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 선도 -

2025. 1.

순   서

Ⅰ.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	1

Ⅱ.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

Ⅲ. 2025년 핵심 추진과제	5

1.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성장동력 강화	5

2. 미래를 대비한 R&D시스템 개선 및 인재 양성	10

3. 과학기술‧디지털로 민생경제 활력 견인	14

※【일하는 방식 혁신】국민께 더 다가가는 과학기술‧디지털	17

Ⅳ.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18

※【붙임】주요 과제 추진 일정(안)	19

I.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

□ AI 등 전략기술 육성 토대 마련 ⇨ 민간 투자, 실물경제 연계는 초기

ㅇ 전략기술 특별법 제정, 5년 간 총 30조원 이상 R&D 투자계획 발표,
3대 게임체인저 이니셔티브 수립, 우주청 개청 등 제도·투자 기반 마련

- AI는 뉴욕구상, 디지털 권리장전 등 국가 방향 설정, AI기본법 제정, 국가AI위원회 출범 등으로 선도국 도약 발판 마련(AI경쟁력 세계 6위)

- 첨단바이오 정부 투자 결과, 치매 신약 5천억대 기술 수출 달성, 양자기술산업법 제정 및 양자과학기술전략 발표 등 제도적 기반 조성

⇨ AI 등 국가전략기술의 실물경제 연계를 위한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민간의 참여·투자 노력은 이제 시작 단계

□ 선도형 R&D 전환 가시화 ⇨ 연구의 안정성·예측가능성 우려 여전

ㅇ R&D 혁신방안 수립(’23), 역대 최대 R&D 투자*, R&D 예타 폐지, 글로벌 R&D 확대 등 과감한 시스템 혁신 추진

* ’25년 총 29.6조원 / 3대 게임체인저 3.5조원, 혁신·도전형R&D 1조원, 기초연구 2.9조원 등

- 젊은 인재 지원 강화*를 통해 우수 인재 유입 도모, 공공기관 지정 해제(’24.1) 계기로 출연연을 국가임무중심(전략기술 등) 기관으로 혁신 착수

*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반도체 계약정원제 도입, 젊은 연구자 지원 연구과제 확대 등

⇨ 일시적 예산 감축으로 인한 현장의 연구 안정성·예측가능성에 대한 우려 여전,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우수 인재의 유입은 지속 추진해야 할 과제

□ 디지털 민생안정 강화 ⇨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 지원 요구

ㅇ 3만원대 요금제 신설,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역기능 해소*에 주력

* ｢통신 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 마련｣(’24.7), ‘디지털 민생지원 추진단’ 운영(’24.10~) 등

⇨ 그간 총력을 다했음에도, 현장 체감도는 다소 아쉽다는 의견도 있음

Ⅱ. 2025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 추진 여건

ㅇ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더딘 내수 회복 등 경기 하방 위험 증가

- 반도체 업사이클 조정, 수출 둔화, 고물가 누적에 따른 민생 부담, 딥테크 인력의 수요‧공급 불일치, 청년 일자리 문제 등 산적

ㅇ 미국 트럼프 2기 자국 우선주의로 국가 간 기술주권 경쟁 격화

- 동맹국 중심 기술블록에서 개별 국가 간 대항전 양상으로 변화

※ AI·반도체 등 전략기술을 앞세운 자국 최우선 정책으로 전환 예고(고관세 정책 등)

ㅇ 생산연령인구 지속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구조적 제약요인 상존

-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전문인력 부족은 이미 국가적 난제

※ 이공계 석·박사생은 ’25년부터 감소, ’50년 경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하락 전망(STEPI, ’23년)

2	추진 방향

❶ 전략기술 확보에 대한 선제적·전폭적인 투자(인프라·세제 등)와 함께, 성장동력 창출과 역동경제에도 기여하도록 정책 프레임을 확장

- AI는 대규모 컴퓨팅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 등 민간 참여·투자 견인

- R&D 성과를 산업으로 연계하는 범부처 기술사업화 본격화

❷ 지속적인 미래 성장을 위해 연구주체의 역량 강화, 기술혁신의 토대인 기초연구의 질적 전환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 지속

- R&D 시스템 혁신을 출연연·대학 등 연구주체 역량 강화로 확산, 기초연구의 안정성(더 많은 기회)과 예측가능성 제고

- 과학기술 우수인력 유입 및 AI‧디지털 분야의 청년 재교육·취업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으로 과감한 대책 강구

❸ 과기정통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민생 살리기에 총력 대응

-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 경제 활력을 견인하고,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범죄 근절, 디지털 재난 예방·대응체계 확립

참고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국민의 목소리

※ 총 1,007명 응답(일반 국민 507명, 연구자 500명) / 8일 간 진행(’24.12.26 ~ ’25.1.2)

◇ AI·첨단바이오·양자 등 전략기술 경쟁력 확보를 긍정적으로 응답,  과기정통부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낮은 현장 체감도를 아쉽다고 평가

□ 정부의 과학기술·디지털 정책에 대한 평가(복수 응답)

< 정부가 잘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 >

< 과기정통부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 >

□ 국내·외 위기요인(복수 응답)		□ 저성장 위기극복을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디지털 정책(상위 5개, 복수 응답)

3	비전 및 추진과제

비전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 선도

추 진 과 제		1.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성장동력 강화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 총력 첨단바이오‧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주도권 확보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2. 미래를 대비한 R&D시스템 개선 및 인재 양성		선도형 R&D시스템 정착 기초연구의 질적 전환과 출연연 혁신 우수 인재의 도전과 성장 지원
		3. 과학기술‧디지털로 민생경제 활력 견인		민생을 보듬는 따뜻한 디지털 구현 국민 안심 디지털 안전 확립 과학기술·디지털로 지역 혁신 견인

(일하는 방식 혁신) 국민께 더 다가가는 과학기술‧디지털

◈ ’25년 예산 신속 집행 → 상반기 중 76.3% 집행, 철저한 집행 관리

◈ 국가 난제 및 민생문제 해결 → 플랫폼 부처로서 부처 간 협력 주도

◈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소통 강화 → 장관 주재 ‘주요 정책 현안간담회’ 운영

Ⅲ. 2025년 핵심 추진과제

1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성장동력 강화

□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 총력

□「AI기본법」제정 계기, AI 산업 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

➊ (AI컴퓨팅인프라) 민·관 협력을 통해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착수, 긴급한 수요는 민간 클라우드 기반으로 신속 지원(’25년, 498억원)

- 대규모 AI컴퓨팅자원 확충,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담은「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수립(’25.1Q)

➋ (AI기본법 하위법령)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 및 민·관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고시·가이드라인 등 하위 법령* 조기 마련(’25.上)

* 국가AI위원회 및 AI안전연구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AI 투명성 확보(워터마크 표시와 예외)에 필요한 사항, 민간자율 AI 신뢰성 검인증 및 고영향AI 가이드라인 등

➌ (기술경쟁력) ｢AI-반도체 이니셔티브｣ 기술혁신 과제 본격 추진

< AI모델 >		< AI반도체 >		< HW+SW ⇒ 서비스>
▪ 범용인공지능 기술개발 - 1조원 규모 사업기획‧추진 (’26~’32, 총 7년)		▪ 저전력 AI반도체 핵심기술 - 뉴로모픽, NPU·PIM등 차세대 기술개발(’25년 1,059억원)		▪ K-클라우드2.0 - 국산 AI반도체 특화 HW·SW 기술개발(’25~‘30, 4,031억원)
▪ AI학습용 데이터 확충 - 분야별 특화 데이터셋(’25년 302억원)		▪ AI반도체 신소자·첨단패키징 - 핵심요소기술, 나노 이하급 반도체		▪ 온디바이스AI - 디바이스AX 핵심 분야 육성

- 아울러, ‘글로벌AI프론티어랩’(美 뉴욕대, 총 450억원(‘25년, 100억원)), ‘국가AI연구거점’(서울, 총 440억원(’25, 100억원)) 등 세계적 수준의 AI 국제 공동연구 본격 가동

➍ (AI안전･신뢰 안착) 고영향AI안전관리 기준 마련, 딥페이크 워터마크 등 혁신･안전의 균형 있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후속제도 설계(’25.上)･시행(’26.1)

- AI시대의 다양한 쟁점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등 디지털 질서 정립 확대*

* ‘(가칭)AI‧디지털 심화쟁점 사회적 대협의체’ 구축(6월), 국민 끝장토론(12월) 등 추진

- ‘AI안전연구소’를 중심으로 AI위험 관리, 美･英･日 등 주요국과의 AI안전 공조‧연대를 강화하고, 민간 자율 AI윤리‧신뢰 확산

□ 민간의 高성장을 견인하는 투자 확대 및 규제･제도 개선

ㅇ (투자 강화･지원) AI 전환(AX) 스타트업 및 신산업 분야 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펀드 조성(’25년 8,100억원 목표*) 및 정책금융 지원

* ▴KIF(Korea IT Fund, ’25년 2,000억원 목표), ▴AI혁신펀드(’25년 900억원 목표),
▴사이버보안 펀드(’25년 200억원),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25년 약 5,000억원 목표)

-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AI) 추가

* 국가전략기술 선정 시 R&D･투자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R&D: 30~50%, 투자:15~35%)

ㅇ (규제･제도 개선)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AI 산업 등 핵심 분야 선제적 규제 개선, 기존과 유사한 규제는 신속 처리(패스트트랙)

- 통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네트워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3G‧4G 주파수(’26년 만료) 재할당 검토 및 주파수 할당제도 개선

- 5G 투자 촉진을 위한 품질평가 개선 및 이동통신 무선국 투자 절차를 간소화(45일 단축)하는 자기적합확인제 도입 등 추진

□ 전 분야 AI･디지털 전환 촉진 및 유망기업 해외진출 지원

ㅇ (AI전환 촉진) 중소기업, 공공 부문 AI도입 지원 등 전 산업･공공 AX 촉진

- 중소기업의 초거대AI 도입‧실증, AI‧클라우드 바우처 지원(’25년 323억원)과 함께, 제조 등 산업별 SaaS 확산(’25년 66.8억원), 방송 전 주기 AI‧디지털 적용 확대

- 공공 분야 초거대AI 도입 기반 조성, 국민 체감 AI공공서비스 개발‧확산 및 민간의 우수한 SW 도입 촉진*

* SW 대가 산정 기준 개정,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 정비 등

ㅇ (해외진출 지원) AX 전략 분야* 해외 실증,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아세안‧중동 등), 해외진출 거점 신설 등 본격화

* ‘AI반도체 + AI모델 + 서버/엣지디바이스’를 패키징하여 동반 해외진출 지원(’25년 54억원),
교육·농축산·헬스케어·제조 등 AX 4개 분야 해외 실증(’25년 16억원)

- 뉴욕 ‘글로벌AI프론티어랩’ 연계 AI스타트업의 현지 거점 신설(’25년 30억원),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29년, 총 3천만불) 등 추진

□ 첨단바이오‧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주도권 확보

□ 첨단바이오 신산업 육성으로 바이오 경제 시대 선도

ㅇ (민·관 협력) 민·관 역량을 총결집한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및 민간 수요를 반영한「바이오 기술사업화 촉진전략」수립(’25.上)

- 핵심 기술 지원 법제화*, 보스턴코리아 등 국제협력 프로젝트 본격 가동

* ｢가칭AI·디지털바이오 육성법｣ 제정(’25년),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25년)

ㅇ (기술개발) AI‧디지털 바이오, 바이오제조 등 핵심 분야 기술 혁신

➊ (AI·디지털바이오) 반복 실험에서 AI‧데이터 기반으로 연구 패러다임 전환

- ｢AI 바이오 혁신전략*｣ 수립(’25.上), ‘국가 바이오데이터 플랫폼’ 고도화(’25~’28, 415억원)

* AI자동화 실험실, AI기반 의약품 개발 등 13대 핵심기술 육성 방안 등

➋ (바이오제조) 유전자 설계 등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확보(’24~’28, 463억원) 및 핵심 인프라인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구축(’25~’29, 1,263억원)

➌ (태동기 新기술) 뇌과학*(’25년 478억원), 유전자‧세포** 치료(’25년 114억원), 첨단 의료기기(’25년 대형사업 기획‧추진) 등 미래유망 원천기술에 선제적 투자

* 뇌-컴퓨터 연결, 치매극복 등       ** RNA·유전자 편집·표적·제어 기술 등

□ 양자 분야 글로벌 주도권 확보 및 산업화 기반 마련

ㅇ (민·관 협력) 민·관 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조속히 출범하고,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 마련(’25.下)

- 스타트업 지원 전용 펀드 조성 및 양자 분야 창업·투자* 촉진, 국방 분야(양자암호통신) 활용 사례 창출과 기존 산업 적용을 위한 실증**

* 美·英·佛 등 주요 9개국 참여 퀀텀개발그룹(QDG)과 연계한 글로벌 투자자 포럼 개최 등

** 수요연계형 실증 사업(‘25년 50억원), 양자암호통신산업확산 및 차세대기술개발(’25년 99억원)

ㅇ (기술개발)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 등 글로벌 수준의 핵심기술 확보 및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대형 R&D 프로젝트* 본격 착수

* (목표)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 및 클라우드서비스 제공, ▲양자메모리 기반 양자인터넷 개발 및 양자기기 간 연결 실증, ▲세계 최고수준 양자 센서 개발 등(’25~’32)

- ’25년 양자의 해(UN 지정) 기념 선포식, OECD 공동 전문가 워크숍 개최

□ 미래에너지, 우주 등 미래 유망기술 경쟁력 강화

ㅇ (미래 에너지) AI 시대 전력 수요 대비 차세대원자력 노형 조기 확보 전략 및 SMART‧연구로 수출전략 수립(’25.上), 민·관 합작 대형프로그램 추진

- 핵융합 기술 개발 및 규제체계 정립* 및 산‧학‧연 핵융합 혁신연합 운영

* (가칭)「핵융합 8대 핵심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 「핵융합 규제체계 기본방향」 제시(’25.下)

ㅇ (탄소중립) 탄소감축(CCU)‧AI 기반 기후변화 예측 기술 개발과 함께, 수소·태양·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 고도화 및 해외 공동연구 추진

- CCU 대형 실증*, 기업 연계 수소 생산기술 조기 확보 등 민·관 협력 본격화

* 기업-지자체와 연계하여 CO2 多배출 산업 지원 대형사업 기획 추진

ㅇ (우주) 누리호 반복 발사(4차, ’25.4Q)로 국내 발사체의 신뢰성 확보, 한반도 정밀 관측(기존 50cm급 → 30cm급)이 가능한 다목적 실용 7호 발사(’25.下)

- 민간 주도 재사용발사체 개발 착수, 우주항공 소재부품 국산화(’25년 284억원)

ㅇ (차세대 네트워크) 6G·오픈랜·위성통신 등 네트워크 혁신을 위한「AI시대 네트워크 전략」마련(’25.上) 및 저궤도 위성통신 개발 착수(’25~’30, 3,200억원)

- 6G 상용화('24~'28, 4,407억원), 기지국 장비의 지능화·가상화(오픈랜) 및 상용화 지원

ㅇ (디지털 신산업) 메타버스‧디지털트윈 등 핵심 기술개발 및 서비스* 발굴 지원

* (메타버스) 시청각‧촉각‧냄새 등 실감 경험 원천기술개발(’25~’29, 430억원) (디지털트윈) 인체·의료기기 개발 인프라 구축, (블록체인) 암표방지 기술 적용 등

□ 민‧관 협력 기반 국가전략기술 집중 육성

ㅇ (정책프레임) 전략기술의 신속 확보와 함께, 역동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 및 통상‧안보 등을 포괄하는 육성 체계로 재정비*

* 첨단전략산업(산업부), 공급망안정화(기재부) 등과 연계, 기술선도국과 확고한 파트너십 구축

- ‘전략연구사업’ 지정 및 특례*, 전략기술 보유 기업 지원 강화**

* R&D 투자, 매칭부담 완화 등   ** 기술특례상장 혜택, 정책금융 등

ㅇ (민관협력‧성장동력) 정부‧민간R&D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기업의 정부R&D 수요 발굴 및 산-연 R&D를 기획하고, 중장기 미래성장동력 발굴

* 삼성, 현대차, 포스코, 네이버 등 200여 개 국내 선도 기업 기술임원(CTO) 참여 중

- 전략기술 분야 기업 지원을 위한 민간주도 ‘과학기술 혁신펀드*’ 조성(’25~’28, 1조원 이상)

* 통합 Ezbaro 자금 관리 은행의 출자로 조성된 민간 주도 펀드

- ▴기업의 정부납부 기술료 부담 50% 완화,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공공조달 우대 및 글로벌 도약 지원(’25~’29, 434억원)

□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 국가 기술사업화 플랫폼 혁신

ㅇ (종합 전략) R&D 성과가 신산업과 국가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가칭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25.1Q)

* 산업부, 중기부, 복지부, 농식품부, 식약처 등과 MoU 체결

ㅇ (민·관 협력) 민·관 역량 결집을 위해 ‘범부처 기술사업화 민·관 협의체’ 구축

※ (民) 민간협회(대·중소기업, 산기협 등), 민간 전문회사(기술지주회사, AC 등), 투자회사(VC, CVC), 특허법인 등, (官) (정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등, (공공) 전문기관, 공공TLO 등

ㅇ (전담조직) 기술 분야별로 출연연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 전문화·특성화*, 대형 기술이전 등을 위한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 추진

* 거점TLO(예 : (ICT) ETRI, (바이오) KIST, 생명연 등)는 기관 간 기술융합, 기술이전·창업 등 주도

** ①기술발굴, ②대형 기술이전, ③딥테크 창업·보육, ④투자, ⑤특허·법률 컨설팅 등 종합 지원

ㅇ (평가·보상체계) 기술사업화 친화적으로 연구기관·연구자 평가제도 개선*, 연구자 기술이전·창업 참여 인센티브** 등 확대

* 특허 등 양적 지표를 질적 지표로 전환 등,  ** 지원기업의 겸직 허용, 성과 인센티브 등

□ 범부처 원팀 기술사업화 주도

ㅇ (맞춤형 육성) 주요 기술분야별 맞춤형 기술사업화 생태계 육성

- (ICT) R&D 기획 단계부터 산업계 참여를 의무화하고, R&D 성과와 수요자를 연결할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바이오) 부처 협업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민·관 합동 킬러규제 개선, 글로벌 진출 네트워크 구축

- (제조‧소재) 대·중·소기업 가치사슬·공급망 연계 수요 발굴, 실증 확대

ㅇ (기술성장·창업 지원체계) 기술 성장, 창업 등 성장단계별(기술스케일업∼사업화‧창업, 투자) 단절 없는 범부처 원팀 지원

※ 예 : (기술성장) 기술실용화 패스트트랙

과기

+ 기술성과활용촉진

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중기

예 : (창업) 실험실·딥사이언스 창업

과기

+ TIPS, 딥테크 TIPS

중기

+ 월드클래스플러스

산업

ㅇ (기업성장) 창업 기업 대상 범부처 정책펀드* 연계 및 글로벌 진출 지원

* 예 : 연구성과스케일업펀드(960억원)

과기

, 스타트업코리아펀드(3조원)

중기

, 산업기술혁신펀드(1.5조원)

산업

등

2		미래를 대비한 R&D시스템 개선 및 인재 양성

□ 선도형 R&D 시스템 정착

□ R&D 투자시스템 고도화 및 성과 창출

ㅇ (선도형R&D) 국가전략기술 등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선도형 R&D* 투자를 ’27년까지 정부R&D의 35%로 확대

* 12대 국가전략기술, 혁신·도전형R&D, 글로벌R&D,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등

※ 규모(정부R&D 대비) : (’22) 5.2조원(18.4%) → (’25) 8.8조원(29.7%) → (’27) 10.6조원(35.0%)

ㅇ (투자 전략성) 게임체인저 분야 최적 투자 전략을 제시(3월, 투자방향)하고, 신규사업 사전검토, 부처협업, 기확보 기술과 연계 등을 통해 투자 효율성 제고

분야	미래 대비 혁신기술 확보	성과 창출 가속화
AI	▸AI 차세대 원천기술 투자비중 확대(10% → 20%) ▸세계적 연구가 가능한 AI 인프라 확보	▸다부처 협업 AX 사업모델 적용
첨단 바이오	▸디지털 바이오, 합성생물학 등 차세대 바이오 혁신기술 중심 투자 강화	▸R&D 전 과정*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 예 : R&D(과기) – 임상(복지) – 규제(식약) - 사업화(산업)

ㅇ (집행 점검‧환류) ▴대규모 계속사업은 사업 목적과 과제 간 정합성, 중복성 등 점검, ▴성과 부진 사업은 예산 삭감, 사업구조 개편 등 투자 효율화

- 기존 특정평가를 5개 트랙*으로 세분화하여 평가 전문화‧내실화 강화

* (5개 트랙) ①전략기술, ②혁신도전형, ③이슈사업, ④예타사업 변경, ⑤사업 원점재검토

ㅇ (신속‧유연성) 신속한 R&D 착수(2년 단축)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연구과제 연중 상시 착수를 위한 회계연도 일치 예외 제도개선 방안 검토

*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사전기획점검제(연구형), 심사제도(구축형) 도입

□ 우리 과학기술‧디지털 지평을 세계로 확장

ㅇ (리더십 강화) 국제 무대에서 과학기술 선도국으로서의 위상 공고화

- 美 新정부와 기술안보 공조 및 연대 강화를 위한 고위급 채널 가동(과기공동위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 협력 고도화(글로벌 AI프론티어랩 등)

※ 주요국 정책, 국내‧외 기술 수준, 글로벌 인력지도 등을 분석해 「글로벌 R&D 2.0 전략」 마련(’25.6)

- 세계 최대 다자 간 연구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본격 참여에 따라,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국내 연구자 지원(사전기획, 네트워킹 등)

-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아태 주요국이 참여하는 다자 공동연구 프로그램인 ‘환태평양 연구협력 이니셔티브’ 기획, 국제사회 논의 착수

ㅇ (제도기반) 외교부와 공동으로 우리 과학기술‧디지털 외교 전략을 담은「과학기술 외교 이니셔티브*」수립,「과학기술 국제협력촉진법」제정 추진(’25.上)

* 해외 우수과학자 참여 확대, 재외협·단체 역할 강화, 재외공관(외교)-해외거점센터(과기정통) 협업 등

ㅇ (지원체계) 민·관 합동 글로벌 과학기술 카라반(현장방문단) 운영, 과학기술·ICT 센터(13개국 35개) 기능 강화, 법적‧행정적 자문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추진(전문기관 內)

ㅇ (다자‧양자 협력) 20년만의 APEC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국제 사회에 우리의 과학기술·디지털 영향력 확산*, 선진국과의 양자 협력** 강화

*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8월), 이노베이션AP 라운드테이블(10월), 과학자교류카드 신설(11월) 등

** (美) 新정부와 전략기술 공조 강화 (EU) 호라이즌 유럽 기반 협력, (日) 탑티어 기관 공동연구(IBS-RIKEN)

- ‘佛 AI행동정상회의’(’25.2)를 통해 ‘서울선언’ 가치(안전‧혁신‧포용) 이행·확산

□ R&D 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내실화

ㅇ (개방형 기획) 학회(現 52개 학회 참여)를 활용한 개방형 기획체계* 대폭 확대

* 국내·외 평가위원 풀 구성 등 기획·평가·관리 등 R&D 전주기에 걸쳐 협력체계 확대

ㅇ (제도 특례) 혁신도전형 R&D*에 대해 자율적 책임을 보장하는 특례 도입

* 한계도전R&D(과기정통부), 한국형 ARPA-H(복지부), 산업기술알키미스트(산업부) 등 ’25년 약 1조원 규모

-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PM(美 DARPA 경험자 등)으로 영입하여 전권 부여

- 유연한 연구비 집행, 시설‧장비 신속도입(수의계약), 우수과제 후속지원 등

ㅇ (전문적 평가) 해외과학자(100명 이상), 산업계 등 평가위원 풀 확대(4.7만명 → 6만명)

- 평가위원 직접 추천 등 PM권한을 확대하고, 학회를 활용한 세계적 석학 섭외 등 세계 최고 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

ㅇ (연구지원 혁신) 연구관리전문기관 혁신 등 연구행정 선진화 가속화

- 신규 범부처 사업은 1개 전문기관이 통합 관리하는 등 해당 분야 전문성이 높은 기관이 R&D사업을 관리하도록 추진(예산·인력 상 인센티브 제공 등)

- AI 등 핵심기술 분야 책임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총괄 관리(범부처 R&D현황 모니터링, 정책지원), 분야가 유사한 중소 전문기관들은 협업 활성화

- 연구관리 효율화 등을 위한 ｢연구행정·서비스 선진화법｣ 제정 추진(’25.下)

□ 기초연구의 질적 전환과 출연연 혁신

□ 기초연구 본연의 역할에 맞게 내실화

ㅇ (지원 방향) 기초연구 본연의 목적인 ‘지식의 탐색과 확장’에 충실하면서, 연구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 다양한 학문 분야와 젊은 연구자에게 더 많은 연구 기회 부여,   연구과제의 매년 안정적 선정률 확보, 집단연구에 대한 두터운 지원

※ ▴학문다양성창의연구 확대(’24년 140개 → ’25년 885개), ▴후속연구도약연구 신설(’25년 300개), ▴신임교원 초기정착씨앗연구(’25년 400개), 연구시설·장비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25년 100개)

- 기초연구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 지원(’25년 2.93조원), 속도감 있게 집행

ㅇ (대학 연구경쟁력) 융복합 연구 거점으로서 대학 부설연구소를 패키지型(연구·시설·인력)으로 지원*하여 대학의 연구 경쟁력 제고

* 국가연구소(NRL 2.0) 사업 : ’25년 총 200억원, 4개 연구소 / 연구소당 100억원, 최대 10년

ㅇ (연구자 친화적 제도) 사업유형별로 평가를 차별화*하고, ▴회계연도 일치 예외, ▴계속과제 연구비 상향 지원 등 시행

* 예 : 개척연구 - ▴아이디어 중심 평가, ▴중간점검 폐지, ▴성실실패 용인 확대 등

□ 출연연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의 구심점으로 육성

ㅇ (전략기술 중추기지) 산·학·연 개방형 협력을 통한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구심점으로서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 National S&T Lab) 지정(’25.上)

- ‘글로벌TOP 전략연구단’(’25년 1,520.5억원, 신규 10개 내외)을 NSTL로 지정, 대형 성과 창출에 적합하도록 연구수행의 자율성·유연성을 제고

※ 예 : 이차전지 분야 전략연구단 → 화학연 등 7개 출연연·대학·기업 등 총 49개 기관 협력 중

- 출연연 간 개방‧교류를 확대(공동출입증, 지식포털, 교류의 날 개최 등)하는 동시에, 인력교류, 공동연구 지원 등 대학‧기업과의 협력 촉진

ㅇ (기술사업화 전진기지) 출연연 내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 기능을 강화하고 기술사업화 친화적 평가･보상체계로 전환

※ 출연(연)별 특성을 고려한 TLO 및 기업지원 부서 일원화, 분야별 전문화 등

ㅇ (자율·책임운영) 우수 인재 영입 등 세부지침 마련, 기관 평가 개편 착수

□ 우수 인재의 도전과 성장 지원

□ 과학기술‧디지털 인재의 성장-성공 지원 및 자긍심 고취

ㅇ (성장) 이공계 인재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여성‧해외인재 성장 뒷받침

- (석·박사) 이공계 석·박사들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석사 장학금, 대통령 장학금, 연구생활장려금) 신설·확대*

* 석･박사 장학금 수혜율 확대(‘24년0.13%→’25년1.3%), 연구생활장려금(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 등) 신설

- (첨단기술 인재) AI 최고신진연구자(’25년 60억원) 및 전략기술 분야 석·박사 양성(’25년 599억원), 이노베이션아카데미 등을 통해 혁신형 AI‧SW교육 지원 강화

- (해외 인재) AI 석학 유치(’25년 30억원), 외국인 연구자 전수조사 및 장기 정착 지원 맞춤형 서비스(연구·생활지원·경력개발 등) 신설(’25년 10억원)

- (여성) 초등 단계부터 여학생 친화적 STEM 및 진로 교육 강화,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대체인력 지원 대폭 확대(’24년 55억 → ’25년 83억)

ㅇ (성공) 우수 연구자 영입 및 파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출연연에 ‘국가특임연구원 제도’ 신설,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보상 강화* 추진

* ▴기술료 보상비율 현 50% 이상 → 60% 이상,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現 7백만원) 관계 부처 협의

ㅇ (인정)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및 과학기술인의 활동을 장·차관이 소개하는 ‘행복한 과학기술인 캠페인’ 추진, 유공자 업적 홍보 강화*

* 과기유공자의 생애와 업적을 담은 교육만화·영상 제작·보급 및 과학관 연계 전시‧강연

□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AI‧SW교육 및 취업‧창업 지원 강화

ㅇ (교육‧훈련) AI‧SW분야 등 취업 연계형 재교육 확대(고용부 협업)

※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연구장비 전문인력양성 등 21개 사업 활용(10,821명)

- 생성형AI 활용, 디지털 리더 특강 등 미취업 청년 대상 동기유발 교육

ㅇ (취‧창업 지원) 청년인턴 채용, 기술창업 및 AI‧SW 분야 창업 지원(중기부 협업)

※ 청년인턴(과기정통부, 산하·공공기관) 및 4대 과기원 포닥 채용, 실험실‧디지털 창업 지원 등 7개 사업(2,056명)

- 민·관 협의체* 등을 통해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고, 첨단산업 분야 채용을 전제로 대학 정원外 석사급 인재 양성(’25년 15억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공대/자연대 학장협의회, 한림원, 공학한림원 등 연계

- 자립준비청년의 디지털 분야 진로 개척 지원 강화 및 크리에이터 육성

3		과학기술‧디지털로 민생경제 활력 견인

□ 민생을 보듬는 따뜻한 디지털 구현

□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 추진단｣ 가동으로 민생 총력 지원

ㅇ (기업 상생협력 확대) 플랫폼사‧통신사 소상공인 상생협력* 성과를 발굴·확산하고, ‘지역채널커머스 방송’ 제도화(방송법 개정) 등 추진

* 디지털 판로개척 지원, 판매대금 정산주기 개선, AI 활용방법 교육 등

ㅇ (부처 협업 민생성과 창출) 중기부와 협력 강화(’24.12, MoU 체결)를 통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역량제고 등 경영활동 전 주기 지원* 추진

* AI･데이터 바우처 지원, 동행축제 연계 택배비 할인, 온라인광고분쟁조정 강화 등

- 농수산물 유통 효율성 제고 및 비용 절감을 위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농식품부 협력) 등 부처협업 민생 성과 지속 창출

* 민·관 협력 전략기획형 규제샌드박스 1호, 출범 1년 거래액 목표 5천억원 초과 달성(6,737억원)

□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 모든 국민의 디지털 이용권 보장

ㅇ (통신비 부담 완화) 국민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통신비 제도 개선* 추진

* ①통합요금제 신설, ②선택약정 제도개선, ③최적요금제 고지(법안 발의), ④단통법 폐지 후속조치

- 도매대가 대폭 인하 등을 통하여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지원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화 등 중소 알뜰폰 신뢰성 제고

※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25.1)

ㅇ (전국민 디지털 권리 보장) ｢디지털 포용법｣ 제정(’24.12)을 계기로 민·관 협력 기반의 체계적인 디지털 포용정책 추진 본격화

- 전 국민 디지털 권리보장을 위한 ｢가칭디지털 포용사회 2.0*｣ 마련(’25.1Q)

* ▴전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강화, ▴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영향평가 제도 신설, ▴‘디지털포용 얼라이언스’를 통한 민·관 협력 강화 및 민간 자율 기반 역기능 해소 추진 등

ㅇ (국민편의 확대) 청각 장애인의 119 신고를 돕는 수어 기반 긴급신고 지원체계 구축, 사업자 협의를 통한 28㎓ 기반 지하철 Wi-Fi 제공 추진

- 아울러, 우체국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교육을 확대하고, 금융서비스 접근 편의를 위해 우체국 금융창구망을 민간은행에 개방

□ 국민 안심 디지털 안전 확립

□ 365일 흔들림 없이 디지털 인프라의 안정성·신뢰성 확보

ㅇ (디지털 생존성 강화) KT 장애(’21), 카카오 장애(’22) 이후, 정부가 구축한 종합적·전주기적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철저한 현장 착근

* 디지털 안전 3법 개정 등 디지털재난관리 기반 마련 ⇒ 전년 대비 ’24년 통신장애 33% 감소

구분	’25년 주요 대책
데이터센터	시설물 예비전원(무정전전원장치 등) 확보 및 이중화, 전력 분할관리, 내진성능 확보 등
플랫폼기업	주요 서비스 분산·다중화, 업데이트 모의시험 환경 구축, 작업관리통제시스템 운영 등
기간통신사	서비스 이용자 SW 업데이트 시 모의시험 환경 구축, 긴급복구인력 확보 의무 부여

ㅇ (회복력 제고) 어떠한 장애도 즉시 대응·복구할 수 있는 실시간 상황전파, 24시간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재난로밍·와이파이 등 긴급 소통수단 및 동원체계 상비

ㅇ (법제 마련) 디지털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 신종재난 대응 등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디지털안전법｣ 제정 추진(’25.下)

※ 3개 법에 분산된 디지털 안전 규정 통합, 전담기관 지정 등 디지털 안전관리 강화

□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응체계 고도화·지능화 추진

ㅇ (상시대응 강화) 양적·질적으로 확대되는 사이버위협에 대비하여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민들에게 사이버위협정보 실시간 공유

* 주요 공공·민간기관 700여 개 집중 모니터링 및 약 400만개 홈페이지 일 8회 모니터링

ㅇ (대응체계 지능화) 위협정보 데이터셋(20억건), 위협정보시스템(악성도메인 시스템 등 8종)을 AI가 연계분석하는 `사이버 스파이더' 본격 가동(’25년 78억원)

※ 「가칭AI 시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방안」 마련(’25.上)

ㅇ (정보보호 격차 해소)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과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기업 정보보호 역량 제고 및 인력양성 등 추진

□ 디지털을 악용한 민생범죄 원천 차단 추진

ㅇ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 추진단｣(’24.10~)을 통해 마련한 민생범죄 대책 후속조치로서 보이스피싱, 스미싱, 불법사금융 등 근절 추진

구분	주요 대책
보이스피싱	번호변작기 수입 차단(전기통신사업법 개정),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R&D(’25년 45억원)
스미싱	대량 악성문자를 자동차단하는 ｢스미싱 X-ray｣ 도입, 대량문자 문제사업자 퇴출 등
불법사금융	불법사금융에 활용된 전화번호 통신서비스 제공 차단, 불법사금융 광고 단속 강화
딥페이크	딥페이크 탐지 R&D(’25년 20억원), 성범죄 해결 프로젝트(’25년 12억원)
사생활 유출	IP카메라 제조부터 이용까지 전주기 보안강화, IoT 보안인증 활성화 등

□ 과학기술·디지털로 지역 혁신 견인

□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구축

ㅇ (혁신 기반)「지역과학기술혁신법」제정(’25.下) 등 지역 주도 혁신체계 전환

- 관계부처의 지역 혁신 전략‧사업을 연계한 과학기술 기반 지역 혁신 성공모델 설계 및「가칭지역혁신 생태계 활성화 전략」마련(’25.下)

※ 예 : 과기정통부지역 특화기술 + 교육부특화 인재 양성 + 산업부‧중기부기업 지원 등

ㅇ (개방형 생태계) 산‧학‧연 협력 기반의 지역 R&D를 대상으로    원천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 지원 강화

※ 지역기술혁신허브(’25년 40억), 지역혁신엔진(’25년 50억), 메가프로젝트 2단계 기획(’25.1Q) 등

- 지역의 자생적 연구‧교육 혁신을 위해 공동연구·기술사업화, 인력 교류 등 지역대학-출연연(분원) 간 벽허물기 지원

□ 과학기술 기반 지역 경제의 활력 제고 및 혁신역량 강화

ㅇ (혁신기업) 연구개발특구 육성, 특구펀드 및 지역 R&D 지원 등을 통해 우수 공공기술 기반의 연구소기업을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

※ 광역·강소특구 운영 체계 고도화, 연구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신설(’25년 50억원) 등

ㅇ (지역 R&D인프라) 방사광가속기(충북) 등 대형 연구 인프라*를    연내 착공하고 지역 기업에 개방

* 수출형신형연구로(부산), 다목적방사광가속기(충북), 초전도실험설비(전남), 극한소재실증연구시설(창원) 등

ㅇ (지역 과학문화) 지역 고유의 과학‧산업 특성을 반영한 과학체험·참여 프로그램(과학관) 운영 및 전문과학관 건립

※ 찾아가는 과학문화 바우처 확대((’24) 0.8만명→(’25) 1.6만명 목표), 강원전문과학관 개관 예정(원주)

□ 지역 전략산업의 AX혁신 본격화

ㅇ (지역거점) 로봇‧헬스케어‧모빌리티 등 전략분야 AX 가속화 지원을 위한 ‘AX 연구개발 허브’(수성알파시티), ‘광주 AX실증 밸리’ 조성 추진

- 권역별 AI 선도 프로젝트*(’25년 312억원), 정보보호 클러스터 확대**(’25년 23억원)

* 강원(의료)·충청(메타버스)·호남(농업)·영남(제조),    ** 판교(’17년), 동남권(’23년) 이후 확대

ㅇ (지역 혁신) 지역 사회 현안 해결 등을 위해 지역 자율 기획 기반의 ‘지역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25년 71억) 지원 및 스마트빌리지* 확대

* (’24년) 78개 지자체 1,039억원 → (’25년) 90개 지자체 1,210억원

- 지역특화 산업(농식품‧양식 등)에 디지털 신기술 실증 지원(’25년 81억원)

일하는 방식 혁신

국민께 더 다가가는 과학기술‧디지털

□ 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신속 집행

ㅇ ’25년도 예산 22.8조원(총계 기준, 기금 제외) 중 76.3%를 상반기 집행(17.4조원)

- 신속집행 관리사업을 지정하여 철저하게 관리(555개 사업, 10.6조원)

▪그 중 민생‧경기 진작 중점관리사업*은 상반기 95% 이상 집행(1.43조원)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데이터바우처 지원 등 21개 사업

▪(중점관리사업 中) 청년·신진연구 개인기초 R&D 예산 1분기 전액* 집행(4,963억원)

* 우수 신진 개인기초 연구,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

□ 범부처 협력을 주도하여 국가 난제 및 민생문제 해결

ㅇ 저성장, 청년 실업 등 국가 난제와 디지털 범죄와 같은 민생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긴밀한 협업 강화

- 과학기술‧디지털 기술 플랫폼 부처로서 부처 간 협력을 주도, 범부처 원팀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 체감도 제고

< 참고 : 과기정통부와 타 부처 간 대표 협업 사례 >
분야(협업 부처)	협업 내용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 (농식품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23.11), 물류 최적화(산지→소비지 직배송), 시·공간 제약 없는 자유로운 거래 가능 ※ 출범 1년 거래액 목표(5천억원) 초과 달성(6,737억 원), 농가소득 3.5%↑, 판매가격 3.9%↓
보이스피싱 대응 (개보위·금융위 등)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 및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참여,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 등 범부처 ｢통신 분야 보이스피싱 대책｣ 마련(’24.7)
취약계층 재기 지원 (금융위)	통신채무를 금융채무와 함께 일괄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채무조정’ 시행(’24.6), 제도 시행 후 3.8만명 신청, 2.4만명 지원 확정(’24.12)
소상공인 지원 (중기부)	디지털 전환, 역량 제고 등 경영활동 전주기 지원(바우처 등) 추진 ※ 과기정통부-중기부 간 MOU 체결(’24.12)
청년 AI‧SW교육 (고용부 등)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AI‧SW교육 강화를 위해 과기정통부 인재양성 사업과 고용부 청년‧고용지원 정책 연계 등 추진(’25.2 MOU 체결 예정)
기술사업화 (산업·중기·복지부)	R&D 성과가 신산업과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부처 합동 ‘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 추진(’25.1Q 목표)

□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소통 강화

ㅇ ‘주요 정책 현안간담회’를 신설하여 장관이 직접 산학연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간담회 이후 피드백을 제공하여 현장의 신뢰도 제고

- 상반기에는 핵심과제인 AI, 기술사업화, 민생 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기업, 국민 접점이 있는 현장 등 릴레이 현장 행보 추진

Ⅳ.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참고		주요 과제 추진 일정(안)

구분	주요 추진과제	일정(안)
1.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성장동력 강화
1분기	￭ 「AI컴퓨팅 인프라 종합대책」 수립	3월
	￭ ｢가칭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	3월
2분기	￭ 「AI기본법」 후속조치(하위법령, 시책 마련 등)	6월
	￭ ｢AI 바이오 혁신전략｣ 수립	6월
3분기	￭ 과학기술 혁신펀드 조성(자펀드 조성을 통한 투자 개시)	9월
4분기	￭ 누리호 4차 발사	11월
	￭ 다목적 실용 7호 발사	12월
2. 미래를 대비한 R&D 시스템 개선 및 인재 양성
1분기	￭ 글로벌R&D 전략거점(8개) 지정	1월
	￭ 해외 연구인력 전주기 정착 지원 사업 추진계획 수립	1월
	￭ 「2026년도 R&D 투자방향」 마련	3월
2분기	￭ ｢AI 핵심인재 양성‧확보 방안｣ 마련	5월
	￭ ｢과학기술 외교 이니셔티브｣ 수립	6월
	￭ 국가과학연구실(NSTL) 지정	6월
	￭ 「글로벌R&D 2.0 전략」 마련	6월
3분기	￭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	8월
4분기	￭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전면 폐지(구축형R&D 심사 도입)	10월
	￭ APEC 정상회의(환태평양 연구협력 이니셔티브 논의 등)	10월
	￭ 「연구행정서비스 선진화법」 제정안 국회 제출	12월
3. 과학기술·디지털로 민생경제 활력 견인
1분기	￭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1월
	￭ 통신중계서비스-119 긴급신고 시스템 연계	2월
2분기	￭ ｢AI시대 네트워크 전략｣ 마련	6월
	￭ ｢가칭AI 시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방안｣ 마련	6월
	￭ ｢가칭디지털 포용사회2.0｣ 마련	6월
	￭ 최적요금제 고지의무 부과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6월
3분기	￭ AI 기반 사이버공격 통합 탐지, 대응체계 고도화	9월
	￭ 전자파 민원지역 전자파 신호등 설치	9월
4분기	￭ 「지역혁신 생태계 활성화 전략」 마련	12월
	￭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	12월
	￭ 「디지털안전법」 제정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