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법 제25조의2)

1. 개정 개요

□ 공개된 장소 등에서 업무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사유(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었으나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촬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이 주행 경로 주변의 영상을 촬영하여 장애물 파악 및 회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법령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착용형 장치: 안경 또는 시계 등 사람의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2. 휴대형 장치: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디지털 카메라 등 사람이 휴대하면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3. 부착ㆍ거치형 장치: 차량이나 드론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제27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범죄, 화재,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촬영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27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다만,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3. 개정내용 해설

□ 신설된 법 제25조의2 규정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 원칙적으로 업무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예 : 자동차 블랙박스*, 취미활동 등)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일반적으로 자동차 블랙박스는 교통사고 발생시 증거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자동차의 종류와 관계없이 교통사고는 예상치 못하게 우연히 발생하는 일에 해당하므로 업무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촬영된 영상을 저장하여 별도의 업무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보호법 적용 대상에 해당

○ 다만,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과 같이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업무 목적이나 사적인 용도 여부와 관계없이 엄격히 제한된다.

□ 동 신설 규정에 따라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드론 등의 유․무인 이동체가 촬영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주행 경로상의 영상을 촬영하여 장애물 파악 및 회피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 다만,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에는 촬영을 할 수 없는데, 고속 주행 등으로 거부의사 파악이 어렵거나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행이 완료된 후 사건사고 발생 등으로 추가적 확인이 필요한 영상을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삭제하거나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도록 설정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호법 제35조~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처리정지,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23.12월 현재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연구용 자율주행차 운행 사업자, 배달로봇 또는 드론 서비스 사업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될 수 있음

□ 또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업무상 목적으로 촬영한 개인 영상의 안전성 확보 조치, 운영․관리 방침 마련, 공공기관 업무위탁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는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동일하게 준용된다.

4. 개인정보처리자 유의사항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사실 표시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법령에 규정된 몇 가지 방법으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영상기기의 고유한 특성과 촬영을 하는 상황에 따라 가용한 방법 및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 이상의 방법(Multi-channel)을 통해 정보주체가 촬영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예시) 영상 촬영에 관한 표지판이나 안내지(입장권, 포스터 등)에 게제, 영상기기 표면에 안내문구가 기재된 스티커 부착, LED 또는 섬광등 불빛 표시, 영상기기 조작자를 쉽게 알 수 있는 옷차림(형광색 옷 등), 피촬영자 직접 고지, 무선 신호, QR코드, SNS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 등

○ 다만, 과도한 불빛이나 너무 큰 소리를 통해 촬영사실을 표시하는 것은 일상의 평온함을 해칠 우려가 크고, 교통사고 등의 위험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문자나 그림(QR 코드 포함), LED 불빛 등을 통해 촬영사실을 표시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의 경우에는 촬영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불빛이나 소리 등을 통해서도 정보주체에게 촬영사실을 알리는 것이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

* 개인적 용도(취미 등)의 드론 촬영은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상 목적의 드론 촬영에 한함

○ 따라서, 업무를 목적으로 드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가 촬영될 수 있는 지역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위가 구축․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www.privacy.go.kr ‣기업․공공서비스 ‣드론 촬영사실 공지)를 통해 촬영목적과 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을 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아울러, 바디캠을 이용한 촬영의 경우에는 촬영자와 피촬영자가 매우 근접한 상황에서 촬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 식별성이 매우 높은 영상이 촬영되고 상호간의 대화 내용까지 녹음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 따라서, 바디캠을 업무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촬영 사실과 목적 등을 피촬영자에게 직접적으로 명확히 고지하여 피촬영자의 승낙 하에 촬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개인정보위에서 권고하는 주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별 촬영사실 표시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앞으로도 기술 발전 추세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 및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기기 유형별로 표준화된 촬영사실 표시 방법을 지속 보완하고 그림문자, 안내문구 등을 표준화할 예정이다.

구분	촬영사실 표시 방법	필수 표시내용
자율주행차*	‣ 기기 외관에 문자 표시 부착 (스티커 또는 데칼) ‣ QR코드, LED 불빛 등 병행 가능	‣ 촬영된다는 사실 ‣ 촬영 주체 ‣ 관리책임자 연락처, 촬영 목적 및 범위 등(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 가능)
로봇	‣ 기기 외관에 문자 표시 부착 및 주요 거점 안내판 부착(X배너 등) ‣ 운영상황에 따라 LED 불빛이나 안내소리 등 추가	〃
드론	‣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공지 및 주요 거점 안내판 부착(X배너 등) ‣ 야간 촬영시 LED불빛 추가 ‣ 운영상황에 따라 행사장 입장권 또는 포스터 표기, 드론 조작자의 형광색 옷차림 등 추가	‣ 촬영 주체, 목적, 지역, 기간, 관리책임자 연락처(서면, 안내판, 개인정보위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 가능)
바디캠	‣ 피촬영자에게 직접 고지하거나 촬영사실을 알 수 있는 옷차림 착용 ‣ 촬영시 LED 불빛 표시 병행	‣ 촬영된다는 사실 ‣ 촬영 주체 ‣ 관리책임자 연락처, 촬영 목적 및 범위 등(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 가능)

* ‘23.12월말 기준 상용화 전 단계임을 고려할 때 연구용 시범운행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함

○ 촬영사실 표시 의무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영상 촬영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나 사생활 침해 논란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권리행사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 이번에 신설된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촬영사실 명확히 표시, 거부의사 없는 경우, 부당한 권리침해 및 합리적 범위 초과 금지 등)을 전제로 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업무상 촬영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 따라서, 조사, 단속 등의 업무와 같이 본질적으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처리정지, 삭제요구 등)를 수용할 수 없는 성격의 업무에 대하여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영상 촬영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법적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 (예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별도로 저장하여 AI 학습 등 업무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피촬영자가 그 내용을 예측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가 필요하다.

○ 다만, 개인정보위는 보행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기술개발시 익명․가명처리된 영상을 통해서는 기술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개인 식별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분야에 한하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엄격한 안전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 ’23.11.14. 개인정보위 보도자료 참조(신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데이터경제 활성화 핵심과제 추진)

< 관련 사례 >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에 대한 판단은 보호법상 일반원칙(§3, §15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피촬영자가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이용 가능 범위 검토 필요

√ (사건·사고 발생 시)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 (장애물회피, 물품배송, 시설안전)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 단 안전조치 필요

▸다만, 부당한 권리침해 발생 여부는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향후 판단기준 구체화 및 유형별 사례 제시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별도 안내서를 발간할 예정(~’24.상반기)이며, 수집한 영상정보에 대한 활용 등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안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위에서 운영 중인 ‘사전 적정성 검토’, ‘민원상담’ 등을 통해 계속하여 안내해 나갈 계획임

5. 제재 규정

위반행위	제재 내용
제25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제2항제11호)
제25조의2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제1항제2호)
제25조제6항(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제2항제5호)

6. 질의 응답

□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기기 운영 시, 촬영 사실의 명확한 표시 및 정보주체의 동의가 모두 필요한지?

⇨ 업무를 목적으로 한 촬영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정보주체의 부당한 권리 침해 우려가 없으며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

□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시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을 통해서도 촬영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데?

⇨ 드론에 의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음

해당 인터넷 사이트는 개인정보포털(www.privacy.go.kr ‣기업·공공서비스 ‣ 드론 촬영사실 공지)을 말하며, 향후 ‘24년부터는 국토부, 국방부의 드론 비행 및 촬영승인 절차와 연계하여 일괄 처리하는 방안 검토 중

□ 정보주체의 촬영거부 의사표현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정보주체가 영상 촬영을 거부하는 의사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회 통념상 자신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명확히 알릴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표현 방식(문자, 음성, 행동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유튜버 등 영상크리에이터가 거리를 지나는 불특정 다수 행인들의 영상을 마음대로 촬영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는 경우 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유튜버 등의 경우에도 업무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보호법 적용 가능함

국세청은 유튜버, BJ 등 신종 직업군에 대한 과세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영상 콘텐츠를 지속 생산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수 사항임

또한 수익 목적인 경우에는 광고물 부착을 위한 별도의 상업용 계정을 발급받아야 함

□ 시행령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하여 정보주체에게 촬영사실을 안내하게 되어있는데, 개인 차량이나 화물차의 블랙박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자동차 블랙박스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본질적인 업무 목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을 통해 촬영사실을 표시할 필요는 없음

다만, 촬영된 영상을 저장하여 별도의 업무 목적(예 : 주행기술 개발, 지도제작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촬영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자동차의 경우는 차량 외부에 LED를 설치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여 촬영사실을 표시하고 알리는 것이 바람직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도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해야 하는지?

⇨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를 촬영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개인정보위 고시)에 반영하여 공개할 예정임

아울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고정형 영상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한 경우에는 별도로 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할 필요는 없음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도 녹음 기능 사용 가능한지?

⇨ 원칙적으로 보호법 제25조의2 에서는 이동형 영상기기를 통한 영상 촬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성 녹음에 대해서는 제15조의 일반원칙이 적용됨

따라서, 녹음된 내용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동의 등의 법적 근거를 갖추어야 함. 아울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시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

□ 영상이 촬영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이 자신의 영상에 대한 열람이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특정 영상에 포함된 정보주체가 자신의 영상에 대한 열람, 삭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없음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권리행사 요구는 정보주체 본인 영상에 한하므로 그러한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주체가 촬영된 영상인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함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민원인 등의 폭언, 폭행 등 발생시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사용이 가능한데, 동 법률 조항과 보호법 제25조의2 규정 중 어느 법률이 우선 적용되는지?

⇨ 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동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개인영상을 촬영할 수 있음. 또한 보호법 제6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은 해당 법률이 우선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