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주요 개정사항

쪽수

기 존

개 정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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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기본 요건)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주민등록등본상 단독 세대주도 가능하나,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기본 요건>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자)인 자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1인만 지원 가능

세대주로 사업 신청이 어려운 귀농인 등을 위해 세대원 중 1인만 사업 신청가능 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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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① (귀농인)

*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대장(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농촌으로 이주하더라도 사업 신청 불가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유의사항>

*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대장(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사업 신청이 불가하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때로부터 1년을 초과하면 신청 가능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에 대한 신청 가능 기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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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① (귀농인)∼농업인이 되고자 농촌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자. 다만,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도 포함

농외근로 허용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농업을 전업으로 해야한다는 내용 삭제(귀농귀촌법 및 동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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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②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②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다만,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

농외근로 허용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농업을 전업으로 해야한다는 내용 삭제(귀농귀촌법 및 동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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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격 및 요건

귀농희망자(퇴직예정자 등)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 예정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전입 이후에는 전입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귀농희망자(퇴직예정자 등)

②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귀농희망자의 거주기간 산정 기준이 모호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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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대상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 농가주택 지원은 사업 신청 시 주택부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인 경우 지원불가

<신설>

3. 지원대상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 농가주택 지원은 사업 신청 시 주택부지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나, 본인 소유의 임야에 주택 신축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지원 가능

<농지 위 주택 신축> :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① 농지 매입 자금과 주택자금을 동시에 신청하고, 해당 농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주택부지로 활용하는 농지 면적은 지원 불가

② 농지 매입 자금만 신청하였으나, 지원받은 자금을 통해 매입한 농지를 주택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계획변경 신청(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주택부지로 활용되는 면적에 상응하는 자금은 회수

일정 요건 하에 농지 위 주택부지 활용을 허용함으로써 귀농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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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농업 창업》

ⅰ) 경종분야

- 농지 구입(농지법에 따라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저온저장고, 농산물 보관용 창고) 설치 및 구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농업 창업》

ⅰ) 경종분야

-∼저장시설(저온저장고, 농산물 보관용 창고), 기타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 시설의 설치 및 구입(기존 시설의 개보수 포함)

수직농장 등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 시설과 기존 시설 개보수 지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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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농업 창업》

ⅰ) 경종분야

-∼버섯재배사*·저장시설(저온저장고, 농산물 보관용 창고) 설치 및 구입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버섯은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농업 창업》

ⅰ) 경종분야

-∼버섯재배사*·저장시설(저온저장고, 농산물 보관용 창고) 설치 및 구입

* 임야가 아닌 농지에 설치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 경우 임산물에 해당하는 버섯 등을 재배하더라도 지원 가능하나, 임야 구입은 지원 불가

임산물에 해당하더라도 농지에서 재배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 경우 사업신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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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신설>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고정금리(2.0%)는 2025년 사업선정자부터 적용

’25년 예산 확정 내용 반영

14∼15

《지원제외 대상》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가능)

○ 귀농희망자가 사업신청 연도 내에 전입하지 않은 경우*와 전입 시까지 타 산업분야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 부득이한 사유로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업 취소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2년간(사업신청 연도로부터 차차년까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제외 대상》

○ 사업 기간(15년) 중 영농을 하지 않고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농업 외 분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시장·군수에게 취업(창업)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하면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종사 및 사업자등록 가능

* 영농활동에 대한 증빙 필요(연 1회 이상,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종사 개시 연도 포함)

* 사업 신청 전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농업 외 분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사업 신청 시 취업(창업)신고서 제출 필요

* 시장·군수는 영농활동 증빙자료 제출·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대상자에게 최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증빙자료 제출·보완을 요청(총 2회)하여야 하여, 2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영농활동을 증빙하지 못하면 사업 취소

농외근로 허용 범위 확대를 통해 귀농 활성화 도모

14∼15

《지원제외 대상》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지원제외 대상》

<삭제>

직불금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귀농인 지원제외 대상 요건에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