽제 검진(새로운 질병) 및 고엽제 재판정 신체검사(직권 재판정 신체검사 포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검진 및 신체검사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상이판정시스템으로 신체검사 의뢰 요청

	<유의 사항 >
▶ 통합보훈시스템에 재판정신체검사 대상자 민원접수 시 신체검사 대상 질병명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입력하여 질병명(상이처)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질병명은 고엽제법 제5조제1항에 규정한 질병명으로 입력

❍ ‘통합보훈’에서 신체검사 의뢰 요청한 해당 수검대상자를 ‘상이판정시스템의 대상자관리에서 조회

- ‘통합보훈’에서 넘어온 고엽제 질병이 정확한지 관련 서류로 확인하고 잘못된 경우 정확하게 수정 보완

	<유의 사항 >
▶ 상이처 수정 기능 : 대상자관리>신검과목/일자지정 란의 상세정보 보기 화면에서 상이처(질병명) 정보란에 위치한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상이처 수정하고 ‘저장’ 버튼 클릭하면 수정된 상이처로 저장됨

『등록관리과』

자  력  관  리

1. 목    표

❍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의 신상변동, 권리의 변경 등 자력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편의 제공

2. 추진계획

가. 국가유공자증 등 교부

1) 관련 법령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조, 10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5‧18민주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국가보훈기본법 제21조의 2

2) 신분확인용 증의 종류 및 교부대상

종 류	대 상
① 독립유공자증	•애국지사
② 독립유공자 유족증	•애국지사유족, 순국선열유족
③ 국가유공자증	•전․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6‧18자유상이자
④ 국가유공자 유족증	•표 위 ③항의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제외) 유족,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유족, 4․19혁명사망자유족, 순직공무원유족, 특별공로순직자유족
⑤ 5․18민주유공자증	•5․18민주부상자, 5․18민주희생자
⑥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5․18민주부상자(희생자)유족, 5․18민주사망(행불)자유족
⑦ 특수임무유공자증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종 류	대 상
⑧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유족, 특수임무부상(공로자)유족
⑨ 보훈보상대상자증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증	•재해사망군경유족, 재해사망공무원유족, 재해부상군경유족, 재해부상공무원유족
⑪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지원대상자 본인 및 유족, 남방한계선인접지역 복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자제외),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3) 교부절차 :「등록관리 예규」제6장 참조

4) 유의사항 및 기타

❍ 신분증의 종류, 대상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발급

❍ 대상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 유공자증 불인정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유를 정중히 안내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

* 주민등록 업무와 관련된 민원처리 시 요구되는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과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고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행안부 주민과-4389, ’10.6.10.)로서 국가유공자증도 신분증명서로 인정됨

* 단,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무의 경우 신분증으로 불인정

❍ 증 재발급 시에는 분실 이외에는 기존에 발급된 증은 회수하여야 함

※ ’23년도 중 국가유공자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는 국가유공자증 등 현행 15종의 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하여 발급할 예정임

나. 대통령명의 유공자 증서 수여

❍ 대통령명의 증서는 국가유공자 증서, 5‧18민주유공자 증서, 특수임무유공자 증서로 구분

❍ 대통령이 수여하는 중요한 서식이므로 분실‧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보관하고, 「등록관리 예규」에 따라 처리

다. 확인서 발급

1) 신분확인용 확인서

❍ 관련 법령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5․18유공자법 시행령 제6조제7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8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2항

-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 고엽제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시행규칙 제8조의6

※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의 용도일 경우는 별도 서식의 증명원 발급 안내

적용법률	발급대상 범위
국가유공자법	- 독립유공자 본인 및 독립유공자법 제5조 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본인(참전유공자는 제외) 및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적용대상자 - 지원대상자 본인 및 그 유․가족(국가유공자법 제5조 준용)
참전유공자법	- 참전유공자 본인
5․18유공자법	- 5․18유공자 본인 및 5․18유공자법 제5조 적용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법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조 적용대상자
보훈보상자법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보훈보상자법 제3조 적용대상자
고엽제법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본인

❍ 발급 대상자

※ 위 확인서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유족이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공문으로 등록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음

※ 고엽제법 제4조,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의거하여 등록신청 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경우에는 동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확인서 발급 대상에 해당되며, 고엽제법 시행규칙 제8조의4에 의한 별지 제8호의6서식으로 발급 가능함(’16.6.21. 관련 법령 개정․시행)

* 등외자의 경우 서식 참고하여 수기로 확인서 발급 및 대장관리

	< 예비군 훈련 등 확인서 발급 시 참고사항>
❍ 예비군 훈련 보류신청 가능 - 근 거 :「병역법」시행령 제1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5조,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 대 상 : 예비군 편성자 중 상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2016년부터 적용)로 등록된 사람(전‧공상군경, 지원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민방위대 편성 면제 - 근 거 : 「민방위기본법」제1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7조 - 대 상 :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 * 민방위 업무 지침 질의 응답사례(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법정당연제외자로 포함) - 확인서 사본을 지역 또는 직장민방위대에 제출

2)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 : 군 복무기간 단축

❍ 근  거 :「병역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 대  상 : 전몰 군경·순직군인 및 상이(傷痍)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순직경찰, 공상경찰과 공무원, 4‧19관련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의 자녀 또는 형제 중 1인

※ 양자는 13세 이전 입양된 사람으로서 「민법」에 따른 친양자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에게만 적용

- 동 확인서 발급 시 위․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에 셀로판테이프로 부착하여 발급

- ‘15.7월부터 주소지 관할에 관계없이 모든 보훈(지)청에서 발급가능하도록 변경됨에 따라「등록관리 예규」에 따른 발급절차 준수

라. 신상변동 업무 등 자력관리 철저

❍ 변동신고에 따른 권리소멸, 순위변경, 기타 신상변동은 관련 법령 및 「등록관리 예규」를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

마.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자력기록 오류 정비

❍ 주민정보시스템, 복지정보망 연계 등 발견되는 오류 수시 정비

❍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내 심사등록 > 통계 /명단 > 자력오류자 명단을 확인 지속 정비하되, 자체수정이 불가한 경우에 해당 사업과로 정정 요청

바. 등록기록철 관리 철저

❍ 분실 및 기록서류 훼손 방지 등 관리 철저

❍ 제적자 등록기록철은 전자문서화 완료한 이후 국가보훈기록관(안동 소재)으로 이관

3. 행정사항

❍ 대통령 명의 증서 및 국가유공자증 등 발급 대장 관리 철저

『등록관리과』

보상정지 및 법적용 배제

1. 목  표

❍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이 범죄행위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보상을 정지하거나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하여 올바른 국가유공자상 확립

2. 방   침

❍ 경찰청과 법무부에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가족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

❍ 국가유공자법 제79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정지 및 법 적용 배제

3. 세부 추진계획

가. 범죄경력 조회

❍ 조회자 처리 : 처 본부에서 경찰청 등에 일괄 조회 후 관할 보훈(지)청에 통보

나. 처리방법

❍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 대상 범법행위자 및 품위 손상자에 대하여는 관할 보훈(지)청장이 보상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 대상자로 결정. 단, 품위손상 또는 상습 품위손상자에 대한 보상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대상 여부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훈(지)청장이 결정

❍ 법 적용 배제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 재심의‧결정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유로 법 적용 배제된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그 밖의 경우에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 유·가족에게는 재등록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

❍ 판결문 사본에 의거 적용 대상별로 보상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 대상 여부 결정

※ 1심 선고 이후 항소 등 제기로 소송 진행 중인 자는 해당 사건번호로 대법원 홈페이지(나의 사건검색)를 통하여 진행사항을 수시로 검색하여 과오급금 등 발생 예방조치

❍ 보상과장은 보상정지 기간 또는 법 적용배제 결정 이후 관련 법령(타 법령 포함)에 따른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당과로 통보 조치

다. 보상정지 기간 및 법 적용배제 효력발생 시기

❍ 보상(예우, 지원)정지 기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 등을 한 경우

☞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동안 보상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과실에 의한 경우 제외)

※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ㆍ참전유공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2세환자 포함)는 보상금 및 수당 정지

※ 5ㆍ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는 예우의 정지

- (유의사항) 보상정지는 등록 이후 행한 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

※ 대상자별 보상(예우, 보훈급여금 등 지원)정지 기간

- 등록 이후 행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대상자별로 범죄행위 시점에 따라 보상정지 기간을 달리함

구 분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형 집행이 종료된 달까지 정지1)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정지
국가유공자	2012.6. 30. 이전 행한 행위	2012.7.1. 이후 행한 행위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2세환자 포함),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2016.6.22. 이전 행한 행위	2016.6.23. 이후 행한 행위
보훈보상대상자	-	2012.7.1. 이후 행한 행위
참전유공자	-	2016.6.23. 이후 행한 행위

1) 예시: 2011년 6월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2011년 8월에 행한 범죄행위로 2012년 7월에 8개월을 선고받고, 2012년 12월 형 집행이 종료된 경우 보상금 및 수당 등 지급정지: 5개월(8월~12월)

* 형 집행 종료 후 확인된 경우에도 소급하여 정지하여야 함

❍ 법적용 배제 : 사유 발생이 속하는 다음달

☞ (유의사항)

① 기 등록자는 관련 법 시행일 이후 행한 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 적용

② 신규 등록자는 형 확정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배제대상 범죄 적용

4. 행정사항

❍ 보훈관련 개별 법령마다 적용 범죄조항, 시행시기, 보상정지 기간이 다르므로 유의하여 처리

❍ 법 적용 배제자에 대한 통합보훈정보시스템 DB(근거법률, 죄명, 형 확정일자 등) 관리 철저

『보상정책과』

생활수준 조사

1. 목  표

❍ 생활수준조사 시스템을 통하여 소득□재산□인적정보 등 공적자료를 연계 활용함으로써 처리기간 단축 등 국가유공자 편의 증진

❍ 생활수준조사 전 과정을 최대한 자동화시켜 업무담당자의 조사부담 완화 및 지원자 선정의 정확성 제고

2. 방  침

❍ 보건복지부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우리 처 조사시스템을 연계구축하여 신청→조사→결정→지원→사후관리 과정을 최대한 자동화

❍ 소득□재산 평가방식, 선정기준을 보건복지부 복지사업 기준에 맞춰 표준화하여 정부 복지사업의 일관성 유지

3. 세부추진계획

가. 생활수준조사 시스템 구축□운영

❍ 시행시기 : ‘14. 3. 12.부터 시범운영

* 금융재산조사는 '16. 9. 28.부터 시행

❍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사업의 각 사업부서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구축된 보훈처 조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 조사, 결정, 급여 등 처리

<< 생활수준조사 시스템 개요 >>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재산 등 조사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에 구축되어 있는 우리 처 조사시스템을 활용하고 신청□결정□지원은 통합보훈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14년도에 구축

구분		신청		조사		결정		지원		사후관리
처리 내용		민원접수, 가구구성		소득･재산		소득 인정액 적합 등 결정, 지원대상자 결정		지원		확인조사, 변동관리, 부적정･중복 수급자, 통계
시스템		통합보훈 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훈처 조사시스템)		통합보훈 정보시스템		통합보훈 정보시스템		통합보훈 정보시스템
담당 부서		사업부서		보상정책과		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 각 지원사업별 생활수준 확인조사는 각 소관부서별 계획에 따라 추진

* 생활수준조사 절차 및 조사방법은「생활수준조사 사업 안내」 책자 참고

나.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 사업

○ 생활조정수당              ○ 교육지원

○ 요양지원                  ○ 재가복지지원

○ 아파트 대부               ○ 장기복무제대군인 교육지원

○ 생활지원금                ○ 생계지원금

4. 행정사항

❍ 사업별 지원기준은「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름

『보상정책과』

보훈급여금 지급

1. 목    표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영예로운 생활보장 지원

2. 방    침

❍ 적정한 보훈급여금 지급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

❍ 보훈대상자의 신상변동 확인 철저로 부정수급 방지 및 최소화

3. 보훈급여금 현황 등

가. 보훈급여금 종류

❍ 정기 보훈급여금 : 매월 지급

-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4ㆍ19혁명공로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예우법 제11조, 보상자법 제10조)

- 참전명예수당(참전법 제6조)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고엽제법 제7조의3)

- 고령수당, 2명 이상 사망수당(예우법시행령 제23조, 보상자법시행령 제9조), 전상수당(예우법시행령 제23조)

-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독립법 제14조의5)

- 생계지원금(참전법 제6조의3, 고엽제법 제7조의10, 5·18민주유공자법 제89조의2, 특수임무유공자법 제75조의2)

❍ 수시 보훈급여금 : 사유 발생 시 지급

- 사망일시금, 재해보상금

- 장제보조비(참전법 제9조제5항)

*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지급(국가재정법 적용)

나. 보훈급여금 예산

❍ 규    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증 감 액(%)
인 원(명) 금 액(백만원)	436,977 4,565,299	432,492 4,788,597	△4,485 223,298

* 보상종별 지급인원 및 예산 : 별첨【참고자료 1】참조

❍ ’23년 보상금 등 인상 현황(월 지급액: 별첨【참고자료 2】참조)       - 보상금 단가 5.5% 인상

* 상이 7급 추가 3.5% 인상

- 간호수당 5.5% 인상

- 생활조정수당 및 생활지원금 동결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5.5% 인상

* 신규승계자녀 추가 15%인상(생계곤란 추가지원 동결)

- 고엽제수당 5.5% 인상

- 무공영예수당 및 4․19혁명공로수당 4만원 인상

- 참전명예수당 4만원 인상

다. 권리의 보호(예우법 제19조)

❍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대부를 받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 가능 및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압류 가능

❍ 보훈급여금에 대한 압류방지전용계좌(호국보훈지킴이통장)제도 시행(‘16.6.23.~)

* “보훈급여금이 입금된 예금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음”

라. 수급자의 의무(예우법 제6조의2)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사망한 경우

- 국적을 상실한 경우

-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형법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등

마. 소멸시효

❍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국가재정법 제96조)

4. 지급 시기 등

가. 정기 보훈급여금 지급 시기(예우법시행령 제29조)

❍ 매월 15일. 다만, 1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국외 거주자 : 연 1회(12월) 지급

* 다만, 본인 희망에 따라 연 2회(6월, 12월)지급 가능하며, 수급권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송금시기 조정 가능

나.  지급 방법

1) 계좌입금 :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수급권자 명의 예금 계좌에 입금

* 압류방지 계좌입금 : 압류방지통장(호국보훈지킴이통장)으로 보훈급여금 등을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 개설은행(10개 은행) : 우체국,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2) 창구 위탁 지급 : NH농협은행 창구에서 직접 현금으로 지급

* NH농협은행 중앙회만 가능(지역 농·축협 위탁지급 불가)

3) 지(방)청 직접지급 : 대부원리금 상계금액, 기타공제액, 미지급 보훈급여금, 수시 보훈급여금 등

* 월별 지급 보훈급여금은 지(방)청 창구 지급 최대한 억제

다. 지급 절차

1) 정기 보훈급여금

가) 보훈급여금 지급 확정

❍ (확정일정)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의 마감 일정 공지 확인

❍ (1차 마감)

- 보훈급여금 지급 및 자력 변동 사항은 발생 즉시 보훈급여금 지급확정 종합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

- 보훈급여금 지급확정 종합관리대장에 따라 보상금 확정내역을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입력

- 각 지(방)청의 보훈급여금 등 업무 담당자는 전월 보훈급여금 확정 작업이 완료된 이후, 보훈급여금 변동자를 매월 말 1일 전까지 수시로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입력

- 차이자 조회 리스트를 출력하여 전산입력 누락 또는 착오 입력 여부를 대조하고, 대상자 검증에 따른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1차 마감 확정

※ 확정 시 소급(가산) 지급액 및 공제액 등 확정액 이상 유무 확인 철저

>>1차 마감 이후

- 가능사무: 예금계좌정보(예. 은행 또는 계좌번호 등 계좌정보 변경), 지급대상자 취소

- 불가능사무: 지급방법 변경(예. 계좌지급→위탁지급), 확정액 변경, 지급대상자 추가

❍ (2차 마감)

- 지급일 5일 전까지, 1차 마감 후 확정자 중 사망, 대부상계 취소 등으로 보훈급여금 등의 확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지급취소 조치

>>2차 마감 이후

- 가능사무: 지급대상자 취소

* 창구위탁지급대상자 취소는 보상정책과로 공문 의뢰

- 불가능사무: 예금계좌정보 변경, 지급방법 변경, 확정액 변경, 지급대상자 추가

❍ (3차 마감)

- 지급일 3일 전 15시까지, 2차 마감 후 확정자 중 사망 등으로 보훈급여금 등의 확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계좌오류 처리

- 마감 이후, 차이자 현황과 보훈급여금 등 확정 현황, 확정자 명단을 출력하여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편철하여 보관

- 보상정책과장은 3차 마감 종료 즉시, 보훈급여금 등의 최종 확정 현황 및 통계 생성하고, 지급일 3일 전까지 위탁지급 금융기관에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의뢰서와 대상자 명단을 송부

>>3차 마감 이후, 모든 마감 사항 변경 불가

나) 자금 불입

❍ 보상정책과장은 지급일 3일 전까지, 위탁지급 금융기관에  2차 마감 결과를 반영한 확정액을 자금이체

- 계좌입금 : 위탁지급 금융기관(NH농협은행, 국민은행) 명의의 보훈급여금 대량이체용 계좌

- 창구위탁지급 : NH농협은행 창구직불용 계좌

다) 보훈급여금 지급결과 정리

❍ 계좌입금 : 지급일 당일, 위탁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계좌이체 결과를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입력

❍ 창구위탁 지급 : 지급 익월 초, 창구지급 결과를 창구직불 위탁 금융기관(NH농협은행)으로부터 통보받아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입력

❍ 위탁지급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계좌이체 불능 또는 창구 지급 취소 금액은 위탁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다음 달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을 위한 자금이체 시 차감

2) 국외 거주자 보훈급여금 지급

가) 지급대상 : 보훈급여금(독립‧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 고엽제수당(고엽제후유의증환자)

나) 지급원칙 : 연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 신상확인을 원칙으로 2회 등 탄력적으로 운영

❍ 확정시기 : 1회(12월), 2회(6월 및 12월)

❍ 확정절차 : 정기보훈급여금 확정 절차를 준용

* 신상신고서를 지연 제출하여 6월 또는 12월에 보훈급여금을 확정하지 못한 대상자는 해당 월의 그 다음 월 또는 다음 정기 보훈급여금 확정 작업에 포함하여 지급

[’17.11.27. 국적회복 유족 등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지침]

-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외국국적동포 등에 대한 보상특례) (부칙 제15028호, 2017.10.31. 시행)

- 주요내용 : 재외동포법에 의거 보훈급여금을 받는 국가유공자가 국적상실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거나 회복한 유족에게도 보훈급여금을 지급

❍ 개정 전․후 비교표

구 분	개정 전 유족 보훈급여금		개정 후 유족 보훈급여금
	국적상실	국적보유	국적상실	국적보유
국가유공자 (국적상실)	지 급	미지급	지급	지급

- 처리절차 : (기등록자 중 제적자) 권리부활에 준하여 처리
(미등록자) 신규등록절차에 따라 처리

3) 수시 보훈급여금

가)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 처리지침｣ 제2장제2절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확정‧지급

나) 수시 보훈급여금을 지급한 즉시 지급내역을 통합보훈시스템에 입력

4) 증빙 등 회계관리

예산회계관계법령 등 회계처리에 관한 제반규정에 의거 회계처리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참조

5. 보훈급여금별 지급 세부 내용

가. 생활조정수당

예우법시행령 제25조∼제25조의6 및 별표 5, 보훈보상대상자법시행령 제15조∼제19조 및 별표 3,
독립법 제14조~제14조의4,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처 고시) 제8조

1) 지원대상자

가)「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 이하(아래 지급기준 참고)에 해당하면서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

※ 선순위자(수권자)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한 사람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 생활조정수당 지원여부를 판단할 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봄

- 행정정보공동이용 장애인증명서 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서,

- 기초주거, 기초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생계·의료급여 대상 생활조정수당 미지급자 발굴 실시(수시)

- 통합보훈시스템 보상급여-복지자격확인-복지자격(신규) 메뉴 이용

나) 재해, 재난, 기타 사유로 사실상 생활이 극히 어려워 지원이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예외적 지급 가능

2) 지급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금액	2,382,000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기준금액의 50%	1,191,000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기준금액의 40%	952,800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기준금액의 30%	714,600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3) 월 지급액

❍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단가를 차등 지급

구 분		소득인정액 대비 가구당 기준금액 비율
		100분의 30이하	100분의 30초과 100분의 40이하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50이하
가구원수	3인 이하	283천원	252천원	220천원
	4인 이상	336천원	305천원	273천원

	< 일본거주 재일학도의용군인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 (서울지방청)
❍ 지원대상자 선정 - ’22년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금액 대비 50% 이하인 사람 [재일학도의용군인 동지회장이 특별히 생활이 어렵다고 추천하는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금액 대비 50% 이하인 사람으로서 서울지방청장이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 생활수준조사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에 의뢰하여 파악 ❍ 지급액 : 가족수에 따른 기본급(3인이하 220천원, 4인이상 273천원)만 지급

4) 처리절차

【신청(지급)절차도】

구분		신청		조사		결정		지급		사후관리
처리 내용		신청서 접수		소득 ․ 재산 등 공적자료 확인		지급대상자 결정		매월 계좌입금		변동관리, 부적정‧수급자, 통계 등
처리 소관		관할 보훈(지)청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연계)		관할 보훈(지)청		관할 보훈(지)청 보상정책과		관할 보훈(지)청

가) 신규 신청자

❍ 구비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 지원발생일 : 생활조정수당 지급신청한 달부터 지급

나) 기존 수급자

❍ 정기 확인조사

- 생활수준조사를 통해 지급결정된 자 : 연 1회 확인조사 실시

❍ 수시 확인조사 : 아래자에 대해 생활수준 재확인 후 기준 초과 시 아래 사유발생일 다음 달부터 중지

- 법정취업자(명령․가점) : 취업자통보서 또는 고용통지서 접수일

* 통보서 접수일자가 취업일자보다 빠른 경우는 취업일자를 사유발생일로 함

* 생활조정수당 지급자에 대한 취업지원 시 즉시 통합보훈시스템 입력(보훈과)

- 재판정 신체검사자 : 신체검사 판정일

- 무공수훈자 등이 전상군경 등으로 경합 등록되는 경우 : 심사결정일

* 상이등급 또는 등록대상 변경 등으로 보상금 금액 변동 시 생활수준조사 의뢰(보상금 담당자)

- 기초수급자 등으로 생활수준조사 생략한 경우 : 기초수급 등 자격 상실이 확인된 날

❍ 기타 변동사항(출입국, 교정시설입소, 군입대 등)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통해 수시 확인

*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보상급여-복지자격확인-복지자격(재조사) 메뉴 이용

5) 기  타

가) 책임의 한계

❍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입력지연으로 생활조정수당 과오불이 발생한 때에는 시스템에 입력을 지연한 해당 과장이 책임

❍ 생활수준조사 지연에 대하여는 보상과장이 책임

나) 대장관리 및 통계유지

❍ 생활조정수당지급대상자관리부(지급업무지침 별지 제8호 서식)를 철저히 기록유지하고, 매월 지급에 관한 통계를 유지

다) 지급실적 정기보고 : 전산에 통계 추출이 가능하여 보고생략

나. 생계지원금 * 2022. 2. 18. 시행

1) 지원대상자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으로서,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아래 지급기준 참고)에 해당하면서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

※ 선순위자(수권자)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한 사람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 생계지원금 지원여부를 판단할 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봄

- 행정정보공동이용 장애인증명서 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서,

- 기초주거, 기초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2) 월 지급액 : 100천원

3) 지급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금액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기준금액의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4) 기타사항

❍ 지급방법 : 보상금 지급절차에 준하여 지급

❍ 권리발생 : 생계지원금을 지급신청할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

❍ 사후관리

- (생활수준조사자) 연 1회 정기 재조사 실시   * 처본부 별도계획 시달 시

- (조사생략자) 월 복지자격 변동여부 확인

* (통합보훈) 보상급여-복지자격확인-복지자격(재조사)-복지자격 변동내역

-	사망, 출입국 내역, 교정시설 입퇴소 등에 대해서도 위 메뉴 이용, 매월 확인

❍ 생활조정수당과 병급 불가,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중복대상자는 한 가지 선택지급

❍ 매월 연령도래자(’43.1월생~)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신청 안내

*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메뉴

① 연령도래자 확인 : 보상급여-보상통계-차세대 신규 통계-생계지원금 연령도래자 조회

② 연령도래자 중 생계·의료수급자 확인 : 차세대 사보장시스템 오류로 복지자격(신규) 연계 지연, 시스템 정상화 이후 연계 예정

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예우법 제16조의3 및 예우법시행령 제27조의3)

1) 지급대상

❍ 1954.10.25이전(1950.6.25 이전 전사‧순직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 1954.10.25부터 1955.3.31.까지 사이에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3,8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 1954.10.25부터 1955.6.30까지 사이에 서남지구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녀

→ 위 지급대상에게 예우법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1항 각 호(① 협의지정 1명→② 주로 부양 1명→③ 균등분할)에 따라 지급

2) “제적·승계·신규승계자녀”로 구분 차등 지원

❍ 과거의 보상 미비에 따른 형평성에 맞도록 제적·승계·신규승계  자녀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예우법시행령 별표 5의5)

가) 제적자녀 :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수령하다 성년도달로 보상금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 당초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최종보상금 수령자가 6‧25전몰군경자녀인 경우 해당

나) 승계자녀 : 최장 ’97년도까지 모 또는 조부모가 보상금을 지급받다 사망 후 순위 변경한 자녀

* 6‧25전몰군경자녀가 성년에 도달된 이후까지 배우자 또는 부모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다) 신규승계자녀 : ’98년도 이후까지 모 또는 조부모가 보상금을 지급받다 사망 후 순위 변경한 자녀

3) 월 지급액(‘23년도)

구 분	제적자녀	승계자녀	신규자녀
기본급	1,536천원	1,307천원	439천원
기타	위로가산금 80천원	-	생계곤란추가지원 114천원

4)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균분 지급

가) 목적

-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1명에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녀에게 우선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1.3.25)에 따라,

- 2023년 1월부터 6.25전몰군경자녀 중 어느 1인이 분할지급을 신청할 경우, 균등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수당 지급순위 개정

나) 개정사항

- (개정 전) 예우법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①협의지정 1명→②주로 부양 1명→③연장자)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지급

- (개정 후) 예우법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에 따른 지급순위(①협의지정 1명→②주로 부양 1명→③균등분할)

다) 지급방법

- (제적자녀) 제적자녀수당 총액(기본급+위로가산금)을 분할지급

- (승계자녀) 기본급 분할지급

- (신규승계자녀) 기본급만 분할지급, 추가지원금은 생계곤란자 전원에게 개별 전액 지급

- (수당 부활자력) 기존에 선순위자가 받았던 수당(제적·승계·신규승계)을 분할

- (10원 미만) 분할된 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절사(국고금관리법 제47조 준용, 시행령 별표5의5 비고2.)

라)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대상: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에 따른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

- 접수기관: 수권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가까운 보훈(지)청 방문 제출 시, 즉시 관할 보훈(지)청으로 이송)

-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수급자 기준	협의 자력	분할지급 신청 시		수당 분할 지급 신청서
	연장 자력	동순위자녀		수당 분할 지급 신청서
신규승계 자녀	생계곤란 추가지원 신청자	선순위 자녀	생활조정 수당 대상	기존과 동일 ① 생활조정수당지급신청서 ② 소득·재산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생활조정 수당 대상 외	① 추가지원금 지급신청서 ②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동순위자녀		① 추가지원금 지급신청서 ②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수당 종결자력				수당 분할 지급 신청서
협의 신청				①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 ② 협의자의 인감증명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 용도)

라. 사망일시금

독립법 제13조, 예우법 제17조, 보훈보상자법 제20조

1) 지급사유

❍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 사망한 경우

❍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사망하고,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

2) 지급대상

❍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 사망한 경우 :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

❍ 유족이 없는 경우 :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

- 단,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지 아니한 일반적 상속인은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 : 장제를 행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장제를 행하는 자에 해당이 되어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이 되나, 이 경우 지자체에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장제를 주관하여 처리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고, 그 이외는 지자체의 위임을 받아 처리한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개념정리

□ 상속인이 될 자의 개념 :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

□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의 개념 :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거나 부득이 별거하더라도 수시로 생활을 도와주고 형편을 살필 수 있는 위치에 거주하는 자

❍ 수용시설 등에 거주하다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에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이 없는 경우로서 장례 주관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 ⇒ 통상적으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자라 함은 당연히 장례도 주관해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임

* 수용시설에 보호 중인 때에는 수용기관에서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친족이 동일 시‧군‧구에서 거주하더라도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이라 할 수 없음

❍ 수시 보훈급여금 수급권자가 예금계좌 압류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대리수령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대리수령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음

3) 지급금액

독립법시행령 별표 2, 예우법시행령 별표 6, 보훈보상자법시행령 별표 7

❍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

- 애국지사 1,127천원 ~ 3,268천원, 독립유공자 유족 1,127천원 ~ 2,261천원

❍ 보상금 수급 국가유공자, 재해부상군경 및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 1,127천원 ~ 1,704천원

❍ 참전 및 전‧공상군경 경합자 장제보조비 및 사망일시금 지급

- 참전유공자로 기 등록‧결정된 상태에서 상이군경으로 등록 신청하여 상이군경으로 최종 등록‧결정되기 이전에 사망한 경우

① 참전유공자 사망 시 참전유공자에 대한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고

② 그 후에 상이군경으로 최종 결정될 경우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되, 사망일시금에서 기 지급한 장제보조비는 공제

- 상이군경과 참전유공자로 이미 경합 등록‧결정되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현재처럼 사망일시금만 지급

마. 간호수당

예우법 제15조, 예우법시행령 제26조 및 별표 5의2, 보훈보상자법 제17조,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4, 국가보훈처고시 제2013-1호(2013.1.14.)

1) 지급대상 :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2) 지급구분

구분	지급기준	월 지급액 (천원)
1. 상시 간호수당	가.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나. 상이등급 1급 2항 4116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상이등급 1급 3항 4202호 및 510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5급 이상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介護)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915
2. 수시 간호수당	가. 상이등급 2급 4108호, 4203호 및 510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상시 지급 대상이 아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별표 3 제9호에 따른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1급이 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상이등급 2급 또는 상이등급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1,944

3) 보상체계 개편(2012. 7. 1.) 전 이미 등록되어 간호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예우법시행령(대통령령 제23885호) 부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 단,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개편 이후 지급기준에 따라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변동

❍ 1급 1항 : 219만5천원

❍ 1급 2항 : 280만5천원

❍ 1급 3항 : 269만7천원

❍ 2급 : 93만2천원

바. 부양가족수당

예우법 제15조의2, 예우법시행령 제26조의2 및 별표 5의3, 보훈보상자법 제18조, 보훈보상자법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5

1) 지급구분

(금액단위: 천원)

수급자 (유공자와 관계)	지 급 대 상	1명당 지급액 (수급자와 관계)
본인	-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중 상이 등급 7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배우자: 100 자녀: 100
배우자	- 전몰‧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및 위의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및 6급 이상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자녀: 100
자녀	- 전몰‧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및 위의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자녀 (다만, 보상금을 받는 자녀에 한정) - 재해사망군경의 자녀와 6급 이상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자녀(다만, 보상금을 받는 자녀에 한정)	제매: 200

* 국가유공자의 미성년자녀 수에 제한 없음

*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7급상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서 국가유공자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임에 유의

* 부양가족수당이 고령수당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고령수당으로 지급(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2018.11.20. 신설)

2) 보상체계 개편(2012. 7. 1.) 전 이미 등록되어 미성년자녀(제매)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예우법시행령(대통령령 제23885호) 부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미성년자녀(제매) 양육수당을 지급. 단,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수당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가족수당 지급

가) 지원대상 : 보상금 수급권자 중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로서 1인 이상의 미성년 자녀 또는 제매를 양육하고 있는 자

* 2013년부터 부양가족수당과 같이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1명인 경우도 지급

나) 지급액

관 계	구분	1인 양육	2인 양육	비고
배우자	미성년자녀 양육	50천원	185천원	추가 1인당 185천원 가산
자녀	미성년제매 양육	100천원	370천원	추가 1인당 370천원 가산

3) 민법상 성년 기준이 하향된 2013. 7. 1.부터는 19세 도달 시 익월부터 제외됨

☞ 2012. 7. 1. 보상체계 개편에 따른 변동 사항은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법령 해설” 참조

사. 건국포장자 등에 대한 경과 조치

❍ 상훈법 개정 후 건국훈장 서훈에서 재심사가 보류된 독립운동공로 건국포장자 및 대통령표창자에 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00.12.30. 법률 제6338호) 부칙 제2조 및 동법시행령('01. 6. 30. 대통령령 제17289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다음의 보상금을 지급

’01년 이전 등록 건국포장 및 대통령 표창자 보상금 지급액

(단위 : 천원)

구 분	보상금	사망일시금
건국포장자 본인 대통령 표창자 본인 건국포장자 유족 대통령 표창자 유족	904 769 664 583	2,520 1,260 1,469 927

6.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

가. 주요내용

1) 목적 : 보훈급여금(보상금, 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타 법령에 의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선택적 포기

2) 적용대상 : 아래 각 법에 따른 보훈급여금 수급권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1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

나. 선택적 포기 가능 보훈급여금의 종류

-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기본급, 위로가산금, 추가지원금), 4‧19혁명공로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수당

-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상이등급 1급 특별 수당), 고령수당, 2명 이상 사망수당, 전상수당, 무의탁수당, 무의탁 부모 부양수당, 독자사망수당, 미성년자녀(제매)양육수당

다. 신청 및 처리절차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구비서류 :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권리 포기 신청서

* 포기한 보훈급여금 등의 재신청 시 : 선택적 포기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신청서

❍ 지급 결정 및 통지 : 선택적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결정서에 의거, 지급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라. 효력발생

- “선택적 권리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택적 권리 포기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하지 아니함

7. 재판정신체검사 등급무변동자 등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변경)

가. 기존

1) 구법 적용대상자가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등급무변동이더라도 신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지급

(‘2급→2급’인 경우 간호수당 탈락, ‘7급→7급’인 경우 무의탁수당 탈락 등)

2) 근거 :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11041호 제3조 제1항(2011.9.15.)

나. 변경사항

1) 구법 적용대상자가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무변동 또는 상승하고, 동 재판정신체검사로 지급될 보훈급여금 월 총액이 종전의 구법에 의한 보훈급여금 월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구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지급

2) 근거 :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11041호 제3조 제2항(2017.10.31. 개정)

3) 적용시기 : 2012.7.1. 이후부터 소급 적용

부칙  <제11041호, 2011.9.15.>

제3조(재판정신체검사와 관련한 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등) ① 2012년 7월 1일 이후 부칙 제2조에 따라 제6조의3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국가유공자 및 종전(2012년 7월 1일 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제6조의3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어 신체검사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보게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는 해당 상이등급에 따라 2012년 7월 1일 당시의 제11조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2항제7호에 따른 수당에 관한 대통령령의 개정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거나 상승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재판정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지급될 보훈급여금의 월 총액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보훈급여금의 월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한다.

③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고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이 2012년 7월 1일 이후 제6조의3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공자 및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훈급여금의 지급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10.31]

다. 조치사항

1) 구법 적용 대상자가 재판정신체검사를 받고 상이등급이 무변동 또는 상승하여 신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신법에 의한 보훈급여금의 월 총액이 구법에 의한 보훈급여금의 월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구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지급(통합보훈 대상구분 “O”)

2) 2012.7.1. 이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아 무변동 또는 상승한 자 중, 보훈급여금 월 총액이 적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그간의 보훈급여금을 모두 소급지급(통합보훈 대상구분을 “P"에서 “O"로 변경)

<예시> ‘(구법) 2급→(신법) 2급’으로 간호수당 탈락한 경우 구법으로 적용대상을 변경하고 그간의 간호수당을 소급하여 지급, ‘(구법) 5~7급→(신법) 5~7급’으로 무의탁수당 탈락한 경우 구법으로 적용대상을 변경하고 그간의 무의탁수당을 소급하여 지급

8.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가. 주요내용

1) 지급대상

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나)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손자녀 1명

-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2) 같은 순위 유족 중 등록신청 대상 및 선순위권자 구분

❍ 손자녀 등록 신청시 보상금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생활정도에 따른 보상금 수급대상자가 선순위자가 되고

❍ 보상금 수급자가 없을 경우에는 현행처럼 등록신청 대상자(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연장자)를 선순위자로 봄

3) 손자녀(동순위자)가 다수인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

❍ 협의에 의하여 수급자를 지정한 경우 가장 우선하고

❍ 다음으로 개정법률(2014.5.21) 시행 후 최초로 보상금 수급자결정시 소득․재산 상태, 장애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5.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6.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7.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8. 나이가 많은 사람

* 같은 호(1～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호
(1～6호)의 순위에 따라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한다.

나.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자 지정 처리절차

1) 신청 안내 및 접수 방법

❍ 해당되는 손자녀(같은 순위 유족) 전원에 대해 일괄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 지정 신청서류 제출안내

❍ 모든 손자녀에 대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 받고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 지정 안내 처리전”에 의거 기록 등 관리

2) 처리 절차

가)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한 경우

❍ 보상금등 수급자 지정서 접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보상금등 수급자 지정서 접수 및 자필 날인 확인

- 협의된 사람 모두의 인감증명서 징구(보상금 수급자 지정용도)

* 협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할 경우 공정증서 원본 1부

❍ 보상금수급자 지정 결정 절차

①지정서 작성		□		②접 수		□		③기록 정리
<신청인>				<신상변동신고서>				<처리전>

④지정(결정)		□		⑤순위변경		□		⑥자력이송
<결 재>				<자력예규>				<해당(지)청>

- 보상금수급자 지정(결정) : 기관장 결재

- 순위변경 처리

․ 전 수급권자에서 보상금지급대상자로 순위변경 처리

* 보상금지급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이 선순위자가 됨

․ 자력관리예규 순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

- 자력이송 : 보상금지급대상자(선순위자)가 있는 보훈(지)청으로 이송

나)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경우

❍ 손자녀 전체에 대해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제출받아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 지정 안내 처리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기록 등 정리

❍ 생활정도 확인을 위한 자격확인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하되, 모든 손자녀가 구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자격대조를 실시하고, 자격 확인 기준일은 구비서류가 최종적으로 접수된 날의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

❍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선순위자) 결정은 구비서류 징구가 완료된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자격을 확인하고, 보상금 수급자 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결정하되, 선순위자 결정 및 순위변경 등은 자력예규에 의거 처리

다)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단계별 제출안내를 하고 2차 안내 후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3차 안내시 동 기한까지 제출치 않을 경우 보상금 수급자 결정 순위에서 최하위로 간주한다는 안내문구 명시

❍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손자녀는 보훈급여금을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보훈급여금 지급 비대상자로 결정하고 최종안내

3) 선순위자(보상금지급대상자) 결정 후 처리

가) 순위변경 : 직권으로 처리(전 수권자 → 보상금지급대상자)

나) 전산입력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 처리지침 및 자력관리예규 등에 의거 처리

다) 선순위자 결정에 따른 행정처분(개별안내)

라) 선순위자 결정 후 관할청으로 이송

❍ 기 등록자의 경우 현 수권자가 있는 보훈(지)청에서 처리 후 보상금지급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이 있는 관할청으로 이송

4) 선순위자(보상금지급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기

가) 동순위 손자녀가 1명이거나 협의에 의거 지정된 경우에는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후 즉시 지급

나) 이의신청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접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지급 보류

* 이의신청 기간 : 행정처분 후 30일 이내

다)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 지급

❍ 2015년 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

9. 재해보상금 지급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경비교도가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을 때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 유족 및 상이자 위로․격려

가. 추진방향

❍ 관련규정에 따른 정확한 재해보상금 지급

❍ 경찰청 등 위탁기관과 유기적 업무 협조

❍ 언론보도, 소송, 권익위 권고사항 등 쟁점사항 적극 대응

나. 세부추진계획

1) 지급대상 : 공무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2) 관계법령

❍「의무경찰대설치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

❍「의무소방대설치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제4조(‘16.11.30. 시행)

3) 사망급여금 지급기준

❍ 지급금액 : 공무중 사망한 군인의 군인사망보상금 준용

구 분	지 급 기 준
전 사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에 해당하는 금액
특수직무 순직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일반순직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에 해당하는 금액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390,000원(적용기간 : ’22.5.1.～’23.4.30.)

❍ 유족순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 준용

* 전투 및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무외사망”은 지급비대상

4) 상이급여금 지급 기준

❍ 지급금액

-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에게 상이정도(1~7급)에 따라 차등 지급

상이등급	지 급 기 준
1급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419배의 7.8배
2~5급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419배의 5.2배
6~7급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419배의 3.9배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390,000원(적용기간 : ’22.5.1.～’23.4.30.)

❍ 지급대상

- 해당 기관으로부터 지급대상자로 통보되어, 신규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 7급 이상 판정된 자

- 재확인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판정자에게는 미지급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급 판정 시에는 상이급여금 지급

※ 전투 및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무외 부상”은 지급비대상

5) 기타사항

❍ 의무경찰·의무소방대원 순직재분류자에 대한 사망보상금 청구시효는 순직결정일로부터 5년이며, 의무경찰에 대한 지급액은 군인사망보상금의 순직재분류 지급액 준용

※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대원 순직재분류자 사망보상금 청구시효 개정

대상	청구시효	시행일	관련법령
의무경찰	순직결정일로부터 5년 * 법 시행일 이전 재심사자들은 법 시행일로부터 5년	2020.11.10.	의무경찰대법 시행령 제54조
의무소방대원	순직결정일로부터 5년	2021.2.11.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6조

※ 「의무경찰의 사망급여금의 지급액 관련 회신」(경찰청 경비과-245호, 2021.1.12.)

❍ 의무경찰 등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시 사상급여금 신청여부도 확인하여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주의

다. 군인사망보상금 국방부 이관에 따른 사항

1) 이관방향

❍ 2022년도부터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업무 국방부 이관에 따라 접수 및 지급업무는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에서 수행

❍ 단, 유족 편의 상 보훈(지)청에서 방문접수 대행 가능

2) 처리절차

❍ 유족 방문 시 아래 사항을 확인 후 접수

- (유족여부) 배우자·(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일 경우 접수

· 그 외 친족이 신청 시 유족 신청범위가 아님을 구두로 1차 안내하되 민원인이 접수를 원할 시에는 접수

* 위에 언급된 유족대상이라도 적격여부 또는 신청 우선순위 등은 우리처에서 확인하지 않음을 안내

- (구비서류) 아래 공통서류(9종)에 대해 완비되었는지 확인

· 미완비 시 서류보완하여 국군재정관리단 우편접수 또는 보훈(지)청 재방 접수토록 안내

· 추가서류는 우리처에서 별도 확인하지 않으며, 유족 제출 시에만 접수

구분	공통서류		추가서류
			□ 유족 대표자 선정시
①	사망보상금 청구서		⑩	유족 대표자 선정서
			⑪	위임자 신분증 사본
②	故人기준	기본증명서(사망정리) 또는 사망진단서
			⑫	날인시	위임자 인감증명서
③		주민등록표 등본
				서명시	위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미성년 (손)자녀의 법정대리인(후견인)이 청구시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⑩	자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손자녀	손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손자녀의 부모(故人의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⑥		입양관계증명서
			⑪	(손)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⑦		제적등본
			⑫		실명확인 통장 사본
⑧	날인시	청구인 인감증명서
			□ 상속 同 순위자 분할 신청시
			⑩	청구인별 ‘공통’서류 제출
	서명시	청구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조부모가 청구시
⑨	청구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⑩	故人의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모든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청구서상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시 : ③ 생략가능

※ 미성년 (손)자녀의 법정대리인(후견인)이 청구시 : ⑨ 해당없음

- 그 외 지급액, 처리기간, 청구시효 등에 대한 사항 문의 시 국군재정관리단(퇴직급여과, ☎02-3146-6476)으로 문의 안내

❍ 접수서류는 국군재정관리단(퇴직급여과)으로 공문 발송(서류 스캔 첨부), 원본서류는 월 1회(익월 초) 일괄 발송

* (우) 04351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4 국군재정관리단 퇴직급여과(3층)

10. 참전유공자 지원

가. 지자체 지급 참전명예수당 지역 간 차이 해소

1) 현 실 태

❍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

❍ 지방재정 여건, 참전유공자 수, 자치단체장의 의지 등에 따라 지급하고 있어 지역 간 차이가 나고, 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 발생

* 수당은 국비(지방교부금 등)가 아닌 전액 지자체 자체수입으로 충당

2) 지역 간 격차해소 노력

❍ 지역 간 격차를 상향평준화로 해소하기 위해 전국 평균이하 지급 지자체에 대해 매년 인상협조

❍ 광역 단위 내에서는 기초자치단체 간 지급액 및 지급기준이 일치할 수 있도록 협조

3) 협조 및 행정사항

❍ 관할 구역 지자체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참전 및 보훈수당 등 지급 현황 파악 보고(반기별)

❍ 지자체 조례 개정 현황 모니터링 체계 유지

- 관련 조례 개정 전 파악 가능토록 지자체 담당부서와 협조 체계 구축

-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중요사항은 처본부에 보고

❍ 국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일정비율 이상 지급토록 권장

❍ 지자체 지급 참전수당(보훈수당)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규 등록자, 전입자, 사망 시 유족 등에게 안내

* 지자체에서 전입 시 보훈대상 확인할수 있도록 보훈정보 연계시스템 구축·시행(2021.11월～)

나. 장제보조비 지급

1) 지급대상 : 우리처에 등록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

2) 지급관리

(가) 지급신청 안내 : 3회 안내

*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의 장제보조비미신청자 조회 안내 활용하여 안내

(나) 미신청자 및 비대상자 관리 : 3회 이상 신청 안내 이후,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비대상사유* 입력·관리

*  비대상사유: 서울현충원·공설묘지 등 안장, 국적상실자, 3회 이상 안내 등

3) 지급대상

- 국가유공자법 제13조(보상금지급순위 준용)

- 국가유공자법 제1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하는 사람에게 지급

4) 제외대상 : 국립묘지 또는 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하는 경우

* 묘   지 : 국가가 위탁하여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

* 장제보조비를 지급받고 선산 등 국립묘지 또는 묘지 이외의 장소에 안장하였다가 국립묘지 또는 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장제보조비 회수 불요

* 참전 및 무공·보국수훈 경합자가 국립묘지 등 외에 안장하여 장제보조비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묘비제작비를 지급(신청)한 경우라도 장제보조비 지급 가능

5) 신청기한 :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6) 지급금액 : 20만원

7) 예산과목 : 3200-3248-415-310-0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11.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

가. 목적

❍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지원으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보장

나. 추진방향 및 지급근거

❍ (방향) 보훈급여금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극빈층 전락방지를 위해 생활수준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

❍ (근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5(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 및 제30조(기금의 용도)

다. 지원 대상 및 금액

1)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등록된 자녀 및 손자녀 중

① 동 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② 우리처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는 자(하단 표 참고)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제8조의2(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2)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생 활 수 준		지급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월 478천원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월 345천원

※ 단, 가구별 지급대상이 2인 이상 시 2인부터 10만원씩 가산(지급)

※ 주거급여․교육급여․차상위계층은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로 결정할 수 있음

라. 지급방법, 권리 발생 시기 등

1) 지급방법 : 매월 보상금 지급 절차에 준하여 지급

2) 권리발생 : 보상을 받을 권리는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

3) 기타사항

❍ 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는 병급 불가, 택일 지급

❍ 생활지원금과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은 병급 가능

❍ 한 가구에 지급대상이 2인 이상인 경우

- 2인부터 10만원씩 지급

- 지급대상 중 보상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보상금 수급자를 생활지원금 지급자로 간주하고, 2인부터 1인당 10만원씩 지급

❍ 국적상실자는 지급불가

❍ 생계·의료급여 대상 생활지원금 미지급자 발굴 실시(수시)

* 통합보훈시스템 보상급여-복지자격확인-복지자격(신규) 메뉴 이용

마. 신청 및 처리절차

1) 신청대상 : 독립유공자법 제5조에 의거 등록된 자녀 및 손자녀 중 동 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

2) 접수기관 :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우편 또는 방문

3) 구비서류

❍ 생활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지급)절차도】

구분		신청		조사		결정		지급		사후관리
처리 내용		신청서 접수		소득 · 재산 등 공적자료 확인		지급대상자 결정		매월 계좌입금		변동관리, 부적정‧수급자, 통계 등
처리 소관		관할 보훈(지)청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연계)		관할 보훈(지)청		관할 보훈(지)청 보상정책과		관할 보훈(지)청

바. 생활수준조사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해당

1) 조사방법 :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위한 생활수준조사 준용

2) 조사범위 : 신청자와 신청자의 가구원   * 부양의무자 미적용

3) 선정기준 : 당해 연도 기준금액*의 70% 이하인 가구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기준 중위소득을 준용

【2023년도 생활지원금 소득재산기준】

(금액단위: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금액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기준금액의 70%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5,675,261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금액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
(8인가구 : 8,987,049원, 기준금액 70%는 6,290,935원)

4) 조사주기 : 연 1회(생활조정수당과 동일)

사. 수시 확인조사

❍ 아래자에 대해 생활수준 재확인 후 기준 초과 시 아래 사유발생일 다음 달부터 중지

- 법정취업자(명령․가점) : 취업자통보서 또는 고용통지서 접수일

* 통보서 접수일자가 취업일자보다 빠른 경우는 취업일자를 사유발생일로 함

- 기초수급자 등으로 생활수준조사 생략한 경우 : 자격 상실이 확인된 날

❍ 기타 변동사항(출입국, 교정시설입소, 군입대 등)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통해 수시 확인

*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보상급여-복지자격확인-복지자격(재조사) 메뉴 이용

12. 부모유족 보훈급여금 균분 지급

가. 목적

❍ 부모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 지급 및 연장자를 우선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18.6.28.)에 따라

❍ 2020년 1월 보훈급여금부터 부모유족 중 어느 1인이 분할지급을 신청할 경우 균등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순위를 개정

나. 지급순위

❍ 국가유공자법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법 제12조(보상금 지급순위)에 의거, ①협의 지정 1명→② 주로 부양 1명 → ③ 균등분할

다. 균등분할 지급방식

❍ 보상금

① 국가유공자(신·구)법 및 보훈보상대상자법 대상 모두 적용

② 주로양육 판정자를 제외한 부모 유족 중 어느 1인이 원할 경우 보상금 균등 분할 지급

③ 20년 1월 이후 보훈급여금을 협의 및 분할지급 신청하여 지급 받다가 새로이 지급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 협의·분할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 수당

① 고령·무의탁수당 : 부모유족 중 어느 1인이 수당 지급요건 대상이면 그 해당자에게 전액 지급하다가 다른 1인이 지급요건에 해당되면 균분

② 2명 이상 사망·독자사망 : 균분 지급

③ 생활조정수당 : 균분 지급

* 이혼한 경우 생활조정수당을 각각 신청하면 별도 생활조사 실시 후 부모 모두가 지급대상이면 각각 기준금액의 50%를 지급

라.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인 부모유족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우편 또는 방문

❍ 구비서류

- 협의 시, 보상금등 수급자 지정서(인감증명서 등 구비서류 포함)

- 분할지급 시, 보상금 등 분할 지급신청서

13. 과오급금 관리

가. 현 실 태

❍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 연계(’13.12월), ‘사망의심자료 추출시스템’ 구축(‘14.11월) 등으로 부정수급 과오급금을 근절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행정착오 과오급금에 대하여 행정청의 책임을 부과하는 최근 법원판결 경향을 감안할 때 과오급금 발생 최소화 노력 필요

❍ 일부기관에서 과오급금 회수를 위한 지속적 채권확보절차를 소홀히 하는 등 문제점이 확인되어 담당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추진

나. 과오급금 발생유형【참고자료3】

❍ 부정수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오급금

가) 독립법 제4조, 예우법 제4조 및 보상자법 제2조의 적용대상 요건을 거짓으로 조작하거나 착오인 사실을 알고서 취득한 보훈급여금 등

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 사항을 거짓으로 조작하여 취득한 보훈급여금 등

다) 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급여금등 수급권이 소멸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고 취득한 보훈급여금 등

라) 이중 신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보훈급여금 등

❍ 군기록착오 : 예우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보상자법시행령 제8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된 과오급금

❍ 자연발생 : 예우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 및 보상자법시행령 제8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된 과오급금

❍ 행정착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오급금

가) 보훈급여금 등 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지급 정지 요건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착오로 지급한 보훈급여금 등

나) 보훈급여금 등 지급 기산 일자의 착오 적용으로 잘못 지급하거나 이중으로 지급된 보훈급여금 등

다) 그 밖에 관계 공무원의 과실에 따라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등

❍ 단순 신고지연 : 고의적 은폐가 아닌 자연적으로 3개월 이내에 발생한 사망 또는 가족관계변동 등 신고지연 과오급금

❍ 기타 : 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과오급금

※ 국회 등 대외 제출용 통계로 활용되므로 통합보훈시스템 입력시 [참고자료3]에 따라 발생유형 정확히 입력(‘기타’ 분류 최소화)

다. 과오급금 방지대책

(1) 부정수취 방지대책

❍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종합사망정보)’을 통한 신상변동자 적기 처리

- 무의탁(부양)가족수당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련가족도 신상변동 확인(월1회)

* 사망의심자 등에 대하여는 신상확인이 될 때까지 보훈급여금 등 지급 보류

❍ 경찰청(범죄), 법무부(수감) 자료 진행사항 추적 확인․조치

* 법적용배제(보훈급여금 등 정지)를 위한 판결문 등 확인 철저

❍ ‘사망의심자료 추출시스템’ 추출자료, 건강보험공단(진료자료), 대법원(가족관계 변동자료), 경찰청(실종자) 협업을 통한 신상변동 의심자 현장점검 지속 추진

❍ 지역 보훈단체, 자치단체 및 이동보훈팀 활용 신상변동 파악

- 관내 보훈단체와 협조, 신상변동자 즉시 신고체계 구축

- 이동보훈팀, 보훈섬김이, 복지사 및 자치단체(이‧통‧반장 등)를 활용, 고의 사망은폐자 등 발굴

❍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예우법 제82조의7)

(2) 행정착오 방지대책

❍ “주간결산제” 철저 시행

- 신상변동자(신규 및 보상코드 변동) 및 사망일시금 대상자 대한 적정 지급여부 반복점검(담당⇒팀장⇒과장)

- 사망일시금 포함    * (통합보훈) 사망일시금 주간결산대장 활용

- (보고) 분기 1회(분기 말일 기준, 15일 이내, 지방청 수합)

* 보고기한 : 4/15, 7/15, 10/15, (차년도) 1/15

<보고서식>

구 분	변동구분					점검결과
	계	신규	보상코드변경	사망일시금	기타	보완	이상없음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

* 점검대상자 명단유지 / 점검결과 보완 있을 경우, 명단도 같이 보고

❍ 수당 발생예정자는 반드시 전산입력 내용과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을 확인하여 수급자격 확인

- 보훈급여금 확정 체크리스트【참고자료4】

❍ 보훈급여금 확정시 자력변동사항 등 대조 철저

- 전월과의 차이내역(인원, 금액)을 명확히 반영하여 담당자는 물론 팀장‧과장까지 중복 확인 후 서명 날인

- 특히, 신규대상자, 재판정 신검자 등에 대한 지급 기산내용 확인 철저

❍ 보훈급여금 담당자가 무경험자인 경우 3개월간 주무 책임 하에 지급

- 담당자가 관련법령, 지침 및 예규 등을 철저히 숙지토록 지도

❍ 본부 차원에서 보상금 수급자에 대한 기록대사 및 정비 추진

(3) 지속적 홍보활동 전개

❍ 홈페이지 게재, “나라사랑신문”에 신상변동신고 안내<처본부>

❍ 청사 게시판 및 민원실에 연중 신상변동사항 신고안내<지(방)청>

❍ 신규 및 순위변경 결정시 신상변동신고 안내문 배부

❍ 지역 보훈단체 및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한 홍보

라. 과오급금 환수 (예우법 제75조)

절      차

관 련 법 령

징수결정

과오급금 반납고지서 발급 의뢰

-고지서 발급 부서

여입분 (당해연도 예산)	본부 지급 (정기보상금만)	처본부 보상정책과
	지(방)청 지급 (사망일시금 등 수시․직불보상금)	지방청 총무과 (지청 보훈과)
세입분		상동

납입통지

납부의무자에게 납입통지

-납입기간 : 30일 이내

예우법시행령 제95조

독촉

납입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납부독촉

-최초 납입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함

예우법시행령 제95조

<미납 시, 강제징수>

압류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채권, 무체재산권 등 압류

예우법 제75조제2항

국세징수법 제3장에 의한 강제징수

- 압류해제 : 납부, 충당, 공매중지, 부과취소 등 요건 충족시

- 교부청구 :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타기관에서 체납처분, 강제집행 등 강제 환수절차가 진행 중일 때 중복 압류함이 없이 그 집행기관에 배분요구

국세징수법 제59조

- 참가압류 :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타기관에서 압류했을시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기 압류기관에 통지하여 압류에 참가

국세징수법 제61조

매각

수의계약, 자체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 의뢰

국세징수법 제64조∼제89조

배분

매각결과 매각된 금액에 대한 배분

국세징수법 제76조

결손처분

반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

예우법 제75조제3항

면제

기 통보되었던 군기록 또는 경찰기록이 다른 경우 등에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면제 처분

예우법 제76조 및 예우법시행령 제97조

(1) 환수절차

(2) 발생 및 회수 보고

❍ 과오급금 발생 및 환수 내용 즉시 e-보훈시스템 입력 조치 및 처본부 보고

- 발생 및 회수보고서【참고자료5】

❍ 환수절차에 따라 처리한 결과 미회수자에 대해서는 ‘과오급금 미회수자 관리카드’【참고자료6】작성 관리

❍ 과오급금 발생 및 회수 실적 현황 및 통합보훈시스템 통계 일치여부 반드시 확인

(3) 미회수자 관리(체납관리)

❍ (신규발생자) 과오급금 신규발생 후 1개월 이내 납부의무자 면담, 소득․재산조사 실시 → 미납 시, 금융계좌 압류․추심 등 강제징수 철저

❍ (장기미회수자) 생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회수 실시(분할납부 등)

- 개별면담 또는 방문조사(보상주무 등 관리자) : 분기 1회 이상

- 소득․재산조사, 금융계좌 압류․추심 : 반기 1회 이상(재산 확인 시, 즉각 강제징수)

- 꾸준한 체납관리에도 불구하고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환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결손처분 적극 상신

- ‘과오급금 미회수자 관리카드【참고자료6】’에 관리이력 빠짐없이 기록(처본부 점검 예정)

마. 과오급금 제도 변경사항(법률 개정 ‘22.12월말)

❍ 보훈급여금 등 환수대상에 ‘상속인 포함’ 규정 명시(’23.1.1. 시행)

-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가산·연체 이자 부가하여 과오급금 환수(’23.6월말 시행)

- (이자가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 받은 경우 이자 가산 후 징수하도록 법률 개정

- (연체금) 정해진 기한까지 과오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연체이자 징수

❍ 하위법령 정비 : 7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상반기 내 개정 추진

- 이자율 산정, 납부방법(일시상환, 분할납부), 관련서식 등 정비

❍ 이자 관련 지급기준 및 처리절차 : 추후 별도통보

바. 업무담당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수강

❍ 국세청(국세교육원), 기획재정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국가채권관리 실무교육 등 적극 수강

사. 기타 행정사항

❍ 통계의 일관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과오급금 발생유형 전산입력 시 【참고자료3】의 분류기준 반드시 준수

❍ 결손(면제)처분을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요구(의결) 시 보상정책과에 보고  * “과오급금 발생방지 및 환수매뉴얼” 참조

❍ 과오급금 업무 관련 행정절차 미 이행 등으로 내․외부 기관의 지적이 있는 기관은 BSC평가에 반영

【참고자료 1】

2023년 보훈급여금별 지급인원 및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보 상 종 목	예 산		비 고
		인 원	금 액
합 계		432,492	4,788,597
보훈급여금	○ 보 상 금 ○ 간 호 수 당 ○ 생활조정수당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 고엽제수당 ○ 무공영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4․19혁명공로수당 ○ 사 망 일 시 금 ○ 재 해 보 상 금	190,606 2,357 21,365 27,952 34,614 10,134 138,010 275 7,171 8	3,325,248 56,243 55,899 328,809 310,694 55,163 646,292 1,323 8,748 178

【참고자료 2】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 보 상 금(국가유공자 등)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증감
			2022	2023
애국지사	건국훈장	1~3 등 급	6,489	6,846	357
		4 등 급	3,455	3,645	190
		5 등 급	2,732	2,882	150
	건국포장		1,957	2,065	108
	대통령 표창		1,286	1,357	71
애지유족	건국훈장	1~3등급 배우자	2,875	3,033	158
		1~3등급 유족	2,489	2,626	137
		4등급 배우자	2,118	2,234	116
		4등급 유족	2,074	2,188	114
		5등급 배우자	1,724	1,819	95
		5등급 유족	1,684	1,777	93
	건국포장	배 우 자	1,211	1,278	67
		유 족	1,202	1,268	66
	대통령 표 창	배 우 자	819	864	45
		유 족	803	847	44
상이자	1급 1항		3,323	3,506	183
	1급 2항		3,134	3,306	172
	1급 3항		3,000	3,165	165
	2 급		2,667	2,814	147
	3 급		2,493	2,630	137
	4 급		2,092	2,207	115
	5 급		1,733	1,828	95
	6급 1항		1,581	1,668	87
	6급 2항		1,455	1,535	80
	6급 3항		977	1,031	54
	7 급		521	568	47
유족	배우자	전몰 ․ 순직	1,751	1,847	96
		1~5급유족	1,518	1,601	83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557	588	31
	부 모	전몰 ․ 순직	1,720	1,815	95
		1~5급유족	1,493	1,575	82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528	557	29
	자녀 (25세 미만, 25세 이후의 장애자녀)	전몰 ․ 순직	2,030	2,142	112
		1~5급유족	1,762	1,859	97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804	848	44
재 일 학 도 의 용 군 인			1,455	1,535	80

※ 2012. 7. 1. 이후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7급 유족은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6급유족은 현행 6급 비상이사망유족보상금 수준을 받게 됨

□ 보 상 금(보훈보상대상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증감
			2022	2023
상이자	1급 1항		2,327	2,455	128
	1급 2항		2,194	2,315	121
	1급 3항		2,100	2,216	116
	2 급		1,867	1,970	103
	3 급		1,746	1,841	95
	4 급		1,465	1,545	80
	5 급		1,214	1,280	66
	6급 1항		1,107	1,168	61
	6급 2항		1,019	1,075	56
	6급 3항		684	722	38
	7 급		365	398	33
유족	배우자	사망	1,226	1,293	67
		1~5급 유족	1,063	1,121	58
		6급 유족	390	412	22
	부 모	사망	1,204	1,271	67
		1~5급 유족	1,046	1,103	57
		6급 유족	370	390	20
	자녀 (25세 미만, 25세 이후의 장애자녀)	사망	1,421	1,500	79
		1~5급 유족	1,234	1,302	68
		6급 유족	563	594	31

□ 수  당

(단위 : 천원)

종 류		2022	2023	증감
간호수당	상이 1급 1항	2,763	2,915	152
	상이 1급 2항	2,659	2,805	146
	상이 1급 3항	2,556	2,697	141
	상이 2급	883	932	49
생활조정수당	3인가족 이하	220~283	220~283	-
	4인가족 이상	273~336	273~336	-
6․25자녀수당	제적 자녀	1,456	1,536	80
	승계 자녀	1,239	1,307	68
	신규 자녀	364	439	75
무 공 영 예 수 당		410~430	450~470	40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고 도	1,061	1,119	58
	중 등 도	782	825	43
	경 도	513	541	28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수당	고 도	1,889	1,993	104
	중 등 도	1,468	1,549	81
	경 도	1,179	1,244	65
4.19혁명공로수당		361	401	40
참 전 명 예 수 당		350	390	40
고 령 수 당	상군, 유족	97	97	-
	배우자	149	149	-
무의탁수당	상이5~7급, 유족	274	274	-
무의탁부모부양수당	배우자	149	149	-
독자 사망 수당	부모	274	274	-
2인 이상 사망수당	배우자, 부모	274	274	-
전상수당	전상군경	90	90	-
미성년자녀양육수당	1 인	50	50	-
	2 인	185	185	-
미성년제매양육수당	1 인	100	100	-
	2 인	370	370	-
중상이부가수당	상이 1급 1항	2,492	2,630	138
	상이 1급 2항	1,724	1,818	94
	상이 1급 3항	1,050	1,108	58

□ 수  당(2012.7.1.이후 등록자)

(단위 : 천원)

종 류		2022	2023	증감
간호수당	상시간호	2,763	2,915	152
	수시간호	1,843	1,944	101
부양가족수당	본인(배우자/자녀 1명당)	100/100	100/100	-
	배우자(자녀 1명당)	100	100	-
	자녀(제매 1명당)	200	200	-
고령수당	상군, 유족(부모)	97	97	-
	배우자	149	149	-
2명 이상 사망수당	배우자, 부모	274	274	-
전상수당	전상군경	90	90	-
중상이부가수당	상이 1급1항	2,492	2,630	138
	상이 1급2항	1,724	1,818	94
	상이 1급3항	1,050	1,108	58
생활조정수당	3인가족 이하	220~283	220~283	-
	4인가족 이상	273~336	273~336	-

※ 부양가족수당이 고령수당보다 우선함

※ 재해부상군경 중상이부가수당(상이1급1항 1,841천원, 1급2항 1,273천원,
1급3항 776천원)

기타 보훈급여금 지급액

(단위 : 천원)

구 분		2022	2023
사망일시금	○ 독립유공자 - 건국훈장 서훈자(3등급이상) - 건국훈장 서훈자(4등급) - 건국훈장 서훈자(5등급) - 건국포장 서훈자 -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3,268 3,208 1,704 1,208 1,127	3,268 3,208 1,704 1,208 1,127
	○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종결 시) - 건국훈장 3등급이상 서훈자의 배우자 - 건국훈장 3등급이상 서훈자의 유족 - 건국훈장 4등급 서훈자의 유족 -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의 유족 - 건국포장 서훈자의 유족 -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2,261 2,200 1,989 1,127 1,127 1,127	2,261 2,200 1,989 1,127 1,127 1,127
	○ 상이군경 - 1급 - 유족연금 비승계(2～7급) - 유족연금 승계자(2～7급)	1,704 1,444 1,127	1,704 1,444 1,127
	○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 (보상금 종결 시)	1,127	1,127
	○ 재일학도의용군인	1,127	1,127

【참고자료 3】

과오급금 발생유형*

과오급금 유형 및 사유		비 고
과오급금 종류	발생사유 세부 전산코드
부정수취**	허위부정 등록	처훈령 제47조1호-가, 나
	4개월이상 사망신고 지연	처훈령 제47조1호-다
	4개월이상 개가 등 신고지연	처훈령 제47조1호-다, 라
군경기록 착오***	군경기록(요건)변동	처훈령 제47조2호
기타	기타 변동	상이등급 하락 등 (그 외 ‘기타’ 분류 최소화)
행정착오	권리소멸 (지급정지) 지급	처훈령 제47조4호-가
	지급액 확정착오	처훈령 제47조4호-나
	기타 착오	처훈령 제47조4호-다
자연발생	(본인책임없는) 등록요건 비해당	처훈령 제47조3호 (관계기관 착오 등)
단순 신고지연	3개월내 사망신고지연	처훈령 제47조5호
	3개월내 개가 등 신고지연	가족관계변동(개가, 이혼, 입양 등) 등 신고지연
금융기관 회수**** (과오급금 아님)	금융기관 회수	처훈령 제50조3호

* 과오급금 보고 및 전산입력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47조 구분에 따라 과오급금 분류 및 전산입력 실시(비고란 참조)

** 법적용배제(보상정지)의 경우 범죄사실 통보가 있었는데 보상정지 등 미조치한 경우는 행정착오, 이외의 경우는 부정수취, 3개월 내는 단순 신고지연으로 분류

*** 병적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가 정정된 경우, (신청인이) 군기록을 고의조작한 경우는 ‘부정수취’, 이외의 경우는 ‘군경기록착오’로 분류

**** 금융기관 회수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제32조의 2 제2항 및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지침(처훈령 제1075호)” 제50조제3호에 따라 과오급금으로 보지 아니함. 단, 예산 반납 등 사후조치 위해 회계처리는 과오급금과 동일하게 시행

【참고자료 4】

보훈급여금 확정 체크리스트

보상금 종류		확 인 사 항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전사ㆍ순직기간	▪1953.7.27. 이전 및 「참전법」별표에 따른 전투기간인지?
		전사․순직여부	▪직무수행중 전사․순직하였는지?
		보상종료일	ⅰ) 성년제적 여부 등, ⅱ) 97.12.31 이전 보상금 수급권 소멸, ⅲ) 98.1.1. 이후 유족 중 1명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무의탁수당	본인	대상구분 (상이등급)	▪5급/6급1항/6급2항/7급/재일학도의용군인인가?
		수급자 연령	▪60세이상인지?
		자녀유무	▪자녀가 없는지(24세이상 60세미만)?
	배우자	수급자 연령	▪남자인 경우, 60세이상 인지? 여자인 경우, 55세이상 또는 장애인 인지?
		자녀유무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지?
	재혼 배우자	수급자 연령	▪남자인 경우, 60세이상 인지? 여자인 경우, 55세이상 또는 장애인 인지?
		자녀유무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지? ▪재혼한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없는지? ※ 국가유공자와 이전 배우자 사이의 자녀만 있고, 재혼한 국가유공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없는 경우 무의탁수당 지급 ※ 재혼 배우자가 국가유공자가 아닌 이전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데려온 경우, 무의탁수당 미지급
	부모, 조부모	수급자 연령	▪60세이상 인지? 55세이상 60세미만 편모 또는 55세 미만 장애인 편모인지?
		직계비속유무	▪직계비속이 없는지(24세이상 60세미만)? ※ 국가유공자의 직계존속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무의탁 부모부양 수당	배우자	수급자 연령	▪남자인 경우, 60세이상 인지? 여자인 경우, 55세이상 또는 장애인 인지?
		국가유공자 직계존속의 직계비속 유무	▪직계비속이 없는지(24세이상 60세미만)? ※ 국가유공자의 직계존속(시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부양여부	▪국가유공자의 직계존속(시부모) 부양여부 확인 ※ 부양: 동거 중, 동거하지 않더라도 상호간 정기 또는 부정기적인 경제적 보조가 있는 경우, 경제적 보조가 없더라도 서로 왕래가 있어 그 정황을 직계존속이 용인할 수 있는 경우
사망일시금	본인 사망 시	보상금 지급 여부	▪보상금 지급대상인지?
		경합 여부	▪참전유공자로서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았는지? - 지급받은 경우, 장제보조비 공제 후 지급
		소멸시효	▪사망한 날로부터 5년
		통합보훈입력	▪수시보상금지급완료로 상태변경
	유족 사망 시	보상금 지급 여부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인지?
		보상금 종결 여부	▪더이상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지?
		경합에 따른 사망일시금 기지급여부	▪유족보상금 병급 수급자인지? ▪경합되어 있는 보훈대상에서 사망일시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지?
		소멸시효	▪사망한 날로부터 5년
		통합보훈입력	▪수시보상금지급완료로 상태변경
장제보조비	본인 사망 시	대상여부	▪우리 처에 등록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인지? ※ 비대상: 국적상실자,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및 공설묘지 등에 안장한 경우
		경합 여부	▪국가유공자 본인으로 사망일시금을 유족에게 지급했는지? - 지급한 경우, 장제보조비 미지급
		소멸시효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안내	▪지급신청 3회 안내 - 3회 이상 신청 안내 후, 미신청자 및 비대상자 통합보훈 입력 관리
		통합보훈입력	▪수시보상금지급완료로 상태변경
고령수당			▪연령도래자 생년월일 재확인
기타			▪사망신고시 사망진단서 발급기관 사망일자 재확인 ▪사망일시금 및 장제보조비 과오급금 검토 후 지급

【참고자료 5】

과오급금 발생 및 회수보고서

1. 발 생 자
보상코드		보훈번호				성명		주 소
2. 반납의무자
발생자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3. 과오급금 내역
발생유형	발생기간			확정일		발생액	공제액	발생 결정액
	시작월	종료월						합계		세입			여입
- 공제내역 :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 발생사유 : 부정수취인지 행정착오인지 등 과오급금 종류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발생사유 상세 기재, 발견방법도 함께 기재
4. 과오급금 발생 및 회수내역
구분			보훈급여금					기회수액			금번회수액			미회수액
								세입	여입		세입	여입		세입	여입
금액			1,062,000						50,000			50,000			962,000
5. 여입분(금번 회수액) 고지내역
합계			보훈급여금					비 고
50,000			50,000					* 여입고지서 발급 요청 * 여입고지서 별도 요청 예정 등

【참고자료 6】

과오급금 미회수자 관리카드

작성일자	: 20 . . .			담당	주무	과장
발생자 인적사항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변동)	주 소
발 생 내 역
발생사유 (발생일자)	과오급 지급기간	발생경위 (결정일자)	과오급금발생액	회수	미회수	미회수 사 유
계	세입	여입
반환의무자 인적사항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반환의무자 생활실태
재산사항	부동산	자동차	기타재산
취업사항
생활실태
회수대책	회수방법	납부일자	납부금액	납부자
체납처분․ 고발조치 등	체납처분 내역	고발조치 내역
압류일자	압류재산	고발일자	고발내역	처분결과
비 고

회수	납부내역				비 고
	일자	금액	잔액	납부자
진행사항	일 자	진 행 내 용
	00.00.00.	과오급금 반납 안내
	00.00.00.	과오급금 반납 안내(2차)
	00.00.00.

『생활안정과』

취  업  지  원

1. 목   표

❍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취업지원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일하는 복지로 자립 지원 강화

2. 방   침

❍ 투명하고 공정한 취업지원

❍ 고용환경 분석을 통한 실효성 있는 일자리 발굴

❍ 취업지원대상자의 적성과 자격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

3. 추진계획

가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제16조)

- 순국선열의 유족, 애국지사와 그 가족 및 유족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포함)은 독립유공자 가구당 3명(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는 3명에 포함하지 않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제29조)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본인 및 배우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중 상이등급 6급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취업지원 대상자 및 지원 횟수 】
2012.6.30. 이전 등록자	2012.7.1. 이후 등록자
<취업지원 대상자> ◦ 상이등급 및 비상이 여부와 관계 없이 - 본인, 배우자, (조)부모, 자녀	<취업지원 대상자> ◦ 본인, 배우자 ◦ 상이 6급 이상 및 전몰․순직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상이 7급 및 비상이자(무공․보국수훈자 등) 자녀는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특별고용 횟수> ◦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특별채용 포함) 1인당 취업지원 횟수 제한 없음	<특별고용 횟수> ◦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포함) 1인당 취업지원 횟수 3회
<자녀 보훈특별고용 등 인원> ◦ 자녀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포함) 취업은 3명까지 * 가점취업은 인원 및 횟수 제한 없음	<자녀 보훈특별고용 등 인원> ◦ 자녀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포함) 취업은 1명 * 가점취업은 인원 및 횟수 제한 없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제33조)

-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 재해사망군경・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포함) 1인당 취업지원 횟수 3회

* 가점취업 인원 및 횟수 제한 없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제20조)

- 5･18민주화운동부상자・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및 배우자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1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취업지원 대상자 및 지원 횟수 】
2016.6.22. 이전 등록자	2016.6.23. 이후 등록자
<취업지원 대상자> ◦ 장해등급 및 비상이 여부와 상관없이 - 본인, 배우자, (조)부모, 자녀	<취업지원 대상자> ◦ 본인, 배우자 ◦ 장해등급 11급이상 및 5․18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 5․18부상자 중 장해등급 12급 이하 자녀 및 그 밖의 5․18희생자 자녀는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특별고용 횟수> ◦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특별채용 포함) 1인당 취업지원 횟수 제한 없음	<특별고용 횟수> ◦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특별채용 포함) 1인당 취업지원 횟수 3회
<자녀 보훈특별고용 등 인원> ◦ 자녀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포함) 취업은 3명까지 * 가점취업은 인원 및 횟수 제한 없음	<자녀 보훈특별고용 등 인원> ◦ 자녀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일반직 공무원특별채용 포함) 취업은 1명 * 가점취업은 인원 및 횟수 제한 없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제19조)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및 배우자

-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 특수임무부상자 중 상이등급(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취업지원 대상자 및 지원 횟수 】
2016.11.29. 이전 등록자	2016.11.30. 이후 등록자
<취업지원 대상자> ◦ 상이등급 및 비상이 여부와 관계 없이 - 본인, 배우자, (조)부모, 자녀	<취업지원 대상자> ◦ 본인, 배우자 ◦ 상이 6급이상 및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 상이 7급 및 비상이자(특수임무공로자) 자녀는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특별고용 횟수> ◦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특별채용 포함) 1인당 취업지원 횟수 제한 없음	<특별고용 횟수> ◦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포함) 1인당 취업지원 횟수 3회
<자녀 보훈특별고용 등 인원> ◦ 자녀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포함) 취업은 3명까지 * 가점취업은 인원 및 횟수 제한 없음	<자녀 보훈특별고용 등 인원> ◦ 자녀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포함) 취업은 1명 * 가점취업은 인원 및 횟수 제한 없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제7조의9)

-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및 배우자

- 수당지급 대상자 중 장애등급(중등도)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 취업지원 대상자 및 지원 횟수 】
2012.6.30. 이전 등록자	2012.7.1～2016.6.22. 등록자	2016.6.23. 이후 등록자
<취업지원 대상자> ◦ 장애등급 관계없이 - 본인, 배우자, 자녀	<취업지원 대상자> ◦ 장애등급 관계없이 - 본인, 배우자, 자녀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등급 관계없이 - 본인, 배우자 ◦장애등급 중등도 이상의 자녀 * 경도 이하 자녀 취업지원 대상 제외
<특별고용 횟수> ◦ 보훈특별고용(일반직공무원특별채용 포함) 1인당 취업지원 횟수 제한 없음	<특별고용 횟수> ◦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포함) 1인당 취업지원 횟수 3회
<자녀 보훈특별고용 등 인원> ◦ 자녀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특별채용 포함) 취업은 3명까지 * 가점취업은 인원 및 횟수 제한 없음	<자녀 보훈특별고용 등 인원> ◦ 자녀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특별채용 포함) 취업은 1명 * 가점취업은 인원 및 횟수 제한 없음

※ 자녀에 대한 보훈특별고용(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포함) 취업 1명의 의미

➲ 취업지원 시점을 기준으로 1명을 의미함. 즉 취업한 자녀 A가 퇴사한 경우 다른 자녀 B에게도 취업지원 가능

*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도 취업지원 1명에 해당

나		지정 취업

1) 지정취업 대상자

❍ ｢독립유공자법｣ 제16조의 “장손인 손자녀” 지정

- 독립유공자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 단 손자녀간 협의에 의해 손자녀 중 1명을 장손인 손자녀로 지정 가능

*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 해석 지침 통보(생활안정과-6551, 2019.7.3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개정 전 법률)

2012.6.30. 이전 등록자	2012.7.1. 이후 등록자
◦ 배우자와 자녀 없이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 ◦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 중 1명	폐지

*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 각각의 유자녀가 지정하는 자녀 1인, 다만 유자녀와 그의 자녀를 포함하여 보훈특별고용(특별채용 포함) 취업은 3명까지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개정 전 법률)

2016.6.22. 이전 등록자	2016.6.23. 이후 등록자
◦ 배우자와 자녀 없이 사망한 5․18민주 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	폐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개정 전 법률)

2016.11.29. 이전 등록자	2016.11.30. 이후 등록자
◦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 중 1명	폐지

2) 지정 요건

❍ 지정권자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 (질병)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는 경우

- (장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거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고령) 50세 이상인 경우

*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10조 및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6조(개정 전)

3) 지정 절차

❍ (신청) 지정권자가 지정취업신청서를 등록기록관리 보훈(지)청에 제출

❍ (결정) 지정권자 및 지정받을 자의 요건 확인 후 승인 여부 결정

- 지정취업 신청일 현재 지정권자가 취업 중이거나 자영업 종사자인 경우 지정취업 승인 불가

	취업자 또는 자영업자 인정 제외
① 고용보험법 제2조에 의한 일용근로자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 근로종사자 또는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근로종사자 * 고용노동부「’22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붙임 3]의 중앙부처 일자리사업 목록, 직접일자리사업(35개) ③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 (안내) 지정이 승인된 경우 지정권자 및 지정받은 자에게 취업지원 안내, 불승인 된 경우 지정권자에게 불승인 결과 및 사유 통지

❍ (등록) 지정된 자를 보상과에 공문 의뢰하여 자력으로 등록하고 관련 서류를 등록자 기록철에 보관, 보훈과에서 지정취업 등록결정사항을 통합보훈시스템(취업지원) 입력

❍ 자녀를 지정한 이후 지정권자는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 취업희망신청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신청,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직업교육훈련 등 취업지원 불가

❍ 지정취업신청과 관련, 일건서류는 등록기록관리철에 보관

	지정 변경
▪ 지정권자는 취업지원 대상자로 지정한 자녀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를 변경하여 다시 지정할 수 있음 1. 취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2.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나 진단서가 있는 경우 3.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거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4.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기 전,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으로 추천되기 전,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업체등에 통보되기 전,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4) 지정 효력

❍ 지정권자가 사망(이하 ‘제적 포함’)하고 다른 지정권자가 없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고, 사망 전에 발급받은 증명서도 사망 후에는 사용이 불가  ☞ 증명발행 시 안내

❍ 다만 지정권자가 사망하기 전에 제출된 '취업희망 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는 해당 신청서에 한하여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이 가능

* 지정권자(부 또는 모) 사망 시 다른 지정권자(부 또는 모)가 지정권 변경을 희망할 경우 변경하여 지원

✔ 지정취업대상자의 취업희망신청서 접수 또는 증명서 발급 전에
지정권자의 신상변동사항 확인 철저

▸통합보훈시스템>통합검색>연계관리>누적 주민정보조회>전체에서 검색

* 지정권자에 대해 보상과에서 사망 또는 제적처리한 경우에는 지정취업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자동 차단되고, 자격 조회 시 지정사항이 나타나지 않으나 신상변동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단이 안되어 추가 확인 필요

❍ 지정취업대상자가 직업교육훈련기관 입소 또는 취업수강료지원 신청 중 지정권자가 사망한 경우는 당해 과정까지만 지원

다		취업희망신청서 접수・관리

1) 취업희망신청서 접수 시 유의사항

❍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의 취업희망신청서 접수

- 보훈특별고용 취업통지 시 실제 입사가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취업희망 신청서 접수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취업가능 시기에 맞춰 취업지원이 가능하도록 접수

❍ 6・25전몰・순직군경 자녀의 경우 36세 이후에 보훈특별고용 취업지원을 받은 자는 더 이상 보훈특별고용 지원이 되지 아니함에 유의

* 다만, 폐업․휴업 등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예외

❍ “16.11.30. 법령 개정” 이후 취업지원 대상 자녀가 35세 이전에 제출한 취업희망신청서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취업지원은 38세까지만 실시함에 유의하여 민원 안내

* 국가유공자법시행령제56조, 5․18법시행령, 특임법시행령(’16.11.30.시행)

- 다만, 39세가 되기 전에 업체등에 보훈특별고용을 추천한 사람이 39세가 도달하더라도 해당 보훈특별고용 추천 건에 대해서는 추천 또는 고용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지원

2) 취업희망신청자 관리

가) 직업상담사 운영을 통한 체계적 상담 및 관리

❍ 운영취지

- 전문 상담사의 체계적인 직업적성・심리상담 등을 통해 개인별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맞춤형 취업설계로 취업지원을 촉진

- 특히 상대적으로 취업경쟁력이 취약한 국가유공자 본인 등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

❍ 추진방향

- 취업희망자에 대한 심층상담이 되도록 상담사의 역할 강화

- 취업대기자 유형별 그룹핑을 통해 구직자 특성에 따라 맞춤지원

- 유관기관(제대군인지원센터, 고용노동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정보공유 및 전문교육 실시로 전문성 제고

❍ 직업상담사의 직무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기법 코칭

- 취업희망사항 분석, 취업대기자 유형별로 그룹핑하여 관리

- 심층상담 및 적성검사 등을 통한 희망사항 조정

- 고용정보 관리 제공, 직업 소개

- 직업훈련 위탁교육 등 취업능력개발 유도 및 맞춤형 취업설계 지원

- 취업상담 등 서비스 내역 이력 관리

나) 취업상담의 내실화 및 상담내용 이력관리

❍ 취업희망신청자의 자질과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실시

- 신청 시 자격, 학력 등 개인별 능력‧적성을 정확하게 파악

- 희망직종에 대한 최근 기업의 채용실태, 취업환경 등 신청자가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

❍ 상담내용 이력관리(통합보훈시스템 > 취업지원 > 신청자조회 > 상담입력)

❍ 취업정보시스템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면접기법 소개 활용

❍ 직업교육훈련・취업수강료, 온라인코칭 등 지원제도 적극 안내

❍ 국가유공자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 “취업든든” 운영

- 직무탐색, 구직기술 및 면접기법 향상 등으로 구성(고용부 협업)

다) 취업희망자 직업심리검사 실시

❍ 직업심리검사 대상

- 사무・기술직종 희망자(관련학과 전공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제외)

❍ 직업심리검사 방법 및 운영

- 취업정보시스템 > 취업길라잡이 > 직업심리검사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링크하여 적성검사 실시

- 직업심리검사 결과를 취업상담, 취업지원업무 등에 반영

라) 취업대기자 체계적 관리

❍ 취업능력보유자(A : 자격증소지자 등)

- 취업수강료지원제도를 적극 홍보‧안내하여 가점취업 권장

- 면접코칭,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등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 교육훈련대상자(B : 무자격자, 재 취업자 등)

- 자격취득 또는 직업교육훈련 적극 홍보･안내 등 취업능력보유 권장

❍ 특이자(C : 특정기업 및 특이직종 취업희망자 등)

- 적성･능력･기능 등을 감안한 희망기업 또는 직종 조정･변경 권장

❍ 선택적 지원 대상자(D : 고령자, 자력취업 전직희망자 등)

- 생계주체, 생계곤란자 등 위주로 선택적 취업지원,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촉진제도, 국가기관지자체 직접일자리* 활용 등

* 고용노동부『2021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참조

마) 취업대기자 관리

❍ 1년 이상 장기대기자 관리

- 명단작성 별도 관리(진행사항, 추진계획 등)

- 이력서, 자기소개서, 추천이력을 검토하여 희망직무 재검토 등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눈높이 조절, 역량개발 등의 적극 노력

❍ 취업대기자 관리계획 수립

- 자체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1월중)하여 추진하고, 기관장은 주기적으로 취업대기자 관리 추진실태를 점검

- 취업대기자(국가기관, 공기업, 일반기업체등)별 차별화된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제공을 중심으로 대기자 관리계획 수립

* 1년 이상 장기대기자의 희망직무 분석결과를 토대로 심층상담 진행

라		보훈특별고용 예고

1) 예고 시기

❍ 정기예고 : 2023년 1월 ~ 2023년 3월(연 1회) * 세부계획 별도 수립 시달

2) 대상업체 선정 기준

❍ 고용예고 필수 업체

- 공공기관・공기업, 사립대학교

- 일반기업체는 총직원 수가 200인 이상(제조업은 300인 이상)

- 최근 3년간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실적이 있는 업체(단, 증명서 발급 실적과 취업신청자의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필수 업체 중 고용예고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훈관서장 승인

❍ 고용예고 선택적 실시 업체

- 필수 업체 외에 취업신청자가 희망하는 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업체

-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당해 연도 직종별 신규 채용계획 및 보훈대상자 채용계획 등 고려

3) 직종 선정

❍ 취업신청자의 희망직종(직무), 학력・전공, 경력・자격, 적성(상담내용) 등을 고려

❍ 해당 업체의 직종별 직원구성 비율 및 직종별 채용계획 고려

❍ 상이유공자 및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

4) 인원 산정

❍ 취업신청자 통계와 업체 잔여인원 등을 활용, 실정에 맞는 예고인원 산정

❍ 전년도 말 기준 취업대기자와 월평균 대기자 증감추세 및 잔여직종 수 등 고려

☞ 산정기준 예시
▪ 〔2022. 11. 31.기준 신청대기자 수 + 연간소요 직종 수(월평균 대기자 증감인원 × 12월)〕- 2022. 11. 31.기준 잔여직종 수 → 월평균 증감인원은 최근 3년간 추세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반영

5) 보훈특별고용 유예

❍ 대상 업체 : 법정관리, 인수합병,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업체 등

❍ 처리기준

- 신규채용이 없고 퇴직자만 발생하는 경영여건이 어려운 기업체 등에 입증자료를 징구하여 1년간 유예조치

- 다만 이 경우 채용기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단기퇴직자 발생업체 보훈특별고용 유예】

▪ 취업지원 제한을 받은 6개월 미만 단기 퇴직자가 근무했던 업체 보훈특별고용 유예

• 단기 퇴직자 발생 해당 직종・인원 수에 한하여 1년간 유예

6) 고용예고 전산 관리

❍ 고용예고 업체 및 직종을 통합보훈시스템에 등록・관리

* 통합보훈시스템 > 기관관리 > 취업지원실시기관관리 > 고용예고일괄등록

	< 고용예고 시 유의사항 >
▪ 의무고용율 100% 초과 업체등에 고용예고 하지 않도록 주의 * 전체 사업장 기준 의무고용률이 100% 이상인 경우 의무고용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 ▪ 업체등의 고용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예고 인원․직종 획일적 할당 지양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예고항목에서 ‘연령’을 삭제 * 업체에서 연령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

마		직종확보 및 확보직종 관리

1) 확보직종의 유형

❍ 고용예고에 의한 확보 직종

❍ 국가기관 등의 실태통보서・업체신고서에 기재된 직종

❍ 업체등에서 자율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

❍ 퇴직 등으로 인하여 대체 취업이 가능한 직종

2) 직종 확보

❍ (수용) 예고 내용대로 고용계획서를 통보한 업체

- 고용예정시기 전 해당 직종에 대한 고용형태, 직무, 급여, 처우 등 구체적인 협의를 실시한 후 보훈특별고용 절차 진행

❍ (변경) 예고 내용과 달리 고용계획서를 통보한 업체

- 변경내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 후, 해당 업체와 인원ㆍ직종ㆍ시기 등을 재협의

* 정당한 사유 : 감원, 휴업 또는 폐업 등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고 내용 조정 → “(수용)”

❍ (불수용) 보훈특별고용 추진 거부(채용계획 없음등)를 통보한 업체

- 해당 업체의 경영상태・고용여건 등의 기업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보훈특별고용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

-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용계획서 제출 독촉 및 재협의를 요청하고

-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고 내용대로 보훈특별고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해당 업체에 통보. 필요 시 보훈특별고용 진행 가능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훈특별고용 유예 등의 적정한 조치

❍ (미통보) 예고 내용에 대한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업체

- 고용예고 문서 접수여부 확인 및 고용계획서 제출 독촉

-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서는 예고 내용대로 보훈특별고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통보. 필요 시 보훈특별고용 진행 가능

	< 유의사항 >
▪ 고용계획서를 변경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재협의 및 독촉 관련 사항은 반드시 공문서로 그 기록을 보관

3) 확보직종의 관리

❍ 일자리 정보 등록 및 공개

- 정기고용예고를 통해 확보한 직종은 통합보훈시스템에 일괄 등록하고 “확보직종명단”을 취업정보시스템에 공개

* 통합보훈시스템 > 기관관리 > 취업지원실시기관관리 > 확보직종일괄등록

** 취업정보시스템 > 소식・자료 > 공지사항에 게시

❍ 업체등에서 보훈특별고용 추천을 요청한 ”고용계획서“는 스캔하여 통합보훈시스템 해당 업체등의 ”확보직종“ 탭에 저장

- 기존 일괄등록 직종과 다른 직종인 경우 추가 전산 등록

* 통합보훈시스템 > 기관관리 > 취업지원실시기관관리 > 취업지원실시기관정보변경목록 > 해당업체 조회 > 확보직종

- 업체등의 ”고용계획서(채용정보)“는 취업정보시스템에 등록 · 공개

* 취업정보시스템 > 취업정보관리 > 보훈특별고용채용정보관리

❍ 확보직종이 방치되거나 사장되지 않도록 직종 활용률 제고 방안 강구

- 채용조건 완화 등 채용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업체와 재협의

- 채용시기 조정 협의 등 활용도 제고

- 확보된 직종은 취업대기자와의 심층상담으로 적극 활용

- 취업희망자가 없어 활용할 수 없는 직종은 폐기여부를 검토하여 내부결재 후 폐기처리

	< 유의사항 >
▪ 확보된 직종을 사후(고용명령서 발급 시)에 등록하지 않도록 주의

바		취업 실시

1) 보훈특별고용

가) 추천대상자 선정 절차

❍ 추천희망자 모집 기준일 및 수요조사 대상

- (모집 기준일) 업체등에서 추천을 요청한 ”채용계획“을 취업정보시스템의 ”보훈특별고용 채용정보관리“에 등록 · 공개한 날

- (수요조사 대상) 해당 직종 모집 기준일까지 취업희망신청서를 보훈(지)청에 제출한 사람

· 수요조사 대상자 중에서 추천희망자가 없는 경우 모집 기준일을 변경하여 재모집 가능

❍ 추천 적격자 도출

- 통합보훈시스템의 “취업알선” > “취업알선적격자도출”에서 확보직종 자격요건을 구비한 추천 적격자를 도출・저장

❍ 추천 적격자 재 도출

- 채용절차 과정에서 탈락된 자가 종결처리 지연 등으로 다른 추천희망직종 적격자 도출에서 제외된 경우 이전 채용절차를 종결처리한 후 적격자를 재도출하여 보관

· 상담관리에 이전 채용절차 종결 일자, 다른 추천희망업체 및 적격자 재도출 일자 등 기재

· (지원 시점) 기존에 추천을 받은 업체로부터 탈락 안내를 받은 날 또는 탈락이 결정된 날 이후 다른 추천 희망 업체 채용계획이 취업정보시스템에 공시되었고, 모집 마감일이 경과 되지 않은 때

<예시>

기존 추천업체 탈락(3월 2일), 다른 추천희망업체 채용계획 공시(3월 3일), 모집 마감일(3월 7일), 추천희망 신청일이 3월 6일인 경우 추천 가능

❍ 문자 안내를 통한 추천희망자 수요조사

- 추천 적격자 도출 명단을 다운받아 “문자발송시스템”을 활용하여 추천희망자 수요조사

- (문자 안내 생략) “자격요건이 없는 직종”은 문자 안내를 하지 않고 취업정보시스템의 “보훈특별고용 채용정보관리”에 공시하여 추천희망자 모집 가능(다만, 공기업, 공공기관, 본사업체는 문자 안내)

[자격요건이 없는 직종 예시]

▪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계획에 ‘자격 무관’이라고 명시된 경우

▪ 성별, 정년(60세 등), 고졸 이상(학력)은 자격요건에 비해당

• 취업정보시스템 공시를 통한 추천희망자 모집 시행 안내

* (보훈 관서) 매월 첫째 주에 취업희망신청자에게 문자 안내

[안내 문안(예시)]

▪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는 직종에 대해서는 문자 안내 없이 취업정보시스템에 채용  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니, 취업정보시스템에서 직종을 확인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보훈시스템 적격자 도출 및 추천대상자 선정 방법은 동일

- 확보직종 정보(고용형태, 직무내용, 임금, 근무지 등) 안내 철저

❍ 추천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문자발송 내역 보존

- 문자발송자료를 문자발송시스템에서 내려받은 후 통합보훈시스템의 “취업알선적격자도출 > 문자자료” 탭의 해당 목록에 보관

❍ 추천희망자는 “취업정보시스템”의 “추천희망신청” 경로를 통해 모집 · 보관

* (신청경로) 취업정보시스템 > 보훈특별고용 > 채용공고검색 > 채용공고 상단 ‘추천희망신청’

** (추천희망자 확인) 통합보훈시스템 > 취업지원 > 취업정보시스템 > 보훈특별고용채용정보관리 > 추천희망관리 > 검색목록의 해당 업체명 옆 ‘돋보기’ 클릭

- 노무·경비 등 고령자 일자리 추천희망자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때에는 전화로 추천희망신청 가능

* 전화 추천희망 신청자는 통합보훈시스템 ‘신청자관리’ > ‘상담관리’에 ‘해당 업체(직종) 전화 신청자’로 기재

❍ 추천희망자 모집범위 확대

- 확보한 직종에 대하여 해당(지)청에 적격자 및 추천희망자가 5배수가 안 될 경우 5배수 미달 인원에 대해서는 전국 보훈관서로 확대하여 추가 모집

다만, 비정규직인 노무・경비 등 직종은 전국보훈관서 확대 모집에서 제외

- 확보직종에 대하여 전국단위로 적격자를 도출하여 해당 (지)청 취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문자 안내)

- 추천 적격자 또는 추천희망자가 없거나 5배수에 미달할 경우 해당 (지)청을 제외한 전국 (지)청으로 추가 수요조사(문자 안내)

❍ 추천대상자 선정 방법

- (1차) 해당 (지)청 취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우선순위 ‘변동일자’ 적용)

- (2차) 해당 (지)청 추천희망자 5배수 미달 시, 다른 (지)청 취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우선순위 ‘제출일자’ 적용)

【 예시 】

▸ 채용예정인원 1명   * 모집 기준일 : 취업정보시스템에 “채용계획” 등록일

▸ 해당 (지)청 추천희망자 3명

▸ 해당 (지)청을 제외한 전국보훈관서 추천희망자 10명

☞ 추천 대상자 선정 : 해당 (지)청 추천희망자 3명 + 전국보훈관서 추천희망자 중 추천 선순위자 2명 = 5명 추천

나) 보훈특별고용 추천

❍ 추천대상자 명단은 통합보훈시스템 “취업알선”에서 작성하여 명단을 다운받아 “온나라시스템” 결재문서에 첨부

❍ 보훈특별고용 추천 시 취업희망신청서 이송 생략

- 해당 취업관리(지)청장이 다른 보훈(지)청 취업희망신청자를 보훈특별고용대상자로 추천하는 경우 취업희망신청서 이송 생략

* 보훈특별고용통지(고용명령) 대상인 경우 해당 취업관리(지)청으로 이송

❍ 단수 추천

- ①국가유공자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보훈관련 법령에서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 ②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않기로 협의한 경우, ③전국 보훈관서까지 확대하여 모집하였으나 추천희망자가 단수인 경우, ④자격요건이 없는 직종으로 취업정보시스템 공시를 통해 모집하였으나 추천희망자가 단수인 경우

* 단수추천 대상자 선정 시「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제21조 “취업지원순위” 준수

-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않기로 협의한 경우”는 업체등에서 문서로 단수추천을 요청한 경우에만 가능

- 단수추천 시 “취업지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추천, 다만 전국 보훈관서까지 모집하였으나, 추천희망자가 단수인 경우와 자격요건이 없는 직종으로 취업정보시스템 공시를 통해 모집하였으나 추천희망자가 단수인 경우에는 심사 제외

❍ 중복 추천 금지

- 보훈특별고용(공무원특별채용 포함) 추천 중인 자는 해당 추천이 종료되기 전까지 다른 업체등에 추천 불가

- 다만, 추천 진행 중 본인 포기 및 채용절차 과정에서 탈락자로 확인된 경우 다른 업체등에 추천 가능

❍ 보훈특별고용 추천 여부 통보

-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업체등에 추천한 경우에는 문자발송시스템을 통해 추천사실(미추천자 포함)을 추천 지원자 모두에게 통보

❍ 상이자 본인에 대한 채용신체검사 합격판정

-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하며, 동 사항에 대하여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 시 해당 업체에 내용 공지

	< 유의사항 >
▪ 추천자 선정과정 없이 임의 선정, 선정 후 임의 변경・삭제 금지 ▪ 공개채용시험에 자발적으로 지원한 자를 보훈특별고용 추천하지 않도록 주의

다) 보훈특별고용 추천 결과 확인 및 조치

❍ 업체등이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확인

❍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기준 및 결정 절차(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 (기준) ①해당 업체등에서 요구하는 자격이나 기술이 없는 경우,

②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③객관적 직무역량 부족 등 원활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로 업체등에서 문서로 통보한 경우

④면접 등 채용심사 과정에 불참한 경우 등

- (결정)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보훈관서별 자체 “취업지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

- (조치) 심의결과 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업체등과 협의하여 다른 보훈특별고용대상자로 재추천하거나 다른 추천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결처리

②“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천자 중에서 취업지원 선순위자를 선택하여 보훈특별고용 통지

❍ 보훈특별고용 추천 자 중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으로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사실을 본인에게 문자발송시스템을 통해 통지

라) 보훈특별고용 통지서 발급

❍ 단수 추천자 또는 기업체가 선정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보훈특별고용 할 것을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고용 결과를 통보하도록 조치

* 취업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가 취업일자 이후에 제출되지 않도록 관리

❍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시스템)과 통합보훈시스템의 보훈특별고용통지 일자가 일치되도록 입력

마) 과태료 부과로 법 집행력 제고

❍ 과태료 : 1,000만원

❍ 보훈특별고용통지 후 30일 이상 경과하여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신고·이행 또는 시정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전자문서 또는 등기우편으로 통지

- 이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법령위반 업체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국가유공자법 제86조, 시행령 제103조 별표11)

-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을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업체등

- 과태료는 고용 명령한 인원수별로 부과

- 과태료 부과 후 취업불이행처리 및 취업희망신청서 재활용

【정당한 사유의 기준 및 결정】

▪ (기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의 “정당한 사유” 준용

▪ (결정) “취업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바) 보훈특별고용 취업자통보서 접수・처리

❍ 취업자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전산입력 조치

사) 다음의 공기업에 대한 취업추진 공정성 확보를 위해 취업추진 절차 강화

➡ 생활안정과-10583(2011.10.10.) 시달

❍ 대상 공기업 (36개소)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조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주)에스알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기획재정부)]

❍ 취업지원 과정의 우선순위 등 지원과정 문서화

- 취업알선적격자도출 명단 및 추천희망자 우선 순위부

- 업체의 추천 요구조건 및 추천자 명단

* 감사담당관실 지방기관 감사 시 적정성 여부의 판단자료로 활용

❍ 「취업지원 심사위원회」심사를 거쳐 추천

- 5배수로 추천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심사

- 심사 후 심사서는 취업지원 실시기관 기록철에 보관

- 보훈공무원 자녀 채용 결과는 생활안정과 및 감사담당관실에 보고

아) 본사 소재지 관할 취업관리(지)청장이 관장하는 업체 및 취업관리

❍ 본사 소재지 취업관리(지)청장이 관장하는 업체(‘본사업체’라 함)

- 지점 등 전국적 조직을 가지고 있으나 지점 등이 독자적 인사권이 없는 업체 중 아래 기업체(57개)

은행(17개), (주)케이티앤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케이디엔, 한전케이피에스

* 대한석탄공사 제외(기능조정 대상기관)

❍ 직종 확보

- 본사를 관리하는 보훈(지)청장은 취업지원대상자의 능력과 자격 수준을 감안하여 공개채용 조건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직종 확보

❍ 취업대상자 선정

- 위 본사관할 은행 및 공공기관은 전국 보훈관서 취업희망신청자를 대상으로 확보직종별 업체 요구 자격요건을 구비한 “취업알선적격자”를 도출

* 단, 확보된 직종이 정규직에 비하여 근로조건, 급여수준 등이 열악하여 취업희망 선호도가 낮은 계약직, 상용직 등 비정규직 경우에는 제외

- 취업지원 우선순위에 의거 도출된 취업희망신청자에 대하여는 신청서 접수기관을 통해 기업체 요구 자격요건 적격여부 재확인 및 취업희망 여부를 확인

❍ 취업실적

- 본사를 관할하는 보훈특별고용은 취업관리(지)청의 실적으로 산정, 단 가점취업은 등록기록관리(지)청 취업실적으로 함

- 취업 및 퇴직통보서는 본사 관할 취업관리(지)청에서 일괄 입력

자) 취업지원 심사위원회 운영

	<취업지원 심사위원회>
▪ 구성 : 위원장(취업관리(지)청장) 포함 3명 이상 위원(과장급) * 간사(취업주무) ▪ 심사사항 ① 단수 추천하는 경우의 적격자 선정에 관한 사항 ②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한 사유가 정당한 지 여부 및 고용할 것을 명할 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③ 업체등이 고용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가 정당한 지 여부 및 과태료를 부과할 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④ 기획재정부 지정 공공기관의 보훈특별고용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취업관리(지)청장이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결정 : 위원 전원 출석, 과반수 찬성

2)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가)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등

❍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국가유공자법시행령 별표 8의2)

구 분	직 렬	직 류
국가공무원	방호, 간호조무, 운전, 등대관리, 위생, 조리, 우정	방호, 경비, 간호조무, 운전, 등대관리, 위생, 사역, 조리, 우정
지방공무원	방호, 위생, 조리, 간호조무, 시설관리, 운전	방호, 경비, 위생, 사역, 조리, 간호조무, 시설관리, 조례로 정하는 시설관리 직류, 운전
국회공무원	방호, 안내, 운전, 조경, 후생	방호, 안내, 운전, 조경, 후생
법원공무원	행정사무, 속기, 보안관리, 병기, 조경, 환경, 관리	행정사무, 속기, 보안관리, 보안, 병기, 조경, 환경, 관리, 운전
헌법재판소	보안, 교환, 시설, 방송통신, 관리	보안, 교환, 시설조경, 통신기술, 운행관리
선거관리위원회	방호, 방송통신, 운전, 위생, 조리	방호, 통신사, 통신기술, 운전, 위생, 사역, 조리

❍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

나) 특별채용 비율

❍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함

- 국가보훈처고시 제2021-2호(2021.3.1. 시행)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의 16%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의 17%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의 18%

다)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절차

특별채용 추천 신청		국가유공자 등 추천 의뢰		국가유공자 등 추천		국가유공자 등 채용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기관 등>	⇨	<관할 보훈관서>	⇨	<국가기관 등>
․제출서류 신청서, 이력서, 자격‧면허증 사본 ․제출장소 근무희망지역 또는 희망기관 관할 보훈관서 1곳		․대상기관 의무 채용률(17%) 미달 기관 ․추천의뢰 시기 신규 채용 시		․추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5배의 범위 ․추천기한 추천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채용결과 통보 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

라)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률 제고

❍ 처 본부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률 제고방안 지속 추진

- 국가기관 등 의무이행실태 확인

❍ 보훈(지)청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비율이 미달된 국가기관·자치단체 인사담당 간담회 실시

☞ 채용사유 발생 시 우선적으로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요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가점채용 등 적극 협조

* 고용노동부『2022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참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촉구 및 관심을 제고하고, 의무채용 법령을 위반한 국가기관 등에 대해 처 본부 보고

- 국가기관 등의 취업지원대상자 특별채용 실태관리 시 “일반직공무원등” 공무원 정원, 인사권 유무, 취업자 인원 등 통계 소홀로 해당기관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입력자료 관리 철저

3) 가점 취업

가) 가점취업 대상범위(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48조, 별표8)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 및 국공립학교

- 일반직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 또는 연구사 ‧ 지도사

- 특정직공무원 :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교사, 준사관 및 부사관, 6급 이하 일반군무원, 6급이하 국가정보원 직원, 기타 특정직 공무원 중 6급이하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경력직공무원 : 일반직, 특정직, ② 특수경력직공무원 : 정무직, 별정직

-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 사립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및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사

-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모든 직급

❍ 공‧사기업체, 공‧사 단체 : 채용 직원의 모든 직급

나) 장애인 특별전형

❍ 상이자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자임(’17.6.28. 시행령 일부개정)

- 장애인 특별전형 시 아래 사항이 누락된 기업체 입사지원서가 없도록 수시 안내 철저

[장애인 특별전형 시 유의사항]

∎ 장애인 기준

- (대상) 국가유공자(지원공상군경 및 지원공상공무원 포함)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증빙)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국가유공자등에게 장애인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

∎ 입사지원서 장애유형 란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별도 표시

∎ 입사지원서 장애등급 란에 상이등급 표시

다)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 대부분의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인정시점은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로 하고 있음에 유의

❍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4호 등에 따라 가점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요구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 법적용 대상으로 결정된 이후 발급(등록일이 아님)

라) 보훈특별고용(특별채용 포함) 추천자 채용시험 가점 부여

❍ 보훈특별고용 또는 특별채용 추천된 후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라 대상별로 구분하여 가점 부여

[가점 부여 이유]

∎ ’07.3.29. 법령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순직군경 자녀 등을 제외한 국가유공자 자녀 등의 가점비율을 축소하는 등 취업지원대상자 사이에 가점비율의 차이(5%, 10%)를 두어 가점비율 적용여부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수 있으므로,

∎ 특별고용(특별채용) 추천된 취업지원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구분하여 가점하도록 함

마) 취업자통보서 접수 ‧ 처리

❍ 보훈특별고용(특별채용 포함)이 추천된 자가 다른 업체등에 가점취업하여 취업자통보서가 접수된 경우, 해당 보훈특별고용 추천이 종결된 후 본인 의사를 확인하여 전산입력 조치

❍ 가점취업은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일 이후에 취업된 자에 한하여 인정

* 증명서 발급이 없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당해 시험실시기관을 관할하는 보훈관서에서 합격자의 임용기관, 임용일자 등을 최종 확인한 후 해당 자력(지)청으로 통보

※ 자력취업자를 보훈특별고용 또는 가점취업자로 등록 불가

사		취업지원 실시기관 관리

1) 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추진사항 이력관리 철저

❍ 업체별 고용정보, 고용협의내용 등 취업추진사항을 전산으로 이력 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취업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

* 통합보훈시스템 > 취업지원 > 기관관리 > 취업지원실시관 관리 > 업체명 입력 > 취업추진사항 입력

❍ 그룹/계열사/업체의 신규・변경・폐지 등으로 변동이 생길 경우 본사 소재 취업관리청은 계열사 수정입력 등 통합보훈을 현행화 시킨 후, 지사 관할청에 변동사항 통보 및 수정하도록 조치

* 본사 관할청은 소속 계열사 또는 지사 인원이 중복 또는 누락 관리되지 않도록 지사 관할청과 유기적 확인

2) 국가기관등 실태조사・관리

❍ 조사 시기 : 2023년 9월 ~ 12월(4개월)  * 세부계획 별도 수립 시달

❍ 조사대상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 및 국‧공립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권이 있고 일반직공무원등 정원이 5인 이상인 기관

* 일반직공무원의 임용권이 없는 기관의 정원은 임용권이 있는 기관의 정원에 포함하여 산정

❍ 조사방법 : 서면조사(필요시 방문조사)

❍ 조사 시 유의사항

- 일반직공무원등의 임용권 유무

- 정년퇴직자 파악 철저

-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과 신규채용계획 등 조사

- 특별채용 대상 직렬에 특별채용된 자와 가점취업자는 채용비율에 산정된 인원에 포함

❍ 전산입력 시 유의사항

- 특별채용 대상 직렬에 특별채용된 자와 가점취업자는 ｢기술｣로 입력

- 특별채용 대상 직렬 외 일반직 등 직렬 가점취업자는 ｢사무｣로 입력

* 일반직ㆍ특정직 가점취업자 중 기술직렬공무원은 ｢사무｣로 입력

- 취업실적 관련

․ 국가기관, 지자체, 군부대, 국ㆍ공립학교 : 가점취업이고 사무인 경우 자력(지)청 실적

․ 교육자치단체 : 가점취업이고 사무 또는 교사인 경우 자력(지)청 실적

․ 그 외의 경우는 취업지원실시기관 관할(지)청 실적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국가유공자 특별채용률｣ 평가]

∎ 평가대상 : 17개 시․도(’22.12.31.기준)

∎ 평가시기 : 2023년 상반기  * 행정안전부 합동평가

3) 기업체등 실태조사・관리

가) 실태조사 실시

❍ 조사 시기 및 방법 : 세부계획 별도 수립 시달

나) 업체 관리

❍ 복합 업종 분류 요령

- 여러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체는 주 업종을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업종분류

① 종업원이 많은 쪽으로 업종 분류

② 매출액이 많은 쪽으로 업종 분류

③ 투자된 고정자산이 많은 쪽으로 업종 분류

❍ 조사 주요 사항

- 다음연도 전체 채용계획 및 보훈대상자 채용계획

- 휴・폐업, 기업체간 인수・합병, 업종전환 등 변동사항

-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등 관련기관에 제출한 자료를 제출받아 인원 변동사항 등 확인

❍ 취업자 보호 협조

- 업체등에 구조조정, 법인분할, 인수합병, 법정관리 등에 따른 종업원 수 감축사항을 수시 파악하여 보훈대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방문 또는 공문 협조

다) 전출업체 처리

❍ 타 관내로 전출된 기업체가 있는 경우 관할 보훈(지)청에 취업지원 실시기관 기록철 등 관계서류 일체를 지체 없이 이송

❍ 전입(지)청에서는 통합보훈시스템에 지체 없이 전산입력 처리

	< 유의사항 >
∎ 업체가 인원 변동사항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서류제출을 기피할 경우 독촉 공문 발송 및 과태료 부과 ∎ 취업관리(지)청은 실태조사를 통한 확인된 자료를 반드시 통합보훈시스템에 반영

4)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취업추진 강화

가) 기업체 등 인사책임자와의 고용촉진간담회 개최

❍ 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필요시 연중 수시실시 가능

❍ 내용 :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의 당위성 설명, 고용협의 협조 당부

* 간담회시 기관장 참석 등으로 관심 유도

나) 취업지원업무 추진 현지 활동 강화

❍ 보훈(지)청장은 직종확보 등 업무협의를 위한 취업담당공무원 방문출장 적극 권장

❍ 취업률이 부진한 업체(기관)는 기관장 또는 보훈과장이 해당 업체 등을 직접 방문하여 협조 당부

[공기업 등 국가유공자 특별채용률 평가 실시]

∎ 평가대상 :’22년 기획재정부 지정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행정안전부
지정 지방공기업(공단・공사)(’22.12.31.기준)

∎ 평가시기 : 2023년 상반기

아		취업자 사후관리 등

1) 취업자 사후관리

❍ 비정규직 취업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계약기간 연장 적극 추진

* 통합보훈시스템>취업지원>명단출력>취업자명단(고용형태를 기간제로 선택)을 반기 1회 출력하여 기간제 취업 후 2년 경과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 등 확인하여 업체에 협조 및 공문발송 등 조치하고 명단 유지

보훈 번호	관계	취업자	취업처	직종	임금	취업 일자	취업 방법	조치 내용	비고

❍ 퇴직자통보서 접수 시 퇴직사유 확인을 철저히 하고 관내 취업자의 부당한 차별대우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등 적극 대처

❍ 기관장은 관내 취업자가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업체대상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거나, 업체를 방문하여 취업자의 직장적응력과 처우향상에 대하여 관심 표명

2) 퇴직자 관리

❍ 퇴직자 통보 지연 업체 관리 철저

- 퇴직사유 발생 일부터 10일 경과 후 통보 시 법령위반 사실에 대한 경고문서 발송 및 직종 활용에 참고하여 추진

<퇴직통보 지연업체 명단(예시)>

업체명	퇴직자	취업일	퇴직일	퇴직통보일 (접수일)	퇴직사유	비 고

❍ 단기근무 퇴직자 발생 방지

- 일자리 정보 안내 시 직종‧임금수준‧근무여건 등을 상세 안내

- 보훈특별고용 된 자가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업체등에 협조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자에 대하여는 단기근무 퇴직 시 취업지원이 제한됨을 안내하여 단기퇴직 예방

3) 취업지원 제한

가) 취업지원 제한 대상(국가유공자법 제34조의2)

❍ (취업불이행자) 보훈특별고용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사람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은 비해당

❍ (단기근무 퇴직자) 일반직공무원등특별채용 또는 보훈특별고용으로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단기근무(6개월 미만)하고 퇴직한 사람

* 가점 취업자로 단기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는 비해당

❍ 근무태만・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사람

* 보훈특별고용 취업자, 일반직공무원등특별채용 취업자, 가점취업자 공통 적용

나) 취업불이행자

❍ 취업불이행 사유 확인(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8조)

- 전화 또는 서면으로 취업불이행 의사와 사유 확인

- 취업을 불이행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

[ 취업불이행“정당한 사유”]

① 1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② 업체등의 감원이나 휴업 등의 사유로 고용이 지연되어 해당 업체등에
취업하기를 포기한 경우

③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④ 취업하려는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이나 자격이 없는 경우

❍ 취업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취업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6개월 제한

❍ 취업지원 비제한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취업희망신청서 접수 일에 취업희망신청을 한 것으로 처리

다) 단기근무 퇴직자

❍ 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정당한 사유”여부 확인

❍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제한

[ 단기퇴직“정당한 사유”]

① 1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② 업체등의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

③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④ 취업한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이나 자격이 없는 등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처장이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

- 취업한 후 연수ㆍ수습과정에서 성적불량 등으로 평가받아 퇴직한 경우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처리・어학 능력 등으로 퇴직한 경우

- 1개월 이상 가족 간병, 업체등 주소이전 등으로 퇴직이 불가피한
경우

라)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자

❍ 퇴직(해임・해고)통보서상 퇴직사유로 취업지원 제한 여부를 판단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업체에 징계면직 사유를 확인 후 취업지원 제한

❍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날부터 1년

【취업지원제한 기간 예시】

∎ 사유발생한 날로부터 월 단위로 기간 산정함

<2016.1.20.자로 취업되어 2016.6.20.자로 퇴직(면직)한 경우>

☞취업지원 제한 시작일: 2016.6.20., 취업지원 제한 해제일: 2016.12.20.

4) 모범취업자 등 포상  * 세부계획 별도시달

❍ 포상시기 : 6월 호국․보훈의 달

❍ 대    상 : 모범취업자, 대외유공인사

❍ 포상내용 : 처장 또는 각 부처 장관 표창 등

5) 취업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취업정보시스템' 운영

❍ 기업체 등 확보직종 및 보훈관서 채용정보 체계적 안내

❍ 취업신청 및 취업수강료 신청

❍ 취업지원 실시기관 및 취업수강료 지정교육기관 검색 기능 제공

❍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면접정보 등 안내

❍ 워크넷 채용정보 연계

6) 취업지원 만족도 등 설문조사 실시

❍ 주관 :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전문 조사기관 위탁)

❍ 시기 및 대상 : 2023. 10월 / 신규취업자

❍ 조사 내용 : 취업지원 추진과정 공정성, 취업알선, 취업능력개발 지원내용 등에 대한 만족 여부 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파악

❍ 결과 : 설문내용 분석 후 업무개선 및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

7) 취업관리 전산운영

❍ 취업담당 주무(팀장)는 전산업무를 책임지고 운용하고, 전산 마감이 매월 말일임을 유의하여 입력자료 발생 때마다 즉시 처리

❍ 전산입력 후 입력사항 확인 및 착오입력 사항 수정 조치 철저

자		취업능력개발

1) 직업능력개발훈련

가) 훈련목표 : 200명

【 지방청(지청 포함)별 계획 】

(단위 : 명)

합계	서울청	부산청	대전청	대구청	광주청	제주청
200	100	28	23	20	27	2

❍ 공공직업훈련기관

- 기능대학(한국폴리텍대학 등)

- 지방자치단체 운영 직업전문학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원 및 훈련센터(맞춤형훈련센터는 제외)

❍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인력개발원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안내

❍ 국가유공자 등 본인, 고교졸업자 중 미진학자, 무기능 취업 희망신청자 등에게 능력개발훈련 참여 지원‧안내

❍ 취업정보시스템 직업교육훈련 정보제공 및 홍보

❍ 대학졸업 미취업자에게는 취업전망이 밝은 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

다) 훈련대상자 추천

1) 중점추천 대상

❍ 취업전망이 밝은 분야 중점 추천

- 신기술제조･정보통신･신서비스산업･지식기반 직종 등 개인별 적성에 맞는 유망직종에 추천

2) 추천방법

❍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발급

3) 지역별 맞춤형훈련 수당지급 안내

❍ 취업지원대상자는 지역실업자직업훈련 대상자(고용노동부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9조제6호)에 해당

- 각 시･군･구청장을 경유하여 공공직업훈련기관 등에 입소하는 경우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장려금 지급(학위과정은 제외)

❍ 지급대상

- (훈련기관) 공공직업훈련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인력개발원

- (과정요건) 위 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140시간(주20시간) 이상 과정

* 고용노동부에서는 타부처에서 훈련비나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훈련참여자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우리처 직업능력개발훈련 장려금 수령자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 받기 위하여 기지급한 직업교육훈련장려금 반납을 희망할 경우 환수 조치

❍ 지급기준 : 주･야간 구분 없이 월 4만원 지급(최대 3회 지원)

- 직업교육훈련기관 입소한 월부터 퇴소한 월까지 지급

- 방학, 현장실습기간 포함(인문고 재학생의 경우도 동일)

- 직업교육훈련 기간 중 취업지원 대상자임이 추가 확인된 경우 당해 연도에 한하여 소급지급 가능

- 과오지급에 따른 환수절차는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 처리규정(제3장) 준용

❍ 직업교육훈련기관 입･퇴소 등 변동내역을 매분기말 25일까지 확인한 후, 분기 말일까지 입소자 계좌로 송금 조치

- 입･퇴소 등 변동내역 확인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분기 초에 지급

- 신용불량 등 개인사정으로 본인계좌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취업수강료 지급 지정계좌 제도 준용

❍ 교육훈련 신청 전,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지급 제외

- 교육훈련 중 보훈특별고용통지서 발부, 가점합격,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합격을 한 경우에는 당해 과정 수료시까지만 지원

※ 단, 법정취업예정자가 취업 확정 후에도 직업훈련을 계속 받는 경우 취업일 전일까지, 취업 전에 수료하는 경우 수료일까지 장려금 지급

마) 직업교육훈련이수자 사후관리 강화

❍ 직업교육훈련 입소 및 이수자 명단을 별도 관리하여 취업사항 등 기록유지

❍ 직업교육훈련 수료 3개월 전 취업희망신청서 접수 및 수료시 우선 취업지원 노력

❍ 직업교육훈련 이수자 전산입력 철저

2)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 지원)

* 세부지침 별도수립 시달

가) 지원계획

【 지방청(지청 포함)별 계획 】

(단위: 명)

계	서울청	부산청	대전청	대구청	광주청	제주청
3,000	1,410	440	290	385	450	25

나) 지원대상

❍ 당해시험 자격요건을 갖춘 취업지원대상자

- 고교졸업 예정자 및 만 74세 이하

지원 제외자	① 제대군인 ②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 법정취업 이전에 수강한 과목 또는 수강 중에 법정 취업한 경우는 수강 종료 후 1년 이내 수강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 ③ 만 75세 이상자(수강시작일 기준) *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요양보호사 과정은 연령제한 없음 ④ 18세 미만자로서 초ㆍ중ㆍ고등학교(2학년 이하) 재학생

다) 지원대상 과정(과목)

❍ 6급 이하 공무원*(공직적격성평가 포함), 교사임용, 공기업 채용시험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중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8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가 적용되는 계급 및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채용시험

- 6급이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시험과목이라도 5급(상당) 공무원 시험을 위한 과정(목)을 수강하거나, 5급(상당)이상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특정한 과정일 경우에는 지원불가

- 5급(상당) 공무원 시험과정(목) 중 6급이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시험을 위한 과정(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지원가능

❍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舊,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10에 의한 자격증), 계리직 특별채용 관련 자격증 취득시험, 정보기술자격(ITQ, E-Test) 과정

□ (통신ㆍ정보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사무관리분야)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자산관리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산회계운용사

❍ 어학과정 * 회화 과정은 미지원

- 한국어 : 한국어능력검정시험

- 영  어 : TOEFL, TOEIC, TEPS, G-TELP, OPIC

- 중국어 : BCT, HSK, CPT, TSC

- 일본어 : JLPT, JPT, SJPT

- FLEX(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 기타 취업에 필요한 공인 외국어 시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적성 및 면접시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NCS,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 코딩자격, 공인재무분석사(CFA), 재무설계사(AFPK,CFP), 한글속기(2급 이상)

(자격명/운영기관) SW코딩자격2~3급/한국생산성본부, COS1~4급,COS Pro1~2급/YBM IT, CLA, CPA, CPP/ CCCP

❍ 무인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4종과정, 조종교육교관4종과정, 실기평가 조종자4종과정

(장치명) 무인비행기, 무인멀티콥터(드론),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선

❍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과정(운전직종 취업을 희망하는 유공자 본인 한정)

❍ 2종 소형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과정(우정집배직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자 한정)

❍ 국가기술자격 등 취득과정(상이자와 유․가족인 배우자 한정)

□ 상이자범위: 1~7급 판정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유·가족인 배우자 범위: 상이자, 전몰, 순직, 지원순직, 재해사망, 4.19사망자, 5.18사망자·행불자, 특수임수사망자·행불자의 배우자

- (기술자격) 전자기기,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건설안전, 산업안전, 전기, 가스, 품질경영, 텔레마케팅, 조리, 이·미용, 지게차·굴삭기운전, 화훼장식, 소방설비(기계, 전기), 환경, 위험물관리

- (전문자격) 행정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유통관리사, 품질관리사, 경비지도사(일반, 기계),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손해평가사

❍ 대상자별 지원과정 제한

대상	과 정 명
고교졸업 예정자	□ (지원과정) 6급이하 공무원, 공기업 채용시험, 인·적성, 면접, NCS, 코딩자격, 무인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자격, 정보화자격증 일부과정 □ (지원시기) 최종학년 하계방학 기간부터 수강한 경우 지원
만 60세 이상 74세 이하 자	□ (지원과정) 인·적성, 면접, NCS, 경비신임, 요양보호사, 무인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자격, 정보화자격증, 유공자 본인 또는 상이자와 유가족인 배우자로 한정된 과정의 일부 과정

라) 총 지원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유‧가족 :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 단,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가족이 제대군인 자격 중복자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舊,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중장기복무자, 3년간 최대 150만원 지원)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지원

*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한도액과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실지원액의 차액

※ (적용대상) 수강시작일 기준 지원연령만74세이하에 해당하고 지침적용일(22.10.13) 이후에 수강 시작하는 과정을 수강한 경우

※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이 종료 이후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 지원가능

마) 신청기간

❍ 수강등록일로부터 수강종료 후 12개월까지 신청 가능

바)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결정

❍ 등록기록관리 보훈(지)청에서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신청서(구비서류) 접수

* 수강등록증 등 수강사실, 영수증 등 수강료 납부사실이 확인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단, 수강료 미납자는 신청 불가)

❍ 지원신청서 접수 시 지원대상 및 개인별 지원한도액,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여부 결정, 신청자에게 수강료 지원절차 등 안내

사) 지급금액 및 기준

❍ 지급금액 : 본인의 실부담(교재비 미포함) 수강료의 ‘70%’ 지원

*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과정은 수강료 ‘100%’ 지원

❍ 지급기준 : 해당과정(과목)의 ‘수강진도율이 70% 이상’ 이수한 때부터 지급

* 온라인 수강의 경우 수강진도율 70% 이상 이수하고, 수강기간 2/3 경과 후 지급(단, 12월은 수강진도율 70% 이상 이수한 경우 수강기간 경과 여부 불문수료기준 특례)

** 만약, 12월이 수강기간 종료월이 아닌 시작월 또는 중간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료기준 특례에 해당되지 않아 수강기간 경과기준(2/3) 적용

*** 단, 공무원․교사․공기업 채용 및 국가기술(전문)자격취득과정 수강에 한하여 이수기준 도달 전 해당과정 취업 또는 자격증 취득 시 이수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아) 지원 제한

❍ 수강명의 대여, 수강료 부정수취 등 위반사항 발견 시, 기 지급된 수강료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차		취업업무 담당자 직무자세 확립

1) 직무수행능력 향상

❍ 취업지원제도 연혁 및 개정된 관련 법령 등 숙지

❍ 취업실시기관 관리 등 역량개발

- 홈페이지 등에서 경영상태, 고용여건 등에 대한 사전정보를 취득하여 고용협의 시 활용(신문기사, 연구자료 공람)

- 취업지원대상자 특성에 따라 채용해야 할 논리 개발

❍ 온라인 역량강화교육 자율 수강

- 교육과정 : 직업심리검사 및 진로․취업지도과정 등 총 15개 과정

-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교육센터에 접속하여 교육 이수

※ 접속사이트: http://cyber-edu.keis.or.kr(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교육센터 온라인교육)

2) 취업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 대상 : 본부 및 소속기관 취업업무 담당자

❍ 내용 :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 고용부 취업역량 및 고용관련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과정 운영

4. 행정사항

가. 2023년도 취업지원사업 추진계획 보고(연보)

❍ 지방청장은 2023년 1월중 처 본부에 재배정 현황 보고

- 취업실시, 취업수강료지원, 직업교육훈련장려금지원

나. 기업체 고용촉진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반기보)

❍ 지청장은 매반기 익월 5일까지 지방청에, 지방청장은 지청분을 수합하여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처 본부에 보고

다. 직업상담사 운영실적 보고(반기보)

❍ 지청장은 매반기 익월 5일까지 지방청에, 지방청장은 지청분을 수합하여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처 본부에 보고

라.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실적 보고(월보)

❍ 지청장은 당해연도 전월까지의 실적을 매월 3일까지 지방청에, 지방청장은 지청분을 수합하여 매월 5일까지 처 본부에 보고

※ 반드시 디브레인 지출현황과 통합보훈시스템 입력현황 일치

마. 직업교육훈련실적 보고(통합보훈 직업교육훈련사항 입력으로 갈음)

※ 단, 통계 신뢰성을 위해 입소․수료․퇴소 발생할 때마다 정확히 입력

바. 취업대기자 해소계획 보고(연보)

❍ 지(방)청장은 1월중 취업대기자 해소계획을 수립하여 2월 말까지 처 본부에 보고

『생활안정과』

교  육  지  원

1. 목  표

❍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립능력 함양 및 역량을 갖춘 우수한 사회인으로의 육성

2. 방  침

❍ 교육지원 제도 개선을 통한 교육지원 내실화

❍ 생활수준을 고려한 지원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제고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기반 조성을 위한 대학입학 특별전형 협조 강화

3. 추진계획

가. 교육지원 대상자

1) 법률 근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 교육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 교육지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2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1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

2) 훈령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국가보훈처훈령

3) 교육지원 대상자 지원기준(연령 및 생활수준 적용대상)

구 분	2012.6.30 이전	2012.7.1이후	2016.6.23.이후
자녀연령 제한	제한없음	• 2012.7.1.이후 등록신청하여 결정된 사람으로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법, 고엽제법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	• 좌동 • 추가 - 5‧18민주유공자 자녀 - 특수임무공로자 자녀
생활수준 적용대상	• 신체적 희생이 없는 공로자 등 본인 및 자녀 ‧ 무공수훈자 ‧ 보국수훈자 ‧ 4‧19혁명공로자 ‧ 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특수임무공로자	• 좌동 • 7급 상이자의 자녀 ‧ 전상군경 ‧ 공상군경 ‧ 4·19혁명부상자 ‧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 특수임무부상자 ‧ 재해부상군경 ‧ 재해부상공무원	• 좌동 • 추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도’ 해당자의 자녀 ‧ 5·18민주화운동유공자 ‘장해 12～14급’ 해당자의 자녀

※ 교육지원 대상자별 상세 지원 기준은 ‘참고자료 1’ 참조

나. 중‧고등학교 진학관리

1) 2024학년도 입학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계	중 학 교	고등학교	비고
인 원	2,698	1,452	1,246

2) 진학관리 방법

❍ 중 학 교

- 교육장이 정하는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배정

❍ 고등학교

-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학 결정

3) 2024학년도 중·고등학교 진학관리

(가) 학교별 전형계획 수립 절차

❍ 중학교 신입생 배정 요강

- (일반중)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정하는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배정

시․도교육청(교육감)	⇨	교육지원청(교육장)	⇨	학교(학교장)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신입생 배정계획 수립 공표		배정원서접수 및 추첨 결과 발표
•복수로 배정 신청이 가능한 지역 및 학교는 교육청이 고시		•교육감의 고시 등을 고려하여 6~11월 교육지원청별 계획 수립		•원서접수(11월) •배정발표(다음해 2월)

- (특성화중) 특성화 고등학교(고등학교 ‘그 외 학교’)와 동일

❍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 요강

-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학 결정

시․도교육청(교육감)	⇨	학교
기본계획 수립		입학전형
•매년 3.31.까지 공고		•교육청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감 일괄 실시(11월)

- (그 외 학교)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별 전형 방법에 의해 선발

시․도교육청(교육감)	⇨	학교(학교장)	⇨	학교(학교장)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서 제출		입학전형 기본계획 공고
•매년 3.31.까지 공고		•기본계획 일정에 따라 6~7월경 교육청에 제출, 심사․승인		•원서접수(전기고 11월, 후기고 12월) 3개월 전까지 학교장이 공고

(나) 교육지원대상자 확인

❍ 보훈관서장은 교육장, 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확인

- 교육장 등과 협의하여 배정(입학)원서에 확인받아 제출하는 절차 생략

- 학교별로 모집하는 전‧후기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중학교의 경우도 증명서 제출 절차 최소화로 민원편의 도모

(다) 중학교 입학전형

❍ 특성화중학교는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 준하여 입학전형 협의

❍ 지역별·학교군별 추첨 시 우선 배정이 가능하도록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사전 협의

(라) 전기 고등학교 등 입학전형

❍ 각 시‧도 교육청을 관할하는 보훈관서장은

-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요강에 교육지원대상자가 정원 외 입학과는 별개로 사회통합전형에 국가보훈대상자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육청과 사전 협의

- 학교별 입학전형 요강에는 국가유공자 자녀전형(정원 외)과 사회통합전형(정원 내)을 분리‧모집하고, 전형 유형별 증명서류 징구

전형유형		지원자격	증 명 서
정원 내	사회적 배려대상	• 국가보훈 기본법 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 7급 상이자의 자녀 및 무공수훈자 등 생활수준 고려대상 포함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정원 외	교육지원 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한 교육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마) 교육기관의 계획수립 단계별 협의 시기

❍ (교육청) 고등학교 입학관리 전형계획 : ’23.2~3월초

- (전기고등학교) 학교별 입학전형 요강 계획 : ’23.5~7월

※ 교육청 기본계획에 따라 입학전형 요강을 교육청에 제출하여 승인받기 이전

❍ (교육지원청) 중학교 입학 배정업무 시행계획 : ’23.6~8월

- (특성화중학교) 학교별 전형요강 계획 : ’23.5~7월

※ 교육청 관할 보훈관서장은 교육지원청 관할(지)청에 협의 결과 공유

다. 대학입학 특별전형

1) 제도개요

❍ 1997학년도부터 국가(독립)유공자(손)자녀에 대하여 대학 독자적 기준에 의한 대학입학 특별전형 실시

2) 2023학년도 대학입학 특별전형 현황

(단위 : 개교)

대학수	실시 대학	미실시 대학
		계	협조대상	협조제외 (종교대학 등)
217	157	60	35	25

3) 추진 방향

(가) 대학입학 특별전형 지원 자격

❍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기술된 정원 내‧외 지원

자격을 대학별 전형계획에 포함토록 함

	< 자격 기준 및 심사 >
❖ 자격기준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본인 및 자녀(독립유공자 손자녀 포함) ·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 사망배우자(독립유공자 배우자 포함)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으로 구분하여 모집하지 않고, ‘국가보훈대상자’로 통일하여 모집 ❖ 자격심사 · 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나) 국가보훈대상자 독립단위(독자) 모집 [정원 내]

❍ 입학 정원의 1% 수준에서 별도 인원으로 모집

- 국가보훈대상자 입학인원, 응시인원, 특별전형 합격 및 등록률 등을 고려하여 선발인원 조정

(다)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 [정원 외]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한 상이 및 장애등급자도 대상자로 전형에 포함

3) 대학입학 전형 일정 및 추진사항

(가) 대학입학 전형 일정

일 정	2024학년도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발표	2021. 8.31.까지	2022. 8.31.까지
대학별 입학전형 시행계획 수립	2022. 3.31.까지	2023. 3.31.까지
대학별 입학전형 시행계획 발표	2022. 4.30.까지	2023. 4.30.까지
수시모집 주요사항 제출	2023. 5.31.까지	2024. 5.31.까지
정시모집 주요사항 제출	2023. 9. 1.까지	2024. 9. 2.까지

(나) 추진사항

❍ 2025학년도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국가보훈대상자가 특별전형(내‧외)에 반영되도록 협조(’23.2~3월)

❍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은 대학별 홈페이지에 발표(‘23.5월)

라. 대학입학자 관리 및 교육비 부정수급 방지

1) 배경

❍ 대학입학 예정자인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수강신청 이전에 수업료 등 면제제도를 안내하여 정상학업을 유도하고 비정상 취학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 또한 비정상 취학 의심자에 대하여 취학실태를 조사하여 사립대학의 부당한 대학 수업료등 청구 및 부정수급 예방

2) 대학입학 예정자에 대한 대학 수업료 등 면제제도 안내

❍ 안내대상 : 2023학년도 대학입학(편입학 포함) 예정자

❍ 안내시기 : ’23. 1〜3월말까지 1주일 단위로 개별 안내 조치

	< 입학예정자 명단 조회>
❖ 통합보훈정보시스템 > 교육지원 > 취학관리 > 입학예정관리 ① 학교종류 : 전문대, 대학교 ② 추출구분 : 증명서발급자 * 증명서구분 : 국가유공자등의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3) 취학 실태조사

❍ 대상

- 사립대 수업료 지원대상자로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자 중

(신입학생)

- 취업자, 원거리 통학자,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신입학‧재학자

(재학생 등)

- 취업자, 원거리 통학자, 국비보전 지원자 등 취학관리지청에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구 분	학 교 명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4년제 (4개교)	극동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편입생 Ⅱ유형제한	신‧편입생 50%제한
전문대 (6개교)	동의과학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창원문성대학교
4년제 (5개교)	경주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신‧편입생 Ⅰ,Ⅱ유형제한	신‧편입생 100%제한
전문대 (6개교)	강원관광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김포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장안대학교

* 정부 재정지원 사업 : 전면 제한

❍ 조사기간

- 상반기 : 2023. 5.01.～2023. 7.31.(3개월)

- 하반기 : 2023.10.01.～2023.12.31.(3개월)

※ 2023년도 사립대 교육지원대상자 취학 실태조사 지침 추후 별도 시달

마. 교육비 지원

1) 예산 총괄

(단위 : 명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증감액 (A-B)	증감률 (%)
	인원	금액(A)	인원	금액(A)
합 계	21,366	26,813	21,715	26,933	△120	0.45
학습보조비	8,390	1,306	8,722	1,377	△71	△5.2
사립대 수업료 등 보조	12,797	24,929	12,797	24,929	-	-
수업료 등 보전금	179	560	196	607	△47	△7.7
사립대 수업료등 실태조사 등	-	18	-	20	△2	△10.0

2) 학습보조비 지급

❍ 지급계획

(단위 : 명 / 백만원)

합 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등		특수학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8,390	1,306	3,551	440	3,502	525	1,265	298	72	43

❍ 1인당 연간 지급액

(단위 : 천원)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등	특수교육
		인문계	전문계		유‧초등	중‧고등
금액	124	144	186	236	534	718

❍ 지급방법 등

- 지급방법 : 연간 지급액을 학기별로 나누어 연 2회 지급

- 확인사항 : 학기별 지급대상자의 취학사항 확인 후 지급 결정

- 지 급 일 : 상반기(4월 15일), 하반기(10월 15일)

❍ 지급대상

- 교육지원대상자로서 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배우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1호및 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1호및 제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제1항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1호및 2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1호및 제2호)

- 교육지원대상자로서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및 미성년제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3호및 4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3호및 제4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제1항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3호및 4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3호및 제4호)

❍ 지급대상 교육기관

- 교육지원대상자로서 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배우자

․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대학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외국교육기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제1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제1호)

- 교육지원대상자로서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및 미성년제매

․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시설(중․고등 과정), 외국
교육기관(중․고등 과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제2호,3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제1항제2호,3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항제2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제2호)

※ 미성년 제매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해당

❍ 지급기간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통합운영〉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기간	6학기	6학기	4학기	6학기	8학기	10학기	12학기

- 학습보조비를 지급받았던 학년의 학기를 재이수하는 경우 지급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 유공자 본인, 배우자(사망) 경우 지급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예시 1) 4년제 대학에서 수업료 8학기 면제 및 학습보조비 8학기를 지급 받은 후, 다른 대학으로 신‧편입학하는 경우 → 수업료는 면제, 학습보조비는 지급 비대상

❖ (예시 2) 2년제 대학에서 학습보조비 4학기를 지급 받은 후, 다른 4년제 대학으로 신‧편입학하는 경우 →  학습보조비는 최대 4학기까지 지급 가능

- 취학사항이 추가 확인된 교육지원대상자 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추후에 발급한 때의 학습보조비는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지급  ※ 졸업한 교육기관에 대한 학습보조비 지급 비대상

- 취학자 사망에 따른 학습보조비 미지급분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하여 지급

- 학습보조비 지급대상 확대(‘22.1.13.) : 전상‧공상‧전몰‧순직군경의 자녀 및 재해부상‧재해순직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로서 교육기관* 재학 중인 자녀

*법 제22조의2제2호～4호, 제25조의2제1항제2호의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 (중학교 입학예정자) 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사항 확인 철저

․ 관내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대상 입학자 확인 시 중학교 입학예정자는 입학 대상 연령으로 추출하여 확인

	< 입학예정자 명단 조회>
❖ 통합보훈정보시스템 > 교육지원 > 취학관리 > 입학예정관리 ① 학교종류 : 중학교, 고등학교 - 2009. 1. 1.〜 2011.12.31. 출생자(단, 기 확인자 제외) * 증명서구분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자 포함

❍ 지급대상자 확인절차

- 중·고등학교 진학관리에서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절차(기관 간 확인)에 따라 학습보조비 지급

입학예정자 명단 통보	↔	입학예정자 배정학교 확인	→	교육지원대상자 취학사항 확인	↔	교육지원대상자 취학사항 통보
보훈(지)청 →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 보훈(지)청		보훈(지)청 → 해당학교		해당학교 → 보훈(지)청

※ 민원인 편의를 위해 해당 교육기관에 별도로 증명서 제출 생략

(3) 사립대 수업료 등 보조

❍ 지급계획

(단위 : 명 / 백만원)

합 계		전문대학		일반대학		원격대학		학점인정기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2,797	24,929	1,601	3,698	6,117	16,699	2,113	1,955	2,966	2,577

* 인원은 실인원

❍ 지급방법 등

-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제4장(사립대 수업료등 보조금의 지급),   「사립대 수업료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조사 지침」등 참고

- 신청기한 : 상반기(～4.30.까지), 하반기(～10.31.까지)

- 지급기간 : 상반기(～8.15.까지), 하반기(～12.15.까지)

	< 대학교 취학관리 주의사항 >
❖ ’15년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사이버대학 수업료 지원기준 변경사항을 관내 대학교, 증명서발급자 등에 대한 안내 철저 ❖ 사립대 수업료 등 지급시 취학변동사항 확인을 철저히 하여 과오급금 발생 미연 방지 - 취학관리(지)청장은 휴학기간이 2년이 경과된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매년 6월말 기준 30일이내에 취학변동사항 확인 및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입력 철저 ❖ 취학사항 미등록자는 반기별 취학사항을 확인 후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입력 - 교육지원>교육통계>교육지원대상자 명단>취학사항 미등록 점검대상자 명단

(4) 수업료 등 국비보전

❍ 지급계획

(단위 : 명 / 백만원)

합 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일반대학		원격대학		학점인정기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79	532	4	13	22	56	105	422	28	24	14	17

❍ 추진 경위

- 2006. 3.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 2007. 1. 1. 이후 등록신청자부터 수업료 국비보전 실시

❍ 사업내용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신청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신청자가 교육기관에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을 등록 결정된 이후 사후 보전

< 수업료 등 국비보전 지급기준 >

수업료 국비보전 지급기준
구 분	① 권리발생 시점	② 시효 기준	③ 지급액 기준
교육지원대상자	【 등록일 기준 】 ‣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 : 2007.1.1.이후 등록 신청하여 결정된 사람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7873호, 2006.3.3.〉 ‣ 5·18유공자법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적용 대상 : 2007.4.4.이후 등록 신청하여 결정된 사람 5·18유공자법 부칙 〈제8227호, 2007.1.3.> 특수임무유공자법 부칙 〈제8231호, 2007.1.3.>	‣ 국가유공자 해당결정 전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 : 국가유공자 해당결정일 ‣ 국가유공자 해당결정 후 : 수업료를 납부한 날 ‣ 수업료 지급 신청일 현재 소멸시효 (등록금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채권)가 경과하지 않았는지 여부	※ 본인 부담 수업료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 한국장학재단 및 학교에 확인必
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대상자	‣ 교육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 신규등록결정자의 경우 등록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	‣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 전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 : 교육지원 대상결정일 ‣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 후 : 수업료를 납부한 날 ‣ 수업료 지급 신청일 현재 소멸시효(등록금 납부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채권)가경과하지 않았는지 여부

❍ 국비보전 제도에 따른 확인 철저

- 등록관리(지)청

매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통보명단을 활용하여 신규입학자가 아닌 재학자(졸업자 포함)인 경우 수업료 면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자부담한 수업료가 확인되면 아래사항(①～③)을 확인 후 국비보전 제도 안내

① 수업료 국비보전 지급기준

② 다른 법률에 의한 장학금 지원여부

③ 직전학기 성적(국가유공자 등 자녀에 한함)

- 취학관리(지)청

신규 취학자의 수업료 납부사항, 직전학기 성적(국가유공자 등 자녀에 한함)등을 확인 후, 그 사항을 등록관리(지)청에 통보(연 2회)

	< 취학관리(지)청 확인사항 >
❖ (시기) 교육기관의 국고보조금 신청에 따라 신규 신청자의 취학사항 등 확인 시점(연2회) ❖ (대상) 신규 취학자로 6개월 이내 신규등록자 * 통합보훈정보시스템>교육지원>취학관리>기산일 참고 ❖ (내용) 수업료 등 납부사항, 직전학기 성적확인(국가유공자 등 자녀에 한함)

(5) 외국인학교 수업료 지원

❍ 지급계획

(단위 : 명 / 백만원)

합계		고등학교		대학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6	28	2	4	4	24

❍ 지급방법 : 처장이 고시한 연간금액을 학기별로 분할 지급

❍ 사업내용

- 교육지원대상자가 외국인학교 등에 재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수업료의 일부 지원(고등학교, 대학교 과정)

-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www.isi.go.kr)

	< 외국인학교 수업료지원 주의사항 >
❖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액은 별도 고지 ❖ 지급액은 고시한 연간금액을 학기별로 분할하여 지급 ❖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임을 감안, 지원과정에서 제외 ❖ 수업료 신청자가 ‘12년 이전부터 재학하였어도 ’13년부터 수업료 지원 (*’12년 7월 관련 법령은 시행하였으나, ’12년 예산 미편성)

❍ 추진 경위

- 2011. 9.1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2 신설

- 2011. 9.1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신설

- 2015.12.22.「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신설

- 2015.12.22.「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신설

- 2012. 6.2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 신설

- 2012. 6.27.「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신설

- 2016. 6.2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3 신설

- 2016. 6.21.「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3 신설

바. 생활수준에 따른 교육지원

1) 적용대상

❍ 경상이자의 자녀, 신체적 희생이 없는 공헌자 본인 및 자녀

법 률 명	대 상
국가유공자법	▪ 7급 상이자의 자녀 -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2012.7.1.이후 등록자부터 적용〉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본인 및 자녀
보훈보상자법	▪ 7급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자녀
고엽제법	▪ 고엽제후유의증 ‘경도’환자의 자녀 〈2016.6.23.이후 등록자부터 적용〉
5‧18유공자법	▪ 장해등급 12급, 13급, 14급 5‧18민주운동부상자의 자녀 〈2016.6.23.이후 등록자부터 적용〉 ▪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및 자녀
특수임무유공자법	▪ 7급 특수임무부상자의 자녀 〈개정법은 2016.6.23.시행하였으나,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으로 2012.7.1.이후 등록자부터 적용〉 ▪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및 자녀

2) 신청 및 처리 요령

❍ 신청인 : 교육지원 희망자

- 신청인이 미성년인(19세 미만자)경우 보호자 신청 가능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재산‧소득 등의 조사에 시일이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안에 신청인에게 통지

- 신청서 접수 후 미비한 자료 또는 구비서류는 7일 이내 보완 안내     * 보완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 각하 처리

	< 관련법률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4항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7제3항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제3항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제3항

❍ 신청안내 : 생활수준조사 처리기한을 고려하여 최소 입학/등록 60일전에 신청 안내

〔신규 등록 결정시〕

- 교육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등록부서와 협조하여 신규등록자 교육지원안내 철저

〔새로운 교육기관에 입학 예정자〕

- 매년 7월 초 생활수준조사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가 새로운 교육기관에 (입학‧편입학 포함) 예정인 경우 교육지원신청 안내

※ 중‧고등학교 재학 중 전입학의 경우 생활수준조사 생략

	< 지급등록 >
❖ 통합보훈정보시스템>교육지원>취학관리>입학예정관리

❍ 신청접수·처리 : 교육지원 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교육지원 민원신청 생략이 가능한 경우 >

❖ 입학일 기준, 교육지원신청에 따른 지원결정일 다음달이 6개월 이내인 경우

- 교육지원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입학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경우

(*교육지원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 입학일이 속한 달은 산입 제외)

【예시 1】 교육지원신청에 대하여 지원결정일 2022.2.25일, 입학일이 2022.9.1일인 경우

ㅇ 2022.3월(지원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 2022.8월(입학일이 속한 달의 전달)

□ 6개월 이내자로 2021.9.1일 입학 시 생활수준조사 비대상임

【예시 2】 교육지원신청에 대하여 지원결정일 2021.7.25일, 입학일이 2022.3.1일인 경우

ㅇ 2021.8월(지원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 2022.2월(입학일이 속한 달의 전달)

□ 6개월 경과자로 2022.3.1일 입학 시 생활수준조사 대상임

❖ 학점제 교육기관 재학자가 다른 학점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자 할 때, 3년 이내에 교육지원신청을 한 날이 있는 경우

ㅇ 교육지원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 입학일이 속한 달은 산입에서 제외하고 교육지원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입학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예시 1】 교육지원신청에 대하여 지원결정일 2018.5.25일, 입학일이 2021.7.1일인 경우

ㅇ 2018.6월(지원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 2021.6월(입학일이 속한 달의 전달)

□ 3년 1개월 경과자로 2021.7.1일 입학 시 생활수준조사 필요 대상임

❍ 생활수준조사 생략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 및 급여종류(생계․의료급여에 한함)의 공적자료 확인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9조제1항

- 수급자 대상 : 교육지원 희망자(*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 복지대상자, 급여종류 등 복지자격 조회

3) 조사대상 및 방법

❍ 조사 대상 : 교육지원 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

- 교육지원 희망자를 기준으로 가구원이나 부양의무자 범위 적용

❍ 조사 방법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및 ｢생활수준조사 사업안내｣에 따라 조사

* 단, 성년 미혼자녀가 학업 등의 사유로 수권자와 일시 별거하는 경우 가구원 범위에 수권자 가구원도 포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의 공적자료 반영 원칙

- 변동자 소명자료 제출 시 수정결과 적용은 기관장이 판단하고, 공적자료가 없는 경우는 지출실태 등을 고려 조사

❍ 대상별 지원기준

유공자		지원기준			지원기준 근거
		유공자와의 관계		지원금액 대비
무공수훈자(충무 이하)		본인	자녀	100%이하	국가보훈처고시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7급 상이자	전상군경	×	자녀	125%이하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특수임무부상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 ‘경도’환자		×	자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해등급 12급, 13급, 14급		×	자녀
무공수훈자(태극, 을지)		본인	자녀	200%이하

* 7급 상이자는 2012.07.01. 이후, 경도·12·13·14급자는 2016.06.23. 이후 등록자에 적용

(4) 심사 결정 및 통지

❍ 교육지원 심사결정서 작성(※생활수준조사표 근거)

- 교육지원희망자 : 「생활수준조사 사업안내」에 따라
교육지원희망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원수와 소득액 등 기입

- 부양의무자 : 소득이 있는 부양의무자 모두 기입하고 동거 여부 표시

- 지원 비대상 :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기준 금액 대비 200% 초과

❍ 심사결정 결과 등록 : 비대상자의 경우 사유 상세 입력(통합보훈정보시스템)

❍ 심사결정 결과 통지 : 지원여부와 지원내용을 결정하고 서면(공문) 통지

〔교육지원대상자 결정자〕

당해 교육기관 졸업시까지 지원대상임을 명시하고, 교육기관을 달리할 때마다 교육지원신청에 따른 지원여부를 재심사함을 사전안내

〔교육지원대상자 비대상 결정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가능및 가구원, 소득 등 변동사항 발생 시 교육지원 재신청 가능함을 안내

사. 보훈(가족)장학금 지원

1) 지원계획

(단위 : 명 / 백만원)

자 금 종류별	계		보훈장학						보훈가족장학
			소계		대학원		특수교육		대학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658	487	610	444	307	352	303	92	48	43
국가유공자	651	482	603	439	304	349	299	90	48	43
5‧18민주	5	4	5	4	3	3	2	1	-	-
특수임무	2	1	2	1	-	-	2	1	-	-

2) 학기당 지급액

❍ 보훈장학 : 대학원(최고 115만원), 특수교육(30만원)

❍ 보훈가족장학 : 일반대, 전문대(90만원)

※ 대학원, 대학 장학금은 본인 납부금 범위 내에서 지급

3) 신청대상 및 자격

❍ 대학원

- 대상 : 국가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 자격 :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 두 개 이상의 학위과정 재학자는 하나의 과정만 신청 가능

	< 대학원 장학 신청 제외 자격 >
❖ 정규 첫 학기 ❖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단, 이미 지원받은 경우 이전학교(학위과정)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 연구과정 및 해외유학 과정

❍ 특수교육

- 대상 : 국가보훈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로 장애인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특수교육기관 또는 일반학교 특수(일반)학급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자

❍ 대학

-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 자격 :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대학 장학 신청 제외 자격 >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재학 학교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 신청시 국가유공자의 수권자가 자녀가 아닌 경우

4)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공고 및 접수기간

구분	1학기	2학기
공 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와 나라사랑신문
	2023년 2월	2023년 7월
접수기간	2023. 4. 3.(월)~ 5. 1.(월)	2023. 9. 1.(금)~10.2.(월)

❍ 구비서류

- 보훈(가족)장학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재학증명서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 당해연도 당해학기 등록금 납부영수증 1부

- (특수교육 신청자)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 (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생활조정수당 대상자는 통합보훈정보시스템 확인

- (대학장학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 장학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 (보훈급여금 비대상) 금융계좌 통장 사본

❍ 신청서 접수 시 안내 및 유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국가연구장학금의 경우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서 접수 시 본인 및 한국장학재단 확인

- 타 장학으로 등록금 납부액이 없는 자는 신청 비대상

	< 보훈장학 지원개요 >
❖ 보훈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에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

❍ 신청서 접수기관 : 취학관리(지)청

❍ 신청 접수 결과 보고

- 상반기 : 2023. 5.10.까지       - 하반기 : 2023.10.11.까지

* 우선순위부는 예산배정 기준이므로 대상자 정보 등 착오없이 기재

5) 우선순위 심사

❍ 우선순위 기준

구 분

대상별

신청대상

선발우선순위

대학원

장학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

(‘12.7.1이전

등록자)

보훈보상

대상자

구분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등록 결정	국가유공자 본인(생활수준조사 대상자★ 아래) 또는 전몰·순직·사망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대상자),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 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생활수준 조사 대상자★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4·19혁명 공로자, 특별공로자, (신청 및 처리기한) - 지방보훈관서에 신청하여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로 대학원 신청가능 (단 조사결과 교육지원이 결정 되지 않은 경우 미지원)

- 석․박사과정 재학자

- 직전학기 성적 85점 이상자

① 1급∼3급 상이자

②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
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③ 생활이 어려운 자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④ 직전학기 탈락자

⑤ 직전학기 신청하지 못한 자

⑥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자

※ ①~⑥ 동일순위내 세부기준

1) 성적 우수자

2) 상이등급이 높은자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구분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등록 결정	5·18 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 (사망·행불자의 배우자),
생활수준 조사 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신청 및 처리기한) - 지방보훈관서에 신청하여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로 대학원 신청가능 (단 조사결과 교육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미지원)

- 석․박사과정 재학자

- 직전학기 성적 85점 이상자

① 생활이 어려운 자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② 직전학기 탈락자

③ 직전학기 신청하지 못한 자

④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자

※ ①~④ 동일순위내 세부기준

1) 성적 우수자

2) 상이등급이 높은자

특수

장학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

(‘12.7.1이전

등록자)

보훈보상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① 직전학기 탈락자

② 직전학기 신청하지 못한 자

※ ①~② 동일순위내 세부기준

- 나이가 많은 자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① 직전학기 탈락자

② 직전학기 신청하지 못한 자

※ ①~② 동일순위내 세부기준

- 나이가 많은 자

대학

장학

(보훈

가족

장학)

국가유공자

‣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 재학자

① 생활이 어려운 자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② 6·25전몰유자녀가 대학교육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

1) 직전학기 탈락자

2) 직전학기 미신청자

3)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자

③ 6·25전몰유자녀가 대학교육
지원을 받은 사람

1) 직전학기 탈락자

2) 직전학기 미신청자

3)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자

※ 1)~3) 동일순위내 세부기준

- 성적 우수자

6) 지원인원 배정

❍ 처본부는 장학금 종류‧예산별로 우선순위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인원 선정 및 기관별 배정

7) 사전검증(심사)

❍ 장학금 지급 전 송신

	< 사전검증(심사) >
❖ 통합보훈정보시스템>교육지원>장학지원>국비보전 중복수혜검증>사전검증

8) 지급

❍ 1학기 : 2023. 5.31.까지    ❍ 2학기 : 2023.10.31.까지

9) 지급등록

	< 지급등록 >
❖ 통합보훈정보시스템>교육지원>장학지원>국비보전 중복수혜검증>지급등록

10) 결과보고

❍ 1학기 : 2023. 6.11.까지    ❍ 2학기 : 2023.11.11.까지

<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업무처리 프로세스 >

【민원접수】 민원신청접수	➔	【교육지원】 장학지원> 장학생관리	➔	【교육지원】 장학지원> 수업료 국비보전 중복수혜 검증>사전검증
- 대 학 원 : 보훈장학생 - 특수교육 : 보훈장학생 - 대학 : 보훈가족장학금		･- 민원접수 확인		･- 대상자 확인 신청자 선책 후 ‘송신’ * * ‘지원상품상태’가 “정상”확인자만 처본부 명단 제출

	【 장학금 지급 】

【교육지원】 장학지원>장학생관리	➔	【교육지원】 장학지원> 수업료 국비보전 중복수혜 검증>지급등록
- 지급 대상 : 일괄선발 및 지급결과등록 - 지급 비대상 : 일괄탈락 *선발대상자 건별⟏ >지급결과등록> 지급일자, 계좌번호 등 지급정보 입력		- 지급대상자 지급등록 송신 *대학원, 대학 적용

아. 호우회 건전활동 지원

1) 호우회 건전활동 지원 방향

❍ 국가유공자 자녀들의 동아리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가유공자 후예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보훈가족 대상 봉사활동 및 보훈선양활동을 중점 지원

❍ 관할 보훈관서에서는 신입생 중심으로 호우회 가입을 안내 및 가급적 보훈자녀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함

❍ 2013년부터 기본지원은 폐지, 자체 또는 연합으로 보훈선양 활동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우수 활동을 선발하여 집중 지원

❍ 선발된 호우회 행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문 등 언론에 나라사랑 활동이 보도될 수 있도록 추진

2) 지원계획

❍ 지원기준

- (사업내용) 대학 또는 대학연합 활동으로 보훈가족 대상 봉사활동 및 보훈선양활동 등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지원방법

- 연초 관내 호우회 활동계획서 제출 안내(기본활동은 지원이 없으며 특별활동계획서를 심사하여 지원여부 결정함을 충분히 설명)

-「나라사랑 앞섬이 프로그램」등을 활용, 지역실정에 맞는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자료제공 및 지도

- 관내 대학의 호우회에서 다양한 특별활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안내

- 연간 활동계획서 접수 및 지방청 보고

	< 활동계획서 접수시 확인사항 >
❖ 호우회 회원 전체 명단 및 보훈자녀 비율 ❖ 행사활동의 경우 나라사랑 정신 확산 및 파급효과가 있는지 여부 ❖ 봉사활동의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 활동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 특별활동 계획서를 제출한 호우회가 다수인 경우 활동내용의 독창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방청 단위로 우선순위 및 지원금액 결정

- 지원대상 활동의 내실화를 위하여 적극 지도․지원하며 홍보담당과 협의, 관내 언론사 등의 관심 유도

3) 행정사항

❍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단계적 폐지(‘22년말), 통폐합, 사업방식 변경

- 대학생 동아리의 사회봉사활동 위축 및 대학재학 보훈자녀 수의 점진적 감소 등으로 인해 사업 성과가 미진하고, 일반회계사업인 보훈정신 계승발전사업과 유사하여 통합

- 보조사업 성과지표는 사업목적이 국가보훈대상자 및 일반국민을 위한 봉사활동과 나라사랑함양임을 고려하여 취지에 맞게 호우회 활동횟수로 지표 변경

❍ 호우회 미결성 대학도 동아리를 관할하는 학교내 조직과 의논하여 국가유공자 자녀 동아리로 신규 채택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

❍ 호우회 연간 활동 등

- 연간 활동계획서 제출 : 2023. 4.28.까지

- 호우회 활동비 지원 : 2023.12.08.까지

- 호우회 활동 실적 보고서 제출 : 2023.12.15.까지

자. 표창

1) 선발인원

(단위 : 명)

구 분	인원	표창 종류	표창시기
모범취학자녀(대학생)	5명	처장	호국보훈의 달
대외유공인사(교육기관)	10명

※ 별도 계획 시달

2) 선발기준

구 분	선발기준
모범취학자녀(대학생)	교육지원대상자로 타의 모범이 되는 교육지원대상자
대외유공인사(교육기관)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교육지원에 기여한 공이 큰 교육기관에 재직 중인 임‧직원

3) 제출서류 및 등록

❍ 개인별 공적서 2부

❍ 상훈 프로그램에 공적서 입력 등

4. 기타사항

가. 보훈자녀 멘토링 시범사업 추진

1)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 추진

❍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4～6일간) 중 진로‧고민 상담 및 예‧체능 분야 특별활동, 교과목 학습지도 등 맞춤형 방학 캠프

❍ 참여기간 : 하계(2023.7.～8월), 동계(2023.12.～2024.2월)

2) 서울대학교와 함께 「SNU 멘토링 프로그램」추진

❍ 중·고등학생과 서울대학교 재학생이 온라인상에서 1:1로 연결하여 학습방법‧진로‧적성‧일상에 대한 조언과 격려 등 제공

❍ 참여기간 : 2023. 4.～11월(8개월)

※ 사업별 시기 및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참가여부 결정

나. 고엽제후유의증 전환 질병자 수업료 등 지원 철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자력구분이 제적지원’으로 등록된 경우

- 확인 및 처리사항

① 전환질병자 여부 확인

② 전환질병자일 경우 단독질병 또는 복합질병 여부 확인

③ 단독 전환질병자인 경우 자력구분 변경

* ‘제적지원’을 ‘제적자력’으로 등록정보 변경 의뢰(보상과)

④ 교육지원 불가

* 수업료 국고보조, 수업료 국비보전, 학습보조비 지원 등

❍ 고엽제후유의증 전환질병자가 전‧공상군경 또는 그 유족(전몰포함)으로 재등록된 경우

- 확인 및 처리사항

① 재등록 시점에 해당하는 요건 확인 후 교육지원

② ‘○’는 요건 확인 후 지원

③ ‘×’는 요건과 상관없이 지원

요건	등 록 일
	2012.06.30이전	2012.07.01.이후	2016.06.22.이전	2016.06.23.이후
연령	×	○	○	○
생활수준	×	×	×	○

다. 보상체계 개편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 안내 철저

❍ 2012.7.1.부터 보상체계 개편 시행(국가유공자법 개정, 보훈보상대상자법 제정,시행), 2016.6.23.부터 고엽제법 ․ 5‧18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이 개정․시행

❍ 대상자별 등록 시점, 연령 등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가 상이함에 따라 국가보훈관계 법령을 숙지 후 민원안내 철저 (참고자료 1)

라. 신규등록자 교육지원 제도 안내 및 수업료 국비보전 철저

❍ 신규 대상자로 결정된 본인 또는 자녀의 학력 등 확인하여 교육지원 제도 안내 및 증명서 발급 등 누락되지 않도록 함

- 신규 등록결정자를 대상으로 월 1회 교육지원 제도 안내

	< 신규 보훈대상자 명단 확인 >
❖ 통합보훈정보시스템>심사등록>통계/명단>보훈대상자 명단 출력

❍ ｢수업료 등 지급신청서｣ 제출자가 수업료 등 납부액이 대학인 경우 ‘직전학기 성적’을 적용하여 지급

❍ 다른 법령으로 수업료 등의 지원액 확인 여부 철저

마. 교육비 지원사항 등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입력 철저

❍ 교육비 지급 및 과오급금 회수액 등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입력

- 매월 말 교육비 등 집행실적 관리(지급 인원 및 지급액, 현황 등)

* 통합보훈정보시스템‧보훈통계(지급인원, 지급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지급액)

- 과오급금 발생 시 온나라 문서로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확정

*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불가한 과오급금 포함

- 과오급금 발생 확정 및 회수사항은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입력

바. 취학연령이 지난 자녀에 대한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발급시 유의사항

❍ 대상

- 2006.12.31.이전 등록자 중 1988년 이전(1988년생 포함) 출생자

❍ 확인 항목

① 수업료등면제 기록사항

② 교육지원카드철

③ 자력철속의 교육지원대상자기록표

④ 증명발급내역

⑤ 자녀미등록으로 스캔불가 50건

	< 항목별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조회방법 >
① 수업료등면제 기록사항 - 교육지원>취학관리>교육지원대상자조회 ② 교육지원카드철 - 교육지원>교육지원카드철>교육지원카드철 조회 ③ 자력철속의 교육지원대상자기록표 - 업무지원>통합검색>보훈통합검색>자력철정보>등록신청서 ④ 증명서발급내역 - 교육지원>교육지원관리>증명서관리(학기제+학점제 이중발급 방지용) ⑤ 스캔불가(50건) - 자녀미등록으로 스캔불가한 자료는 명단첨부

사. 교환학생 수업료 등 국고보조 시 성적적용 기준

❍ 교환학생으로 파견학교 성적이 pass 또는 no pass 결과로 통보되면, 교환학생으로 가기 직전의 정규 등록학기 성적을 적용

아. 국가장학신청자와 교육지원대상자 간 중복지원 확인 자동화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시스템을 국가장학금과 보훈장학금 지원을 실시간 확인으로 업무 효율화 등 중복지원 확인 자동화

참고자료1

【 국가보훈법령상 교육지원대상자 】

법률명	생활수준 비고려	생활수준 고려	연령제한 (30세이전)
독립 유공자법	1. 독립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 2.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없음	없음
국가 유공자법	1. 1～7급 상이자, 1～6급 상이자의 자녀,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의 자녀 * 상이자(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 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 순직자의 배우자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 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 순직자의 자녀, 미성년 제매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	1. 7급 상이자의 자녀 (전․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 공로상이자) * '12.7.1.이후 등록자부터 적용 2.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 공로자 본인 및 자녀	'12.7.1.이후 등록자의 자녀 및 미성년제매
보훈 보상자법	1. 1～7급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 부상공무원, 1～6급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자녀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 공무원의 배우자 3.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 공무원의 자녀, 미성년 제매	1. 7급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자녀	자녀 및 미성년제매
고엽제법	1.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2. 제1호의 수당지급 대상자 중 중등도 장애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1. 고엽제 경도환자의 자녀 * '16.6.23.이후 등록자부터 적용	'12.7.1.이후 등록자의 자녀
5ㆍ18 유공자법	1. 장해등급 1～14급 5·18민주화 운동부상자 및 장해등급 1~11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자녀 2.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및 미성년 제매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	1. 장해등급 12～14급 5·18 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자녀 * '16.6.23.이후 등록자부터 적용 2.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및 자녀	'16.6.23.이후 등록자의 자녀 및 미성년제매
특수임무 유공자법	1. 상이등급 1～7급 특수임무부상자 및 상이등급 1～6급 특수임무 부상자의 자녀 2.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1. 7급 특수임무부상자의 자녀 * '12.7.1.이후 등록자부터 적용	'12.7.1.이후 등록자의 자녀
		2.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및 자녀	'16.6.23.이후 등록자의 자녀

【 대상자별 교육지원 기준 】

구분	대상구분	본인	배우자	손자녀	미성년 제매	자녀 (‘12.6.30.이전 등록자)	자녀 (‘12.7.1.이후 등록자)		자녀 (‘16.6.23.이후 등록자)
					직계존속 및 성년형제자매	희생/ 공헌도	희생/ 공헌도	나이	희생/ 공헌도	나이
독립 유공자법	순국선열		○	○		○	○	-	-	-
	애국지사	○	○	○		○	○	-	-	-
국가유공자법	전몰군경		○		○	○	○	30세 이하	-	-
	순직군경		○		○	○	○	30세 이하	-	-
	전상군경	○			○ (본인사망시)	○	○(1~6급) △(7급)	30세 이하	-	-
	공상군경	○			○ (본인사망시)	○	○(1~6급) △(7급)	30세 이하	-	-
	무공수훈자	△			○ (본인사망시)	△	△	30세 이하	-	-
	보국수훈자	△			○ (본인사망시)	△	△	30세 이하	-	-
	재일학도 의용군인	○			○ (본인사망시)	○	○	30세 이하	-	-
	4.19혁명사망자		○		○	○	○	30세 이하	-	-
	4.19혁명부상자	○			○ (본인사망시)	○	○(1~6급) △(7급)	30세 이하	-	-
	4.19혁명공로자	△			○ (본인사망시)	△	△	30세 이하	-	-
	순직공무원		○		○	○	○	30세 이하	-	-
	공상공무원	○				○	○(1~6급) △(7급)	30세 이하	-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		○	○	○	30세 이하	-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			○ (본인사망시)	○	○(1~6급) △(7급)	30세 이하	-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 (본인사망시)	△		30세 이하	-	-
	6.18자유상이자	○				○	○(1~6급) △(7급)	30세 이하	-	-
	지원순직군경		○			○	-	-	-	-
	지원공상군경	○				○	-	-	-	-
	지원순직공무원		○			○	-	-	-	-
	지원공상공무원	○				○	-	-	-	-
보훈보상대상자법	재해사망군경		○		○		○	30세 이하	-	-
	재해부상군경	○					○(1~6급) △(7급)	30세 이하	-	-
	재해사망공무원		○		○		○	30세 이하	-	-
	재해부상공무원	○					○(1~6급) △(7급)	30세 이하	-	-
고엽제법	고엽제후유의증 (제적지원포함)	○				○	○	30세 이하	○(고도, 중등도) △(경도)	30세 이하
5․18민주유공자법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방불명자		○		○	○	○	-	○	30세 이하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 (본인사망시)	○	○	-	○(1~11급) △(12~14등급)	30세 이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 (본인사망시)	△	△	-	△	30세 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			○	○	-	○	30세 이하
	특수임무부상자	○				○	○(1~6급) △(7급)	30세 이하	-	-
	특수임무공로자	△				△	△	-	△	30세 이하
※ ○(등록결정), △(생활수준조사)

【 입학연도별 교육지원 연령기준(30세) 】

입학연도	연 령	입학연도	연 령
2013년	82.1.1.이후 출생자	2020년	89.1.1.이후 출생자
2014년	83.1.1.이후 출생자	2021년	90.1.1.이후 출생자
2015년	84.1.1.이후 출생자	2022년	91.1.1.이후 출생자
2016년	85.1.1.이후 출생자	2023년	92.1.1.이후 출생자
2017년	86.1.1.이후 출생자	2024년	93.1.1.이후 출생자
2018년	87.1.1.이후 출생자	2025년	94.1.1.이후 출생자
2019년	88.1.1.이후 출생자	2026년	95.1.1.이후 출생자

참고자료2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고시 】, (국가보훈처훈령 제2022-14호)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사람은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고려하여 기준금액 대비비율을 달리하여 지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 및 급여의 종류가 공적자료에 의거 확인될 경우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은 교육지원 신청자의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금액 대비 각각 100%이하, 125%이하, 200%이하(아래표의 상한액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의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금액 대비 200%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단위: 원)
교육지원신청자	기준금액 대비 비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금액		2,382,000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아래 각 호의 본인 및 자녀 무공수훈자(충무, 화랑, 인헌)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100%	2,382,000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아래 각 호의 자녀 7급 상이자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해등급 12․13․14등급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25%	2,977,500	4,320,194	5,543,520	6,751,205	7,913,360	9,034,976	10,134,394
무공수훈자(태극․을지) 본인 및 자녀, 부양의무자	200%	4,764,000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16,215,030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금액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가구 : 8,987,049원, 기준금액 100%는 8,987,049원, 125%는 11,233,812원, 200%는 17,974,098원)

참고자료3

【 법적용 비대상 또는 법적용 배제에 따른 교육지원 】

❖ 국가유공자법 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제2항에 적용

ㅇ 사망한 경우(법 제6조의2 1항 1호)

□ 사망한 날이 속 한 달까지 수업료 면제

ㅇ 유공자 본인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법 제6조의2 1항 2호)

□ 국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본인 및 가족의 수업료 면제

ㅇ 본인외의 교육지원대상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법 제6조의2 1항 2호)

□ 국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업료 면제

ㅇ 양자에서 파양된 경우(법 제6조의2 1항 3호)

□ 파양판결일이 속한 달까지 수업료 면제

ㅇ 법적용 배제(법 제79조)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 (유공자 본인이 법적용 배제)

- 법적용 배제 결정일(형 확정일)이 속한 달까지만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수업료 면제(본인, 가족의 보상받을 권리 모두 소멸)

□ (가족이 법적용 배제) 법적용 배제 결정된 자녀의 경우만 법적용배제결정일이 속한 달까지 수업료 면제

❖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2항, 교육지침으로 제9조 제3항으로 지원확대

ㅇ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법 제6조의2 1항 3호)

□ 해당 학기까지만 수업료 등을 면제

❖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제7항, 지침 제3조 제6항으로 지원확대

ㅇ 상이등급이 하락한 경우(법 제6조의3 7항)

□ 해당 교육기관이 정하는 수업연한까지 면제

「국가유공자법」제6조의3 제7항

- 본인 신청시 상이등급판정일이 속한달, 직권신검시 검사통지일이 속한달까지 지원

※ 보상의 정지(법 제78조 제2항)

보훈급여금 지급만 정지되는 것으로 본인, 가족의 교육지원 제한 없음

참고자료4

【 2022년 지원대상 확대 (학습보조비 및 장학금) 】

❖ 국가유공자법 제43조1항제3호 및 보훈보상자법 제41조제1항제3호 신설로 지원확대

ㅇ 보훈급여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자녀에 대한 학습보조비 지급대상 여부

□ 생활수준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ㅇ 수권자(자녀)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학습보조비 지급대상 여부

□ 지급대상

ㅇ 학습보조비를 지급받고 있는 교육지원대상자(25세 자녀)가 다른 교육기관으로 신‧편입학하는 경우 학습보조비 지급 여부

□ 신‧편입학일에 25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지급대상

❖ 대학원 보훈장학금 신청자 나이가 신청일 기준 35세 이상인 경우

ㅇ 해당 교육기관 입학일이 35세 미만일 경우 신청 및 지급대상 가능

❖ 연도기준(35세미만)

연도	연 령	입학연도	연 령
2022년	1986.1.1.이후 출생자	2027년	1991.1.1.이후 출생자
2023년	1987.1.1.이후 출생자	2028년	1992.1.1.이전 출생자
2024년	1988.1.1.이후 출생자	2029년	1993.1.1.이전 출생자
2025년	1989.1.1.이후 출생자	2030년	1994.1.1.이전 출생자
2026년	1990.1.1.이후 출생자	2031년	1995.1.1.이전 출생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1항에 제3호(신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호(신설)

『생활안정과』

대  부  지  원

1. 목    적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2. 중점추진 방향

❍ 직접대부 및 위탁대부를 통하여 보훈가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자영사업 지원을 통하여 생활 향상의 계기 마련

❍ 이차보전을 부담하는 보훈기금 여건을 감안하여 총대부 규모를 적정하게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부조건 등을 조정

3. 세부추진 계획

가. 대부한도액 및 상환조건

구 분		한도액 (만원)	상환조건		담 보 조 건
			연이율(%)	기 간
주택대부	아파트분양	4,000~8,000	2.4	20년균등	분양아파트(후취담보시 부동산․보훈급여금․연대보증인)
	주택구입(신축)	4,000~8,000	2.4	20년균등	구입(신축) 주택
	주 택 임 차	2,000~5,200	2.4	7년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
	주 택 개 량	800	3.4	7년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
자영사 업	농 토 구 입	3,000	2.4	3년거치 10년균등	구입 농토
	사 업(창 업)	2,000	3.4	7년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
생 활 안 정		300~1,000	2.4	3년균등 (보철용차량 5년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 보철용차량(1천만원), 재해복구비(6백만원)

※ 대부가능금액은 한도액 내에서 결정되며 주택구입(아파트분양)대부 가능금액은 LTV, 선순위채권, 소액임차보증금 등의 영향을 받음

※ 예산 범위내에서 대부 실시하며 한도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축소될 수 있음

나. 대부 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다. 대부지원 및 제외요건(공통사항)

1) 지원요건

❍ 전체 소요자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만 대부지원 가능

- 단, 주택임차대부(갱신계약), 사업대부(운영자금), 생활안정대부 제외

❍ 대부금(실소요액) 산정 시 신청인이 대부 신청 전에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제외하고 산정

❍ 대부 신청자와 대부금 수령자가 다를 경우 <별지 6호> 징구

❍ 주택대부(주택개량 제외) 신청자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에 한함(별지 14호)

❍ 무주택 확인 대상

- 대부대상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대부대상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대부대상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3조제4항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그날에 주택이 없는 것으로 인정)

❍ 주택 또는 농토대부의 경우 배우자 공동명의 부동산도 지원 가능

※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일 경우 신청인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대부지원이 가능하고, 신청인 지분과 배우자 지분까지 근저당권 설정

❍ 위탁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76조 제1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다만, ‘생계곤란 중 개인회생’ 및 ‘기타’ 사유는 제외)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환대부 실시

- 부동산 담보에 한함

※ 보훈금여금, 연대보증인 담보의 경우 직권양도 처리(<별지 18> 동의서 제출)

- 신규대부를 지원하는 절차를 다시 거치지만 대부조건(이율・상환기간 등)은 기존에 받았던 위탁대부와 동일하게 유지

- 대부금은 위탁대부 잔존채권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대환대부 신청자에게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탁대부 상환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안내(별지 15호)  추가 작성

- 담보는 기존의 위탁대부 담보와 동일하게 제공

・부동산 담보로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후순위 근저당이나 압류가 없을 경우 감정평가 미실시

❍ 위탁대부 이용자 중 보증보험 담보제공자는 대환대부 불가

2) 제외요건

① 당해 연도 각종 대부지원 또는 지원예정인 경우

※ 단, 생활안정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 가능

② 대부신청일 현재 주택 또는 생업대부 2건 이상을 상환 중인 경우

※ 단, 생활안정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

③ 대부(위탁대부, 직접대부 모두 포함) 기 지원자로서 대부원리금이 체납되어 있는 경우

※ 고지된 체납금의 전액회수 후 대부금 지급

④ 상환기간 연장(유예) 중인 경우

※ 단, 생활안정대부는 지원 가능

⑤ 위탁은행 나라사랑대출 후 체납 등의 사유로 채권 양수된 경우 양수 전 체납금 상환 완료시 까지 대부지원 제외

⑥ 위탁은행 나라사랑대출 시 보증보험 담보 제공 후 체납 등의 사유로 양수되어 그 채무를 상환중인 경우

⑦「재외국민등록법」적용대상자(단, 국내 체류기간 중 생활안정대부 지원 가능)

⑧ 대부재산의 매매(계약)행위가 형식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부금 지급 불가

- 부부간, 신청인(배우자)과 직계존‧비속간 매매행위는 지급 불가

※ 문중재산관리인과 문중재산의 매매가 입증되는 경우 예외 인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형제자매간의 매매(계약)행위도 지급 불가

※ 객관적인 매매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 인정

다만, ①∼⑥은 수권자 변경 시(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제외) 미적용

라. 대부종류별 제외 및 지원요건

1) 주택구입(신축)대부

❍ 대부조건

대부종류	한도(백만원)		상환기간	금리	담보조건
주택구입 (신축)	특별시․광역시	80	20년	2.4%	구입(신축) 주택
	시 지역	55
	군 지역	40

❍ 대상자

- 신청인 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로 주택을 구입(신축)하는 자

- 신청인 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로 주택을 구입(신축)하고, 신청일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인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대부지원이 가능하고, 신청인 지분과 배우자 지분까지 근저당권 설정

※ 배우자 지분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신청인 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 감면

❍ 대상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주택

- 복합용도 건물인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건물전용면적의 1/2이상인 주택

❍ 신청시기 및 유의사항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서상 잔금 납부일 전까지 신청

- 이미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 지방세(취득세) 부과는 과세관청의 권한이므로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

- 주택임차(임대아파트) 대부를 상환 중인 자는 주택구입대부 지역별 한도액에서 기존 주택임차(임대아파트) 대부 잔액을 공제하고 지급

- 주택구입(신축)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추후 주택공급 우선순위 배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안내

❍ 주택신축 시 추가사항

- 착공 전 : 주택신축 대상 토지(나대지)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별지10호> 징구, <별지 11호> 교부)

※ 지상권 해제는 신축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완료 후 가능

- 착공 후 : 신축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근저당권 설정

❍ 지원 제외요건

- 대부신청일 현재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대부 지원 후 상환 중이거나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주택구입대부 후 2년이 경과되어 상환 완료하고, 상환 중인 다른 대부가 1건(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 제외) 이내인 무주택자는 지원 가능

- 당해 연도 대부지원(주택임차 및 생활안정 제외)을 받은 경우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주택구입)

- 잔금납부 전 :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시 매도인에게 지급

- 잔금납부 후 :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완료시 신청인에게 지급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주택신축)

- 착공 전 :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 완료 시 시공사에 지급 (공사견적비 범위 내)

- 착공 후 : 신축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완료시 신청인에게 지급 (공사비 범위 내)

2) 아파트 분양대부

❍ 대부조건

대부종류	한도(백만원)		상환기간	금리	담보조건
아파트 분양	특별시․광역시	80	20년	2.4%	분양아파트 (후취담보*)
	시 지역	55
	군 지역	40

* 후취담보 취득 전까지는 보훈급여금, 부동산 또는 연대보증인을 담보로 제공

❍ 대상자

- 신청인 명의로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은 자

- 신청인 명의로 일반분양(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 조합원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있는 자 포함)을 받는 자

단, 최초분양이 아닌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한 경우 잔금으로 신청 하여야 한다.

- 신청인 명의로 장기(국민) 임대아파트를 공급 받은 후 분양전환 예정인 자

-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인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대부지원이 가능하고, 신청인 지분과 배우자 지분까지 근저당권 설정

※ 배우자 지분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신청인 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 감면

❍ 대상주택

- 특별분양 아파트

- 일반분양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가 필수인 아파트(30세대 이하 아파트 당첨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시기 및 유의사항

- 분양대금 납부일 기준으로 지원

- (분양아파트) 계약 후부터 잔금 납입 이전까지(중도금 또는 잔금) 신청

※ 중도금 대출은「중도금 집단대출은행의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분양전환아파트) 분양전환 계약 후부터 잔금 납입 이전까지

- 주택임차(임대아파트) 대부를 상환 중인 자는 아파트분양대부 지역별 한도액에서 기존 주택임차(임대아파트)대부 잔액을 공제하고 지급

- 대부금지급 안내 시 대부금으로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취득세가 면제됨을 반드시 안내하여 민원 발생 방지

※ 조합원의 지위에서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일(준공일)이 취득일이므로 준공 이전에 조합원 분담금에 대하여 대부신청하도록 안내

- 아파트 특별분양 등 공동주택 대부금 지급 시에는 분양계약서 사본과 근저당권 설정 등기절차 이행 확약서 <별지 13호>를 제출받아 보관(대부업무처리지침 제32조제1항)

-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추후 주택공급 우선순위 배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안내

❍ 지원 제외요건

- 대부신청일 현재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대부 지원 후 상환 중이거나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주택구입대부 후 2년이 경과되어 상환 완료하고, 상환 중인 다른 대부가 1건(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 제외) 이내인 무주택자는 지원 가능

- 당해 연도 대부지원(주택임차 및 생활안정 제외)을 받은 경우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중도금 또는 잔금 납부일에 시공사에 지급

※ 금차 납부해야 할 중도금을 초과하여 대부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시공사에 지급 후 초과금액은 신청인에게 지급 가능

3) 주택임차대부

❍ 대부조건

대부종류	한도(백만원)		상환기간	금리	담보조건
주택임차	특별시․광역시	52	7년	2.4%	보상금 부동산
	시 지역	33
	군 지역	20

❍ 대상자

- 신규임차: 신청인 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계약갱신: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주민등록전입일 기준)한 자로서 신청인 명의(배우자공동명의 포함)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자

단,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월임대료를 임차보증금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는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

❍ 대상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주택

- 복합용도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건물전용면적의 1/2이상인 주택

- 준주택 중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은 대상주택에 포함

․ 오피스텔: 오피스텔 중 주거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노인복지주택: 대부대상자가 만60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 이어야 하며,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에 노인복지주택으로 확인된 경우(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불가)

❍ 신청시기 및 유의사항

- 신규임차: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납입일 이전까지 신청

- 계약갱신: 계약 갱신일로부터 잔금 납입일 이전까지 신청

- 대부금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임차보증금의 100% 범위내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의 100% 범위 내

- 주택임차(임대아파트) 대부를 상환중인 자는 신규 임차계약(갱신계약 포함)의 지역별 한도액에서 기존 주택임차(임대아파트) 대부 잔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되, 주택임차대부금 총액이 임차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제도안내(소득세법 52조)

❍ 지원 제외요건

- 주택임차대부 또는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제외) 대부지원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대부신청일 현재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대부 지원 후 상환 중이거나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등기, 가처분, 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 주택 중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 직계 존‧비속 소유주택, 형제자매의 소유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형제자매 소유주택의 경우 객관적인 계약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본인 거주 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주택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규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제출 필수) 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에게 지급

- 갱신계약의 경우 행정정보망을 통해 임차주택 거주 여부 확인 후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제출 필수) 상 잔금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에게 지급

※ 임차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확정일자 생략 가능

4) 주택개량

❍ 대부조건

대부종류	한도(백만원)	상환기간	금리	담보조건
주택개량	8	7년	3.4%	보상금 부동산

❍ 대상자

- 대부신청일 현재 등기부상 신축 후 5년 이상 경과된 주택을 보수하는 자

※ 신청인(그의 배우자)과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동거하는 신청인의 직계 존‧비속 명의 주택 포함

❍ 대상주택

- 건물신축 후 5년이 경과한 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주택

- 복합용도 건물인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건물전용면적의 1/2이상인 주택

❍ 신청시기 및 유의사항

- 주택개량공사 완료한 후 3개월 이내

- 주택개량‧개수계획서 또는 견적서 징구 및 착수 전‧후 사진 촬영

※ 착수 전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주택개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 제외요건

- 주택개량대부 지원 후 상환 중이거나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주택개량공사 완료시 신청인에게 지급

5) 농토구입대부

❍ 대부조건

대부종류	한도(백만원)	상환기간	금리	담보조건
농토구입	30	3년거치 10년상환	2.4%	구입농토

❍ 대상자

- 신청인 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로 농토(전‧답‧과수원)를 구입하는 자

· 신청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직계 존ㆍ비속이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영농종사자 여부는 농지대장・농업경영체증명서로 확인하며, 증명서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동일 시・군・구 또는 반경 30㎞ 이내 거주 필요

※ 농지대장을 제출하는 경우 총 경작면적 1,000㎡ 이상이어야 인정

-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인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대부지원이 가능하고, 신청인 지분과 배우자 지분까지 근저당권 설정

※ 배우자 지분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신청인 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 감면

❍ 대상농토

-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토

❍ 신청시기 및 유의사항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서상 잔금 납부일 전까지 신청

- 이미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나, 대부금으로 구입한 토지가 아닌 경우 지방세가 감면되지 않음을 반드시 신청인에게 안내

※ 지방세(취득세) 부과는 과세관청의 권한이므로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

- 근저당권과 동시에 지상권 설정(<별지 10호> 징구)

❍ 지원 제외요건

- 대부신청일 현재 농토구입‧사업대부를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용사촌 복지공장운영 공동대부는 적용 제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잔금납부 전 : 소유권이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접수시 매도인에게 지급

- 잔금납부 후 : 소유권이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완료시 신청인에게 지급

6) 사업(창업)대부

❍ 대부조건

대부종류	한도(백만원)	상환기간	금리	담보조건
사업	20	7년	3.4%	보상금 부동산

❍ 대상자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거나 창업을 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개인사업자 및 사업에 준하는 자*

* 사업자등록 신청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행하는 등록증, 허가증(서), 신고(필)증, 개인택시면허증 등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직계 존ㆍ비속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신청인을 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제3자와의 공동명의 사업자의 경우도 대출신청 가능

단, 소요자금 산출을 위한 일회성 소요자금 및 매출액 산정 시 본인지분에 대해서만 인정

❍ 신청시기 및 유의사항(<별지 3호> 참고)

- 운영자금: 소요자금 필요시 신청

- 일회성 소요자금: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출 또는 지출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

- 사업장임차보증금: 잔금납부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신규사업자의 경우 일회성 소요자금 또는 사업장임차보증금으로 지원 가능

- 기존 사업자의 경우 운영자금, 일회성 소요자금, 사업장임차보증금 중에서 선택

❍ 지원 제외 요건

- 대부신청일 현재 농토구입‧사업대부를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용사촌 복지공장운영 공동대부는 적용 제외

- 법인사업 및 비영리사업은 지원제외

- 지원제외 업종: <별지 17호> 참조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운영자금은 기존 사업자로서 증빙자료에 의하여 매출액이 확인 되었을 때 신청인에게 지급

- 일회성소요자금은 증빙자료에 의하여 자금소요가 확인되었을 때 신청인에게 지급

- 사업장임차보증금의 경우 주택임차대부 지급절차 준용

- 사업대부 신청자는 사업운영 여부 확인 후 지급

ㆍ신규사업 예정자는 <별지 4호> 사업계획서 제출

ㆍ사업대부 신청자로 부터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현지사업장을 확인한 후 대부금 지급(현지 확인 출장복명서와 사업장 사진 등 증빙서류 첨부)

단, 제출한 서류만으로 사업운영 확인이 가능한 경우 서류심사로 대체(현지 확인 생략 가능)

7) 생활안정대부

❍ 대부조건

대부종류	한도(백만원)		상환기간	금리	담보조건
생활안정	일반지원	3	3년	2.4%	보상금 부동산 연대보증인
	재해복구	6
	보철용차량 구입	10	5년

❍ 대상자

-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보철용차량 구입 등의 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 재해복구비는 읍‧면‧동장, 소방서장 등의 입증확인서를 제출받아 지원

- 「재외국민등록법」적용대상자는 국내 체류 기간 중에만 지원 가능

❍ 신청시기 및 유의사항

- 일반지원 및 재해복구비는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수시로 신청

- 보철용차량 구입의 경우 매매계약 후부터 잔금납입일 전까지 신청

- 보철용차량 구입비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징구, 실소요액 범위(계약금 제외) 내에서 지급

- 재해복구비는 객관적 입증확인서 제출 시 한도 전액 지급

- 일반지원 중 긴급자금 재지원 요건은 아래와 같음

(위탁대부의 경우 내부결재 후 통합보훈 승인 입력)

구분	대상자	자금목적	대부한도	구비서류
의료비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3일 이상 입원비	3백만원	입원확인서
		재해·질병 수술비	3백만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중증질병(보건복지부 고시) 치료비	3백만원	진단서
	본인(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재해·질병치료	실소요액 (3백만원 이내)	치료비 영수증 또는 견적서
경조사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장례식 비용	3백만원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확인 서류
	본인 또는 직계 비속	결혼식 비용	실소요액 (3백만원 이내)	예식장 계약서 및 계약금 납부 영수증

※ 3개월 이내 지출 또는 지출 예정인 경우에 한함

❍ 지원 제외 요건

- 대부신청일 현재 생활안정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경우(긴급자금 포함 시 4건)

- 당해 연도 기 지원 받은 경우(긴급자금은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

※ 기 지원 받은 긴급자금 1건이 있는 경우 전액 상환 후 지원 가능

- 보철용차량 구입 대부 지원 후 상환 중이거나,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같은 종류 지원 불가

단, 예외적으로 아래 ①~③ 조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3년 이내라도 지원가능

① 기존 보철용차량 구입 대부 지원 후 1년 이상 경과

② 기존 보철용차량 구입 대부를 전액 상환

③ 폐차 및 말소된 차량의 “자동차말소등록사실 증명서” 제출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전손 처리된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위탁대부의 경우 내부결재 후 통합보훈 승인 입력

- 보철용차량 구입시 자동차매매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만 인정(개인간 거래 지원 불가)

- 보철용차량 구입 및 재해복구비는 생활안정대부 지원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보철용 차량구입 : 자동차 매매계약서 상 잔금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매매사업자에게 지급

- 재해복구비 : 증빙자료에 의하여 재해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신청인에게 지급

- 일반지원 : 신청일 이후 신청인에게 지급

	보철용 차량 대부 지원
❍ 지원 대상 - 상이자 본인,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과 공동명의(본인 지분 50% 이상)로 등록하여 상이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상이자의 범위 : 독립유공자, 상이국가유공자 1〜7급(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적용 범위 -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250CC이하 이륜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 6조의 연료전지자동차 중 1대 (「자동차관리법」상 사업용 차량 제외) ❍ 구비서류 -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계약금 납부 확인증

마. 대부금 지급 시 유의사항

❍ 대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급권자 본인의 신청 의사, 생존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후 대부금 지급

※ 감사원 감사결과 사망자에 대한 대부지원 사례 다수 발생하였음을 유의

❍ 주택구입대부‧농토구입대부 신청자에게는 지급보증(직접대부에 한함) 및 조세감면(취득세 등) 제도 등을 반드시 안내(별지 2호)

❍ 계좌 압류 등으로 대부금을 수령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하는 가족 등의 예금계좌로 대부금 지급 가능

❍ 대부금 지급 시 대부원리금 할부금표를 교부하고, 원리금 상환 및 추가 대부를 위한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안내(별지 7호)

※ 대부법규 위반 제재, 중복 대부 및 보증 제한 등 상세 안내

❍ 복지시설(보훈복지타운, 보훈원) 거주자가 주택관련 대부 등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서 퇴거해야 함을 안내(별지 8호)

※ 주택 우선공급 및 대부지원 사항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즉시 통보

바. 대부법규 위반자 제재

❍ 상속 포기 등의 사유로 대부채권의 결손을 초래하였을 경우 결손일로부터 5년 동안 모든 대부 지원 제외

❍ 후취담보(근저당권설정등기) 미이행자는 근저당권설정 또는 전액상환 완료시까지 모든 대부 지원 제외

사. 경합등록자 대부지원

❍ 경합등록자가「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지원을 받은 경우 대부상환 완료자에 한해 대부신청 가능

- 단, 국가유공자 등록 이전에 제대군인대부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 경합등록자가 제대군인대부를 상환하면 국가유공자 대부신청은 가능하나, 기존에 제대군인으로 지원받은 대부도 국가유공자 기 지원으로 간주

- 당해 연도 제대군인대부와 중복신청 불가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경합등록자는 그 중 하나의 대상구분을 선택하여 대부 신청

- 경합자가 대부를 받고 재 대부 신청 시는 대상구분 변경 불가

아. 보훈급여금 담보 및 연대보증인 입보

1) 보훈급여금(생활조정수당 및 사망일시금 제외) 담보 제공만으로 대부지원이 가능한 경우

❍ 보훈급여금 월 실수령액이 지원 받고자 하는 대부 원리금의 월 상환액보다 많은 경우

※ 보훈급여금 월 실수령액이 지원 받고자 하는 대부 원리금 월상환액보다 많으나 생활비 등을 감안 일부 상계한 후 보훈급여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보훈급여금 월 실수령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금은 보훈급여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담보 제공 불가

❍ 군인연금 담보제공자는 보훈급여금 담보제공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

※ 군인연금법 제18조(귄리의 보호)에 의거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만 해당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는 비해당)

- 군인연금 수급권이 있는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를 받을 경우 보훈급여금이 담보조건으로 부족하면 군인연금으로 담보 설정 가능

※ 단, 보훈급여금 + 군인연금으로 담보 설정하는 것은 불가함

❍ 고엽제후유의증수당도 국가유공자 등 대부지원 시 담보 가능(제대군인대부는 제외)

2) 연대보증인 입보 시 대부지원이 가능한 경우

❍ 보훈급여금 담보 제공이 불가능한 자가 아파트 분양대부(후취담보만 해당)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경우

3) 연대보증인 자격요건

❍ 가족보증: 채무자의 배우자 또는 채무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성년비속

채무자의 형제자매(배우자·직계존속 및 직계성년비속이 없는 경우)

※ 생활안정대부에 한함

※ 만 70세 이상인 자는 가족보증 자격을 제외함

❍ 재산소유자: 재산세 3만원 이상 납부자 또는 공시지가에 의한 대부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

❍ 공무원, 정부투자기관‧공기업체‧상장기업(관리대상 업체 제외)‧자기자본 20억원 이상 업체, 금융기관‧언론기관 임‧직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 일반기업체에 근무 또는 자영업자로 세전 연간소득이 2,500만원 이상인 자

❍ 보훈급여금(고엽제후유의증수당 포함)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자

- 보훈급여금 월 실수령액이 대부원리금 월 상환액보다 많고 수급권자 연령이 75세 미만인 자

❍ 연대보증인이 재산세 납부액, 연간 소득액, 보훈급여금으로 보증자격기준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증자격으로 1회씩 보증가능

❍ 생활안정대부는 가족보증, 재산세 납부액, 연간소득액으로 각각 1천만원 범위까지 중복 보증가능(보훈급여금은 아래 조건을 갖춘자의 월 실수령액 범위까지 중복 보증가능)

대부금액	연대보증인 자격기준
	재산세 납부액	연간 소득액	보훈급여금 등 연급수급권
2천만원 이하	3만원 이상	25백만원 이상	보훈급여금 월 실수령액이 지원받고자 하는 대부원리금 월 상환액보다 많고 수급권자 연령이 75세 미만인 자 (체납중인 자 제외)
3천만원 이하	7만원 이상	38백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	15만원 이상	48백만원 이상
6천만원 이하	30만원 이상	60백만원 이상
8천만원 이하	50만원 이상	70백만원 이상

※ 통합보훈시스템 연대보증인 조회화면을 통하여 기 보증금액 확인 가능

❍ 연대보증인 자격심사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재산의 실질적 가치를 평가

4) 연대보증인 신용상태 확인

❍ 직접대부 대상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상태를 확인하여 연대보증인이 신용관리대상자인 경우 연대보증인 자격에서 배제

단, 가족보증, 보훈급여금 등 연급수급권의 경우 신용상태 확인 제외

❍ 연대보증인 신용상태 확인 방법

- 아래 확인기관 중 1개의 기관에서 관련자료 제출받아 확인

확인기관	확인사항	비고
나이스평가정보(나이스지키미) KCB(올크레딧) 서울신용평가(싸이렌24) 등	신용등급 630점 이상이고, 연체정보 등*이 없는 자	신용조회회사로 개인신용평가업무 수행하며 신용점수 제공
한국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	연체(관리)정보 등*이 없는 자 - 신용정보조회서상 신용도 판단정보로 확인가능	신용정보 집중․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신용점수 제공하지 않음

* 부도, 대지급 관련이나 금융질서문란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정보내용 포함된 신용정보조회표를 국민은행에서 발행 가능

5) 연대보증인 한도액 및 보증기간 설정

❍ 연대보증인의 보증 한도액 : 대부금의 130% 설정

❍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 : 대부상환기간

❍ 상환기간 만료된 체납자에 대하여 보증기간 변경 계약

자. 대리인에 의한 대부 신청

❍ 대부신청 및 연대보증인 입보 시는 반드시 대부대상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 양식에 직접 서명 날인 조치

-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위임장(별지 16호, 16-1호)을 작성한 경우에만 인정

- 대리인은 위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정

차. 부동산 담보

1) 감정가 산정기준

❍ 감정물건이 대부업무처리지침 제51조의 규정을 충족할 경우 실지조사 생략 가능. 단, 주택 또는 상가의 경우 세입자 입주 여부 확인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격 결정 시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인근 매매 실례가격 산출근거를 감정서 여백에 기록 유지

❍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은 대부금액의 20%를 가산

❍ 주택의 경우 실거래가 또는 국민은행 조사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고 담보인정비율(LTV) 반영

❍ 주택신축대부의 경우 신축건물에 대한 감정은 매년 고시되는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적용

❍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아래 소액임차 보증금 감액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함)

구 분	소액임차 보증금(만원)
①서울특별시	5,000
②과밀억제권역*(① 제외, 인천광역시 일부,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일부,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일부, 용인시, 화성시, 세종특별자치시, 김포시)	4,300
광역시(② 및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2,300
그 밖의 지역	2,000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1

2)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적용

가) 담보인정비율(LTV) 적용

❍ 담보인정비율

(2022.12월 현재)

구 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담보 인정비율 (무주택자)	50%	50%	50%
서 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중, 종로, 동대문, 동작 (’17.8.3)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 기	-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성남수정(’20.6.19)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16.11.3), 광명(’17.6.19),

- 그 밖의 지역: 70%이내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그 밖의 지역

※ 대상지역 및 담보인정비율은 관련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LTV 50% 적용

❍ 담보가치 산정기준

- 국세청 기준단가시가,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KB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 이내

나)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 대부대상자가 우대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적용 가능

❍ 서민·실수요자 우대요건 및 우대혜택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우대요건	무주택 세대주
①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0.9억원 이하
② 주택기준	9억원 이하	8억원 이하
우대수준	최대 6억원 한도
LTV	70%

❍ 서민·실수요자 우대요건 확인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급)

* 대부대상자가 제출하며 소득금액증명원이 아니더라도 은행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서류와 동일서류 또는 그 사본도 인정

② 보훈급여금 지급원부(통합보훈시스템)

③ 주택소유현황 검색결과(국토교통부 회신문서)

❍ 생애최초구입은 LTV 80% 적용

- 소득기준․주택가격․주택소재지역 제한 없으며 대부 최대한도 6억원

* 생애최초구입 적용 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함

3) 후취담보 이행철저

❍ 후취담보 이행대상자에 대한 적기안내

- 아파트분양 대부금 지급과 동시에 후취담보 관리대장 <별지 12호> 별도 관리

- 입주예정월일을 수시 확인(월1회 의무 확인)하여 이행대상자에게 적기에 안내하고 후취담보 진행

- 후취담보 미이행자 처본부 생활안정과로 이관

*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1개월 이내 부동산 담보 미제공자 대부기록철 생활안정과 이송

❍ 후취담보 미이행 시 조치사항

- 대부제한자 등록

※ 통합보훈-대부지원-심사대부자-대부제도위반자

- 매도자, 분양권 전매자 등 소유권 변동자 : 일시상환

※ 선순위 저당권 설정 등으로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시상환 조치

4)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등기비용 지원

❍ 대부재산 또는 담보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등기비용 지원

❍ 대부재산 및 담보재산을 대체한 경우에도 등기비용 지원

❍ 위탁은행에서 대부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은행이 말소등기증명서 발급 및 비용 부담

* 근거 : KB나라사랑대출 업무처리기준 11. 산출금리, 고객적용금리 및 이차보전 마.

NH나라사랑대출 업무처리기준 제1장 제16조(수수료 우대사항)

※ 근저당권 감액 등기

- 체납금 없이 대부원리금을 상환중인 채무자가 상환한 금액만큼 부동산 담보 근저당권 감액을 원할 시, 근저당권변경 계약을 통해 민원인이 변경(감액)등기를 할 수 있도록 서류 발급 조치

‧ (신청자 준비 서류) 별지19호 감액 요청서 1부, 인감 증명서 1부.

‧ (보훈(지)청 발급 서류) 별지20호 변경계약서 1부, 위임장 1부.

- 변경 계약서상 “채권최고액”은 감액 신청서 작성일 현재 잔여 대부원리금의 120%를 기재

-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간인 후 1부는 보관, 1부는 발급

* 변경(감액) 등기 비용은 신청자(채무자) 부담

4. 제세감면

가. 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 대부재산 및 담보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됨을 안내

※ 보훈기금법에 의한 대부금 또는 위탁은행 나라사랑대출이 아닌 일반은행권 대출 및 소유권이전 등기 시에는 면제되지 않음

나. 지방세 감면

❍ 대부금으로 취득(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1항)

- 농  토 : 대부금액에 대하여 면제

- 주  택

․전용면적 85㎡ 이하 : 취득금액에 대하여 면제

․전용면적 85㎡ 초과 : 대부금액에 대하여 면제

❍ 취득기산일(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 일반 부동산 매매 및 시공(시행)사 아파트 분양: 잔금납부일

- 조합원아파트: 준공(사용승인)일

※ 지방세 부과(감면)은 과세관청의 권한임을 안내하고 대부대상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

다. 근로소득공제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 2017년 상환분부터 적용(위탁대부는 2007년부터 적용 중)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

(공제금액: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40%에 해당하는 금액)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소득공제 요건 해당여부는 대상자가 직접 확인할 사항이며, 주택임차대부 지원자 중 희망자는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발급(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3 서식)

5. 행정사항

가. 통합보훈시스템 전산입력 철저

1) 대부지원 제한자 등록

❍ 대부법규 위반자

❍ 후취담보 불성실 미이행자

2) 위탁대부 심사대상자

❍ 대부지원 제한자

❍ 채무승계 대상자(예정자)

❍ 재외국민등록법 적용대상자

나. 기타사항

❍ 이 지침은 보훈관서에서 시행하는 직접대부에 대한 운용사항이며, 위탁대부의 경우에는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과의 협약서 및 “나라사랑대출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운용

❍ 다른 법령(훈령 등 포함)의 규정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사항은 향후 관련법령의 개정 시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별  지  서  식  목  록

서식번호	서 식 명	비고
별지 제1호	대부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식
별지 제2호	주택구입․농토구입대부 안내사항	대부신청 시 의무고지
별지 제3호	사업대부 소요자금 세부운용기준
별지 제4호	사업계획서	신규사업대부 신청자
별지 제5호	차용금증서	3종으로 분류
별지 제6호	대부금 지급계좌 신청서
별지 제7호	대부원리금 상환방법
별지 제8호	복지시설 퇴거동의서
별지 제9호	대부사실 확인원
별지 제10호	지상권설정계약서
별지 제11호	건축허가동의서
별지 제12호	후취담보 관리 대장
별지 제13호	근저당권 설정등기 절차 이행 확약서
별지 제14호	무주택자판단기준
별지 제15호	대환대부 신청서
별지 제16호	위임장	2종으로 분류
별지 제17호	사업자금 지원제외 업종
별지 제18호	채권양도동의서
별지 제19호	근저당권 감액 요청서
별지 제20호	근저당권 변경 계약서	변경등기 위임장 포함

<별지 1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2. 5. 11.>

대부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 )
주소		전화번호
대부 신청	대부종류	[ ] 주택구입 [ ] 주택신축 [ ] 주택임차 [ ] 주택개량 [ ] 농토구입 [ ] 사업 [ ] 생활안정 [ ] 대지구입
희망금액	만원	담보	[ ] 부동산 [ ] 보훈급여금 [ ] 신용 [ ] 기타
주거상황	거주실태	[ ] 자가 [ ] 전세 [ ] 월세 [ ] 기타( )
무주택기간	년 월 (세대원 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무주택증명서류(주택대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대부 여부 결정	□	대부계약
신청인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신청인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대부(주택우선공급) 신청 및 채권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대부(주택우선공급) 신청 및 채권관리

2.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개인정보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ㆍ 이용 및 제공 목적
주민등록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 전화번호, 직업 및 거주실태(임대차계약 등),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 확인 및 자격 조사‧ 채권보전을 위한 생활실태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국민연금공단(표준보수월액,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국민연금급여), 장애인고용공단(사업주의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ㆍ일용근로자소득액ㆍ근로장려금ㆍ사업자등록증명ㆍ폐업사실증명ㆍ휴업사실증명ㆍ소득금액증명, 대법원 건물등기사항증명서ㆍ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행정안전부 재산세ㆍ취득세ㆍ조합원입주권, 국토해양부 지적정보ㆍ건축물대장ㆍ차적정보ㆍ선박원부ㆍ개별공시지가ㆍ개별(공동)주택가격ㆍ분양권ㆍ건축물관리대장ㆍ토지, 임야대장ㆍ자동차등록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어선원부ㆍ농업직불금ㆍ농지원부, 지방세정(재산세,취득세),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국방부 군인퇴직연금급여(퇴직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보수월액(퇴직금, 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합회 별정우체국연금,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ㆍ퇴직금ㆍ고용보험, 사립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사학퇴직연금보수월액	소득 및 재산조사 (해당자에 한함)
대부 지급 및 아파트 지원 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포함)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

■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성 확인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ㆍ관리를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업무의 수탁기관 포함)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 결정정보 및 수혜이력을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기관(대부지원 위탁은행), 보건복지부, 국방부, 대법원,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와 수혜이력을 관련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대부지원 위탁은행), 보건복지부 등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업무의 수탁기관 포함) 및 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함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민감정보(건강정보 등)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처리함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보유 및 이용기간) 귀하의 위 개인정보는 해당업무(대부지원 및 상환 , 아파트지원 등) 종료일까지 이용합니다. 다만, 종료일 후라도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한까지 보유ㆍ이용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의 이용ㆍ수집 및 제공, 민감정보 등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동 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혜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인  관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동의인  관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동의인  관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동의인  관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동의인  관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동의인  관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2호>

주택구입․농토구입대부 안내사항

1. 대부신청 시기

○ 구입 주택(농토)의 잔금납부 이전에 대부를 신청함이 원칙

○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라도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대부신청 가능

* 지방세 감면을 위한 “조세감면증명서“는 대부금으로 취득(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 가능

2. 대부금 지급절차

○ 대부(금) 신청서 접수

○ 대부지원요건 심사 및 구입 주택(농토)에 대한 감정실시

○ 조세감면 증명서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발급

○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완료

○ 대부금 지급

3. 지급보증제도

○ 주택구입 및 농토구입 대부금은 당해 구입하는 주택(농토)를 담보로

제공하여야 대부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 대부대상자가 잔금이 부족하여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등기수속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부금 지급에 관한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수 있음

4. 지방세 감면제도

○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대부금 또는 나라사랑대출로 취득(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한 경우를 포함)한 농토 및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에 의하여 지방세가 감면 또는 면제

○ 지방세법에서는 주택 등의 취득을 잔금납부일 또는 준공일 등으로 기산하고 있으며 해당 지방세감면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임을 유의

* 위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에게 안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대부신청자           (인)

<별지 3호>

사업대부 소요자금 세부운용기준

내 용	제출서류
① 운영자금	- 대상금액 : 「연간매출액」의 100% - 확인서류 ⓐ 직전년도기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서(재무제표증명서) 등 매출액 확인 가능 서류 ⓑ 금년도기준 : 매출계약서 및 관련 세금계산서 또는 금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서 * 세무서 발행 또는 거래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서류 징구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서 및 재무제표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기장(신고) 대행을 한 경우 세무사의 확인이 가능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연매출액으로 대체 가능(카드사가 발급한 가맹점 신판내역서 등으로 확인)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증명서”로 매출 증빙 가능
② 일회성 소요자금	- 대상금액(ⓐ+ⓑ) :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제 지출된 비용 및 지출예정인 비용 - 확인서류 ⓐ 자산매입금액 : 업무용차량(개인택시, 화물차, 중장비 및 9인승 이상 승합차), 업무용기계 매매계약서 ⓑ 기타 사업관련 지출비용 ○ 사무실 인테리어비용 : 공사계약서 ○ 프랜차이즈 가맹비용 : 가맹점계약서 ○ 기타 사업운영을 위한 집기류 및 판매물품의 구입 등에 소요된 비용 : 세금계산서, 물품구입 영수증 등
③ 사업장임차보증금액	- 대상금액 : 사업장임차보증금액 - 확인서류 : 업무용부동산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세무서 확정일자 필수)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납입일(입주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에게 지급(사업자 등록증 상 주소지와 일치 여부 확인) ○ 신규계약은 보증금전액을, 갱신계약은 증액된 보증금액 * 사업장 이전으로 새로운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신규 계약에 준하여 산출 (사업장 주소가 변경된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아야 함) ○ 주거용주택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의 주소가 다르고, 어린이집 등 주택에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로 담당직원의 사업장방문 등으로 실제 사업목적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주택임차보증금을 인정 가능 (사업장 현장사진을 첨부하고 메모장에 기재하여 신청)

※ 소요자금=①,②,③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

<별지 4호>

사 업 계 획 서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 명
사업내용	사업 운영자			관계			착수일
	사업장 주소	(☏. )
	사업장명(상호)				사업종류
	사업장 규모	건물: 평			사업경력
총 자 산	계 :				만원						가구원수
	부 동 산(보증금, 권리금 등)				만원						( )명
	시 설 및 장 비				만원
	비 품				만원
자금마련 방 법	본인 부담금		만원		일회성 소요자금			비품구입			만원
	은행 대출금		만원					매매(임대)금액			만원
	보훈청 대출금		만원					기 타			만원
수 익	월 매 출 액 (C=A+B)				만원
	월 비 용 (A)				만원
	월 순 이 익 (B)				만원
사업전망
사 업 장 약 도

<별지 5호> 부동산 담보 대부신청 시

(앞쪽)

대부번호

차  용  금  증  서

일금                     원정

위 금액을 별도로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여 확실히 차용한 바 이에 대하여 아래 사항의 이행을 확약함.

제1조 이자는 연리    퍼센트로 하여 지불하겠음.

제2조 원금은          년    월    일까지 거치하기로 하며,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년   월   일 납부하겠음

※ 농토구입대부일 경우

제2조 원금은   년   월   일까지 거치하기로 하며, 거치 기간 중에는   년   월   일까지의 이자를 최초 납부 후 매월 25일을 기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겠음

제3조 원리금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분할 상환하기로 하고 대부원리금 상환기일은 매월 25일로하겠음

제4조 원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그 상환일의 익일부터 상환당일까지 상환이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대부이율+연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지불하겠음.

제5조 동 차용금증서의 제1조 내지 제3조에 규정된 이자의 지불 기일, 거치기간, 원금상환기간 또는 원금상환기일을 관계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귀청 임의로 변경해도 이의를 하지 않겠음.

제6조 차용금은        에 사용하고 타 목적에 사용하지 않겠음.

제7조 대부재산에 대하여는 귀청의 승낙없이 그 소유권의 이전 및 물권의 설정 또는 형태의 변경 등 귀청에 대하여 손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음은 물론 대부재산을 직접 관리하겠음

제8조 귀청에서 담보물건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 원인에 의하여 가격이 감액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무자는 귀청의 요구에 의하여 기한전이라도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거나 이에 대체할 담보물을 제공하겠음.

제9조 담보물에 부속하는 물건과 공작물 기타 일체의 물건 및 장래건물을 신축할 경우 기타 공작물을 신설 또는 설비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추가하여도 이의가 없음.

(뒷쪽)

제10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귀청의 요구에 따라 기일 전일지라도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 상환하겠음. 1. 귀하가 채권을 침해당할 때 또는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3. 본 차용금을 당초 용도이외에 사용하거나 또는 차용후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 4.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될 때 제11조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할 때 또는 귀청에서 전기 각 조항을 위배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고 기타 하등의 수속을 요하지 않고 귀청 임의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대금으로 일체의 비용 및 이자원금액에 충당하여도 이의가 없으며 만일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귀청의 요구에 따라 즉시 추상하겠음. 제12조 위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또는 위 채무자의 상환기일 이전이라도 귀청의 형편상 본인이 수령하는 보훈급여금을 하등의 최고없이 위 채무와 상계하여도 이의가 없음은 물론 만일 부족이 있을 때에는 즉시 추상 하겠음 제13조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대부원리금 상환기간 및 대부원리금 체납시 대부원리금 상환 완료 될 때 까지 그 책임을 부담하며 연대보증한도액은 원임. (단, 부동산 후취담보 조건으로 연대보증할 경우에는 부동산 후취담보 시 연대보증 책임을 자동해제함) 제14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귀청이 지정하는 법원에 제기하여도 이의가 없음. 년 월 일 채 무 자(생년월일 ) 성명 (인 또는 서명) 주 소 연대보증인(생년월일 ) 성명 (인 또는 서명) 주 소 연대보증인(생년월일 ) 성명 (인 또는 서명) 주 소
	인 감 및 주민등록대조
국가보훈처장 대한민국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별지 5-1호> 보훈급여금 및 군인연금 담보 대부 신청 시

(앞쪽)

대부번호

차  용  금  증  서

일금                     원정

위 금액을 별도로 체결한 담보제공증서에 의하여 확실히 차용한 바 이에 대하여 아래 사항의 이행을 확약함.

제1조 이자는 연리    퍼센트로 하여 지불하겠음.

제2조 원금은          년    월    일까지 거치하기로 하며,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년   월   일 납부하겠음

※ 농토구입대부일 경우

제2조 원금은   년   월   일까지 거치하기로 하며, 거치 기간 중에는   년   월   일까지의 이자를 최초 납부 후 매월 25일을 기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겠음

제3조 원리금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분할 상환하기로 하고 대부원리금 상환기일은 매월 25일로하겠음

제4조 원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그 상환일의 익일부터 상환당일까지 상환이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대부이율+연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지불하겠음.

제5조 동 차용금증서의 제1조 내지 제3조에 규정된 이자의 지불 기일, 거치기간, 원금상환기간 또는 원금상환기일을 관계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귀청 임의로 변경해도 이의를 하지 않겠음.

제6조 차용금은        에 사용하고 타 목적에 사용하지 않겠음.

제7조 대부재산에 대하여는 귀청의 승낙없이 그 소유권의 이전 및 물권의 설정 또는 형태의 변경 등 귀청에 대하여 손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음은 물론 대부재산을 직접 관리하겠음

제8조 귀청에서 담보물건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 원인에 의하여 가격이 감액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무자는 귀청의 요구에 의하여 기한전이라도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거나 이에 대체할 담보물을 제공하겠음.

제9조 담보물에 부속하는 물건과 공작물 기타 일체의 물건 및 장래건물을 신축할 경우 기타 공작물을 신설 또는 설비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추가하여도 이의가 없음.

(뒷쪽)

제10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귀청의 요구에 따라 기일 전일지라도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 상환하겠음. 1. 귀하가 채권을 침해당할 때 또는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3. 본 차용금을 당초 용도이외에 사용하거나 또는 차용후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 4.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될 때 제11조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할 때 또는 귀청에서 전기 각 조항을 위배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고 기타 하등의 수속을 요하지 않고 귀청 임의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대금으로 일체의 비용 및 이자원금액에 충당하여도 이의가 없으며 만일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귀청의 요구에 따라 즉시 추상하겠음. 제12조 위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또는 위 채무자의 상환기일 이전이라도 귀청의 형편상 본인이 수령하는 보훈급여금을 하등의 최고없이 위 채무와 상계하여도 이의가 없음은 물론 만일 부족이 있을 때에는 즉시 추상 하겠음 제13조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대부원리금 상환기간 및 대부원리금 체납시 대부원리금 상환 완료 될 때 까지 그 책임을 부담하며 연대보증한도액은 원임. (단, 부동산 후취담보 조건으로 연대보증할 경우에는 부동산 후취담보 시 연대보증 책임을 자동해제함) 제14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귀청이 지정하는 법원에 제기하여도 이의가 없음. 년 월 일 채 무 자(생년월일 ) 성명 (인 또는 서명) 주 소 연대보증인(생년월일 ) 성명 (인 또는 서명) 주 소 연대보증인(생년월일 ) 성명 (인 또는 서명) 주 소
	인 감 및 주민등록대조
국가보훈처장 대한민국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별지 5-2호> 연대보증인 담보 대부 신청 시

(앞쪽)

대부번호

차  용  금  증  서

일금                     원정

위 금액을 확실히 차용한 바 이에 대하여 아래 사항의 이행을 확약함.

제1조 이자는 연리    퍼센트로 하여 지불하겠음.

제2조 원금은          년    월    일까지 거치하기로 하며,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년   월   일 납부하겠음

※ 농토구입대부일 경우

제2조 원금은   년   월   일까지 거치하기로 하며, 거치 기간 중에는   년   월   일까지의 이자를 최초 납부 후 매월 25일을 기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겠음

제3조 원리금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분할 상환하기로 하고 대부원리금 상환기일은 매월 25일로하겠음

제4조 원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그 상환일의 익일부터 상환당일까지 상환이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대부이율+연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지불하겠음.

제5조 동 차용금증서의 제1조 내지 제3조에 규정된 이자의 지불 기일, 거치기간, 원금상환기간 또는 원금상환기일을 관계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귀청 임의로 변경해도 이의를 하지 않겠음.

제6조 차용금은        에 사용하고 타 목적에 사용하지 않겠음.

제7조 대부재산에 대하여는 귀청의 승낙없이 그 소유권의 이전 및 물권의 설정 또는 형태의 변경 등 귀청에 대하여 손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음은 물론 대부재산을 직접 관리하겠음

제8조 귀청에서 담보물건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 원인에 의하여 가격이 감액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무자는 귀청의 요구에 의하여 기한전이라도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거나 이에 대체할 담보물을 제공하겠음.

제9조 담보물에 부속하는 물건과 공작물 기타 일체의 물건 및 장래건물을 신축할 경우 기타 공작물을 신설 또는 설비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추가하여도 이의가 없음.

(뒷쪽)

제10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귀청의 요구에 따라 기일 전일지라도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 상환하겠음. 1. 귀하가 채권을 침해당할 때 또는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3. 본 차용금을 당초 용도이외에 사용하거나 또는 차용후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 4.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될 때 제11조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할 때 또는 귀청에서 전기 각 조항을 위배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고 기타 하등의 수속을 요하지 않고 귀청 임의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대금으로 일체의 비용 및 이자원금액에 충당하여도 이의가 없으며 만일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귀청의 요구에 따라 즉시 추상하겠음. 제12조 위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또는 위 채무자의 상환기일 이전이라도 귀청의 형편상 본인이 수령하는 보훈급여금을 하등의 최고없이 위 채무와 상계하여도 이의가 없음은 물론 만일 부족이 있을 때에는 즉시 추상 하겠음 제13조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대부원리금 상환기간 및 대부원리금 체납시 대부원리금 상환 완료 될 때 까지 그 책임을 부담하며 연대보증한도액은 원임. (단, 부동산 후취담보 조건으로 연대보증할 경우에는 부동산 후취담보 시 연대보증 책임을 자동해제함) 제14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귀청이 지정하는 법원에 제기하여도 이의가 없음. 년 월 일 채 무 자(생년월일 ) 성명 (인 또는 서명) 주 소 연대보증인(생년월일 ) 성명 (인 또는 서명) 주 소 연대보증인(생년월일 ) 성명 (인 또는 서명) 주 소
	인 감 및 주민등록대조
국가보훈처장 대한민국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별지 6호>

대부금 지급계좌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대 부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대부종류		보훈번호
	대부금액
	주 소
	신청사유
대 부 금 지급계좌	성 명 (예금주)		생년월일
	은 행 명		계좌번호
	대부신청자 와의 관계		연 락 처
상기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대부금 지급계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부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7호>

대부원리금 상환방법

귀하께서 받으신 대부금은 아래와 같이 상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부조건                               성 명 :

대부종류	대부금액	대부이율	대부일자	상 환 기 간
대부	원	연 3 %		년 거치 년 균등상환 년 균등상환

2) 상 환 기 일 : 매월 25일

3) 최초 납기일 :      년   월 25일 ～ 최종납기일      년   월 25일

4) 총 납입회수 :      회

5) 총 납입금액 :             원(원금         원, 이자          원)

6) 상 환 방 법 : 대부원리금(원금+이자) 균등상환제

7) 할 부 금 액 : 매월        원(단, 최초 할부금액은           원)

8) 유의사항

○ 대부원리금은 매회 상환기일 10일 전에 납입고지하게 되며, 지정된 기일 내에 수납대리점(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의 대부원리금 인터넷 지로납부(국고금 항목 중 기금 및 기타 국고)로 접속하여 인터넷 납부(체납분 포함)도 가능합니다.

○ 자동계좌이체(CMS)제도를 이용하여 본인 및 타인 명의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체납 시에는 연 대부이율+3%의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며, 1년 이상 연체 시에는 강제집행하게 됩니다.

○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하시는 분은 대부원리금을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에서 공제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납입고지 합니다.

<별지 8호>

복지시설 퇴거 동의서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상기인은 현재 복지시설(보훈복지타운, 보훈원) 거주자로서 아파트특별공급 및 주택대부(주택구입‧주택신축‧아파트‧주택임차)를 지원받을 경우 복지시설에서 퇴거해야 함을 충분히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별지 9호>

대 부 사 실 확 인 원

인적사항 (채무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대부사항	대부번호 (대부종류)	대부금액	대부일자	만기일자	상환원금	상환이자	잔존액(발급일자 기준)
							원금	이자	계
	합계
용 도				제 출 처
비 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 지원 내역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보훈급여금 및 군인연금 담보제공자는 개인회생(파산면책 포함)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제414조 및 제416조의 별제권 및 상계권이 적용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국 가 보 훈 처 장 (인)

<별지 10호>

대부번호

지  상  권  설  정  계  약  서

지상권설정자

겸 토지소유자      ○○도  ○○시 ○○동 ○

지상권자  □  □   대한민국(소관 국가보훈처)□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지상권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다음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상권자의 승낙 없이 이 토지에 대하여 건물, 그밖에 공작물의 축조라든가, 식목 등을 하지 못한다.

- 부 동 산 의  표 시 -

○○시 ○○구 ○○동 ○○

대 ○○○㎡

제2조 이 지상권에 대한 지료는 없고 이 계약을 맺은 때로부터 토지에 대한 모든 공과금과 보존상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지상권설정자가 부담한다.

제3조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20  년    월   일로부터 만 20년으로 한다.

제4조 지상권설정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상권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날인한다.

20○○년  ○월  ○일

지상권설정자  △                 △     △  (인)

지상권자  대한민국     관리청    국가보훈처

위 대표자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장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별지 11호>

건 축 허 가 동 의 서

■ 대지위치 :

■ 건축주 성명 :

○○도  ○○시 ○○동 ○

상기 대지상의 건축허가(신축) 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지상권자  대한민국     관리청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장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위 대표자        국가보훈처

<별지 12호>

후취담보 관리 대장

일련 번호	대부번호	성명	대부일자	대부 금액	현재 담보	후취담보물사항		비고 (진행사항)
						물건지 주소	입주 예정일

<별지 13호>

대부번호
근 저 당 권 설 정 등 기 절 차 이 행 확 약 서 일금 원정 위 금액을 확실히 차용한 바 이에 대하여 아래 사항의 이행을 확약함. 제1조 채무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상기 금액을 20 년 월 일 아파트(주택)분양 자금 목적으로 차용하며, 이자 연 %, 연체이자 연 %, 상환기간 년으로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매월 원리금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였음 제2조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는 향후 취득할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대한민국(소관 국가보훈처)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 일금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겠음 제3조 제2조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는 아래 부동산의 채무자 명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행하기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체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여채무 전액을 일시 상환하겠음 제4조 채무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전까지 우선 보훈급여금, 부동산, 연대 보증인 중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거나 잔여채무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할 경우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제5조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인해 채권보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제4조의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제6조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해당 아파트에 대해 대출한도(LTV)를 초과하여 대출(전세임대보증금 포함)을 실행한 경우 대부금을 일시상환하겠음
- 부 동 산 의 표 시 -
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0 대 000㎡ 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0 [도로명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대로 00길 00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0층 000㎡
년 월 일 채 무 자(생년월일 ) 성명 (인 또는 서명) 주 소 연대보증인(생년월일 ) 성명 (인 또는 서명) 주 소
			인 감 및 주민등록대조
국가보훈처장 대한민국 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별지 14호>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
1. 신청자격: 대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2. 무주택여부확인대상 가. 대부대상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나. 대부대상자의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대부대상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아파트 분양(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분양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한 대부신청은 불가 ※ 분양(입주)권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 대부신청 불가 3.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확인 가능 ** 주택건설지역(주택법 제2조제7호) :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을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확인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하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4. 기타 참고사항 ① 오피스텔: 주택 외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님. ②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나, 전용면적 20㎡ 이하인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를 확인하여 오피스텔인지 도시형생활주택인지를 확인하여 주택소유여부 판단

<별지 15호>

대환대부 신청서

신청자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환대부 신청내역	[ ] 주택구입 [ ] 주택신축 [ ] 주택임차 [ ] 주택개량 [ ] 농토구입 [ ] 사업 [ ] 생활안정 [ ] 대지구입
	대부금액	지급일자	상환기일	담보	이율	연체이율
					연 %	연 %
위탁은행 대출내역	대출종류 (대출번호)	대출금액	대출일자	상환기일	대출금리	잔존채권액
					연 %
국민□, 농협□	담보구분: 보훈급여금, 부동산(소재지 주소 : ), 보증인
대환대부 신청사유	□ 천재지변‧재해(태풍, 홍수, 지진, 낙뢰 등) □ 생계곤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등) □ 질병(질병‧상해 등으로 2개월 이상 입원 중인 자, 중증질환자 등)
신 청 인 제출서류	1. 위탁은행에서 발행한 부채증명서 2. 대환대부 신청사유 입증서류(대부업무 처리지침 별표 2 참고) 3. 위탁은행 대출금 상환 영수증(대환대부금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본인은 상기 위탁은행 대출금을 전액변제하기 위해 대환대부를 신청하며, 아래 사항의 이행을 확약합니다. [제1조] 대환대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탁은행 대출금의 전액변제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대출금 상환 영수증)를 제출하겠습니다. [제2조] 제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환대부금 전액을 상환기일과 관계없이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제하겠습니다. [제3조] 제2조의 변제를 지체할 경우 담보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이 실행되며, 지체한 날로부터 대환대부금 전액에 대한 연체이자(연 대부이율+3%)가 부과됨을 확인합니다.(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포기하며, 신청자의 본건 채무에 대하여 신청자와 동일한 채무이행의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20 . . . 신 청 자(생년월일 ) 성명 (인 또는 서명) 보 증 인(생년월일 ) 성명 (인 또는 서명) 국가보훈처장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별지 16호>

위임장
위임인 (위임하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수임인 (위임받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임인은 를(을) 채무자로 하는 년 월 일자 국가보훈처 대부(금 원) 신청 및 차용금증서 작성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수임인에게 수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인) 국가보훈처장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첨부서류 : 위임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 1부, 위임인·수임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유의사항 : 다른 사람의 인장도용에 의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 및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별지 16-1호>

위임장
위임인 (위임하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수임인 (위임받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임인은 를(을) 채무자로 하는 년 월 일자 국가보훈처 대부(금 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보증 계약체결 및 차용금증서 작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수임인에게 수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인) 국가보훈처장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첨부서류 : 위임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 1부, 위임인·수임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유의사항 : 다른 사람의 인장도용에 의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 및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별지 17호>

사업자금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510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68	부동산업 * 단,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64992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단, 로또복권 판매업은 가능)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단, 시각장애인이 대표자인 경우에는 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 표준산업분류 확인 방법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

<별지 18호>

채 권 양 도 동 의 서

주식회사 (      )은행 앞

보훈번호	성명	생년월일	상환기간 연장사유	계좌번호 (대부번호)	대출일자	대출금액	비고

1. 본인(채무자/연대보증인)은 상기 나라사랑대출(신용대출)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을 위하여 대출채권을 국가보훈처로 양도하는데 승낙하며, 이 경우 상기 대출채권과 관련된 연대보증채권, 위 채권들과 관련된 일체의 손해배상채권, 이자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국가보훈처에 양도하고 국가보훈처가 이를 양수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함에 승낙합니다.

2. 본인에 대한 별도의 통지 없이도 국가보훈처는 본인에 대하여 상기 대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다만, 상기 대출채권을 실제로 국가보훈처에 양도되는 시점까지 본인이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국가보훈처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20       .       .       .

채무자(생년월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보증인(생년월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별지 19호>

근 저 당 권  감 액 계 약  요 청 서

1. 근저당권 감액 등기 요청내역

부동산 소재지	등기 접수일	등기 접수번호	채권최고액		신청 사유
			당초 설정금액	감액등기 후 설정금액
					원리금 일부 상환에 따른 감액

- 감액등기 후 설정금액 : “채권최고액[대부 잔여 원리금×설정비율(120%)] 기재

2. 관련 대부현황(담당 직원 기재)

채무자	담보제공자 (現 소유자)	관련 대부현황
		대부번호	대부일자	만기일자	최초대부 지원금액	현재 잔여 대부원리금

20   년     월     일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위와 같이 감액 계약을 요청합니다.

신청인 구분 :  □ 채무자 □ 담보제공자(현 소유자 포함)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처장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별지 20호>

근 저 당 권 변 경 계 약 서

채권자(근저당권자)와 채무자(담보제공자) 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포로 100     대 2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0길 18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80㎡

제1조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00년 00월 00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0년 00월 0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0000호로서 등기한 근저당권사항 중 채권최고액 금 70,000,000원을 채권최고액 금 60,000,000원으로 변경함

제2조 그 외의 계약 사항은 종전과 같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근 저 당 권 자      대한민국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장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채    무    자      홍 길 동        (인)

(담 보 제 공 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위 임 장
부동산의표시	대부재산의 표시 전라북도 남원시 향교동 297 시영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제3층 303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57.12m²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전라북도 남원시 향교동 297 대 6587m²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658700분의 6328 - 이 상 -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		2000년 00월 00일 변경계약
등 기 의 목 적		근저당권 변경
변경할 사항		2000년 00월 00일 접수 제1128호로 경료한 등기사항 중 채권최고액 금 70,000,000원” 을 “60,000,000원”으로 변경
위임인			대리인
국 관 리 청 국가보훈처장			이름 : OOO 생년월일 : 주소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 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을 허락한다. 서기 20 년 월 일

『생활안정과』

채  권  관  리

1. 목    적

❍ 보훈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부원리금 적기 수납

❍ 대부채권의 건실화 및 채권관리의 전문성・효율성 도모

2. 중점추진 방향

❍ 체납채권 증가에 따라 채권보전대책 강화하여 적극적인 채권 보전

❍ 체납채권관리의 효율성․합리성․전문성 제고

❍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준수, 채무자 권익 보호

3. 세부추진 계획

가		다양한 수납방법을 통한 대부원리금의 적기 수납

1) 대부원리금 정상 수납

❍ 상계 수납 : 보훈급여금 수급권자로 사전 상계 희망자

❍ 납입고지서 수납 : 보훈급여금 수급권이 없는 자 또는 보훈급여금 상계금액이 대부원리금에 미달되는 자, 본인 희망자

❍ 인터넷 지로(뱅킹) 수납(체납분도 수납 가능)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이용

-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사이트 이용(국고금→기금 및 기타국고)

※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www.giro.or.kr)로 납부 가능

❍ 금융결제원 CMS 이용 자동이체 수납으로 수납 편의 제공

- 각 지(방)청에서 민원인의 방문 신청받아 신분확인 후 신청서를 생활안정과로 송부(생활안정과-7638, ‘14.07.16. 공문 시달)

- 타인 계좌를 이용하여 자동이체 신청 시 신청인(예금주)의 동의서명 및 신분증 사본 필수

- 신청서 서식 : <붙임 1> 참조

2) 대부원리금 상환내역 및 잔존채무 안내

❍ 잔존채무금 수시 확인(직접대부만 가능)

- 우리처 홈페이지(https://pmp.mpva.go.kr)/나만의예우에서 잔존채무금(잔존원금) 수시 확인 가능

❍ 상환내역 및 잔존채무금 확인 요청시 수시 안내

나		체납기간별 체납채권 보전조치의 체계적 시행

1) 체납기간에 따른 채권보전 조치

❍ 1~2개월 체납자 독촉

- 체납자는 납입독촉장 서식<붙임 2, 3>에 따라 독촉장 발부

- 체납자 명단은 통합보훈시스템에서 매월 12～15일에 출력

- 통합보훈시스템에서 출력되지 않을 경우, 납입고지서 발행자 명단(원리금 수납 정리용)을 활용하여 작성

- 체납자 독촉장 발부기일

구 분	발 부 일	납 입 기 한
1차 독촉	납기 다음 달 15일까지	1차 독촉장 발부한 달 25일
2차 독촉	1차 독촉 납기 다음 달 15일	2차 독촉장 발부한 달 25일

- 독촉장 종류 (대상별로 분류)

대 상	종 류	체납기간	독촉내용
채무자	납입독촉장	1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독촉 등
보증인	납입독촉장	3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독촉 등
상속인	상속채무이행 안내	3개월 이상	상속채무 납부 안내

※ 대부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 대부금의 이율에 연리 3퍼센트를 가산

❍ 3개월 이상 체납채권 회수업무 위탁

- 3개월 이상 체납 채권은「채권회수업무 위탁계약(’19.11~)」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독촉 업무를 위탁

- 위탁 대상자는 통합보훈시스템에서 매월 말일 체납 기준으로 선별

- 위탁 후 위탁 대상자에게 위탁 사실을 통보<붙임 5>

- 위탁 체납채권 회수액에 대해서는 분기별 수수료 정산

❍ 부실채무자 결정 관리

-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위탁은행 위탁대부자로 양수한 채권채무자 중 정상적인 행정수단으로 원리금 회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77조 규정에 따라 부실채무자로 결정하고 개인별 채권보전 및 처리대책 강구

▪ 부실채무자 장기체납 방지를 위한 채무상담 및 채권보전 조치

․ 체납사유 상담, 경제적 취약계층 해당 여부 파악

․ 상환기간 연장(유예) 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 및 신청 안내

․ 채무조정을 위한 파산‧개인회생, 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 제도 안내

․ 담보재산 및 보증인 소유재산의 권리변동사항을 확인으로 채권 보전을 위한 신속한 법적 대응

․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보훈급여금 권리변동 사항을 확인 후 상계 조치 등

※ 실직, 재해 등 생계곤란자는 조정수당 상계 유보

2) 국가소송 및 강제집행 검토

❍ 국가소송 : 대부만기일 이후 1년 이상 장기 체납 시

※ 주택구입·아파트 분양 대부는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근저당권 실행이 가능하므로 국가소송 대상에서는 제외, 단 후취담보미제공자는 소송 검토 대상

❍ 강제집행 : 대부원리금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재산 ‧ 소득이 확인되고 강제집행 실익이 있는 경우

※ 최종 통지 이후 3개월 경과시까지 납부 내역이 없을 시 소송‧강제집행절차 진행

▪ 체납자 재산 ‧ 급여 확인을 통한 강제집행 실익 판단

․ (부동산-가압류) 부동산 재산가액이 우리처 채권회수 일부 실익이라도 예상되는 경우

※ 부동산 실거래가, 선순위 채권자, 체납처분비 등을 고려하여 회수가능한 금액 예상

․ (부동산-강제경매) 강제집행권원 획득 이후 3년 경과시까지도 상환내역이 전혀 없고,   부동산 재산가액이 경매 비용을 충당하고도 우리처 체납채권 전액 회수 실익이 예상되는 경우

․ (급여-압류·추심) 최저생계비 제외 50만원 이상 급여 수급자

※ (’21년 기준 최저생계비) 1인가구 1,096천원, 2인가구 1,852천원, 3인가구 2,390천원

3) 재산 및 소득(연금) 조회 기관

❍ 부동산 소유 여부 : 국토교통부(건축물), 세종특별자치시(토지)

❍ 소득 발생 여부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 단 건강보험공단은 급여압류 이외 강제집행 수단 강구 후 요청 가능

❍ 공무원연금 가입내역 확인 : 공무원연금공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내역 확인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군인연금 수령 여부 확인 : 국군재정관리단

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1)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 및 중단(취소)

❍ 근거 : 「국가유공자법」제53조제2항(대부금의 상환기간)

❍ 연장사유 : <붙임6 참조>

-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 생계곤란․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 연장기간 및 연장회수 : 상환기간 연장은 3회로 제한, 매회 연장기간은 6월 또는 1년 이내(연장기간 중 대부원리금 상환 유예)

※ 상환기간 연장 기간중에는 이자 면제

❍ 연장 중단(취소) : <붙임7> 참조

- 상환기간 연장기간 동안에는 대부지원이 제한되며, 상환기간 연장취소 후 대부지원 가능, 취소일 익월부터 정상 상환

※ 단, 생활안정대부는 연장기간 중에도 지원

2) 대부연체이자 상한제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경우 대부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연체이자 감면

라		담보재산의 대체를 통한 채권 보전 조치

1) 대부감정 오류에 따른 담보재산 대체

❍ 선순위 근저당권의 과다설정 등으로 담보 부적합하거나, 담보재산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달되는 경우 발견 시 다른 재산으로 담보 대체

❍ 대부재산 감정원의 감정 잘못과 대부 부적격자에게 대부금이 지급되어 원리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 ｢회계관계 직원의 책임에 관한 법률｣ 및 ｢대부업무처리지침｣ 제40조에 따라 주(분)임 채권관리관 책임하에 처리

2) 주택대부 및 농토구입대부의 담보재산 대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7항에 따른 사유 발생 시 관할 (지)청장은 담보재산대체 조치

❍ 감정결과 미상환 채무액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하고 대체전의 근저당권설정최고액으로 하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최고액을 감액

❍ 담보제공절차를 완료한 후 근저당권말소에 필요한 서류 교부

❍ 수용ㆍ천재지변ㆍ재해 등의 경우 타인 부동산을 담보재산으로 대체 가능

❍ 타 관내 담보재산의 대체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재산소재 지역 보훈관서로 감정 의뢰

❍ 기타 대부의 담보(재산)대체 신청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제56조(담보 등)를 준용하여 가치 평가하고 관할(지)청장이 결정

마		채무자 사망 시 채권관리

1) 채무자 사망 시 채무승계처리(보훈(지)청)

❍ 위탁대부 채무승계 신청자에 대한 전산 입력

- 위탁은행 대부 상속인의 채무승계 신청에 따른 은행측 승인 요청 시 채무승계자 전산 입력 조치

※ 통합보훈 > 위탁대부관리 > 채무승계예정자관리 > 대상자등록

❍ 직접대부 채무승계 신청자에 대한 민원 처리

- 채무승계 신청서 접수 후 통합보훈시스템 민원 접수

- 구비서류 : 채무승계신고서(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채무승인서(대부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0호), 대표자 선임장(승계인이 2인 이상인 경우)

※ 민원결제가 끝나면 통합보훈 대부내역에 승계정보 반영됨

2) 재산상속인 파악을 통한 채권관리(처본부 생활안정과)

❍ 채무자 사망 시 재산상속인 파악 및 상속채무 이행 안내<붙임 4>

▪ 상속 순위 : 상속인의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 방계혈족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 민법 제1000조, 1001조, 1003조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 의무 승계

▪ 법정상속분 : 공동상속인 균분(피상속인의 배우자 1.5, 직계존⋅비속 1)

3) 상속채무 안내 대상 및 처리 절차(처본부 생활안정과)

❍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채무를 승계할 상속인의 범위를 민법상 1․2순위인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3․4순위 상속인에 대하여 불필요한 채권추심 또는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등의 확인 절차를 생략

※ 1･2순위에서 채권상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채권 결손처분 검토

바		위탁대부채권 양수제도의 합리적 운영

1) 위탁은행 대부채권 양수(위탁은행→우리처)

❍ 양수대상 채권 : 대부원리금이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

- 개인회생․파산 신청 채권은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예정대상채권”으로 관리

※ 개인회생․개인파산으로 면책된 채권과 부동산 담보채권은 양수 제외

※ 단,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 목록에 나라사랑대출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양수 제외

❍ 양수 여부 심사 : 『나라사랑대출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실시

-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기본 채권서류(대출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담보제공증서, 신분증 사본 등) 및 연대보증인 자격 확인 서류 등이 미비하여 채권 확보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양수 제외

-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대부종류별 구비서류(자금종류별 확인 서류 및 소요자금 인정 확인 서류 등)를 완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양수를 반려하여 자료 보완 후 재심사

※ 양수 시 위탁은행 대부원금 잔액, 체납이자, 연체이자의 합계금액을 우리처 대부원금으로 결정, 잔여 상환기간동안 원리금 할부금표에 의거 수납 고지

2) 소액대출보증보험증권 담보채권 양수(서울보증보험→우리처)

❍ 양수대상 채권 : 소액대출보증보험 가입으로 담보제공한 채권 중대부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서울보증보험증권(주)에서 위탁은행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채권

- 위탁은행에서 변제받은 보험금의 10% 금액을 우리처에서 부담금으로 지급(채권발생)

❍ 양수 여부 심사 : 『소액대출 보증보험 운용에 관한 협약』에 따라 실시

- 은행에서 서울보증보험증권(주)으로 보험금 청구 시, 우리처에도 보험금청구문서, 보험증권, 주계약서, 여신거래내역 문서 사본 송부

※ 양수 시 우리처 부담금을 대부원금으로 결정, 잔여 상환기간동안 원리금 할부금표에 의거 수납 고지

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따른 보훈대부 채권 보전조치

❍ 개인회생 및 파산 결정 채무자 채권 면책 관련

- 개인회생면책(개인파산면책) 결정이 있을 때는 회생 계획이나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모든 채권과 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어 대부채권도 원칙적으로 면책대상 채권에 해당

- 그러나, 별제권과 상계권 행사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훈급여금, 부동산을 담보로 한 보훈대부 채권은 면책되지 않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따른 보훈대부금 채권보전 및 관리지침(국가보훈처 예규 77호)」에 따라 채권보전 조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제도』관련 용어의 개념

○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附)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되는 제도(법 제4편)

○ 파산 제도

- 회생불능 채무자의 전 재산을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의 관리하에 모든 재산을 환가해 공정하게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법 제3편)

*파산선고 후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

○ 별 제 권

- 유치권․질권․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가 파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인회생(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법 제411조~415조)

○ 상 계 권

- 채무를 부담하는 채권자가 파산채권과 그 채무를 개인회생(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하는 권리(법 제416조)

아		대부채권 상환완료자에 대한 처리

1) 대부재산해제증명 발급

❍ 대부금 상환중인 자 중 금지사항 말소등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자 본인임을 확인 후 대부재산해제증명서를 발급

- 위탁은행에서 대부를 지원받은 자는 해당 은행에서 발급

2) 근저당권 말소(해지)증서 발급

❍ 상환만기일 도래 이전 일시상환의 경우에는 지(방)청에서 근저당권 말소(해지)증서를 발급

❍ 상환기간이 만료되어 완료되는 경우에는 관할(지)청에서 매월 만기 예정자 명단(통합보훈정보시스템 확인 등) 중 근저당권 말소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포함한 채권서류를 만기도래 전월 말일까지 처본부(생활안정과)로 이송

자		회수불가능 대부채권에 대한 결손처분제도 등의 활용

1) 회수불가능 대부채권에 대한 결손처분 처리

❍ 결손처분 대상 자금

관서코드	06-052829	06-052835	06-052838	06-052840
자 금 명	국가유공자 지원자금	참전유공자‧제대군인 지원자금	5‧18민주유공자 지원자금	특수임무유공자 지원자금

❍ 결손처분 요건(보훈기금법시행령 제22조제1항)

-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담보재산이 멸실되고 대부원리금을 상환할 재산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 대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해당 대부에 관한 권리․의무(보훈급여금수급권자의 경우 보훈급여금수급권을 포함한다)를 승계할 상속인이 없고 사망 당시에 재산이 없는 경우

- 대부를 받은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대부원리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 결손처분 절차

- 보훈기금「결손처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손처분 안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후 결손처분 ‘해당’ 결정된 안건을 「보훈기금운용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

- 보훈기금 「결손처분을 위한 소위원회」구성․운영

․ 민간위원 3명(변호사, 채권전문가) 포함 5~6명 위원으로 구성

❍ 결손처분한 징수결정액은 불납결손 처리하여 회계 정리

2) 「관리정지」제도 활용으로 효율적인 채권관리

❍ 「관리정지」제도 활용 부실채권 관리

- 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관리정지) 요건 해당자

․ 채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채권 금액이 추심 비용보다 소액일 경우

-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제19조(관리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 요건 해당자

․ 채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금액이 우선 채권보다 적은 경우

․ 채권관리관이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보전의 조치를 한 후 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가질 가망이 없고, 압류할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 및 우선 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 ｢관리정지｣ 이후 사정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취소

차		채권추심 관계 법규 철저 준수로 채무자 권익 보호

1) 대부채권 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준수

❍ 대부채권 추심업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권익 보호 및 과도한 추심 행위 방지와 대부채권관리의 적법성과 공정성 제고<붙임8>

2) 체납채권 회수업무 수탁기관 정기 점검

❍ 수탁기관에서「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신용정보법규와 관련된 금지사항 위반 여부가 없는지 확인

카		채권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한 채권관리 효율성 강화

1) 업무프로세스 개선으로 업무의 효율화

❍ 통합보훈시스템 미비사항 개선 및 시스템 활용 처리 가능 업무 지속 발굴

2) 채권서류 통합보훈시스템 입력 철저

❍ 신규대부 지원시 채권서류를 통합보훈시스템에 입력하여 채권서류 분실로 인한 소송패소 방지 및 채권 확보

<붙임 1>

대부원리금 CMS 출금이체 신청서
채무자 (대부자)	대부번호				보훈번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연락처
신청인 (예금주)	성 명 (예금주)				생년월일(성별)
	출금계좌번호				금융기관명
	채무자와의 관계				연락처
	납부기간		대부원리금 완납시까지		납부금액	대부원리금 월 상환액
위와 같이 CMS 출금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여 매월 25일(공휴일 익일) 신청계좌에서 대부원리금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예금주)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처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출금계좌사본					수수료 없 음

※ 채무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반드시 예금주 신분 확인

<붙임 2> 채무자 독촉장

납 입 독 촉 장

문서번호  생활안정과 - ○○○○

수신    ○○○  귀하

대부번호(대부종류)		○○○○○○-○○○○○
구 분		대부원리금 (단위: 원)			비 고(0000.00.00.기준)
체납금 내 역	원 금				※ 체납된 원금에 대하여는 매일 연체 이자가 가산되며, 체납금은 원금상환일 기준으로 재정산됨
	이 자
	연체이자
	체납계 ①
잔존원금 ②					①+② 합계

※ 납부계좌변호 : 국민은행 099237-04-002958, 예금주 : 국가보훈처(채권)

(입금 후 송금사항을 전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체납금은 납부기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상환되지 않고 있어 납부 독촉하오니 00년  00월 00일(o)까지 국민은행 099237-04-002958(예금주 : 국가보훈처) 계좌로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고, 입금 후 생활안정과 채권담당자  ○○○(☎ 044-202-000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인이 있을 경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채권자의 통지의무)에 의하여 보증인에게 위의 체납 사실이 통보되며, 체납이 지속될 경우 국가소송, 강제집행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으로 인하여 귀하의 경제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 00. 00

관인생략

국 가 보 훈 처 장

<붙임 3> 보증인 독촉장

납 입 독 촉 장

문서번호  생활안정과 - ○○○○

수신    ○○○  귀하

대부번호(대부종류)		○○○○○○-○○○○○
구 분		대부원리금 (단위: 원)			비 고(0000.00.00.기준)
체납금 내 역	원 금				※ 체납된 원금에 대하여는 매일 연체 이자가 가산되며, 체납금은 원금상환일 기준으로 재정산됨
	이 자
	연체이자
	체납계 ①
잔존원금 ②					①+② 합계

※ 납부계좌변호 : 국민은행 099237-04-002958, 예금주 : 국가보훈처(채권)

(입금 후 송금사항을 전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ㅇㅇ님께서 국가보훈처에서 지원받은 위의 대출이 3개월 이상 체납되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채권자의 통지의무)에 의거 연대보증인인 귀하께 체납내역을 알려드리오니, 00년 00월 00일(o)까지 국민은행 099237-04-002958(예금주 : 국가보훈처) 계좌로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고, 입금 후 생활안정과 채권담당자  ○○○(☎ 044-202-000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동일하게 대부원리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으며, 체납이 지속될 경우 국가소송, 강제집행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으로 인하여 귀하의 경제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 00. 00

관인생략

국 가 보 훈 처 장

<붙임 4> 상속인 안내장

상속채무 이행 안내문

문서번호  생활안정과 - ○○○○

수신    ○○○  귀하

대부번호(대부종류)		○○○○○○-○○○○○
구 분		대부원리금 (단위: 원)			비 고(0000.00.00.기준)
체납금 내 역	원 금				※ 체납된 원금에 대하여는 매일 연체 이자가 가산되며, 체납금은 원금상환일 기준으로 재정산됨
	이 자
	연체이자
	체납계 ①
잔존원금 ②					①+② 합계

※ 납부계좌변호 : 국민은행 099237-04-002958, 예금주 : 국가보훈처(채권)

(입금 후 송금사항을 전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보훈처에서 대부지원 받으신 ㅇㅇㅇ님께서 별세하심에 따라 민법 제1000조 및 제 1005조에 따라 재산상속인이신 귀하께 대부지원 및 잔존채권 내역을 위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다른 상속인과 협의하여  00년 00월 00일(o)까지 대부원리금을 상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일 귀하께서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받으신 경우에는 관련 결정문을 우리처 생활안정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속지분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생활안정과 ○○○(☎ 044-202-00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00. 00

관인생략

국 가 보 훈 처 장

<붙임 5> 위탁 통지서

체납액 회수 업무 위탁 통지

문서번호 : 생활안정과 – 111

귀하의 아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회수업무를 위탁하였으니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거:「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로 위탁한 채권 중 만기가 아직 안 지난 경우는 당초 통지한 체납금액에 금액의 변동분이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는 귀하께 별도 추가 통지 없이 재위탁 됩니다.

※ 체납금액은 연체이자 및 부분상환 등으로 인해 수시로 변동이 발생하오니, 일시상환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로 정확한 금액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자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70-01-01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00

위탁과 관련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원)
대부번호	채권종류	체납액	최초이행기한(만기일자)	비고
0000000000	사업대부	1,396,660	2022-03-25

2023. 00. 00

관인생략

국 가 보 훈 처 장

<붙임 6>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사유 관련

구분	대상자 (상환기간 변경계약 체결 신청일 기준)	제출서류 (10일 이내 발급)
천재지변․재해	최근 1년 이내에 재난(태풍, 홍수, 지진, 낙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	피해사실확인서
생계곤란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증명서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국가보훈처 사업대부를 받은 대상 사업장의 휴․폐업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하고 1년 이내인 자	휴․폐업사실 증명서
	최근 1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은 자	법원 결정문
질병	질병･상해 등으로 2개월 이상 입원 중인 자(배우자 및 동거중인 직계존비속이 당해 요건일 때도 포함)	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에서 규정한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으로 치료 중인 자 (배우자 및 동거중인 직계존비속이 당해 요건일 때도 포함)	진단서 ※ 단, 상환기간연장 신청 시점에서 5년 이내 발병 또는 진단된 질병에 한함
기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붙임 7>

대부번호
상환기간 변경계약서 (상환기간 연장 중단) 서기 0000년 00월 00일자 차용금증서에 의하여 귀청으로부터 차용한 대부금 중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잔여 대부원금 00,000원정(기존 상환기간 연장 금액)에 대하여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바 있으나, 연장 중단을 신청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확약함. 제1조 0000.00.00.자로 신청하였던 상환기간연장(0000.00.00 ~ 0000.00.00)을 중단하고, 00기분 할부원리금부터 0000년 00월 00일을 상환기일로 하여 상환을 재개하겠음. 제2조 위 차용금증서 제3조에 약정된 대부원금 상환만료일인 서기 0000년 00월 00일(최초 대부만기일)을 서기 0000년 00월 00일(연장 취소 후 만기일)로 하여 대부원금의 상환을 완료하겠음. 년 월 일 채 무 자(생년월일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연대보증인(생년월일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인감(서명) 및 주민등록대조
국가보훈처장 귀하

<붙임 8>

대부채권 추심업무 가이드라인

□ 체납독려시 준수사항

1. 채무자 등 추심대상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

2. 채무관계인과 접촉할 때에는 항상 신분증을 패용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3. 주 채무자, 연대보증인 등 채무관계인에게 납부 독려할 때에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며, 일상적인 용어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4. 채무관계인을 방문할 때에는 문자메시지,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전

안내절차를 반드시 거치며,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 방문 자제

5. 채무자에 대한 직장 및 재산 파악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 금지

-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파악하는 행위 등

6.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안 됨

7. 채무자의 신용정보 등을 수집하였을 경우 채권추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추심 완료시 불필요한 정보는 파기

8. 채무자가 채권잔액 내역설명, 기한이익 상실 여부 소명, 기타 계약조건 설명,

채권추심절차 설명 요청시 성실 답변

□ 금지행위 내용

1.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8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에

방문 및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3.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6.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7.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자가 채권추심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 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채무자가 채무금액에 대한 산출근거시 이를 제시하지 않는 행위

소송을 통해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8. 법원에 접수하지도 않은 채권추심에 관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9. 채무원금이 월 생계비 이하인 경우 유체동산(TV, 냉장고, 휴대폰 등 가전제품 포함) 압류 제한

* 「민사집행법」제195조3호에 의한 1개월간의 생계비(150만원)

10. 채무원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4인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인 경우라도 연체 채무자가 영구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기초수급자, 중증환자･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의 압류 제한

11.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은 압류 제한

*「민사집행법」제246조1항8호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제7조에 의한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

12.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은 압류 제한

* 「민사집행법」제246조1항7호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제6조1항1~4호에 의한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인 금액 등

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7의2조 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대한 압류 금지

14.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15.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16. 채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추심비용을 전가하지 아니하며, 소송·집행 비용을 과장 안내하는 행위

17.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18. 공문서 이외 엽서 등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 채권추심 중지사항

1. 채무자가 채무존재사실을 부인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2. 채무자에 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중지명령 사실을 확인한 경우

3. 채무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사실을 확인한 경우

4.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5. 채무자가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채권의 발생연월일, 소멸시효 기간 등  채무의 상세내역이 포함된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제시하지 못하였을 경우

『생활안정과』

주택의 우선 공급 지원

1. 목    적

❍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분양․임대) 지원

2. 중점 추진방향

❍ 주택 우선공급 지원으로 무주택 보훈가족의 주거안정 도모

❍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보훈가족의 주택지원 확대

3. 우선 공급 대상 주택

❍ 대상주택 : 주거면적 85㎡ 이하의 분양 또는 임대주택

- 구조별(단독․공동주택), 주체별(국민․민영주택), 목적별(분양․임대주택)

❍ 우선공급대상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 영구임대주택 : 50년 이상 영구임대 목적으로 공급(10% 우선공급)

- 국민임대주택 : 30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공급(10% 우선공급)

- 장기전세주택 : 20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공급(10% 우선공급)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임대 후 분양 목적으로 공급(10% 우선공급)

-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2% 우선공급)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공급(2% 우선공급)

- 통합공공임대주택 : 30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공급(5% 우선공급)

4.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정착금 지급대상이 되는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지원대상자는 제외

❍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 가족관계소멸(이혼)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 보훈보상대상자는 공공임대주택 중 기존주택의 지원 대상은 아님

❍ 참전유공자 본인

5. 지원요건

가.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별지 제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기간은 “규칙” 제23조제4항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그 날에 주택이 없는 것으로 인정)

나. 세부 지원 기준

❍ 영구임대주택 지원

1)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총자산 및 자동차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별표 3)

※ 소득·자산 등 산정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15(보훈급여금 중 간호수당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 2021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단위: 원/월)

가구원수	1인(90%)	2인(80%)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 70%	2,890,902	3,875,496	4,492,996	5,040,566	5,128,250	5,445,878	5,763,505

※ 가구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의미

※ ’22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은 ’23. 2월중 고시 예정(통계청)

2) 우선공급 물량으로 배정된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에 우선순위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

3) 시‧도지사가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재계약 포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생활수준조사 후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입주자격 여부는 자치단체에서 결정)

4)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별지 제10호) 발급

- (발급대상) 주택우선공급대상자

- (발급방법) 제출용도에 따라 생활수준조사 실시 여부 판단 후 발급

① 입주자격 확인용 : 국가유공자 등으로의 우선공급 또는 가점 적용(국민임대 일반공급 포함)등을 위한 자격 확인용일 경우, 생활수준조사 생략(‘소득조사생략’ 체크)

② 계약(재계약 포함) 시 임대조건 적용구분* 확인용 : 생활수준조사 실시 후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 (기준 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의료급여) 선정 소득인정액 해당 여부 : ■여 □부

· (기준 초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의료급여) 선정 소득인정액 해당 여부 : □여 ■부

* 임대조건 적용구분: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과 「나」군(일반 등)으로 구분되며, 적용구분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달리 적용

** 소득인정액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름

<2023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금액>

(단위: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1,813원씩 증가(8인가구 : 3,594,819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소득조사 생략하고 발급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의료급여) 선정 소득인정액 해당 여부 : ■여 □부

-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소득조사 하는 경우(지자체 등과 별도 협의 필요) : 소득조사 생략하고 발급(‘소득조사생략’ 체크)

※ (보훈처)주택우선공급대상자 확인, (지자체)영구임대주택 입주 소득·자산 충족여부 확인

- 동일한 연도에 소득조사를 실시하였거나 6개월 이내 소득조사를 실시한 이력이 있는 경우 소득 재조사 없이 증명서 발급 가능

- (전산발급) 통합보훈 → 대부지원 → 영구임대아파트 → 지원대상자증명서발급

❍ 국민임대주택 지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총자산 및 자동차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5조(별표 4)

- 공고문의 소득기준 등을 추천대상자 선정 시에 안내하고, 입주자 모집 기준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탈락됨을 반드시 안내

※ 입주자모집 공고 시 별도로 정하는 소득 및 자산(총자산, 자동차 등) 등의 기준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기존주택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

- 매입임대 : LH 등이 기존주택 매입 후 저렴하게 재임대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4항

- 전세임대 : LH 등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

※ ｢기존주택등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4항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총자산 및 자동차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기존주택 매입(전세) 공급량의 2%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

- 영구임대주택 희망자로 접수․관리

- 사업주체의 물량공급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부에 의거 추천자 선정하여 주소지 지자체, LH 등에 통보

※ 추천순위 : 영구임대신청자→기타임대신청자→수시신청자 순

- (LH) 처본부에서 국가유공자 우선공급 물량확보
(지방도시공사) 지(방)청에서 국가유공자 우선공급 물량확보

- 공급 절차(LH)

<매입 임대>

물량 확보 (6월 중)	⇨	대상자 추천	⇨	신청 안내	⇨	접수 신청	⇨	자격검증 및 대상자 발표	⇨	계약체결 /입주
LH→보훈처		보훈처→LH		LH→대상자		대상자→LH		LH		LH↔대상자

<전세 임대>

물량 확보 (8월 중)	⇨	대상자 추천 및 입주신청 안내	⇨	입주 신청	⇨	자격검증	⇨
LH→보훈처		보훈처→LH 보훈처→대상자		대상자→LH		LH

입주대상자 발표 및 주택물색 안내	⇨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입주
LH→대상자		입주대상자		LH		LH,임대인,입주자

❍ 통합공공임대주택 지원

- 유형별(영구·국민·행복)로 상이한 임대주택을 일원화하여 통합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조건을 달리 적용

※ 소득에 따라 시세대비 임대조건 차등화(시중시세의 35~90% 수준) 적용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1인 120%, 2인 110%) 이하이고, 총자산 및 자동차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7조의2(별표 5의2)

- 공고문의 소득기준 등을 추천대상자 선정 시에 안내하고, 입주자 모집 기준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탈락됨을 반드시 안내

- 물량 확보 시 (장기)임대, 영구임대 신청자를 대상으로 안내

- (추천대상자 선정)종합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정하고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는 연령, 신청기간, 무주택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6. 지원제외 요건

❍ 특별공급(분양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을 한차례라도 받은 경우 “규칙”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의하여 아파트 분양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동․호수 추첨 후 계약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자(당첨자)로 간주

❍ 특별공급 지원(동·호수 당첨자 발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 불가

※ 단, 수권자(전 수권자와의 관계가 배우자인 경우 제외)가 변동되었을 경우 3년 미경과시에도 신청 가능

※ 주택의 우선공급(분양, 분양전환임대)을 받은 경우라도 영구, 국민임대 또는 기존주택매입·전세 임대주택의 신청은 지원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재신청 가능

❍ 재외국민등록법 적용대상자

※ ｢해외이주법｣ 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에 따라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지원 가능

7.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접수

가. 주택 우선 공급(분양, 임대) 신청서 접수

❍ 정기접수기간 : 2023. 1. 2.(월)〜1. 13.(금) (토요일 및 일요일 제외)

※ 위 기간 이후는 수시접수

❍ 접수장소 : 관할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 2023년도 주택 우선 공급 계획 공고

- 나라사랑신문 공고(2022.12월호),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게재(2022.12.1.)

나. 구비서류

❍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추천 서약서 각 1부(별지 2,3,9)

❍ 영구임대 및 기존주택 신청자는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별지 2)

※ 영구임대아파트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대상자 중 생활수준조사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1통

❍ 무주택 입증서류 확인

- 2022.12.31.부터 그 이전 1년간의 무주택 입증서류는 민원구비서류 감축계획에 의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그 이전 무주택기간의 무주택 입증은 국토교통부 주택전산망으로 확인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입증서류 제출

다. 신청서 접수요령

❍ 2022년도 신청자 중 미지원자는 이관처리(12월 초)

- 이관처리 후 신청자는 2023년에 통합보훈 접수(1.2일자) 처리

❍ 독립유공자 유족 중 영주귀국자에 대하여는 주택우선공급신청서 접수 시 자력기록 등으로 영주귀국 여부 확인 철저(명단 별도관리)

※ 통합보훈> 업무지원> 보훈통합검색> 목록클릭> 상세팝업>

보상급여> 하단 정보조회(유가족정보)> 영주귀국정착금지급여부

❍ 분양과 (장기)임대, 영구임대(기존주택 포함)로 구분 접수

라. 신청인 정보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전산 입력

❍ 입력대상

- 2022년도 신청자 중 미지원자, 2023년도 신규 신청자

❍ 입력 및 수정요령   ※통합보훈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참고

< 신규 정기신청자 처리 절차 >

지(방)청	➡	지(방)청	➡	처본부	➡	지(방)청
우선 공급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접수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에서 주민등록 등본 출력하여 동거가족 전산입력		국토교통부에 주택소유여부 확인하여 일괄 전산업로드		주택소유여부 수정 입력

< 전년도 미지원자 중 이관자 처리 절차 >

처본부 · 지(방)청	➡	처본부	➡	지(방)청	➡	처본부	➡	지(방)청
전년도 미지원자 전산 이관처리		행정안전부에 동거가족 확인하여 일괄 전산 업로드		동거가족 재확인 및 수정 입력		국토교통부에 주택소유여부 확인하여 일괄 전산업로드		주택소유여부 수정 입력

❍ 주택소유여부 검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무주택세대구성원 모두를 등록란에 빠짐없이 입력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

마. 국가유공자 등 경합자

❍ 국가유공자 등이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자인 경우 중복 신청 불가

※ 참전유공자는 주택 우선 공급만 가능하며, 이에 따른 대부지원이 불가함을 반드시 안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8. 주택 우선 공급 우선순위부 작성

가. 종류별 구분 작성

❍ 분양, (장기)임대, 영구임대로 구분하여 주택건설지역별 작성

- ①서울, 인천, 경기 ②대전, 세종, 충남 ③충북(충북남부) ④광주, 전남 ⑤전북(전북동부) ⑥대구, 경북 ⑦부산, 울산, 경남 ⑧강원(강원서부) ⑨제주

※    지(방)청에서 우선순위부 확정(정기신청자에 한함)

❍ 특별공급 물량을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에게 배분할 경우 당해 연도 대상별 우선순위부 인원 비율에 따라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규모 물량 배정 등으로 대상별 배분이 어려울 경우 대상자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물량 운용 가능

※ 다만, 신청자가 적어 전년도에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되지 못한 대상(5.18, 특수 등)이 있을 경우 대상별로 5% 범위 내에서 지(방)청장이 배정물량을 조정할 수 있음

※ 통합하여 추천인원 선정이 필요한 경우 총배점, 연령, 신청기간,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천

❍ 임대아파트 신청자 중 임대아파트 지원자는 기 지원자로 분류

(2006년도 지원자부터 적용)

나. 지원 긴요도 배점

1) 배점대상

❍ 주택지원이 시급한 자 : 신청인이 주택구입(신축)대부, 아파트분양대부, 아파트분양 알선을 지원 받은 적이 없고,

- 애국지사(1〜4등급), 1급 상이자, 애국지사의 배우자(1〜3등급), 2인 이상 전사자 유족

- 수권자 등록(순위변경) 후 15년 이상 무주택자(배우자 포함)

- 미성년자녀가 포함된 6인 이상 거주자(주민등록표상 6개월 이상)

❍ 보훈업무발전 등 보훈관서장이 인정하는 자 : 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이후 아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포상*을 받은 자

* 정부포상(행정안전부「정부포상 업무지침」), 국가보훈처장, 각 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포상자 및 보훈문화상, 언론사대상 수상자

- 모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보훈업무 및 보훈문화확산 등에 기여한 자

- 보훈단체 발전 및 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에 기여한 자

❍ 영주귀국 세대주 비수권 손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2) 배점방법

❍ 보훈업무발전 유공 등 보훈관서장이 인정하는 자인 경우 보훈(지)청의 주택우선공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정

※ (경과조치) 기 인정받은 자는 2021년 보훈업무 시행지침에 따라 배점

❍ 지원 긴요도 배점자가 당해 연도 주택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해 재배점 가능(미지원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닐 경우에 해당)

❍ 보훈관서장 인정 배점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내용으로 재배점 불가

※ 신규 신청자에게 안내 철저

3) 배점내용을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서 기록관리

다. 주택우선공급심사위원회

1) 구성

❍ 보훈(지)청별로 설치, 위원은 3〜5인으로 구성

❍ 위원장은 보훈(지)청장, 위원은 각 과장

- 위원의 결원 시에는 업무대행자를 위원으로 선임

❍ 심사서 : 표준서식 활용(별지 4,5호)

2) 기능

❍ 아래 대상자에 대한 긴급·긴요 특별지원 여부

- 특별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신청기간‧우선순위에 관계없이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유형별 중복지원 불가, 경합시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가) 영주귀국자

- 해외에서 거주하다 영주귀국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6조 해당자 중 동 법률 제18조(대부) 대상자

※ 수권자 변경 시에도 영주귀국자인 경우 지원

나) 전투 등 국가수호 희생자

-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전투 등 국가수호 희생자

다) 독립유공자 본인

- 생존 애국지사 본인은 1회에 한하여 특별지원

라)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긴요 특별지원

- (지원요건)주택우선공급 대상자 중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주거환경에 3개월 이상 거주중인 자

- (비주택 주거환경) 가.쪽방, 나.고시원, 여인숙, 다.비닐하우스, 라.노숙인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마.컨테이너, 움막 등, 바.PC방, 만화방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제3조제1항제1호 가목~바목에 해당하는 주거환경

- (지원방법) 임대주택 중 영구임대,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통합공공임대 주택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우선 지원

※ 주거취약계층 대상자 간 경쟁 시에는 비주택 주거환경의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연장자 순으로 지원

- (지원결정) 지원요건을 갖춘 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거주 현황을 확인(방문조사)하여 기초조사서(별지 제13호)를 작성하고, 주택우선공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결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주택우선공급신청(임대)과 동일

❍ 지원긴요도 배점 심의

- 보훈업무발전 유공 등 보훈관서장이 인정하는 자

3) 결정자 관리

❍ 위 심사를 통해 긴급·긴요 특별지원자 또는 지원긴요도 배점자로 결정된 자가 당해 연도 미지원 시 본인의 귀책이 없을 경우 다음 해에도 지원 또는 배점 가능

※ 다음 해 심사는 생략 가능하나, 명단관리 및 내부결재 필요

❍ 통합보훈시스템의 전산입력은 동일하게 입력하고, 긴급·긴요 특별지원 신청자 명단(별지 제8호) 별도 관리

라. 주택 우선순위 결정

1) 주택(분양․임대) 특별공급

❍ 대상자별 “주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의 종합점수로 순위 결정

❍ 1년 이상 장기체납 중인 자에게 주택 우선순위 배점 시 감점 부여(2건 이하 체납 △3점, 3건 이상 체납 △6점)

❍ 기관추천자 중 청약 포기자(사전청약 및 미달지역* 포함)는 당해 연도 추천 제외(미달될 경우에만 추천 가능)하며, 다음해 주택 우선순위 배점 시 감점 부여(△10점 부여)하고, 우선공급 미지원 배점(가점) 제외

* (경과조치) 2022년 전 미달지역 청약 포기자의 추천과 감점은 2021년 보훈업무 시행지침에 따름

❍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부적격자 재당첨 제한기간이 지난 후 추천가능(별도명단 관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참전유공자는 별도 배점기준표의 종합점수로 순위 결정

2) 동점자 처리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①전년도 전투 등 국가수호 희생자로 결정된 전상군경 및 전몰군경 유족, ②애국지사(건국훈장), ③애국지사 유족(건국훈장), ④전상군경, ⑤전몰군경유족, ⑥공상군경, ⑦순직군경유족(전․공상군경유족 중 보상금승계자 포함), ⑧기타 순으로 함

- 위의 경우에도 동점일 경우, 전년도 미지원자를 우선, 무주택 기간 점수가 높은 자, 연장자 순으로 함

❍ 참전유공자는 총점이 동점일 경우, 무주택 기간 점수가 높은 자, 연장자, 가족수 점수가 높은자 순으로 함

3) 아파트 분양(임대) 추천자로서 청약 포기자

❍ 당해 연도 추천 제외 (미달될 경우 추천 가능)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청약한 자는 예외

❍ 우선공급 미지원 여부 배점(가점) 배제

4) 공급물량 안내 및 비해당 통지

❍ 신청자 중 우선순위부 등재자는 공급물량 확보 시 개별 안내

- 평형, 타입 별로 희망자 파악하여 추천

❍ 지원요건 비대상자에게는 결격사유 통지

5) 사전청약 포기자에 대해서는 포기서(별지 6) 제출받아 처리

※ 사전청약자는 사업주체에 사전청약 포기서 제출, 이행 여부 확인

6) 신청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 철저 관리

7) 배점내용을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서 기록관리

9. 공급물량 추천 희망자 파악

❍ 추천 희망자 파악 절차

- 관할 보훈(지)청에서 정기 및 수시신청자에게 공급주택 문자 안내

- 추천 희망 신청은 해당 문자에 연결된 링크를 통해 회신

※ 문자 링크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선으로 회신 시는 전화녹음이나 유선접수대장 등 근거 보관

10. 금융지원은 보훈업무 시행지침(대부지원) 참고

11.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전산입력 철저

❍ 전산입력 절차

-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접수

- 무주택 검색자 등록 등 기초자료 입력

- 우선순위부 작성 및 확정

- 주택 특별공급 물량 관리 : 확보물량 입력(수시)

※ 물량지역, 주택종류 구분 가능하도록 주택명 입력

- 우선 공급 추진 현황 : 추천 및 계약, 대부금지급 현황 등

- 우선 공급 지원자 명단 및 사후관리

❍ 전산입력 방법 : 통합보훈정보시스템 > 대부지원 > 주택우선공급

※통합보훈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참고

12. 행정사항

❍ 다른 법령(훈령 등 포함)의 규정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사항은 향후 관련법령의 개정 시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별  지  서  식  목  록

서식번호		서 식 명	비 고
별지 제1호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별지 제2호	제2-1호	(국가유공자)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해당 법 시행규칙상 서식 활용
	제2-2호	(국가유공자)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
	제2-3호	(국가유공자) 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3호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별지 제4호		주택우선공급심사 심의의결서
별지 제5호		주택우선공급심사 심의의뢰서
별지 제6호		보금자리 사전청약 포기서
별지 제7호		주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5종으로 분류
별지 제8호		긴급․긴요 특별지원 신청자 명단
별지 제9호		주택 우선공급(분양, 임대) 추천 서약서
별지 제10호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11호		복지시설 퇴거 동의서
별지 제12호		추천 희망자 구술민원 접수대장
별지 제13호		긴급·긴요 특별지원 자격(주거취약계층) 기초 조사서

<별지 1호>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
1.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 제3호,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2. 무주택여부 확인대상 가. 신청자 나. 신청자의 배우자 다.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무주택여부 확인대상 전원이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나목의 지위 ※ 분양권에 대한 적용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부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제3조 (분양권등에 관한 적용례)를 따른다. 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1호~제5호, 제7호~제8호) 해당자는 무주택자로 간주 제1호.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제2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2호(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등) 세부 확인 방법 : 아래 ①～③ 요건 모두 충족 시 무주택으로 인정 ①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확인 가능 ② ①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시·도, 시·군)으로 이주한 경우 * 주민등록초본, 말소자 초본 등으로 확인 *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 :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 ③ 각 목(20년 이상, 규모 등)의 해당 여부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 대장등본 등으로 확인 제3호.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제4호.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주택법 제5조제3항 고용자로서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확인 제5호.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7호.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제8호.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기타 참고사항 ① 오피스텔: 주택 외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님. ②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나, 전용면적 20㎡ 이하인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를 확인하여 오피스텔인지 도시형생활주택인지를 확인하여 주택소유여부 판단

<별지 2-1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의2서식]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부양의무자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연령	거주지	직업	연락처	동거 여부
아파트 신청	신청종류	[ ] 분양아파트 [ ] 임대아파트 [ ] 영구임대아파트
희망지역		면적	[ ] 전용 60㎡ 이하 [ ] 전용 60㎡ 초과
주거상황	거주실태	[ ] 자가 [ ] 전세 [ ] 월세 [ ] 기타
무주택기간	년 월 (세대원 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 우선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무주택증명서류 1통 2. 소득ㆍ재산 신고서(부양의무자 포함) 1통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1통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통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4. 장애인증명서 5. 임야대장 6. 토지대장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9. 건축물대장 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1. 주택가격확인서 12. 선박원부 13. 자동차등록원부 14. 사업자등록증명 15. 임대사업자등록증 16. 휴업사실증명 17. 폐업사실증명 18. 소득금액증명 19. 납세사실증명 20. 납세증명서 21.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22. 공무원연금내역서 23.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2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2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4항 및 제68조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 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여부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주택공급 희망자 및 그 부양의무자는 소득 및 재산사항을 성실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보훈(지)청(복지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
		결정안내			◀				요건심사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별지 2-2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4서식]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신청인	대상 구분			보훈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동의인 (신청인 및 부양 의무자)	신청인 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음2) ※ 부동의 시 우편통보(주소·전화번호 작성)
							서명 또는 인	주소 및 전화번호
			-
			-
			-
			-
			-
			-
			-
			-
정보제공 목적	[ ] 생활조정수당 수급 대상 여부 확인 [ ] 교육지원 대상자 선정 [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 ]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제14조의4·제22조제4항·제63조의2제2항·제6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5·제34조의2·제84조의3·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6·제11조의2·제16조의2·제16조의3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신청인 및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금융회사등의 장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귀하
1)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하여 금융회사 등이 신청인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회사 등이 금융정보등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회사 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대상 금융회사 등의 명칭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뒤쪽 참조 4) 정보제공 목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 5)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의 유효기간: 동의서 제출 후 지원 대상자 결정 전까지 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원이 종료될 때까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금융회사 등의 명칭 >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자.「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관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정보등의 범위 >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 납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유 의 사 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동의서 제출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별지 2-3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성명1)
소득사항	보훈급여금 등 (간호ㆍ조정수당 제외)		담당 공무원 기재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자산 조회결과 적용
		연금소득	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기타 소득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2)	자산 조회결과 적용
		기타 (지방자치단체지원금 등)	원	원	원	원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자산 조회결과 적용		토지	자산 조회결과 적용
	선 박		자산 조회결과 적용		임목재산	자산 조회결과 적용
	항공기		자산 조회결과 적용		어업권	자산 조회결과 적용
	자동차		차량명( ), 용도 [ ] 생업용 [ ] 보철용 [ ] 자가용
	임차보증금		전ㆍ월세보증금( 백만원), 상가보증금( 백만원), 기타( 백만원)
	금융재산		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
	동 산		소( 마리, 원),돼지( 마리, 원)		분양권	원
			기타가축( 마리, 원),종묘( 원)		조합원입주권	원
			기계ㆍ기구류( 원),기타( 원)		회원권	자산 조회결과 적용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		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공증사채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ㆍ제22조제4항ㆍ제63조의2제2항ㆍ제6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ㆍ제34조의2ㆍ제84조의3ㆍ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6ㆍ제11조의2ㆍ제16조의2ㆍ제16조의3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1) 별지 제13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의2서식에 작성한 신청인 및 부양의무자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의 성명을 적되, 대상자가 4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추가로 작성합니다. 2) "공적이전소득"이란 법령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의 금품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대부(주택우선공급) 신청 및 채권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대부(주택우선공급) 신청 및 채권관리

2.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개인정보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ㆍ 이용 및 제공 목적
주민등록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 전화번호, 직업 및 거주실태(임대차계약 등),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 확인 및 자격 조사‧ 채권보전을 위한 생활실태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국민연금공단(표준보수월액,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국민연금급여), 장애인고용공단(사업주의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ㆍ일용근로자소득액ㆍ근로장려금ㆍ사업자등록증명ㆍ폐업사실증명ㆍ휴업사실증명ㆍ소득금액증명, 대법원 건물등기사항증명서ㆍ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행정안전부 재산세ㆍ취득세ㆍ조합원입주권, 국토해양부 지적정보ㆍ건축물대장ㆍ차적정보ㆍ선박원부ㆍ개별공시지가ㆍ개별(공동)주택가격ㆍ분양권ㆍ건축물관리대장ㆍ토지, 임야대장ㆍ자동차등록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어선원부ㆍ농업직불금ㆍ농지원부, 지방세정(재산세,취득세),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국방부 군인퇴직연금급여(퇴직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보수월액(퇴직금, 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합회 별정우체국연금,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ㆍ퇴직금ㆍ고용보험, 사립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사학퇴직연금보수월액	소득 및 재산조사 (해당자에 한함)
대부 지급 및 아파트 지원 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포함)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

■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성 확인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ㆍ관리를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업무의 수탁기관 포함)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 결정정보 및 수혜이력을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기관(대부지원 위탁은행), 보건복지부, 국방부, 대법원,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와 수혜이력을 관련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대부지원 위탁은행), 보건복지부 등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업무의 수탁기관 포함) 및 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함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별지 3호>

■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민감정보(건강정보 등)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처리함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보유 및 이용기간) 귀하의 위 개인정보는 해당업무(대부지원 및 상환 , 아파트지원 등) 종료일까지 이용합니다. 다만, 종료일 후라도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한까지 보유ㆍ이용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의 이용ㆍ수집 및 제공, 민감정보 등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동 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혜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인  관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동의인  관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동의인  관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동의인  관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동의인  관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동의인  관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별지 4호>

주택우선공급심사 심의의결서

인적사항		보훈번호						성 명
심의내용		* 긴급·긴요 여부 판단하여 심사
붙임 : 주택우선공급심사 심의의뢰서 1부.
위 원		의 결 사 항						서 명		비 고
위 원 장		□ 동 의 □ 반 대
총무과장		□ 동 의 □ 반 대
보훈과장		□ 동 의 □ 반 대
보상과장		□ 동 의 □ 반 대
복지과장		□ 동 의 □ 반 대
의결결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 . . .
	결 재			담 당		주 무	과 장		(지)청 장

<별지 5호>

주택우선공급심사 심의의뢰서

심의대상자	대상구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심의를 요하는 사 유
부 서 장 의 견
위와 같이 심의․의뢰합니다. 20 . . . 담당 (인) 주택우선공급심사위원장 귀하

<별지 6호>

사전청약 포기서

대상구분		보 훈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전청약 지역
사전청약 일자
포기사유			포기일자
상기인은 사전청약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사전청약을 포기하며 포기로 인한 사전청약 제한 및 일반아파트 특별공급으로 인한 사전청약이 자동 취소됨에 대하여 충분히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 받고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사전 청약자 (인)

<별지 7-1호>

주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 국가유공자

평점요소	총배점	배 점 기 준		비 고
		기 준	점수
무주택 기 간	10	- 5년 경과자	10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만 산정
		- 3년 경과자	5
희 생 및 공헌도	20	- 애국지사(건국훈장) - 상이 1급 - 3인이상 희생자 유족	20	- 상이는 전·공상군경, 공상공무원 4.19부상자 및 6.18상이자, 특별공로상이자 - 기타유족은 건국포장․대통령표창, 상이군경․순직공무원, 4.19사망․4.19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인,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영주귀국독립유공자유족 세대주,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무공․보국은 본인과 그 유족
		- 상이 2～3급 - 애국지사(건국훈장) 유족 - 2인 희생자 유족	17
		- 상이 4～5급 - 전몰․순직군경 배우자 - 특별공로순직 배우자 - 독자사망 유족	14
		- 상이 6급 - 전몰・순직군경 유족 - 재일학도의용군인	12
		- 건국포장자, 대통령표창자 - 상이 7급 - 무공(태극·을지) - 4․19혁명공로자 - 기타 유족	11
		- 무공(충무 이하)․보국 - 특별공로자 및 유족	10

평점요소	총배점	배 점 기 준		비 고
		기 준	점수
우선공급 및 대부지원여 부	40	- 등록 후 10년이상 미지원	40	< 우선공급 및 대부 기지원자 > - 주택 우선공급 및 분양대부, 주택구입(신축) 대부지원자 - ‘06년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받은 후 다시 공공 임대주택 신청하는 경우 기지원자로 분류
		- 등록 후 5년이상 미지원	30
		- 등록 후 3년이상 미지원	25
		- 등록 후 3년미만 미지원	15
		- 지원 후 30년이상 경과	40
		- 지원 후 20년이상 경과	30
		- 지원 후 10년이상 경과	20
		- 지원 후 5년이상 경과	10
생 활 정 도	10	-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 기타	10 5
우선공급 미지원 여 부	10	- 2년차 이상 미지원자 - 1년차 미지원자	10 5	- 주택우선공급 미지원자 * 1년차 미지원: 전년도 정기접수자 중 미지원자 - 포기자는 배점(가점) 제외
지 원 긴요도	10	- 주택지원이 시급한 자 - 보훈업무 발전 기여자 등 - 영주귀국 비수권 손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10	- 세부 지원기준은 본문 참조 * 중복되어도 가점 없음
체 납 여 부	△3	1년 이상 장기체납자	△3	- 2건 이하 체납자
	△6	〃	△6	- 3건 이상 체납자
청약포기 여 부	△10	- 우선공급 추천자 중 청약포기자	△10
총 점	100

* 주택 우선 공급 3년차 이상 미지원자는 추가로 가점(5점) 부여

* 무주택 기간 10년 경과 시 추가로 가점(5점) 부여

<별지 7-2호>

주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 5․18민주유공자

평점요소	총배점	배 점 기 준		비 고
		기 준	점수
무주택 기 간	20	- 10년 경과자 - 5년 경과자 - 3년 경과자 - 1년이상 3년 미만자 - 1년 미만자	20 15 10 5 0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만 산정
희 생 및 공헌도	25	- 장해 1급	25
		- 장해 2～3급	20
		- 장해 4～7급 - 사망․행불자 유족 - 부상자 유족	15
		- 장해 8~12급	10
		- 장해 13~14급	7
		- 기타 희생자 - 기타 희생자유족	5
가족수	15	- 5인이상	15	- 무주택 판단기준과 동일
		- 4인	10
		- 3인	7
		- 2인	5
		- 1인	0
생활정도	10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기타 대상자	10 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우선공급 미지원 여부	10	- 2년차 이상 미지원자 - 1년차 미지원자	10 5	- 주택우선공급 미지원자 * 1년차 미지원: 전년도 정기 접수자 중 미지원자 - 포기자는 배점(가점) 제외

평점요소	총배점	배 점 기 준		비 고
		기 준	점수
우선공급 및 대부지원여 부	10	- 미 지원자 - 기 지원자	10 0	< 우선공급 및 대부 기지원자 > - 주택 우선공급 및 분양대부, 주택구입(신축) 대부지원자 - ‘06년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받은 후 다시 공공 임대주택 신청하는 경우 기지원자로 분류
지 원 긴요도	10	- 주택지원이 시급한자 - 보훈업무 발전기여자	10
체 납 여 부	△3	- 1년 이상 장기체납자	△3	- 2건 이하 체납자
	△6	〃	△6	- 3건 이상 체납자
청약포기 여 부	△10	- 우선공급 추천자 중 청약 포기자	△10
총 점	100

* 주택 우선 공급 3년차 이상 미지원자는 추가로 가점(5점) 부여

<별지 7-3호>

주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 특수임무유공자

평점요소	총배점	배 점 기 준		비 고
		기 준	점수
무주택 기 간	30	- 10년 경과자 - 5년 경과자 - 3년 경과자 - 1년이상 3년 미만자 - 1년 미만자	30 20 10 5 0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만 산정
대상구분	15	- 부상자 - 공로자 - 공로자 유족	15 10 5
가족수	15	- 5인이상 - 4인 - 3인 - 2인 - 1인	15 10 7 5 0	- 무주택 판단기준과 동일
생 활 정 도	10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기타 대상자	10 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우선공급 미지원 여부	10	- 2년차 이상 미지원자 - 1년차 미지원자	10 5	- 주택우선공급 미지원자 * 1년차 미지원: 전년도 정기접수자 중 미지원자 - 포기자는 배점(가점) 제외
우선공급 및 대부지원여 부	10	- 미 지원자 - 기 지원자	10 0	< 대부 기지원자 > - 주택 우선공급 및 분양대부, 주택구입(신축) 대부지원자 - ‘06년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받은 후 다시 공공 임대주택 신청하는 경우 기지원자로 분류
지 원 긴요도	10	- 주택지원이 시급한자 - 보훈업무 발전기여자	10
체납여부	△3	- 1년 이상 장기체납자	△3	- 2건 이하 체납자
	△6	〃	△6	- 3건 이상 체납자
청약포기 여 부	△10	- 우선공급 추천자 중 청약포기자	△10
총 점	100

* 주택 우선 공급 3년차 이상 미지원자는 추가로 가점(5점) 부여

<별지 7-4호>

주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 보훈보상대상자

평정요소	총배점	배 점 기 준		비 고
		기 준	점수
무주택 기 간	20	- 10년 경과자 - 5년 경과자 - 3년 경과자 - 1년이상 3년 미만자 - 1년 미만자	20 15 10 5 0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만 산정
희 생 및 공헌도	25	- 상이 1급	25
		- 상이 2～3급	20
		- 상이 4～5급 -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15
		- 상이 6급 - 재해사망공무원 배우자	10
		- 상이 7급 - 재해부상군경 배우자 - 재해부상공무원 배우자	7
가족수	15	- 5인이상	15	- 무주택 판단기준과 동일
		- 4인	10
		- 3인	7
		- 2인	5
		- 1인	0
생활정도	10	-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 기타 대상자	10 5
우선공급 미지원 여부	10	- 2년차 이상 미지원자 - 1년차 미지원자	10 5	- 주택우선공급 미지원자 * 1년차 미지원: 전년도 정기 접수자 중 미지원자 - 포기자는 배점(가점) 제외

평점요소	총배점	배 점 기 준		비 고
		기 준	점수
우선공급 및 대부지원여 부	10	- 미 지원자 - 기 지원자	10 0	< 우선공급 및 대부 기지원자 > - 주택 우선공급 및 분양대부, 주택구입(신축) 대부지원자 - ‘06년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받은 후 다시 공공임대주택 신청하는 경우 기지원자로 분류
지 원 긴요도	10	- 주택지원이 시급한자 - 보훈업무 발전기여자	10
체납여부	△3	- 1년이상 장기체납자	△3	- 2건 이하 체납자
	△6	〃	△6	- 3건 이상 체납자
청약포기 여 부	△10	- 우선공급 추천자 중 청약 포기자	△10
총 점	100

* 주택 우선 공급 3년차 이상 미지원자는 추가로 가점(5점) 부여

<별지 7-5호>

주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 참전유공자

평점요소	총배점	배 점 기 준		비 고
		기 준	점수
무주택 기 간	30	- 10년 경과자 - 5년 경과자 - 3년 경과자 - 1년이상 3년 미만자 - 1년 미만자	30 20 15 10 0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만 산정
가족수	20	- 5인이상 - 4인 - 3인 - 2인 - 1인	20 10 7 5 0	- 무주택 판단기준과 동일
생활정도	20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기타 대상자	20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우선공급 미지원 여부	20	- 2년차 이상 미지원자 - 1년차 미지원자	20 10	- 주택우선공급 미지원자 * 1년차 미지원: 전년도 정기 접수자 중 미지원자 - 포기자는 배점(가점) 제외
지 원 긴요도	10	- 주택지원이 시급한자 - 보훈업무 발전기여자	10
청약포기 여 부	△10	- 우선공급 추천자 중 청약 포기자	△10
총 점	100

* 주택 우선 공급 3년차 이상 미지원자는 추가로 가점(5점) 부여

<별지 8호>

긴급․긴요 특별지원 신청자 명단

신청 일자	대상 구분	보훈번호	성명	신청사항		지 원 내 역		긴급․긴요 지원사유
						종류	지원일자

<별지 9호>

주택 우선공급(분양, 임대) 추천 서약서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특별공급의 유형안내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10년이상복무군인, 다문화 가족 등),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등 1. 상기인은 금회 주택 특별공급(분양, 임대) 추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약서를 제출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추천 후 개인사정으로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 당해 연도 추천에서 제외되고, 다음연도 주택(분양, 임대)의 우선공급 신청 시 전년도 미지원자에 대한 가산점이 없고, 청약포기에 대한 감점 △10점이 부여되는 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3. 주택 우선공급 지원(동호수 추첨 포함) 후에는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지원자로 간주하여 주택 특별공급의 1회 제한규정에 따라 향후 신청이 제한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에 필요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등)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과거 특별공급(타 특별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의 경우 공급제외 대상으로 신청 시 부적격 신청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에 한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 대상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주택법」제64조, 제65조, 제10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주택 또는 분양권을 구입하거나 일반분양 및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그 사실을 보훈(지)청에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대부금 또는 나라사랑대출로 취득(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한 경우를 포함)한 주택은 지방세가 감면 또는 면제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며 이에 서명 날인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별지 10호>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 명		생년월일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자력(지)청
제 출 처		용 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의료급여) 선정 소득인정액 해당 여부			□ 여 □ 부 □ 소득조사 생략
상기인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임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 ❍ 보훈(지)청장 (인)

담당부서(처리과)	담당자	연락처(전화)

<별지 11호>

복지시설 퇴거 동의서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상기인은 현재 복지시설(보훈복지타운, 보훈원) 거주자로서 아파트특별공급을 지원받을 경우 복지시설에서 퇴거해야 함을 충분히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별지 12호>

추천 희망자 유선접수대장

신청 일시	대상 구분	보훈번호	성명	추천 희망자 신청내역		결재란
				주택명	주택형	담당	팀장	과장

<별지 13호>

긴급긴요 특별지원 자격(주거취약계층) 기초 조사서

□ 신청인

▪ 대상구분 :                        ▪ 보훈번호:

▪ 성명 :                            ▪ 생년월일:

▪ 주소 :                            ▪ 연락처 :

□ 신청일 :

□ 조사결과

항목

세부기준

조사결과

적합여부

(적, 부)

대상자 유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 가목~바목에 해당하는 자

가. 쪽 방 (  )

나. 고시원‧여인숙 (  )

다. 비닐하우스 (   )

라. 노숙인시설 (   )

마. 컨테이너, 움막 등 (   )

바. PC방, 만화방 (   )

무주택

무주택 세대구성원

▪유상임차       (     )

▪무료임차       (     )

거주

기간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

▪거주기간 (         )

거주지

확인

제출받은 서류 검토 후 방문조사

▪ 주거환경 및 상황(사진 등 첨부)

- 방문일:

- 면담자:

※ 소득 및 자산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름

□ 작성자:  소속              성명      (인)

『생활안정과』

생  업  지  원

1. 목    적

❍ 생업지원제도의 정착화 및 활성화를 통한 보훈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

2. 추진방향

❍ 공공기관 등 제도 홍보, 지방조례 정비 촉구 등 지원근거 마련을 통한 생업지원 활성화 모색

❍ 수주계획 사전 확보 및 생업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 제공 등 실질적 지원 효과 극대화

3. 세부추진계획

가. 생업지원 대상 및 기관 등

❍ 생업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의 유·가족

※ 수권자뿐만 아니라 모든 유·가족이 지원 대상

❍ 기관 : 국가,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공공도서관

※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공공기관 지정 고시

* 기획재정부(www.mosf.go.kr) 홈페이지 알리오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지방공기업법」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생업지원대상 확인서류 :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 발급방법 : 보훈(지)청 방문, 인터넷(정부24, www.gov.kr)

나. 생업지원 근거 및 내용

❍ 근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3

❍ 국가기관 등의 공공시설 내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 시 우선계약 지원

다. 생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 생업지원 흐름도

위탁(허가)기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등)	․ 입찰공고를 주소지 보훈관서에 송부 ․ 온비드(www.onbid.co,kr)에 등록
↓
지방보훈관서	․ 공고 내용에 독립․국가유공자 우선지원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내용이 없을 경우 해당기관 정정 요청 ․ 내용 이상 없을 시 보훈처 홈페이지 입찰정보 게시 * 게시위치 : 예우보상/지원안내/생업지원
↓
지원대상자	․ 희망자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에 참가 * 해당자는“생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위탁기관에 제출
↓
위탁(허가)기관	․ 위탁기관은 입찰에 참가한 우선지원 대상자 중 최고가 제출자를 운영자로 선정
↓
지원대상자	․ 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위탁(허가)기관과 개별적으로 계약체결 후 매점 등 시설 운영
↓
지방보훈관서	․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지원 또는 탈락여부 반드시 등록 * 등록위치 : 보훈복지/생업지원/지원여부등록(증명서 발급청)

❍ 보훈관서별 공고문 확인사항은 홈페이지 실시간 게시

- 학교 등 위탁기관이나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생업지원 물량을 확인한 경우 처 본부 홈페이지에 즉시 게시

※ 온비드 시스템을 통한 공고는 일정이 단기간임을 고려하여 수시로 온비드 접속․확인 필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게시 요령 】
❖ 국가보훈처 관리자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 국가보훈처 관리 → 게시판 관리 → 생업지원 검색 → (메뉴) 생업지원 → 글쓰기 → 자료입력 → 글등록 ※ 관리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mpva.go.kr/staff/index.do - 로그인 정보(아이디, 패스워드 및 사이트 코드는 기관별 부여) ※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목록 제목을 클릭하여 내용을 수정한 후 확인 버튼 클릭

❍ 온비드에서 생업지원 물량 조회방법

- 입찰공고가 실시간으로 등재되는 점을 감안하여 수시 확인

온비드 사이트에 접속 (http://www.onbid.co.kr)

↓

(메뉴 중) 부동산 클릭

↓

공고 등 검색 클릭

↓

공고명 등에 매점, 자동판매기(자판기) 등 입력 후 검색 클릭

↓

입찰기간별 매점공고 조회

라.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시 주의 사항

❍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운영자로 결정될 경우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함을 안내

❍ 대상기관 및 생업지원 시설 등 공고문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증명서 발급

❍ 생업지원증명서 발급 후 입찰이 종료되면 지원 및 탈락 여부를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입력 철저(증명서 발급청에서 입력)

※ 입력 메뉴 : 통합보훈정보시스템/보훈복지/생업지원/지원여부등록

마. 생업지원 제도 업무 추진

❍ 생업지원 제도취지 안내 및 입찰참가자격 표준(안)* 협조 실시

- 처본부 :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안내

- 보훈관서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공공도서관

- 상․하반기 실시 후 그 결과를 처본부 보고(4월말, 10월말)<별지4 참조>

❍ 생업지원관련 지방조례 제․개정 실태 파악 및 협조

- 처본부 : 지방조례 제․개정 실태 파악(3월) 후 보훈관서 알림

- 보훈관서 : 관내 지방자치단체와 조례 제․개정* 수시 협의 추진

․ 조사시기 : 연중 보훈관서 실시 후 처본부 보고(12월말)

․ 보고서식 : <별지 2 참조>

* 매점 등의 규모 15㎡ 이하 제한, 기타 지원정도를 제한하는 경우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자치단체 지역 설정 후 법규 내 단어에 “매점” 등을 입력하고 검색하여 조례현황 조회

❍ 생업지원 대상기관 운영실태 조사

- 처본부 : 중앙부처, 공공단체

- 보훈관서 : 지자체,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공공도서관

- 조사기간 : 짝수연도 7월 ~ 8월말까지 * 격년제

- 조사서식 : <별지 3 참조>

- 결과보고 : 2년마다 1회, 8월 30일까지

❍ 보훈관서별 입찰공고문 확인사항 홈페이지 게시

- 학교 등 위탁기관이나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생업지원 물량 확인한 경우 홈페이지 즉시 게시

- 공고문에 독립․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업지원 우선 규정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위탁기관에 수정공고 요청

- 결과보고 : 반기별로 제출<별지5호 참조>

4. 행정사항

❍ 생업지원 관련 보고서 기일 내 제출 엄수

❍ 생업지원 희망 민원에 대한 사전안내 철저

- 민원인이 개별적으로 철저한 시장조사 후 수익성 판단하여 적정가격에 입찰 참여하도록 안내

- 연간 사용료로 납부한 금액은 환불되지 않음을 반드시 안내

❍ 생업지원 증명서 발급 주의사항 및 결과 확인 철저

- 매점이나 자판기 운영자로 결정될 경우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함을 안내

- 대상기관 및 생업지원 시설 등 공고문 해당 여부 확인 후 발급

- 증명서 발급 후 입찰 종료되면 해당기관에 유선 등의 방법으로 지원 및 탈락여부 반드시 확인 후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입력

참고1		매점 및 자판기 우선지원 대상 타부처 법령

지원대상자 (관련부처)	관련규정	내 용
장애인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제42조	제42조(생업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7조(생업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장애인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7., 2013. 4. 22.>
북한이탈주민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제26조의3(생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26.]
	동법 시행령 제47조의6	제47조의6(생업지원) 법 제26조의3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안의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장애인 2. 부자(父子)가정 또는 모자(母子)가정 3.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전문개정 2010. 9. 27.]
65세 이상자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제25조	제25조(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한부모가족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0. 17.]

참고2		타법에 따른 생업지원

❍ 「복권 및 복권기금법」 : 온라인복권 판매인 우선계약

❍ 「담배사업법」 : 담배소매인 우선 지정

법령명	내 용
복권 및 복권기금법 (기획재정부)	제30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복권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그 밖에 저소득층,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 3. 3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제21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법 제3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1. 26., 2012. 4. 17., 2012. 12. 21., 2016. 6. 21., 2016. 10. 18., 2021.4.6.> 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유공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전문개정 2011. 6. 27.]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①~⑨ 항은 내용 생략 ⑩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다. 이하 ⑪~⑬ 항은 내용 생략

【별지 1】 <생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      호

생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생업

지원

대상자

보훈번호

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용도

생업지원대상자확인

제출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2에 따른 생업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직인

※ 위 생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장은

지원자로 결정된 자의 관할 지방보훈(청)장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주소                     전화             전송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주소

【별지 2】

< 생업지원 조례 제･개정 현황 보고 >

보훈 관서	기관명 (소관부서)	조례명	현 지원대상 등	누락대상 및 내용	협조일시 및 내용	비고
						제정완료
			공란	공란		개정완료
		공란	공란	공란		미제정
						개정필요

* 비고란은 제정완료, 개정완료, 미제정, 개정필요 등 현재상태 표시, 공란은 작성하지 않아도 됨

【별지 3】

<매점․자동판매기 우선허가실적 및 지원계획>

① 전체 대상시설 개수			②운영방식 개수						③운영주체별 시설 개수													④향후 지원계획
합계	매점	자판기	합계	직영		위탁			독립· 국가 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체육유공자		노조 상조회			일반		매점	자판기
				매점	자판기		매점	자판기	매점	자판기	매점	자판기	매점	자판기	매점	자판기	매점	자판기	매점		자판기

① 전체대상시설 개수 : 기관에서 운영 중인 매점 및 자판기 등 총 개수

② 운영방식 : 전체 대상시설(매점+자판기 등)의 운영방식인 직영 또는 위탁으로 구분한 개수

③ 운영주체별 시설 개수 : 전체 대상시설을 운영주체별로 구분

※ ①번합 = ②번합

※ ②번의 위탁개수 = ③번합

【별지 4】

<생업지원 제도 안내 결과 보고서>

보훈 관서	기관 유형	기관 수	기관명	공문명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합계		78
대구	지자체	18	대구광역시장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생업지원 협조	복지-120 (’22.4.30.)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
대구	지방공기업	7	대구도시공사사장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생업지원 협조	복지-121 (’22.4.30)
			구미시설공단이사장
			대구시설공단이사장
			;
대구	시․도 교육청	2	대구광역시교육감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생업지원 협조	복지-123 (’22.4.30.)
			경상북도교육감
대구	공공도서관	51	경북교육청 고령도서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생업지원 협조	복지-124 (’22.4.30.)
			경산시립장상도서관
			북삼도서관
			;

【별지 5】

<생업지원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 현황>

보훈관서	홈페이지 게시	수정공고요청	비고
(예시)	00건	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