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사업유형별･목별 매뉴얼)

2024. 5.

기 획 재 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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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사업유형별․목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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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목 차

Ⅰ. 2025년도 세부지침 주요 개정내용	1

Ⅱ. 사업유형별 지침	5

1. 인건비	7

2. 기본경비	14

3. 총액인건비	18

4. 출연․보조기관 인건비 및 경상비	22

5. 수입대체경비	27

6. 연구개발(R&D) 사업	29

7. 정보화 사업	43

8.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58

9. 일자리 사업	69

10. 행사지원 사업	77

11. 통계 사업	84

12. 성인지예산서 작성대상 사업	90

13.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공용재산취득 사업	96

14. 민간보조 사업	102

15. 자치단체보조 사업	109

16. 지자체 매칭펀드 사업	116

17. 바우처 적용대상 사업	118

1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124

19. 투자 사업	126

20. 총액계상 사업	140

21. 국고채무부담행위 사업	143

22. 임대형 민자(BTL) 사업	146

23. 지분취득비 사업	151

24. 신설․변경 사회보장 사업	152

25. 신규사업 유사중복 여부 사전점검	181

26. 조세지출예산과의 유사중복 여부 사전점검	185

27. 지방이양 사업	186

28. 한시지출 사업	191

29. 협업예산 사업	192

30.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	193

31. 지방소멸대응 투자사업	194

32.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대상 사업	195

33. 재난안전사업	199

Ⅲ. 목별 지침	215

1. 일반수용비(210-01목)	217

2.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	222

3. 급식비(210-04목)․구호 및 교정비(320-06목), 특근매식비(210-05목)	224

4. 임차료(210-07목)	225

5. 유류비(210-08목)․시설장비유지비(210-09목)	227

6. 시험연구비(210-13목)	229

7. 일반용역비(210-14목)․관리용역비(210-15목)	231

8. 기타운영비(210-16목)	234

9. 국내여비(220-01목)	236

10. 국외업무여비(220-02목)	238

11. 국외교육여비(220-03목)	241

12. 특수활동비(230목)	242

13. 업무추진비(240목)	243

14. 직책수행경비(250-02목)	245

15. 특정업무경비(250-03목)	246

16. 연구용역비(260목)	247

17. 안보비(270목)	250

18. 보전금(310목)	251

19. 이차보전금(320-05목)	255

20.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목)	257

21. 국제부담금(340-02목)	258

22. 일반법령출연금(350-01․350-02목)․연구개발출연금(360목)	260

23. 금융성기금 출연금(350-03목)․기금 전출금(610-03목)	266

24. 건설보상비(410목)	270

25. 설계비(420-01․420-02목)	272

26. 공사비(420-03목)	276

27. 감리비․시설부대비(420-04․420-05목)	278

28. 자산취득비(430-01목)	281

29. 출자금(460목)	284

Ⅳ. 기준단가 등	285

1. 급식비․구호 및 교정비, 특근매식비	287

2. 국내여비	288

3. 국외여비	290

4. 기관운영경비	293

5. 시설부대경비	294

6.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상 ’25년도 연령별 인구	307

Ⅴ. 경비 산정시 참고요금	309

1. 국외 항공요금	311

2. 지적측량업무 수수료	315

3. 감정평가수수료율	321

4. 석유류 지역별 판매가격	322

5. 공공요금	323

Ⅵ.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	355

1. 세입과목 구분	357

2. 세출과목 구분	375

< 별첨1 > 사업유형별 지침 담당과 및 연락처	409

< 별첨2 > 비목별 지침 담당과 및 연락처	410

Ⅰ. 2025년도 세부지침 주요 개정내용

-  -

1. 사업유형별 지침

유형

주요내용

□ 연구개발
(R&D) 사업

ㅇ 전문기관별 기획평가관리비에 ‘혁신·도전형 R&D사업 기평비’를
내역사업 등으로 별도 분리하여 편성

ㅇ 대형장비 공동활용 관리 R&D예산 요구 시 운영인력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을 별도 내역으로 분리하여 편성

ㅇ 대형 장비구축 R&D예산을 구축비와 운영비를 별도 편성

ㅇ 기존 R&D사업의 단순 통합·조정은 사업 신설 시 수반되는
예비타당성조사 등 별도 사전절차 불요

ㅇ 기초연구, 국제공동연구사업, 혁신·도전형 R&D사업은 회계연도
일치 원칙의 예외를 허용

□ 일자리사업

ㅇ 실업급여 제도개편 방향성을 반영

- 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

ㅇ ‘지원고용 및 재활’ 유형의 정의 및 편성방향 추가

- 장애 유형·정도, 장해등급 등에 따라 맞춤형 지원 제공

□ 국유기금의
공용재산취득
사업

ㅇ 국유기금 대상사업 취득유형에 ‘리모델링’ 사업 추가

당초	변경
매입, 신·증축, 유상관리전환, 유상교환(임차 및 개축은 제외)	매입, 신·증축, 리모델링, 유상관리전환, 유상교환(임차는 제외)

□ 민간보조 사업

ㅇ 민간보조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예산 낭비 방지 등을 위해
자부담 비율을 최소 10%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

□ 신규사업
유사중복 여부
사전점검

ㅇ 신규사업 유사중복 여부를 관련 부처에 의견조회 요청할 경우,
해당 부처는 기한 내 의견 제출할 것을 명시

□ 조세지출과
유사중복 여부
사전점검

ㅇ (신설) 예산요구 시 조세지출과의 유사·중복 여부 사전검토 후,
재정지출-조세지출 간 중복성이 있는 경우 정비계획 마련

□ 협업예산 사업

ㅇ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 중심의 ‘25년 협업예산 편성 방향 반영

2. 비목별 지침 및 기준단가 등

유형	주요내용
□ 시설부대경비 (감리비)	ㅇ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표에 100억원 미만 공사비 구간의 요율 신설 (50억원, 70억원 구간 신설)

Ⅱ. 사업유형별 지침

모든 사업은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소요를 요구

1. 인건비

세부사업 코드

100～199에 계상되는 인건비

1. 인건비 세부사업 코드(100～199)

① 총액인건비 대상

코드(100～149)

② 총액인건비 비대상 코드(150～199)

2. 기본경비 세부사업 코드(200～299)

① 총액인건비 대상

코드(200～249)

② 총액인건비 비대상코드(250～299)

3. 사업성 세부사업 코드(300～799)

1. 적용대상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개별 법령에 의해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봉급(연봉) 및 각종 수당

ㅇ 보수(110-01목)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각종 수당

* 보수(110-01목)는 기본경비 또는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예산(세부사업코드100～199)으로만 편성

ㅇ 기타직보수(110-02목) :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개별법령에 의하여 월지급액이 정하여진 경비

* 기타직 : 전문임기제, 사법연수원생, 임용전수습, 견습직원(지역인재추천제), 청원경찰, 전공의,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경찰대학생, 경찰 · 소방간부후보생, 청원산림보호직, 위원회 상근직(상임위원및간사) 등

ㅇ 연가보상비(110-05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가보상비

* 기타직의 연가보상비는 기타직보수(110-02목)로 편성

※ 보수(110-01목) 및 기타직보수(110-02목), 연가보상비(110-05목)는 인건비로 편성하고, 상용임금(110-03목) 및 일용임금(110-04목)은 기본경비나 사업비로 편성. 다만, 대통령 직속기구 등과 같은 별도조직의 인건비를 불가피하게 관련 소관 중앙관서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로 편성 가능

ㅇ 상용임금(110-03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의한 무기 계약직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에 대한 보수

- “고등교육법”에 의한 강사 및 “공무원인재개발법”에 의한 교수요원 등에 대한 보수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보수

- “병역법”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보수

*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는 ’16년까지는
기타직보수(110-02목)로 편성하였으나, ’17년부터는 상용임금(110-03목)으로 편성

ㅇ 일용임금(110-04목) :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 보수

2. 세부지침

□ 보수(110-01목)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가 통보한 각 중앙관서별 ｢인건비 지출한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인건비 예산 요구

- ’25년도 각 중앙관서별 인건비 예산은 추후 부처별 기준단가 재산정, 내년도 처우개선율 및 소요정원 책정결과 등에 따라 ’25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정 예정

ㅇ ’25년도 소요정원 요구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24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행정안전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5년도 소요정원안을 4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별 ’25년도 부처별 소요정원 책정안을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헌법기관은 ’25년도 소요정원안 및 기관별 소요정원에 대한 직제 개정안을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ㅇ 수당단가 조정 요구

- 인사혁신처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요구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8월말까지 ’25년에 적용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헌법기관은 8월말까지 수당단가 조정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기타직보수(110-02목)

ㅇ 기타직 인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4년 예산에 반영된 범위 내에서 요구

ㅇ 전문임기제공무원은 동일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직위를 감축하여 요구(일몰제 적용)

- 다만, 업무특성상 전문임기제공무원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24년 예산에 반영된 인원으로 요구

※ 전문임기제공무원 직위를 감축하였으나 해당 감축 직위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직제개정을 통해 정원을 확보하거나 단순 지원사무는 사무보조원 등으로 대체

□ 상용임금(110-03목)

ㅇ 상용직(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는 인건비가 아닌 기본경비(세부사업 200~299) 또는 사업비(300~799)로 요구

ㅇ 퇴직금 및 각종 부담금은 고용부담금(320-09목)으로, 맞춤형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비(210-12목)로 요구

ㅇ 상용직 근로자 인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4년 예산에 반영된 범위 내에서 요구

- 예산상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있는 경우, 현원 기준으로 감액 조정하여 요구

- 상용임금 예산 편성 시스템에 현 인력 운영현황 기초자료 입력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에 따라 정부 내 상용직 근로자 수가 크게 증가한 만큼 해당 기관은 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력할 필요

ㅇ 상용임금 예산 요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라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를 고려하여 기관 내 유사․동종업종 종사자에 준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 불합리한 보수 차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로 적정한 보수제도 정비 병행

- 상용임금 예산 편성 시스템에 호봉제 운영 여부 및 기본급․수당 등 보수 기초자료 입력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도록 요구

- 수당의 경우, 부처별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정부 공통기준 적용하므로, 수당 신설 및 단가 인상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

※ 공통기준(수당) : 급식비(월 14만원), 명절상여금 (연 110만원), 복지포인트(연 50만원)

ㅇ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적극 활용, 일․가정 양립 및 예산절감 도모

- 이를 위해 출․퇴근, 연가사용 등에 대한 철저한 복무 기록 관리 병행

<참고>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 요약

▪(전환기준)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예상

▪(전환방식) 기관 단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등 구성, 전환 대상 결정

▪(임금체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 반영

▪(처우 등) 복리후생적 금품(식비,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불합리한 차별없이 지급

□ 일용임금(110-04목)

ㅇ 임시직에 대한 보수는 인건비가 아닌 기본경비(세부사업 200～299)나 사업비(세부사업 300～799)로 편성

* 임시직 : 법령에 채용근거가 없거나 채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각 중앙관서의 장과 고용계약을 통하여 채용근무)

- 임시직 인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4년 예산에
반영된 범위 내에서 요구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시직에 대한 퇴직금 및 각종 법정부담금은 고용부담금(320-09목)에 편성

ㅇ 다음의 경우 일용임금(110-04목)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음

- 직제개정 등으로 정규직을 확보함에 따라 일용인력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용하는 경우

- 연도 중 사업 중지 또는 변경으로 일용인력이 불필요함에도 행정보조원 등으로 변경하여 계속 고용하는 경우

- 시설관리 용역 등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용역 대상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일용임금을 계상하는 경우

- 시설부대비(420-05목)를 수반한 건설사업에 대해 일용임금 예산을 계상하는 경우

-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시적․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속기, 자문 등에 대한 수수료 및 사례금은 일반수용비(210-01목)로 편성

ㅇ 일용임금 편성단가는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집행시점까지의 적정임금 인상률을 감안하여 편성

- 적용가능한 노임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24년 예산
편성단가 등을 고려하여 편성

< 부문별 시중노임 발표기관 >
부 문	기 관 명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제 조 부 문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
공 사 부 문	대한건설협회	www.cak.or.kr
엔지니어링부문	한국엔지니어링협회	www.kenca.or.kr
산업디자인부문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www.kodfa.or.kr
기 타 부 문	한국물가협회(물가자료)	www.kprc.or.kr

2. 기본경비

예산은 인건비,

기본경비, 주요

사업비로 구분

기본경비로 추진하던 사업을 주요사업비로 전환․요구 금지

1. 적용대상

□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경비

① 기본행정경비

- 실․국․과 단위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

- 인원․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직책수행경비, 과운영비, 급식비 등 기준성 경비

- 공무원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교육훈련 경비

- 맞춤형 복지 시행에 따른 경비

② 소규모 전산운영경비

- 전산소모품, 임차료, 회선사용료 등 전산장비의 유지운영

- PC 교체 등 소규모 전산경비

③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피복비, 교통비

2. 세부지침

□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기본경비 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요구

* 각 중앙관서별 기본경비는 조직․인력 등의 변동요인 및 예산절감을 고려하여 ’25년도 예산 편성시 조정

□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배분의 효율성 및 합리성 제고

ㅇ 신규 및 증액소요는 원칙적으로 기존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충당

ㅇ 감사원 및 국회 심의시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 검토

ㅇ 최근 수년간의 이․전용, 불용 등 집행실적 반영

ㅇ 완료 및 자연감소 사업은 감액 계상

ㅇ 본부조직 및 특정부서로의 예산 집중 방지

ㅇ 어려운 경제·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공무원·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경비(국외여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등 운영경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요구

□ 다음 경비는 적정소요를 우선적으로 반영

ㅇ 공공요금, 임차료, 보험료 등 경직성 소요

ㅇ 과운영비, 직책수행경비 등 기준단가 적용 경비

□ 민간 및 자치단체 보조금, 출연금, 해외이전비(국제부담금, 국제기구 고용휴직자 지원경비 포함)는 주요사업비로 편성(기본경비로 반영금지)

□ 해당 비목별 경비는 본 지침의 비목별 매뉴얼을 적용하여 작성

□ 공통된 단가 및 기준의 적용이 필요한 경비는 동 지침의
｢기준단가｣를 적용

ㅇ 이 밖에 물품․용역 구매예산 편성시 ‘조달청 계약가격 또는 조달청장이 조사한 가격’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

- 동 가격정보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  에서 제공

<별첨> 기본경비 예시

구 분	내 용
① 기본행정경비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ㅇ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단시간 근로자 포함) 인건비, 일용임금
	ㅇ 사무용품 구입․복사․인쇄 책자발간, 간행물 구입 등
	ㅇ 전화사용료, 유선방송 수신경비 등 공공요금
	ㅇ 특근근무자 매식비
	ㅇ 일․숙직비, 강사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등
	ㅇ 행사차량, 해외주재공무원 주택임차료 등
	ㅇ 사무실 유지․보수공사비, 전기․통신시설 보수비 등
	ㅇ 기관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재료비 등(예 : 검사용 시약)
	ㅇ 업무출장, 직무교육 여비 등
	ㅇ 실무공무원 해외연수, 해외파견 공무원 여비, 국제회의 참석여비 등
	ㅇ 업무추진비(관서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동호회 지원 등
	ㅇ 맞춤형 복지 경비
	ㅇ 기본 연구용역비
	ㅇ 업무유공 격려 및 신고자 포상, 피해보상금, 이달의 공무원 표창 등
	ㅇ 업무용차량 구입(교체) 및 임차료, 차량유류비 및 수리비 등
	ㅇ 자동차세, 보험료 등
	ㅇ 사무용자산 구입(자산취득비)

구 분	내 용
	□ 기준성 경비
	ㅇ 과운영비, 직책수행경비
	ㅇ 공무원 대상 급식비 등
	□ 교육훈련 경비
	ㅇ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강사료
	ㅇ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피복비, 특근매식비, 재료비 등
	ㅇ 교육훈련여비
	ㅇ 업무추진비(관서업무추진비)
	ㅇ 자산취득비 등
② 소규모 전산 운영 경비	□ 업무전산화 관련 기관운영 기본경비
	ㅇ 전산용 소모품 구입비
	ㅇ 주전산기 및 서버 임차료
	ㅇ 전산시설 장비유지비
	ㅇ PC 등 소규모 전산장비 구입비
	ㅇ 전산운영요원 특근매식비
	ㅇ 정보화사업 평가위원 수당 등
	ㅇ 전산 전문교육 여비 및 지도점검 여비
③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ㅇ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피복비, 교통비 등

3. 총액인건비

적용제외기관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1. 적용대상

□ 대상기관

ㅇ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 전체

- 단, 중앙행정기관 예산에 편성되는 대통령소속위원회는 제외

□ 대상경비

ㅇ 인건비 : 공무원 및 개별법령에 채용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기타직에 대한 보수 및 각종 수당

- 단, 당해 중앙관서 및 책임운영기관의 업무 수행과 직접 관계없는 인력에 대한 경비(수습직원 등)는 제외

ㅇ 운영경비 : 기본경비에 편성된 경비 중 정원 및 인력운영과 관련 있는 일부경비

- 비정규직 및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 단, 특정사업 수행(통계조사 등)을 위한 비정규직 인력은 제외

- 각 중앙관서 및 책임운영기관의 조직과 인력 규모에 따라 기관운영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경비

< 총액인건비 대상경비 >

구 분		세 부 내 역
인건비	공 통	인건비 세부사업(사업코드 : 100～149)으로 편성된 보수(110-01목), 기타직보수(110-02목), 연가보상비(110-05목)
운영경비	중앙행정 기 관	기본경비 세부사업(사업코드 : 200～249)으로 편성된 상용임금(110-03목), 일용임금(110-04목), 특근매식비(210-05목), 일․숙직비(210-06목), 복리후생비(210-12목), 기타운영비(210-16목), 교수보직경비(250-01목), 직책수행경비(250-02목), 특정업무경비(250-03목), 고용부담금(320-09)
	책임운영 기 관	기본경비 세부사업(사업코드 : 200～249)으로 편성된 상용임금(110-03목), 일용임금(110-04목), 물건비(200목) 중에서 시험연구비(210-13목), 일반용역비(210-14목), 관리용역비(210-15목), 연구개발비(260목)를 제외한 전비목

* 중앙책임운영기관(특허청)의 운영경비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예를 적용한다.

* 기본경비를 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와 비대상 기본경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국방부 등)에는 총액인건비 대상 비목에서 운영경비를 제외한다.

2. 세부지침

□ 별도정원에 대한 인건비는 원 소속기관에 반영

ㅇ 다만,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의 경우 파견 받은 기관에 편성

□ 총액인건비 적용대상 경비로 추진하던 사업 또는 지출항목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없이 총액인건비 이외의 경비로 편성 할 수 없음

□ 세부사업별로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인건비 세부사업	기본경비 세부사업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100~149)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인건비(150~199)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200~249)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기본경비(250~299)

<별첨> 총액인건비 제도 개요

1. 개념 및 목적

□ 총액인건비제도란 각 시행기관이 당해연도에 편성된 총액 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직ㆍ정원, 보수ㆍ예산의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가지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

□ 자율성 확대를 통해 인력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의 성과 향상을 도모

2. 시행기관

□ 총액인건비제 시행기관은 정부조직법, 기타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법시행령상의 책임운영기관 등

3. 주요내용

□ 정원ㆍ보수 자율성 부여방안

ㅇ 정원 : 직제에 규정된 총 정원의 10% 이내

다만,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인력증원 보류

ㅇ 보수 : 자율항목의 지급액․대상․방법 자율 결정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기술정보수당 등 11종), 업무대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연가보상비

□ 총액인건비 예산 운영방안

ㅇ 운영방안 : 총액인건비(인건비ㆍ운영경비)간에는 자체 전용 허용

ㅇ 책임성 강화방안

- 기타 사업비에서 총액인건비 항목으로의 이․전용 등 총액인건비 규모 확대는 엄격히 제한

- 총액인건비 적용대상 경비로 추진하던 사업 또는 지출항목을 총액인건비 이외 경비로 우회집행 금지

→ 기관운영결과를 조직성과평가 및 차년도 총액인건비 편성 등에 반영

< 총액인건비 예산 운영방안 >

	총액인건비										기타사업비
인건비										사업비 A
							이․전용 제 한
			자체전용										이․전용
운영경비										사업비 B

4. 출연 ․ 보조기관 인건비 및 경상비

법령에 출연 근거
규정 명시

’24년 인력증원의  자연증가분(6월분)은 별도 반영

1. 적용대상

□ 출연기관

ㅇ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ㅇ 상기 기관을 제외한 기타 정부출연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환경공단 등

□ 보조기관

ㅇ 국고보조금을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 받고 있는 기관

ㅇ 기금 전출금을 통하여 보조를 받고 있는 기관

2. 세부지침

□ 출연금 및 보조금을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받는 기관<별첨 1>은 사업수입, 결산잉여금, 이자수입 등을 세부내역까지 빠짐없이 추계하여 자체세입에 반영

ㅇ 과거 자체수입 실적을 감안하여 적정수준 반영

ㅇ 경영혁신을 통한 새로운 수입원 발굴, 효율적인 자산운영 등 특별한 노력으로 전년에 비해 자체수입을 확대하여 출연금 예산절감에 기여한 경우 인센티브 지원(별첨2)

□ 경영혁신 기조를 유지, 조직 및 인력 증가를 최소화

ㅇ 증원 소요가 있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감축가능분야 발굴을 통한 조직 및 인력의 재배치

- 업무수행체제의 재편 및 업무프로세스의 재설계 등을 통해 현 정원 내에서 최대한 흡수

ㅇ 기관 고유기능 수행과 관련이 없는 증원소요 및 행정인력 등 지원인력 증원소요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산정기준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비의 증가소요는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내에서 반영하여 요구

□ 예산상 정원산정

ㅇ ‘24년 현재 예산상 정원 기준

ㅇ 법률 제․개정 등에 따라 증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내에서 이를 반영하여 요구

- 예산안 편성기간 중 기획재정부와 별도협의를 거쳐
증원 소요를 확정하고 출연․보조금을 조정

□ 인건비 산정기준

ㅇ 인건비에는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 퇴직급여 충당금 및 인건비 연동 법정경비(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포함

ㅇ ‘25년 인건비는 자연증가 소요 이외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별 특이사항만 별도 검토

- ‘25년도 처우개선 소요는 추후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조정

* 인력증원 결과 등에 따라 ’25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조정 가능

□ 경상비 산정기준

ㅇ ‘25년 경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요구

- ‘25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조정

<별첨 1>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받는 기관

□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받는 기관이란 예산절감을 위해 기관의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ㆍ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기관

* 예시) 검사료, 교육수수료, 기술컨설팅수입, 연구개발수입 등 사업수입과 이자수입, 임대료, 자산매각수입, 잡수입 등 사업외수입

< 수지차 보전방식 적용 기관 >

출연기관 (37개)	보조기관 (25개)
국가철도공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공원공단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토안전관리원 도로교통공단 동북아역사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보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항공안전기술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가유산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민체육진흥공단(본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독립기념관 영상물등급위원회 예술의전당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전략물자관리원 전쟁기념사업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자체수입예산이 없는 등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어진 기관이나 사업수입 발생 등으로 수지차 보전방식 예산편성이 필요한 기관은 대상기관을 조정하여 별도 통보하거나 ’25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받는 기관 지정 기준

ㅇ 다음에 해당하는 출연·보조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 및 주무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받는 기관으로 신규지정 하거나 지정해제

ㅇ (신규지정) 자체수입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출연·보조기관 중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예·결산을 관리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효과적인 기관

ㅇ (지정해제) 자체수입이 현저히 낮거나 고유사업 추진이 제한되는 기관, 또는 출연·보조금 비중이 자체수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관 중 수지차 보전 방식으로 예·결산을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별첨 2> 인센티브 지원기준

ㅇ (조건) ‘특별한 노력’ 등으로 기관의 자체수입*(요구액 기준)이 전년도 예산액(국회확정액 기준) 대비 증가한 경우

* 결산잉여금 등 전년도 이월금, 기관임의보유금 중 수입 계상분, 출연‧보조금,  민간위탁사업비, 연구용역비 등 정부지원금, 차입금 등 제외한 순수 자체수입

ㅇ (지급액) 제도개선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수입증가분의 50%

- ‘특별한 노력에 따른 수입증가분’은 ‘경영혁신을 통한 새로운 수입원 발굴, 효율적인 자산 운영 등 제도개선으로 인한 수입증대’를 의미

* 수입증가가 지출확대와 연계될 경우, 연계되는 사업비 증가분 이상의 수입증가분에 한해 인정

ㅇ (용도) ‘기관운영적립금’(가칭)으로 적립

- 기관 실행예산 편성시 인건비, 경비, 사업비 이외 예비비 항목으로 편성하고, 결산 결과 당초 계획한 수입목표를 달성한 범위 내에서 ‘기관운영적립금’에 적립

* 수입목표 미달성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잉여금으로 차년도 수입에 반영

< ‘기관운영적립금’ 용도 >

▪ 예산 편성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연도 중 지출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 기관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 지출소요

▪ 기관 청사 확보를 위한 건설비‧부지매입비,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 자산취득 소요 등 자본적 지출 및 경상비

* 인건비, 신규사업에의 사용은 금지

< 인센티브 적립금 사용실적 제출양식(예시) >

수지차 기관명	인센티브 적립액(A)	지출액(B)		잔액(A-B)	집행사유
ㅇㅇㅇㅇ	00억원	합 계	00억원	00억원
		(예비비)	00억원
		(경상비)	00억원
		(자본지출)	00억원

5. 수입대체경비

1. 적용대상

□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

ㅇ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 가능(국가재정법 제53조 제1항)

□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

ㅇ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국내여비·국외여비(해외수탁사업에 한함)․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ㅇ 일시적인 업무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ㅇ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ㅇ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수요 증가로 인한 추가 강좌개설에 따라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 초빙강사료

-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복리후생비는 제외)

-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사업추진비

2. 세부지침

□ 원칙적으로 ’24년 예산에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25년도 예산 요구

ㅇ 다만, 새로운 수입대체경비를 추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인 점을 감안,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요구 가능

- 공공서비스 향상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 사업의 성격상 정확한 수요예측이 어려워 세입의 초과지출을 통하여 세출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경우

□ 세입예산은 전년도 수입 수납실적, 향후 여건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례적인 과소계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규모 반영

□ 세출예산은 수입대체경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비목에 한정하여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 반영

6. 연구개발(R&D) 사업

OECD의 R&D 정의 : 사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이미 얻은 지식을 이용해 응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

연구기획보고서 작성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8조 1항을 참조하여 사업 목표, 추진내용 및 체계, 소요재원(사업기간, 총사업비 및 연도별 지출계획 등)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사전기획 제출

(별도 양식 없음)

기관운영비 : 기관운영 및 기관의 고유한 목적 달성을 위해 계속 소요되는 인건비 및 경상비

사업비 : 기관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소요되는 직접비

융합연구 및 중소기업 지원 과제는 별도 표기

시설비 : 특수한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소요되는 공사비

기관고유사업비 : 기관의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소요되는 직접비 (학사사업비 포함)

일반사업비 : 특수목적 달성을 위한 한시적인 사업비

본원 외 조직 : 연구기관 본원과 소재지를 달리하는 조직으로 국내조직, 국외조직 포함

국내조직 : 본원 외 조직으로 국내에 설치하는 조직
(분원, 본부, 센터 등)

국외조직 : 본원 외 조직으로 국외에 설치하는 조직으로, 정규직 1인 이상 상근하는 조직

1. 적용대상

□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시설구축,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

ㅇ ’25년 신규사업의 연구개발사업 포함여부는 <별첨1> ｢OECD 권고기준｣ 및 <별첨2> ｢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통계처리 기준｣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일차적으로 판단하되, 예산 배분‧조정 및 편성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조정

2. 세부지침

□ 중앙관서의 연구개발사업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지출한도 내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상의 R&D 분야 재정투자 방향 등*을 고려하여 반영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정부R&D 투자방향 및 기준｣ 고려

ㅇ 중복투자방지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등을 활용, 사전 검토 후 예산요구

ㅇ 연구장비 신규 구매는 먼저 타기관 보유장비의 공동활용 가능성을 검토한 다음,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산 요구

- 타기관 보유장비 공동활용시 해당 장비 이용료를 반영

- 공동활용 장비를 관리하는 연구기관 등의 관리비용 등 예산은 인력운영비용과 유지보수비를 별도 내역으로 분리한 뒤 요구·편성

- 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중 예산편성단계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심의요청

ㅇ 대형 R&D 사업의 기획ㆍ선행연구에 필요한 예산 반영

ㅇ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군으로 분류된 사업(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제2항)의 기획‧평가 등을 위한 기획평가관리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전문기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별 기획평가관리비 내 별도 내역사업 등으로 분리하여 편성

ㅇ 대형장비구축 예산은 장비구축비와 운영비를 별도 내역으로 분리한 뒤 요구·편성

ㅇ 신규사업은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추진하되, 연차별 투자계획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반영

- 모든 신규사업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 따라 연구기획보고서를 예산요구서와 함께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예산을 요구

(자세한 사항은 동 지침의 ｢19. 투자 사업｣ 참조)

*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예타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경우를 전제하여 예산요구 가능

ㅇ 계속사업은 원칙적으로 ’24년 예산 수준 이내로 반영하되, 연구개발사업의 구조조정과 효율성 제고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각 연구분야에 대한 임무 재점검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을 통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통합 편성요구 가능

* 과목구조 개편 성격의 기존 사업간의 단순 통합은 사업 신설시 수반되는 예비타당성조사 등 별도 사전절차 불요

ㅇ 유사‧중복 등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민간, 부처간 또는 사업간 역할분담을 반드시 고려

ㅇ 각 중앙관서의 정책연구비는 ’23년도 결산실적을 감안하여 지출한도에 맞추어 편성

ㅇ ‘14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기술료가 세입조치됨에 따라, 종전에 기술료로 수행하였던 사업은 기존 예산사업과의 중복 여부, 추진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여 필수소요 위주 요구

□ 출연연구기관 지원사업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

ㅇ 기관운영비

- 인건비, 경상경비는 본 지침의「출연․보조기관 인건비 및 경상비 예산」지침을 준용

ㅇ 사업비

- 중장기적으로 기관의 고유기능과 미션달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대형 국가이슈 해결 중심으로 반영

*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 가능

- 사업비 내의 모든 연구장비는 장비․시스템구축비 항목으로 별도 편성

* 예산요구서 제출 시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는 장비구입목록
(장비명, 금액 등 명시)을 제출

ㅇ 시설비

- 시설사업은 연차별 투자규모, 시설활용도 및 사업진척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속사업 완공위주로 반영하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계획 조정

- 노후시설 개선 등 필수소요 위주로 요구하되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하고 분원 및 신규시설은 원칙적으로 억제

ㅇ 기타

- 차입금 상환 등 기타 필수 지출 소요가 있을 시 작성

< 그 외 출연연구기관 >

ㅇ 기관운영비

- 인건비, 경상경비는 본 지침의「출연․보조기관 인건비 및 경상비 예산」지침을 준용

ㅇ 기관고유사업비

- 기관고유사업비는 전년수준 범위 내에서 편성하되, 출연연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 가능

ㅇ 일반사업비

- 일반사업비는 사업타당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및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재검토하여 반영

- 장비․시스템 구축비는 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기준에 준하여 반영

ㅇ 시설비 및 기타

- 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기준에 준하여 반영

* 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모든 항목을 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에 준하여 작성

□ 출연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확장·이전 등 사업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

ㅇ 본원 외 조직을 확장·이전하는 경우 본원 외 조직을 설치하는 경우와 같이* 타당성조사 실시 후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추진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규정｣

< 그 외 출연연구기관 >

ㅇ 본원 외 조직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의 본원 외 조직을 설치하는 경우*와 같이 30개월 이상 시범사업을 수행한 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추진

※ 다만, 국외조직 설치의 경우 시범사업 수행은 불필요

ㅇ 본원 외 조직을 확장·이전하는 경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의 본원 외 조직을 설치하는 경우*와 같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추진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규정｣

□ 국립연구기관 지원사업

ㅇ 인건비와 기본사업비는 국립연구기관이 소속된 중앙관서의 기본사업비․인건비 지출한도 증가율 범위 내에서 반영

ㅇ 연구 및 시설 사업은 출연연구기관 지원기준에 준하여 반영

□ 과제형 R&D 연구개발사업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제 소요되는 연구기간 및 협약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

- (신규과제) 신규과제는 협약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9개월분을 편성하되 하반기에 협약하는 과제는 6개월분을 반영(단, 상반기 협약체결 예정인 단년도 과제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협약준비를 전제로 12개월 예산 편성)

< 과제형 R&D 편성 기준 >

상반기 협약과제	하반기 협약과제
9개월분	6개월분
단, 단년도과제는 12개월분 반영

- (계속과제) 회계연도 불일치 개선을 위해 2개월 감액한 10개월 예산을 반영(다만, 그간의 조정으로 ‘25년 1월부터 회계연도가 일치하는 과제의 경우 12개월 예산을 반영)

* 예) ’25년 상반기부터 3년간 지원하는 연구과제

협약기간		예산반영
(’25년) ’25.6∼’26.5		’25.6∼’26.2 ( 9개월)
(’26년) ’26.6∼’27.5	⇨	’26.3∼’26.12 (10개월)
(’27년) ’27.6∼’28.5		’27.1∼’27.12 (12개월)
(’28년) -		’28.1∼’28.5 ( 5개월)

ㅇ 회계 연도 불일치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연구개발 사업은 위 기준보다 강화된 자체기준(예산편성 개월수 축소, 단가 10% 삭감 등)을 적용하여 예산 편성 가능

ㅇ 단, 기초연구, 국제공동연구사업,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제2항)은 회계연도 일치원칙의 예외를 적용하여 신규·계속과제도 12개월분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허용

□ 기반구축형 연구개발사업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역에 기업의 연구개발기반을 조성하는 지역R&D센터 건립사업에 연차별로 적정소요를 반영

ㅇ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경우 사전에 철저한 사전기획 및 타당성조사를 거친 후 반영

- 총사업비 중 국비는 아래 표에 따라 구성하되, 국가재정법 제38조에 근거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의 국비 지원 한도는 100억원

- 표에 제시되지 않은 센터 운영비 등은 반영 불가

< 기반구축형 연구개발사업 국비지원 인정기준 >

구분	내 용	국비 인정기준
		非예타	예타
건축비	부지매입, 건축조성, 리모델링, 설계/감리비	불인정	불인정
장비비	[장비구축비] ▪ 장비구입, 시설·설비 구축(테스트베드 등) ▪ 사업참여인력 인건비(장비도입 기획 등) ※ 센터홍보 및 DB정보 제공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은 제외	70% 상한	50% 상한
	[장비운영비] ▪ 장비운영비(재료비, 소모품, 전기료 등) ▪ 장비운영 및 시험·성능평가 기술개발 (방법론 개발 등) ▪ 장비운영·사업수행 교육(재료비, 강사료 등) ▪ 사업참여인력 인건비(장비관리·운영, 기술 상담·자문·지도 등)	70% 상한	50% 상한
R&D	▪ ‘장비운영 및 시험·성능평가 기술개발’을 제외한 연구개발비	불인정	50% 상한

* 상기 출연금 인정기준은 시설․장비 구축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며, 그 이외의 사업은 사업비 요령을 따른다.

** 장비 운영비는 장비 구축기간 동안만 지급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조정안 제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⑤항에 따라 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내역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친 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안을 마련

① 연구개발사업 지출한도(부처별, 회계별, 기금별) 내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토대상 주요 연구개발사업 배분‧조정안을 제시

- 일정규모 이상 계속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심층검토 실시 가능

- 주요 연구개발 사업의 배분․조정안은 유사중복 해소, 다부처 공동사업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R&D 총지출한도 내에서 부처 간 재원 조정 가능

② 의무지출 사업,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우선 반영

③ 신규 및 예타통과 사업은 중기재정소요를 충분히 검토하고,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반영여부를 신중히 검토

- 관련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검토하고 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이 반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 ｢OECD권고기준｣, ｢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통계처리 기준｣ 등

④ 대규모 시설, 장비설치 사업,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 등에 만연된 비효율적 예산낭비 요소를 철저히 제거

<별첨 1> R&D 통계분류를 위한 OECD 권고기준

1963년 6월 이탈리아 프라스카티에서 열린 OECD회의에서 연구개발 통계조사를 위한 표준을 제공하기 위해 최초로 지침서를 제정하였으며, 이후 「OECD Frascati Manual」로 불리우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연구개발의 정의와 그 하부 행위들에 대한 분류체제를 제공하고 있음 (2015년 제7판 발간)

□ 연구개발의 개념 및 범위

대분류	소분류	내용	예시 사업
과학기술 활 동	연구개발 (R&D)	사물‧현상‧기능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이미 얻은 지식을 이용해 응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	․연구개발 과제 지원 ․연구기관 지원 ․고급인력양성 ․연구시설‧장비 구축 등
	과학기술 교육훈련	과학기술 관련한 단순 교육훈련‧연수 활동 (고급인력 양성사업 제외)	․이공계 장학사업 ․교육과정개발 ․강의‧연수지원 ․초중등교육지원
	과학기술 서 비 스	연구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과학기술활동을 지원 하는 서비스 활동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 서비스

□ 연구개발비로 분류되는 경비

대분류	소분류	내용
경상비	인건비	연구개발 참여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기 타 경상비	연구개발을 위해 사용되는 기타 지출 (건물․장비 유지비, 재료비, 소규모 장비비, 운영 경비, 간접지원비 등)
자본적 지 출	토지·건물	연구개발을 위한 토지·건물, 대규모 보수․수리비
	기기·장비	연구개발을 위한 고가의 기기와 장비비, 대규모 보수․수리비, 기기․장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 (참고) 과학기술교육훈련과 연구개발의 비교

과학기술교육훈련에 포함	연구개발에 포함
- 대학생, 대학원생 등의 일상적인 수업, 실험, 문헌강독 등 - 교수의 수업지도, 실험지도, 논문의 수정 - 대학병원의 전문의료 행위, 훈련, 교육 - 교수의 개인적 학습, 학술회의, 세미나 참석 등	- 대학원생이상의 학위논문작성 및 특정 연구개발프로젝트 수행 - 교수의 대학원생에 대한 논문 및 프로젝트의 연구방향 지도 - 특정 프로젝트의 목적을 갖고 수행된 첨단 의료 활동 - 연구 프로젝트에 관련된 학습, 학술회의 세미나 참석

□ (참고) 과학기술서비스와 연구개발의 비교

과학기술서비스에 포함	연구개발에 포함
- 연구개발의 지원목적이 아닌 기관의 일반적인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 일상적인 목적의 데이터 수집(지형, 지리, 수리, 해양, 천문, 기상 조사), 통계조사, 시장조사 - 시험분석 및 품질관리 표준화 - 공업단지의 타당성 분석 등 - 연구개발과 관련이 없는 특허 및 라이센스 관리 - 전문적인 의료행위 - 정부·기업의 정책제안을 위한 일상적 연구 - 일상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 상업적 목적의 탐사·시추의 대부분	-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을 위한 과학기술정보서비스, 연구관리 등 전문적 연구지원 - 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 특정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조사, 통계수집, 분석 - 연구프로젝트를 위한 타당성 연구 - 새로운 접근방식 또는 방법론을 개발 하거나 적용한 정책연구 - 과학기술적 진보가 인정되는 소프트웨어 개발, 개선 등 - 지구현상연구를 위한 조사 - 우주탐험을 위한 새로운 장비개발 등

□ (참고) 산업활동과 연구개발 비교

구분	산업활동에 포함	연구개발에 포함
시제품	- 개발된 시제품을 단순하게 복사 제조하는 활동	- 시제품의 설계 시험 제작
실증플랜트	- 시험단계가 끝나고 상업적 생산단계로 전환	- 생산품이나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 자료, 경험획득이 주목적
시험생산	- 대량생산을 위한 목적	- 추가적인 새로운 설계 및 엔지니어링 활동 포함
개량연구 개발	- 단순 제품결함 색출, 표준화된 장비를 사소하게 개선	- 개량을 위한 기술개발활동
엔지니어링 및 설비의 설치	- 대량생산을 위한 생산설비의 설치, 증설 등	- 새로운 표준 개발, 현저한 생산성 증대 및 품질향상을 위한 변화
설계업무	- 일상적인 설계업무	- 신제품 신공정을 위한 기획, 설계 및 기술적 사양 작성

<별첨 2> 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통계처리 기준

□ 전액 연구개발 예산에 포함

사업유형	OECD기준	적용기준
①국책연구개발 (특정연구개발 사업,산업기술 개발사업 등)	ㅇ 포함 : 신규성과 창의성을 요하는 모든 연구개발 ㅇ 제외 : 단순조사사업, 타당성 검토, 일상적인 전산화, 연구행정 지원 등	ㅇ 포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서비스 R&D 포함 및 연구기획평가관리비 ㅇ 제외 : 단순조사사업, 일상적인 전산화사업 등은 제외
②연구기관지원 (국립연구소, 출연연구소 등)	ㅇ 포함 : 전체 활동중 연구개발활동이 90%이상인 연구기관의 모든 지원예산(이공계, 인문사회계 모두 포함) ㅇ 제외 : 연구개발활동이 10% 이하인 기관	ㅇ 포함 : 연구개발이 주목적인 국립연구기관, 출연(연) 및 대학연구소 및 연구기획‧평가‧관리가 주목적인 전문기관 등의 모든 지원경비 (이공계, 인문사회계 모두 포함) ㅇ 제외 : 연구개발과 관련이 없는 협회 및 단체활동
③연구개발기반 조성 (테크노파크, 신기술보육 사업,지역기술 혁신센터 등)	ㅇ 포함 :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관련된 기반조성 경비 ㅇ 제외 : 교육훈련, 시험검사, 기술 정보지원 등에 관련된 시설, 장비, 건물	ㅇ 포함 : 연구개발시설, 연구동건립, 연구단지조성, 지역연구개발 센터 등의 예산은 모두 포함 ㅇ제외 : 연구개발이 필요없는 단순한 표준화 활동지원, 시험장 건설, 전시관 건립 등 시설·장비 관련 사업
④정책연구 (각부처 정책 연구비)	ㅇ 포함 : 새로운 방법론에 의한 정책 연구 ㅇ 제외 : 정책의 분석, 평가, 정책 위원회 등의 활동	ㅇ 포함 : 연구개발에 기여하는 연구 목적의 정책연구는 포함 ㅇ 제외 : 정책의 분석, 평가, 정책 위원회 등의 활동

* 기준 변경 및 부처간 협의에 의해 변경 가능

□ 관련예산에서 연구개발 예산만을 분리

사업유형	OECD기준	적용기준
①국립대학 등의 일반 운영 지원	ㅇ 포함 : 대학일반지원금중 교수 인건비의 일부 및 연구개발 관련 비용을 분리 포함 ㅇ 제외 : 비연구개발활동 관련예산	ㅇ 분리포함 : 대학 일반지원금중 교수 인건비에 대해 연구시간 계수를 적용하여 분리 포함 -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0.5 - 전문대․개방대․교육대: 0.3 ㅇ 제외 : 연구목적이 아닌 강의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활동 (예시) 국립대학교 시간강사 연구보조
②대학의 특정 목적지원사업 (우수대학원 중점 육성사업, 대학원 중심 및 우수 지방대 지원 등)	ㅇ 포함 : 연구목적의 모든 지원금은 포함하되 혼합된 경우 연구 개발부분은 분리 포함 (교수 및 대학원생의 연구 프로젝트 수행은 포함) ㅇ 제외 : 단순 실험실습 등 순수 교육 목적 지원	ㅇ 포함 : 연구목적이 명확한 대학연구 시설, 대학연구소, 박사과정 연구지원 등은 전액 포함 ㅇ 분리포함 : 혼합된 예산인 우수대학원 중점사업 등은 전체 사업비에 대학의 연구시간계수인 0.4를 적용
③특수고등교육 기관 (산업기술대학 등)	ㅇ 포함 : 연구개발활동비율만큼만 포함 ㅇ 제외 : 순수교육관련 활동	ㅇ 분리포함 : 전체 지원금에 대해 대학의 연구시간계수를 적용 -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0.5 - 대학원과정이 없는 대학 및 전문대학: 0.3
④연구개발활동을 병행하는 시험검사기관	ㅇ 포함 : 새로운 시험검사방법의 개발 등 관련 연구개발만 포함 ㅇ 제외 : 일상적인 시험검사, 표준유지 및 품질인증 등	ㅇ 분리포함 - 국립시험검사기관 : 【(인건비+기준성 기본사업비)× 연구계수(연구인력수/전체 인력수)】+ 주요사업비중 연구개발사업 - 기타 출연 및 보조기관 : 정부지원예산 × 연구계수 (해당기관 연구개발비/전체예산)

□ 연구개발 예산에서 제외

사업유형	OECD기준	적용기준
①시험분석, 품질인증, 일반적인 과학기술정보서비스	ㅇ 전액 불포함	ㅇ 전액 불포함
②일반목적의 데이터 수집․처리․분석	ㅇ 제외 : 지도제작, 지질학적․해양학적․ 기상학적 조사 및 관측, 시장조사, 센서스 등 ㅇ 포함 :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의 데이터 수집‧처리‧분석	ㅇ 좌동
③타당성조사	ㅇ 제외 :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공단․항만 등의 타당성 검토	ㅇ 제외 : SOC 설계검토, 공단‧항만의 타당성 검토
④특허 및 라이센스	ㅇ 제외 : 특허 및 라이센스 관련 모든 행정적‧법적 업무 ㅇ 포함 :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직접 관련된 특허‧라이센스 업무	ㅇ 제외 : 연구개발과 관계없는 특허 및 라이센스 관련 업무
⑤의료기관	ㅇ 제외 : 일상적인 의료행위 ㅇ 포함 : 암연구 등 새로운 질병치료 방법 및 임상연구	ㅇ 좌동
⑥융자지원	ㅇ 제외 : 원칙적으로 제외 ㅇ 포함 : 상환이 면제되는 융자금	ㅇ 전액 불포함

7. 정보화 사업

사업별 총소요비용 작성양식 필요시
별도 공지

ISP :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ISMP: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BPR : 업무재설계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ISP 수립 공통 가이드’ 별도 공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이행을 위한 경비

PMO : 사업관리 위탁 (Project Management Office)

BMT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
(Benchmark Test)

DBMS : DataBase Management System

유지관리 대상 품목 현황 작성양식 필요시 별도 공지

Help Desk :

고객지원센터

1. 적용대상

□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

ㅇ 해당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관리 하기 위한 사업

*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구입비 및 임차료, 정보시스템 개발비 및 컨설팅 비용,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경비 등으로 구성

ㅇ 공공·민간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사업

* 정보화 관련 표준화, 기술개발, 인력양성, 네트워크 구축, 전파 관리, ICT산업 기반조성, 정보격차 해소, 정보보호 강화 등

ㅇ 기타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포함된 사업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전자정부법｣ 등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정보화 유형으로 등록된 세부사업. 다만, 일반사업 및 R&D사업(非정보화 유형) 내에 포함된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도 본 지침(7. 정보화사업)을 준용

2. 세부지침

【 기본지침 】

□ 정보화사업은 개별부처 사업보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거나 AI·(빅)데이터기반에서 성과를 낼 수 있으며, 디지털·지능화 전환 등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

* 2024년도 지능정보사회실행계획 작성지침 참고

**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 참고

ㅇ 정보화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는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반영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보화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음

□ 정보화사업은 차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연차별․항목별 상세투자소요(총사업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예산을 요구

ㅇ 신규사업 : 시스템의 구축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장비구입비, 임차료, 소프트웨어 개발비, 구축 후 5년간 운영유지관리비 및 추가구축비, 디지털서비스(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를 포함한다.) 이용료 등으로 구성

- 신규사업은 예산 요구시 총사업비 협의를 병행 추진

ㅇ 계속사업 : 사업 시작 연도(ISP 또는 ISMP포함)부터 당해  연도까지의 기투자비용과 예산요구연도부터 향후 5년까지의 투자소요를 모두 포함

ㅇ 예산요구서에 계약방식(장기계속계약 추진여부)을 명시하고,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사업기간과 총사업비를 포함하여 예산을 요구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ISMP 수립 및 시스템 구축 예산을 요구
(자세한 사항은 동 지침의 ｢19. 투자 사업｣ 참조)

*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예타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경우를 전제하여 예산요구 가능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전문기관의 검토결과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예산을 요구

□ 제도개선과 관련 있는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은
관련법령에 근거가 마련된 후 예산을 요구

□ 정보시스템구축은 원칙적으로 ISP‧ISMP 수립* 완료 이후에 예산을 요구(BPR은 ISP·ISMP수립 전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 판단하에 자체예산으로 수립 가능)

* ISP‧ISMP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혹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되어 전용된 예산으로 수행된 경우에 한함

** 시범·실증사업 후, 본 사업(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은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ISP 또는 ISMP 수립 및 검토 신청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요구에 앞서 ISP·ISMP 최종산출물에 대한 검토를 기획재정부에 요청

※ 기획재정부는 ISP 또는 ISMP 산출물 검토 등에 대해 전문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음

ㅇ 단, 다음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ISP·ISMP 수립절차를 제외하거나, ISP·ISMP 수립 완료 이전 정보시스템구축 예산 요구 가능

- ISP·ISMP 수립 제외 가능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단순 기능개발, 단순물품구매 등 별도의 ISP·ISMP 수립의 실익이 낮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한 사업

- ISP·ISMP 수립 완료 이전 추진 가능 : ISP 또는 ISMP를 수립 중이나 정책적 중요성 및 시급성이 매우 높아 차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한 사업
단,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의 ‘ISP 또는 ISMP 기본 구성 내용’을 모두 포함한 ISP 또는 ISMP 중간산출물 검토를 요청한 경우에 해당

□ 기관 차원의 중장기 정보화 비전·전략·이행과제 등을 수립하기 위해 기관 중장기 정보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나, 이를
근거로 시스템 구축 예산 요구 불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이전된(될) 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신규 구축, 기존 정보시스템의 증설 및 고도화에 소요되는 예산 중 HW 및 시스템 SW** 구입 예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중앙관서와 협의 후 자체 예산안에 계상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신규 HW에 탑재되는 개발SW를 이관하기 위한 예산, 기타 SW*** 구입 및 AP개발 예산은 해당 중앙관서에서 요구

* 노후장비 : 조달청에서 고시한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장비

** 시스템 SW : DBMS, Web서버, WAS, 서버보안, DB 보안, DB 접근제어,  DB 모니터링, 백업 SW, 관제 SW, WAS 모니터링, HA용 SW

*** 기타 SW : 시스템 SW 이외의 모든 SW

ㅇ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HW 및 시스템
SW 구입 예산을 해당 중앙관서에서 요구 가능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 정보화사업

2.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관서가 HW구축과 AP
개발을 총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중앙관서의 장이 협의한 경우

ㅇ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예산 요구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기존 장비 활용 가능성, 클라우드 기술의 우선 적용 가능성, 각 중앙관서의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등에 따른 장비 증설 소요 등을 종합 고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전된(될) 정보시스템 중 ’23년 및 ’24년에 유지관리 대상 장비로 전환(무상 하자보수 기간 종료)되는 전산장비의 유지관리 예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자체 예산안에 계상하여 예산 요구

ㅇ 중앙관서는 자체 보유 장비에 대해서만 유지관리 예산요구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이전된(될) 장비의 유지관리예산은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

□ 중앙관서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예산 요구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 디지털서비스 도입․전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디지털서비스 서비스 이용규모와 향후 변동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예산을 요구

* 신뢰성이 검증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선 도입‧전환 고려

ㅇ 신규․재구축 정보화사업은 ISP 최총산출물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등 디지털서비스 도입 검토결과 제시

□ 정보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거나 현재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개선 시 국제표준을 준수하여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정보접근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운영․유지관리 비용은 기존 운영․유지관리비용 절감액 내에서 충당하도록 노력

□ 중앙관서는 구축․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을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업간 중복을 검토한 후 중복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예산 요구

* 예산 요구시 정보자원관리시스템(www.irm.go.kr)에 등록된 전산 장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등 관련자료 제출

□ 각 중앙관서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정보시스템은 관련 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고려하여 예산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 각 중앙관서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예산 요구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 마련을 위한 예산과 감리․PMO․BMT 예산을 포함하여 요구

ㅇ 정보보호 예산은 정보화사업에서 기획․구축․운영 등의 예산과 구분하여 <별첨1>에 포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 후 첨부하여 요구

□ 각 중앙관서의 정보화사업 담당관은 다음 유형의 사업의 경우 기관 내부의 예산조정 전에 유형별 주관부처와 사업규모, 추진시기 및 사업간 연계․활용방안 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거친 후 예산을 요구

ㅇ 지방자치단체 확산을 목표로 구축하는 정보화사업
: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혁신실)

ㅇ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 시스템 개선, 보존시설․장비설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ㅇ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상의 시행계획에 의한 국가공간정보사업 :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ㅇ 중앙행정기관의 온나라 시스템 관련사업
: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혁신실)

□ 재난안전통신망(행정안전부)에서 사용할 단말기 도입 비용 중 국가 부담분은 해당 부처에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각 부처 소관 예산으로 요구하되, 정보화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으로 요구

□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함께 사용하는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

ㅇ 사업내용, 관련법령, 기능별 사용주체, 이용자별 현황 등을 포함한 분담률검토 내역을 첨부하여 예산요구

□ 각 중앙관서는 정보시스템에 의해 생산되는 데이터를 관련 법률과 국민수요․활용가치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방안을 검토하여 예산 요구

ㅇ 공공데이터 개방시 공공데이터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항목별 지침 】

□ 장비구입비 및 임차료

ㅇ HW 구입비

- 대 상

▪ 주전산기 등 서버의 신규구매, 노후장비 교체 및 용량
(디스크, 기억장치, CPU 등) 증설에 지출되는 비용

▪ PC, 프린터 등 사무용 기자재 구입에 지출되는 비용

- 편성 기준

▪ 조달품목인 경우 조달단가를 적용*하고, 조달품목이 아닌 경우 유사품목의 조달가격, 최근 도입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등을 감안하여 편성

* PC 등 사무용 HW의 ‘24년 3월 현재 조달청 평균 조달단가 및 소비자물가변동 상황 등을 고려

구 분	사 양 내 용	단가(만원)
데스크탑 PC	랜카드, 모니터 포함	110
노트북 PC	랜카드 포함	123
프 린 터	레이저프린터, A3 기준	159
	레이저프린터, 흑백, A4전용	67

▪ 상기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적어도 3개 이상의 공급업체에서 제시하는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적정가격

▪ HW 교체소요는 기자재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반영

* 조달청 고시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 참조
(본 지침의 ｢자산취득비｣ 부분 참조)

▪ 서버의 경우 구축하고자 하는 처리업무량(DB 건수, 사용자 수 등)을 감안하여 시스템 규모의 용량을 산정

▪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서버를 활용하거나 사업간 조정을 통해 통합사용이 가능한 경우 신규 구매 지양

▪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 기관간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연계를 위하여 개방형으로 도입

ㅇ SW 구입비

- 대 상 : 구매를 통해 활용하는 상용 SW

▪ 시스템 SW(DBMS, Web 서버, WAS 등) 및 기타 SW(보안 SW 및 범용 SW 등) 구매*를 통해 활용하는 상용 SW

* 범용SW 라이센스 계약(1년 갱신형 등) 포함

- 편성기준

▪ 조달품목인 경우 조달단가를 적용하고, 조달품목이 아닌 경우 유사품목의 조달가격, 최근 도입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등을 감안하여 편성

▪ 상기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적어도 3개 이상의 공급업체에서 제시하는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적정가격

▪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규모 및 사용자 수에 따라 사양을 결정하고 견적가를 기준으로 적정 비용 산정

▪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SW를 활용하거나 사업간 조정을 통해 통합 사용가능한 경우 신규 구매 지양

▪ 범용 SW는 사용자 수 증가, 업그레이드 등 신규 수요 발생시 조달단가 적용 편성

▪ 불법 SW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PC 신규 구매시 PC 가격에 포함하여 산정 가능

▪ 상용SW 구입시 총비용 관점에서 유사 기능의 공개SW 도입을 병행 검토

ㅇ HW 및 SW 임차료

- 기존 임차분은 기존 계약을 근거로 임차료 편성

▪ 기존 계약서를 예산 요구시 함께 제출

- 신규 임차는 임차기간에 따라 평균 임차료율을 적용하여 산정

▪ 임차기간이 5년인 경우 3개월 선납(변동금리)을 기준으로 월 임차 요율 1.8% 적용

▪ 임차기간이 3년인 경우 3개월 선납(변동금리)을 기준으로 월 임차 요율 2.7% 적용

▪ 도입기간을 고려하여 9개월 이내로 편성하되, 3개월 미만 임차는 지양

* HW 및 SW 임차료 요구시에는 임차기간, 임차요율 및 연도별 임차료, 임차료총액, 구매시 가격과의 현재가치 비교 등 관련 자료제출

□ SW 개발비

ㅇ 대상 : 대민서비스 지원, 내부업무 자동화, 의사결정 지원 및 자료처리 등의 응용개발을 위해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비용

ㅇ 편성기준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공표)에서 제시한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적정 예산 반영

* SW 개발비는 원칙적으로 기능점수방식에 의하고, 투입 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법은 지양

- 타 사업 등과 중복되거나 필요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능 및 관련 비용은 제외하고 적정 개발비를 산정

□ 시스템 유지관리비

ㅇ HW 및 상용SW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 대상품목 현황｣을 작성하여 예산 요구시 제출

ㅇ HW 유지관리비

- 기존 유지관리비를 토대로 적정 예산 반영

-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도록 주의

ㅇ 상용 SW 유지관리비

-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므로 원천적인 결함 및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 보수토록 하되, 기능개선․성능향상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공표)를 참고하여 적정 예산 반영 가능

ㅇ 공개 SW 유지관리비

- 공개SW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선 필요한 서비스 수준 및 항목을 고려, 견적 등을 통해 정액제로 예산을 편성하되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공표)를 참고

ㅇ 개발 SW 유지관리비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공표)를 준용하여 적정 비용 편성

- 응용 SW 개발완료 후 1년간은 결함에 의한 무상 하자보수기간으로 하고, 대폭적인 기능변경 및 사용방법 개선 등 통상적인 하자보수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 유지관리를 지양

▪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인력이 있거나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용역비용은 편성하지 않음

ㅇ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

- 도입즉시 정보보호제품의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공표)를 참고하여 적정 예산 반영 가능

□ 정보시스템 운영비

ㅇ 대상 : 사용자가 정보시스템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

- 응용시스템 운영 : 응용 SW 관리, 데이터관리(백업 및 복구) 등

- Help Desk 운영 : 사용자의 HW와 SW에 대한 기술적인 문의사항 처리 및 서비스 등

- 네트워크 운영 : 네트워크 설비관리, 망 운영 및 관리 등

- 시스템 관리 : 시스템 SW 관리, HW 운영 등

ㅇ 편성 기준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공표)를 준용하여 적정 비용 편성

▪ 운영형태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인력(기술등급 포함) 및 투입기간을 명시

▪ 자체적으로 운영인력이 있거나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용역비용을 편성하지 않음

- 정보시스템 운영비에 유지관리비가 포함되는 경우 별도의 유지관리비를 편성하지 않음

□ 디지털서비스 이용료

ㅇ 대상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포함한 디지털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

※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3항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ㅇ 편성기준

- 이용하고자 하는 디지털서비스의 규모와 사용자 수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3항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견적 등을 기준으로 적정 비용을 산정하여 편성

※ 디지털서비스 이용을 위한 컨설팅서비스, 전환서비스, 관리서비스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

□ 기타

ㅇ BPR․ISP 등 컨설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공표)를 준용하여 적정 비용 편성

ㅇ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적용하여 적정규모를 산정

ㅇ 전자정부지원 사업, 국가 DB사업으로 구축 완료된 사업의 유지관리비는 해당기관 예산으로 반영

ㅇ 통신회선료는 ｢제4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 (행정안전부)에 따른 예산 반영

ㅇ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자산취득비 적용대상에 물품 구입만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430-01)와 분리하여 공사비(420-03)로 계상

3. 작성 양식

□ 정보보호 예산내역 <별첨 1>

<별첨 1> 정보보호 예산내역

(백만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 항목(예시)	’23	’24	’25
정보 보호 제품	정보 보안 제품	네트워크 보안	•웹 방화벽 •네트워크(시스템)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DDoS 차단 시스템 •통합보안시스템(UTM) •가상사설망(VPN) •네트워크접근제어(NAC) •무선 네크워크 보안 •가상화(망분리)
		시스템(단말) 보안	•시스템접근통제(PC방화벽 포함) •Anti 멀웨어 •스팸차단 S/W •보안운영체제(Secure OS) •APT대응 •모바일 보안
		콘텐츠(데이터)/ 정보유출방지 보안	•DB보안(접근통제) •DB암호 •보안 USB •디지털저작권관리(DRM) •네트워크 DLP •단말 DLP
		암호/인증	•보안스마트카드 •H/W토큰(HSM) •일회용비밀번호(OTP) •공개키기반구조(PKI) •통합접근관리(EAM)/싱글사인온 (SSO) •통합계정관리(IM/IAM)
		보안관리	•통합보안관리(ESM) •위협관리시스템(TMS) •패치관리시스템(PMS) •자산관리시스템(RMS) •백업/복구 관리 시스템 •로그 관리/분석 시스템 •취약점 분석 시스템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기타	•기타 정보보안제품
	물리 보안 제품	CCTV	•CCTV 시스템(저장장치, 카메라, 지능형/관제 Solution, 주변장비)
		바이오인식	•얼굴인식 시스템 •지문인식 시스템 •홍채인식 시스템 •정맥인식 시스템 •기타(음성인식 및 기타)
		접근제어	•카드&리더(번호/마그네틱), 시큐리티게이트 및 S/W 등
		알람모니터링	•적외선/레이저/진동/장력 센서, 모션디텍터/ 침입탐지장비 등
		기타	•기타 물리보안제품
정보 보호 서비스	정보 보안 서비스	유지관리	•제품업데이트, 기술지원 등
		보안성지속 서비스	•보안업데이트, 보안정책관리, 위협/ 사고분석, 보안성 인증(CC, KCMVP 등)효력 유지, 보안기술자문
		보안관제	•원격관제 서비스 •파견관제 서비스
		보안컨설팅	•인증(ISO, ISMS) •기반보호 •진단 및 모의해킹 •개인정보보호컨설팅 •종합보안컨설팅 •정보감사(내부정보유출방지컨설팅 등)
		교육/훈련	•교육훈련 서비스
		인증서비스	•인증서비스(공인/사설, CC평가 인증)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기타	•기타 정보보안서비스
	물리 보안 서비스	출동보안서비스	•출동보안서비스
		영상보안서비스	•영상보안서비스
		기타보안서비스	•기타보안서비스
정보보호 정책·R&D		정책	•정보보호 관련 전략 수립 •업무 기획 •연구반 운영, 제도 운영 •실태조사ㆍ분석 •벤치마킹 등 정책연구 사업
		R&D	•정보보호 관련 기초 및 응용 연구개발 •기반기술을 활용한 제품화 및 시스템 구축(유지보수 및 고도화 제외)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활동 등
		기타	•기타 정보보호정책·R&D

* 예산은 소분류 단위로 작성

*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Tel. 044-202-6452～6453)

8.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무상협력 :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현금ㆍ현물ㆍ인력ㆍ기술협력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긴급재난구호를 포함하여 상환의무가 없는 것

유상협력 : 개발도상국이 국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상업적 조건으로 차입할 수 있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협력대상국에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 등으로서 상환의무가 있는 것

다자간 개발협력 :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ㆍ출자 및 양허성 차관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 에게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국제개발협력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OECD 개발원조 위원회

1. 적용대상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개발도상국 대상 개발협력 사업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 :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하 “양자간 개발협력”이라 한다)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2. 세부지침

□ 양자간 개발협력

ㅇ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관계부처 합동,
‘21.1.20.)에 부합되는 사업 대상

- 지역별 지원계획, 분야별 지원계획, 국가협력전략(CPS),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여부 등을 감안하여 예산 요구

ㅇ 부처간 유사ㆍ중복 사업은 지양하고 유‧무상 연계를 통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 유-무상 및 무상 간 융합 사업의 경우 예산 심의과정에서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연계여부를 명시

- 부처 간 유사ㆍ중복 사업 여부에 대한 검토 후 예산 요구

ㅇ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요구

<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대상국 >

아시아(12)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인도
아프리카(7)	가나, 에티오피아,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이집트
중동ㆍCIS(4)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중남미(4)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 다자간 개발협력

ㅇ 국제기구와의 협력 사업에 대한 효과성* 검토 후 협력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하여 예산 요구

* 인력 해외진출 기여도, 국내 정책과의 연계성, 해당 국제기구의 성과, 해당 국제기구에서의 우리나라 영향력, 인력파견 현황 등 포함

ㅇ 국제기구 분담금은 ODA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다자간 개발협력사업과 함께 예산 요구

- DAC에서 정하는 국제기구 기여에 대한 ODA 계상 비율을
확인하고 동 비율을 명시하여 예산 요구

- 다만, 예산 요구시 ODA 인정 금액(증여 등가액)이 아닌 전체 예산액(총지출) 규모를 명시하여 요구

ㅇ 국제기구 고용휴직을 위한 부담금은 인사혁신처와 사전 협의 후 요구

<별첨> 국제기구 기여에 대한 ODA 계상 비율 (2024. 1월 기준)

(1) ODA 적격 국제기구

ㅇ 아래 기재되어 있는 기관에 대한 지원만이 다자간 ODA로 인정됨

- 일부 기구에 대한 다자간 ODA는 반영비율에 명시된 %만큼만 인정

- core contribution은 다자(순수다자)로 분류

- 특정 분야, 주제, 지역 등이 정해진 지원은 양자간 ODA(다자성양자)로 분류

United Nations Agency, Fund or Commission (UN)		계상비율
UN entities (core contributions reportable in full)
UNCCD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100
ECA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100
IAEA-TCF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Contributions to Technical Cooperation Fund Only)	100
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100
ILO-RBSA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 Regular Budget Supplementary Account	100
IMO-TCF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Technical Co-operation Fund	100
IOM	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Migration	100
PAHO	Pan-American Health Organisation	100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100
UN-TBLDC	Technology Bank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	100
UNCDF	United Nations Capital Development Fund	100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100
UNDCO	United Nations Development Coordination Office	100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100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100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100
UN 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100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100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100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sation	100
UNITAID	International drug purchase facility	100
UNITAR	United Nations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	100
UNOCHA	United Nations Office of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100
UNWOMEN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100
UNRISD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100
UNSSC	United Nations System Staff College	100
UNU	United Nations University (including Endowment Fund)	100
UNV	United Nations Volunteers	100
UNRWA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	100
WFP	World Food Programme	100
WHO-CVCA	World Health Organisation - core voluntary contributions account	100
WTO-ACWL	World Trade Organisation - Advisory Centre on WTO Law	100
WTO-DDAGTF	World Trade Organisation - Doha Development Agenda Global Trust Fund	100
WTO-ITC	World Trade Organisation - International Trade Centre	100
Other UN (Core Contributions Reportable in Part)
UN	United Nations	52
FAO	Food and Agricultural Organisation	83
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51
IAEA-Assessed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assessed contributions	33
ILO-Assessed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 Assessed Contributions	60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18
UPU	Universal Postal Union	16
UNDPO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eace Operations – UN peacekeeping operations [only MINURSO, MINUSCA, MINUSMA, MINUJUSTH, MONUSCO, UNAMID, UNIFIL, UNISFA, UNMIK, UNMIL, UNMISS, UNOCI]. Report contributions mission by mission in CRS++.	15
UNEC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extrabudgetary contributions only)	58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sation	60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61
OHCH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xtrabudgetary contributions only)	88
UNDRR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75
UNOPS	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	Not assessed
WHO-Assessed	World Health Organisation - assessed contributions	76
WHO-SPRP	World Health Organisation - Strategic Preparedness and Response Plan	88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sation	3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sation	4
UNWTO	World Tourism Organization	89
UNIDIR	United Nations Institute for Disarmament Research	36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60
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87
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72
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71
UN inter-agency pooled funds
CERF	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100
COVID-19 MPTF	COVID-19 Response and Recovery Multi-Partner Trust Fund	100
Joint SDG Fund	Joint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und	100
UN-CBPF	UN-led Country-based Pooled Funds
PBF	United Nations Peacebuilding Fund	100
UN-MPTFO	UN-Multi Partner Trust Fund Office
UN-REDD	United Nations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Not assessed
UN single-agency thematic funds
UNDPPA-SZA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olitical and Peacebuilding Affairs, Trust Fund in Support of Political Affairs	100
Existing UN channels not included in Standard I - UN entity- of the UN Data Cube reporting framework
GM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Global Mechanism	100
IOC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100
Montreal Protocol	Multilateral Fun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Montreal Protocol	100
UNDEF	United Nations Democracy Fund	100
UNMAS	United Nations Mine Action Service	100
UNSIA	United Nations Special Initiative on Africa	100
UNSCN	United Nations System Standing Committee on Nutrition	100
UNVFTC	United Nations Voluntary Fund for Technic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100
UNVFVT	United Nations Voluntary Fund for Victims of Torture	100
UNVFD	United Nations Voluntary Fund on Disability	100
European Union Institution (EU)		계상비율
EC	European Commission - Development Share of Budget	100
EDF	European Commission - European Development Fund	100
EIB	European Investment Bank	100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계상비율
IMF-CCR	Catastrophe Containment and Relief Trust	100
IMF-PCDR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Post-Catastrophe Debt Relief Trust	100
IMF-PRG-HIP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Debt Relief Initiative Trust Fund [includes HIPC, Extended Credit Facility (ECF), and ECF-HIPC sub-accounts]	100
IMF-PRG-MDRI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Trust	100
IMF-PRGT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	100
IMF-EPCA- ENDA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Subsidization of Emergency Post Conflict Assistance/Emergency Assistance for Natural Disasters for PRGT-eligible members	100
IMF-RST	IMF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Trust	100
World Bank Group (WB)		계상비율
AMCs	Advance Market Commitments	100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100
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100
IDA-HIPC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Debt Initiative Trust Fund	100
IDA-MDRI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100
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100
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100
PMI	Partnership for Market Implementation	100
Regional Development Bank (RDB)		계상비율
Afr.DB	African Development Bank	100
Afr.DF	African Development Fund	100
Afreximbank	African Export Import Bank	100
AsDB	Asian Development Bank	100
AsDF	Asian Development Fund	100
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85
BSTDB	Black Sea Trade and Development Bank	61
CDB	Caribbean Development Bank	100
BDEAC	Central African States Development Bank	100
CABEI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100
CEB	Council of Europe Development Bank	18
CAF	Development Bank of Latin America	100
TDB	Eastern and Southern African Trade and Development Bank	100
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43
EBRD-ETC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Early Transition Countries Fund	100
EBRD TFs - All Countries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technical co-operation and special funds (all EBRD countries of operations)	43
EBRD TFs- ODA Countries Only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technical co-operation and special funds (ODA-eligible countries only)	100
EBRD-WBJTF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Western Balkans Joint Trust Fund	100
FONPLATA	Financial Fund for the Development of the River Plate Basin	75
IDB FSO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Fund for Special Operations	100
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nter-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 and Multilateral Investment Fund	100
IsDB	Islamic Development Bank	100
BOAD	West African Development Bank	100
Other Multilateral Institution		계상비율
	Adaptation Fund	100
CAMES	African and Malagasy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100
ACBF	African Capacity Building Foundation	100
ARC	African Risk Capacity Group	100
ATAF	African Tax Administration Forum	100
AU	African Union (excluding peacekeeping facilities)	100
AITIC	Agency for International Trade Information and Co-operation	100
AFoCO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sation	100
APO	Asian Productivity Organisation	100
APEC ASF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Support Fund (except contributions tied to counter-terrorism activities)	100
APFIC	Asia-Pacific Fishery Commission	100
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Economic Co-operation	100
CARICOM	Caribbean Community Secretariat	100
CAREC	Caribbean Epidemiology Centre	100
CEF	Center of Excellence in Finance	100
CEI-Climate Fund	Central European Initiative - Special Fund for Climat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100
CGIAR	CGIAR Fund	100
CTF	Clean Technology Fund - Climate Funds update	100
CP	Colombo Plan	100
CFC	Common Fund for Commodities	100
CF	Commonwealth Foundation	100
COL	Commonwealth of Learning	100
	Commonwealth Secretariat (ODA-eligible contributions only)	100
CPLP	Community of Portuguese Speaking Countries	100
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100
CoE	Council of Europe	40
DLCO-EA	Desert Locust Control Organisation for Eastern Africa	100
EROPA	Eastern-Regional Organis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100
CEMAC	Economic and Monetary Community of Central Africa	100
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100
EQAP	Educational Quality and Assessment Programme	100
EPPO	European and Mediterranean Plant Protection Organisation	100
ESA Space4IDA	European Space Agency (ESA) programme “Space in suppor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id”	100
FCPF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Not assessed
FFA	Forum Fisheries Agency	100
DCAF	Geneva Centre for the Democratic Control of Armed Forces	100
GICHD	Geneva International Centre for Humanitarian Demining	100
GAFSP	Global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Program	Not assessed
GAVI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	100
GCERF	Global Community Engagement and Resilience Fund	100
GEF-LDC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 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	100
GEF-SCC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 Special Climate Change Fund	100
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Trust Fund	100
GFDRR	Global Facility for Disaster Reduction and Recovery	Not assessed
Global Fund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100
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100
GPE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Not assessed
GCF	Green Climate Fund	100
IF	Integrated Framework for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100
IICA	Inter-American Institute for Co-operation on Agriculture	100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100
IACA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100
CIHEAM	International Centre for Advanced Mediterranean Agronomic Studies	100
ICGEB	International Centre for Genetic Engineering and Biotechnology	26
ICMP	International Commission on Missing Persons	100
ICAC	International Cotton Advisory Committee	100
IDLO	International Development Law Organisation	100
IFFEd	International Finance Facility for Education	100
IFFIm	International Finance Facility for Immunisation	100
IDE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100
IIB	International Investment Bank (IIB)	29
INBAR	International Network for Bamboo and Rattan	100
OIF	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the Francophonie	100
IREN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66
ITTO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nisation	100
IVI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100
JSCA	Justice Studies Centre of the Americas	100
OLADE	Latin-American Energy Organisation	100
MRC	Mekong River Commission	100
NEPAD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100
NDF	Nordic Development Fund	100
OECD-Dev. Centre	OECD Development Centre	100
OFID	OPEC Fund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100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ontributions to special funds for Technical Co-operation Activities Only)	100
OAS	Organisation of American States	100
OECS	Organisation of Eastern Caribbean States	100
OEI	Organisation of Ibero-American States for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100
BSEC	Organisation of the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78
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74
PIFS	Pacific Islands Forum Secretariat	100
SPREP	South Pacific Regional Environment Programme	100
PAIGH	Pan-American Institute of Geography and History	100
PIDG	Private Infrastructure Development Group	100
CREFIAF	Regional Council for the Training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of Sub-Saharan Francophone Africa	100
OSS	Sahara and Sahel Observatory	100
SWAC	Sahel and West Africa Club	100
SEGIB	Secretaría General Iberoamericana	100
SPC	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y	100
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100
SEAFDC	South East Asian Fisheries Development Centre	100
SEAMEO	South East Asian Ministers of Education	100
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100
SCF	Strategic Climate Fund	100
UCLGA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of Africa	100
UNPO	Unrepresented Nations and Peoples’ Organisation	100
WAEMU	West Afric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100
WCO CCF	World Customs Organization Customs Co-operation Fund	100
OIE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61

(2) ODA 적격 ‘국제 NGO’ 목록

- 아래 기재되어 있는 기관에 대한 지원만을 양자 ODA(다자성양자)로 인정

International NGO		계상 비율
AC	AmplifyChange	100
AMREF	AMREF Health Africa	100
ACORD	Agency for Cooperation and Research in Development	100
AGID	Association of Geoscientist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100
CHAI	Clinton Health Access Initiative, Inc.	100
CI	Conservation International	79
CUTS	Consumer Unity and Trust Society International	100
MSF	Doctors Without Borders	100
ENDA	Environmental Development Action in the Third World	100
ELCI	Environmental Liaison Centre International	100
FHI360	Family Health International 360	Not assessed
GCE	Global Campaign for Education	100
HAI	Health Action International	100
IPS	Inter Press Service, International Association	100
IA	International Alert	100
ICTJ	International Centre for Transitional Justice	100
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100
ICCIDD	International Council for the Control of Iodine Deficiency Disorders	100
IFRCRC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100
IHAA	Frontline AIDS	100
INAFI	International Network for Alternative Financial Institutions	100
Interpeace	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Peacebuilding	100
IPPF	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100
IRCT	International Rehabilitation Council for Torture Victims	100
IRD	Blumont	Not assessed
IRC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Not assessed
UNION	International Union Against Tuberculosis and Lung Disease	100
IPAS	IPAS-Protecting Women’s Health, Advancing Women’s Reproductive Rights	100
LPI	Life and Peace Institute	100
OXFAM-I	OXFAM International	Not assessed
PACT	Pact World	Not assessed
SEforALL	Sustainable Energy for All	100
PANOS	PANOS Institute	100
PSI	Population Services International	100
SC	Save the Children	Not assessed
SID	Societ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100
TNC	The Nature Conservancy	12
WUS	World University Service	100
WVI	World Vision International	Not assessed
Donor Country-Based NGO		계상 비율
	AgriCord	100
APT	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100
DG	Development Gateway Foundation	100
ECDPM	European Centre for Development Policy Management	100
Eurostep	Eurostep	100
FIT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Training	100
GC	Geneva Call	100
HURIDOCS	Human Rights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Systems	100
ICRA	International Catholic Rural Association	100
ICG	International Crisis Group	100
IF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ettlements and Neighbourhood Centres	100
ISC	International Seismological Centre	100
ISHR	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100
IWTC	International Women's Tribune Centre	100
ITF	ITF Enhancing Human Security	100
OXFAM	OXFAM - provider country office	Not assessed
	Save the Children - donor country office	Not assessed
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100
WWB	Women's World Banking	100
OMCT	World Organisation Against Torture	100
Developing Country-Based NGO		계상 비율
ASF	Africa Solidarity Fund	100
AAU	Association of African Universities	100
FAWE	Forum for African Women Educationalists	100
ISPEC	Institut Supérieur Panafricaine d’Economie Coopérative	100
IUEF	International University Exchange Fund - IUEF Stip. in Africa and Latin America	100
CLASCO	Latin American Council for Social Sciences	100
	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Not assessed
PAID	Pan African Institute for Development	100
RATN	Regional AIDS Training Network	100

(3) ODA 적격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s)’ 목록

- 공공-민간 파트너십 지원의 경우 아래 기재되어 있는 기관에 대한 지원만을
양자 ODA(다자성양자)로 인정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계상 비율
AFC	Africa Finance Corporation	100
	Cities Alliance	100
CEPI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88
TCX	Currency Exchange Fund N.V.	100
EFSE	European Fund for Southeast Europe	100
GAID	Global Alliance for ICT and Development	100
GAIN	Global Alliance for Improved Nutrition	100
GCPF	Global Climate Partnership Fund	100
	Global Crop Diversity Trust	100
GEEREF	Global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Fund	100
GEEREF II	Global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Fund II	100
GeSCI	Global e-Schools and Communities Initiative	100
GWP	Global Water Partnership	100
IAVI	International AIDS Vaccine Initiative	100
IPM	International Partnership on Microbicides	100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100
MEF	Microfinance Enhancement Facility	100
REGMIFA	Regional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 Investment Fund for Sub-Saharan Africa	100
REEEP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Partnership	100
SANAD	SANAD Fund for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100
SAS	Small Arms Survey	100

(4) ODA 적격 ‘네트워크(Networks)’ 목록

- 네트워크 지원의 경우 아래 기재되어 있는 기관에 대한 지원만을 양자 ODA
(다자성양자)로 인정

Network		계상 비율
CAPAM	Commonwealth Agency for Public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100
CPTM	Commonwealth Partnership for Technical Management	100
DNDi	Drugs for Neglected Diseases initative	100
AWEPA	Association of European Parliamentarians with Africa	100
EITI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International Secretariat	100
FIND	Foundation for Innovative New Diagnostics	100
GDN	Global Development Network	100
GKP	Global Knowledge Partnership	100
ICTSD	International Centre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100
ILC	International Land Coalition	100
PNoWB	The Parliamentary Network on the World Bank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00

(5) 기타 ODA 적격 목록 (University, college or other teaching institutions, research institute or think-tank)

- 아래 기재되어 있는 기관에 대한 지원만을 양자 ODA(다자성양자)로 인정

University, college or other teaching institution, research institute or think-tank		계상 비율
WARDA	Africa Rice Centre	100
	Bioversity International	100
CIFOR	Centre for International Forestry Research	100
CODESRIA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 Africa	100
FFTC	Food and Fertilizer Technology Centre	100
FARA	Forum for Agricultural Research in Africa	100
IAI	International African Institute	100
ICARDA	International Centre for Agricultural Research in Dry Areas	100
ICRA	International Centre for Development Oriented Research in Agriculture	100
ICDDR,B	International Centre for Diarrhoeal Disease Research, Bangladesh	100
CIAT	International Centre for Tropical Agriculture	100
ICIPE	International Centre of Insect Physiology and Ecology	100
ICRISAT	International Crop Research for Semi-Arid Tropics	100
IFPRI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100
IIE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00
IIS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00
IITA	International Institute of Tropical Agriculture	100
ILRI	International Livestock Research Institute	100
CIMMYT	International Maize and Wheat Improvement Centre	100
CIP	International Potato Centre	100
IRRI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100
ISTA	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	100
IWMI	International Water Management Institute	100
USP	University of the South Pacific	100
ICRAF	World AgroForestry Centre	100
WMU	World Maritime University	100
AVRDC	World Vegetable Centre	100
WorldFish Centre	WorldFish Centre	100

9. 일자리 사업

직접일자리: 정부(자치단체)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직업훈련: 실업자,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대학, 훈련기관, 기업 연수원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제외) 대학·훈련기관 등에 대한 연구비· 기자재·장학금 지원사업, 일반인 대상 교양강좌 등

고용서비스: 사업주 및 구직자(재직자 포함)에 대해 구인․ 구직 정보 제공,
일자리 알선, 취업 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고용장려금: 고용 촉진․고용유지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창업지원: 직접지원 (현금), 간접지원 (창업자금대부)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공적자금으로 실직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업

(구직급여, 대지급금 등)

지원고용 및 재활: 장애인 또는 사고‧ 질병으로 일시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사람의 노동시장 편입을 촉진하는 사업

1. 적용대상

□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창출 및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재정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ㅇ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지원고용 및 재활의 7개 유형으로 분류

ㅇ ’25년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의 일자리사업 포함 여부는 <별첨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유형별 개념 등을 참고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우선 판단하여 제출하되, 고용노동부 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예산 편성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조정

2. 세부지침

【 기본지침 】

□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일자리 사업 적극 발굴

□ 일자리사업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임에도 그 간
일자리사업에서 누락되었던 사업은 일자리사업 예산에
새롭게 포함

ㅇ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만을 최대한 구분 기록하여 일자리 예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

□ 사업의 대상집단을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으로 우선적으로 설정, 보다 많은 취업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설계·운영

* 취업취약계층 : ①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② 저소득층, ③ 장애인 등이며, 성별 · 연령에 따른 비경제활동인구 집단을 정책대상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

□ 신규 · 내용변경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일자리사업 사전협의를 실시하여 유사 · 중복 일자리사업 추진 방지

* (대상사업) 신규 사업, 목적·대상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사업
(절차) ① 각 부처는 사업추진계획·예산요구서 등을 고용부에 제출,
② 고용부는 예산안 제출 전에 검토결과를 각부처·기재부에 송부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에 사업관련 정보*를 반드시 적시에 입력하여 관리

* 참여자 정보(이름, 생년월일, 참여시작일 등), 사업설명서, 수행기관 등

□ 매년 발표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효율화 방안)｣ 등을 참고하여 수혜자 입장에서 사업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 효율화

ㅇ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 효과가 극대화되고, 구인․구직자 등 일자리사업 수요자 관점에서 체감도 및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사업 재설계

ㅇ 사업목적․지원대상 등이 유사한 사업은 사업성과가 우수한 사업 중심으로 통폐합

- 효율화 방안의 취지에 따라 통폐합된 사업과 유사한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 신설 금지

- 집행실적 등 사업수요와 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적정 예산 요구

【 항목별 지침 】

□ 직접일자리

ㅇ 예산 요구시 지원대상, 지원인원, 고용기간(개월), 1인당
임금 수준 등을 명확히 기재

* 해당사업 소요 예산중 임금과 기타 사업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적시

ㅇ 민간부문 일자리로 취업이 가능한 일반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은 지양하고, 정부지원이 없으면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취업취약계층 위주로 사업 설계

- 특히,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를 통해 민간부문의 일자리창출을 구축할 우려가 있는 사업은 지양

ㅇ 기존 사업 중 성과 및 집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경기대응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추진한 일자리 사업 등은 구조조정*

* 직접일자리 사업의 상시화 방지를 위해 일몰제를 실시하고, 사업 종료시점에 사업성과를 감안하여 연장 여부 검토

ㅇ 참여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연계방안을 고려하여 편성

* (예시) 일자리사업 참여 종료자에 대해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간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직업훈련

ㅇ 해당 분야 인력 수급 전망, 산업계 수요 등을 반영하여 사업내용․규모를 결정

ㅇ 신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고용 노동부 국가기간 전략직종 훈련(실업자 대상), 국가인적 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재직자 대상) 등 고용보험기금 지원 사업에 우선 반영

* 고용노동부에서 각 부처 신규 훈련․인력양성 사업 수요 조사(～4월)

ㅇ 취업률 등 훈련성과가 미흡한 사업․기관․과정 등은 구조조정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자체 품질관리 체계 마련이 곤란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훈련기관 인증평가/훈련과정 통합심사 제도 활용

ㅇ ｢직업훈련포털(HRD-Net)｣에 훈련기관․과정, 기관별 취업률, 교․강사 이력 등을 등재하여 대국민 공개

□ 고용서비스

ㅇ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

ㅇ 신규 · 기존 고용서비스 사업 모두 고용복지+센터 등 기존 전달체계와의 연계 · 활용방안을 우선 검토

* (예시) 구직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용복지센터로의 대상자 연계, 해당지역 고용복지센터 입주협의 등

ㅇ 일자리 정보망을 운용 중인 부처는 워크넷(www.work. go.kr)과 연계방안 모색

□ 고용장려금

ㅇ 사중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지원요건․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지원요건을 직관적으로 설계하여 수요자 편의 향상

- 예산 요구시 지원인원, 지원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

□ 창업지원

ㅇ 창업을 하고자 하는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업 · 성장 단계별 지원 고려

* 컨설팅 → 시설 · 공간 및 사업화 지원 → 금융지원 등의 연계 모색

- 단기 · 생계형 창업보다는 기술기반 창업에 집중

ㅇ K-스타트업 홈페이지(k-startup.go.kr)를 통해 전 부처 · 지자체 창업지원 사업정보 제공

□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ㅇ 부정수급 및 과도한 반복수급 방지 대책을 수립․운영하고, 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

□ 지원고용 및 재활

ㅇ 장애 유형·정도, 장해등급 등에 따라 맞춤형 지원 제공

3. 작성 양식

□ 일자리사업 예산 요구 양식 <별첨 1>

<별첨 1>

일자리사업 예산 요구 양식

(단위: 백만원)

사업 유형	직접 일자리 유형	부처 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변동 사항	재원	시작 연도	정책 대상	수행 방식	보조율	사업 기간	지원 내역	예산		인원
													’24년	’25년 요구	’24년	’25년 요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⑪	⑫	⑫

① 사업유형: 직접일자리 / 직업훈련 / 고용서비스 / 고용장려금 / 창업지원 /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 지원고용 및 재활로 구분·기재

② 직접일자리유형: 사업유형이 직접일자리인 경우 노동시장이행형 /
사회봉사․복지로 구분․기재

③ 변동사항: 과목구조 개편 등으로 사업명칭이 변경된 경우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 명칭을 변동사항에 기재

④ 재원: 회계명 기재    * <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⑤ 시작연도: 사업 시작연도 기재

⑥ 정책대상: 연령 및 인적속성(장애인, 여성)을 기준으로 주된 정책 타깃 및 참여자 비율(50% 또는 100%)을 함께 기재

* ① 사업의 목적상 참여자의 100%가 특정 연령 또는 특정 인적속성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인턴제 → 청년, 100%,  노인일자리 → 노인, 100%

* ② 참여자의 50%이상이 특정 연령 또는 특정 인적속성에 해당하는 경우 ☞ 전역군인취업역량강화 → 중장년, 50%, 배움터지킴이 → 노인, 50%

* ③ 참여자의 50%이상인 특정 연령 또는 특정 인적속성에 해당하지 않아 주된정책대상 구분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전체’로 기재

⑦ 수행방식: 직접 / 위탁․출연 / (민간․자치단체)보조 사업으로 구분․기재

⑧ 보조율: 민간․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국고 보조율을 함께 기재

⑨ 사업기간: 실제 참여기간을 월 단위로 기재

* 연중 모집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 평균 참여기간을 산출하여 기재

⑩ 지원내역: 직접일자리 사업 중 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확히 기재

* 예: (장년취업인턴제) 인턴기간 중 월 임금의 50% 지원(최대 4개월, 80만원 한도)

⑪ 예산: ’25년 예산 요구액 기재

* 내역사업의 경우 ’24년 금액을 참고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을 적시

⑫ 인원: ’25년 연간 지원인원을 기재

* 예산 산출근거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인원산정이 불가능한 사업은 ‘불가’로 기재

<별첨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유형별 개념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개념

ㅇ 취약계층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재정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 세부분야별 주요 사업

① (직접일자리)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 경과적 · 일경험 ‘일자리’를 만들어 정부 재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

* 은퇴인력 등을 주된 대상으로 실비를 지원하는 자원봉사형 일자리도 포함

② (직업훈련) 구직자의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재직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 제공을 통해 빈 일자리를 채우는 기간 단축

③ (고용서비스) 취업취약계층의 채용 · 선발을 지원하기 위한 구인 · 구직정보 및 취업알선을 제공하여 빈 일자리를 채우는 사업

④ (고용장려금) 취업취약계층의 채용 촉진, 실직위험 재직자의 계속고용,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⑤ (창업지원) 실업자 등 특정 취업취약계층이 창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현금을 지원하거나 융자 · 시설 · 컨설팅을 제공

⑥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근로능력이 있으나 적당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거나, 비자발적 이유로 실업상태에 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금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⑦ (지원고용 및 재활) 장애인 또는 사고‧질병으로 일시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사람의 노동시장 편입을 촉진하는 사업

10. 행사지원 사업

1. 적용대상

□ 국제행사와 국제행사 이외의 기타 행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

ㅇ ｢국제 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616호, 2022.11.7)｣ 제3조 제1호의 국제행사로서 행사주관기관이 국고지원 20억원 이상을 요청하여 동 규정 적용을 받는 행사

* 국제행사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가. 10개국 이상 국가에서 참가하여 2일 이상 진행되고, 회의참가자가 300명 이상이면서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인 국제회의

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 제1호 또는 시행령 제1조의2에 해당하는 국제경기대회

다.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박람회 또는 국제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는 산업ㆍ상품을 주제로 하여 국가전체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이 큰 전시회ㆍ박람회

라. 그 밖에 10개국 이상 국가에서 참가하고, 외국인 참여 또는 참관비율이 10%이상인 행사로서 우리나라의 세계화 수준 향상 및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ㅇ 국고지원 요청이 20억원 미만으로서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제행사

ㅇ 그 외 국경일 행사, 체육대회, 전시․박람회, 문화․관광행사 등 국제행사 이외의 기타행사

2. 세부지침

【 기본지침 】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국제행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 규정이 정한 내용과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예산 반영

□ 지방자치단체․민간에서 주관하는 국제행사는 원칙적으로 국고지원 금지

ㅇ 다만, 범정부적인 행사 또는 국가대행․위탁행사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고 지원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총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국고 지원

* 지자체 주관 행사는 원칙적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되 범국가적인 행사로서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행사
(예 : 올림픽, 엑스포 등)는 별도 검토 가능

□ 민간 및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민간 또는 지자체 보조사업) 중 개최횟수가 총 7회를 초과한 행사의 경우는 예산요구시 그간의 성과, 계속지원 필요성, 지원종료계획, 자부담 확대계획 등이 포함된 자체평과 결과(별첨)를 함께 제출

□ 행사계획서는 허례허식이나 낭비요소가 없도록 행사개최의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분석한 후 작성

ㅇ 다른 행사와의 유사중복 및 경합 여부, 개최시기․개최주기의 적정성, 잔존시설물의 사후활용계획 등을 사전 검토

□ 회의장 및 행사장은 각급 교육기관, 훈련기관 등 공공시설을 우선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외빈 초청경비는 국제행사의 관례와 상호주의 원칙 적용

□ 행사경비는 경비의 성질에 따라 예산을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비 총액만을 작성한 후 행사주관 민간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 지양

□ 통합재정사업평가, 국고보조사업평가, 기금운용평가(사업운영평가) 대상사업일 경우 그 결과를 반영

□ 국고가 보조되는 행사·회의 등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에서의 개최를 우선적으로 검토

【 항목별 지침 】

□ 국제행사

ㅇ 2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행사는 국제행사심사위원회(위원장:기획재정부제2차관)의 사전 심사 후 지원

- 행사주관기관은 최초 국고지원이 필요한 연도의 전전년도 11월말까지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이하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

- 국고지원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당해 국제행사 주관기관은 정책성 등급제 조사(이하 ‘정책성 등급 조사’)를 받아야하며, 국제행사개최계획서 제출 시 정책성 등급 조사 신청서를 주무부처에 함께 제출

- 주무부처는 행사주관기관이 제출한 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국제행사 개최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

- 국제행사의 개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무부처는 최초 국고지원이 필요한 연도의 전전년도 12월말까지 ①행사개최계획서, ②적격심사 검토의견서, ③사업비 심층조사 및 정책성 등급 조사 신청서를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 제출

* 행사주관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는 동 시기에 행사개최계획서, 자체 적격심사 검토의견서, 사업비 심층조사 및 정책성 등급제 조사 신청서를 제출

- 대규모 국제행사(총사업비 500억원, 국고 300억원 이상)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국제행사주관기관의 장 3자간의 국제행사개최협약을 체결하고, 동 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 및 국비지원 항목별(시설비․운영비 등) 지원액 비율, 상한 등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요구

- 물가 인상, 토지 등 손실보상비 증가 이외의 사유로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은 후 예산을 요구

▪ 총사업비 증가분이 20% 미만일 경우 그 증가분은 국제행사주관기관이 부담

- 국제행사의 종료 후 잔존시설물의 운영․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제행사주관기관이 부담

ㅇ 20억원 미만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중앙행정기관 주관 행사는 사회․경제적 효과 및 개최시기․개최주기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요구

- 예산요구시 ｢국제행사관리지침｣상의 적격심사 기준 및 정책성 등급 조사 기준 등을 준용하여 국제행사개최계획서와 자체 타당성 검토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함께 제출

-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국제행사관리지침｣등을 준용

ㅇ 20억원 미만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 주관 행사는 주무부처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요구

- 행사 주관기관은 최초 국고지원이 필요한 연도의 전년도 3월말까지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

- 주무부처의 장은 행사 주관기관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계획서를 첨부하여 예산 요구

□ 국제행사 이외의 기타 행사

ㅇ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등 민간부문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자체부담으로 추진

- 다만, 대회 또는 회의로서 국제간 협의 또는 국제협약에 의하여 유치된 행사는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

ㅇ 중앙관서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도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이외에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사는 최대한 억제

3. 관련 규정

□ 국제 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 국제행사 관리지침

<별첨> 행사비 7회 이상 계속지원 예산요구서(샘플)

1. 행사명 (◯◯부, 계속/신규)

◯◯회계

(백만원)

구 분	’23 결산	‘24예산 (A)	’25예산(안)
			요구	검토 (B)	검토결과 (C)	증감 (C-A)	%
세부사업명
(행사명)				-

□ 행사 내용

ㅇ (목적/기대효과)

ㅇ (시기 및 장소)

ㅇ (참가규모)

□ 주관기관

ㅇ (사업시행방식)

□ 행사 최종 수혜자 :

□ 지원 연혁 : ~ 부터 지원

* 격년, 부정기 지원 등의 경우 해당 내용 기재(지원 연도 명시)

□ 그간 성과

참자가수 증가/ 참가자 매출 증가 등 구체적 수치로 설명(表 등 활용)

□ 지원 종료 계획

ㅇ (환경 분석)
지원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해당 분야 여건 등을 수치/통계 등을 활용 객관적으로 설명

ㅇ (지원 중단 조건)
국가 지원을 중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지표 제시

ㅇ (지원 중단 시점 판단)
연한 중장기 목표시점 제시 가급적 지양

□ 자부담 확대 계획

ㅇ (현재의 자부담 내용 / 수준)

ㅇ (향후 자부담 확대 계획)

□ 제도개선 과제

ㅇ 특정단체/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 완화(다양한 정책영역, 대상에 국가지원 기회 부여), 행사의 효과 제고(관행적 행사 탈피)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 기술

11. 통계 사업

1. 적용대상

□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는 사업

ㅇ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한 통계,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 및 ｢국가통계발전 시행계획｣에 반영된 통계, 그 외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작성하거나 계획 중인 통계

2. 세부지침

【 기본지침 】

□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부처의 통계 사업 예산현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ㅇ 직접사업 및 산하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출연금, 보조금 등)하여 실시하는 모든 통계사업 포함(미승인통계 포함)

□ 기존 통계사업은 유사‧중복 여부, 통계작성 방법 개선* 등을 통하여 통계예산의 효율화 도모

* (예시)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각 부처의 행정자료를 연계․활용

□ 신규 통계사업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의 작성승인을 받은 사업에 한정

ㅇ 사전에 관련 통계의 유사중복 여부 및 유사통계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제출

ㅇ 다만 긴급을 요하는 통계사업은 사업설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통계작성을 위한 기획서, 표본설계서 등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새로운 통계사업 요구시, 공공데이터 활용 및 효과적이고 혁신된 형태의 데이터 활용 가능성 등을 우선 검토

□ 각 중앙관서의 통계책임관은 해당 부처의 통계작성 관련 예산을 누락 없이 파악․검토하고 <별첨>의 요구현황 등을 작성하여 예산요구서와 함께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제출

【 항목별 지침 】

□ 인건비

ㅇ 조사대상처수와 통계조사원 1인 1일 업무량을 적정하게
산정한 후 산출

- 조사원 인건비 = 조사대상처수 ÷ 통계조사원 1인 1일
조사업무량 × 통계조사원 1인 1일 단가

※ 조사대상처수 산정기준

- 계속 작성하는 통계는 통계청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조사대상처수(http://narastat.kr/pms/index.do)

- 신규로 개발하거나 개선하는 통계는 표본설계서에 따라 산정된
조사대상처수

※ 통계조사원 1인 1일 조사업무량 산정기준

- 자료수집방법(면접,전화,우편 등), 이동거리, 조사항목 수 등을
고려하고 유사한 통계와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산정

※ 통계조사원 1인 1일 단가 적용기준

- 통계청이 작성한 ‘비공무원 단가 연도별 현황’을 준용

□ 운영비

ㅇ 통계조사표 또는 통계조사결과 보고서 부수는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ㅇ 통계조사를 위한 답례품비는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요구

□ 외주사업비

ㅇ 상기 인건비, 운영비 등의 산출방법에 따라 예산 요구

3. 관련 규정

□ 통계법 및 동법 시행령

4. 작성 양식 <별첨>

□ 통계사업 개요

□ 통계예산 세부산출내역

OOOO(통계명) 통계사업 개요

※ ｢통계별 예산 요구현황｣의 통계는 모두 작성

1) 통계승인번호 : OOOOO (없는 경우 ‘없음’이라고 기재)

2) 작성목적

ㅇ

3) 법적근거 : 000법 제0조(내용)

4) 작성대상 : 사업체, 가구 등 해당사항 기입

ㅇ 표본크기 : (예시)10,000개 사업체, 2,000가구 등

5) 개발‧개선과제 여부 ((   ) 안에 v)

ㅇ 품질진단 결과 개선과제  (     )

ㅇ 국가통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포함 과제 (    )

ㅇ 기타 개발‧개선 추진 과제 (    ), 사유 :

6) 작성방법

ㅇ 작성주기 : (예시) 월간 연간, 분기, 반기, 1회한 등

ㅇ 작성형태 : (예시) 조사, 보고, 가공

ㅇ 자료수집 : (예시) 면접, 우편, 전화(팩스), 인터넷 등

ㅇ 1인1일 조사업무량 :            개(가구)

7) 통계활용 : (예시) 0000통계의 -----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정책의
수립(평가)등에 활용

8) 작성체계 : (예시) 000조사전문기관 → ○○○연구원→ △△△부

9) 결과공표범위 : (예시) 전국, 시도, 시군구

10) ’25년 예산요구액 :              천원

11) 기타 근거자료(별첨가능):

작성자 부서 :                직급 :        성명 :            (☎ :          )

통계예산 세부산출내역

통계명: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산출내역			증감(B-A)		증감사유 및 특이사항
	전주기 예산(A)	전주기 결산	’25년도 요구액(B)		%
□ ○○ 통계 조사 작성
가. 조사기획 및 설계
① 표본설계1)	<작성 예> 1. 관련기관 업무협의 - 회의비 : 단가(원)× 명수×횟수= - 자문비 : 단가(원)× 명수×횟수=	<작성 예> 1. 관련기관 업무협의 - 회의비 : 단가(원)×명수 ×횟수= - 자문비 : 단가(원)×명수 ×횟수=	<작성 예> 1.표본설계(외부용역) - 인건비 - 책임연구원 : 단가(원)×명수× 기간×참여율 - 연구원 : 단가(원)×명수× 기간×참여율 - 연구보조원 : 단가(원)×명수× 기간×참여율 - 보조원 : 단가(원)×명수× 기간×참여율 2. 표본설계 업무협의 - 여비 : 단가(원)×명수×횟수 - 회의비 : 단가(원)×명수× 횟수= 3. 관련기관 업무협의 - 회의비 : 단가(원)×명수× 횟수=			ㅇ
② 조사표, 조사지침서 및 조사용품 마련 (해당 예산과목: 일반수용비 210-01)	<작성 예> 1. 조사표 인쇄: 단가(원)×매수= 2. 조사지침서 인쇄: 단가(원)×매수= 3. 조사용품: 단가* 수량 = 4.	<작성 예> 1. 조사표 인쇄: 단가(원)×매수= 2. 조사지침서 인쇄: 단가(원)×매수= 3. 조사용품: 단가*수량 = 4.	<작성 예> 1. 조사표 인쇄: 단가(원)×매수= 2. 조사지침서 인쇄: 단가(원)× 매수= 3. 조사용품: 단가*수량 = 4.			ㅇ
③ 통계조사 및 처리 시스템 개발	<작성 예> 1. 조사 웹 구축 : 단가(원)×명수×기간= 2.	<작성 예> 1. 조사 웹 구축 : 단가(원)×명수×기간= 2.	<작성 예> 1. 조사 웹 구축 : 단가(원)×명수×기간= 2.			ㅇ
나. 자료수집
① 현장조사 (해당 예산과목: 일용임금 110-04, 일반수용비 (도급비) 210-01)	<작성 예> 1. 조사관리자: 단가(원)×일수(일)×인원(명)= 2. 조사원 도급비: 단가(원)×일수(일)×인원(명)= 3.	<작성 예> 1. 조사관리자: 단가(원)×일수(일)× 인원(명)= 2. 조사원 도급비: 단가(원)×일수(일)× 인원(명)= 3.	<작성 예> 1. 조사관리자:단가(원)× 일수(일)×인원(명)= 2.. 조사원 도급비: 단가(원)× 일수(일)×인원(명)= 3.			ㅇ
② 조사표 내검 및 입력 (해당 예산과목: 일용임금 110-04)	<작성 예> 1. 조사원: 단가(원)×일수(일)×인원(명)= 2.	<작성 예> 1. 조사원: 단가(원)×일수(일)× 인원(명)= 2.	<작성 예> 1. 조사원: 단가(원)×일수(일)× 인원(명)= 2.			ㅇ
다.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① 결과보고서 발간 (해당 예산과목: 일반수용비 210-01)	<작성 예> 1. 보고서 인쇄: 단가(원)×매수= 2.	<작성 예> 1. 보고서 인쇄: 단가(원)×매수= 2.	<작성 예> 1. 보고서 인쇄: 단가(원)×매수= 2.			ㅇ
②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작성 예> 1. 시스템 임차 : 연간임차비×갯수 2.	<작성 예> 1. 시스템 임차 : 연간임차비×갯수 2.	<작성 예> 1. 시스템 임차 : 연간임차비×갯수 2.			ㅇ
□ 비목(합계)2)
- 일용임금 (110-04)						ㅇ
- 일반수용비 (210-01)
- 공공요금 (210-02)
- 임차료 (210-07)
- 일반용역비 (210-14)
- 기타운영비 (210-16)
- 국내여비 (220-01)
- 사업추진비 (240-01)
- 일반연구비 (260-01)

1) 표본설계가 외부용역으로 진행될 경우 일반용역비(210-14) 추가

2) 예시이며, 실제 편성하는 비목에 따라 조정 작성 가능

작성자 부서 :                직급 :        성명 :            (☎ :          )

12. 성인지예산서 작성대상 사업

* 성별영향평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 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대상사업이 내역사업인 경우에는 내역사업별로 작성

‘사업대상자’는 실제 수혜자가 아니라 사업이 목표로 하는 모집단을, ‘사업수혜자’는 실제 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의미

1. 적용대상

□ ｢국가재정법｣ 제26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국가 양성평등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ㅇ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명시된 부처별 양성평등 실행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

ㅇ ‘23년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성인지예산서에 반영한 사업*

* ‘23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반영 가능한 개선계획을 수립한 사업

ㅇ 성평등 추진 중점 사업*은 별도 표기하여 제출

*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5대 정책 과제 중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 별도 표기하여 제출

ㅇ 기타 부처가 성인지 예산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

※ ’24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사업은 원칙적으로 작성 대상으로 하되,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작성

2. 세부지침

□ 부처별 총괄파트   * 해당부처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작성

(1) 성평등 목표

ㅇ 작성방법

-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3~’27)의 목표와 주요 과제들을 바탕으로 부처의 고유기능을 고려하	여 설정

*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상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 참고

▪ 부처 성평등 목표 설정 예시(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상 주요 과제	성평등목표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 문화·예술 분야 내 경력단절 예방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내 양성평등 의식 확산
	◦ 양성평등 콘텐츠, 언어문화 등 활성화

(2) 사업 총괄표

ㅇ 작성방향

- ‘25년도 부처의 성인지예산 사업 현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ㅇ 작성방법

- 회계, 세부사업명, ‘24년 및 ’25년 예산 현황 등을 작성

□ 사업별 설명자료   * 해당부처 사업 담당부서에서 작성

ㅇ 작성방향

- 사업목적, 내용, 정책대상, 부처 성평등 목표와의 연관성, 성과지표,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현황 등이 잘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

ㅇ 작성방법

- 사업목적과 내용은 사업별 설명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정책대상은 사업의 대상자(특정집단 또는 수혜자 등)를 구체적으로 정의

- 성평등 목표는 사업 수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평등 개선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투입이나 과정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춘 목표 설정

▪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 상의 과제달성과 논리적 연관성을 갖도록 기술

▪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경우 개선계획의 이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항을 성평등 목표로 설정

- 성평등 기대효과는 사업 수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장기적 성평등 개선 효과를 기술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의 성별분리

․ 국가기초통계 데이터베이스, 백서, 통계연보 등 각종 기초통계 자료를 활용

▪ 사업수혜자의 성별분리

․ 사업실적 자료 활용

․ 내역별로 구분하여 성별 수혜자의 차이를 분석

▪ 분석 결과

․ 성별수혜분석 결과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활용

․ 성별격차를 유발하는 제도상의 원인, 현실적인 여건 기술

- 성과지표

▪ 성과지표 설정

․ 부처의 성평등 목표와 유기적인 사업의 성평등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및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제시된 성과지표 등 사업의 성평등 개선조치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설정

▪ 성과지표 산출 근거

․ 측정산식 및 측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25년 목표치 설정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23년 성과평가 반영 사항

▪ ‘23년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평가를 참고하여 계획영역, 성과영역, 환류영역의 반영 내용을 제시함

□ 행정사항

ㅇ 사업담당자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교육에 참여하여 작성방법을 숙지 후 성인지예산서 작성

ㅇ 전문평가위원회 및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를 통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를 실시하여 검토 결과를 부처에 권고, 부처는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대상사업 확정

ㅇ 성인지 예산서 작성시 전문기관의 컨설팅 활용

ㅇ 양성평등담당관이 설치된 부처는 양성평등담당관과 협의하여 작성

* 대상사업 적절성, 사업별 작성내용 등 성인지 작성내용 사전 검토

3. 관련 규정

□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제26조(성인지예산서의 작성) 등

□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등

□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 제4조(전문평가위원회)

4. 작성 양식

□ 성인지 예산서 작성양식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수록

5.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 사용방법

□ <별첨1> 및 추후 통보 예정인 ｢2025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매뉴얼｣의 사용방법 참조

<별첨1>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 사용방법

□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등록절차

ㅇ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등록(부처, 재정책임관) -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제출(부처, 재정책임관) -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확정(기획재정부 성인지예산서 담당자)

ㅇ 메뉴: 예산관리 - 예산편성 - 성인지예산서 – 성인지사업지정제출/ 성인지사업지정확정

□ 성인지예산서 예산요구 절차

ㅇ 성인지예산서 요구등록․검토요청(부처, 세부사업관리자 → 재정책임관) -
성인지예산서 요구 조정․제출(부처 재정책임관 → 기획재정부 성인지예산서 담당자) - 성인지예산서 확정( 기획재정부 성인지예산서 담당자)

ㅇ 메뉴: 예산관리-예산편성 -성인지예산서–성인지예산서요구등록/성인지예산서요구제출/성인지예산서확정

13.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공용재산취득 사업

1. 적용대상

□ 대상사업

ㅇ ｢국가재정법｣ 제6조의 중앙관서(독립기관 포함) 및 소속기관이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용재산(부동산 및 그 종물에 한함)을 일반회계 소관 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한 사업

- 취득 유형 : 매입, 신․증축, 리모델링, 유상관리전환, 유상교환(임차는 제외)

□ 제외 대상

ㅇ 공용재산 취득사업의 주체가 국유재산관리기금 이외의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인 경우

ㅇ 국유림 등과 같이 개별 법률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가
직접 취득하는 공용재산

ㅇ 국유재산법 제8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취득이 위임된 공용재산

2. 세부지침

【 기본지침 】

□ ｢국가재정법｣ 제6조의 중앙관서(독립기관 포함) 및 소속기관이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용재산(부동산 및 그 종물에 한함)을 일반회계 소관 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한 사업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요구

ㅇ 특별회계‧기금 수행 대상사업, 취득이 아닌 임차‧개보수사업은 기존 회계‧기금으로 요구

□ 해당 공용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관련 법규(국유재산법, 수도권정비법, 건축법, 지자체 조례 등) 및 지침에 적합

ㅇ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 공용재산 취득사업은 해당 부처의 ‘’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연계되어야 함

□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청사신축의 경우,
’25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에 포함된 청사만 반영

ㅇ ‘24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25년 예산사업으로 재추진할 경우에는 ‘25년 청사수급관리계획에 재반영되어야 함

【 항목별 지침 】

□ 국유재산관리기금이나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청‧관사 취득사업의 경우에도 ｢2025년도 공용재산 취득사업계획안｣(국유재산조정과에서 통보) 작성양식 준용

□ 청‧관사의 매입, 신‧증축 및 리모델링은 대민 서비스 향상, 안전성 제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반영

ㅇ 수도권 내 중앙관서 본부청사 신축비는 원칙적으로 미반영

ㅇ 건물 노후화로 인한 청사 신‧증축, 리모델링은 원칙적으로 안전진단결과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반영

* (예시)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청사로서 안전진단결과
D등급 이상인 경우

ㅇ 업무량 증가 등으로 기존 청사만으로는 기관운영이 어렵고, 지역여건․업무 특성 등으로 임차도 곤란한 경우에만 신규 청사 건축비 반영

ㅇ 관사는 비연고자 입주율, 임차 가능여부,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소요에 한하여 신․증축 반영

□ 청사의 적정규모 면적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수급관리 규정 상의 적정면적 준용

□ 공용재산 신축시 공사비 단가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사비 정보광장 포털｣의 유사 시설물 단위 면적(㎡)당 단가를 적용하고, 리모델링은 신축공사비 단가 기준의 60%를 상한으로 적용

* 예산편성시 재정당국은 건축공사비지수(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달청 발주 공사비 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가 조정 가능

ㅇ 공용재산의 신‧증축, 리모델링 시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시공하도록 예산 요구

ㅇ 설계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은 구획 추가, 마감재 변경 등을 위해 총사업비 변경, 타 회계·기금 사업 증액 요구 금지

- 다만, 시공 단계에서 ‘총사업비관리지침’ 제64조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사업비 변경 요구만 가능

□ 토지매입의 경우 우선 기존 국유지 활용방안에 대해 총괄청(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과 협의 후 불가피한 경우에 예산 요구

□ 신규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총사업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추정자료), 사업기간 등 연차별 투자계획을 반드시 제시

ㅇ 특히 신축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비 → 설계비 →
보상비 → 공사비 순으로 연차적‧단계별로 반영

□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이 반영된 당해 연도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으며,

ㅇ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금액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산출근거를 함께 제출

ㅇ 공용재산 건축비 예산은 공사가 진행 중인 계속사업의 완공소요를 우선적으로 반영

3. 관련 규정

□ 국유재산법

□ 정부청사관리규정

□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첨 1>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 기준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1, ’21.9.27)

ㅇ 대지면적 :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되, 건물의 규모를 감안하여 결정

ㅇ 사무실 면적

(단위 :㎡)

계급별	구 분	일 반 사무실	단 독 사무실	비 고
장관급	장관실․장관급 기관장실 위원실		165 99	집무실ㆍ접견실ㆍ비서실 집무실ㆍ비서실
차관급	차관실ㆍ처의 차장실 청장실 차관급 기관장실 위원실		99 99 99 66	집무실ㆍ비서실 집무실ㆍ비서실 집무실ㆍ비서실 집무실ㆍ비서실
차관보급 1 급	차관보실 기획관리실장실 청의차장실 기관장실 위원실		50 50 66 66 33	집무실 집무실 집무실ㆍ비서실 집무실ㆍ부속실 집무실
2․3급	국장실ㆍ담당관실 기관장실 위원 3급과장	17 17	33 50	집무실 집무실ㆍ부속실 집무면적 집무면적
4 급	국장ㆍ과장 서기관 기관장실	17 7	33	집무면적 집무면적 집무실ㆍ부속실
5 급	과장 사무관 기관장실	17 7	17	집무면적 집무면적 집무실
6급이하	과장 일반직원 기관장	10 7 17		집무면적 집무면적 집무면적

비고 : 1. 각 기준면적은 실‧과의 업무 형태 및 특성을 감안하여 증감할 수 있다.
2. 위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청사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첨 2> 청사시설 기준표

용도별

시 설 명

기  준

비  고

업무시설

1. 상황실

장관급 기관

165㎡

차관급 기관

132㎡

2. 회의실

50㎡ + 0.7㎡ x (정원-20인)

20인 이하는 미설치

보조시설

1. 식  당

정 원 × 1.5㎡ × 1/3

주방포함

저장시설

1. 창  고

순사무실면적 × 7%

특수용도의 창고는 기관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문서고

순사무실면적 × 7%

관리시설

1. 수위실

근무자수 × 3㎡

2. 당직실

당직자수 × 10㎡

3. 차  고

대형차 20㎡ × 관용차량 수

중형차 15㎡ × 관용차량 수

출입면적 별도산정

소형차13.2㎡ × 관용차량 수

4. 지하주차장 등

45㎡

5. 운전원대기실

운전원수 × 1.65㎡

편의시설

1. 휴게실

9.9㎡+(정원-24인)×0.22㎡

정원  24인 미만 제외

2. 이발실

6.6㎡+(정원-60인)×0.1㎡

정원  60인 미만 제외

3. 의무실

22㎡+(정원-100인)×0.048㎡

정원 100인 미만 제외

4. 체육실

75㎡+(정원-100인)×0.16㎡

정원 100인 미만 제외

주거시설

1. 단독주택

기관장

장관급

231㎡

차관급

198㎡

1급

165㎡

2·3급

116㎡

4급

83㎡

5급

66㎡

6급 이하

50㎡

2. 공동주택

기관장

장관급

198㎡

차관급

165㎡

1급

132㎡

2·3급

99㎡

4급

66㎡

5급 이하

50㎡

3. 직원관사

25.0㎡/1인

기관장 외

4. 기 숙 사

14.5㎡/1인

기관장 외

※ 직원관사 : 신축 외 주거용 시설(주거형태와 무관)

※ 기 숙 사 : 신축 주거용 시설(주거형태와 무관)

※ 기    타 :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이며, 각부서의 고유업무를 위한 특수시설 등은 당해부서의 산출기준을 준용 적용할 수 있다.

14. 민간보조 사업

민간단체는 사업비 중심으로 지원하고,  인건비‧운영비 지원은 최소화

1. 적용대상

□ 원칙적으로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
정책상 장려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ㅇ 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

ㅇ 국제협약, 정부약속 등에 의해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ㅇ 국가정책상* 지원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사업

* 예시) 시장실패 치유 차원 : 시장에 독과점,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존재하여 정부의 가격보조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 민간보조 제외사업

ㅇ 관계 부처간 협의에 의하여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사업

ㅇ WTO협정 등에 따라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된 사업

ㅇ 성격상 소관부처의 기금지원으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

ㅇ 출연금이 계상된 출연연구기관*은 지원 불가

- 다만, 업무유관 및 전문성,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간접 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의 출연연구기관

ㅇ 자체적인 수입 증대 또는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으로 충당이 가능한 사업

ㅇ 행사개최 등 민간의 전문성 활용을 위해 단순 ‘대행사업’ 으로 운영이 바람직한 사업

ㅇ 안전․보건 관련 사무에 있어서 적절한 규제를 통해 해결할 사업을 보조금에 의한 인센티브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

ㅇ 사업자단체 등 임의 설립 기관에 대한 연례적 인건비․운영비 등 경상사업비 지원

ㅇ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아닌 연구기관에 대해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연례적 경상비 지원

ㅇ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별도 기관을 설치․지정하고,
그 기관 유지를 위해 인건비․운영비 지원

2. 세부지침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예산 계상 신청을 한 사업에 한하여 국고보조금 예산 요구

ㅇ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없는 사업에 대한 예산 요구 가능

□ 원칙적으로 모든 민간보조사업의 국고지원 타당성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존치 여부 결정

ㅇ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평가 방식 변경(운용평가 → 연장평가)에 따라 존속기간(3년) 만료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요구 제외

- 다만, 사업존치가 필요한 경우 관리방식 개선, 지원조건 부과 등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여 요구

- 평가단의 평가대상이 아닌 사업은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적으로 지원 필요성, 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치 여부 결정

- 아울러 지속적인 사업 구조개편을 통해 부처별 보조사업수(세부사업 기준) 감축에도 노력

ㅇ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된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삭감하여 요구

* 국무조정실 등에서 실시한 부정수급 점검결과에 적발된 사업 포함

- 고의 부정수급시 보조사업 참여·지원이 영구금지
(One-Strike-Out)됨을 고려

-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부당사용의 실질적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예산 요구시 함께 제출

ㅇ 5년 이상 동일한 기관·단체에 지원한 경우에는 여건변화, 사업성과,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지원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하여 요구

ㅇ 사업성격이 민간이 행하는 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를 기관 등에 대행시키는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 → 민간위탁사업비로 비목을 전환하여 요구

□ 사업의 수혜범위·효과성이 제한적이거나, 자체수입이 충분하여 자부담률 제고가 가능한지 면밀히 점검 후 예산 요구

ㅇ 특히, 관행적 민간보조사업은 적정수요관리를 위해 자부담 신규 설정 및 자부담률 제고 등을 통해 민간의 책임성·자율성 강화 추진

ㅇ 민간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비율을 최소 10%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

- 다만, 보조사업의 타당성·필요성·효과성,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별 검토

□ 신규 보조사업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 요구

ㅇ 중점 검토 사항

- 유사․중복지원 여부

- 사업의 성격상 기금지원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 자체수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여부

- 기타 국가정책상 지원 필요성 등

ㅇ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보조사업을 대체․축소하는 범위 내에서 요구

-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적격성심사 결과,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 예산 요구

-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업을 기존
사업의 내역사업 등으로 요구하는 행위 지양

-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미만인 사업은 타 부처와의 상호검증을 통해 유사중복 여부 심사

- 단년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경상보조는 최대 3년(’25～’27년), 자본보조는 적정한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요구

ㅇ 민간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자율적인 사업 수행이 필요한 사업은 민간보조 지원대상에서 제외

* 행사개최 등 민간의 전문성 활용이 필요한 경우, 위탁사업 등의 형태로 운영

□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의 긴요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 규모를 결정하되, 지원규모를 최소화

ㅇ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여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

ㅇ 연도별 투자금액, 사업량 및 단가 등의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가능한 지원규모 축소

ㅇ 보조사업 연장평가 도입에 따라 3년간 지원한 사업은
연장평가를 받지 않을 경우 요구 제외

ㅇ ’24년 연장평가 미대상 사업은 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조사업 자체진단서(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양식9] 참조)를 활용하여 지속지원, 감축, 폐지 등 재검토

□ 중앙관서의 장은 3년 이상 지원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아래의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예산 요구

ㅇ 보조사업 폐지·통폐합 가능성 검토

<보조사업 페지·통폐합 기준>

➊ 당초 사업목적 달성, 민간영역 활성화, 자체수입 충분, 사업여건 변화 등 → 사업폐지

➋ 부처내·부처간 사업목적·대상 등이 유사 또는 중복지원 사업 있을 경우 → 통폐합

➌ 부처 직접수행 등이 필요·가능시 → 폐지·비목(일반용역비 등) 전환

ㅇ 보조사업 지원규모 감축 가능성 검토

<보조사업 정비기준>

➊ 공공기관 운영비 지원 보조금은 자체수입 유무를 면밀히 파악하여 절감 가능성 검토

➋ 복수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공기관은 자체수입·지출사업 등을 파악하여 사업간 조정 등을 거쳐 보조금 지출규모 감축

➌ 행사·홍보성 경비는 참가자 자부담 가능 또는 국가차원의 행사가 아닌 경우 절감 검토

➍ 연례적 이월·불용 또는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업은 절감 검토

➎ 보조금 연장평가는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요구

ㅇ 보조사업의 보조율 조정 가능성 검토

- 자체수입이 있거나 자부담(참가비, 수수료 등)이 가능한 교육(인재개발), 인증·평가,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등은 보조율 인하

- 유사사업 보조율과 비교하여 보조율이 높게 설정된
경우 유사사업 보조율 평균치로 보조율 인하

ㅇ 보조사업 종료 후 사업을 재추진시 신규사업으로 간주하여,｢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평가｣ 등을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실시

□ 중복 또는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 보조사업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예산 요구

□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하던 사업비를 운영비로 전환하여 반영 불가

□ 민간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보조대상 기관별로 통합하여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설정

ㅇ 하나의 세부사업에 보조방식 또는 보조율이 서로 상이한 내역보조사업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

- 정보화 예산 등 예산심의 전문성 제고 및 사업지출 효율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 가능

□ 보조사업 e나라도움 입력

ㅇ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예산안 요구시 사업정보를 e나라도움을 통해 입력하고, 예산안 국회 제출시 수정·보완

□ 보조사업 실집행 관리

ㅇ 예산안 요구자료 및 사업설명자료 등* 작성 시 실집행률은 해당연도 예산현액의 실집행액/예산현액**으로 산정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양식4>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액 + 당해연도 예산액

3. 관련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자치단체보조 사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보조금 :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

종전의 지방양여금 사업 중 수질오염방지사업(환특 등)과 농어촌지역개발‧청소년육성사업(지특) 등 ’05년 예산편성시 기획재정부(구 기획예산처)와 사전협의를 거쳐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관련지침 적용

1. 적용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ㅇ 국가정책상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ㅇ 시장실패 치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ㅇ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에 대한 지원

□ 자치단체보조 제외사업

ㅇ 지방재정‧교육재정제도 개편에 따라 폐지되거나 지방이양된 다음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반영할 수 없음

- 종전의 지방양여금, 증액교부금,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던 사업 및 유사사업

- ’05년, ‘20년부터 소요재원 등과 함께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및 유사사업(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ㅇ ’04년 통폐합된 보조사업<별첨>은 다시 세분화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없음

2. 세부지침

□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의 예산 계상 신청을 한 사업에 한하여 국고보조금 예산 요구

ㅇ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하고 관련 내용은 자치단체에 사전 고지

ㅇ 중앙관서의 장이 시․도지사가 신청한 내역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내역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

* 자치단체 보조금 예산요구절차 : (자치단체) 지방재정정보시스템(e-호조)을 통해 중앙관서 내역사업 단위로 보조금 신청 → (중앙관서의 장) e-호조와 연계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자치단체 신청내역을 확인 후 예산요구

□ 원칙적으로 모든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국고지원 타당성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존치 여부 결정

ㅇ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평가 방식 변경(운용평가 → 연장평가)에 따라 존속기간(3년) 만료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요구 제외

- 다만, 사업존치가 필요한 경우 관리방식 개선, 지원조건 부과 등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여 요구

- 평가단의 평가대상이 아닌 사업은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적으로 지원 필요성, 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치 여부 결정

- 아울러 지속적인 사업 구조개편을 통해 부처별 보조사업수(세부사업 기준) 감축에도 노력

ㅇ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적발 등에도 불구하고 대책마련이 미흡한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삭감하여 요구

- 고의 부정수급시 보조사업 참여·지원이 영구금지
(One-Strike-Out)됨을 고려

□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내실있는 지원 등을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 요구

ㅇ 국고보조금 초과액 사용요건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중복 또는 과다하게 예산을 지원했는지 여부를 검토

ㅇ 모든 보조사업은 지원기간 및 연차별 지원규모를 사전에 확정한 후 예산 요구

ㅇ 국고보조사업 운용·집행상의 탄력성 제고 등을 위해 유사·영세 보조사업은 최대한 통폐합

- 신규 사업은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일몰기간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 요구

ㅇ 부지확보, 사전절차이행 등 보조사업 수행여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

- 전시기능이 포함된 신규 문화시설 건립 요구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2조의2에서 규정하는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요구

ㅇ 전년도 집행실적, 지자체 내 전년도 이월액, 사업 추진단계, 단계별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자치단체가 당해 연도내 집행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에 반영

- 지자체 자본보조사업은 소규모 시설사업이라도 조사·설계 및 보상·공사 등의 주요단계를 나누어 당해연도 집행에 필요한 소요만 편성

ㅇ 전년도 지방비 부담실적 등 지방비 부담 가능성 및 사업 진행상황 등 보조금의 집행 가능성 검토

ㅇ ’24년 완료를 조건으로 지원된 사업은 지원 중단

ㅇ 신규 사업은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하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 편성사업으로 반영 여부 우선 검토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포괄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편성사업으로 요구

-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보조사업을 대체·축소하는 범위 내에서 요구

-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적격성심사 결과,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 예산 요구

-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업을 기존 사업의 내역사업 등으로 요구하는 행위 지양

-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미만인 신규사업은 타 부처와의 상호검증을 통해 유사중복 여부 심사

- 단년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경상보조는 최대 3년
(’25～’27년), 자본보조는 적정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요구

ㅇ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의 긴요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 규모를 결정하되, 지원규모를 최소화

- 연도별 지원금액, 사업량 및 단가 등의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가능한 지원규모 축소

- 보조사업 연장평가 도입에 따라 3년간 지원한 사업은 연장평가를 받지 않을 경우 요구 제외

- ‘24년 연장평가 미대상사업은 보조사업 자체진단서(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양식9] 참조)를 활용하여 지속지원, 감축, 폐지 등 재검토

ㅇ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사업은 민간자본 등을 활용하여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검토

ㅇ 민간자본과 연계 시 정책 효과가 제고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유형을 구분하거나 사업을 재구조화하여 요구

ㅇ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군간 연계협력사업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 요구

- 자치단체의 장은 국고보조사업과 자치단체 자체사업, 민간의 역할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지역주도형 소멸대응 사업을 종합적으로 발굴‧연계 노력

□ 자치단체 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보조금의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고려하여 세부사업을 설정

ㅇ 유사한 성격의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하여 작성

ㅇ 하나의 세부사업에 보조방식 또는 기준보조율이 서로 상이한 내역보조사업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

□ 보조사업 e나라도움 입력

ㅇ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예산안 요구시 사업정보를 e나라도움을 통해 입력하고, 예산안 국회 제출시 수정·보완

□ 보조사업 실집행 관리

ㅇ 예산안 요구자료 및 사업설명자료 등* 작성 시 실집행률은 해당연도 예산현액 중 실집행액/예산현액**으로 산정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양식4>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액 + 당해연도 예산액

3. 관련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첨> 부처별 통합사업 및 세부사업 내역

통합보조사업명	세부내역사업명	회계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일반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
◦ 저소득층 장애인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일반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	〃
	․장애수당(기초)	〃
	․장애수당(차상위 등)	〃
	․장애인연금	〃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성폭력방지및	․여성폭력관계자교육(경상)	양평
피해자보호	․여성긴급전화 1366(경상)	양평
	․보호시설운영지원(성폭, 경상)	범피
	․보호시설운영지원(가폭, 경상)	양평
	․상담소 운영지원(경상)	범피
	․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자본)	범피
【산림청】
◦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농특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	″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16. 지자체 매칭펀드 사업

매칭펀드 : 중앙정부가 지자체‧민간에 예산 지원시 지자체‧민간의 자구노력에 연계하여 자금을 배정하는 방식

1. 적용대상

□ 민간에 대한 국고 출연 또는 보조 사업으로서 사업비의 일부에 대해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한 사업

2. 세부지침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칭펀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5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공고․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가 완결된 사업에 한하여 ’25년도 예산 요구

ㅇ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5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이전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세부 추진일정계획을 마련하여 예산요구서에 첨부

	< 매칭펀드사업 추진절차 >
▪ 지자체의 종합적 투자우선순위 검토가 가능하도록 부처별로 사업계획의 공고 및 선정을 예산요구전 시행 (’24.5월말까지) ▪ 지자체 매칭조건을 부과하는 사업은 공모 등의 사전절차가 이행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 반영 (’24.7～8월) ▪ 지자체의 분담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자체 예산 편성 이전에 확정 통보 (’24.12월초)

□ 지자체가 부담하는 매칭비율은 지자체별 또는 지자체
유형별로(예 : 수도권 대 비수도권) 차등을 두어 예산 요구

ㅇ 계속사업 중에서 기 선정 또는 기 추진 중인 사업은 현행 매칭비율을 적용하되, 현행 사업 계획의 종료 또는 개편 시에는 매칭비율에 차등을 두어 예산 요구

- 신규로 추진하는 R&D 등 공모사업은 지자체별 매칭비율 차등지원 도입

ㅇ 구체적인 차등방안은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소관부처가 예산요구시 반영하고 편성과정에서 협의․보완

□ 지자체간 상호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낮추고 지역경쟁력을 높이거나,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지역생활권사업 등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동 과제를 선정하거나 지자체 매칭분담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가능

17. 바우처 적용대상 사업

1. 적용대상

□ 정부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사업 중 수혜자가 서비스를 시장에서 선택하여 소비할 수 있는 사업

ㅇ 바우처는 쿠폰 지급, 공급자 지원, 비용 환급 등의 여러 형태로 도입

◇ 명시적 바우처 : 금액이 명시된 쿠폰 또는 카드를 지급

◇ 묵시적 바우처 : 쿠폰 지급 없이 공급자에게 수요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 환급형 바우처 : 수혜자가 일단 지출하고 사후적으로 비용을 환급

□ 인건비․기본경비를 제외한 세부사업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목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

경비성격	대상비목
이전지출	민간경상보조(320-01),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사업출연금(350-02)

ㅇ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바우처 적용 대상에서 제외

① 특정 수혜자(국민)에게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기관․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

② 법령에 지출방식, 대상 등이 지정되어 있는 등 바우처의 적용이 현행 법령이나 제도와 상충되는 사업

2. 세부지침

□ 바우처 적용사업은 실제 대상기준, 물량 및 지원단가 등을 정확히 산정하고 전년대비 변동내역을 명확히 제시

ㅇ 신규 바우처 사업은 <별첨2>의 ‘바우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

ㅇ 신규 또는 계속사업은 <별첨3>의 ‘바우처 적용 사업
총괄표’를 작성하여 제출

□ 중앙관서의 장은 바우처 사업의 신규 도입‧운영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바우처 사업의 운영을 위해 표준 바우처시스템의 공동활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후 예산안 요구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3. 작성 양식

□ 바우처 체크리스트 <별첨2>

□ 바우처 적용 사업 총괄표 <별첨3>

<별첨 1> 기관별 ․ 유형별 바우처 적용사업(예시)

바우처 유형	대상 사업	기관
명시적 바우처 (14)	방과후학교 운영	교육부
	간부피복	국방부
	통합문화이용권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강좌이용권
	내일배움카드제	고용노동부
	장애인 활동 지원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서비스)
	발달장애인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서비스)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국가유공자 LPG 차량 지원	국가보훈부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	중소벤처기업부
환급형 바우처 (4)	직업보도교육	국방부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	해양수산부
	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 (지식서비스 구매바우처)	중소벤처기업부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묵시적 바우처 (4)	만 3～5세 무상교육비 지원(누리과정)	교육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체결	환경부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국토교통부
	창업어가 후견인제 지원	해양수산부

〈별첨 2〉 바우처 체크리스트

사 업 명

질의항목	답 변1)					답변근거 및 자료2)
	1	2	3	4	5
① (사업자수) 수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많은가?
② (정보취득)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수혜자가 쉽게 얻을 수 있는가?
③ (특정성) 수혜자의 범위 설정이 용이한가?
④ (관리용이성) 바우처의 운영과 관리가 용이한가?
⑤ (서비스만족도) 현재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가 낮은가?
⑥ (현금화유인) 수혜자가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바우처를 현금화할 유인이 작은가?
총 점
자체판단결과3)	(적용 / 미적용)

〈참고〉바우처 체크리스트 작성요령

1) 답변요령

① 사업자 수

1. 없다  2. 1～2개  3. 3～10개  4. 11～20개  5. 20개 초과

② 정보취득

1. 정보를 알 수 없다   2.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

3. 약간의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

4. 노력과 비용의 소요 없이 쉽게 알 수 있다

5.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

③ 특정성

1. 매우 어렵다  2. 어렵다  3. 그저 그렇다  4. 용이하다  5. 매우 용이하다

④ 관리 용이성

1. 매우 어렵다   2. 어렵다  3. 그저 그렇다   4. 용이하다   5. 매우 용이하다

⑤ 서비스 만족도

1. 매우만족  2. 만족  3. 차이가 없다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⑥ 현금화 유인

1. 매우 크다   2. 크다   3. 보통   4. 작다   5. 매우 작다

2) 해당란에 다음의 내용을 약술하고 필요할 경우 참고자료를 첨부

① 사업자수 : 업체수, 대표적 기업명, 전국적 분포 여부

② 정보취득 : 수혜자의 서비스 탐색행태 또는 강도

③ 특정성 : 서비스 수혜자의 범위, 확인방법

④ 관리 용이성 : 바우처 지급 및 관리방식 약술

⑤ 서비스 만족도 : 고객 만족도, 집행실적, 민원사항

⑥ 현금화 유인 : 수혜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인지 여부

3) 총점이 18점 이상일 경우 적용으로 표시하고 18점 미만일 경우 미적용으로 표시, 단 18점 이상이더라도 ～ 항목에 대한 답변에 1이 하나라도 있으면 미적용으로 표시

<별첨 3> 바우처 적용 사업총괄표

회계

소관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신규/ 계속*	2023결산	2024예산(A)	2025요구(B)	증감		비 고**
					(B-A)	%
(1) (2) ⋮
소계

* 사업의 신규/계속 여부 명시

** 바우처 신규/계속 적용 여부, 바우처 유형 변화 등을 명시

1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23.6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 변경

1. 적용대상

□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

ㅇ (지역자율계정) 지역의 일반적 개발사업(시‧도 자율편성), 성장촉진지역 등 기초생활권 관련 지역인프라 구축사업(시‧군‧구 자율편성)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8조에서 정한 사업

ㅇ (지역지원계정) 시·도 중심 또는 시‧도 간 협력을 통한 초광역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 사업, 개발제한 구역 관리 등 국가적 고려가 우선인 사업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에서 정한 사업

ㅇ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제주도 지역개발 사업, 특별행정기관이관 사무 등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80조에서 정한 사업

ㅇ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세종시 지역개발 사업 등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81조에서 정한 사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제외사업

ㅇ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78조[별표 3]에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사업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별표 2]에 규정된 지방사무로 전환된 사업 등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

계정 편성방식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세종특별 자치시계정
지자체 자율 편성	시‧도	시도 자율편성사업	-	시도 및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수행경비	시도 자율편성사업,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시‧군‧구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부처직접편성		-	부처직접 편성사업	부처직접 편성사업	부처직접 편성사업

2. 세부지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사업에 대한 2025년도의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작성한 2025년도 예산요구서를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

□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시대위원회가 통보하는 지역균형발전시책의 투자방향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추가 세부적인 사항은 ｢2025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적용할 것

19. 투자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국립시설 사전타당성 평가, 총사업비관리대상)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은 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의 동시시행이 가능

1. 적용대상

□ 사업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토목․건축사업으로 연차별 소요 등 사업내용이 사전에 구체화될 수 있는 사업

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 기타 재정사업 :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②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대상사업 :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 중 적정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

③ 국립시설 사전타당성평가 대상 사업 : 국가가 설립하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건축 시설사업

- 공공청사 등 국유기금 대상시설, 국방시설, R&D시설, 공공기관 시설 등은 제외

④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 : 국가 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국고 또는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공공․출연․보조기관 등)의 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 총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

* 공사비․보상비․설계비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국비․지방비․민자 등을 포함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토목·정보화사업

-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

-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연구시설 및 연구단지 조성 등 연구기반구축 R&D사업

* 기술개발비, 시설 건설 이후 운영비 등은 제외(연구장비 구입비는 총사업비에 포함)

⑤ 계속비 사업 :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투자사업(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으로서 총액․사업기간․연차별 소요 등 사업내용이 사전에 구체화될 수 있는 사업

⑥ 기타 :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국립시설 사전타당성 평가 및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닌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및 국립대학 시설사업

2. 세부지침

【 기본지침 】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등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친 후 예산 반영

□ 타당성조사(평가) 및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예산 반영

*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공공교통시설(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인 경우 타당성평가 실시(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ㅇ 원칙적으로 각 단계가 종료된 후 다음 단계의 예산을 반영하되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 각 비목별 세부지침을 적용

* 시공과정에서 조사부실로 인한 설계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에 필요한 충분한 용역기간 및 용역비를 반영

□ 총사업비․사업기간 등 사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예산 반영

【 항목별 지침 】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ㅇ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대상 신규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전전년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ㅇ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조사 결과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요구

*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예타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경우를 전제하여 예산요구 가능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대상사업

ㅇ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대상사업은 적정규모 및 총사업비 등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

□ 국립시설 사전타당성평가 대상 사업

ㅇ 중앙관서의 장은 국립시설 사전타당성평가 신규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전전년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전타당성평가 요구

- 2025년도부터 예산을 신규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 요구시 부처의 사전용역 결과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용역 제출된 사업에 한해서 사전타당성평가 실시

ㅇ 국립시설 사전타당성평가 대상사업은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예산 반영

□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

ㅇ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은 기 확정된 총사업비에 따라 연차별 소요액을 반영

ㅇ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 사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예산 반영

-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가 종전에 비하여 증가되는 경우 사업기간의 조정을 필수적으로 검토

- 사업 진행 중 총사업비가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규모로 증가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타당성재조사 절차를 거친 후 사업추진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
(다만, 건축 및 연구기반구축 R&D 사업은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으로 증가되는 경우에도 타재 대상에 포함)

*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사업은 우선 당초 사업비를 기준으로 예산을 반영하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추후 조정

ㅇ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적용을 받는 건축사업 및 연구기반구축 R&D사업 수행시 설계 적정성에 대하여 반드시 조달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실시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획설계․중간설계 완료 후 및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조달청(건축 부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특수설비·연구장비 부문)의 설계 검토를 거쳐 사업 추진

- 연구기반구축 R&D사업 관련 설계 적정성 검토 수행시 조달청(건축 부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특수장비·연구장비)의 검토 결과를 반영

- 공사 착공 이후 당해 사업비가 15억원 이상 증가하는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조달청에 설계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

ㅇ 적정 토지보상을 위한 “표본 기준가격조사” 실시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 실시설계) 완료 후 한국감정원에 사업대상 토지에 대한 표본 기준가격조사 의뢰*

* 대상토지가 10필지 이상으로 구성되고 50억원 이상인 관리대상사업

* 보상비 추정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필지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

□ 계속비 사업

ㅇ 진행 중인 계속비사업은 원칙적으로 당초 국회에 제출한 연부액을 예산에 반영하되 재정여건 변화 및 총사업비 변경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총액 및 연부액을 조정

- 낙찰차액 등으로 총사업비 감액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도 총액 및 연부액을 조정

- 연부액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

ㅇ 계속비 사업을 신규로 요구할 경우 집중투자로 인한 국민편익 증대 및 예산절감 효과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총액 및 연부액은 사업 기간내 추진이 가능하도록 그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반영(사업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

▪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이미 착공한 사업도 필요시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가능 (예 : 지역간선 국도사업)

- 총액은 개별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하고 연부액은 연차별 실소요를 추정하여 적정 수준으로 반영

□ 기타

ㅇ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국립시설 사전타당성 평가 및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닌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은 기본설계 시행전에 입찰 방법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설계비를 반영

-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방법 결정

- 턴키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 설계보상비는 기본조사설계비(420-01)에 계상하고 낙찰자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공사비(420-03)에 계상

ㅇ 국립대학 시설의 경우 입학자원의 감소추세,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억제

- 필요시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이나 현대화 등을 통해 추진

3. 관련 규정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

□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별첨>		국립시설 사전타당성 평가 요구 양식

1. 사업 총괄표

○ ○ ○ 기관명

								(억원)
사 업 명1」	분 야	사업규모	사업기간	총 사 업 비				n년도 예산 요구2」
				합 계	국 고	지자체	민 자
① ○○○사업								○ (5억원)
② ○○○사업								○
③ ○○○사업
④ ○○○사업
합 계

1」사업간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 부여

2」예산요구 예정사업은 ○표시(요구액이 확정된 경우는 금액을 별도 표시)

2. 사업별 설명자료 제출양식

① 사업명 : ㅇㅇㅇ사업

※ 각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하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를 첨부

※ 신속한 조사 진행을 위해 [붙임] 요청 자료를 함께 제출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 사업유형 :
② 총사업비 (국고)		ㅇㅇ억원 (국고:ㅇㅇ, 민자:ㅇㅇ 등)	③ 사업기간	ㅇㅇ년～ㅇㅇ년 (ㅇ단계 ㅇ년)
④추진 주체	주관부처	ㅇㅇ부 / ㅇㅇ과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지자체․ 기관	지자체 ․ 기관명 / 담당자 (전화번호 / E-mail)
⑤ 사업목적		ㅇ -
⑥ 성과지표		ㅇ성과지표명: ㅇ측정 산식: ㅇ측정 방법: ※ 소관부처의 성과목표와 동 사업 성과목표‧지표를 연계하여 기술 ※ 건설기간의 성과지표와 함께 완공 후 사업 시행 시 성과관리 체계에 대해 기술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 관계법령․상위계획․공약․내부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 관계기관(각 부처․지자체․공기업․기타 민간) 협의과정 및 협의 내용 ※ 갈등‧이견사항 있는 경우 반드시 기술
⑧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예정부지 등 ㅇ 사업물량 : 연면적 등 ※ 확장사업일 경우 기존 규모 → 확장 규모 제시
⑨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공공기관, 민간 등)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사업 추진 흐름도 제시)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융자․보조․정액 지원 등 ㅇ 재원분담 : 국고, 지방비, 민자 등 구분 (사업유형에 따른 별도 분담기준(근거)이 있을 경우 제시) ㅇ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⑪ 사업운영체계		ㅇ 운영주체 : ex. (건축사업) 국비를 투입하여 시설을 건립, ｢ㅇㅇㅇㅇ법｣에 근거하여 00기관에 이관하여 운영 ㅇ 운영방안 : ※ 운영내용, 운영인력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운영재원 규모추정 및 조달계획 : ※ 완공 후 시설 운영 주체 및 방안, 재원조달계획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관련 근거를 포함하여 기술
사전용역		ㅇ 조사기관 : ㅇ 조사기간 : ㅇ 용역결과 : 경제성 분석(B/C), 기타 분석결과 등 * 사전용역 수행자료 별도 첨부 필요 * 용역수행이 없을 경우 ‘사전용역 미수행’ 등으로 명기
⑬ 사업기대효과		ㅇ B/C, 편익 증진, 기타비용절감 등 계량화가 가능하도록 기술 ㅇ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ㅇ 기타 예상되는 부수적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예산요구 예정연도, 사업착수시점, 완공시점 등

적정 사업 추진시기를 설명

※국내외 주요 환경변화, 사업 미추진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시기의 적절성을 기술

※부처내 우선순위, 분야별 우선순위 선정 근거가 있을 경우 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타 법령에 의한 계획(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과의 부합성, 상위계획에 반영 여부, 기타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등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차별성 또는 연계 추진방안

구분	동 사업	ㅇㅇ사업 (ㅇㅇ부)	ㅇㅇ사업 (ㅇㅇ부)
사업목적
추진방법
사업규모
사업위치
기타

※ 동 사업과 유사한 기존사업이 있을 경우 기존 사업과의 사업목적, 추진방법, 사업규모, 사업위치 등을 비교․분석하고 차별성 및 연계추진방안 등을 기술

□ 국립시설의 적합성

① 국립시설 요건	ㅇ 국립시설이 가능한 법적 근거․요건 등 검토 ㅇ 국고지원의 근거 ㅇ 국가사업 추진가능여부에 대한 필요성 ㅇ 상위 계획상 국가시설 해당여부 ㅇ 유사사업, 중복 지원여부, 칭비율 등 점검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반영여부 ㅇ 기존 재원범위 내에서의 수용 가능성 ㅇ 향후 재원조달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예시)                  <총사업비 구분(용도별)>

(단위: 억원)

	공사비	용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예비비	계
정부
민간
기타
계

ㅇ 예산확보방안

(예시)                     <소요 예산>

(단위: 억원)

	’25	’26	’27	’28	’29	’30	’31	’32	’33	계
정부
민간
기타
계

※ 사업에 소요되는 용도별 총사업비 구분과 연도별 소요예산, 예산확보방안을 제시함

② 소요 인력 등

※ 사업에 소요되는 인력 규모 및 확보방안 제시

□ 정책 효과

※ 평가항목별로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필요시 참고자료 제출

① 해당항목의 의미와 중요성 : 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해당 항목이 사업과 관련하여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

② 사업 추진과 해당 항목의 연관성 : 자료 분석과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사업추진이 해당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

③ 효과의 크기 : 사업의 추진이 발생시키는 가치의 규모를 제시

* 효과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적정한 지표를 정하여 두고 사업 전과 후에 예상되는 지표 값의 크기를 비교하는 정량적인 분석 방법이 바람직, 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 항목뿐만 아니라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 데이터를 통해 나타낼 수 없는 정성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① 일자리 효과	ㅇ 사업 기간 재정 투입으로 인한 고용유발 효과, 운영 기간의 직접 고용효과, 사업 완료 후 간접적 고용효과, 고용의 질 제고 효과,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효과 등
② 생활여건 영향	ㅇ 사업 추진에 따른 접근성‧쾌적성‧정시성‧안정성 영향, 공동체 복원 영향 등 (예시) 철도사업의 운행시간 관련 신뢰성 개선 및 열차 운행빈도 개선 효과, 정보화사업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고객 업무편의성 증가 등
③ 환경성 평가	ㅇ 사업 수행시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지역 환경‧경관에 대한 영향, 시설개선에 따른 생태계‧환경보전 기여도 등
④ 안전성 평가	ㅇ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가능성과 피해규모에 대한 효과, 사업 추진 중 또는 완료 후 안전사고 발생 관련 효과, 시스템 신설(개량)에 따른 정보보안 효과 등

□ 지역균형발전 요인

① 평가 기준	ㅇ 수도권 유형인지 비수도권 유형인지 관련 근거와 함께 기재, 명확하게 수도권 유형인 경우 아래 “② 지역낙후도, ③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작성할 필요 없음 (지역 구분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 제3항 참고) ㅇ 사업지 기준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이 복합적인 경우 평가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사업목적, 사업규모‧내용(연장, 정거장, 분기점 등), 총사업비(구간별 금액, 재원분담 주체 등)를 수도권‧비수도권 유형과 관련 지역으로 나누어 기술
② 지역낙후도	ㅇ 해당 지역의 재정자립도, 낙후도 등을 기술
③ 지역경제 활성화	ㅇ 향후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 등을 기술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현재 제기되고 있거나, 제기될 소지가 있는 민원, 소송 등 분쟁 가능성을 기술
② 지자체 협의	ㅇ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지자체 협의가 어려운 점 등을 기술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사업 추진상의 애로요인 등 ㅇ 대응방안

□ 선행 사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사전타당성평가 이력

	수행기간	사업내용	B/C	AHP	미통과 사유
1차
2차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미통과사유는 경제성 및 정책성 타당성 미확보 주요 원인

② 선행 사전타당성평가 신청 이력

	신청시기	사업내용	미선정 사유
1차
2차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  사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사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지침 해당하는 규정을 기술하고, 판단 근거를 제시

붙임 : 1 (문화⋅관광부문 사업)

※ 본 자료는 문화 관광부문 특성이 고려된 추가사항만 제시함.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자료는 건축사업 요구자료를 참고.

요청 자료

해당 사업의 정의와 성격 규정

- 문화시설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시설 분류

- 관광시설의 경우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분류

｢문화예술진흥법｣	｢관광진흥법｣
-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지설, 문화보급⋅전수시설, 기타문화시설 등	- 여행업, 호텔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체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 등

- 과학관의 경우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류

- 그 외 규정이 어려운 시설의 경우, 별도 규정법령 제시

- 국내외 유사시설에 대한 자료 제시(건립시기, 위치, 부지면적, 연면적, 건립주체, 주요 시설, 운영 프로그램, 최근 5년간 관람객, 입장요금, 건립비용, 운영비용 등)

프로그램 운영계획

-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계획 제시

- 프로그램은 건축물 실별 세부내역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

- 유사 프로그램의 개요, 이용실적,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요금, 인력 및 사업비 등 소요비용 제시

- 공연시설의 경우 예상 공연유형 및 개최횟수, 공연수준 등을 제시

3. 건축부문 외 총사업비 세부근거

- 박물관 등 전시공간이 포함될 경우 유물구입 수량과 비용 등을 제시

- 전시공사가 별도로 필요할 경우 전시 수준, 공사비, 산정기준 제시

- 체험시설 도입이 필요할 경우 시설유형, 산정근거와 비용, 대수선 주기 등을 제시

4. 그림 및 사진자료

- 공사비 수준이 감안된 조감도 제시

- 각 시설별 면적이 고려된 평면도 제시

- 세부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예상 그림 및 사진 자료 제시

- 전국, 광역지자체, 사업예정지에 대한 위치도

- 유사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사진 자료

5. 운영비 세부근거

- 운영비용과 세부근거는 다음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제출

- 운영 및 행정인력에 대한 예상인원, 직급 등을 제시

- 기존 유사 운영시설이 있을 경우, 최근 3～5년간 운영 및 결산자료 제출

유형화 결과		제안항목
항목	내용
인건비	소요인력의 인건비	소요인력 비례성 운영비
인건비성 경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여비 등
시설관리비	시설/장비유지보수비, 공공요금, 집기비품비 등	시설면적 비례성 운영비
위탁용역비	관리, 청소 등 위탁용역 소요비용
시설별 특수비용	전시품구입비, 장서구입비 등

6. 기타사항

- 향후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주체 및 방식 제시

- 해당사업과 대체관계, 유사관계 시설에 대한 개요 및 현황 제시

- 유물, 특수한 전시, 체험시설이 필요한 경우 수급계획 제시

- 별도의 공간계획이 필요한 유물, 전시물이 있을 경우 추가 제시

- 유료, 무료시설 구분, 입장료, 관람료 등 이용요금 계획 제시

붙임 : 2 (기타 건축 사업)

※ 본 내용은 건축을 수반하는 사업의 일반적인 건축비용 추정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이와 함께 각 사업별 특성에 맞는 분야별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요청 자료

사업규모 세부근거

- 확정된 사업예정부지의 지번, 지번별 소유주(국유지, 공유지, 사유지)⋅용도지역⋅이용상황

- 부지면적, 건축면적 / 대지 법적 요건(용적률, 건폐율 등)

- 연면적에 포함된 공간별 면적표와 필요면적을 산출한 근거

- 장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장비별 구체적인 사양 등

<예시> 건축물 공간별 세부내역

구분	시설용도	세부시설명	면적(m2)	면적기준	기준근거
본관	전시체험	oooo실	ooo	oom2/인, oo명
		oooo실	ooo	oom2/인, oo명
	수장시설	수장고	ooo
	편의시설	공용공간	ooo
		식당	ooo
	소계		ooo

<예시> 건축물 외 세부내역

구분		산출근거				기준근거 (위치, 산출근거 등)
		단위	면적	규모	단가
주차장	실외	oo㎡/대	ㅇㅇ㎡	ㅇㅇ대	oo/㎡
	실내					지하o층, 지상o층, 별도주차건물, 진입램프 포함
	소계
운영 시스템	장비구입
	프로그램구입 등

2. 총사업비 세부근거

- 엑셀파일 형태로 제출

- 공종별/장치별 수량산출 근거 제시

- 공종별/장치별 단가적용 근거 제시

3. 유사 시설, 유사 프로그램과의 역할분담 계획(사업 기획, 사전용역 등에서 파악된 내용을 기술)

*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추진되는 사업, 프로그램, 시설의 비용⋅수요⋅편익과 관련된 유사시설 혹은 사업의 기존자료는 사업의 경제성평가에 활용되며 재무성분석이 시행될 경우 겸용하여 활용되므로 이에 대한 자료가 충분할수록 적절한 평가가 가능함.

<예시> 유사 사업과의 비교

	해당 사업	타사업(시설)A	타사업(시설)B
지역
기능
규모
기능
운영방식

4. 운영 계획 세부근거

ㅇ운영비의 세부항목별 총액이 아닌, 원단위가 적용되는 수준의 산출근거를 제시

ㅇ운영인력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하여, 운영인원 및 인원별 인건비 단가 등을 제시

ㅇ운영인력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도 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 본 시설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대체투자비,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등을 포함(산출근거와 함께 제시)

20. 총액계상 사업

1. 적용대상

□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총액으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사업

ㅇ (국토교통부) 도로보수 사업,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ㅇ (해양수산부) 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

ㅇ (농림축산식품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ㅇ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

ㅇ 대규모 투자 또는 보조사업

2. 세부지침

□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과거 3년간의 평균 집행률을 감안하여 요구하고 집행률 제고 방안을 예산요구서에 첨부

ㅇ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자체 실 집행률을 고려하여 편성

□ 총액계상을 원하는 신규사업은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친 후 예산 요구

□ 사전에 예측가능하고 대상이 명확한 대규모 사업은 총액계상 사업에서 분리

<별첨 1>		총액계상사업의 운용절차

① 대상사업 지정요구(각 부처 → 기획재정부) 및 대상사업 지정 : 4월말

② 예산요구(각 부처 → 기획재정부) : 5월

③ 예산안 편성(총액규모만 편성) : 6~9월

④ 국회 예산 심의․의결 : 10~12월

⑤ 세부사업시행계획 수립(각 부처) → 기획재정부와 협의 : 12월

- 집행방향․배분원칙․사업선정 원칙 등 정책사항만 협의, 구체적 배분
내역은 부처 자율결정

⑥ 예산배정(기획재정부 → 각 부처) : 익년 1월

⑦ 전 회계연도 세부집행실적 제출(각 부처 → 기획재정부)
: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⑧ 당해 회계연도 세부사업 시행계획 및 전 회계연도 세부집행실적 국회
예결위 제출(각 부처 → 예결위)

<별첨 2>		총액계상사업 선정시 검토양식

사업명(세부사업명)

회계명(소관명)                                                 (백만원)

	연 도 별 예 산					비 고
	2020	2021	2022	2023	2024
☐ 단위사업명						․지정년도 : 년
ㅇ 세부사업명

* 본예산 기준

※ 세부사업이 총액계상사업일 경우 상위 단위사업명도 작성,

단위사업이 총액계상사업일 경우 하위 세부사업명을 모두 기재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ㅇㅇ년~’ㅇㅇ년

□ 총사업비 :  억원

□ 수행방식 : (국고보조율 : %)

□ 사업범위 :

2. 제외사유(또는 존치, 신설 이유)

□

ㅇ

* 선정당시 선정사유 및 제외필요 사유 등 기술

21. 국고채무부담행위 사업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단계적으로 축소

1. 적용대상

□ ｢국가재정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국가가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 채무를 부담하는 사업

2. 세부지침

□ 원칙적으로 세부사업단위로 요구하되, 사업별 성격을 고려하여 단위사업 단위로도 요구가능

□ 요구 사업단위기준으로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국고채무부담행위 금액 및 연도별 상환 금액을 표시

ㅇ 사업별 성격을 고려하여 산출내역을 명시

□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소요는 대금 지불시기 등 각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상환소요 예산 요구

□ 내․외자를 구분하고, 최근 3년간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실적을 고려

□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예외적인 제도임을 감안,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금액을 요구하며, 그 규모는 단계적으로 축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추진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전환하여 요구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조달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을 통한 축소를 우선적으로 검토

□ 건설사업의 경우 국고채무담행위 요구시 외상 공사에 따른 업체부담을 고려하여 기 편성된 구간에 대해 일률적 편성․요구

□ 신규 국고채무부담행위사업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반영

ㅇ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사업을
대체․축소하는 범위 내에서 반영

3. 작성 양식

□ 국고채무부담행위 사업 요구양식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수록

<별첨>		국고채무부담행위 대상사업(예시)

소관	사 업 명	비고
국 방 부	1. 장비획득	단위사업
	2. 장비유지	단위사업

22. 임대형 민자(BTL) 사업

1. 적용대상

□ 직접적용 대상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규정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으로서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 사업

□ 준용대상

ㅇ 임대형 민자사업 중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2. 사업추진방식

□ 정부고시사업

ㅇ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을 발굴․지정하여 민간사업자를 모집하여 추진하는 사업방식

□ 민간제안사업

ㅇ 민간이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여 주무관청에 제안하는 사업방식

3. 세부지침

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 관계법령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7조의2에 따라 ‘25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의 사업규모는 ’25년 예산안 요구 시 함께 신청

□ 한도액의 정의

ㅇ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한도액은 해당 민자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추정치(불변가)로서 한도액 범위내에서 사업 추진

ⅰ) 대상시설별 한도액

▪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각 대상시설별로 산정하는 한도액

ⅱ) 예비한도액

▪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한도액으로서 대상시설별 한도액 합계의 20%이내

ⅲ) 총한도액

▪ 대상시설별 한도액과 예비한도액을 합산한 한도액

□ 대상사업 선정기준

① (법적 적합성)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별표13에 포함된 사회기반시설 포함)

- 재정사업 중 민간의 창의 활용, 시설운영의 효율화, 신속한
사업추진 등이 필요한 경우 민자사업 전환을 적극 검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별표13에 따른 예시) :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철도, 도시철도, 항만시설, 공항시설, 다목적댐, 수도 및 중수도, 하수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하천시설, 어항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설비,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정보통신망,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여객자동차터미널, 관광지 및 관광단지,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과 미술관, 국제회의시설, 복합환승센터 및 지능형교통체계, 공간정보체계, 초고속정보통신망, 과학관, 철도시설, 유치원 및 학교, 군 교육․훈련, 병영생활 및 주거에 필요한 시설 및 군부대 부속시설로서 군인의 복지․체육시설, 공공건설임대주택, 어린이집,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 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기관, 신항만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설비, 자전거이용시설, 산업집적기반시설, 공공청사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택시공영차고지, 농수산물도매시장

② (절차적 적합성) 대상시설별 한도액은 타당성 분석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한 사업으로서 다음 연도에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

- 타당성 분석(간이민자적격성조사*)을 먼저 실시하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검토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첨부

* 하수관거, 군주거시설, 학교 등은 간이적격성 조사 실시

□ 한도액 요구방법

ㅇ ‘25년도에 추진할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다음과 같은 양식에 따라 BTL한도액안을 제출

- 대상시설별 한도액 요구서

- 개별사업별 BTL사업 설명자료

ㅇ ‘25년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수록된 ｢신규사업 체크리스트｣를 통해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

□ 요구 시 고려사항

① 대상시설별로 해당 BTL사업의 2025년～2028년간 투자목표와
필요한 투자소요를 감안하여 한도액 설정

- 중기 투자목표와 동 목표달성을 위한 재정사업과
BTL사업의 역할분담 및 각각의 투자소요

②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해당시설의 국고보조 비율을 적용

- 재정사업 추진시 국고보조대상이 아닌 비용(예시 : 비품비 등)은 BTL 추진시에도 국고보조대상에서 제외

③ 지자체가 국고보조대상이 되는 민투법상 대상시설 중 2개 이상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BTL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하는 경우

- 복합시설의 국고보조금 계산은 복합시설의 총투자비를 적정기준(해당시설별 건물사용 면적비율)으로 나누어 해당시설별 총투자비를 산정

-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시설을 2개 이상 복합화하여 건설하는 경우는 국고보조율을 재정사업보다 10%p 가산

- 학교복합화시설의 경우 국고보조율을 20%p 가산

④ 사회기반시설의 목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부대ㆍ부속사업 추진 방안 제시

나.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정부지급금

□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정부지급금은 각 부처의 지출한도내에서 별도 사업으로 예산 요구

ㅇ 중앙부처가 주무관청인 사업에 대한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는 임차료비목(210-07목)으로 계상

ㅇ 지자체가 주무관청인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목(330-01목)으로 계상

ㅇ 각 부처에서는 예산편성시 신설되는 세부사업별로 예산 편성

*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 소요에 대해서는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되, 사업명 옆에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소요’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표시
(사업명 예시 : xx박물관 운영(민자), 코드 750～759)

□ BTL 정부지급금은 그 지급내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출

ㅇ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시설 임대료(경상가)

ㅇ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영비(경상가)

3. 관련 규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 작성 양식

□ BTL 한도액 작성양식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수록

23. 지분취득비 사업

1. 적용대상

□ 국가가 토지 매입을 위해 지자체․민간에 지원하는 경비

* 지원대상자인 민간에는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도 포함

** 지분취득비 신규사업 대상은 토지로 한정함

□ 국가는 지분취득비로 계상된 토지에 대한 지원분만큼 지분을 소유하되, 지원대상자인 지자체․민간에 무상사용 허용

ㅇ 사업운영 기간의 종료시, 국가는 지분의 매각․회수 또는 타 공공목적으로 활용을 추진

2. 세부지침

□ 신규 요구사업 중 국가가 토지매입비를 지자체․민간에 지원하는 경우 지분취득비(490목)로 요구

□ 원칙적으로 세부사업 단위로 요구하되, 사업별 성격을 고려하여 사업의 내역으로도 요구 가능

ㅇ 토지매입비 등 산출내역을 명확하게 세분화하여 요구

24. 신설 ․ 변경 사회보장 사업

1. 적용대상

□ 사회보장기본법 상 ʻ사회보장(동법 제3조 제1호)ʼ 및 ʻ평생사회안전망(동법 제3조 제5호)ʻ에 해당하는 제도(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ㅇ (사회보장)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사회서비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ㅇ (평생사회안전망)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 신설ㆍ변경의 의미

ㅇ (신설)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기획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회보장제도를 이미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협의기관에서 동일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에 해당

-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기획 또는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도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해당

ㅇ (변경)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시행 중인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 재정부담 수준, 급여내용, 전달체계 등이 변경되는 경우

□ 협의 제외대상

ㅇ (민간재원사업)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제도

- 기부금 지정 사업 등과 같이 지자체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재원의 전부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기부금으로 책정된 사업도 협의대상에서 제외

ㅇ (법률/조례안) 사회보장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안 또는 조례안 자체

- 사업대상 및 지급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법률안 및 처분성 조례안에 담긴 사업은 협의대상

ㅇ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최저
생계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인한 변동

ㅇ (단순예산변동) 보건복지부장관과 기협의완료한 동일내용의 사업 중,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지원항목·방식, 지원기간·횟수 등) 등의 변경 없이 대상자 규모, 예산 등의 변동

- 국회·의회 등의 심의 과정에서 ‘급여액수’만 변경되어 예산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 협의 당시 연차별 계획에 단계별 대상확대/금액 인상 등이 확정된 경우

☞ 예：’20년 만 30세 이상-만65세 미만 전업 여성 농업인에 연 10만원(자부담 3만원) 행복바우처 지급 → ’21년 만 30세 이상-만65세 미만 전업 여성 농업인에 연 12만원(자부담 3.6만원) 행복바우처 지급(2만원 증액), 그 외 지원기간 등 사업내용 동일

ㅇ (사회보장 관련 시설 개폐 및 고유업무 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회보장 관련 시설, 기관, 단체 등의 개폐 및 고유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지원

- 사회보장시설, 기관, 단체 등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사회보장 관련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을 지칭함

☞ 예：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등

- 사회보장 관련 법령이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의미하며, 법령 규정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고시, 훈령 등)과 조례 포함

* 사회보장 관련법령 페이지 참조

- 고유사업은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시설 등의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지원, 해당기관의 사업비 지원 등을 의미함

☞ 예 : 지자체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협의대상이 아니나, 어린이집 이용료(본인부담금) 지원은 협의 대상

- 시설, 기관, 단체 등의 고유사업 이외에 복지사업 위탁과 사업비 지원은 협의대상임

	사회보장 관련 시설 개폐 및 고유 업무 등 반려사례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건강검진비,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지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속수당･교통수당 지원,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경로당 대표자 활동장려수당, 경로당 방역소독 사업, 경로당 난방비 지원, 의료취약지역 통합이동진료소 운영 사업,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 및 냉난방비 지원,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설치 운영 등

ㅇ (단년도 사업) 사업 시행 기간이 정해져 있고, 단년도(1년 이하) 사업 시행 후 종료되는 한시적·일회성 사업

- 시상금, 인센티브 등 한시적 재원으로 시행하여 단년도 내 일몰되는 사업

- 일회성 성격의 주민(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 등

- 단, 사업의 효과성을 바탕으로 지속사업으로 확대하여 시행 될 경우 협의대상

ㅇ (협의제도 시행 이전 사업) 협의제도 시행(’13.1.27)이전부터 시행되어온 사업으로 사업내용의 변경 없이 현재까지 지속·유지되고 있는 사업

- 제도 시행 이후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협의대상

ㅇ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폐지

ㅇ 사회보장 급여·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없는 조직, 기관, 부서의 변경 및 설치·운영

ㅇ 그 외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 예측 불가능한 재난 및 사고 등 사전적 위험의 예방/피해보상/구조지원 사업 등

☞ 예：주택화재·생활안전·시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등

- 고용 안정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업 대상 경상운영비 지원 등(단,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등 근로자 인건비·수당 지원 등의 사업은 협의대상임)

☞ 예：직무교육 강사료 및 재료비 지원, 홍보·교육(간담회 등)지원,
관련 기관·위원회 운영경비, 회의비 등

2. 세부지침

□ 사회보장제도(사업)을 신설·변경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예산을 요구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사업)의 목적, 법적근거, 대상, 전달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4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로 협의 요청 <별첨 1>의 협의요청서 참조

- 4월말 이후에도 긴급한 사유 등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즉시 협의요청서 제출

-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요청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중앙부처사업의 경우, 긴급한 사유 등으로 제출기한(4.30.) 이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정부예산안 제출시기, 협의처리기한 등을 고려하여 5월말까지 제출

ㅇ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안건의
경우 협의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

-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 등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쟁점 안건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 이내에 처리

□ 신설ㆍ변경 협의대상 포함여부는 <별첨 2> 사회보장사업 목록 및 보건복지부 지침(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 운용지침’)을 참고하여 판단

3. 관련 규정

□ 사회보장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첨 1>		협의요청서

【서식 1】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 ‑ ① 신설 제도(각 부처, 지자체 ⇒ 보건복지부)

신설 제도(사업)명 <1~8번까지 작성 필수>

1. 제도(사업) 현황 체크리스트  ※해당되는 항목에 □ 표기

구  분

주요 내용

작성자

○○부/○○시도(○○시군구)  ○○○과  성명 ○○○ 연락처:

신설/변경여부

□ 신설  □ 변경 (변경이력 :     회)

근거

□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 자치법규 □ 시책 □ 기타

사업

유형

목적별

□ 보호돌봄 □ 요양돌봄 □ 교육 □ 건강의료 □ 생활지원 □ 고용

□ 주거 □ 문화여가 □ 생계 □ 재해보상 □ 기타(   )

대상자별

□ 아동청소년 □ 고령자노인 □ 장애인 □ 보훈대상자 □ 여성가족

□ 다문화외국인 □ 저소득 □ 산재근로자 □ 농어업인 □ 기타(   )

예산기준별

□ 복지(080) (세부항목/코드:        ) (예:보훈 087)

□ 보건(090) (세부항목/코드:        ) (예:건강보험 092)

□ 기타      (세부항목/코드:        )

급여

기준

□ 자격 □ 소득 □ 재산 □ 자산 □ 인적(연령/성별 포함)

유형

□ 현금 □ 현물 □ 바우처 □ 서비스 □ 기타(   )

주기

□ 일주일 □ 월간 □ 분기 □ 반기 □ 수시 □ 연간 □ 일회성

횟수

총      회

전달

체계

신청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신청없음 □ 기타(   )

조사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결정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지급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사후관리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복지

재원

주 소요재원

□ 국비 □ 시도 □ 시군구 □ 기금 □ 민간 □ 기타(  )

비율   %

부 소요재원

□ 국비 □ 시도 □ 시군구 □ 기금 □ 민간 □ 기타(  )

비율   %

지원규모

총       명/가구/개소/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여부

□ 활용      □ 비활용

□ 정보연계 □ 자격확인 □ 신청 □ 신청조사 □ 전산처리 □ 기타(   )

지역사회보장계획포함 여부

□ 포함 (추진전략번호:   사업번호:   , 중점사업:    )  □ 비해당

2. 제도(사업)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시행예정일/협의요청일

제도(사업)의 도입(예상) 시기 / 협의요청일

제도 신설 필요성

사회문제의 현황과 정책대응의 필요성

관련규정

관련 법령 및 조문, 관련 중장기계획 등

사업목적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우선 세부목적

성과지표

사업의 효과성･목적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가. 성과지표명:

나. 성과목표치

2025	2026	2027	2028	2029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지원

대상

선정기준

대상자의 소득･재산 기준, 선정기준선, 자격 요건 등

대상규모

대상자의 예상 규모 : 시행 첫해를 포함하여 5년, 연도별 제시

지원

내용

지원유형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등 지원 유형

지원수준

지원금액, 물량, 이용시간, 지원주기 등

전달

체계

지원절차

신청‑조사‑대상자결정‑급여제공 등 세부 절차 기술

수행기관

신청기관, 조사･결정기관, 급여(서비스)제공기관 등

소요

재원

총규모

총 재원규모 : 시행 첫해를 포함하여 5년, 연도별 제시(산출근거)

재원별 규모

국비(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지방비, 민간, 본인부담금 등 재원 유형 및 재원 별 규모(비율)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

필요 정보

인적 정보,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자격정보 등 필요한 정보 내용, 급여 서비스) 수혜이력(지급실적) 관리 여부 등

연계 방안

해당 부처의 정보시스템 보유여부 및 시스템 명, 사회보장정보 시스템과 연계 방안,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해결 방안 등

※ 협의요청 시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중장기 계획 등 해당 제도(사업)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참고자료 첨부

3. 사업의 타당성

① 제도(사업) 신설의 필요성 및 목적

사업 추진의 배경 및 당면한 사회적 문제 등 사업 추진의 필요성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관련법 및 조례 등) 및 위법소지 등 사전검토

제도의 신설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사항 및 시급성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 및 성과

제도(사업) 도입 취지·목적과 사업내용 간의 연계성

	작 성 방 법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해야 할 이유 또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이 필요한 이유와 근거 (예, 사전 연구용역 결과 등) ✔ 제도 신설･변경의 법적인 근거(조례 포함)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 및 조문 제시 ✔ 한정된 자원 내 정책적 우선순위로 검토된 사항, 사회문제의 심각성,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예：통계적 근거 등)를 제시 ✔ 사업시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최우선 목적 및 세부목표 기술 ✔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가 사업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기술 ✔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해당 사회문제 해결에 적절하지 않거나 또는 불충분한 이유를 서술

② 지역의 특수성

제도 신설과 관련된 지역적 문제 및 수요 (타 지역과의 차별성 등)

	작 성 방 법
	✔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으로 대응하려는 사회문제가 대두하게 된 지역적 배경이나 경위 ✔ 타 지역과 비교를 통해 우리 지역의 시급성 및 차별성 기술(통계적 근거 등 객관적 자료 제시)

4. 기존제도와의 관계

①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여부

해당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하여 다른 정부위원회 또는 타 법령에 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내용 및 그 결과

사회보장기본계획 등 중장기적 목표에 기반한 해당 과제 추진 여부

	작 성 방 법
	✔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 등에 따른 사업 추진 여부 또는 관련기관 협의가 있는 경우 협의내용을 기재

②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 서비스 등 관련제도 분석

신설하고자 하는 제도와 유사･중복성이 있는 관련제도를 검토하여 대상자 및 급여의 유사･중복･편중･누락 여부 검토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중앙부처 또는 광역･기초 지자체 내 제도를 검토하며, 해당 제도의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

	작 성 방 법
	✔ 중앙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기존 제도의 분석을 통해 신설하려는 제도와 유사･중복･누락･편중 제도를 검토하고, 현황과 내용을 제시 ✔ 제도의 신설에 따라 기존의 유사･중복제도를 조정하거나 또는 기존 유사･중복 제도와의 역할 분담, 전달체계 협력 등의 연계방안을 제시 ✔ 기존 사례를 검토하여 해당 제도의 신설의 정당성을 서술하고, 필요한 경우에 해당 제도가 지향하는 방향성과 목표의 근거를 제시

③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지자체가 국가사업에 대한 보충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급여, 적용범위 등이 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 사회보험은 국가책임,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 또는 급여를 지역적 특성에 맞게 추가 지원 등

지자체가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대해 대상자 또는 급여를 지역적 특성에 맞게 추가하는 경우 중앙-지방 간 효율적 역할 분담 등 기대효과를 가능한 범위에서 계량화

5.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 수준의 적정성 등

사업목적과 부합여부, 기존 제도와 유사･중복･편중･누락여부, 대상자 간 형평성 고려 등 대상자 선정기준(제외대상기준 포함)의 적절성 검토

신설 제도를 통해서 제공하려는 급여수준 및 지급방식 선정의 근거 및 적절성 검토

	작 성 방 법
	✔ 대상자를 선별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내용, 조사방법, 선정기준선 등 제시 ✔ 기타 연령(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가구특성(한부모, 입양가구 등), 거주지역 등 부가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조건 내용을 상세히 기술 ✔ 제도의 대상자 규모를 통계적 근거 등을 활용하여 제시하되, 향후 5년의 기간 동안 연도별로 산정하여 기술 ✔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등 급여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금액(현금), 물량(현물), 서비스 내용 및 시간(서비스), 급여･서비스의 제공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급여 유형, 수준, 내용, 제공 주기 등을 결정한 근거를 제시하고, 제시한 급여를 통해 신설 제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여 서술

6.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①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제도의 신설으로 인한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대상자의 접근성·편의성 등 검토

전달체계의 신설･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응방안 마련 계획 등

	작 성 방 법
	✔ 신청기관(장소) 및 신청 방법, 대상자 선정 관련 자료의 조사 기관 및 조사 방법, 대상자 선정 기관 및 선정 방법, 급여(서비스) 제공 기관 및 제공 방법 등 신청부터 급여(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절차･방법 및 담당 기관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절차별로 담당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담당 기관을 구분하고,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위탁 기관 및 선정 절차 등 서술 ✔ 급여(서비스)를 신청했으나 탈락한 경우 등에 대하여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담당기관 등을 기술 ✔ 제도 신설으로 업무 수행 기관의 업무 부담 증가 가능성,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수요 및 대응 방안 등 제시 ✔ 제도 시행(집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정보 항목 및 기능 제시 ✔ 신청, 대상자 결정, 급여(서비스) 지급, 사후관리 등 필요한 기능을 기술 ✔ 해당 부처 정보시스템 유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필요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유무 등에 따른 연계 방안 제시

②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초래되는 재정투입(비용)을 예측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

신설 제도의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신설 제도에 대한 재정 분담의 적절성 등을 검토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의견수렴에 대한 검토 자료 첨부(예,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등)

광역-기초 재원 분담 사업의 경우 기초 지자체와 협의 여부 및 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

	작 성 방 법
	✔ 신설 제도 추진을 위한 구체적 재정 산출근거 및 조달 계획,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성 진단 등 기술 ✔ 신설 제도의 추가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의 예산을 변경･조정하는 경우 등 기술 ✔ 제도의 신설에 따른 모든 재정투입 비용을 세부적으로 제시 ✔ 사업예산 총 규모, 재원을 국비(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등),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재원, 본인부담 등으로 구분하여 재원별 금액 및 비율 등을 기술 ✔ 지원 대상 규모, 지원 단가 등 세부 내용과 소요 재원간 연관관계를 제시 ✔ 제도 신설의 경우 향후 5년간의 총 비용과 연도별 비용을 기술(산출근거 제시) ✔ 신설 제도로 인하여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시행과 국고사업의 지방비 매칭, 광역-기초 재정 분담 등에 미치는 영향 등 기술

③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만 작성

전년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및 전체 지자체 예산 중 사회보장예산(비율), 자체사업 비중 등에 대한 통계자료 * 지방(교육)재정공시 참고

< 재정 관련 작성 예시 >

(단위：%, 억원)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

* 협의요청사업 분야에 따라 예산 항목 적용(예, 사회복지, 보건, 교육, 농림해양수산 등)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 간의 재정분담 비율 합의 등에 대한 증빙서류(협약서, 공문 등) 첨부

7.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중장기 사업계획 및 내용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주민수요조사, 공청회, 간담회 등 주민참여 및 수요 반영을 위한 노력 여부

지역사회 내 민관협력 및 자원발굴 등을 위한 노력

	작 성 방 법
	✔ 신설 하고자 하는 사업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사회보장기본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기 확정된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또는 미반영 시 향후 반영 계획 및 미반영 사유 기술 ✔ 관할지역 내 주민의 복지 요구 및 수요 등을 기술 ✔ 지역주민의 참여방법 다각화 및 의견수렴 확대를 위한 노력 제시(주민 공청회, 간담회, 원탁회의, 주민 만족도 조사, 전문가 FGI, 주민참여 아이디어 공모, 민간기관 실무자 의견 수렴, 민원처리 및 사후관리 등)

8. 사후 성과관리 계획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세부 사업 목적에 대응하는 성과지표 및 연도별 목표치 제시

사업 목표 달성도 관리 및 성과지표 활용 방법 등 사후 성과관리를 위한 계획 기술

	작 성 방 법
	✔ 사업시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최우선 목적, 사업의 효과성･목적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선정 근거), 사업 시행에 따른 성과관리 계획*등 기술 * (중앙부처) 국가재정법 제85조의6 및 국가회계법 제14조 제4호 등에 따른 성과계획서 * (지자체)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및 제44조의2 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근거한 성과계획서 ✔ 성과지표 측정 방법 및 주기, 결과 활용 방안 등 사후 사업 평가 활용 계획 등 기술

9. 참고자료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중장기 계획 등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자치법규 등 조문내용 첨부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등

	작 성 방 법
	✔ 사업 총규모가 있는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제출 ✔ 참고자료는 협의안건 검토･심의 시 활용되므로 가급적 풍부하게 작성 ✔ 참고자료 중 불가피한 경우는 별첨 파일로 첨부 가능(예시 : 엑셀 통계자료 등)

【서식 2】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 ‑ ② 변경 제도(각 부처, 지자체 ⇒ 보건복지부)

변경 제도(사업)명 <1~8번까지 작성 필수>

1. 제도(사업) 현황 체크리스트  ※해당되는 항목에 □ 표기

구  분

주요 내용

작성자

○○부/○○시도(○○시군구)  ○○○과  성명 ○○○ 연락처:

신설/변경여부

□ 신설  □ 변경 (변경이력 :     회)

근거

□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 자치법규 □ 시책 □ 기타

사업

유형

목적별

□ 보호돌봄 □ 요양돌봄 □ 교육 □ 건강의료 □ 생활지원 □ 고용

□ 주거 □ 문화여가 □ 생계 □ 재해보상 □ 기타(   )

대상자별

□ 아동청소년 □ 고령자노인 □ 장애인 □ 보훈대상자 □ 여성가족

□ 다문화외국인 □ 저소득 □ 산재근로자 □ 농어업인 □ 기타(   )

예산기준별

□ 복지(080) (세부항목/코드:        ) (예:보훈 087)

□ 보건(090) (세부항목/코드:        ) (예:건강보험 092)

□ 기타      (세부항목/코드:        )

급여

기준

□ 자격 □ 소득 □ 재산 □ 자산 □ 인적(연령/성별 포함)

유형

□ 현금 □ 현물 □ 바우처 □ 서비스 □ 기타(   )

주기

□ 일주일 □ 월간 □ 분기 □ 반기 □ 수시 □ 연간 □ 일회성

횟수

총      회

전달

체계

신청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신청없음 □ 기타(   )

조사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결정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지급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사후관리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복지

재원

주 소요재원

□ 국비 □ 시도 □ 시군구 □ 기금 □ 민간 □ 기타(  )

비율   %

부 소요재원

□ 국비 □ 시도 □ 시군구 □ 기금 □ 민간 □ 기타(  )

비율   %

지원규모

총       명/가구/개소/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여부

□ 활용      □ 비활용

□ 정보연계 □ 자격확인 □ 신청 □ 신청조사 □ 전산처리 □ 기타(   )

지역사회보장계획포함

여부

□ 포함 (추진전략번호:   사업번호:   , 중점사업:    )  □ 비해당

2. 제도(사업) 변경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변경예정일

변경 제도의 시행예정일 / 협의요청일

제도 변경사유

사회문제의 현황과 정책대응의 필요성

관련규정

관련 법령 및 조문, 관련 중장기계획 등

사업목적

이전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우선 목적

이후

성과지표

이전

사업의 효과성･목적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가. 성과지표명:

나. 성과목표치

2020	2021	2022	2023	2024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이후

가. 성과지표명:

나. 성과목표치

2025	2026	2027	2028	2029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지원

대상

선정기준

이전

대상자의 소득･재산 기준, 선정기준선, 자격 요건 등

이후

대상규모

이전

변경 전 3년, 연도별로 제시

이후

변경 후 5년, 연도별로 제시

지원

내용

지원유형

이전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등 지원 유형

이후

지원수준

이전

지원금액, 물량, 이용시간, 지원주기 등

이후

전달

체계

지원절차

이전

신청‑조사‑대상자결정‑급여제공 등 세부 절차 기술

이후

수행기관

이전

신청기관, 조사･결정기관, 급여(서비스)제공기관 등

이후

소요

재원

총규모

이전

총 재원규모, 변경 전 3년, 연도별로 제시

이후

변경 후 5년, 연도별로 제시

재원별 규모

이전

국비(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지방비, 민간, 본인부담금 등 재원 유형 및 재원 별 규모(비율)

이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

필요 정보

연계 방안

※ 협의요청 시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중장기 계획 등 해당 제도(사업)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참고자료 첨부

3. 사업의 타당성

① 제도(사업) 변경의 필요성 및 목적

사업 변경의 배경 및 당면한 사회적 문제 등 사업 변경 추진의 필요성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관련법 및 조례 등) 및 위법소지 등 사전검토

제도의 변경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사항 및 시급성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 및 성과

	작 성 방 법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해야 할 이유 또는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이 필요한 이유와 근거 (예, 사전 연구용역 결과 등) ✔ 제도 변경의 법적인 근거(조례 포함)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 및 조문 제시 ✔ 한정된 자원 내 정책적 우선순위로 검토된 사항, 사회문제의 심각성,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예 : 통계적 근거 등)를 제시 ✔ 사업시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최우선 목적 및 세부목표 기술 ✔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가 사업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기술 ✔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해당 사회문제 해결에 적절하지 않거나 또는 불충분한 이유를 서술

② 지역의 특수성

제도 변경과 관련된 지역적 문제 및 수요 (타 지역과의 차별성 등)

	작 성 방 법
	✔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으로 대응하려는 사회문제가 대두하게 된 지역적 배경이나 경위 ✔ 타 지역과 비교를 통해 우리 지역의 시급성 및 차별성 기술(통계적 근거 등 객관적 자료 제시)

4. 기존제도와의 관계

①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여부

해당 사회보장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다른 정부위원회 또는 타 법령에 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내용 및 그 결과

사회보장기본계획 등 중장기적 목표에 기반한 해당 과제 추진 여부

	작 성 방 법
	✔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 등에 따른 사업 추진 여부 또는 관련기관 협의가 있는 경우 협의내용을 기재

②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 서비스 등 관련제도 분석

변경하고자 하는 제도와 유사･중복성이 있는 관련제도를 검토하여 대상자 및 급여의 유사･중복･편중･누락 여부 검토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중앙부처 또는 광역･기초지자체 내 제도를 검토하며, 해당 제도의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

	작 성 방 법
	✔ 중앙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기존 제도의 분석을 통해 변경하려는 제도와 유사･중복･누락･편중 제도를 검토하고, 현황과 내용을 제시 ✔ 제도의 변경에 따라 기존의 유사･중복제도를 조정하거나 또는 기존 유사･중복 제도와의 역할 분담, 전달체계 협력 등의 연계방안을 제시 ✔ 기존 사례를 검토하여 해당 제도의 변경의 정당성을 서술하고, 필요한 경우에 해당 제도가 지향하는 방향성과 목표의 근거를 제시

③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지자체가 국가사업에 대한 보충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급여, 적용범위 등이 사회 보장제도
운영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 사회보험은 국가책임,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 또는 급여를 지역적 특성에 맞게 추가 지원 등

지자체가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대해 대상자 또는 급여를 지역적 특성에 맞게 추가하는 경우 중앙-지방 간 효율적 역할 분담 등 기대효과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계량화

5.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 수준의 적정성 등

사업목적과 부합여부, 기존제도와 유사･중복･편중･누락여부, 대상자 간 형평성 고려 등 대상자 선정기준(제외대상기준 포함)의 적절성 검토

변경 제도를 통해서 제공하려는 급여수준 및 지급방식 선정의 근거 및 적절성 검토

	작 성 방 법
	✔ 제도 변경의 경우 모든 항목을 현행 제도와 변경 제도를 비교하여 제시 ✔ 대상자를 선별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내용, 조사방법, 선정기준선 등 제시 ✔ 기타 연령(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가구특성(한부모, 입양가구 등), 거주지역 등 부가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조건 내용을 상세히 기술 ✔ 제도의 대상자 규모를 통계적 근거 등을 활용하여 제시하되, 향후 5년의 기간 동안 연도별로 산정하여 기술 ✔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등 급여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금액(현금), 물량(현물), 서비스 내용 및 시간(서비스), 급여･서비스의 제공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급여 유형, 수준, 내용, 제공 주기 등을 결정한 근거를 제시하고, 제시한 급여를 통해 변경 제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여 서술

6.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①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대상자의 접근성·편의성 등 검토

전달체계의 신설･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응방안 마련 계획 등

	작 성 방 법
	✔ 신청기관(장소) 및 신청 방법, 대상자 선정 관련 자료의 조사 기관 및 조사 방법, 대상자 선정 기관 및 선정 방법, 급여(서비스) 제공 기관 및 제공 방법 등 신청부터 급여(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절차･방법 및 담당 기관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절차별로 담당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담당 기관을 구분하고,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위탁 기관 및 선정 절차 등 서술 ✔ 급여(서비스)를 신청했으나 탈락한 경우 등에 대하여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담당기관 등을 기술 ✔ 제도 변경으로 업무 수행 기관의 업무 부담 증가 가능성,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수요 및 대응 방안 등 제시 ✔ 제도 시행(집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정보 항목 및 기능 제시 ✔ 신청, 대상자 결정, 급여(서비스) 지급, 사후관리 등 필요한 기능을 기술 ✔ 해당 부처 정보시스템 유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필요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유무 등에 따른 연계 방안 제시

②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할 경우 초래되는 재정투입(비용)을 예측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

변경 제도의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변경 제도에 대한 재정 분담의 적절성 등을 검토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의견수렴에 대한 검토 자료 첨부
(예,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등)

광역-기초 재원 분담 사업의 경우 기초 지자체와 협의 여부 및 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

	작 성 방 법
	✔ 변경 제도 추진을 위한 구체적 재정 산출근거 및 조달 계획,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성 진단 등 기술 ✔ 변경 제도의 추가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의 예산을 변경･조정하는 경우 등 기술 ✔ 제도의 변경에 따른 모든 재정투입 비용을 세부적으로 제시 ✔ 사업예산 총 규모, 재원을 국비(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등),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재원, 본인부담 등으로 구분하여 재원별 금액 및 비율 등을 기술 ✔ 지원 대상 규모, 지원 단가 등 세부 내용과 소요 재원간 연관관계를 제시 ✔ 제도 변경의 경우 향후 5년간의 총 비용과 연도별 비용을 기술(산출근거 제시) ✔ 변경 제도로 인하여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시행과 국고사업의 지방비 매칭, 광역-기초 재정 분담 등에 미치는 영향 등 기술

③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만 작성

전년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및 전체 지자체 예산 중 사회보장예산(비율), 자체사업 비중 등에 대한 통계자료     * 지방(교육)재정공시 참고

< 재정 관련 작성 예시 >

(단위：%, 억원)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 /b*100) *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

* 협의요청사업 분야에 따라 예산 항목 적용(예, 사회복지, 보건, 교육, 농림해양수산 등)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 간의 재정분담 비율 합의 등에 대한 증빙서류(협약서, 공문 등) 첨부

7.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중장기 사업계획 및 내용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주민수요조사, 공청회, 간담회 등 주민참여 및 수요 반영을 위한 노력 여부

지역사회 내 민관협력 및 자원발굴 등을 위한 노력

	작 성 방 법
	✔ 변경 하고자 하는 사업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사회보장기본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기 확정된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또는 미반영 시 향후 반영 계획 및 미반영 사유 기술 ✔ 관할지역 내 주민의 복지 요구 및 수요 등을 기술 ✔ 지역주민의 참여방법 다각화 및 의견수렴 확대를 위한 노력 제시 (주민 공청회, 간담회, 원탁회의, 주민 만족도 조사, 전문가 FGI, 주민참여 아이디어 공모, 민간기관 실무자 의견 수렴, 민원처리 및 사후관리 등)

8. 사후 성과관리 계획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세부 사업 목적에 대응하는 성과지표 및 연도별 목표치 제시

사업 목표 달성도 관리 및 성과지표 활용 방법 등 사후 성과관리를 위한 계획 기술

	작 성 방 법
	✔ 사업시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최우선 목적, 사업의 효과성･목적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선정 근거), 사업 시행에 따른 성과관리 계획*등 기술 * (중앙부처) 국가재정법 제85조의6 및 국가회계법 제14조 제4호 등에 따른 성과계획서 * (지자체)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및 제44조의2 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근거한 성과계획서 ✔ 성과지표 측정 방법 및 주기, 결과 활용 방안 등 사후 사업 평가 활용 계획 등 기술

9. 참고자료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중장기 계획 등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자치법규 등 조문내용 첨부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등

	작 성 방 법
	✔ 사업 총규모가 있는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제출 ✔ 참고자료는 협의안건 검토･심의 시 활용되므로 가급적 풍부하게 작성 ✔ 참고자료 중 불가피한 경우는 별첨 파일로 첨부 가능(예시 : 엑셀 통계자료 등)

<별첨 2>		2024년 사회보장사업 목록('23.12월 기준)

연번	부처명	소관부서	사업명
1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고령자 고용지원금
2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3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4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취약계층취업촉진 사업
5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사업(두루누리)
6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국민취업지원제도
7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8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9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
10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11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
12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13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복지지원(장학금)
14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직업훈련
15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직장복귀지원
16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17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진폐근로자보호
18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19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모성보호육아지원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20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21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22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직업훈련생계비대부
23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24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보조공학기기지원
25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26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27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융자･지원
28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
29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장애인인턴제
30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3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32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33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34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35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생활안정자금(융자)
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	과학문화 바우처 지원
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디지털배움터)
3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3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4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이동통신요금감면
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43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44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45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46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47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48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49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탈북학생 교육지원
50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51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52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초등돌봄교실
53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유아학비 지원(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54	교육부	이러닝과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55	교육부	정보지원과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56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57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
58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인문100년장학금
59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60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취업 후상환 학자금대출
61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62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63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구,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64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평생교육바우처
65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WEE 클래스 상담지원
66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급식비
67	국가보훈부	공훈관리과	영주귀국정착금
68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6.25자녀수당
6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간호수당
70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고엽제환자2세수당
71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고엽제후유의증수당
72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국가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
73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74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무공영예수당
75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보상금
76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77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사망일시금
78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재해보상금
7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참전명예수당
80	국가보훈부	보훈의료과	고엽제특별지원
81	국가보훈부	보훈의료과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82	국가보훈부	보훈의료과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83	국가보훈부	보훈의료과	보훈병원 진료
84	국가보훈부	보훈의료과	위탁병원진료
85	국가보훈부	복지운영과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86	국가보훈부	복지운영과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87	국가보훈부	복지운영과	양로지원
88	국가보훈부	복지운영과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89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교통시설 이용지원(버스, 내항여객선, KTX 등)
90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91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재해위로금지급
92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93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94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
95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96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97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국가유공자등취업지원
98	국가보훈부	선양정책과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
99	국가보훈부	선양정책과	손자녀가계지원비
100	국가보훈부	선양정책과	애국지사특별예우금
101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
102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보조
103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제대군인 대부지원
104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제대군인전직지원금
105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106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공공주택공급(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107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국민임대주택공급
108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영구임대주택공급
109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통합공공임대
11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행복주택 공급
11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112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비주택 주거급여수급자 주거상향지원
113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114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115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그린홈)
116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117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118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19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거안정 월세대출
120	국토교통부	청년정책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21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버팀목대출보증
122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123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124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근로자햇살론 보증사업)
125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햇살론youth 보증사업)
126	금융위원회	은행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지급
127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근로･자녀장려금
128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농업인건강보험료지원
129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취약농가인력지원(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가사도우미) 지원)
130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농업인연금보험료지원
13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장학금 지원
13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133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양곡할인
134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진흥과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135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농업인안전보험
136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학교우유급식
137	대검찰청	형사4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138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큰글자책 보급 지원
13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통합문화이용권
140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장애인문화･예술 지원
141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창작준비금 지원
142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143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144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스포츠강좌이용권
145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사업
146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상병수당 시범사업
147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전립선등 노인성질환 예방관리
148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49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150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151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152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153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154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교육지원
155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156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157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158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의료지원
159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160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주거지원
16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162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163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장제급여
164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해산급여
165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기초연금
166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167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168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169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틀니･치과임플란트
170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17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172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요양비)
173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의료급여)
174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175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176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177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178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79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노인보호전문기관
180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8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지원
182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지원
183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184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85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186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방과후보육료지원
187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188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다문화보육료지원
189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만 0-5세 보육료지원사업
190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9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부모급여 지원
192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시간제보육
193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겸직원장지원비)
194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장애아보육료지원
195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196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197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198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199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0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0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202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의사상자지원
203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204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205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206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207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208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209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210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21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아동수당 지급
212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입양비용지원
213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214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215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216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217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218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219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220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시설급여
22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재가급여
222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22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224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노후준비서비스
225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다함께 돌봄 사업
226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지역아동센터 지원
227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노숙인등 복지지원
228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229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230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지역자활센터 운영
23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청년내일저축계좌
232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233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
234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235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236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237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238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239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재활서비스
240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언어발달지원사업
24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여성장애인교육지원
242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243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장애아가족양육지원
244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장애인활동지원
245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246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수당
247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아동수당
248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249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연금
250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의료비지원
25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일자리지원
252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자립자금대여
253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254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255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지원
256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257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지원
258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259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260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중도시각장애인재활훈련지원
26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척수장애인재활훈련지원
262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263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포함)
264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
265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266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암검진사업
267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암환자의료비지원
268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원폭피해자지원
269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재가암환자관리
270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한센인 피해자지원
27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72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73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274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275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76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첫만남이용권
277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78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279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배부
280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281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282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치매검사비 지원
283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284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285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
286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287	산림청	산림자원과	공공산림가꾸기
288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산림보호지원단
289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290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에너지바우처
291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292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공공(임대)주택신재생에너지지원(구 보금자리주택신재생보급)
293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확대기반조성(사회복지시설)
294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아이돌봄 서비스
295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296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297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298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299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300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30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302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303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304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사업)
305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306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307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308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
309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310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311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312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313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314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315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316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317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운영
318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청소년 매체활용 역기능 해소사업 (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료비 지원)
319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320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321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322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323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324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운영
325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전화1388 및 모바일문자상담 운영
326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국제교류
327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328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활동지원
329	여성가족부	출산정책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330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내일이룸학교 운영
331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332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청소년특별지원
333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334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재외국민긴급지원비
335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지원(융자)
336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337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기업 창업육성
338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339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창업육성
340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여성기업 판로지원
341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342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여성창업경진대회
343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344	질병관리청	결핵조사과	입원격리치료명령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345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346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347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348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349	통일부	교육기획과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350	통일부	교육기획과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351	통일부	이산가족과	납북피해자 지원
352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353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354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355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356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357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358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
359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360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361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어촌생활돌봄지원
362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여성어업인특화건강검진사업
363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364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풍수해보험료 지원
365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366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367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석면피해구제급여

25. 신규사업 유사중복 여부 사전점검

1. 적용대상

□ 2025년 예산․기금 신규사업(세부사업 및 주요 내역사업 변동 포함)

□ 포함대상

ㅇ 사업방식이 변경․추가되는 사업

- 사업추진체계, 사업수행기관 등이 변경․추가되는 사업

* (예시) 아이돌봄 : (수행기관) 한국양육비이행원 →
(추가)한국복지개발원

ㅇ 사업대상이 추가․확대되는 사업

- 사업간 사업대상을 달리하는 신규 내역사업

ㅇ 세출 비목을 달리하여 추가되는 사업

ㅇ 사업수혜대상자가 유사하고, 여러 부처에서 비슷한 기관이 있는 센터 등의 설치사업으로 대상지역이 확대되는 사업

□ 제외대상

ㅇ 의무지출사업 : 국가재정법 제7조제 2항4의2

-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정하여지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한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발생하는 지출, 국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ㅇ 예비타당성 조사, 신규 보조금 적격성심사 대상 사업

ㅇ 총사업비가 확정되거나 기계약된 건설사업, 민자건설사업

ㅇ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자율계정 사업(포괄보조금), 국방분야 사업

ㅇ 5개년 등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연차별로 추진되는 사업

- 도로․철도 및 항만 등 SOC 건설, 하천정비, 상하수도 건설, 수리시설 개보수 등

ㅇ 주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구센서스 조사 등), 단순 과목구조 개편사업(사업이관 및 통합 등) 등 내용상 신규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

2. 세부지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신규사업 요구시 과거 유사중복이 빈번히 발생했던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의 유사중복 여부에 대해 사전 의견을 수렴(부처 ↔ 부처)

ㅇ 사업의 목적․내용 및 지원대상 등에 있어 유사중복 여부를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사전 의견조회하고 의견조회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 요구

* (예시) 최근 3년간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과정에서 부처간 유사중복이 발생한 사업의 관련 부처는 아래와 같으며 부처간 의견수렴시 참고

▪ 고용노동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 산업통상자원부 →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 →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림축산식품부 →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 여성가족부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 국토교통부 →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 문화체육관광부 →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 환경부 →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 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무부 → 여성가족부 / 외교부 →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 기획재정부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요구한 신규사업에 대해 편성과정에서 유사중복성 여부를 재점검 (재정당국 ↔ 부처)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5월말에 요구하는 신규사업 리스트 (주요 내역사업 변동 포함)를 양식(<별첨> 참조)에 따라 작성하고 예산요구서와 함께 제출

- 신규사업 요구시 관련부처 의견조회 결과를 포함

* 예) 산업부가 신규사업 요구시 중기부, 과기부 등을 대상으로 유사중복 사전 의견조회하고 ’25년 신규사업 리스트에 그 의견조회를 반영하여 예산요구서와 함께 제출 <별첨>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가 신규사업의 유사중복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유사중복 여부에 대해 기한을 정해 의견제출을 요구할 경우 그 기한 내에 검토의견을 제출

3. 작성양식

□ 신규사업 리스트 작성양식 <별첨>

<별첨> 신규사업 리스트 양식

'25년 신규사업 리스트( O O O 부처)

※ O O O 부처의 ’25년 신규사업에 대해 모두 작성(세부사업 및 주요 내역사업 변동 포함)하고, 예산요구서와 함께 제출

(백만원)

사업명

‘24년

(A)

‘25년

(B)

증감

(B-A)

주요(변경)내용 및

부처간 의견조회 결과

가. <세부사업 신규> 리스트

① #### 사업(○○회계, ▵▵기금)

〔사업개요〕

- (내용) :

- (규모) :

- (총사업비) :

- (사업기간) :

- (수행주체) :

(수혜대상) :

(비목) :

ㅇ (주요내용)

ㅇ (의견조회 결과) 구체적으로 작성

* (예시)

- 해당 없음

- ##부, △△청 사전의견조회 결과

관련 없음으로 협의됨

② #### 사업(○○회계, ▵▵기금)

ㅇ (주요내용)

ㅇ (의견조회 결과)

나. <주요 내역사업 변동>리스트

① #### 세부사업(○○회계, ▵▵기금)

(**** 내역사업)

〔사업개요〕

- (내용) :

- (규모) :

- (총사업비) :

- (사업기간) :

- (수행주체) :

(수혜대상) :

(비목) :

ㅇ (변경내용)

※ 기존 세부사업과 변경되어 추가되는 사항을 아래 내용을 참고 하여 간략히 작성

① 사업 방식이 변경, 추가되는 사업

② 사업대상이 추가 확대되는 사업

③ 사업비목을 달리하여 추가되는 사업

④ 기존사업의 대상지역이 추가․확대되는 사업

※ 변경이 있는 사항을 명확히 작성

① 문체부 직접 → 지자체 보조로 변경 추가

② 국민체육진흥공단 → 체력인증센터가 추가

③ 청소년 → 전국민 확대

④ 320-01 → 330-01

⑤ 서울, 부산 → 세종시

ㅇ (의견조회 결과) 구체적으로 작성

* (예시)

- 해당 없음

- ##부, △△청 사전의견조회 결과

관련 없음으로 협의됨

② #### 세부사업(○○회계, ▵▵기금)

(**** 내역사업)

ㅇ (변경내용)

ㅇ (의견조회 결과)

26. 조세지출예산과의 유사중복 여부 사전점검(신설)

1. 적용대상

□ 2025년 예산ㆍ기금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세부사업 및
내역사업 변동 포함)

2. 세부지침

□ 세출예산 사업 검토 시 정책 목적과 수혜 대상이 유사한 조세지출 존재 여부, 지원규모 등을 파악

ㅇ 세출예산사업 요구시 각 중앙관서 소관의 조세지출예산 리스트를 제출하고, 사업별설명서에 조세지출 관련 내용 필수 기재

* 도입 목적, 수혜 대상, 감면 내용, 근거 규정, 적용 기한,
연도별 실적 및 전망 등

ㅇ 세출예산과 조세지출간 유사ㆍ중복이 있는 경우 폐지 또는 재설계 계획 마련

3. 작성양식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예산요구서 양식 참조(조세지출예산과의 중복성 검토 여부)

27. 지방이양 사업

1. 적용대상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및 기타 회계․기금사업 중 <별첨>의 지방이양 대상 사업

2. 세부지침

□ 예산안 요구시 이양사업은 제외하여 요구

□ 이양사업에서 수행하던 기능이 신규사업 또는 다른 계속사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별첨> 지방이양사업 현황(‘24년)

<별첨> 지방이양사업 현황('24년)

부처		사업명
행안부	지특자율계정 (시도)	■ 지방이양사무 지원
	지특지원계정	■ 지역공동체일자리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으로 한정
		■ 위험도로 구조개선
		(위험도로구조개선)
		(위험도로구조개선-제주)
		■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노인보호구역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제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제주)
		(노인보호구역 개선-제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제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세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세종)
		(노인보호구역 개선-세종)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세종)
	지특자율계정 (시군구)	■ 소하천정비
문체부	지특자율계정 (시도)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공립미술관 건립지원)
		(역사·전통문화도시조성)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문예회관 건립 지원)
		(지방문화원 건립 지원)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
		(전통문화진흥지원)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
		(복합문화시설조성)
		(전통사찰 보수정비)
		(제주 태고문화센터 건립)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작은도서관 조성)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제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제주)
		(생활문화센터 조성-제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세종)
		(생활문화센터 조성-세종)
		(작은도서관 조성-세종)
		■ 관광자원개발
		■ 지방문화사업 기반지원
		■ 지역문화행사지원
		■ 체육진흥시설지원
		(지방체육시설지원)
		(노인건강체육시설조성)
		(생활체육공원조성)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
		(레저스포츠시설지원)
		(지방체육시설지원-제주)
		(지방체육시설지원-세종)
		(생활체육공원조성-세종)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세종)
	문예기금	■ 예술의 관광자원화
		(지역대표공연예술제)
		■ 지역문화예술 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
	일반회계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지자체보조)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관광기금	■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문화관광해설사육성 지원)
농식품부	지특자율계정 (시도)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 농업기반정비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 반려동물산업육성
		(공공동물장묘시설 설치지원)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지원)
		(반려동물놀이시설 조성)
	지특자율계정 (시군구)	■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농촌다움 복원)
		(농촌현장포럼)
		(농촌형공공임대주택)
		(농촌재능나눔)
		(기타협업)
	농특회계	■■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 친환경농자재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 농업농촌사회적가치 확산 지원
		(푸드플랜 운영 지원)
복지부	지특지원계정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건강진흥기금	■ 노인건강관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암환자 지원
		(암환자 지원)
	일반회계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상담전문요원배치)
		(가정양육지원)
		■ 공공형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
		■ 양로시설 운영지원
		(양로시설 운영지원)
		■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 모자보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노숙인등 복지지원
		(노숙인 시설운영)
산업부	지특자율계정 (시도)	■ 지역특성화산업육성
환경부	지특자율계정 (시도)	■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소규모수도시설개량)
		(식수전용저수지확충)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
		(강변여과수개발)
		(고도정수처리시설) ※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광역) 제외
		(지방상수도비상공급망구축)
		(친환경대체취수원개발)
		(고도정수처리시설-제주)
		(친환경대체취수원개발-제주)
		(지방상수도비상공급망구축-세종)
		■ 생태하천복원
		■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설치)
		(산업단지완충녹지 조성)
		(비산먼지저감사업)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설치-제주)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원)
		■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제주)
		■ 생태휴식공간 확대
	지특지원계정
고용부	지특자율계정 (시도)	■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제주)
	지특지원계정	■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자치단체지원, 일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
	일반회계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신중년 사회공헌)
여가부	지특자율계정 (시도)	■ 청소년시설확충
	일반회계	■ 지역청소년 활동정책 진흥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국토부	지특자율계정 (시도)	■ 대중교통지원
		■ 지역거점조성지원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 지방하천정비
		■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지원(제주)
		■ 주차환경개선지원
		(주차환경개선지원)
		(주차환경개선지원-제주)
		(주차환경개선지원-세종)
	지특자율계정 (시군구)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기존도활 : 도시생활환경개선･지역역량강화)
해수부	지특자율계정 (시도)	■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 어업기반 정비
		■ 해양 및 수자원 관리
		(해양관광자원시설지원)
		(마리나시설조성)
		(조업중 인양 쓰레기수매)
		(선상집하장설치)
		(해양관광자원시설지원-제주)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제주)
		(방치선박 정리지원-제주)
		(조업중 인양 쓰레기수매-제주)
		(마리나시설조성-제주)
		■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 수산물 안전검사체계 구축
		■ 제주해양항만운영지원
		■ 지방이양항만지원
	지특지원계정	■ 특행기관 지방이전 운영지원
	일반회계	■ 연안관리
		(방치선박 정리지원)
		■ 해양관광 육성
		(해양레포츠 교육 프로그램)
	교특회계	■ 여객 터미널 운영
		( 3개 지방관리무역항 여객터미널 운영)
	농특회계	■ 낚시산업 선진화
		(낚시터 환경개선)
		■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적조피해 예방지원)
중기부	지특자율계정 (시도)	■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반 조성
유산청	지특자율계정 (시도)	■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농진청	지특자율계정 (시도)	■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제주)
		(국내육성우수신품종보급)
		(농촌어르신복지생활실천시범)
		(농업활동안전사고예방생활화)
		(농업인가공사업장시설장비개선지원)
		(농업인조직체가공플랜트지원)
		(농업전문인력양성-제주)
		(농가경영개선지원-제주)
		(농업기계안전교육-제주)
		■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 장비지원에 한정하여 이양
		(농촌지도기반조성)
		(농촌지도기반조성-제주)
		(농촌지도기반조성-세종)
산림청	지특자율계정 (시도)	■ 산림경영자원 육성
		■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숲길조성·관리)
		(산림레포츠시설조성)
		(유아숲체험원 조성)
		(치유의숲 조성)
		(지자체도시숲 조성)
		(지방정원 조성)
		(지방수목원및박물관조성)
		(지역생태숲 조성)
		(산림교육센터 조성)
		(산림복지단지 조성)
		(수목장림 조성)
		(공동체정원)
		(지자체자연휴양림조성)
		(숲속야영장조성)
		(숲길조성·관리-제주)
		(유아숲체험원 조성-제주)
		(치유의숲 조성-제주)
		(지자체도시숲 조성-제주)
		(지방수목원및박물관조성-제주)
		(지역생태숲 조성-제주)
		(지방정원 조성-제주)
		(지자체자연휴양림조성-제주)
		(지자체도시숲 조성-세종)
		(숲길조성·관리-세종)
		■ 임도시설(국유림제외)
		(작업임도)
		(구조개량)
		(유지보수)
		(작업임도-제주)
		(구조개량-제주)
		(유지보수-제주)
		(작업임도-세종)
		(구조개량-세종)
		(유지보수-세종)
	일반회계	■ 산림서비스도우미
		(수목원 코디네이터 제외)
경찰청	일반회계	■ 자치경찰사무 ※ 지특회계의 제주자치경찰사무는 제외

28. 한시지출 사업

1. 적용대상

□ 경제·사회 여건 변화 대응 과정 등에서 한시·일시적으로 증액된 사업

2. 세부지침

□ 경제·사회 여건 변화 대응 과정 등에서 한시·일시적으로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 적정수준에 대해 전면(zero-base) 재검토하여 예산을 요구

	< 한시지출 정상화 필요사업 (예시) >
➊ 정책금융기관 등 출자 : 미래대비 정책금융 지속 지원하되,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일시적으로 늘어난 펀드‧융자‧보증 등은 축소 ➋ 고용유지 지원사업 등 : 급격하게 증가한 고용유지지원· 고용장려금 사업 등을 고용상황 개선시 안정화 ➌ 소비회복 프로그램 등 : 내수회복을 위해 한시시행 또는 확대된 소비촉진사업 적정화(예: 농수산‧문화‧관광 바우처‧쿠폰,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등)

29. 협업예산 사업

1. 필요성

□ 복합적 원인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과 재정사업 전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부처간 협업 필수

ㅇ 부처간 칸막이는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간 연계 미흡, 관행적 지원 등 비효율성 유발

□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부처→분야”로 검토 단위를 확대하여 분야별 지출구조조정 및 문제해결 대안 마련

2. 세부지침

□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주요 협업과제를 선정하고,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

ㅇ 분야별 협의체 및 협업방식은 대상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조화*

* (예) 성과평가를 통한 저성과 사업 지출구조조정, 유사중복사업 조정, 사업별 부처간 역할을 명확히 분담, 사업 주기에 따른 단계별 협업체계 구성 등

□ 분야 내 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성과와 현장 수요에 기반한 사업 효율성 점검 추진

ㅇ 성과가 낮은 사업은 지출구조조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효과성 높은 사업으로 대체

30.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

1. 적용대상

□ 부처 주요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① 일자리 사업

* 일자리사업 사전협의(’24.4∼5월)에 따라 신설 또는 신규 편입된 사업도 포함

② 예산 요구액 기준 100억원 이상 SOC 사업

③ 인력양성, 창업기업지원, 사업화지원 유형으로 구분한 R&D사업

④ 기타 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 및 소관부처 협의 결과
고용영향평가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단, 법정지출 등 경직성 지출, 재난예방·복구 사업, 국가 안보·
국가간 협력 관련 사업 등 평가의 실익이 적은 사업은 제외

2. 세부지침

□ 평가 대상사업은 예산요구 시「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용효과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 요구

* ｢2024년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참고(‘24.4월 배포 예정)

3. 작성양식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예산요구서 양식 참조(고용에 미치는 영향)

31. 지방소멸대응 투자사업

1. 적용대상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2. 세부지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지방소멸 대응 등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ㅇ 협약을 체결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을 요구

- 다만, 지방소멸대응 기금 투자 제외대상인 국고보조사업의 매칭재원(지방비 부담액), 인건비, 경상비 등 소모성 경비, 현금성 지원*, 지역 내 거점의 생활인프라 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업**은 제외

* 결혼지원금, 출산장려금, 전입장학금 등

**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공공청사 확충, 거점이 아닌 전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망 구축 사업 등

□ 지방소멸대응 기금 투자사업의 성과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 연계·협력 유도

3. 관련 규정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32.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대상 사업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 감축효과가 높은 사업의 투자 확대, 감축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방식 전환 등 국가재정 운영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제고 목적으로 도입

작성단위 :
세부사업 단위로 작성하되 감축효과 등은 감축사업에 해당하는 내역 사업별로 분석

다만,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별 사업목적이 서로 독립적이거나 감축사업인 내역사업의 비중이 극히 낮은 경우는 감축사업인 내역사업만 작성 가능

1. 적용대상

□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면서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연관된 사업

ㅇ (감축사업 정의) 목적과 효과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타 목적사업이라도 부수적으로 감축 효과가 발생하는(또는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

ㅇ (정책연계성) 국가 탄소중립 정책(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에 포함된 사업 또는 이와 관련된 부처별 정책계획, 신규 발굴과제에 해당하는 사업

⇒ 감축사업 정의에 해당되고 국가 정책과 연관된 사업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작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며 아래 표의 11개 감축사업 유형에 따라 분류

< 감축사업 유형 분류기준 >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감축사업 유형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수소	흡수원	CCUS	국제감축	기타

* (전환)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 등

(산업) 산업공정의 에너지효율 개선‧연료 대체, 저탄소 신기술 개발‧보급 등

(건물)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제로 에너지, 그린리모델링 지원 등

(수송) 무공해차 확대, 내연차 기준 강화‧대중교통 활성화 등 수요관리

(농축수산) 스마트팜 등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 저탄소 어선‧수산시설 등

(폐기물) 폐기물 감량화, 자원순환 활성화로 재활용률 증가 등

(수소) 청정수소 생산 기반 구축, 수소 인프라 구축 등

(흡수원) 산림순환경영 및 연안습지 복원 등 산림‧해양‧습지 흡수원 확대‧관리 등

(CCUS)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등

(국제감축) 국제감축사업 이행기반 마련, 감축사업 발굴 등

(기타)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기본계획’ 내 이행기반 강화정책

2. 세부지침

□ 총괄표  * 해당부처 총괄 기능 부서(기획재정담당관실 등)에서 취합 작성

ㅇ 온실가스 감축목표

-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하여 이에 기여하는 바와 목표를 포괄적으로 기술

ㅇ 사업 총괄표

- (작성방향) 부처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대상사업 현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작성내용) 회계, 세부사업명, ‘24년 예산 및 ’25년 예산(안) 현황(내역사업 규모 병기), 온실가스 감축량 등을 작성

* 자세한 내용은「2025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지침」참조

□ 사업별 설명자료  * 해당부처 사업 담당부서에서 작성

ㅇ 작성방향

- 사업목적, 예산현황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성과목표 등이 잘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

ㅇ 작성방법

- 사업명, 사업개요(사업목적, 기간 등)는 사업별 예산설명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기대효과는 사업 추진으로 온실가스가 감축됨에 따라 발생하는 긍정적인 영향 또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의 기여도를 기술

- 예산 현황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 예산 현황은 ‘24년 예산과 ’25년 예산(안) 총액과 작성대상으로 선정한 감축사업의 예산*을 각각 작성

* 감축사업 예산 : 세부사업 내 여러 내역사업 중에서 감축사업 정의에 해당되는 내역사업기준 예산 규모

▪ 온실가스 감축량은 정량분석 가능한 감축사업을 대상으로 10년(‘25~’34)의 기간에 대하여 연도별로 산정, 감축효과가 이후로도 지속되는 경우 등 분석이 가능한 경우 ’40년과 ‘50년 까지의 누적 감축량을 기재

* 계속사업이더라도 ’25년도에 투입되는 예산 또는 기금에 대하여만 감축량을 분석

▪ 온실가스 감축영향 분석은 내역사업별로 기술하며, 정량분석 대상은 산정방법, 산출근거, 정성분석 대상은 감축에 기여하는 활동,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R&D 분석 대상은 미래 발생가능한 감축잠재량을 별도 기입

- 성과목표

▪ 내역사업별로 온실가스 감축효과 달성을 위한 이행지표와 해당 지표에 대한 성과목표를 설정하며, 정성적 온실가스 감축영향 분석 사업도 이행지표 및 성과목표는 최대한 정량화 가능하도록 설정

▪ 이행지표 및 성과목표는 ‘25년도 예산투입에 대하여 설정하며 그 근거와 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 행정사항

ㅇ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작성대상 선정 및 예산서 작성시 환경부 및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의 사전 교육 및 컨설팅을 적극 활용

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9조에 따라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이 지정된 부처는 탄소중립이행책임관과 협의하여 작성

3. 관련 규정

□ ｢국가재정법｣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6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등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등

4. 작성 양식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양식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수록

33. 재난안전사업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 :

재난안전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의 재난안전사업을 사전에 검토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확정 시 기획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예산편성

<별첨 1>

1. 적용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 전년도 사전협의 대상 사업과 당해연도 신규 요구사업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등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은 재난안전사업으로 관리하나, 사전협의 대상에서는 제외

* 연구개발(R&D)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 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절차 적용

2. 세부지침            * 해당부처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주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재난안전사업에 대해 재난안전예산 분류체계*에 따라 유형별·단계별로 구분하여 관리

* 재난안전예산 분류체계 <별첨 2> 참고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 중 재난안전사업과 관련된 중기사업계획서와 해당 기관의 재난안전사업에 관한 투자우선순위 의견 <별첨 3>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국가재정법」제28조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0조의2

□ 행정안전부장관은 피해현황, 위험전망, 범정부 재난안전정책 등을 기초로 각 부처 의견과 민간전문가 분석을 거쳐 중점투자방향을 제시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예산요구서 중 재난안전사업과 관련된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ㅇ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투자방향과 기 제출한 투자우선순위 의견 등을 반영하여 예산요구

□ 행정안전부장관은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 등을 검토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된 사전협의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3. 관련 자료

□ 재난안전사업 예산안 사전협의 절차 <별첨 1>

□ 재난안전예산 분류체계 <별첨 2>

□ 재난안전사업 투자우선순위 의견 <별첨 3>

<별첨 1> 재난안전사업 예산안 사전협의 절차

주요 내용					일정		수행주체
사전협의 대상사업 통보					전년도 12. 31.		행안부 → 각 부처
□
	▸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중기사업계획서 및 투자우선순위 의견 제출					1. 31.		각 부처 → 행안부
□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범정부 종합대책, 국정과제 등을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 의견 작성
중점투자방향 제시					3월		행안부 → 각 부처
□
		▸ 각 부처 의견, 민간전문가 분석 등을 거쳐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 설정
예산요구서 제출					5. 31.		각 부처 → 행안부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점투자방향 및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요구서 작성
예산요구서 등 검토					6월중		행안부
□
			▸ 중기사업계획, 부처에서 작성한 투자우선순위 의견, 예산요구서 등을 검토하여, 재난안전예산의 투자방향, 투자우선순위, 유사‧중복성, 투자효율화 방안 등 제시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 심의					6월중		행안부→ 중앙위원회
□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사전협의 결과 통보					6. 30.		행안부→ 기재부
□
		▸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전협의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다음연도 사전협의 대상 사업 결정					12월		행안부, 기재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

<별첨 2>  재난안전예산 분류체계

(피해유형) 43개 유형

분야	유형 (43개)		정의 및 분류기준
자연 재난 (9개 유형)	풍수해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태풍, 홍수, 집중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산사태		‣ 「사방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산사태(산지붕괴), 토석류 등
	가뭄		‣ 장기간에 걸친 강수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피해
	지진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진으로 발생하는 피해 * 내진 성능평가, 보강공사, 지진 관련 조사‧교육‧시스템 등
	황사		‣ 황사 발원지에서 대기를 통해 넘어 온 흙먼지 피해
	조류		‣ 하천과 연근해에서 발생하는 녹조, 적조 등
	대설‧한파		‣ 폭설 및 급격한 기온 저하로 발생하는 피해
	폭염		‣ 고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낙뢰 등 기타		‣ 낙뢰, 화산활동, 우주물체 추락‧충돌 등
사회 재난 및 안전 사고 (26개 유형)	화재‧폭발		‣ 건축물, 차량, 선박, 국가유산 시설 등의 화재 및 폭발
	산불		‣ 「산림보호법」 제2조에 따른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이 인위적이나 자연적으로 불에 타는 재난·사고
	시설물 재난‧사고		‣ 기반시설, 지하시설, 건축물 등 시설물의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 * 풍수해에 대비한 저수지, 댐 등 보수‧보강 사업은 풍수해 유형으로 분류
	교통 재난‧ 사고	도로교통 재난‧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자동차, 이륜자동차, 자전거(전기자전거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수단 등) 사고 포함
		철도교통 재난‧사고	‣ 「철도안전법」 제2조에 따른 철도 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된 사고 * 열차(고속철도 포함), 지하철 및 관련시설 사고 등
		항공교통 재난‧사고	‣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 및 관련시설 사고 *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포함
		선박 재난‧사고	‣ 「해사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해양에서 발생하는 선박 관련 사고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해수면‧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유도선 및 관련 시설 사고
	방사능 재난‧사고		‣ 방사능 누출 등 원자력 관련 사고 및 원전가동 중단으로 인한 피해 * 방사능 관련 시설 및 생활 속 방사선 안전관리 포함
	유해화학물질 재난‧사고		‣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인해 피해가 인근지역으로 확산되어 대규모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사고
	미세먼지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생명, 건강 등 피해 * 오염원 배출 최소화, 예보․예측 및 홍보, 국제협력 등 포함
	수질오염		‣ 하·폐수 처리시설 부실관리로 인한 오염사고 등
	해양오염		‣ 기름 유출 등으로 해양에서 발생하는 오염사고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사고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전염병 관련 사업
	생활‧레저 사고	승강기 사고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운행 관련 사고
		전기‧가스 사고	‣ 전기감전 및 발전 · 송배전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가스 수급 관련 및 누출로 인한 사고(「전기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관련) * 감전, 가스누출 등 전기‧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 포함
		등산‧레저 사고	‣ 등산, 레저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 * 수상레저 제외
		물놀이 사고	‣ 해수욕 등 물놀이 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 * 수상레저기구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 포함
		생활제품 사고	‣ 생활이나 여가활동에서 사용하는 기구 관련 사고, 불량 또는 불법적인 생활용품 관련 사고 등
	산업 재난‧ 사고	사업장 산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각종 공사장, 산업단지, 연구실 등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농어업 사고	‣ 농·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인명피해 등 사고
	식품 사고		‣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사고 * 축산‧수산‧식품 위생 및 불량식품 관련 사고 등
	의료제품 사고		‣ 의료제품 관련 부작용 및 사고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포함
	범죄		‣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관련 생활범죄 사고
	자살		‣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 자살예방사업 및 자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전시재난‧테러		‣ 전시, 사변, 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
공통 (8개 유형)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		‣ 포괄적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 훈련, 홍보, 안전문화 확산 활동 등
	구조, 구급 및 응급의료		‣ 119 구조・구급 관련 사업, 응급의료 활동 지원, 응급의료 체계 운영,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 등 * 재난안전일반 분야 사업 중 구조, 구급, 응급의료 관련 사업(관리체계, 교육·훈련 등 포함)은 본 유형으로 우선 분류
	재난 구호 및 복구		‣ 예비비 성격의 사업, 재해대책비 등 재난 발생 후 지원 사업
	재난안전관리체계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본부·상황실 등 운영, 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안전도 제고를 위한 점검, 조사, 진단 등
	국가핵심기반 사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시설 관련 사고 ‣ 전력·천연가스·석유 등 에너지 공급시설, 해킹·바이러스 등으로 발생하는 정보통신사고, 금융·재산·인프라에 피해를 주는 사고, 중앙행정기관 정보시스템 관련 사고, 식용수 공급 관련 사고 등
	안전취약계층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보호시설 개선 등)
	해외재난 관리		‣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사고
	교부세 및 기타		‣ 교부세, 국제협력 등

(단계별) 재난관리 활동단계 투자목적에 따라 예방, 대비․대응, 복구로 구분

단계	정의
예방	재난·사고 발생 전에 재난 발생원인 및 취약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취하는 활동과 대책 단계의 투자
대비/대응	재난발생 직전 또는 재난발생 이후의 과정으로 인명구조 등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상황 활동 단계의 투자
복구	재난 이후 피해복구, 국가기반체계 복원 등 피해나 장애 이전의 상태나 기능을 회복하는 활동 단계의 투자

<별첨 3> 재난안전사업 투자우선순위 의견

2025년 ○○부(청)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투자우선순위 의견

	[ 투자우선순위 의견 작성 방법 ]
◇ (작성근거) ｢재난안전법｣ 제10조의2 제1항 - 부처별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 ◇ (작성대상) ※ R&D 사업 제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사전협의 대상 사업과 당해연도 신규 요구사업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등 ◇ (작성방법) ① ｢총괄부서 작성(Ⅰ) + 사업부서 작성(Ⅱ)｣ 구분 작성 ② 부분별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부처 내 투자우선순위를 분석‧검토 - 통계, 참고자료, 국내·외 사례, 전문가 의견·보고서 등 각종 자료나 정량적 지표들을 활용하여 사업 필요성을 자세히 기재 ③ 모든 신규 세부사업 또는 신규 내역사업은 ‘신규 내역사업 검토[붙임]’ 작성 ◆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업 필요성에 대한 검토·판단이 어려울 경우, 투자축소 등급이 부여될 수 있음

Ⅰ		○○부(청)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투자우선순위(총괄)

□ 2025년 재난안전사업 투자우선순위

(단위: 백만 원)

우선 순위	사 업 명	유형	회계명	’24년 본예산	’25년 요구액
1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일반회계
2	세부사업명		OO기금
3	세부사업명		OOO특별회계

※ 투자우선순위 선정 시 유의사항

◆ 투자우선순위는 사업예산의 규모가 아닌 투자확대·유지·축소 의견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함. 사업A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1순위) 경우, 사업A가 해당 부처(청)의 재난안전사업 중 전년 본예산 대비 투자 확대 필요성이 가장 높음을 의미

* (예) 사업B(’24년 본예산100억, ’25년 요구액110억)과 사업C(’24년 본예산200억, ’25년 요구액250억),
사업D(’24년 본예산1,500억, ’25년 요구액1,500억), 사업E(’24년 본예산1,000억, ’25년 요구액950억)가 있을 때,
투자확대사업(B,C)의 투자우선순위는 투자유지사업(D) 또는 투자축소사업(E)보다 높게 선정해야 하고, 투자확대사업(B,C) 간 우선순위는 내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투자우선순위 작성 방법: 총괄부서 작성 ]

□ 투자우선순위

▸ 부처의 재난안전사업의 우선순위를 세부사업 단위로 작성

▸ 사업명은 세부사업 단위로 작성하되, 대상사업이 세부사업의 일부 내역사업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역사업명도 작성  (예)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 ’24회계연도를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사업(’25년 예산요구 0원)은 가장 마지막 순위에 작성하고 우선순위는 ‘0’으로 기재

※ ’23년 종료사업은 ｢세부사업별 투자현황 및 검토의견｣ 작성 제외

▸ 예비비 및 교부세 등 법령에 따라 예산규모가 결정되는 사업과
평가 관련 예산 사업은 가장 마지막 순위에 작성하고 우선순위는 ‘0’으로 기재

▸ 투자우선순위가 ‘0’인 사업은 다음 상위40%, 하위10% 계산 시 모수에서 제외

□ 투자확대 분야 (부처 투자우선순위 의견 사업 중 상위 40%에 해당하는 사업)

▸ (조사목적) 부처에서 우선 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함 (시급성, 중요성 등)

▸ 특정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이유 명시

□ 투자효율화 분야 (부처 투자우선순위 의견 사업 중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업)

▸ 특정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이유를 명시

Ⅱ		세부사업별 투자현황 및 검토의견(사업부서 작성)

유 형 명
(예: 미세먼지)

	[ 유형명 작성 방법 ]
▸ 유형명 : 재난안전예산 유형 분류체계 참고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재난안전사업목록」 상 재난안전유형 참고

1		세부사업명

부처	00000부	부서	0000과	담당자 (연락처)	행정0급 000 (000-000-0000)

가. 사업개요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 모든 내역사업 기재			단계2)		’23본예산			’24본예산 (A)				’25요구액 (B)				증감액 (B-A)		증감률 (%)
합 계
①
②
③
사업내용			① 내역사업별 핵심 사업내용 ② 내역사업별 핵심 사업내용 ③ 내역사업별 핵심 사업내용 (예시) ①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량(15인승 이하)을 LPG차로 전환 지원
사업기간			‘00 ~ ’00							회계			회계 및 기금 명칭 기재 (예) 환경개선특별회계
지원조건4)			지자체 보조 (보조율 50%)							추진 주체			환경부, 지자체
총사업비			총 사업비가 있는 경우 괄호에 ’23년까지 기투자액(’22년까지는 집행액 + ’23년은 예산기준)을 기재
사업규모			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기입(없을 경우 생략가능)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집행률	연도	본예산 (A)		전년 이월 (B)		이용, 전용 (C)			추경 (D) ※순 추경액		예산 현액 (A+B+C+D)			집행 (실집행)			차년 이월		불용
	’21													※ 보조․출연 사업의 경우 ( )에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출연기관 등)의 집행실적 기재
	’22
	’23
집행률 저조사유 (차년이월, 불용 발생 사유)		최대한 상세히 작성

[ 사업개요 작성 방법 ]

1. 재난안전 유형 분류체계

분류기준

유형(43개)

자연재난

(9)

풍수해	산사태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설·한파	폭염	낙뢰 등 기타

사회재난

및

안전관리

(26)

화재·폭발	산불	시설물 재난·사고	도로교통 재난·사고	철도교통 재난·사고
항공교통 재난·사고	선박 재난·사고	방사능 재난·사고	유해화학물질 재난·사고	미세먼지
수질오염	해양오염	감염병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승강기 사고
전기·가스 사고	등산·레저 사고	물놀이 사고	생활제품 사고	사업장 산재
농어업 사고	식품 사고	의료제품 사고	범죄	자살
전시재난·테러

공통

(8)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	구조, 구급 및 응급의료	재난 구호 및 복구	재난안전관리 체계	국가핵심기반 사고
안전취약계층지원	해외재난 관리	교부세 및 기타

2. 단계 : 투자목적에 따라 예방, 대비 ‧ 대응, 복구로 구분

단계	정의 및 예시
예방	▪ 재난 및 사고 발생 전에 재난 발생원인 및 취약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취하는 활동 및 대책 단계의 투자 - 재해영향의 예측 및 평가, 안전기준의 설정,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의 마련 등 * (예시) 재해위험지역정비,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 일반철도안전및시설개량,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대비 /대응	▪ 재난발생 직전 또는 재난발생 이후의 과정으로 인명구조 등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상황 활동 단계의 투자 - (대비) 대응기관들 사이 사전훈련 및 협조체계 유지, 대응자원의 확보 및 비축, 정보체계의 구축 등 - (대응) 인명구조, 응급의료, 피해확산 저지, 지휘·통제, 재난상황실운영, 응급복구, 비상구호물자 전달 등 * (예시) 지진조기경보구축 및 운영,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비상대비훈련, 중앙안전상황실운영, 연안구조장비도입 등
복구	▪ 복구단계는 재난 이후 피해복구, 국가기반체계 복원 등의 피해나 장애 이전의 상태나 기능을 회복하는 활동 단계의 투자 - 복구장비 동원, 시설복구, 구호물 전달, 피해상황 집계 등 * (예시) 재해대책비 등

3. 지원조건

- 지원형태(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나. 투자 검토

□ 세부사업 지원 근거

○ (근거 법률)

▸ 법령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시행규칙, 대법원 규칙, 헌재규칙 등을 포함하고 법원, 독립된 행정위원회의 판단에 근거를 두는 경우도 포함, 해당 조문명시

○ (국정 과제)

* (예시) ｢국정과제 1-1-1 가능성에 투자하는 금융환경 조성｣

○ (종합 대책)

* (예시) ｢0000 안전관리 대책('00.00.00. 0000장관회의)에 포함(종합대책 시행 날짜 기재),
범정부 대책 내용 중에서 해당사업과 관련된 부분 작성(국무회의 보고, '00.00.00.)

○ (기타 근거)

□ 재난 ‧ 사고 동향

▸해당 사업과 관련한 재난이나 사고 발생 현황

▸관련 재난·사고로 발생한 인명 ‧ 재산 피해, 발생건수 등 통계치(출처 명기)

▸재난‧사고 발생 및 피해 (구조적, 비구조적) 원인 분석

▸외국 사례나 최근 이슈 등 대내외 재난안전 환경요인

▸기타 해당 사업과 관련된 피해유형의 각종 통계 현황 등 상세히 작성

□ 관련 전문가 의견

▸ 해당 세부사업에 대한 전문가 견해가 있을 경우 출처를 포함하여 작성

□ 재원부담 적정성

▸ 국고지원의 타당성 및 지방비 부담의 필요성 등

□ 사업부서 의견

▸ 해당 사업의 투자분석에 참고할 만한 사업부서의 의견 작성

□ 기대효과

▸ 비용추계 또는 그와 유사한 방식을 통해 사업효과 계량화(근거자료 함께 제시)

(예시) 1% 정비율 상승시 사고발생률 5%저감

(예시) 연간 사고 피해액은 100억, 사망자는 10명이므로 5% 피해 저감시 피해액 5억원 저감 및 사망자 0.5명 저감

□ 예산 감소 사유

① ’23년 대비 ’24년 예산이 감소된 경우

* (예시) ’23년 시스템 구축 완료로 ’24년에는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만 필요

② ’24년 대비 ’25년 예산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예시) 사업 대상 인력 수 축소(’24년 900명 -> ’25년 700명)에 따라 ’25년 투자 축소

다. 내역사업별 투자분석 및 진단

※ 내역사업별 작성

(예시, 내역사업 5개면 1~5번까지 작성)

1) 내역사업명  ※ 신규 내역사업은 ‘신규 내역사업 검토 (붙임)’도 반드시 추가 작성

(단위 : 백만원)

단계	’23본예산	’24본예산 (A)	’25요구액 (B)	증감액 (B-A)	증감률 (%)

□ 사업내용 및 그동안의 투자성과

▸ 해당 내역으로 투자하는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 재난·사고와 위험요소를 제거·최소화를 위해 그간 투자한 현황 정량적으로 작성 (몇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얼마나 투자가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 사업 물량을 달성했는지)

▸ 그동안 사업추진에 따른 피해저감 성과와 사업효과 등

□ 위험요인(향후 재난·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소)

	[ 위험요인 작성 방법 ]
▸ 내역사업을 통해 제거·최소화하고자 하는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작성 ▸ 사회‧경제‧문화‧기술 등 모든 분야의 환경변화로 인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재난‧사고를 유발하거나 가중시키는 위험요인·요소 제시 ▸ 상기 제기한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그동안 투자했으나 아직도 남아 있는 위험요인이 얼마나 되는지 정량적으로 작성 ▸ 제거하려는 위험요소가 기후변화, 시설노후화 등 환경변화로 인하여 위험요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면 위험요인이 아직도 얼마나 남아 있는지 작성 - 각종 예측 위험통계, 공인기관 보고서, 전문가·기관 의견 등 ▸ 해당 사업과 관련한 위험요인이 언론 등 사회적으로 이슈된 내용(출처 명기) -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분석 및 국제 위험지표 등

□ 사업 필요성 진단·분석      ※ 검토 항목 추가, 사업 필요성의 면밀한 검토 요청

○ (단위물량·횟수당단가·대규모 투자 등 증액 필요성)   ※ 해당 없을 시 ‘해당없음’ 기재

○ (사업의 시급성)

○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상세한 수요 검토)

○ (타 사업 등으로의 이관 가능성)

○ (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협의 진행 상황)

○ (사업 추진 근거 법령 제·개정 추진 상황)

○ (해당사업 추진과 연관된 타 사업의 진행 상황)

○ (단계별·연차별 추진 사업의 추진 경과, 향후 투자계획(물량 등) 및 타당성)

○ (‘23년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유지관리비 요구의 적정성)

○ ※ 사업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

[ 사업 필요성 진단·분석 작성 방법 ]

▸앞에서 제기한 위험요인의 제거·최소화를 위해 해당 내역사업으로 할 수 있는 내용

▸기존에 사업을 통해 줄였음에도 아직까지 잔존해있는 위험요인 제시

(예시) ’00년부터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추진해왔으나 미정비된 지역이 000개가 남아있음

▸지원대상 사업이 몇 개인데 ’23년까지 몇 개를 추진하였고, ’24년에 몇 개 추진할 것이고, ’25년부터는 몇 개씩 추진해서 몇년도에 완료할 예정인지 표현

(예시) 000시설 화재안전창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 시설 00개소 중 최근 0년간 000개소 지원하였으며 000개소가 남아있음

▸연차별 투자계획(근거 제시) 및 투자방향 작성

- 투자방향 사례 : '26년까지 차량 1,153대 보급(기존 보유대수 751대)

연도	합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보급(대수)	1,153	137	226	226	226	176	162

▸투자의 시급성 또한 함께 제시하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를 붙임으로 제출

□ '25년 투자방향 및 사업계획

▸ 사업 필요성 여건진단·분석에서의 연차별 추진계획에 근거하여 '25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정량적으로 가능한 상세히 작성

▸ 예산 요구액이 증감하는 경우, 어떤 부분에서 사업물량이 증감하는지 정량적으로 상세히 작성

▸ '25년도에 특별하게 추진해야 하는 투자 사업이 있는 경우, 상기 ‘위험요인’ 및 ‘사업필요성 진단·분석’과 연계하여 투자계획 제시

□ 내역사업 예산요구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요구액	내역사업 산출식
2024년		단가, 물량, 보조율, 지원기준 등을 활용하여 작성 00백만원(00년차 사업비) × 지자체 보조 70% × 00 개소(00개 시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라. 유사·중복성 검토

▸ 국회, 기재부, 외부기관 등에서 타 부처 또는 부서 간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다고 지적받은 사례가 있는 사업은 모두 작성

▸ 유사‧중복성이 없다고 소명된 경우에는 해명내용과 자료 포함하여 작성

□ 기관 간 유사 ‧ 중복성이 있는 사업

구분	기관 간 유사․중복성이 있는 사업
사업명
사업근거
주요내용
기타 특이사항
사업추진부처
담당부서명 (성명,연락처)

① 검토의견 (사업간 비교를 통한 유사‧중복성 등의 내용에 대해 분석)

② 개선방안 (부처간 협업 또는 통합을 위해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 부서 간 유사 ‧ 중복성이 있는 사업 선정

구분	부서 간 유사․중복성이 있는 사업
세부사업명
사업근거
주요내용
기타 특이사항
부처/부서 (성명,연락처)

① 검토의견 (사업간 비교를 통한 유사‧중복성 등의 내용에 대해 분석)

② 개선방안 (부서간 협업 또는 통합을 위해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 참고자료 : 별첨

▸ 사업 설명 자료 등

붙임		신규 내역사업 검토 * 신규 세부사업은 양식 일부 수정하여 활용

세부사업명
신규 내역 사업	내역사업명
	’25요구(안) (백만원)
담당자(연락처)		0000부 0000과 행정0급 홍길동(044-000-0000)
사업내용		○ - ○ -
필요성		○ (중요성) - ○ (시급성) - ○ -
추가 검토		○ (지자체·민간 보조 적절성) * 보조사업만 해당(지역 업무에 대한 국고지원의 타당성 등) - ○ (보조 대상 협의 결과) * 보조사업만 해당(사업추진 지연 방지를 위한 사전 협의 내용, 추진 경과 등 포함) - ○ (ISP 수행 결과) * 정보화사업만 해당(기존 정보시스템 활용 불가 사유 포함) - ○ -
기대효과		○ - ○ -
‘25년 요구(안) 산출근거		○ - ○ -

Ⅲ. 목별 지침

목별 지침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Ⅵ.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에 따르되, 정부안 마련시 재정당국과 협의․조정 가능

1. 일반수용비(210-01목)

상용임금(110-03),  일용임금(110-04)이 아닌 초빙강사료는 일반수용비(210-01)로 편성

1. 적용대상

□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ㅇ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비품 수선비 등

□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

ㅇ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간행물 등 구입비,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 의료시설의 약품․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등

□ 회의참석사례금,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초빙강사료, 특수목적 대학의 초과·야간 강의료 등

2. 세부지침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 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기관별로 절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예산안에 반영

□ 팸플릿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하고 신문․방송 등 광고비는 유사한 사업의 통합실시 등을 전제로 절감편성

□ ’23년도 결산 결과, 일반수용비를 타 비목으로 이‧전용하였거나 불용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소요 수준으로 조정‧반영

□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편성

※ 예시 :  본 지침「참고표」의 감정평가수수료 등에 대한 단가,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조달청) 등

ㅇ 인쇄비는 동일 또는 유사한 계약 사례가 있을 때에는 최근 거래실례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3개 이상 업체의 견적 평균가격이 더 낮을 경우에는 견적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새로운 항목에 대한 인쇄는 3개 이상 업체의 견적 평균가격 적용

□ 자산취득비, 공사비(대규모 수선비 포함), 연구개발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는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

ㅇ 특히, 공무원에 대한 각종 수당, 무기계약직 보수, 일용임금 등은 인건비(100목)로 편성

□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

ㅇ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

ㅇ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ㅇ 비상임위원의 위원회 참석비를 월정액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

□ 법률 자문비용 등 소송예산은 실소요를 감안하여 적정 반영

□ 업무용 택시 이용 대가는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적정소요 반영

<별첨> 유사비목과의 구분 및 편성사례

유 형	210-01목(일반수용비)	기타비목에 계상	편성사례
사무용품 구입비	․필기용구, 각종용지, 복사기현상액, 조달물자로 구입하는 각종서식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고용센터․소상공인 지원센터의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비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고용센터의 각종 상담책자 인쇄비 ․교육현장수범사례 책자 제작 ․참전유공자 등록관리에 필요한 증서 및 기록철 제작
안내, 홍보물 등 제작비	․현수막, 간판 등 행사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포스터, 광고탑, 현수막 등 제작비 ․중소기업 우수제품 카탈로그 및 팜플렛 제작 ․훈․포장 및 표창 제작
소모성 물품 구입비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각종 소모성 비품 ․상황판 제작비 및 행사 간판비 ․장․차관실 비품, 화분 구입비 ․기타 회의 용품 구입비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 대상물품(소모성물품제외)은 430-01목(자산 취득비)에 계상	․프린터 토너, 전산 기록용지 등 전산 운영 소모품 구입

구 분	210-01목(일반수용비)	기타비목에 계상	편성사례
간행물 등 구입비	․도서, 잡지, 마이크로필름, 관보, 법령추록, 통신구독료, 신문 구독료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대규모로 구입하거나,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인 도서구입비는 430-01목(자산취득비)에 계상	․농업경영기술개발에 필요한 해외 학술정보지 구독
비품 수선비	․책상, 의자, 사무실 칸막이, 캐비넷, 전산기기, 복사기, TV, 전화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에 대한 수선비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 시키는 대규모의 수선비는 420-03목(공사비)에 계상 ․청사와 유무선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의 유지를 위한 수수료 및 수선비는 210-09목(시설장비유지비)에 계상	․고용센터 설치 비품(책상, 복사기, TV 등)에 대한 수선비
소규모 업무대행에 대한 대가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수수료, 사용료 및 전문가 자문료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 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계약 또는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는 110-04목(일용임금)에 계상 ․일정기간 집중적인 연구를 위한 경비는 260목 (연구용역비)에 계상 ․현상모집의 상금은 포상금(310-03목)에 계상 ․법령에 의해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 등 국가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은 기타보전금 (310-04목)에 계상	․국가소송, 행정쟁송 및 법률자문 대비 변호사비

구 분	210-01목(일반수용비)	기타비목에 계상	편성사례
공고료 및 광고료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물품 또는 용역의 구입 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당해 물품․용역의 구입비에 계상	․식중독 예방 방송 및 일간지 홍보 ․여성정책 대중매체 홍보
수수료 및 사용료	․물품관리위탁수수료 및 업무대행 수수료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등기 및 소송료 (인지대 및 법정 수수료)	․철도운송료는 210-02목(공공요금 및 제세)에, 기업특별회계에서 물자 조작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는 210-16목(기타운영비)에 계상 ․자산취득에 따른 등기비 등 수수료는 해당과목에 계상 ․출장관련 고속도로통행료 및 주차료는 국내여비(220-01목)로 편성
초빙 강사료	․사업추진 및 기관운영을 위한 자체교육 초빙강사료 ․교육훈련기관의 단발성 초청강연에 대한 초빙강사료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 및 “공무원인재개발법”에 의한 교수요원 등에 대한 보수는 상용임금(110-03목)으로 계상 ․고용계약을 통해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고정지급하는 경우 일용임금 (110-04목)으로 계상
특수목적 대학의 초과·야간 강의료	ㆍ치안대학원 전임교수의 초과강의수당

2.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

공탁금 :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탁소 (지법, 지원)에 맡겨 두는 돈

국고체당금 :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등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돈

설비투자상환금 :
에너지·물 절약전문 기업과 성과배분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

1. 적용대상

□ 공공요금

ㅇ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의 회선사용료

ㅇ 철도화물 운송요금, 차량 운송요금

ㅇ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수거료

ㅇ 클라우드컴퓨팅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

□ 제세

ㅇ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예시 :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ㅇ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ㅇ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ㅇ 에너지·물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2. 세부지침

□ 공공요금의 요율은 동 지침의「경비 산정시 참고요금」상의 단가를 적용

□ 예비비, 이․전용액 등 ’23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수준으로 편성

□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 10% 이상 절감 추진을 감안, 요금인상 등에 따른 증액소요는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ESCO)을 활용하는 등 절약 운영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

* 사례 : 교정기관 공공요금 절약대책

▪ 노후된 저효율 조명시설을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는 “ESCO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소비전력을 약 35% 절감하는 효과 달성

▪ 화장실의 수도꼭지를 전면 절수형으로 교체 설치

□ 보유설비의 활용여부를 재조사하여 사용되지 않는 설비 등에 대한 공공요금이 계상되지 않도록 함

□ 운송요금의 물동량은 최근 수년간 평균실적을 기초로 적정수준 조정

□ 공공요금 납부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및 납부시 발생되는 포인트 활용 등을 통하여 절감방안을 적극 강구

* KT전화요금 납부시 발생되는 포인트로 전화요금 대체납부

* 우편요금은 우편요금감액제도 및 전자우편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증액요인 흡수

□ 임대차 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은 무형고정자산(440목)으로 편성

3. 급식비(210-04목) ․ 구호 및 교정비(320-06목), 특근매식비(210-05목)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은
급식비 지급 제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1. 적용대상

□ 급식비, 구호 및 교정비

ㅇ 단체급식 등으로 급식 제공이 불가피한 자

- 재소자 및 유치인, 소년원생, 환자 및 요양자 등

□ 특근매식비

ㅇ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ㅇ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중 급식을 요하는 자

2. 세부지침

□ 급식비는 아래의 기준단가(1일 3식 기준)에 따라 작성

종별	기준단가	비고
재소자	4,802	※ 명시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급식비 단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별도 협의
소년원생	6,554

ㅇ 취사를 위한 유류 연료대는 ‘유류비(210-08)’목으로 계상할 것

ㅇ 공무원‧군인은 급식비(210-04), 환자‧수용자‧요구호대상 및 기타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급식비는 구호및교정비(320-06)로 요구

□ 특근매식비는 7,000원(1식 1인 기준)을 기준으로 작성

4. 임 차 료(210-07목)

임대차 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은 무형 자산으로 계상

1. 적용대상

□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및 이용료

2. 세부지침

□ 청사임차

ㅇ 청사임차는 행정안전부의 ｢’25년 정부청사수급관리계획｣ 상 임차대상 청사로 지정된 범위 내에서 계상

ㅇ 신규로 청사를 임차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상의 면적기준 적용

- 관사 임차료 단가는 해당지역 시장평균 임차료율 범위 내에서 적정 소요 계상

ㅇ 신규로 청사를 임차하는 경우 도심외 지역 건물, 공공청사 및 지방교육기관 등 유휴건물 활용을 우선 검토하는 등 임차료 절감을 위해 노력

- 각 중앙관서는 4월말까지 중앙관서․소속기관의 유휴건물을 ‘행정․공공기관 복덕방’에 의무 등록

※ 건물시설 예산과 관련있는 비목(건설보상비(410목), 설계비(420-01, 420-02목), 공사비(420-03목), 사업출연금(350-02목), 자산취득비(430-01목 등))에도 적용

□ 차량임차

ㅇ 차량임차 경비는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계상

- 체육․식목․육림행사 등 각종 행사용 차량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가급적 공동이용

ㅇ 업무용 택시 이용 대가는 일반수용비(210-01목)에 계상

□ 교실․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

ㅇ 각종 시험 및 교육을 위한 교실 임차,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각급 공공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행사장의 경우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토지 및 장비임차료

ㅇ 청사, 학교 등의 부지임차는 주변 지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계상

ㅇ 장비임차 중 전산장비 임차는 본 세부지침의 정보화사업 부분에서 제시하는 임차료율 적용

□ 재외공관 임차

ㅇ 임차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 갱신으로 인하여 타 건물을 임차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전 임차 규모 및 종전 임차료 범위 내에서 임차료 계상

5. 유류비(210-08목) ․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

시설물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한 외부 용역비는 관리 용역비로 일원화

1. 적용대상

□ 유류비(210-08목)

ㅇ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의 가동 및 차량․항공기․선박의 운행 등에 필요한 모든 유류 등(LPG, LNG, 수소차 및 전기차 충전비용 포함) 구입비

※ 단, 공공요금성 도시가스료는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로 편성할 것

* 차량 등 운행, 난방, 기계장비 가동 등을 위해 사용하여 소모되는 유류는 유류비(210-08)목으로,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저장 비축하는 유류 구입의 경우에는 저장품매입비(430-02)목으로 계상

□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

ㅇ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ㅇ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비

ㅇ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기타 차량․비행기․선박 등
운반용 기구 유지비

ㅇ 단, 시설․장비의 가동을 위한 유류 구입비는 제외(유류비로 계상)

* 난방시설, 동력장치 등 시설장비 가동에 필요한 유류(LPG, LNG 포함)이외의 연료(석탄, 나무, 폐지 등)의 구입비는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으로 계상

2. 세부지침

□ 유류비(210-08목)

ㅇ 유류비는 동 지침 ｢경비 산정시 참고요금｣의 “석유류 지역별 판매가격” 및 부처‧기관별 구매계약 특성을 고려하여 계상

□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

ㅇ 전년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반영하되,
시설․장비의 유지․관리소홀로 인한 대규모 수선 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소요를 우선적으로 반영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고려하여 예산 요구

ㅇ 건물 및 전산장비 운영유지비는 기본경비로 편성

ㅇ 보일러․냉동기 등의 유지․관리비는 예비용 및 운휴중인 시설․장비를 제외한 실제 운용중인 시설․장비에 대해서만 계상

ㅇ 시설․장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은 자산취득비(430-01목) 또는 공사비 (420-03목)로 계상

- 시설․장비의 원래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료, 기타 자재의 구입은 재료비(210-11목) 등에 계상

ㅇ 당해 연도에 신규로 구입한 기계, 전기, 통신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A/S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상하지 않는 것을 원칙

ㅇ 기 운용중인 장비는 해당 장비의 경과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상

6. 시험연구비(210-13목)

일용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임차료, 유류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여비, 고용부담금

1. 적용대상

□ 국가시험 연구기관 및 방위력 개선사업에서 시험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비

2. 세부지침

□ 시험연구비는 10개 경비를 통합한 비목이므로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통합된 비목은 별도 계상을 제한

ㅇ 다만, 해당 시험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별도 비목에 계상

* 연구과제 수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기념품 제작, 홍보책자 발간, 직원 워크숍 개최 비용 등

- 특히, 인건비성 지출은 연구보조인력 등에 대한 일용임금 대상 인건비*로 한정

* 연구과제 수행에 따라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인력에 대한 임금

□ 이‧전용액, 불용액 등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적정수준 계상

□ 편성가능기관

소 관 명	편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법 무 부	대검찰청(과학수사부)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기록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재활원
환 경 부	본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화학물질안전원, 한강홍수통제소, 낙동강홍수통제소, 금강홍수통제소, 영산강홍수통제소,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 방 부	본부, 육․해․공군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광주·전남)
소 방 청	국립소방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경 찰 청	치안정책연구소
기 상 청	본부, 국립기상과학원, 수치모델링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농촌진흥청	본부,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산 림 청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방위사업청	본부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연구센터
질병관리청	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질병대응센터, 국립마산병원

7. 일반용역비(210-14목) ․ 관리용역비(210-15목)

1. 적용대상

□ 일반용역비(210-14목)

ㅇ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민간위탁, 법정대행, 연구용역(정책개발 및 그 외 연구용역),
관리용역이 아닌 모든 업무의 대행을 위한 용역비

ㅇ 행사대행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대행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대행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관리용역비(210-15목)

ㅇ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는 특정 시설장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ㆍ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인 반면, 관리용역비(210-15목)는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및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

2. 세부지침

□ 용역비의 산정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 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ㅇ 정부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되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고려하여 예산 요구

□ 전산업무관련 관리용역비(S/W 유지관리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비)는 본 지침의「정보화사업」부분을 적용하여 편성

□ 단순노무 외주업무(청소, 경비 등)의 예산편성 노임단가는 ‘일용임금 편성단가’ 관련 규정 준용

□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 규모, 전문성 필요여부, 행사대행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용역비로 요구

<별첨 1> 민간위탁 ․ 대행 관련 비목 재분류

개편 전(5개 비목)		개편 후(6개 비목)
▪민간위탁금 : 민간에게 위탁관리 시키는 기금성격의 사업비	⇒	▪민간위탁사업비 : 국가사무를 민간의 명의․책임하 행사(민간위탁)시 비용
▪민간대행사업비 : 법령에 의해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		▪법정민간대행사업비 : 법령에 의해 국가사무를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비
▪정책연구비 :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정책연구비 :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업무용역비 : 조사․연구 등 용역비 (일상적인 업무관련 제반 용역비)		▪일반연구비 : 정책개발외 실태조사, 시운전,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연구용역비
▪위탁사업비 : 청사의 시설관리 용역, 장비유지관리, 전산운영, 행사 등 정부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비용		▪관리용역비 : 청소 등 유지관리 용역비
		▪일반용역비 : 상기 비목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업무 용역비

8. 기타운영비(210-16목)

1. 적용대상

□ 과운영비

ㅇ 각 중앙관서의 직제에 반영된 과․담당관실․팀․반 등
과(課) 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

□ 비서실운영비

ㅇ 각 중앙관서의 기관장․부기관장, 실․국장, 소속기관
기관장 등 비서실의 기본운영경비

※ 모든 초빙강사료는 일반수용비(210-01)목으로 계상
단, 고용계약을 통해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고정지급하는
경우 일용임금(110-04목)에 계상

□ 시험관리비

ㅇ 시험에 소요되는 출제수당 및 면접수당

□ 축․조의금 및 격려금

ㅇ 조직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소속 직원 및 업무 직접 관련자에 대한 축․조의에 소요되는 경비

ㅇ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우수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

※ 의무실 ‧ 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 약품․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는 일반수용비(210-01)목으로 계상

※ 구속집행 정지자, 형집행 정지자 또는 감정 유치된 피고인, 피의자 중 법원의 감정 유치장 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회병원 및 의료기관에 수용된 자의 입원비, 시술비 등은 ‘구호 및 교정비(320-06목)’으로 계상

2. 세부지침

□ 과운영비

ㅇ 과 운영비는 아래의 기준단가에 따라 작성

과 인원수	20인이상	6인이상	5인이하
월 지급액	270천원	180천원	90천원

ㅇ 단, 기관장이 4급 이하이며 과 및 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 지방단일기관은 1과로 간주

ㅇ 과 인원수에는 직제상 정원 외에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파견자와 사무보조원도 포함하여 산정

□ 비서실운영비

ㅇ 각 중앙관서의 기관장․부기관장, 실․국장, 소속기관 기관장 등 비서실의 제 경비를 계상

□ 시험관리비

ㅇ 각 중앙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경우, 공무원 임용령 등 법령에 지급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면접수당 및 출제수당을 반영

□ 축․조의금 및 격려금

ㅇ 다음의 경우에는 예산을 반영할 수 없음

- 실․국장 명의의 축․조의에 소요되는 경비 지출

- 법령상 근거 없는 격려금의 월정액 지급 및 업무와 관련 없는 내부직원 격려용 지출

9. 국내여비(220-01목)

이전비 : 근무지

변경에 따른 이사비

1. 적용대상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 및 이전비

2. 세부지침

□ 국내여비 총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4년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만큼을 요구

ㅇ 숙박비, 운임에 대한 (국내)여비실비정산제 시행(‘08.1.1)에 따라 불요불급한 출장을 최소화하여 편성

ㅇ 출장지역․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하고,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

ㅇ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또는 서면 보고 등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억제

□ 국내여비는 사업성격에 따라 반드시 해당 예산과목으로 계상

ㅇ 유․무선 통신시설, 항공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와 철도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공사수행과 감독을 위한 여비는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에 계상

ㅇ 공사 감독과 재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관의 현장 체재비는 시설부대비(420-05목)에 계상

ㅇ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의 국내출장 여비는 국내여비(220-01목)에 계상

□ 국내여비 단가는 동 지침의 ｢기준단가｣를 적용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적용

□ 세종시 등 이전대상 기관의 소속 직원 국내이전비는 주택분양 및 입주시기, 공무원여비규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소요액 계상

* 국내이전비 지급기준

지급기준	지급액
1. 5톤 이하의 이사화물 2.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한다)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 (사다리차 또는 숭강기의 이용료 포함)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10. 국외업무여비(220-02목)

국외여비를

국외업무여비와

국외교육여비로

구분

1. 적용대상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해외출장 여비 중 업무수행 관련 여비

ㅇ 특정업무(조사․확인․점검․물품구매․검사, 협력체결 등)

ㅇ 외교활동(정상회담, 대통령 특사, 국가간 협약체결 등)

ㅇ 국제회의․국제행사 등

□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국가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할 때의 여비

□ 업무에 관한 시야․경험을 넓히기 위한 각종 해외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 관련 여비

2. 세부지침

□ 국외여비 총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4년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만큼을 요구

ㅇ 숙박비에 대한 (국외)여비실비정산제 시행(‘11.7.1)에
따라 불요불급한 출장을 최소화하여 편성

ㅇ 국제행사 등 국외여비와 관련된 사업이 완료된 경우,
해당규모의 국외여비는 감액

ㅇ 대규모 국제행사 참석 등으로 불가피한 증액소요가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해외출장 등을 감축․충당하되, 불가피한 추가소요는 예산편성과정에서 협의․조정

□ 과거 집행실적을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국외여비는 삭감하고 현안타결을 위한 해외출장 위주로 편성

□ 국제회의 참석은 협정 등에 의해 정례화된 경우나 국익에 관련되는 실제 현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장인원은 필요 최소한으로 반영

ㅇ 가능한 한 현지 공관원이나 주재관을 활용토록 하고, 협정․관례 등에 의해 주최 측의 체재비 부담 등이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비용을 제외하고 편성

□ 외빈초청여비는 항공료, 숙박비, 식비, 지방시찰여비에 한하여 반영하되,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여 편성

ㅇ 국제회의 개최 시에는 협정 또는 관례상 기준을 준수하여 편성

- 원칙적으로 공식적인 정부 및 국제기구 등 대표로 참석하는 인사에 한하여 외빈초청여비 반영

- 2개 부처 이상의 공동개최인 경우에는 주관부처에 예산을 반영하되, 분담비율이 있을 경우 그에 의함

□ 개도국 등 개발협력 지원을 위한 초청 연수 및 상호 문화교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인사 초청 등은 이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등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면밀히 검토, 선별하여 반영

□ 수행원의 경우 각료급 이상 외빈에 대해서만 필요 최소한도의 경비 계상

□ 외빈초청여비에 대한 기준단가는 아래 기준을 적용하되, 유사 국제회의, 국제관례 등을 감안하여 적의 조정하여 반영

ㅇ ｢국제회의 개최｣, ｢유력인사 초청｣의 경우

- 항공임 :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는 국외여비 항공임 기준

- 숙박비 : 집행지침에 따른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는 실비 기준

- 식비 : 1일 1인당 주빈 50천원, 수행원 30천원 범위 내

- 지방시찰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기준 적용

ㅇ ｢실무인력 초청연수｣, ｢공연단 초청 등 문화교류｣의 경우

- 항공임 : 원칙적으로 국외여비 2등정액 항공임 기준

- 기타경비 : 원칙적으로 유력인사 초청시의 수행원 지원수준을 준용

□ 국외업무여비 단가는 동 지침의 ｢기준단가｣를 적용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적용

ㅇ 준비금은 실비로 지급하되, 편성단가는 1인당 150$ 기준으로 계상

- 지급항목 :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예방약 구입비, 법정감염병 진단검사비

□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은 제한

ㅇ 인터넷․E-mail 또는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수집이 가능한 경우

ㅇ 해외공관이나 주재관 활용이 가능한 경우

ㅇ 국제회의 참석 등과 병행하여 자료조사가 가능한 경우

11. 국외교육여비(220-03목)

국외여비를

국외업무여비와

국외교육여비로

구분

1. 적용대상

□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 기존 해외연찬여비(업무에 관한 시야‧경험을 넓히기 위한 각종 해외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 관련 여비)는 국외업무여비(220-02목)으로 계상

2. 세부지침

□ 국외교육여비 단가는 동 지침의 ｢기준단가｣를 적용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적용

12. 특수활동비(230목)

1. 적용대상

□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와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2. 세부지침

□ 특수활동비는 사건수사, 정보수집,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구

ㅇ 업무추진비·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타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계상 금지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화환 및 조화구입, 축·조의 등

** 단순한 계도·단속, 비밀을 요하지 않은 수사·조사활동 등

ㅇ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감사원의 계산증명지침 등 준수 여부 사전점검 실시(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집행결과보고서·집행내용확인서 작성 등)

□ ‘24년에 기 계상된 특수활동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만큼을 요구

□ 특수활동비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요구

□ 새로운 항목의 특수활동비 신설 및 단가인상, 지급대상 확대 등은 사전에 협의된 경우에 한하여 반영

□ 특수활동비 중 수사 등과 관련하여 동일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면서 투명성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여 요구

13. 업무추진비(240목)

원칙적으로

사업추진비는

주요사업비,
관서업무비는
기본경비로 요구

1. 적용대상

□ 사업추진비(240-01) :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 공식 회의 및 행사경비,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연회비 등 제 경비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직원간담회, 체육대회, 종무식 등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2. 세부지침

□ 업무추진비 총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4년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만큼을 요구

□ 사업추진비(240-01)

ㅇ 국제행사 및 주기적 조사사업 등 사업추진비와 관련된 사업이 완료된 경우, 해당 규모의 사업추진비는 감액

ㅇ 국제회의 개최, 주기적 조사사업 등 특이소요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증액하여 반영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별도 협의․조정

ㅇ 2개 부처 이상 공동으로 외빈을 초청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관부처에 예산을 반영하되, 분담비율이 있을 경우 그에 의함

ㅇ 해외출장 지원경비는 다음 기준을 지원한도로 작성

(1국 1회 기준, US$)

	장 관	차 관	국장이상
- 정액경비 - 연회비․선물비 - 부대경비	1,500 3,000 900	1,000 2,000 600	500 500 -
합 계	5,400	3,600	1,000

※ 동시에 수개국 방문하는 경우에는 연회비 및 선물비에 한하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단, 경유국은 제외)

□ 관서업무추진비(240-02)

ㅇ 조직개편 등으로 불가피하게 한도를 초과하여 편성한 경우에는 예산편성과정에서 별도 협의․조정

ㅇ 정원 등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규모의 예산은 감액

ㅇ 관서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로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주요사업비에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별도 협의․조정

ㅇ 기관운영상 불가피하게 외빈초청 및 해외출장경비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산요구가 제한

ㅇ 기관간의 비공식적인 섭외․접대, 업무와 관련 없는 각종 후원금 지급

ㅇ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ㅇ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갹출성 성금

ㅇ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현금 지급

14. 직책수행경비(250-02목)

1. 적용대상

□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 등)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세부지침

□ 직책수행경비 편성단가는 동 지침의 기준단가를 적용

ㅇ 국장급 이상은 기관장이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 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균등 또는 차등하여 편성 가능

ㅇ 일선기관의 5‧6‧7급 보조기관은 직제상 과장 직책 보유자에 한하여 편성

ㅇ 4급 이상이 과 또는 팀의 구성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해당 직급의 단가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편성

ㅇ 파견근무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편성

□ 해외연수자, 교육․훈련기관 입교자, 정부산하단체․연구 기관 파견자, 휴직자 등 직책을 1개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직책수행경비는 편성 제한

15. 특정업무경비(250-03목)

’13년 신설

1. 적용대상

□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

2. 세부지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요구

ㅇ 다만, 조직개편 등에 따른 불가피한 추가소요는 반영하되, 예산편성 과정에서 별도 협의‧조정

□ 정액으로 지급하는 개인활동 경비와 일반지출을 하는 부서활동 경비로 구분하여 작성

ㅇ 개인활동비는 인원, 단가, 기간을 곱하여 산출

- 개인활동비 = 인원 × 단가 × 기간(월)

ㅇ 부서활동비는 단순 총액계상이 아닌 특정업무 및 조직(국‧과 등)단위로 구분하여 작성

ㅇ 특정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예산 편성 금지.

□ 업무추진비 또는 축․조의금(기타운영비) 등 타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계상 금지

□ 새로운 항목의 특정업무경비 신설 및 단가의 인상, 지급대상 확대 등은 사전에 협의된 경우에 한하여 반영

16. 연구용역비(260목)

연구개발(R&D)
사업은 연구개발 출연금(360목)에 해당

시급한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수시 정책과제도 포함

1. 적용대상

□ 일반연구비(260-01) : 국가로부터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 비용

ㅇ 기술용역 :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산업관리 등을 행하는 경우의 용역

ㅇ 전산용역 :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관련한 Data 입력,
Software 개발 등을 행하는 경우의 용역

ㅇ 임상연구용역 : 국립병원, 교도소 등 국가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임상연구

ㅇ 기타 연구용역 : 실태조사, 자료제작 등 일상적인 조사․연구업무와 관련된 제반 용역

□ 정책연구비(260-02) : 각 부처에서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학술연구 포함) 관련 비용(사업명 : ‘정책연구’로 통일)

ㅇ 과학기술․생산기술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협의회(세미나, 간담회 등) 개최 등의 제반 용역과 계약직 연구원(in-house think-tank)의 보수 등 관련 경비 포함

2. 세부지침

【 기본지침 】

□ 원칙적으로 행정 및 제도개선에 긴요한 과제 중 시간의 제약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가 곤란한 전문적 특수사업에 한하여 반영

□ 업무 활용 가능성 및 과거의 연구용역 내용과 중복 또는 유사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

ㅇ 용역과제 선정에 앞서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 (www.prism.g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중복여부를 사전 검증

□ 기준단가가 있는 경우는 동 단가를 상한으로 하여 계상하되 기준단가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실소요경비 계상

□ 연구용역비를 활용한 계약직 연구원은 연구․조사 등 사업 목적과 사업기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채용

□ 용역대가 산정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계상 금지

□ 구체적인 설계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본조사설계비(420-01목) 및 실시설계비(420-02목)에 반영

【 항목별 지침 】

□ 기술용역

ㅇ 고도의 엔지니어링 기술을 요하여 외부 전문기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

ㅇ 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및 ｢측량대가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상한으로 편성

□ 전산용역

ㅇ 전산업무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적정 비용 편성

□ 임상연구용역

ㅇ 실제 임상연구에 대한 실소요를 반영하되, ’25년 부처별 총액은 ’24년 예산 수준 이내로 편성

□ 기타 연구용역

ㅇ 유사한 연구용역비가 매년 반복 계상되지 않도록 조정

ㅇ 기타 연구용역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하여 편성

ㅇ 기준단가가 없는 경우 유사 용역간에 형평에 맞도록 단가를 적용

ㅇ 용역수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상

□ 정책연구비

ㅇ ’25년 부처별 총액은 ’23년도 결산실적을 감안하여 지출한도에 맞추어 편성

ㅇ 특이소요의 발생으로 지출한도 보다 증액 편성할 경우에는 예산편성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별도 협의․조정

ㅇ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정책연구용역의 점검 및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활용

17. 안보비(270목)

1. 적용대상

□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정보활동 및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와 해당기관 운영(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

2. 세부지침

□ 국가안전보장활동 세부내역 보호를 위해 직․간접 소요경비를 통합하여 총액으로 요구

□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안보비의 편성범위, 편성절차, 편성방식 등 편성 전반에 대한 자체지침과 편성계획을 수립하여 편성·요구

ㅇ 자체 지침 및 계획 수립을 통제할 수 있는 조직, 절차 등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자체지침과 계획에 따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편성·요구

ㅇ 해당 기관의 간접 경비(인건비, 운영비 등)는 관련법령,
정부(자체) 지침 적용

18. 보전금(310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제7조2에 의한 성과상여금은

인건비 (110-01)

비목으로 계상

1. 적용대상

□ 손실보상금(310-01목)

ㅇ 국가가 적법하게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또는 국가 공무원이 적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나 손실을 가했을 경우 각종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경비

□ 배상금(310-02목)

ㅇ 국가가 사업을 수행하거나 국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국가배상법이나 기타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경비

□ 포상금(310-03목)

ㅇ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행위를 한 자(또는 기관)에게 격려․포상을 위해 지급하는 상금, 상여금 및 격려금, 예산절약상여금

□ 기타보전금(310-04목)

ㅇ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등, 장학금 및 학자금, 재난지원금

ㅇ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수당, 증인․감정인․참고인․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등

ㅇ 기타 법령에 의해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민간에 지원하는 경비

ㅇ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의해 국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지원금 포함

2. 세부지침

□ 포상금(310-03)

ㅇ 아래 해당 경비에 대하여 필수금액을 계상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에 대해 지급하는 포상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체국 직원 또는 관서에 지급하는 예금 및 보험보상금, 경영평가보상금

- 표창부상금

- 공무원제안규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ㅇ 표창부상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일괄 계상

- 자체창안 부상금은 표창부상금 범위 내에서 적용하여야 하며 별도로 계상할 수 없음

ㅇ 신고포상금은 포상금(310-03)목으로 요구

- 신고포상금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관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관별 자체적으로 운영평가를 실시한 후 예산 반영

- 과거 집행실적 등을 감안 실제 집행가능한 적정소요 반영

ㅇ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신고포상금은 집행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한 후 반영

ㅇ 공무원제안규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 금액을 계상

ㅇ 우체국 예금 및 보험보상금은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지급률을 감안하여 예산에 계상

ㅇ 예산절약 성과금은 절약분을 포상금(310-03)목으로 전용한 후 성과금으로 지급하므로 별도 예산으로 계상하지 않음

ㅇ 중앙관서의 장 이외의 산하관서장의 포상금 및 기관포상금은 별도로 계상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관서별 업무추진비에 반영

<별첨 1> 보상, 배상, 포상 등 보전금 비목 재분류

개편 전(3개 비목)		개편 후(4개 비목)
▪보상금 : 국가보상금, 민간포상금, 유공자수당, 학자금, 재난지원금, 기타 사회보장성 지원금 등	⇒	▪기타보전금 : 유공자수당, 학자금, 재난지원금, 기타 사회보장성 지원금 등
		▪손실보상금 : 적법한 국가행위로 인한 손실보전금(국가보상금), 징발보상금
▪배상금 : 국가배상금, 징발보상금		▪배상금 : 위법한 국가행위로 인한 손실보전금(국가배상금)
▪포상금 등 : 공무원포상금, 예산절약상여금		▪포상금 : 포상금(민간, 공무원) 예산절약상여금

19. 이차보전금(320-05목)

출연금‧보조금‧ 전출금 등 타비목으로 지원되는 이차보전의 경우에도 동 지침에 준하여 편성

이차보전예산

계산방법 :

[{운용규모×평잔율}×{(조달금리+취급수수료율)-대출금리}]

- 재정자금 운용

수익

1. 적용대상

□ 특정 정책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

ㅇ 차관 도입시 환율보다 상환시 환율이 인상됨에 따른 환차손 보전금 포함

2. 세부지침

□ 운용규모는 전년도 및 ’24년 상반기 집행실적 등을 점검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을 반영

ㅇ 평잔율은 과거 추이 및 자금의 특성을 감안하여 반영

※ 예시 : 과거 3개년간 평균 평잔율 적용, 연중 균등대출되는 자금의 경우 평잔율 50% 적용 등

□ 조달금리 적용기준

ㅇ 재정자금 : 별도통보(공자기금 융자금)

- 재정자금 중 미대출 자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차감하여 반영

- 다만, 재정자금의 평균 차입금리가 취급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보다 높은 경우에는 운용수익을 차감하지 않음

ㅇ 농․수협, 일반 금융기관 자금 : ‘23년 2/4분기 ~ ’24년도 1/4분기 기간 중 가중평균금리

- 사업성격에 따라 협약금리 또는 예금은행 대출평균금리(가계 또는 기업) 적용 가능

ㅇ 채권 발행자금 : ‘23년 2/4분기 ~ ’24년도 1/4분기 기간 중 가중평균금리

□ 대출금리는 법령개정, 국무회의 의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4년 예산수준으로 반영하고

ㅇ 취급수수료는 대손율의 급격한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년 예산수준으로 반영

* 재정융자사업에서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경우 기존 재정융자사업의 보증, 담보 등 융자조건을 감안하여 취급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편성

□ 조달 및 대출 금리 적용 시, 시장상황에 따라 금리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별도로 적용 가능

□ 신규사업은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예산안에 반영

□ 신규 또는 자금공급규모를 증액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달금리가 낮은 자금부터 활용하고 감액시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달금리가 높은 자금부터 축소

※ 예시 : 농․수협자금의 경우, 조합자금이 아닌 중앙회자금부터 활용

□ 자금의 구성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반영

20.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목)

일반용역비(210-14) : 행사대행 등 기타 일반 업무의 대행용역비

관리용역비 (210-15) : 청사․ 시설․장비유지관리, 기타 전산운영 등을 위한 용역비

1. 적용대상

□ 국가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을 위한 경비

2. 세부지침

□ 민간전문기관이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경비가 절감되거나 효율성이 제고되는 사업으로 법령에 명확한 대행규정이 있는 사업에 한하여 편성

ㅇ 단, 개별법령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으로 계상

□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착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인․허가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설계비 등 필수 착공소요만 반영

□ 계속사업의 경우 예상공정율 및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행기관이 실집행 가능한 규모만 계상

* 민간이 행하는 사무ㆍ사업을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공사비 등 자본형성적 경비는 민간자본보조(320-07)목으로 편성

21. 국제부담금(340-02목)

부담금 :

특정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급부 의무

분담금 :

책정된 할당비율에 따라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부담금과 같으나 경비의 일부를 분담시킨다는 뜻에서 분담금 이라 함

1. 적용대상

□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외국정부, 외국기관 등과 체결한 조약․협정 등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부담금, 분담금, 회비 및 부대경비

ㅇ UN 산하기구 등 각종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ㅇ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등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부담금

ㅇ 조약, 협정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의 사업 및 운영비

ㅇ 국제기구 파견에 따른 파견경비 등 기타 국제부담금

2. 세부지침

□ 국제부담금은 이를 명시한 협정서가 있거나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또는 장․차관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우리정부가 부담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만 반영

ㅇ 조약․법령․협정 등에 분담율․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은 동 금액을 원칙적으로 계상하되, 포괄적인 규정에 의한 국제부담금은 이를 최소한으로 조정하여 반영

□ 국제기구 의무분담금은 협정상의 권한상실 등 규정을 고려하여 가급적 연체되지 않도록 편성

ㅇ 여타 회원국의 분담금 납부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소요를 조정․반영

□ 자발적 분담금은 협력사업의 타당성, 분담금 납부를 통한 성과 등을 분석․검토하여 필요 최소한도로 반영

ㅇ 사업연장에 따라 분담금을 계속 납부하게 되는 경우는 사업 연장의 타당성을 엄격히 검토하여 결정

□ 국제기구 활동실적이 부진하거나 우리나라 국익증진에 대한 기여가 미흡한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은 납부를 중단하거나, 해당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분담율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조정

ㅇ 분담금 납부 현황을 전면 재검토하여 연례적․답습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분담금 편성은 지양

ㅇ 국제기구 분담금 예산을 편성한 부･처･청은 예산 편성 후 예산편성 내역을 외교부에 통보

□ 국제기구 고용 휴직 관련 국제부담금 예산은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편성

ㅇ 고용휴직 대상 직위는 업무의 중복성, 국익기여도, 협력사업의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

□ 국제기구 또는 다른 나라와 재정수반 협정, MOU 등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재정당국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 추진

22. 일반법령출연금(350-01․350-02목) ․ 연구개발출연금(360목)

기존의 일반법령
출연금(350-01목)을
기관운영출연금
(350-01목)과 사업
출연금(350-02목)
으로 분리

1. 적용대상

□ 일반법령출연금(350-01, 350-02목) : 정부 R&D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관련 법령에 의해 출연금으로 편성되는 사업비

ㅇ 관련 법령에 의해 추진되는 비R&D사업에 대한 출연금

ㅇ 비R&D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지원하는 출연금

-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 법령에 의한 출연금 중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비

- 사업출연금(350-02목) : 법령에 의한 출연금 중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연구개발출연금(360목) : 정부 R&D 사업으로 지원되는 출연금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26개 출연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ㅇ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25개 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ㅇ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재단, 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기초과학연구원 등 16개

ㅇ 상기 기관을 제외한 정부출연기관(기타 출연기관, 별첨1) 으로서 R&D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ㅇ 기타 소관 부처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R&D사업 수행기관

2. 세부지침

□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분류되는 출연기관 출연금은 본 지침의 ｢연구개발(R＆D) 사업｣ 부분을 적용하여 편성

□ 출연금 사업은 이월‧불용 현황 및 사유 등 집행실적과 출연기관의 보유자산 현황 등을 감안하여 다음년도 예산 편성

□ 중앙관서의 장은 출연사업에 대해 아래의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예산 요구

< 출연사업 정비기준 >

□ 출연금 존속 필요성 판단기준
1.	기관 설립 근거법 상 고유사무와 관련 없는 경우 폐지‧비목전환 검토
2.	당초 사업목적이 달성된 경우 폐지 검토
3.	부처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업을 출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 폐지‧비목전환 검토
4.	부처 직접사업, 출연기관 자체사업 등과 사업내용이 유사‧중복되는 경우 통폐합 검토
□ 기관운영출연금(350-01) 정비기준
1.	자체수입을 감안하여 기관운영출연금(350-01) 조정 검토 ※ 기관운영출연금보다 자체수입이 많은 경우 고유사업에서 차감
2.	각종 통계조사, 정책연구 용역비, 행사·홍보성 경비는 시급성 및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위주로 지원 ※ 부족분은 자체수입 활용 유도
3.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운영출연금 요구 * D등급 기관 경상경비 0.5% 삭감, E등급 1% 삭감 * 경평대상이 아닌 경우 주무부처 평가 감안 최대 1% 이내 삭감

□ 사업출연금(350-02) 정비기준
1.	사업출연금(350-02)에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가 포함된 경우, 기관운영출연금(350-01)으로 비목전환 검토
2.	소규모 경상적 사업 출연금은 통폐합을 검토하고, 대규모 정책사업 출연금은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여 사업관리 효율성 강화
3.	출연기관의 시설·장비 개보수 비용 등 소규모 경상적 사업비는 자체수입으로 충당 검토
4.	각종 통계조사, 정책연구 용역비, 행사·홍보성 경비는 시급성 및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위주로 지원
5.	수요가 감소중인 사업, 시범사업, 성과가 낮은 사업은 단계적 감축 검토
6.	사업출연금내 비정규직 인건비, 경상비는 별도의 내(내)역으로 구분하여 관리

ㅇ 일반법령출연금의 경우,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사업출연금)의 미집행분과 목적외 사용분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출연금 지출을 절감하고, 출연금을 사업목적 달성에 충실히 사용

- 중앙기관의 장은 출연사업 요구시, <별첨2>의 일반출연금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양식을 작성 및 첨부하여 요구

- 중앙기관의 장은 예산안 요구시 결산 결과 등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업출연금 집행 점검의 결과를 첨부

- 중앙기관의 장은 미집행 잔액을 추계하여 집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요구

- 출연금 관련 사업의 예산안은 사업출연금 집행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미집행분과 목적외 사용분은 제외하고 편성

- 해당 사업이 종료된 경우 기관운영출연금 또는 여타 사업
출연금 예산안에 미집행분과 목적외 사용분을 반영하여 편성

□ 기타 출연기관 중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관은 아래지침에 따라 편성

ㅇ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새로운 수입원의 발굴과 효율적인 자산운영으로 자체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ㅇ 사업비는 기존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신규 증가소요를 최대한 흡수하여 반영

- 수익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기존사업의 증액 및 신규사업 추진은 수입예상액을 전망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반영

- 시설사업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시설의 개․보수사업 위주로 반영

- 국제회의․세미나 등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

ㅇ 인건비, 경상경비는 본 지침의 ｢출연․보조기관 인건비 및 경상비｣ 지침을 따라 편성

ㅇ 기타사항은 본 지침의 ｢연구개발(R&D) 사업｣을 준용하여 편성

<별첨1> 기타 출연기관 현황 (예시)

소관부처	출연기관명	연구개발사업 예산 여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교육부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동북아역사재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한국고전번역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한국고용정보원	×
환 경 부	한국환경공단	×
	국립공원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국립생태원	×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
	국가철도공단	×
	한국교통안전공단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국립암센터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
	국방기술품질원	○

<별첨2> 일반출연금 타당성·적정성 검토양식

부처

00부

연번

기관명

00공단

사업명

(세부사업-내역사업)

00 지원-00시스템 구축

사업개요

정책대상, 사업목적, 성과지표 등 기술

예산규모

(백만원)

‘23 예산

ʼ24 예산

ʼ25 요구

타당성

검토

(1단계)

항목

해당

여부

근거(예시)

법적근거

□

체크

표시

▶ 법령에 출연근거 및 기관명이 명백하고 사업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는지

타당성

□

▶ 민간이 아닌 국가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한지

▶ 사업개시시점 대비 정책수요가 감소하진 않았는지

▶ 사업구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전문성

□

▶ 해당 사업이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여, 특정 기관이 아니면 사업수행이 어려운지

▶ 기관의 자율적 판단이 중요한 사업인지

▶ 출연기관의 사업수행능력 보유여부 증명

안정성

□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3년 이상 재원조달이 바람직한지

대체불가능성

□

▶ 유사중복 사업 존재여부를 검토하였는지(미검토시 감점)

▶ 보조금, 부처 세부사업으로 수행가능한지 여부

종합검토의견

①출연유지 ②보조ㆍ위탁사업 전환 ③삭감 ④(단계적)폐지 中 택일

적적성 검토

(2단계)

(백만원)
ʼ23 예산	000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
ʼ24 예산	000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
ʼ25 요구	000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요구 내용>

ㅇ 사업비‧인건비‧경상경비 별로 물량x단가 위주로 작성

구 분(예시)	’25예산(안)
	요구
00시스템 구축	0000
- 시스템 구축	000
‧ 선형자산관리시스템 구축	1,500 (1,000FP×0.0백만)
‧ 의사결정시스템구축	834 (1,000FP×0.0백만)
‧ 법률 개정사항 등 반영	667 (1,000FP×0.0백만)
- 시스템 운영비	1,000 (00인×00백만)

ㅇ 사업출연금내 비정규직 인건비,경상비는 별도의 내(내)역으로 구분

* 시설·장비 개보수 비용 등 소규모 경상적 사업비는 자체수입으로 충당 검토

기타의견
(비목변경 등)

* 신규사업은 일몰규정 적용여부 판단

23. 금융성기금출연금(350-03목) ․ 기금전출금(610-03목)

보증사고율 :
보증사고금액
/보증잔액

대위변제율 :
대위변제금액
/보증잔액

운용배수 : 개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보증한도 (보증 잔액/기본재산)

구상채권상각비 : 사고기업을 대신해 금융기관에 대위 변제한 채권 (구상권)이 향후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처리를 위해 설정하는 비용

1. 적용대상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 중 금융성 기금으로의 출연금(350-03)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 중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기금으로의 전출금(610-03)

2. 세부지침

□ 금융성기금 출연금(350-03)

ㅇ 기본재산의 변동 추이 등을 감안하여 기금운용주체의 자구노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

ㅇ 보증(보험)규모는 금융시장 동향 및 자금공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책정

ㅇ 사고․대위변제율은 과거 추이 및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반영하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최소 수준으로 설정

ㅇ 운용배수는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24년 예산에 반영된 운용배수 이상으로 설정

ㅇ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등 출연요율은 법정 최대 출연요율까지, 보증료는 ’24년 예산상 요율 이상, 운용수익 등은 ’24년 예산상의 수익률 이상을 계상

ㅇ 원칙적으로 구상채권상각비는 ’24년 상각비율 이하, 업무위탁수수료는 ’24년 수수료율 이하, 대위변제준비금은 최소수준으로 반영

ㅇ 기금운영비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기금운영비 작성기준을 적용

□ 기금전출금(610-03)

ㅇ 연금 등에 대한 국가부담금은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적정소요를 반영

ㅇ 수지차 보전을 위한 전출의 경우 기금의 자체 세입 및 지출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전출소요를 반영

ㅇ 특정 사업을 위한 지원은 기금의 여유재원 및 자체세입을 우선 활용토록 하고, 전출금은 최소한으로 반영

ㅇ 기금운영비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기금운영비 작성기준을 적용

ㅇ 기금에 대한 신규 전출금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음

<별첨 1> 기금설치 근거법률 (국가재정법 별표 2 : 법 제5조제1항 관련)

1. 고용보험법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3. 공무원연금법 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5. 과학기술기본법 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7. 국민건강증진법 8. 국민연금법 9. 국민체육진흥법 10. 군인복지기금법 11. 군인연금법 12. 근로복지기본법 1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4. 삭제 <2021.12.21> 15. 기술보증기금법 1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7. 남북협력기금법 1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1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0.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21.「농어업재해보험법」 2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23. 문화예술진흥법 2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25. 보훈기금법 26. 복권 및 복권기금법 2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2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무역보험법」 3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32. 신용보증기금법 3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34.「양곡관리법」 35.「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36.「양성평등기본법」 3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8. 예금자보호법(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기금에 한한다) 39.「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0. 외국환거래법 41.「원자력 진흥법」 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3. 임금채권보장법 4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4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46. 전기사업법 47.「정보통신산업 진흥법」 48.「주택도시기금법」 49.「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50.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51. 청소년기본법 52. 축산법 53. 삭제 <2010.12.27> 5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5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56.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57. 한국사학진흥재단법 5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59.「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1. 삭제 <2009.3.5> 62.「방사성폐기물 관리법」 63.「국가유산보호기금법」 64.「석면피해구제법」 65.「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66.「국유재산법」 67.「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68.「공탁법」 6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70. 국제질병퇴치기금법 71.「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 녹색성장 기본법」

<별첨 2> 금융성 기금 (국가재정법 별표 3 : 법 제70조제3항 관련)

1. 삭제 <2021. 12. 21.>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4.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6.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7.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8.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9. 삭제 <2021. 12. 21.>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4. 건설보상비(410목)

1. 적용대상

□ 용지보상비 : 청사‧도로‧철도‧다목적댐 등 건축‧토목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매입비와 동 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어업권, 광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이주비 등 포함)

□ 부대경비 :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등록비, 감정수수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2. 세부지침

□ 용지보상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거쳐 산정

ㅇ 토지매입가격은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되, 감정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는 공시지가 또는 유사사례 집행실적 등을 참조하여 편성

□ 도로, 철도 등의 용지보상비는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단계상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반영

ㅇ 다만, 시급히 추진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25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될 수 있거나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25년 예산에 편성 가능

□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설보상비는 사전에 기존 국유지 활용 방안에 대해 총괄청(기획재정부 국고국)과 협의한 후 반영

□ 청사신축 등 소규모 건축사업이외는 원칙적으로 초년도에 건설보상비와 공사비를 동시에 계상하지 않음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토지와 관련된 부대경비는 건설보상비(410목)로 편성

□ 민간이전(320목), 출연금(350목), 출자금(460목), 자치단체이전(330목)에 포함되는 건설보상비에도 준용

25. 설계비(420-01 ․ 420-02목)

1. 적용대상

□ 기본조사설계비(420-01목)

ㅇ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시행가능성 검토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에 소요되는 경비

ㅇ 주요설계 수행지침, 예비설계 및 기본공사비 산정, 공사규모, 시설물배치 및 표준도면, 실시설계방침 및 기준, 개략공사비 내역 등 기본적 사항의 설계에 소요되는 경비

※ 건축분야의 기본조사설계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11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참조)의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에 해당

ㅇ 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설계공모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 대규모 복합사업 이외에는 대부분 타당성조사와 병행하여 시행하며,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기본설계”, “기본조사”라고도 함

□ 실시설계비(420-02목)

ㅇ 공사입찰에 대비한 설계로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기초로 공사의 내용, 지형 및 지질, 기후조건,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사기술과 공사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상세히 설계하는 비용

ㅇ 기본설계 또는 계획의 검토,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설계지침의 작성, 도면 및 계산서 작성,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공사수량 계산 및 공사비 견적

2. 세부지침

□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적용을 받는 건축사업 수행시 설계 적정성에 대하여 반드시 조달청의 검토 실시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획설계․중간설계 완료 후와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조달청의 설계 적정성 검토를 거쳐 사업 추진

ㅇ 공사 착공 이후 당해 사업비가 15억원 이상 증가하는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조달청에 설계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

□ 설계 등의 산출기준이 되는 시설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시설 수요예측, 유사시설 규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설유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정

□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는 사업의 긴급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가지 이상 비목의 동시계상을 지양

□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비는 각각 “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적용

ㅇ 예산액을 책정함에 있어 공사비 대신 “총사업비”에 대하여 기준요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요율은 본 지침의 기준단가 적용

ㅇ 설계공모시 소요되는 경비(심사비, 상금 등)는 요율에 따라 산정된 설계비 범위내에서 운영하고, 별도 계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설계공모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5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96호)에서 정하는 방식 적용

ㅇ 다만, 국가ㆍ도시의 상징성, 국가유산적 가치,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견인할 수 있는 건축사업*에 대해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로 추가 반영

* (대상) 공사비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 중 기재부 협의를 통해 사업 선정

ㅇ 공사비가 요율표의 중간에 있을 때에는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출

	< 직선보간법 계산식 >
(x - x2) (y1 - y2) y = y1 - x1 - x2 ※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예) 토목 공사비 250억원 규모의 기본조사 설계비 산정 (250-200) (1.43-1.42) 1.43 - = 1.425 300 - 200 - 200억원 규모의 기본조사 설계비 요율 : 1.43% - 300억원 규모의 기본조사 설계비 요율 : 1.42%

□ 다음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한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가능

* 실비정액가산방식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부가가치세

ㅇ 건설, 통신 및 건축부문 이외의 부문으로서 건설, 건축, 통신부문 등의 요율 준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ㅇ 총공사비가 5,000억원을 초과하는 건설, 건축 및 통신부문

ㅇ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업무 등 실비정액가산방식이 불가피한 경우

ㅇ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8조 제1항 제2호(추가업무비용), 제11조 제3항(사후설계관리업무), 제11조 제5항(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설계변경)

□ 기본조사설계비는 대규모 사업으로 실시설계에 앞서 타당성조사(평가), 기본조사 및 기본설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반영

*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공공교통시설(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인 경우 타당성평가 실시(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ㅇ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대규모사업은 타당성조사 완료 또는 기본계획 수립후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방법을 결정

-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 설계보상비는 기본조사설계비에, 낙찰자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공사비(420-03목)에 계상

※ 당해사업의 착수여부, 우선순위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시공과정에서 불필요한 설계변경 방지 및 공사비 절감 가능

□ 실시설계비는 기본조사설계 및 타당성조사(평가) 후 해당사업 추진을 확정한 경우에 한하여 반영

ㅇ 표준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설계비를 계상하지 않음

* (예시) 단독․연립주택, 초․중학교, 축사, 경찰서, 농수산물 창고 등

ㅇ 표준설계가 작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일유형의 건축물 신축시는 기존 건축물의 설계도를 활용하고 실시설계비의 별도 계상은 지양

* (예시) 우체국, 지파출소, 세무서, 농산물검사소, 관사 등

※ 실시설계가 불완전할 경우 공사비의 과소 또는 과다산출, 시공 중 빈번한 설계변경, 준공 후 하자발생 등을 초래

□ 민간이전(320목), 출연금(350목), 출자금(460목), 자치단체이전(330목)에 포함되는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에도 준용

26. 공사비(420-03목)

단, 청사건축비와 중복사항은 청사건축 세부지침을 적용

’13년 신설

1. 적용대상

□ 건물, 공작물, 구축물 및 부대시설의 건축경비

□ 토지 정지공사비

□ 도로, 하천 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

□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2. 세부지침

□ 토목공사 및 대규모 건축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타당성조사․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 토지보상 등 사업추진을 위한 단계적 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공사비 반영

ㅇ 토목공사의 경우 선보상 후착공의 원칙을 적용하되, 보상협의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지보상 2차년도부터 공사비 반영

ㅇ ’25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사업추진의 시급성이 높은 경우 또는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계비와 함께 공사비 반영

□ 계속사업의 경우 연차별 투자배분 기준을 마련하여 적정소요를 우선적으로 반영

ㅇ 잔사업비, 집행실적, 보상협의 등 사업추진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 투자소요를 합리적으로 조정

* (예) 고속도로 사업(배분비율에 따라 연부액을 반영하되 매년 연동 조정)

잔여기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1년	100
2년	50	50
3년	30	40	30
4년	20	20	30	30
5년	15	15	20	30	20
6년	10	10	15	20	25	20
7년	10	10	10	15	15	20	20

* 소규모 건축사업(공사기간 2년)은 잔사업비 40 : 60으로 배분

ㅇ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이월 예상액 등을 고려하여 당초 소요보다 축소하여 반영

ㅇ 사업계획 변경,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총사업비 변경요인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조정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조정

※ 정부안 확정이후 총사업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차년도 예산에 반영

ㅇ 총사업비관리지침상 기타부대비 중 아래의 항목은 공사비로 편성

- 기반시설부담금 등 건설과 관련된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단, 농지보전부담금 등은 건설보상비에 반영)

- 사후환경영향평가, 매장유산 발굴조사 등 착공 이후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용역비

□ 지자체 또는 공기업․민간 등과 사업비를 분담(matching)하는 경우 지자체 또는 공기업․민간의 확보 가능 재원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반영

ㅇ 사업시행 주체가 지자체 또는 공기업․민간인 국고지원 사업의 경우 지자체보조․민간보조․출자․출연 등으로 반영

ㅇ 민간이전(320목), 출연금(350목), 출자금(460목), 자치단체이전(330목)에 포함되는 공사비에도 준용

□ 공사비를 반영할 경우 감리비도 동시에 계상

27. 감리비 ․ 시설부대비(420-04 ․ 420-05목)

1. 적용대상

□ 감리비(420-04목)

ㅇ 건축이나 토목․통신공사의 견실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주자 및 시공자와는 다른 독립적인 제3자(감리자)가 공사를 지도․감독하는 비용

ㅇ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시공도 검토, 공정 및 기성고 사정, 준공도 검토 등

□ 시설부대비(420-05목)

ㅇ 건설, 전기 및 통신, 건축공사 등 건축․대수선, 설치, 축조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ㅇ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수수료(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수수료 제외), 공고료 및 수용비, 공사감독 및 연락 등에 따르는 여비, 재산취득을 위한 감정료, 측량수수료, 공공요금 등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직접경비

2. 세부지침

□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는 각각 “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적용

ㅇ 예산액을 책정함에 있어 공사비 대신 “총사업비”에 대하여 기준요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공사감리, 시설부대비 요율은 본 지침의 시설부대경비 기준단가 적용(단, 건설부문 및 통신부문의 공사비 요율방식에 의한 공사감리는 비상주 감리를 의미함)

※ 요율적용방법

-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 공사비×요율에 의하여 해당공사에 대한 총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산출한 후 해당년도 감리비를 배분

< 감리비 산출예시 : 전면 책임감리비 적용 기준 >

▪ 공 사 비 : 500억원(요율 5.52%)

▪ 총감리비 : 500억원 × 0.0552 = 27.60억원

▪ 2025년 공사비가 100억원이면 감리비는 27.60×100/500=5.52억원

▪ 공사비 =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

ㅇ 공사비가 요율표의 중간에 있을 때에는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출

- 직선보간법 산정방식은 설계비 세부지침을 준용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한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대상은 설계비 세부지침을 준용

※ 실비정액가산방식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부가가치세

□ 공사감리비는 사업성격, 공정별 필요성 등에 따라서 책임감리와 공사감리로 구분 반영하되, 각각 시설부대경비 기준단가 적용

① 책임감리(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에 적용)

-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모든 감독권한을 대행 (발주자측 감독자배치 불필요)

※ 전면책임 감리대상 :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200억원이상으로 길이 100미터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공항건설, 댐 축조, 고속도로, 항만, 철도, 지하철공사 등

※ 부분책임 감리대상 : 전면책임감리 대상외의 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주요구조물을 건설하는 건설공사중 발주청이 부분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공사감리(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축사법 적용)

- 설계서대로 시공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발주자 측 감독자와 동시주재)

- 책임감리대상에서 제외된 건축공사, 전기 및 통신설비공사 중 감리가 필요한 공사

□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에 대하여 시설부대비 총액을 산출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적정수준을 계상

ㅇ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는 사업은 시설부대비 기준요율의 50%를 가산

□ 민간이전(320목), 출연금(350목), 출자금(460목), 자치단체이전(330목)에 포함되는 감리비, 시설부대비에도 준용

28. 자산취득비(430-01목)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의 취득은 무형자산 (440목)에 계상

1. 적용대상

□ 건물 및 공작물,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의 취득비

□ 차량, 선박, 항공기 등 육상․수상 및 항공운반구 및 동 주요설비의 부속설비 구입 또는 제작비

□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구입비

□ 도서관용 등 자본 형성적 도서구입비

□ 방위력개선사업에 의한 장비 취득비

□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관리되는 미술품 취득 경비

□ 물품관리법령상 박물관 보존물품

□ 전산자원 구입비

ㅇ 정보시스템구축에 필요한 HW, 상용 SW, NW(네트워크장비) 등 구입비

* 컴퓨터 등 정보화관련기기는 정보화 예산 작성지침도 함께 적용

□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2. 세부지침

□ 자산취득비는 경상적․소모적 경비가 아니므로 현 보유량 및 개체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구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반영

□ 자산취득을 위한 예산단가는 조달청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www.g2b.go.kr)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ㅇ 동 가격정보에 해당단가가 없는 경우 각종 물가자료지, 최근구입실적, 2개 이상의 견적서 등을 비교한 후 최저가격을 적용

ㅇ 소관 내 실․국 및 지방조직간 동일한 단가를 적용

* (예시) 국립학교, 세무관서, 고용노동관서 청사신축 등

□ 자산 취득으로 인하여 운용인력 증원, 조직 신설․확대, 운용지원 장비 및 시설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인력충원계획, 관련 부대시설 및 장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 산출내역’을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 상 ‘시설‧장비도입에 따른 총비용 작성양식’에 의거 제출

* (예시) 함정, 헬기 구입 등

* 다만 한시조직 신설 및 일회성 행사 추진 등을 위해 기존에 구입한 자산은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증액요인 흡수

□ 위원회 및 한시적 성격의 기획단, 사무국, 준비단, 특별검사제, 대통령 순방단 등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각종 행사 추진시 사무기기, 집기 등 자산취득비성 경비는 원칙적으로 임차(렌트)로 하고(210-07 임차료),

ㅇ 다만, 장비 특성상 임차가 불가능하거나, 임차료가 구입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매 가능

□ 물품관리법 제16조에 의한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경우, 조달청장이 고시한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예산에 반영

ㅇ 자연재해로 인한 손망실, 훼손 등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내용연수 이전에 교체비용 반영하지 않음

* 주요물품 : 승용차, 승합차, 컴퓨터,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등

□ 물품 및 차량 등의 신규 또는 교체 예산 요구시,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입예산 우선 반영

ㅇ 신규 차량 구입 또는 기존 차량 대체시 업무용 승용차량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가급적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예산으로 반영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97호 제16조 제3항)

- 공공기관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연간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100분의 7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100분의 70 중 100분의 80 이상을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 다만, 제16조 제4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아니할 수 있다.

29. 출 자 금(460목)

출자 : 타인의 자본을 증가 시키는 일

출연 : 자본이외 재산을 증가 시키는 일

1. 적용대상

□ 일반출자금(460-01) : 예금은행을 제외한 민간,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등에 대한 정부출자금

□ 통화금융기관 출자금(460-02) : 예금은행에 대한 정부출자금

2. 세부지침

□ 대상기관별 출자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립하여 자율적인 구조조정과 자립경영을 유도

□ 일반출자의 경우 해당기관의 운영성과, 경영수지 및 주요사업 추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출자의 필요성을 점검하여 최소 소요만 반영

ㅇ 특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 등의 재원분담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각 주체별 분담 비율에 대한 원칙 및 연차별 부담계획을 정하고 재원분담조건의 실행을 전제로 출자규모를 결정

ㅇ 신규 출자사업 요구시 기존에 추진했던 유사사업의 집행실적, 운영성과 등에 대한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예산 요구

□ 통화금융기관 출자는 금융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금융기관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신규출자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펀드 출자사업의 경우 기 출자예산의 집행실적*, 투자금의 회수 및 재투자계획을 고려하여 적정한 출자 예산 요구

* 기존 출자예산을 통한 자펀드 결성 실적 및 결성된 자펀드의 투자 현황 등

Ⅳ. 기준단가 등

1. 급식비․구호 및 교정비, 특근매식비	287

2. 국내여비	288

3. 국외여비	290

4. 기관운영경비	293

5. 시설부대경비	294

6.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상 ‘25년도 연령별 인구	307

1. 급식비 ․ 구호 및 교정비, 특근매식비

구 분 비목･종별	기준단가 (원/인)	적 용 대 상
급식비․구호및교정비
▪재 소 자 (1 일 3 식)	4,802	․단체급식 등으로 급식제공이 불가피한 자, 다만,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자는 제외 ※ 명시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급식비 단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별도 협의
▪소 년 원 생 (1 일 3 식)	6,554
특 근 매 식 비 (1 식)	7,000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 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단,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중 급식을 요하는 자 ․ 2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자택 당직근무하는 경우로서, 일‧숙직비(210-06목)를 지급받지 않은 자.

2. 국내여비

가. 국내여비 1일단가표(｢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참조) (개정 ’23.3.2.)

(단위 : 원)

구 분	제1호	제2호
일 비	25,000	25,000
식 비	25,000	25,000
숙 박 비	실 비	실비 (상한액: 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외 지역은 70,000)
운 임	실 비	실 비

나. 월액여비

(단위 : 원)

기준단가	지 급 대 상
138,000	철도특별사법경찰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102,000	수산물검역검사공무원, 어업지도단속공무원, 동ㆍ식물검역공무원, 축산물검사공무원

다. 국내이전비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국내 이전비	1. 5톤 이하의 이사화물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 (사다리차 또는 숭강기의 이용료 포함)
	2.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한다)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ㅇ 지급대상 : 부임의 명을 받아 구근무지에서 신근무지로 거주지를 옮긴 자.
다만, 동일 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 및 도서(제주도 제외)내에서 부임하는 자는 제외함.

ㅇ 지급기관 : 신근무지 소속기관

<참고> 여비지급 구분표(｢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개정 ’22.5.9.)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다.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소장ㆍ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ㆍ경무관, 소방감ㆍ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ㆍ부교수, 교육부 본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장, 대령ㆍ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3. 국외여비

가. 항공운임 지급표

구 분	항 공 운 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 가목 해당자	1 등 실 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나목 내지 라목 해당자 (단. 3급 상당은 국장급 직위에 있는 자, 과장급 이하의 경우에는 정부대표의 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공무원), 임산부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공무원)	중 간 (비지니스) 실 비
1등 항공임과 중간정액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 기타의 자	2 등 실 비

나. 일비․숙박비․식비정액표(｢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4) (개정 ’21.5.25)

(단위 :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가나다라	60 60 60 60	실비(상한액: 471) 실비(상한액: 422) 실비(상한액: 271) 실비(상한액: 216)	186 136 102 85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50 50 50 50	실비(상한액: 389) 실비(상한액: 289) 실비(상한액: 215) 실비(상한액: 161)	160 117 87 73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62) 실비(상한액: 108)	133 99 72 61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107 78 58 49
5.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81 59 44 37
6. 삭제 <2021. 5. 25.>
1.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2) 남ㆍ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2) 남ㆍ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4) 중동ㆍ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2) 남ㆍ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 국외 이전비 지급 기준표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국외 이전비	1. 1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	실비
	2. 15세제곱미터를 넘는 이사화물 (이사화물이 25세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25세제곱미터를 상한으로 한다)	15세제곱미터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에 15세제곱미터 초과 2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 실비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라. 준비금 : 실비 정산

ㅇ 지급대상항목 :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법정감염병 진단검사비(출입국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방문국 및 거래실례를 감안하여 적정소요 예산 반영

마. 생활준비금(해외장기훈련자) : 500$

4. 기관운영경비

가. 직책수행경비

(단위 : 천원)

유 형	월 액	비 고
1급, 고공단 가등급 중앙기관장 1급, 고공단 가등급 보조기관 2․3 급, 고공단 나등급 기관장 2․3 급 고공단 나등급 보조기관“갑” 2․3 급 고공단 나등급 보조기관“을” 복 수 직 3 급 “갑” 복 수 직 3 급 “을” 4 급 기 관 장 4 급 보 조 기 관 “갑” 4 급 보 조 기 관 “을” 4 급 복 수 직 5 급 기 관 장 5 급 보 조 기 관 6․7 급 기 관 장 6․7 급 보 조 기 관	750 700 650 600 550 500 450 400 350 300 150 150 80 80 50	※갑․을 구분 기준 ㆍ갑 : 현원 6명이상 ㆍ을 : 현원 5명이하

※ 국장급(월55만원 이상 수령자)이상은 기관장이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 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균등 또는 차등하여 편성

※ 현원 산정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파견자와 사무보조원 포함

나. 과운영비

과 정원	20명 이상	6명 이상	5명 이하
월지급액	270천원	180천원	90천원

※ 단, 과 및 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 기관장이 4급이하인 지방단일기관은 1과로 간주

5. 시설부대경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가. 건설부문 요율

																				(단위 : %)
구분 공사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1)		시설 부대비2)
	도로		철도		항만		상수도		도로		철도		항만		상수도		하천
5천만원까지	3.35		3.18		3.42		3.28		6.42		6.01		6.72		6.85		6.27		3.02		1.08
1억원까지	3.19		3.02		3.26		3.12		6.09		5.68		6.39		6.51		5.93		2.85		0.90
2억원까지	2.69		2.52		2.77		2.63		5.11		4.70		5.41		5.53		4.95		2.26		0.72
3억원까지	2.53		2.36		2.61		2.47		4.78		4.36		5.07		5.20		4.62		2.06		0.72
5억원까지	2.36		2.19		2.44		2.30		4.46		4.04		4.75		4.88		4.30		1.89		0.72
10억원까지	2.17		2.00		2.25		2.11		4.07		3.66		4.37		4.49		3.91		1.66		0.63
20억원까지	1.97		1.84		2.03		1.92		3.71		3.39		3.96		4.07		3.56		1.53		0.36
30억원까지	1.88		1.77		1.93		1.83		3.54		3.27		3.77		3.87		3.39		1.48		0.36
50억원까지	1.80		1.71		1.84		1.76		3.41		3.20		3.61		3.70		3.26		1.45		0.27
100억원까지	1.71		1.65		1.74		1.68		3.24		3.09		3.41		3.49		3.10		1.41		0.25
200억원까지	1.61		1.57		1.64		1.58		3.06		2.98		3.21		3.28		2.94		1.37		0.23
300억원까지	1.57		1.54		1.60		1.55		3.01		2.95		3.14		3.20		2.88		1.35		0.23
500억원까지	1.50		1.48		1.52		1.48		2.90		2.88		3.02		3.08		2.78		1.33		0.23
1,000억원까지	1.45		1.45		1.47		1.44		2.79		2.81		2.89		2.94		2.68		1.30		0.23
2,000억원까지	1.39		1.40		1.41		1.39		2.70		2.75		2.79		2.83		2.60		1.28		0.21
3,000억원까지	1.37		1.38		1.38		1.36		2.64		2.70		2.71		2.75		2.54		1.25		0.19
5,000억원까지	1.32		1.34		1.33		1.31		2.58		2.67		2.65		2.69		2.49		1.23		0.17

1]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 5,000억원 초과시

【기본설계요율】

도로=5.20×(공사비)-0.051, 철도=4.49×(공사비)-0.045,
항만=5.53×(공사비)-0.053, 상수도=4.92×(공사비)-0.049

【실시설계요율】

도로=8.23×(공사비)-0.043, 철도=6.49×(공사비)-0.033,
항만=9.41×(공사비)-0.047, 상수도=10.08×(공사비)-0.049, 하천=7.50×(공사비)-0.041

【공사감리요율】3.4816×(공사비)-0.0386-0.00084

【시설부대비】28.3833×(공사비)-0.1895-0.00223 적용

※ 위 기준요율은 ‘23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고, ’22년 이전 신규사업은 각 해당연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르며, 요율표가 작성되지 않은 분야의 설계비는 도로분야의 요율을 준용한다.

2]「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는 사업은 시설부대비 기준요율의 50%를 가산한다. (’21년 신규사업부터 적용)

나. 통신부문 요율

									(단위 : %)
구분 공사비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 감리비1)	시설 부대비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천만원까지	3.73	4.10	4.28	4.40	11.19	12.32	12.84	13.20	2.70	1.08
1억원까지	3.50	3.85	4.01	4.13	10.52	11.58	12.08	12.42	2.53	0.90
2억원까지	2.79	3.07	3.20	3.29	8.36	9.21	9.60	9.87	2.02	0.72
3억원까지	2.54	2.80	2.92	3.00	7.63	8.40	8.76	9.01	1.84	0.72
5억원까지	2.31	2.55	2.66	2.73	6.91	7.61	7.94	8.16	1.68	0.72
10억원까지	2.04	2.25	2.34	2.41	6.11	6.73	7.02	7.21	1.48	0.63
20억원까지	1.89	2.08	2.16	2.23	5.61	6.18	6.44	6.62	1.36	0.36
30억원까지	1.81	2.00	2.08	2.14	5.42	5.97	6.22	6.40	1.31	0.36
50억원까지	1.78	1.96	2.04	2.10	5.33	5.87	6.12	6.29	1.29	0.27
100억원까지	1.72	1.90	1.98	2.03	5.19	5.72	5.96	6.13	1.25	0.25
200억원까지	1.68	1.85	1.92	1.98	5.04	5.55	5.78	5.95	1.22	0.23
300억원까지	1.66	1.83	1.90	1.96	5.00	5.51	5.74	5.90	1.21	0.23
500억원까지	1.64	1.81	1.88	1.94	4.89	5.39	5.61	5.77	1.18	0.23
1,000억원까지	1.60	1.77	1.84	1.89	4.83	5.32	5.54	5.70	1.16	0.23
2,000억원까지	1.59	1.74	1.82	1.87	4.74	5.21	5.44	5.59	1.14	0.21
3,000억원까지	1.57	1.72	1.80	1.85	4.66	5.12	5.34	5.49	1.13	0.19
5,000억원까지	1.55	1.70	1.78	1.83	4.60	5.06	5.28	5.43	1.11	0.17

1]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 5,000억원 초과시

【기본설계요율】
1그룹=3.76×(공사비)-0.033, 2그룹=4.72×(공사비)-0.038,
3그룹=5.51×(공사비)-0.042, 4그룹=5.82×(공사비)-0.043,

【실시설계요율】
1그룹=13.87×(공사비)-0.041, 2그룹=17.46×(공사비)-0.046,
3그룹=19.75×(공사비)-0.049, 4그룹=20.87×(공사비)-0.050,

【공사감리요율】2.3088×(공사비)-0.0271-0.00262,

【시설부대비요율】28.3833×(공사비)-0.1895-0.00223 적용

※ 위 기준요율은 ‘23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고, ’22년 이전 신규사업은 각 해당연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른다.

※ 참고 : 통신부문 공사의 그룹별 구분 기준

구 분	대분류	세부공사
그룹 1	방송설비	방송국설비공사
그룹 2	통신설비	교환설비공사 전송설비공사 구내설비공사 고정무선통신설비공사
그룹 3	통신설비	선로설비공사 별정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	방송전송, 선로설비공사
	정보설비	정보매체설비공사
	기타설비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그룹 4	통신설비	이동통신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정보설비	정보제어, 보안설비공사 정보망설비공사 철도통신, 신호설비공사 항공(항행,보안,전산) 및 항만통신설비공사
	유시티설비공사	유시티설비공사

다. 산업플랜트부문 요율

(단위 : %)

구 분 공 사 비	기본조사 설 계 비	실시설계비
5 천 만 원 까 지	3.12	8.01
1 억 원 까 지 2 억 원 까 지 3 억 원 까 지 5 억 원 까 지	2.91 2.76 2.60 2.47	7.46 7.06 6.66 6.32
10 억 원 까 지 20 억 원 까 지 30 억 원 까 지 50 억 원 까 지	2.30 2.18 2.05 1.95	5.89 5.58 5.26 4.99
100 억 원 까 지 200 억 원 까 지 300 억 원 까 지 500 억 원 까 지	1.81 1.72 1.62 1.54	4.65 4.41 4.16 3.94
1,000 억 원 까 지 2,000 억 원 까 지 3,000 억 원 까 지 5,000 억 원 까 지	1.43 1.36 1.28 1.21	3.67 3.48 3.28 3.11

※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기본설계요율=(19.2151×(공사비)-0.1025), 실시설계요율=(49.2703×(공사비)-0.1025)

※ 위 기준요율은 ‘23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고, ’22년 이전 신규사업은 각 해당연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른다.

라. 전기부문 요율

□ 설계비

요율 공사비	요 율 (%)
	기본설계	실시설계
2,000만원까지 3,000만원까지 5,000만원까지 1억원까지 2억원까지 3억원까지 5억원까지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30억원까지 50억원까지 100억원까지 200억원까지 300억원까지 500억원까지 1,000억원까지 2,000억원까지 3,000억원까지 5,000억원까지	3.79 3.07 2.14 2.01 1.60 1.46 1.33 1.17 1.08 1.04 1.02 0.99 0.96 0.95 0.94 0.92 0.91 0.90 0.89	11.38 9.19 6.42 6.01 4.80 4.38 3.97 3.51 3.22 3.11 3.06 2.98 2.89 2.87 2.81 2.77 2.72 2.67 2.64

※ 위 기준요율은 ‘23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고, ’22년 이전 신규사업은 각 해당연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른다.

□ 전기공사감리비 요율

단위 : 감리원수(인×월)

공사비(억원)	단순공종	보통공종	복잡공종
0.05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50 70 100 200 300 400 500	0.17 0.28 0.48 0.66 0.82 1.0 1.1 1.3 1.4 1.5 1.7 2.8 3.9 4.8 5.7 6.6 7.4 8.2 9.0 9.7 16.6 22.6 28.3 33.5 43.4 57.2 97.4 133.0 166.0 197.0	0.18 0.31 0.53 0.73 0.90 1.1 1.2 1.4 1.5 1.7 1.8 3.1 4.3 5.3 6.3 7.3 8.2 9.1 10.0 10.8 18.4 25.2 31.4 37.3 48.3 63.5 108.2 147.8 184.4 218.9	0.20 0.34 0.59 0.80 1.0 1.2 1.4 1.5 1.7 1.9 2.0 3.4 4.7 5.9 7.0 8.0 9.0 10.0 11.0 11.9 20.3 27.7 34.5 41.0 53.1 69.9 119.0 162.6 202.9 240.8

※ 위 표의 감리원수는 고급감리원 기준이며, 감리원수(인×월)에서 1월이라 함은 22일임

※ 위 표의 요율을 기준으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등을 계상하여 감리대가를 산정

※ 위 기준요율은 ‘23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고, ’22년 이전 신규사업은 각 해당연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른다.

마. 건축부문 요율

												(단위 : %)
공사비	종 별	제 1 종(단순)				제 2 종(보통)				제 3종(복잡)
	도서의양	도서의 양			감리	도서의 양			감리	도서의 양			감리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5000만원까지		10.22	8.51	6.81	2.02	11.41	9.51	7.61	2.24	12.55	10.46	8.36	2.46
1억원까지		9.38	7.82	6.25	1.90	10.43	8.69	6.95	2.11	11.48	9.56	7.65	2.32
2억원까지		8.16	6.80	5.44	1.51	9.08	7.57	6.05	1.68	9.99	8.33	6.66	1.85
3억원까지		7.08	5.90	4.72	1.39	7.88	6.57	5.26	1.54	8.68	7.23	5.78	1.70
5억원까지		6.46	5.38	4.30	1.29	7.18	5.98	4.79	1.43	7.90	6.58	5.26	1.57
10억원까지		5.75	4.79	3.83	1.11	6.39	5.32	4.26	1.23	7.03	5.86	4.68	1.35
20억원까지		5.09	4.24	3.40	1.02	5.66	4.72	3.77	1.13	6.22	5.19	4.15	1.24
30억원까지		4.84	4.03	3.23	0.98	5.38	4.48	3.58	1.09	5.91	4.93	3.94	1.20
50억원까지		4.68	3.90	3.12	0.96	5.20	4.33	3.46	1.07	5.72	4.76	3.81	1.18
100억원까지		4.56	3.80	3.04	0.94	5.07	4.22	3.38	1.04	5.58	4.65	3.72	1.14
200억원까지		4.43	3.69	2.96	0.91	4.92	4.10	3.28	1.01	5.42	4.51	3.61	1.11
300억원까지		4.36	3.63	2.91	0.90	4.84	4.03	3.23	1.00	5.32	4.44	3.55	1.10
500억원까지		4.30	3.58	2.87	0.88	4.77	3.98	3.18	0.98	5.25	4.38	3.50	1.08
1,000억원까지		4.21	3.50	2.80	0.87	4.68	3.90	3.12	0.97	5.14	4.29	3.43	1.07
2,000억원까지		4.14	3.45	2.76	0.86	4.60	3.84	3.07	0.95	5.06	4.22	3.38	1.05
3,000억원까지		4.10	3.42	2.73	0.85	4.55	3.79	3.03	0.94	5.01	4.17	3.34	1.03
5,000억원까지		4.03	3.36	2.69	0.84	4.48	3.73	2.99	0.93	4.93	4.11	3.28	1.02

※ 동 요율은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를 합친 요율임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인 경우 : 기본설계 40%, 실시설계 60%

- 타법령에 의한 별도의 사업시행인가 등을 필요로 하는 관광숙박시설, 병원건축물,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경우 : 기본설계 45%, 실시설계 55%

※ 감리비 요율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부 고시 제2012-553호, 2012.8.22) 제14조의 규정을 적용(위 표의 감리비 요율은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대가에 적용)

※ 도서의 양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부 고시 제2012-553호, 2012.8.22) 제10조 참조

※ 시설부대비는 건설부문 요율 적용

※ 위 기준요율은 ‘23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고, ’22년 이전 신규사업은 각 해당연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른다.

※ 참고 : 건축공사의 종별 구분 기준

종 별	건축물의 종류
1 종 (단순)	․ 가설건축물 ․ 창고시설(하역장) ․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용 창고, 관리사, 가축시장, 버섯재배사) ․ 기타 제1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1종 시설로서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2종을 적용
2 종 (보통)	․ 공작물(굴뚝․옹벽․고가수조 등)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장례식장 ․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제외)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냉장․냉동창고 포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제외) ․ 관광휴게시설(관망탑 제외) ․ 기타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2종 시설로서 특수구조 또는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3종을 적용
3 종 (복잡)	․ 문화 및 집회시설 ․ 운수시설(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여객 시설 등)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발전시설(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 방송통신시설(방송․통신시설, 촬영시설) ․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 기타 제3종 용도와 유사한 것

바.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공 사 비 (억 원)	개 산 요 율 (%)			비 고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50 70 100 200 300 400 500 700 1,000 1,500 2,000 3,000 5,000	11.75 10.49 9.66 7.34 6.24 5.48 4.96 4.38 3.93 3.44 3.11 2.73 2.32	13.10 11.65 10.73 8.14 6.92 6.09 5.52 4.87 4.36 3.82 3.45 3.03 2.57	14.44 12.81 11.80 8.97 7.62 6.70 6.07 5.35 4.79 4.21 3.79 3.32 2.82	신규 구간 추가 신규 구간 추가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 적용한다.

※ 	5,000억 초과의 경우 개산요율은 단순=42,064.2419×(공사비)-0.364, 보통=46,597.0266×(공사비)-0.364,복잡=52,525.8586×(공사비)-0.365 적용

※ 위 기준요율은 ’25년 신규 발주하는 사업부터 적용하고, ‘24년도 이전 발주 사업은 각 해당 연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른다.

※ ‘22.5.1 이전 계약된 계속사업은 전면책임감리사업장 중 안전관리기술인 추가투입이 필요한 경우 동 지침 시행일 이후 잔여공사기간에 대해 필요한 소요를 반영한다.

-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70조 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술인 추가투입이 필요한 경우 실소요를 자율조정 하되, 계약건당 조정한도는 별도로 정한다.

<공사복잡도에 따른 구분>

가. 토목공사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당공종	․ 구조물이 없는 일반 부지 조성 ․ 하천수로제방 및 호안 ․ 지방도, 농촌도로 ․ 우수구거 ․ 포장보수 ․ 준설 및 매립 ․ 보통조경	․ 장대교량(200m이상) 이나 터널이 없는 고속도로 ․ 도시가로 및 간선 국도 ․ 간선하수구거 ․ 600㎜이상 하수구거 ․ 400㎜이상 상수구거 ․ 단순구조의 방파제, 접안시설	․ 비대칭으로 구조가 복잡한 교량 ․ 장대 교량, 터널이 있는 도로, 철도 ․ 대구경 터널공사, 입체교차로 ․ 깊은 굴착을 하는 지하철 ․ 하구언 및 갑문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당공종		․ 하수도 및 수로터널 ․ 공동구, 교량등 구조물 이 있는 부지조성 ․ 공항 활주로 ․ 하천수문 및 통문 ․ 대형 조경 구조물	․ 소구경상수 및 하수관거 ․ 상수, 하수 및 산업 폐수 처리장 ․ 배수 및 양수 펌프장 ․ 구조가 복잡한 방파제, 접안시설 ․ 대형구조물 기초공사 ․ 대형구조물 개축 ․ 수중 구조물

나. 건축공사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당공종	․ 공장 ․ 창고시설 ․ 주차장 등 자동차 관련 시설 ․ 축사등 동물관련 시설 ․ 종묘배양시설 등 식물 관련시설	․ 공동주택 ․ 기숙사 ․ 근린생활시설 ․ 소방서, 우체국 등 근린 공공시설 ․ 종교시설 ․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노유자시설 ․ 학교, 교육원 등 교육 연구시설 ․ 묘지관련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교도소등 교정시설 ․ 판매시설 ․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 시설 ․ 기타 단순 또는 복잡한 공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용도	․ 체육관, 운동장 등 운동시설 ․ 공연장 등 관람집회시설 ․ 박물관 등 전시시설 ․ 의료시설 ․ 공항․여객자동차 터미널등 운수시설 ․ 방송국등 방송․통신시설 ․ 분뇨․쓰레기처리 시설 ․ 관광휴게시설중 관망탑

주 : 각 공종별 건축물의 내용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전기공사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당공종	배전설비, 공장의 조명설비, 창고시설, 주차장 등 자동차관련시설, 축사 동물관련시설, 종묘배양시설 등 식물관련시설등의 전력시설물 공사와 전기기기 일부만 공사할 경우를 말한다. ＊배전설비에서 구내배 전설비는 제외한다.	단순 또는 복잡공종에 속하지 않는 전력시설물 공사를 말한다.	발전설비, 체육관, 운동장 등 운동시설, 공연장 등 관람집회시설, 박물관 등 전시시설, 의료시설, 공항․여객터미널 등 시설, 방송국 등 방송 통신시설, 상수․하수․산업폐수․분뇨․쓰레기시설, 관광휴게시설, 건축물연면적 2만제곱미터이상, 지하층을 제외한 건축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의 건축물, 전기철도설비, 특수한 전기응용설비와 공사기간이 길고 배선수가 많아 복잡한 전력시설물의 공사를 말한다.

<용어정의>

1. 기본조사설계

가. 주요설계 수행지침

나. 예비설계 및 기본공사비 산정

다. 설계요강의 결정

라. 설계지침의 작성

마. 공공건설사업 시행절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2. 실시설계

가. 기본설계 또는 계획의 검토

나.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다. 설계요강의 결정

라. 설계지침의 작성

마. 도면 및 계산서 작성

바.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사. 공사수량 산출 및 공사비 내역서 작성

아. 공공건설사업 시행절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3. 공사감리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나.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 검토

다.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라. 공정 및 기성고 사정

마. 준공도 검토

4. 책임감리

가. 시공계획의 검토

나. 공정표의 검토

다.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라.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회신

마. 구조물규격에 대한 검토확인

바. 사용자재의 적합성 확인

사. 품질관리시험 계획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아.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검토확인

자. 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차. 기성고 사정 및 기성검사

카.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타.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파. 기타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시설부대비 : 조달청 계약수수료, 공사와 직접 관련있는 공고비, 공공요금,

수용비, 여비, 공사감독관 체재비 등

6. 공  사  비 :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7. 건설부문 및 통신부문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통신부문 대가기준 별표1의 건설부문 및 별표2의 통신부문을 말한다.

8. 건 설  공 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6.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상 '25년도 연령별 인구

연령	인구(천)	연령	인구(천)	연령	인구(천)	연령	인구(천)
0세	217	20세	461	40세	666	60세	828
1세	228	21세	504	41세	718	61세	749
2세	243	22세	511	42세	787	62세	868
3세	258	23세	548	43세	841	63세	794
4세	273	24세	636	44세	839	64세	916
5세	292	25세	666	45세	837	65세	862
6세	319	26세	662	46세	766	66세	774
7세	346	27세	698	47세	756	67세	731
8세	383	28세	714	48세	745	68세	682
9세	427	29세	736	49세	762	69세	639
10세	438	30세	735	50세	800	70세	654
11세	431	31세	743	51세	869	71세	513
12세	459	32세	755	52세	886	72세	493
13세	468	33세	748	53세	888	73세	485
14세	476	34세	689	54세	924	74세	382
15세	440	35세	678	55세	888	75세	420
16세	446	36세	661	56세	933	76세	394
17세	481	37세	644	57세	840	77세	387
18세	457	38세	653	58세	812	78세	371
19세	443	39세	669	59세	820	79세이상	2,726
자료출처: 장래인구추계(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 <주제별통계> ⇒ <인구> ⇒ <장래인구추계> ⇒ <전국(2022년기준)>

Ⅴ. 경비 산정시 참고요금

1. 국외 항공요금	311

2. 지적측량업무 수수료	315

3. 감정평가수수료율	321

4. 석유류 지역별 판매가격	322

5. 공공요금	323

1. 국외 항공요금 (2024. 3. 현재, 개인 / 인천(ICN))

(단위 : 원)

국명	도시명	운임(왕복기준)
		FIRST CLASS	BUSINESS CLASS	ECONOMY CLASS
일 본	도쿄	1,486,300	1,083,800	669,900
	오사카	1,233,400	899,400	554,300
	후쿠오카	975,700	711,400	436,500
	삿포로	1,699,800	1,239,400	767,500
	나고야	1,345,700	981,100	605,600
	니가타	1,444,700	1,053,400	650,900
	고마츠	1,275,200	929,900	573,400
	오이타	1,054,700	769,100	472,600
	오키나와	1,619,700	1,181,000	730,900
	가고시마	1,145,700	835,400	514,200
	아오모리	1,615,200	1,177,700	728,800
	오카야마	1,133,400	826,500	508,600
	센다이	1,268,600	1,157,000	715,400
	미야자키	954,300	869,000	535,800
중 국	북경	1,334,000	1,012,000	723,000
	상해	1,263,500	958,600	684,000
	심양	1,119,500	849,200	604,600
	청도	1,039,500	788,500	560,400
	청두(성도)	1,640,400	1,555,400	1,118,200
	정저우	1,433,500	1,087,500	781,200
	창사	1,714,800	1,300,900	933,000
	대련	1,014,800	769,800	546,800
	광저우	1,911,300	1,449,800	1,041,400
	지난	1,239,500	940,300	670,800
	무단장	1,321,000	1,002,100	715,800
	심천	1,951,800	1,480,600	1,063,800
	퉁시(황산)	1,390,000	1,054,500	752,400
	천진	1,242,500	942,500	672,400
	위해	1,013,300	768,700	546,000
	우한	1,628,000	1,235,100	885,200
	하문	1,714,800	1,300,900	933,000
	서안	1,774,300	1,346,000	965,800
	연길	1,201,800	911,700	650,000
	우루무치	2,421,300	1,836,800	1,322,800
	쿤밍	2,158,800	1,637,700	1,178,000
	허페이	1,618,700	1,210,000	870,000
	선전	1,951,800	1,480,600	1,063,800
	항저우	1,529,500	1,174,000	801,200
	난징	1,500,000	1,043,000	746,000
	옌청	1,315,500	1,245,900	884,900
	옌타이	810,600	768,700	546,000
	충칭	1,598,800	1,516,300	1,089,600
	구이린	1,615,600	1,532,100	1,101,200
	장춘	955,400	906,000	645,800
	하얼빈	1,056,800	1,002,100	715,800
	하이커우		2,008,500	1,377,800
	장자제(장가계)	2,523,000	2,102,500	1,501,800
몽 골	울란바타르	2,080,000	1,603,200	1,071,000
타 이 완	타이베이	1,297,300	1,139,800	626,600
홍 콩	홍콩	2,078,600	1,525,400	944,600
마카오	마카오	2,078,500	1,525,300	944,600
필 리 핀	마닐라	2,078,500	1,525,300	944,600
	세부	2,320,300	1,738,000	1,092,000
	클라크필드	2,079,000	1,526,000	944,600
태국	방콕	3,003,000	2,202,000	1,377,600
	푸켓	3,160,300	2,760,600	1,451,400
	치앙마이	3,160,300	2,681,800	1,451,400
베트남	다낭	2,857,500	2,044,100	1,275,600
	나트랑	3,143,200	2,248,400	1,403,100
	호치민	2,857,600	2,044,200	1,275,600
	하노이	2,857,500	2,322,800	1,275,600
	푸 꾸 옥	3,733,300	2,699,700	1,548,000
캄 보 디 아	프놈펜	2,934,500	2,151,900	1,345,200
	씨엡립			1,320,000
미 얀 마	양곤	3,234,300	2,440,900	1,531,000
싱가폴	싱가포르	3,291,000	2,413,200	1,512,600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3,291,000	2,413,200	1,512,60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3,745,400	2,746,200	1,725,200
	덴파샤르	3,745,300	3,120,500	1,725,200
스리랑카	콜롬보	4,780,400	3,414,500	2,050,000
몰디브	말레	5,736,500	4,097,400	2,667,100
네팔	카트만두	4,149,000	2,931,500	2,236,000
인도	뭄바이	4,269,000	3,414,500	2,293,000
	델리	4,149,000	3,245,300	2,177,000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브리즈번	6,961,700	4,405,500	3,472,500
	케언즈			1,900,000
팔라우	팔라우	2,735,800	2,007,500	1,243,400
피 지	난디	4,620,800	3,624,400	2,484,200
뉴질랜드	오클랜드	7,218,400	5,145,000	3,569,600
미국	호놀룰루	8,661,700	5,792,800	3,066,200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10,667,400	7,447,000	3,492,200
	라스베거스	11,033,900	7,755,700	3,656,100
	뉴욕 보스톤 워싱턴 아틀란타	12,824,400	9,022,200	4,769,000
	시카고 달라스	12,591,900	8,729,400	4,605,700
	괌	1,695,000	1,237,300	837,800
	사이판	1,567,000	1,430,000	880,000
캐나다	토론토	12,428,400	9,207,900	4,749,700
	벤쿠버	10,667,400	7,447,000	3,492,200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5,149,100	3,767,000	2,440,700
이스라엘	텔아비브	8,446,900	5,344,800	3,008,900
프랑스	파리	11,660,300	7,438,200	3,488,500
영국	런던	11,660,300	7,438,200	3,488,500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10,095,300	6,180,100	3,020,200
독일	프랑크푸르트	11,660,300	7,438,200	3,488,500
이탈리아	로마 밀라노	10,095,300	7,022,800	3,020,200
	베네치아		7,323,000	3,020,000
오스트리아	비엔나	10,095,300	6,180,100	3,020,200
스페인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12,243,400	8,517,200	3,488,500
체코	프라하	10,095,300	6,180,100	3,020,200
터키	이스탄불	12,756,500	7,702,100	3,764,700
스위스	취리히	11,660,300	7,138,200	3,488,500
러시아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10,318,500	6,468,900	3,158,600
	블라디보스톡	2,075,000	1,737,800	962,000
	이르크츠크	2,946,000	2,168,800	1,378,000
	하바로프스크			900,000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4,462,300	3,715,800	2,061,200
카자흐스탄	알마티	3,234,600	2,693,800	1,864,800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11,660,300	7,138,200	3,488,500

※ 상기 국외 항공요금은 노선별로 국적사 상한 금액에 해당

2. 지적측량업무 수수료 (국토교통부 고시 2023-962호, 공간정보제도과)

가. 지적측량

1) 지적기준점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삼각점 측 량	GNSS	1 점		593,000	608,000	623,000
	T / S	1 점		1,070,000	1,098,000	1,129,000
	• 지적삼각보조점을 위성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GNS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를 적용하며,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T/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지적도근점 측 량	GNSS	1 점		102,000	104,000	128,000
	T / S	배 각 법	1 점	110,000	113,000	135,000
		방위각법	1 점	100,000	102,000	127,000

2) 지적세부측량

(금액단위 : 원)

구 분 종목별	기 준			개별공시지가별
	토지 구분	단위	면적별 (㎡)	9,000원 이하	9,001원 ~ 26,000원	26,001원 ~ 51,000원	51,001원 ~ 170,000원	170,001원 ~ 1,710,000원	1,700,001원 ~ 8,530,000원	8,530,001원 ~ 17,060,000원
분할측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91,000	232,000	273,000	355,000	409,000	437,000	464,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40,000	292,000	343,000	446,000	514,000	549,000	583,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85,000	225,000	265,000	344,000	397,000	424,000	450,000
경계복원 측 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293,000	355,000	418,000	543,000	627,000	669,000	711,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364,000	442,000	520,000	676,000	780,000	832,000	884,000
	수치	1필지	300	252,000	306,000	360,000	468,000	540,000	576,000	612,000
지적현황 측 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71,000	208,000	245,000	318,000	367,000	392,000	416,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16,000	263,000	309,000	402,000	463,000	494,000	525,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66,000	201,000	237,000	308,000	355,000	379,000	403,000
도시계획선 명시측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293,000	355,000	418,000	543,000	627,000	669,000	711,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364,000	442,000	520,000	676,000	780,000	832,000	884,000
	수치	1필지	300	252,000	306,000	360,000	468,000	540,000	576,000	612,000
•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의 기본단가는 토지개별공시지가 기본구간(26,001원 ∼ 51,000원)의 단가를 말한다.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신규등록측량	도해	토지	1 필지	1,500	418,000	588,000	660,000
		임야	1 필지	5,000	524,000	697,000	781,000
	수 치		1 필지	1,500	399,000	563,000	636,000
등록전환측량	도해	토지	1 필지	1,500	499,000	704,000	796,000
	수 치		1 필지	1,500	518,000	729,000	821,000
축척변경측량	도해	토지	1 필지	1,500	360,000	508,000	573,000
		임야	1 필지	5,000	451,000	599,000	670,000
	수 치		1 필지	1,500	382,000	544,000	611,000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	도해	토지	1 필지 (분할후)	1,500	252,000	335,000	377,000
		임야	1 필지 (분할후)	5,000	320,000	396,000	442,000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작성측량	지구계점		1점		72,000	93,000	108,000
	지구내		1㎡		461.5	494.4	534.1
	• 본 단가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를 기준하였으며,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단가산출 품셈기준에 의한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단가를 산출한다. • 지구계점에 대한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은 도해측량(평판측량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분할,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측량 등의 측량과정을 거친 후 작성한다. 이 경우 작업상 필요한 도해측량과 지적기준점측량은 별도의 수수료를 계상한다.
분할내업품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53,000	68,000	76,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64,000	76,000	83,000
	수 치		1필지 (분할후)	1,500	61,000	80,000	86,000
현황내업품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51,000	65,000	70,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63,000	73,000	83,000
	수 치		1필지 (분할후)	1,500	55,000	71,000	79,000

3) 지적확정측량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확정측량	토지구획정리 확정측량	1㎡	879.8	901.8	975.6
	경지구획정리 확정측량		72.5	74.3	76.4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368.7	377.5	389.2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72.4	74.1	76.5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 라목의 농공단지조성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의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고속국도, 일반국도, 일반도로 건설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다만, 일단의 토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된 도로‧철도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적확정측량 측량지구 면적이 토지구획정리는 10,000㎡이하, 경지구획정리는 30,000㎡ 이하인 경우, 각각 10,000㎡와 30,000㎡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4) 지적재조사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재조사측량	수 치		1필지	341,000	390,000	441,000
	• 지적재조사측량 수수료는「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단가의 5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도해	토지	1도곽	103,000	106,000	109,000
		임야		103,000	106,000	109,000
	수 치			73,000	75,000	76,000

나. 국토정보관리

1) 국토정보조사측량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다목적지적측량	-	1㎡	498.0	510.5	525.0
침수흔적지 조사측량	-	1㎡	71.2	72.9	75.2
	• 본 단가는 측량지구의 면적을 100,000㎡를 기준하였으며, 1,000,000㎡까지는 기준면적의 단가를 적용하고, 1,000,000㎡ 초과 시마다 기본단가에 10%를 누적 체감한 계수를 곱한 단가를 적용하며, 측량지구의 면적이 30,000㎡이하인 경우에는 30,000㎡의 면적으로 한다.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2) 국토정보조사관리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지적삼각점	1점	329,000	338,000	348,000
	지적도근점	1점	15,000	15,000	16,000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지적이용 현황조사	토지·수치	1필지	29,000	44,000	48,000
	임 야		41,000	53,000	57,000

3) 국토정보 품질관리

(금액단위 : 원)

구 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구 분		단 위	기 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임야)도 전산화	도해	토지	1 장	지적도크기	212,000	218,000	225,000
		임야			233,000	238,000	245,000
측량결과도 전산화	좌표독취 (스캐닝+벡터라이징)		1 장	지적도크기	45,000	46,000	47,000
	• 스캐닝에 의한 전산파일작성 수수료는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적용한다.
연속지적도 작성업무	도해	토지	1 장	지적도크기	55,000	56,000	57,000
		임야			68,000	70,000	73,000
	수 치				53,000	54,000	55,000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도해	토지	1 장	지적도크기	36,000	38,000	39,000
		임야			44,000	45,000	46,000
	수 치				10,000	10,000	10,000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	도해	토지	1 장	지적도크기	132,000	135,000	138,000
		임야			166,000	169,000	175,000
	수 치				91,000	94,000	96,000
	• 본 단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용도지역지구 작성 또는 지형도면(지역·지구 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포함)을 작성할 경우에 적용한다.
도면작성	도해	토지	1 장	지적도크기	10,000	10,000	10,000
		임야			13,000	14,000	14,000
	• 본 단가는 지적도 1장을 기준하였으며,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은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조서작성	전필조서		1장	A4(10횡)	3,000	3,000	3,000

3.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별도

4. 경계점표지대는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음

5.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은 토지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정별 품셈기준에서 규정한 가격대별 지가계수를 군지역의 고시단가에 곱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가계수를 적용하지 않거나 연속지·집단지 측량 종목은 지역별(시·군·구) 구분 계수를 적용한 단가를 사용한다.

6. 2024년 지적측량수수료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국토교통부 씨:리얼 부동산정보 포털에 파일형태로 게재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씨:리얼 부동산정보포털(http://seereal.lh.or.kr)

7. 이 고시는 2024년 1.1부터 별도 고시일까지 적용한다.  끝.

3. 감정평가수수료율(2023.9.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20호, 부동산평가과)

가. 평가수수료

- 건당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가격산출 근거자료, 가격형성요인 분석, 적용 감정평가기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표에 따라 감정평가액 구간별로 계산된 금액으로 산정

-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등의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의 경우에는 기준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전체 토지의 가액에 지상물의 감정평가액을 합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함

평 가 가 액	요 율
5천만원까지 5천만원 초과 5억원까지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10억원 초과 50억원까지 50억원 초과 100억원까지 100억원 초과 500억원까지 500억원 초과 1,000억원까지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6,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조원 초과	200,000원 20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 695,000 + 5억원 초과액의 9/10,000 1,145,000 + 10억원 초과액의 8/10,000 4,345,000 + 50억원 초과액의 7/10,000 7,845,000 + 100억원 초과액의 6/10,000 31,845,000 + 500억원 초과액의 5/10,000 56,845,000 + 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 136,845,000 + 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 226,845,000 + 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 306,845,000 + 1조원 초과액의 1/10,000

나. 실 비 : 여비,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및 그 밖의 실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

- 여비는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장이 제안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금액

- 물건조사비는 건물의 경우 1동당 1만원으로 하고, 토지의 보상평가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1필지당 1만원

- 공부발급비는 대상물건의 지적공부, 등기부, 도시계획사항 등 공법상의 제한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공부 등의 발급에 따른 비용으로서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대의 합산액

- 기타실비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사진촬영, 임대차 확인, 감정평가서를 외국어로 작성하기 위한 번역 등 감정평가업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비용

4. 석유류 지역별 판매가격(한국석유공사 오피넷, 2024년 3월 기준)

(단위  :  원/ℓ)

구 분	주유소 판매가격 기준
	보통휘발유	실내등유	자동차용 경유
서 울	1716.3	1584.2	1623.3
부 산	1626.4	1465.6	1521.9
대 구	1608.4	1390.5	1505.3
인 천	1639.8	1406.4	1539.9
광 주	1622.4	1466	1519.7
대 전	1630.2	1407.5	1535.6
울 산	1620.5	1453.5	1522.5
경 기	1644.3	1402.4	1543.1
강 원	1647.8	1317.5	1550.2
충 북	1643.2	1335.4	1540.8
충 남	1642.2	1337.2	1543.7
전 북	1627.2	1320.9	1525.1
전 남	1637.5	1340.2	1537.5
경 북	1627.2	1332.7	1525.7
경 남	1624	1365.1	1524.8
제 주	1684.1	1345.3	1588.9
세 종	1636.1	1389.6	1540.4
전 국	1639.1	1365.57	1538.97

* 2011.7.1. 보일러등유제품 규격 폐지

5. 공공요금

가. 급수 및 하수도사용료

(1) 수도요금표(1개월 기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9078호, 2023.12.29. 타법개정)

수도계량기 구경별기본요금
구 경 (㎜)	요 금 (원)
15	1,080
20	3,000
25	5,200
32	9,400
40	16,000
50	25,000
65	38,900
75	52,300
100	89,000
125	143,000
150	195,000
200	277,000
250	375,000
300	465,000
350	565,000
400이상	615,000

사 용 요 금(원/㎥)
구분 업종	사용구분 (㎥)	적용년도
		2021년	2022년	2023년부터
가정용	구분 없음	390	480	580
욕탕용	0~500	400	440	500
	500초과	440
공공용	0～300	920	폐 지 (일반용으로 통합)
	300초과	1,040
일반용	0～300	980	1,150	1,270
	300초과	1,040

(2) 하수도사용료 요율표(1개월 기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013호, 2023. 12. 29, 일부개정)

(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1개월 기준)

구 분 업 종	2022년부터
	사용구분(㎥)	단가(원/㎥)
가정용	30이하	400
	30초과∼50이하	930
	50초과	1,420
욕탕용	500이하	440
	500초과∼2,000이하	550
	2,000초과	630
일반용	30이하	500
	30초과∼50이하	1,000
	50초과∼100이하	1,520
	100초과∼200이하	1,830
	200초과∼1,000이하	1,920
	1,000초과	2,030
유출지하수	㎥당	400

※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업종 구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다.

※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업 종	구 분 내 용
가정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별표 1에 따른 가정용 업종
욕탕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별표 1에 따른 욕탕용 해당업종
일반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별표 1에 따른 일반용 해당업종

나. 시·도별 도시가스 요금표(2024.4.1. 기준, (사)한국도시가스협회 제공)

('12.7월부터 요금단위가 부피단위(원/㎥)에서 열량단위(원/MJ)로 변경)

(단위 : 원/MJ, 부가세 별도)

용도구분		주택용					업무 난방용	일반용1			일반용2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열병합 (소형열병합)			열병합 (집단에너지)			열전용설비용			연료 전지용
지 역	(공급 회사)	기본 요금	취사용	주택 난방	중앙 난방	취사 전용		동절기	하절기	기타월	동절기	하절기	기타월	동절기	하절기	기타월	동절기	하절기	기타월	동절기	하절기	기타월	동절기	하절기	기타월	열전용 (1)	열전용 (2)	열전용 (3)
도매요금 ('24.04.01.조정분)			19.4395	19.4395	19.4395	19.4395	20.4825	17.9961	17.7892	17.8018	17.9961	17.7892	17.8018	20.2807	12.6627	19.2389	19.1329	18.2256	18.2765	17.2751	17.2751	17.2751	17.2751	17.2751	17.2751	19.4395	20.1962	20.1962	16.4441
서울 특별시	(서울 5사)	1,250.00	20.7354	20.7354	20.7354		22.0439	20.5592	20.3523	20.3649	19.5575	19.3506	19.3632	21.8421	13.7365	20.8003	19.9937	19.0864	19.1373	18.0350	18.0350	18.0350	18.0350	18.0350	18.0350	20.7354	21.7576	21.1942	17.2040
경기도	(삼천리 외)	1,200.00	21.0508	21.0173	21.0173		22.3009	20.8264	20.6195	20.6321	19.8145	19.6076	19.6202	22.0991	13.8101	21.0573	20.2897	19.3824	19.4333	18.4319	18.4319	18.4319	18.4319	18.4319	18.4319	20.7656	21.5223	21.5223	17.2006
인천 광역시	(인천 외)	1,000.00	21.0984	21.0984	21.0984		22.3987	21.1692	20.9623	20.9749	19.9123	19.7054	19.7180	22.1969	13.8475	21.1551	20.0696	19.1623	19.2132	18.4599	18.4599	18.4599	18.6227	18.6227	18.6227	21.0984		21.5438	17.0906
부산시	(부산)	900.00	21.7621	21.7621	21.7621	21.7621	23.6367	21.1951	20.9882	21.0008	20.1479	19.9410	19.9536	23.4349	15.1819	22.3931	20.2193	19.3120	19.3629	19.1950	19.1950	19.1950	18.2359	18.2359	18.2359	20.4003	21.1570	21.1570	17.2373
대구시	(대성)	(개 900) (취1,490)	21.8472	21.8472	21.8144	21.8144	23.6741	21.1877	20.9808	20.9934	21.1877	20.9808	20.9934	23.4723	14.6846	22.4305	20.3174	19.4101	19.4610	19.6500	19.6500	19.6500	19.6500	19.6500	19.6500	21.8472	22.5712	22.5712	17.1502
광주시	(해양)	750.00	20.5546	21.7608	21.7608		22.7390	20.8302	20.6233	20.6359	19.9387	19.7318	19.7444	22.5372	13.6910	21.4954	20.1268	19.2195	19.2704	17.9761	17.9761	17.9761	17.9761	17.9761	17.9761	21.7608	22.5388	22.5388	16.7959
대전시	(충남)	850.00	20.8328	22.4367	22.4367	22.4367	24.3218	21.9166	21.7097	21.7223	21.4121	21.2052	21.2178	24.1200	14.4370	23.0782	20.3847	19.4774	19.5283	19.4016	19.4016	19.4016	19.0399	19.0399	19.0399	22.4367	22.7429	22.7429	16.8491
울산시	(경동)	778.00	21.2891	21.2891	21.3558		22.5990	20.1333	19.9264	19.9390	19.5288	19.3219	19.3345	22.3972	13.4230	21.3554	19.6602	18.7529	18.8038	18.6328	18.6328	18.6328							16.9761
세종시	(중부)	(취) 2,533 (개·중)760	20.6316	22.4162	22.0313	22.5979	23.9547	22.0418	21.8349	21.8475	21.4683	21.2614	21.2740	23.7529	14.6024	22.7111	21.0726	20.1653	20.2162								22.6052	22.6052	17.0492
강원 춘천시	(강원)	950.00	22.7121	22.7121	23.0297		24.1939	21.6016	21.3947	21.4073	21.6755	21.4686	21.4812	23.9921	15.7745	22.9503	21.5497	20.6424	20.6933	20.8395	20.8395	20.8395	20.8395	20.8395	20.8395				17.2144
강원 원주시	(참빛 원주)	950.00	22.0248	22.0248	22.2388		23.6294	20.8112	20.6043	20.6169	20.7994	20.5925	20.6051	23.4276	15.1521	22.3858	20.9912	20.0839	20.1348	20.0744	20.0744	20.0744	20.0744	20.0744	20.0744				17.1444
강원 영동지역	(참빛 영동, 속초)	950.00	23.7173	23.7173	23.5773		24.5890	22.2438	22.0369	22.0495	21.7646	21.5577	21.5703	24.5284	16.3649	23.4866	22.8971	21.9898	22.0407
평창	(명성)	950.00	23.1886	23.1886			24.8053	22.1208	21.9139	21.9265	21.9879	21.7810	21.7936	24.6035	16.2677	23.5617				21.3517	21.3517	21.3517
충북 청주시	(충청 ES)	950.00	22.0409	21.8108	21.4648		23.6259	20.6630	20.4561	20.4687	20.6630	20.4561	20.4687	22.3294	14.7114	21.2876	21.0957	20.1884	20.2393	19.6121	19.6121	19.6121					22.5332	22.5332	17.3093
충북 충주시	(참빛충북)	950.00	22.4343	22.1806	22.0675		23.1572	21.2537	21.0468	21.0594	21.2537	21.0468	21.0594	22.0490	14.4310	21.0072	20.8756	19.9683	20.0192	20.2333	20.2333	20.2333					23.1544	23.1544	17.0918
충남 천안시	(중부)	820.00	22.6060	22.6060	22.2319		24.3589	22.5130	22.3061	22.3187	21.8725	21.6656	21.6782	24.1571	14.8282	23.1153	21.2984	20.3911	20.4420	18.4453	18.4453	18.4453					22.8857	22.8857	17.0403
충남 서산시	(서해)	(취) 2,400 (개·중)820	22.3971	22.3971	21.9515	21.0569	24.0273	21.8076	21.6007	21.6133	21.8076	21.6007	21.6133	23.8255	14.3428	22.7837	20.4874	19.5801	19.6310	18.1006	18.1006	18.1006	18.0329	18.0329	18.0329		22.3874	22.3874	16.8554
전북 전주시	(전북)	750.00	21.4381	21.4381	21.1532		22.7875	20.3011	20.0942	20.1068	20.3011	20.0942	20.1068	22.5873	13.9447	21.5455	20.3797	19.4724	19.5233	19.1340	19.1340	19.1340	19.1340	19.1340	19.1340		22.0551	22.0551	17.0534
전북 군산시	(군산)	750.00	21.9900	21.9900	21.9900		23.7402	21.2538	21.0469	21.0595	21.2538	21.0469	21.0595	23.5384	14.4804	22.4966	20.3764	19.4691	19.5200	20.0480	20.0480	20.0480	17.9039	17.9039	17.9039		22.8329	22.8329	17.0729
전북 익산시	(전북 ES)	(취1,315) (개750)	22.6476	22.6476	22.6476		24.7462	22.2598	22.0529	22.0655	22.2598	22.0529	22.0655	24.5444	16.4630	23.5026	20.6145	19.7072	19.7581	21.1444	21.1444	21.1444	17.9537	17.9537	17.9537		23.6854	23.6854	17.1227
전남 목포시	(목포)	870.00	22.5347	22.5347	22.5347		24.1679	22.1512	21.9443	21.9569	21.6187	21.4118	21.4244	23.9661	14.4774	22.9243	20.2239	19.3166	19.3675										16.9547
전남 순천시	(전남)	870.00	22.5672	22.5672	22.5672		24.9424	22.1312	21.9243	21.9369	21.9814	21.7745	21.7871	24.7406	15.0837	23.6988	20.8470	19.9397	19.9906										17.0518
전남 여수시	(대화)	870.00	21.4863	21.4863	21.4863		22.6356	20.1994	19.9925	20.0051	20.1994	19.9925	20.0051	22.4338	14.1294	21.3920	19.5167	18.6094	18.6603	18.8109	18.8109	18.8109	18.8109	18.8109	18.8109		21.7320	21.7320	16.8359
전남 나주시	(해양)	870.00	22.8931	22.8931	22.8931		25.1788	22.9917	22.7848	22.7974	21.8377	21.6308	21.6434	24.9770	14.8557	23.9352	21.4528	20.5455	20.5964	19.6248	19.6248	19.6248	19.6248	19.6248	19.6248		23.8782	23.8782	16.9974
경북 구미시	(영남 ES)	750.00	22.0442	22.0442	22.0442	22.0442	23.5037	21.0029	20.7960	20.8086	21.0029	20.7960	20.8086	23.3019	14.7073	22.2601	20.7644	19.8571	19.9080	20.1858	20.1858	20.1858	19.3410	19.3410	19.3410	22.0442	21.7160		17.1871
경북 포항시	(영남 ES)	750.00	21.9605	21.9605	21.9605		23.5368	21.0669	20.8600	20.8726	21.0669	20.8600	20.8726	23.3350	14.6881	22.2932	20.8457	19.9384	19.9893	20.0966	20.0966	20.0966					23.0177	23.0177	17.1570
경북 경주시	(서라벌)	750.00	21.9486	21.9486	21.9486		23.3682	20.8613	20.6544	20.6670	20.8613	20.6544	20.6670	23.1664	14.3614	22.1246	20.5466	19.6393	19.6902										17.1281
경북 안동시	(대성청정E)	750.00	22.7383	22.7383	22.7383		24.1583	21.0055	20.7986	20.8112	21.0055	20.7986	20.8112	23.9565	15.2917	22.9147	21.0979	20.1906	20.2415	19.7511	19.7511	19.7511
경남 창원시	(경남)	(취·지) 1,700 (개)850	22.4185	22.4185	22.4185	22.4185	23.7529	21.2169	21.0100	21.0226	20.6907	20.4838	20.4964	23.5511	14.9872	22.5093	20.6846	19.7773	19.8282	19.6638	19.6638	19.6638						21.9099	17.1614
경남 진주시	(지에스이)	(취)1,100 (지)1,700 (개)1,100	22.9062	22.9062	22.9062	22.9062	25.0502	22.9951	22.7882	22.8008	22.1688	21.9619	21.9745	24.8484	15.9074	23.8066	21.8658	20.9585	21.0094	20.5566	20.5566	20.5566	18.0237	18.0237	18.0237				17.2656
경남 양산시	(경동)	(지)1,700 (취·개) 850	22.0830	22.0830	22.0830	22.0830	23.3770	20.8555	20.6486	20.6612	20.3649	20.1580	20.1706	23.1752	14.6919	22.1334	20.3020	19.3947	19.4456									21.5448	17.1770

*) 주택용 요금 부과기준 : 취사난방 겸용의 경우 516MJ까지는 취사요금, 516MJ 초과분은 난방요금 적용(지역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기본요금 : 주택용을 대상으로 가구당 월 기준, (취)취사전용 (개)개별난방 (중)중앙난방

*) 계절구분 : ① 냉난방공조용 ▷동절기 : 1～3월, 12월(4개월) ▷하절기 : 5～9월(5개월) ▷기타월 : 4월, 10～11월(3개월) /
② 일반용, 산업용, 열병합용, 열전용 ▶동절기 : 1～3월, 12월(4개월) ▶하절기 : 6～9월(4개월) ▶기타월 : 4～5월, 10～11월(4개월)

*) 열전용구분 : (1)-공동주택, 열전용  (2)-공동주택외, 열전용   (3) : 집단에너지 (열전용 1,2,3의 구분은 용도명이 아니고 구분 편의상 붙여진 것임)
<참고> 열전용(1)의 요금이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 공동주택 열병합발전시설과 연계된 소규모 자가 열전용 보일러 시설의 요금은 주택난방용 요금이 적용될 수 있음.

*) 취사/자가열 전용은 대전만 자가열전용이며 이외 지역은 취사전용임

※ 위 요금표는 도시가스회사별로 소매요금 조정시기가 달라 기준시점이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회사별 특성에 따라 용도별 세부구분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요금현황은 각 도시가스회사에서 홈페이지에 게재한 요금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기요금(2024.1.1.적용, 한국전력공사 제공, 부가가치세 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별도)

(1) 일반용전력

(가) 일반용전력(갑)Ⅰ：계약전력 300kW미만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요금 (원/kWh)
			여름철 (6∼8월)	봄ㆍ가을철 (3∼5,9~10월)	겨울철 (11∼2월)
저 압		6,160	132.4	91.9	119.0
고 압 A	선 택 Ⅰ	7,170	142.6	98.6	130.3
	선 택 Ⅱ	8,230	138.6	94.3	125.0
고 압 B	선 택 Ⅰ	7,170	140.5	97.5	127.3
	선 택 Ⅱ	8,230	135.2	92.2	122.0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사무실은 대부분 일반용 전력에 해당

※ 저압 : 표준전압 220V∼380V, 고압A : 3,300∼66,000V, 고압B : 154,000V이상

(나) 일반용전력(갑)Ⅱ：계약전력 300kW미만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요금 (원/kWh)
			시 간 대	여름철 (6∼8월)	봄‧가을철 (3∼5, 9∼10월)	겨울철 (11∼2월)
고 압 A	선택Ⅰ	7,170	경 부 하	89.4	89.4	98.1
			중간부하	140.6	96.8	128.5
			최대부하	163.1	108.1	143.3
	선택Ⅱ	8,230	경 부 하	84.1	84.1	92.8
			중간부하	135.3	91.5	123.2
			최대부하	157.8	102.8	138.0
고 압 B	선택Ⅰ	7,170	경 부 하	88.8	88.8	97.8
			중간부하	137.4	94.7	125.1
			최대부하	153.8	100.1	139.3
	선택Ⅱ	8,230	경 부 하	83.5	83.5	92.5
			중간부하	132.1	89.4	119.8
			최대부하	148.5	94.8	134.0

※ 대상 : 시간대별 구분 계량기가 설치된 고객

(다) 일반용전력(을)：계약전력 300kW이상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요금 (원/kWh)
			시 간 대	여름철 (6∼8월)	봄‧가을철 (3∼5, 9∼10월)	겨울철 (11∼2월)
고 압 A	선택Ⅰ	7,220	경 부 하	92.8	92.8	99.8
			중간부하	145.7	115.3	145.9
			최대부하	227.8	146.0	203.4
	선택Ⅱ	8,320	경 부 하	87.3	87.3	94.3
			중간부하	140.2	109.8	140.4
			최대부하	222.3	140.5	197.9
	선택Ⅲ	9,810	경 부 하	86.4	86.4	93.7
			중간부하	139.6	108.5	139.8
			최대부하	209.9	132.2	186.7
고 압 B	선택Ⅰ	6,630	경 부 하	95.9	95.9	102.9
			중간부하	148.2	118.2	148.2
			최대부하	229.4	148.5	204.4
	선택Ⅱ	7,380	경 부 하	92.1	92.1	99.1
			중간부하	144.4	114.4	144.4
			최대부하	225.6	144.7	200.6
	선택Ⅲ	8,190	경 부 하	90.4	90.4	97.5
			중간부하	142.7	112.8	142.7
			최대부하	224.0	143.1	198.9

※ 저압 : 표준전압 220V∼380V, 고압A : 3,300∼66,000V, 고압B : 154,000V이상

(2) 산업용전력

(가) 산업용전력(갑)Ⅰ：계약전력 300kW미만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요금 (원/kWh)
			여름철 (6∼8월)	봄‧가을철 (3∼5, 9∼10월)	겨울철 (11∼2월)
저 압		5,550	107.7	85.9	106.0
고 압 A	선 택 Ⅰ	6,490	116.3	92.6	116.2
	선 택 Ⅱ	7,470	111.5	88.0	109.7
고 압 B	선 택 Ⅰ	6,000	115.1	91.5	114.7
	선 택 Ⅱ	6,900	110.4	86.9	108.6

※ 저압 : 표준전압 220V∼380V, 고압A : 3,300∼66,000V, 고압B : 154,000V이상

(나) 산업용전력(갑)Ⅱ：계약전력 300kW미만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요금 (원/kWh)
			시 간 대	여름철 (6∼8월)	봄‧가을철 (3∼5, 9∼10월)	겨울철 (11∼2월)
고 압 A	선택Ⅰ	6,490	경 부 하	87.2	87.2	94.6
			중간부하	113.0	92.0	111.5
			최대부하	146.5	111.2	140.9
	선택Ⅱ	7,470	경 부 하	82.3	82.3	89.7
			중간부하	108.1	87.1	106.6
			최대부하	141.6	106.3	136.0
고 압 B	선택Ⅰ	6,000	경 부 하	84.0	84.0	91.2
			중간부하	111.6	90.6	109.2
			최대부하	145.4	109.4	137.9
	선택Ⅱ	6,900	경 부 하	79.5	79.5	86.7
			중간부하	107.1	86.1	104.7
			최대부하	140.9	104.9	133.4

※ 대상 : 시간대별 구분 계량기가 설치된 고객

(다) 산업용전력(을) : 계약전력 300kW이상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요금 (원/kWh)
			시 간 대	여름철 (6∼8월)	봄‧가을철 (3∼5, 9∼10월)	겨울철 (11∼2월)
고 압 A	선택Ⅰ	7,220	경 부 하	99.5	99.5	106.5
			중간부하	152.4	122.0	152.6
			최대부하	234.5	152.7	210.1
	선택Ⅱ	8,320	경 부 하	94.0	94.0	101.0
			중간부하	146.9	116.5	147.1
			최대부하	229.0	147.2	204.6
	선택Ⅲ	9,810	경 부 하	93.1	93.1	100.4
			중간부하	146.3	115.2	146.5
			최대부하	216.6	138.9	193.4
고 압 B	선택Ⅰ	6,630	경 부 하	109.4	109.4	116.4
			중간부하	161.7	131.7	161.7
			최대부하	242.9	162.0	217.9
	선택Ⅱ	7,380	경 부 하	105.6	105.6	112.6
			중간부하	157.9	127.9	157.9
			최대부하	239.1	158.2	214.1
	선택Ⅲ	8,190	경 부 하	103.9	103.9	111.0
			중간부하	156.2	126.3	156.2
			최대부하	237.5	156.6	212.4
고 압 C	선택Ⅰ	6,590	경 부 하	108.9	108.9	115.8
			중간부하	161.8	131.8	161.4
			최대부하	242.7	162.2	218.0
	선택Ⅱ	7,520	경 부 하	104.2	104.2	111.1
			중간부하	157.1	127.1	156.7
			최대부하	238.0	157.5	213.3
	선택Ⅲ	8,090	경 부 하	103.1	103.1	110.0
			중간부하	156.0	126.0	155.6
			최대부하	236.9	156.4	212.2

※ 저압 : 표준전압 220V∼380V, 고압A : 3,300∼66,000V, 고압B : 154,000V이상, 고압C : 345,000V이상

(3) 심야전력

(단위 : 원/㎾h)

심야전력(갑)	심야전력(을)Ⅰ
겨울철 : 103.5, 기타계절 : 82.1 (월 최저요금 : 20kWh에 해당하는 요금)	겨울철 : 89.0, 기타계절 : 71.9 (월 최저요금 : 20kWh에 해당하는 요금)

심야전력(을)Ⅱ
7,160원 ×	기타시간 사용전력량		심야시간	겨 울 철：89.0 기타계절：71.9
	월간 총사용전력량		기타시간	115.1
월 최저요금 : ㎾당 710원

※ 겨울철：11월~익년2월, 기타계절 : 3~10월

※ 심야시간 : 22:00~08:00, 기타시간 : 08:00~22:00

(4) 교육용전력

* 유아·초중등·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인정 교육시설(부속병원 제외),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에 적용

(가) 교육용전력(갑)：계약전력 1,000kW미만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요금 (원/kWh)
			여름철 (6∼8월)	봄‧가을철 (3∼5, 9∼10월)	겨울철 (11∼2월)
저 압		5,230	123.6	86.4	110.8
고 압 A	선 택 Ⅰ	5,550	123.3	86.5	109.3
	선 택 Ⅱ	6,370	118.8	82.1	104.8
고 압 B	선 택 Ⅰ	5,550	122.6	86.1	108.5
	선 택 Ⅱ	6,370	118.1	81.6	104.0

(나) 교육용전력(을)：계약전력 1,000kW이상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요금 (원/kWh)
			시 간 대	여름철 (6∼8월)	봄‧가을철 (3∼5, 9∼10월)	겨울철 (11∼2월)
고 압 A	선택Ⅰ	6,090	경 부 하	76.5	76.5	80.5
			중간부하	121.2	90.9	119.7
			최대부하	187.1	111.4	158.4
	선택Ⅱ	6,980	경 부 하	72.0	72.0	76.0
			중간부하	116.7	86.4	115.2
			최대부하	182.6	106.9	153.9
고 압 B	선택Ⅰ	6,090	경 부 하	75.0	75.0	78.8
			중간부하	118.5	89.2	116.8
			최대부하	181.4	109.0	154.1
	선택Ⅱ	6,980	경 부 하	70.5	70.5	74.3
			중간부하	114.0	84.7	112.3
			최대부하	176.9	104.5	149.6

(5) 농사용전력

구 분		기본요금 (원/㎾)	전력량요금 (원/㎾h)
갑		360	39.2
을	저압 A	1,150	56.8
	고압 AㆍB	1,210	여름철	59.5
			봄ㆍ가을철	57.5
			겨울철	59.5

(6) 가로등

구 분	기본요금 (원/㎾)	전력량요금 (원/㎾h)
갑 (정액등)	W당 47.2 (월 최저요금 1,220원)
을 (종량등)	6,290	112.6

라. 국내우편요금

(1) 통상우편물요금(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0호, 2023.4.1. 시행)

구 분	중 량	보통우편요금
규 격 우 편 물	5g까지 5g초과 25g까지 25g초과 50g까지	400원 430원 450원
규 격 외 우 편 물	50g까지 50g초과 1kg까지 1kg초과 2kg까지 2kg초과 6kg까지	520원 50g 마다 120원 가산 200g 마다 120원 가산 1Kg마다 400원 가산

(2) 정기간행물 우편요금의 기본 감액률(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20-32호, 2020.7.1. 시행)

요금감액대상			요금 감액률*	비 고
종별		간별
등록	신문	일간	62%	주 3회 이상 발행하여 발송하는 정기간행물
	신문 /잡지	주간	59%	월 4회 이상 발행하여 발송하는 정기간행물 ․단, 월 4회 미만 발행하여 발송하는 격주간 신문 등은 잡지(월간) 감액률 적용
	잡지	월간	50%	월 1회 이상 발행하여 발송하는 정기간행물
미등록		일간 /주간 /월간	37%	잡지법 제2조제1호나목ㆍ라목에 의한 정기간행물 신문법 제9조제1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 의한 신문 잡지법 제15조제1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제1호에 의한 잡지 잡지법 제16조제1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제1호에 의한 정보간행물, 기타간행물

* 신문법 제9조 및 잡지법 제15조, 제16조에 의거 등록관청에 등록 및 신고하지 아니하는 정기간행물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은 그 간별에 따라 신문 또는 잡지에 해당하는 감액률을 적용함

(3) 소포우편물요금(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1호, 2023.4.1. 시행)

(가) 창구접수 등기소포

(단위 : 원)

구 분		80㎝이하	80∼100㎝		100∼120㎝				120∼160㎝
		3kg이하	3∼5kg	5∼7kg	7∼10kg	10∼15kg	15∼20kg	20∼25kg	25∼30kg
익일배달		4,000	4,500	5,000	6,000	7,000	8,000	10,000	12,000
제주	익일배달	6,500	7,000	7,500	8,500	9,500	10,500	12,500	14,500
	D+2일 배달	4,000	4,500	5,000	6,000	7,000	8,000	10,000	12,000

(나) 창구접수 일반소포

(단위 : 원)

구 분	80㎝이하	80∼100㎝		100∼120㎝				120∼160㎝
	3kg이하	3∼5kg	5∼7kg	7∼10kg	10∼15kg	15∼20kg	20∼25kg	25∼30kg
D+3일 배달	2,700	3,200	3,700	4,700	5,700	6,700	8,700	10,700

(다) 방문접수(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구 분		5kg 이하 (80㎝ 이하)	5∼10kg (80∼120㎝)	10∼20kg (120∼140㎝)	20∼30kg (140∼160㎝)
익일배달		5,000	8,000	10,000	13,000
제주	익일배달	7,500	10,500	12,500	15,500
	D+2일 배달	5,000	8,000	10,000	13,000

(라) 부가이용수수료(등기소포를 전제로 취급지역에 한함)

구 분	착불소포	안심소포
수수료 (1개당)	500원	1,000원 + 손해배상 한도액 초과시 10만원마다 500원

※ 당일특급은 ‘23.4.1일자로 서비스 종료

※ 배달증명, 환부수수료는 국내통상 우편에 관한 수수료 적용

<이용 시 유의사항>

1. 중량은 최대 30kg 이하이며, 크기(가로, 세로, 높이의 합)는 최대 160㎝이하임. 다만, 한 변의 최대 길이는 100㎝이내에 한하여 취급함

2. 일반소포는 등기소포와 달리 기록취급이 되지 않으므로 분실 시 손해배상이 되지 않음

3. 중량/크기 중 큰 값을 기준으로 다음 단계의 요금을 적용함

4. 도서지역 등 특정지역의 배달 소요기간은 위 내용과 다를 수 있음

5. 제주지역(익일배달)은 항공기 운송 여건에 따라 지역마다 마감시간이 상이함

(마) 소포우편물의 감액률(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21-19호, 2021.6.1. 시행)

구 분		3%	5%	10%	15%	비고
창구접수	요금즉납	1~2개	3개 이상	10개 이상	50개 이상	우체국쇼핑 특산물 20%
	요금후납	-	70개 이상	100개 이상	130개 이상
방문접수	개당 500원 감액(접수정보 입력, 사전결제, 픽업장소 지정 시)
분할접수(신설)	중량 20㎏초과 소포 1개를 2개로 분할하여 접수할 경우(△2,000원) 감액 * 동일 시간대, 동일 발송인, 동일 수취인이고, 분할한 소포 1개의 무게는 10㎏을 초과할 것

※ 감액대상 : 창구접수(등기소포)·방문접수 우편요금(부가취급수수료 제외)

※ 창구접수 감액은 접수정보(주소록 등)을 고객이 사전에 제공(모바일·인터넷 우체국 등)시에만 적용

(단, 2021.7.1. 시행되는 우체국쇼핑 특산물은 중복감액 불가)

(4)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0호, 2023.4.1. 시행)

종       별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등       기

1통

2,100원

우편요금에 가산

통 화 등 기

물 품 등 기

유가증권등기

5만원까지

1,000원

1.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2.취급한도액

① 통화등기 : 10원 이상 100만원 이하

② 물품등기 : 10원 이상 300만원 이하

③ 유가증권등기 : 10원 이상 2,000만원 이하

5만원초과

매 5만원까지 마다

500원

선 택 등 기

1통

2,100원

우편요금에 가산

내 용 증 명

등본 최초 1매

1,300원

1.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2.동문내용증명 : 내용문서 1통 초과마다 1,300원

3.발송후 내용증명,  등본열람 청구 : 내용증명수수료의 반액

등본 1매 초과 마다

650원

배달

증명

발송 시

1통

1,600원

왕복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발송 후

1통

1,600원

우편수령 시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특 별 송 달

1통

2,000원

왕복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사설우체통의 수집

1일 수집연거리

100m까지 마다

5,000원

연 액

국내특급

(익일특급)

1통

1,00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선거우편물 특수취급

1통

2,00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등기우편물의 반환

1통

등기수수료

우편물 반송정보 제공

1통

30원

민원우편(우편)

1통

발송시(우편요금+등기수수료+익일특급수수료)+회송시(50g규격우편요금+등기수수료+익일특급수수료)

요금수취인 부담

해당 우편요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모사전송(FAX) 우편

최초 1매

500원

복사비(우체국 복사기 이용 시)

: 1매당 50원

추가 1매마다

200원

전자우편 등 이용에 관한 수수료

구 분

규 격

수수료

비 고

전자

우편

봉함식

(소형

봉투)

흑백

기본 1매

A4

9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6매까지 접수)

1매 초과 마다

A4

30원

칼라

기본 1매

A4

28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6매까지 접수)

1매 초과 마다

A4

180원

동봉

서비스

기본 1매

A4

2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6매까지 접수)

1매 초과 마다

A4

10원

구 분

규 격

수수료

비 고

전자

우편

봉함식

(대형

봉투)

흑백

기본 1매

A4

13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150매까지 접수)

1매 초과 마다

A4

30원

칼라

기본 1매

A4

34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150매까지 접수)

1매 초과 마다

A4

180원

동봉

서비스

1매 초과 마다

A4

15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20매까지 접수)

접착식

흑백

단면

A4/B5

6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 「폼지」서비스 : 고객이 제공한 용지(폼지)에 내용을 인쇄하는 서비스

양면

A4/B5

80원

폼지

A4/B5

30원

칼라

단면

A4

22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양면

A4

370원

그림엽서

1통

가로 148mm

세로 105mm

4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주거이전 신고에 따른 우편물 전송 수수료

구 분	개 인(인당)		법인·단체 등
	최초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 시 마다	최초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 시 마다
동일 권역	무료	4,000원	무료	53,000원
타 권역	7,000원	7,000원	70,000원	70,000원

※ 전송 수수료 권역 구분

① 수도권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② 강원권역(강원도)

③ 충북권역(충청북도)

④ 충남권역(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⑤ 전북권역(전라북도)

⑥ 전남권역(전라남도, 광주광역시)

⑦ 경북권역(경상북도, 대구광역시)

⑧ 경남권역(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⑨ 제주권역(제주특별자치도)

수취인 주소‧성명 변경 및 우편물 반환 청구 수수료

구 분		수수료
발송인의 청구에 의한 주소‧성명 변경 및 우편물 반환	① 우편집중국으로 발송 전	무료
	② 우편집중국으로 발송 후	일반우편물 : 기본통상우편요금
		등기우편물(선택등기포함) : 등기취급수수료*
수취인의 청구에 의한 주소 변경		등기취급수수료**

* 단, 수취인 성명 변경 및 동일 총괄국내 주소 변경 시 : 기본통상우편요금

** 단, 동일 총괄국내 변경 청구 시 : 무료

마. 국제우편요금(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80호, 2020.12.15. 시행)

(1) 항공통상 우편요금

(가) 항공서간

세 계 단 일 요 금	480원

(나) 항공엽서

세 계 단 일 요 금	430원

(다) 항공서신

중 량 단계(g)		지 역 별 요 금 (원)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10	까지	570	610	700	720
20	〃	610	690	780	850
30	〃	690	840	1,010	1,090
40	〃	830	990	1,240	1,390
50	〃	960	1,120	1,470	1,710
60	〃	1,110	1,270	1,710	2,000
70	〃	1,250	1,410	1,930	2,310
80	〃	1,400	1,570	2,160	2,620
90	〃	1,540	1,710	2,400	2,920
100	〃	1,740	1,860	2,630	3,220
150	〃	2,280	2,730	3,590	4,570
200	〃	2,820	3,590	4,570	5,910
250	〃	3,360	4,470	5,540	7,380
300	〃	3,910	5,340	6,520	8,850
350	〃	4,450	6,210	7,480	10,310
400	〃	4,990	7,080	8,460	11,770
450	〃	5,530	7,960	9,430	13,240
500	〃	6,070	8,830	10,410	14,590
550	〃	6,630	9,700	11,370	15,920
600	〃	7,170	10,570	12,350	17,280
650	〃	7,710	11,450	13,320	18,610
700	〃	8,250	12,310	14,300	19,950
750	〃	8,790	13,190	15,260	21,310
800	〃	9,340	14,060	16,240	22,640
850	〃	9,880	14,940	17,210	23,980
900	〃	10,420	15,790	18,190	25,330
950	〃	10,960	16,670	19,150	26,670
1,000	〃	11,440	17,550	20,130	28,030
1,050	〃	11,910	18,260	21,100	29,120
1,100	〃	12,400	19,000	22,080	30,220
1,150	〃	12,890	19,730	23,040	31,310
1,200	〃	13,370	20,450	24,020	32,400
1,250	〃	13,840	21,180	24,990	33,520
1,300	〃	14,330	21,900	25,970	34,610
1,350	〃	14,820	22,630	26,930	35,710
1,400	〃	15,290	23,360	27,910	36,800
1,450	〃	15,770	24,080	28,870	37,920
1,500	〃	16,260	24,810	29,860	39,010
1,550	〃	16,750	25,540	30,820	40,110
1,600	〃	17,210	26,270	31,800	41,200
1,650	〃	17,700	27,000	32,760	42,300
1,700	〃	18,190	27,720	33,750	43,410
1,750	〃	18,680	28,450	34,720	44,510
1,800	〃	19,140	29,170	35,690	45,600
1,850	〃	19,630	29,900	36,650	46,700
1,900	〃	20,120	30,620	37,640	47,810
1,950	〃	20,600	31,340	38,610	48,910
2,000	〃	21,080	32,080	39,580	50,000

(라) 항공인쇄물

중 량 단계(g)		지 역 별 요 금 (원)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20	까지	460	520	640	700
40	〃	640	700	820	930
60	〃	820	870	1,050	1,280
80	〃	990	1,050	1,280	1,630
100	〃	1,180	1,230	1,520	1,990
120	〃	1,350	1,400	1,760	2,350
140	〃	1,520	1,580	1,990	2,690
160	〃	1,700	1,760	2,230	3,050
180	〃	1,880	1,930	2,470	3,400
200	〃	2,050	2,110	2,690	3,760
300	〃	2,640	3,000	3,530	5,290
400	〃	3,220	3,870	4,710	7,060
500	〃	3,820	4,760	5,880	8,830
600	〃	4,400	5,640	7,060	10,590
700	〃	4,990	6,530	8,240	12,360
800	〃	5,590	7,410	9,410	14,120
900	〃	6,170	8,290	13,540	15,890
1,000	〃	7,350	9,170	14,950	17,660
1,200	〃	7,940	10,940	17,780	21,190
1,400	〃	8,520	12,700	20,600	24,720
1,600	〃	9,120	14,470	23,420	28,250
1,800	〃	9,700	16,240	26,250	31,790
2,000	〃	10,290	18,000	29,190	35,320
2,200	〃	10,880	19,770	32,010	38,850
2,400	〃	11,470	21,540	34,840	42,380
2,600	〃	12,060	23,300	37,670	45,920
2,800	〃	12,650	25,070	40,490	49,450
3,000	〃	13,240	26,830	43,320	52,980
3,200	〃	13,820	28,600	46,140	56,510
3,400	〃	14,420	30,370	48,970	60,040
3,600	〃	15,000	32,130	51,920	63,580
3,800	〃	15,590	33,900	54,750	67,110
4,000	〃	16,180	35,670	57,560	70,640
4,200	〃	16,770	37,430	60,390	74,170
4,400	〃	17,350	39,200	63,220	77,710
4,600	〃	17,950	40,960	66,050	81,240
4,800	〃	18,530	42,730	68,880	84,770
5,000	〃	19,120	44,500	71,820	88,300
※ 캐나다, 아일랜드는 2kg까지만 접수가능

(마) 항공소형포장물

중 량 단계(g)		지 역 별 요 금 (원)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미국
100	까지	4,460	5,020	5,120	5,450	8,410
200	〃	4,990	5,740	6,130	6,580	9,420
300	〃	5,520	6,460	7,140	7,710	10,430
400	〃	6,050	7,180	8,150	8,840	11,440
500	〃	7,130	8,630	10,200	11,140	13,490
600	〃	7,840	9,220	11,150	12,550	14,440
700	〃	8,550	9,810	12,100	13,960	15,390
800	〃	9,260	10,400	13,050	15,370	16,340
900	〃	9,970	10,990	14,000	16,780	17,290
1,000	〃	10,680	11,540	14,940	18,230	18,230
1,100	〃	11,380	13,040	16,840	19,630	20,130
1,200	〃	12,080	13,940	18,140	21,030	21,430
1,300	〃	12,780	14,840	19,440	22,430	22,730
1,400	〃	13,480	15,740	20,740	23,830	24,030
1,500	〃	14,180	16,490	21,620	24,910	24,910
1,600	〃	14,880	17,590	22,920	26,910	26,210
1,700	〃	15,580	19,290	23,920	28,910	28,110
1,800	〃	16,280	20,990	24,920	30,910	30,010
1,900	〃	16,980	22,690	25,920	32,910	31,910
2,000	〃	17,680	24,390	26,920	34,910	33,810

(2) 항공소포 우편요금

중량단계 (kg)		항공소포 요금(원)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네시아
0.5	까지	18,500	28,000	23,000	17,000	25,000	19,500	17,000	17,000
1.0	〃	21,000	32,000	27,000	19,500	27,000	23,000	19,000	20,000
1.5	〃	24,500	36,000	31,000	21,000	29,000	26,500	20,500	23,000
2.0	〃	28,500	40,000	35,000	23,500	31,000	29,500	22,000	25,000
2.5	〃	32,500	43,000	39,000	25,000	33,000	33,000	23,500	26,500
3.0	〃	36,500	49,500	43,000	27,500	34,000	36,500	25,000	28,000
3.5	〃	40,000	55,500	47,000	29,000	36,000	40,000	26,500	30,000
4.0	〃	44,000	62,000	51,000	31,000	37,000	43,500	28,000	32,000
4.5	〃	48,000	68,000	55,000	33,000	38,000	47,000	29,500	33,500
5.0	〃	52,000	74,500	59,000	35,000	39,000	50,000	31,000	35,500
5.5	〃	56,000	80,500	63,000	37,000	40,500	53,500	32,500	37,500
6.0	〃	60,000	86,500	67,000	39,000	43,000	57,000	34,000	39,500
6.5	〃	64,000	93,000	71,500	41,000	46,000	60,500	35,500	41,500
7.0	〃	68,000	99,000	75,000	43,000	48,500	64,000	37,000	43,000
7.5	〃	72,000	105,000	79,500	44,500	51,000	67,500	38,500	45,000
8.0	〃	75,500	111,500	83,500	46,000	53,500	70,500	40,000	47,000
8.5	〃	79,500	117,500	87,500	47,500	56,000	74,000	41,500	49,000
9.0	〃	83,500	124,000	91,500	49,000	58,500	77,500	43,500	51,000
9.5	〃	87,500	130,000	95,500	50,500	61,000	81,000	44,500	52,500
10.0	〃	91,500	136,000	99,500	52,000	64,000	84,500	46,000	54,500
10.5	〃	95,500	142,500	103,500	53,500	66,500	88,000	47,500	56,500
11.0	〃	99,500	148,500	107,500	55,000	69,000	91,000	49,500	58,500
11.5	〃	103,000	155,000	111,500	56,500	71,500	94,500	51,000	60,000
12.0	〃	107,000	161,000	115,500	58,000	74,000	98,000	52,500	62,000
12.5	〃	111,000	167,000	119,500	59,500	76,500	101,500	54,000	64,000
13.0	〃	115,000	173,500	123,500	61,000	79,500	105,000	55,500	66,000
13.5	〃	119,000	179,500	127,500	62,500	82,000	108,000	57,000	68,000
14.0	〃	123,000	186,000	131,500	64,000	84,500	111,500	58,500	70,000
14.5	〃	127,000	192,000	136,000	65,500	87,000	115,000	60,000	71,500
15.0	〃	130,500	198,500	139,500	67,000	89,500	118,500	61,500	73,500
15.5	〃	134,500	204,500	143,500	68,500	92,000	122,000	63,000	75,500
16.0	〃	138,500	210,500	147,500	70,000	95,000	125,000	64,500	77,500
16.5	〃	142,500	217,000	151,500	71,500	97,500	128,500	66,000	79,000
17.0	〃	146,500	223,000	156,000	73,000	100,000	132,000	67,500	81,000
17.5	〃	150,500	229,500	159,500	74,500	102,500	135,500	69,000	83,000
18.0	〃	154,500	235,500	163,500	76,000	105,000	139,000	70,500	85,000
18.5	〃	158,500	241,500	167,500	77,500	107,500	142,000	72,000	87,000
19.0	〃	162,000	248,000	172,000	79,000	110,500	145,500	73,500	89,000
19.5	〃	166,000	254,000	176,000	80,500	113,000	149,000	75,000	90,500
20.0	〃	170,000	260,500	180,000	82,000	115,500	152,500	76,500	92,500

중량단계 (kg)		항공소포 요금(원)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대만
0.5	까지	17,000	16,000	19,500	16,000	26,500	16,500	19,500	14,000
1.0	〃	18,000	19,000	23,500	19,000	31,500	18,000	23,000	16,000
1.5	〃	19,500	21,500	27,000	21,500	36,000	19,500	26,500	18,000
2.0	〃	21,000	24,500	30,000	24,500	41,000	21,000	30,000	20,000
2.5	〃	22,500	25,000	33,500	25,500	45,500	25,500	33,500	20,500
3.0	〃	23,500	27,300	37,000	27,000	50,000	26,000	37,000	22,000
3.5	〃	25,000	29,600	40,500	28,500	55,000	26,500	40,500	23,500
4.0	〃	26,000	31,900	44,000	30,000	59,500	27,000	44,000	25,000
4.5	〃	27,500	34,200	47,500	31,500	64,000	28,500	47,000	26,500
5.0	〃	28,500	36,500	51,000	33,000	69,000	30,000	50,500	28,000
5.5	〃	30,000	38,800	54,500	34,500	73,500	31,500	54,000	29,500
6.0	〃	31,500	41,100	58,000	36,000	78,500	33,000	57,500	31,000
6.5	〃	32,500	43,400	61,500	37,500	83,000	34,500	61,000	32,500
7.0	〃	34,000	45,700	65,000	39,000	87,500	36,000	64,500	34,000
7.5	〃	35,000	48,000	68,500	40,500	92,500	37,500	68,000	35,500
8.0	〃	36,500	50,300	72,000	42,000	97,000	39,000	71,500	37,000
8.5	〃	38,000	52,600	75,500	43,500	102,000	40,500	75,000	38,500
9.0	〃	39,000	54,900	79,000	45,000	106,500	42,000	78,500	40,000
9.5	〃	40,500	57,200	82,500	46,500	111,000	43,500	81,500	41,500
10.0	〃	42,000	59,500	86,000	48,000	116,000	44,500	85,000	43,000
10.5	〃	43,000	61,800	89,500	49,500	120,500	46,000	88,500	44,500
11.0	〃	44,500	64,100	92,500	51,000	125,000	48,000	92,000	46,000
11.5	〃	46,000	66,400	96,000	52,500	129,500	49,500	95,500	47,500
12.0	〃	47,000	68,700	99,500	54,000	134,500	50,500	99,000	49,000
12.5	〃	48,500	71,000	103,000	55,500	139,000	52,500	102,500	50,500
13.0	〃	50,000	73,300	106,500	57,000	144,000	53,500	106,000	52,000
13.5	〃	51,000	75,600	110,000	58,500	148,500	55,000	109,500	53,500
14.0	〃	52,500	77,900	113,500	60,000	153,000	56,500	113,000	55,000
14.5	〃	54,000	80,200	117,000	61,500	158,000	58,000	116,500	56,500
15.0	〃	55,000	82,500	120,500	63,000	162,500	59,500	119,500	58,000
15.5	〃	56,500	84,800	124,000	64,500	167,000	61,000	123,000	59,500
16.0	〃	57,500	87,100	127,500	66,000	172,000	62,500	126,500	61,000
16.5	〃	59,000	89,400	131,000	67,500	176,500	64,000	130,000	62,500
17.0	〃	60,500	91,700	134,500	69,000	181,000	65,500	133,500	64,000
17.5	〃	61,500	94,000	138,000	70,500	186,000	67,000	137,000	65,500
18.0	〃	63,000	96,300	141,500	72,000	190,500	68,500	140,000	67,000
18.5	〃	64,500	98,600	144,500	73,500	195,500	70,000	143,500	68,500
19.0	〃	65,500	100,900	148,500	75,000	200,000	71,500	147,000	70,000
19.5	〃	67,000	103,200	151,500	76,500	205,000	73,000	150,500	71,500
20.0	〃	68,000	105,500	155,000	78,000	209,500	74,500	154,000	73,000

중량단계 (kg)		항공소포 요금(원)
		태국	영국	미국	베트남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0.5	까지	17,000	26,000	23,500	12,500	13,500	18,000	20,500	22,000
1.0	〃	20,000	30,500	28,000	14,000	15,500	21,500	24,500	27,500
1.5	〃	23,000	32,000	31,000	15,500	17,000	24,500	28,000	33,500
2.0	〃	25,500	34,000	37,000	17,000	19,000	27,500	31,500	39,000
2.5	〃	26,000	35,500	42,500	18,500	21,000	31,000	35,000	45,500
3.0	〃	27,500	37,000	48,000	20,500	23,000	34,000	39,000	52,000
3.5	〃	29,000	40,500	54,000	22,000	24,500	37,000	42,500	58,500
4.0	〃	30,500	44,000	59,500	24,000	27,000	40,000	46,000	65,000
4.5	〃	32,000	47,500	65,500	26,000	28,500	43,500	49,500	71,500
5.0	〃	33,500	51,000	71,000	28,000	30,500	46,500	53,500	78,000
5.5	〃	35,000	54,500	77,000	30,000	32,500	49,500	57,000	84,500
6.0	〃	36,500	58,000	82,500	31,500	34,500	53,000	60,500	91,000
6.5	〃	38,000	61,500	88,000	33,500	36,500	56,000	64,500	97,500
7.0	〃	39,500	65,000	94,000	35,500	38,500	59,000	68,000	104,500
7.5	〃	41,000	68,500	99,500	37,500	40,500	62,000	71,500	110,500
8.0	〃	42,500	72,000	105,500	39,000	42,000	65,500	75,000	117,500
8.5	〃	44,500	75,500	111,000	41,000	44,000	68,500	78,500	124,000
9.0	〃	46,500	79,000	117,000	43,000	46,000	71,500	82,500	130,500
9.5	〃	48,500	82,500	122,500	45,000	48,000	74,500	86,000	137,000
10.0	〃	50,500	86,000	128,000	47,000	50,000	78,000	89,500	143,500
10.5	〃	52,500	89,500	134,000	48,500	52,000	81,000	93,500	150,000
11.0	〃	54,500	93,000	139,500	50,500	54,000	84,000	97,000	156,500
11.5	〃	56,500	96,500	145,500	52,500	56,000	87,500	100,500	163,000
12.0	〃	58,500	100,000	151,000	54,500	57,500	90,500	104,000	169,500
12.5	〃	60,500	103,500	157,000	56,000	59,500	93,500	108,000	176,000
13.0	〃	62,500	107,000	162,500	58,000	61,500	97,000	111,500	182,500
13.5	〃	64,500	110,500	168,500	60,000	63,500	100,000	115,000	189,000
14.0	〃	66,500	114,000	174,000	62,000	65,500	103,000	118,500	195,500
14.5	〃	68,500	117,500	179,500	63,500	67,500	106,000	122,500	202,000
15.0	〃	70,500	121,000	185,500	65,500	69,000	109,500	126,000	209,000
15.5	〃	72,500	124,500	191,000	67,500	71,500	112,500	129,500	215,000
16.0	〃	74,500	128,000	197,000	69,500	73,000	115,500	133,000	221,500
16.5	〃	76,500	131,500	202,500	71,500	75,000	119,000	136,500	228,500
17.0	〃	78,500	135,000	208,500	73,000	77,000	122,000	140,500	235,000
17.5	〃	80,500	138,500	214,000	75,000	79,000	125,000	144,000	241,500
18.0	〃	82,500	142,000	219,500	77,000	81,000	128,000	147,500	248,000
18.5	〃	84,500	145,500	225,500	79,000	83,000	131,500	151,000	254,500
19.0	〃	86,500	149,000	231,000	80,500	85,000	134,500	155,000	261,000
19.5	〃	88,500	152,500	237,000	82,500	86,500	137,500	158,500	267,500
20.0	〃	90,500	156,000	242,500	84,500	88,500	140,500	162,000	274,000

(3) K-Packet

중량 단계(g)	K-Packet 요금(원)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100까지	4,670	5,410	5,540	4,680	5,510	5,450	4,160
200까지	6,080	7,030	7,240	5,920	7,180	7,100	5,250
300까지	7,500	8,660	8,920	7,140	8,850	8,770	6,340
400까지	8,920	10,280	10,610	8,370	10,530	10,420	7,420
500까지	10,360	11,900	12,310	9,620	12,220	12,090	8,540
600까지	11,460	13,380	13,620	10,600	13,520	13,390	9,410
700까지	12,560	14,870	14,930	11,580	14,820	14,670	10,280
800까지	13,660	16,350	16,240	12,570	16,120	15,950	11,140
900까지	14,770	17,840	17,560	13,540	17,420	17,250	12,010
1,000까지	15,890	19,340	18,890	14,530	18,750	18,550	12,890
1,100까지	16,910	21,310	20,780	15,400	19,710	19,560	13,660
1,200까지	17,930	23,270	22,670	16,260	20,670	20,560	14,430
1,300까지	18,950	25,240	24,560	17,130	21,630	21,570	15,200
1,400까지	19,970	27,210	26,460	17,990	22,590	22,580	15,960
1,500까지	20,990	29,160	28,340	18,900	23,550	23,590	16,770
1,600까지	22,010	30,920	29,430	19,410	24,510	24,590	17,230
1,700까지	23,030	32,690	30,520	19,940	25,470	25,600	17,690
1,800까지	24,050	34,450	31,620	20,460	26,430	26,610	18,150
1,900까지	25,070	36,210	32,710	20,970	27,390	27,610	18,610
2,000까지	26,090	37,970	33,800	21,520	28,350	28,620	19,100

중량 단계(g)	K-Packet 요금(원)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100까지	4,680	4,550	4,880	4,560	4,480	5,510	4,710
200까지	5,800	5,730	6,040	5,950	5,550	7,180	5,830
300까지	6,910	6,930	7,210	7,330	6,620	8,850	6,960
400까지	8,030	8,120	8,380	8,720	7,690	10,530	8,090
500까지	9,150	9,340	9,540	10,120	8,760	12,230	9,210
600까지	10,210	10,290	10,650	11,200	9,770	13,530	10,280
700까지	11,270	11,240	11,750	12,270	10,790	14,830	11,340
800까지	12,330	12,190	12,860	13,350	11,800	16,130	12,410
900까지	13,390	13,130	13,960	14,430	12,820	17,430	13,480
1,000까지	14,450	14,090	15,070	15,520	13,830	18,760	14,540
1,100까지	15,650	14,930	15,950	17,080	14,980	20,630	15,750
1,200까지	16,850	15,770	16,830	18,630	16,130	22,510	16,960
1,300까지	17,500	16,610	17,710	20,190	17,270	24,390	17,160
1,400까지	18,210	17,450	18,590	21,750	18,420	26,270	18,000
1,500까지	18,930	18,330	19,470	23,290	19,580	28,140	18,500
1,600까지	19,640	18,840	20,350	24,680	20,460	29,810	19,500
1,700까지	20,360	19,340	21,230	26,070	21,340	31,490	20,000
1,800까지	21,070	19,840	22,110	27,450	22,220	33,170	21,000
1,900까지	21,790	20,350	22,990	28,840	23,100	34,840	22,000
2,000까지	22,500	20,880	23,870	30,260	23,980	36,560	23,000

중량단계(g)	K-Packet 요금(원)
	스페인	대만	태국	영국	미국	베트남
100까지	5,430	4,330	4,620	5,170	8,090	5,090
200까지	7,080	5,460	5,720	6,740	8,980	5,860
300까지	8,730	6,590	6,830	8,300	11,060	6,620
400까지	10,380	7,720	7,930	9,870	13,170	7,380
500까지	12,060	8,880	9,040	11,470	15,280	8,140
600까지	13,340	9,790	10,090	12,690	16,910	8,910
700까지	14,620	10,690	11,130	13,910	18,530	9,670
800까지	15,900	11,590	12,180	15,120	20,160	10,430
900까지	17,180	12,500	13,220	16,340	21,780	11,190
1,000까지	18,490	13,410	14,270	17,590	23,430	11,950
1,100까지	19,630	14,210	15,460	19,090	25,780	12,720
1,200까지	20,770	15,000	16,640	20,590	28,130	13,480
1,300까지	21,910	15,800	17,370	22,090	30,480	14,240
1,400까지	23,050	16,600	18,100	23,590	32,810	14,740
1,500까지	24,190	17,450	18,830	25,090	35,160	15,240
1,600까지	25,330	17,920	19,570	26,590	37,270	15,740
1,700까지	26,470	18,400	20,300	28,090	39,350	16,240
1,800까지	27,310	18,880	21,000	29,590	41,440	16,740
1,900까지	28,270	19,350	21,800	31,090	43,530	17,240
2,000까지	29,170	19,870	22,500	32,590	45,690	17,740

(4) 특급우편(EMS)요금

(가) 서류

중량단계 (kg)		특급우편 서류 요금(원)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네시아
0.3	까지	20,500	28,500	26,500	20,000	23,500	28,000	19,000	15,500
0.5	〃	22,500	30,500	28,500	22,000	25,500	30,000	21,000	17,500
0.75	〃	25,500	33,500	30,500	23,500	27,500	32,500	22,000	18,500
1.0	〃	28,500	36,500	32,500	25,000	29,000	34,500	23,000	19,500
1.25	〃	31,500	39,500	34,500	26,500	31,000	36,500	24,000	21,000
1.5	〃	34,500	43,000	36,500	28,500	32,500	38,500	25,000	22,000
1.75	〃	38,000	46,000	39,000	30,000	34,500	40,500	26,000	23,000
2.0	〃	41,000	49,000	41,000	31,000	36,000	43,000	27,000	24,000

중량단계 (kg)		특급우편 서류 요금(원)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대만
0.3	까지	20,000	14,000	21,000	15,000	30,000	12,500	26,000	15,000
0.5	〃	22,000	16,000	23,000	17,000	32,000	14,500	28,000	17,000
0.75	〃	23,000	17,500	25,500	18,000	35,000	16,000	30,000	17,500
1.0	〃	24,000	19,000	27,500	19,000	38,000	17,500	32,000	18,500
1.25	〃	26,000	20,500	30,000	20,000	41,000	19,000	34,500	19,500
1.5	〃	27,000	22,000	32,000	21,500	44,000	20,500	36,500	20,500
1.75	〃	29,500	23,500	34,500	22,500	47,500	22,000	39,000	21,000
2.0	〃	31,500	25,000	37,000	23,500	50,500	23,500	41,000	22,000

중량단계 (kg)		특급우편 서류 요금(원)
		태국	영국	미국	베트남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0.3	까지	15,000	30,500	24,000	15,000	18,000	18,000	28,000	30,500
0.5	〃	17,000	32,500	26,000	17,000	20,000	20,000	30,000	32,500
0.75	〃	18,500	34,500	29,500	17,500	21,000	21,500	32,000	35,500
1.0	〃	19,500	36,500	33,000	18,500	22,000	23,000	34,000	38,500
1.25	〃	20,500	38,500	36,500	19,500	23,000	24,500	36,000	41,500
1.5	〃	21,500	40,500	40,000	20,500	24,000	26,000	38,000	44,500
1.75	〃	22,500	42,000	43,500	21,000	25,000	27,500	40,000	47,500
2.0	〃	23,500	44,000	47,000	22,000	26,000	29,000	42,000	50,500

(나) 비서류

중량단계 (kg)		특급우편 비서류 요금(원)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네시아
0.5	까지	23,000	32,000	29,000	23,500	26,000	30,500	22,500	19,000
0.75	〃	26,000	35,000	31,000	25,000	28,000	33,000	23,500	20,000
1.0	〃	29,000	38,000	33,000	26,500	29,500	35,000	24,500	21,000
1.25	〃	32,000	41,000	35,000	28,000	31,500	37,000	25,500	22,500
1.5	〃	35,000	44,500	37,000	30,000	33,000	39,000	26,500	23,500
1.75	〃	38,500	47,500	39,500	31,500	35,000	41,000	27,500	24,500
2.0	〃	41,500	50,500	41,500	32,500	36,500	43,500	28,500	25,500
2.5	〃	46,500	56,500	45,500	34,000	40,000	47,000	30,000	27,500
3.0	〃	51,000	62,000	49,000	35,500	43,000	50,500	31,500	30,000
3.5	〃	56,000	68,000	53,000	37,000	46,500	54,000	33,000	32,000
4.0	〃	60,500	74,000	57,000	39,000	50,000	58,000	34,500	34,000
4.5	〃	65,500	79,500	60,500	40,500	53,000	61,500	35,500	36,000
5.0	〃	70,000	87,500	64,500	42,000	56,500	65,000	37,000	38,000
5.5	〃	75,000	95,500	68,500	44,000	59,500	68,500	38,500	40,000
6.0	〃	80,000	103,500	72,000	45,500	63,000	72,500	40,000	42,000
6.5	〃	84,500	111,500	76,500	47,000	66,000	76,000	41,500	44,000
7.0	〃	89,500	119,500	80,500	48,500	70,500	80,000	43,000	46,000
7.5	〃	94,000	128,000	84,500	50,500	75,000	84,500	44,500	48,000
8.0	〃	99,000	136,000	89,000	52,000	79,500	88,500	46,000	50,000
8.5	〃	104,000	144,000	93,000	53,500	84,000	93,000	48,000	52,000
9.0	〃	108,500	152,000	97,500	55,500	88,500	97,000	50,000	54,000
9.5	〃	113,500	160,000	101,500	57,000	93,000	101,000	52,000	56,000
10.0	〃	118,000	168,000	105,500	58,500	97,500	105,500	54,000	58,500
10.5	〃	123,000	176,000	110,000	60,000	101,500	109,500	56,000	61,500
11.0	〃	127,500	184,000	114,000	62,000	106,000	114,000	58,000	64,000
11.5	〃	132,500	192,000	118,500	63,500	110,500	118,000	60,000	67,000
12.0	〃	137,500	200,000	122,500	65,000	115,000	122,500	62,000	69,500
12.5	〃	142,000	208,000	126,500	67,000	119,500	126,500	64,000	72,000
13.0	〃	147,000	216,000	131,000	68,500	124,000	130,500	66,000	75,000
13.5	〃	151,500	224,000	135,000	70,000	128,500	135,000	68,000	77,500
14.0	〃	156,500	232,000	139,500	72,000	133,000	139,000	70,000	80,500
14.5	〃	161,500	240,000	143,500	73,500	137,500	143,500	72,000	83,000
15.0	〃	166,000	248,000	148,000	75,000	141,500	147,500	74,000	86,000
15.5	〃	171,000	256,000	152,000	76,500	146,000	152,000	76,000	88,500
16.0	〃	175,500	264,000	156,000	78,500	150,500	156,000	77,500	91,500
16.5	〃	180,500	272,000	160,500	80,500	155,000	160,500	79,500	94,000
17.0	〃	185,000	280,000	164,500	82,500	159,500	164,500	81,500	97,000
17.5	〃	190,000	288,000	169,000	84,500	164,000	168,500	83,500	99,500
18.0	〃	195,000	296,000	173,000	86,500	168,500	173,000	85,500	102,000
18.5	〃	199,500	304,500	177,000	88,500	173,000	177,000	87,500	105,000
19.0	〃	204,500	312,500	181,500	90,000	177,500	181,500	89,500	107,500
19.5	〃	209,000	320,500	185,500	92,000	181,500	185,500	91,500	110,500
20.0	〃	214,000	328,500	190,000	94,000	186,000	190,000	93,500	113,000
20.5	〃	219,000	336,500	194,000	96,000	190,500	194,000	95,500	116,000
21.0	〃	223,500	344,500	198,000	98,000	195,000	198,000	97,500	118,500
21.5	〃	228,500	352,500	202,500	100,000	199,500	202,500	99,500	121,500
22.0	〃	233,000	360,500	206,500	102,000	204,000	206,500	101,500	124,000
22.5	〃	238,000	368,500	211,000	103,500	208,500	211,000	103,500	126,500
23.0	〃	243,000	376,500	215,000	105,500	213,000	215,000	105,500	129,500
23.5	〃	247,500	384,500	219,000	107,500	217,500	219,500	107,500	132,000
24.0	〃	252,500	392,500	223,500	109,500	221,500	223,500	109,500	135,000
24.5	〃	257,000	400,500	227,500	111,500	226,000	228,000	111,500	137,500
25.0	〃	262,000	408,500	232,000	113,500	230,500	232,000	113,500	140,500
25.5	〃	266,500	416,500	236,000	115,500	235,000	236,000	115,500	143,000
26.0	〃	271,500	424,500	240,000	117,000	239,500	240,500	117,000	146,000
26.5	〃	276,500	432,500	244,500	119,000	244,000	244,500	119,000	148,500
27.0	〃	281,000	440,500	248,500	121,000	248,500	249,000	121,000	151,500
27.5	〃	286,000	448,500	253,000	123,000	253,000	253,000	123,000	154,000
28.0	〃	290,500	456,500	257,000	125,000	257,500	257,500	125,000	156,500
28.5	〃	295,500	464,500	261,500	127,000	261,500	261,500	127,000	159,500
29.0	〃	300,500	472,500	265,500	129,000	266,000	265,500	129,000	162,000
29.5	〃	305,000	481,000	269,500	130,500	270,500	270,000	131,000	165,000
30.0	〃	310,000	489,000	274,000	132,500	275,000	274,000	133,000	167,500

중량단계 (kg)		특급우편 비서류 요금(원)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대만
0.5	까지	23,500	17,500	23,500	18,500	32,500	15,000	28,500	17,500
0.75	〃	24,500	19,000	26,000	19,500	35,500	16,500	30,500	18,000
1.0	〃	25,500	20,500	28,000	20,500	38,500	18,000	32,500	19,000
1.25	〃	27,500	22,000	30,500	21,500	41,500	19,500	35,000	20,000
1.5	〃	28,500	23,500	32,500	23,000	44,500	21,000	37,000	21,000
1.75	〃	31,000	25,000	35,000	24,000	48,000	22,500	39,500	21,500
2.0	〃	33,000	26,500	37,500	25,000	51,000	24,000	41,500	22,500
2.5	〃	34,500	29,000	41,500	26,500	56,000	26,000	45,500	24,000
3.0	〃	36,500	31,500	45,500	28,500	60,500	28,500	49,500	25,500
3.5	〃	38,000	34,000	50,000	30,000	65,500	30,500	53,500	27,000
4.0	〃	40,000	36,500	54,000	32,000	70,500	33,000	57,500	28,500
4.5	〃	41,500	39,000	58,500	33,500	75,500	35,500	62,000	29,500
5.0	〃	43,000	41,500	62,500	35,500	80,500	37,500	66,500	31,000
5.5	〃	45,000	44,000	67,000	37,000	85,000	40,000	71,000	32,500
6.0	〃	46,500	46,500	71,000	39,000	90,000	42,500	75,500	34,000
6.5	〃	48,500	49,000	75,500	40,500	95,000	44,500	80,000	36,000
7.0	〃	50,000	51,500	80,000	42,500	100,000	47,000	84,500	37,500
7.5	〃	51,500	54,500	84,000	44,500	104,500	49,500	88,500	39,500
8.0	〃	53,500	57,000	88,500	46,500	109,500	51,500	93,000	41,500
8.5	〃	55,000	60,000	93,000	48,500	114,500	54,000	97,500	43,500
9.0	〃	57,000	63,000	97,500	50,500	119,500	56,500	102,000	45,500
9.5	〃	58,500	66,000	101,500	53,000	124,500	58,500	106,500	47,000
10.0	〃	60,000	68,500	106,000	55,000	128,500	61,000	111,000	49,000
10.5	〃	62,000	71,500	110,500	57,000	132,500	63,500	115,000	51,000
11.0	〃	63,500	74,500	115,000	59,000	137,000	65,500	119,500	53,000
11.5	〃	65,500	77,500	119,000	61,500	141,000	68,000	124,000	54,500
12.0	〃	67,000	80,000	123,500	63,500	145,000	70,500	128,500	56,500
12.5	〃	69,000	83,000	128,000	65,500	149,500	72,500	133,000	58,500
13.0	〃	70,500	86,000	132,000	67,500	153,500	75,000	137,500	60,500
13.5	〃	71,500	89,000	136,500	69,500	157,500	77,500	142,000	62,500
14.0	〃	73,500	92,000	141,000	72,000	161,500	79,500	146,000	64,000
14.5	〃	75,000	94,500	145,500	74,000	166,000	82,000	150,500	66,000
15.0	〃	76,500	97,500	149,500	76,000	170,000	84,500	155,000	68,000
15.5	〃	78,000	100,500	154,000	78,000	174,000	86,500	159,500	70,000
16.0	〃	79,500	103,500	158,500	80,500	178,500	89,000	164,000	72,000
16.5	〃	81,000	106,000	163,000	82,500	182,500	91,000	168,500	73,500
17.0	〃	82,500	109,000	167,000	84,500	186,500	93,500	172,500	75,500
17.5	〃	84,000	112,000	171,500	86,500	191,000	96,000	177,000	77,500
18.0	〃	85,500	115,000	176,000	88,500	195,000	98,000	181,500	79,500
18.5	〃	87,000	117,500	180,500	91,000	199,000	100,500	186,000	81,500
19.0	〃	88,500	120,500	184,500	93,000	203,500	103,000	190,500	83,000
19.5	〃	90,000	123,500	189,000	95,000	207,500	105,000	195,000	85,000
20.0	〃	91,500	126,500	193,500	97,000	211,500	107,500	199,500	87,000
20.5	〃	93,000	129,500	197,500	99,000	215,500	110,000	203,500	89,000
21.0	〃	94,500	132,000	202,000	101,500	220,000	112,000	208,000	91,000
21.5	〃	96,000	135,000	206,500	103,500	224,000	114,500	212,500	92,500
22.0	〃	97,500	138,000	211,000	105,500	228,000	117,000	217,000	94,500
22.5	〃	99,000	141,000	215,000	107,500	232,500	119,000	221,500	96,500
23.0	〃	100,500	143,500	219,500	110,000	236,500	121,500	226,000	98,500
23.5	〃	102,000	146,500	224,000	112,000	240,500	124,000	230,000	100,000
24.0	〃	103,500	149,500	228,500	114,000	245,000	126,000	234,500	102,000
24.5	〃	105,000	152,500	232,500	116,000	249,000	128,500	239,000	104,000
25.0	〃	106,500	155,000	237,000	118,000	253,000	131,000	243,500	106,000
25.5	〃	108,000	158,000	241,500	120,500	257,500	133,000	248,000	108,000
26.0	〃	109,500	161,000	246,000	122,500	261,500	135,500	252,500	109,500
26.5	〃	111,000	164,000	250,000	124,500	265,500	138,000	257,000	111,500
27.0	〃	112,500	167,000	254,500	126,500	269,500	140,000	261,000	113,500
27.5	〃	114,000	169,500	259,000	129,000	274,000	142,500	265,500	115,500
28.0	〃	115,500	172,500	263,000	131,000	278,000	145,000	270,000	117,500
28.5	〃	117,000	175,500	267,500	133,000	282,000	147,000	274,500	119,000
29.0	〃	118,500	178,500	272,000	135,000	286,500	149,500	279,000	121,000
29.5	〃	120,000	181,000	276,500	137,000	290,500	151,500	283,500	123,000
30.0	〃	121,500	184,000	280,500	139,500	294,500	154,000	287,500	125,000

중량단계 (kg)		특급우편 비서류 요금(원)
		태국	영국	미국	베트남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0.5	까지	18,500	33,000	26,500	17,500	20,500	20,500	30,500	33,000
0.75	〃	20,000	35,000	30,000	18,000	21,500	22,000	32,500	36,000
1.0	〃	21,000	37,000	33,500	19,000	22,500	23,500	34,500	39,000
1.25	〃	22,000	39,000	37,000	20,000	23,500	25,000	36,500	42,000
1.5	〃	23,000	41,000	40,500	21,000	24,500	26,500	38,500	45,000
1.75	〃	24,000	42,500	44,000	21,500	25,500	28,000	40,500	48,000
2.0	〃	25,000	44,500	47,500	22,500	26,500	29,500	42,500	51,000
2.5	〃	27,000	48,000	54,500	24,000	28,500	32,000	46,500	56,500
3.0	〃	29,000	51,500	61,000	25,500	30,500	35,000	50,000	62,000
3.5	〃	31,000	55,000	68,000	27,000	32,000	37,500	54,000	69,500
4.0	〃	33,000	58,500	74,500	28,500	34,000	40,500	58,000	77,000
4.5	〃	34,500	62,000	81,500	29,500	36,000	43,000	61,500	85,000
5.0	〃	36,500	65,500	88,000	31,000	38,000	46,000	65,500	92,500
5.5	〃	38,500	68,500	95,000	32,500	39,500	48,500	69,000	100,000
6.0	〃	40,500	72,000	102,000	34,000	41,500	51,000	73,000	107,500
6.5	〃	42,500	76,500	108,500	36,000	43,500	54,000	78,000	115,000
7.0	〃	44,000	80,500	115,500	37,500	45,500	56,500	83,000	123,000
7.5	〃	46,000	84,500	122,000	39,500	48,000	59,500	88,000	130,500
8.0	〃	48,500	89,000	129,000	41,500	50,500	61,000	93,000	138,000
8.5	〃	51,000	93,000	135,500	43,500	52,500	66,000	97,500	145,500
9.0	〃	53,000	97,500	142,500	45,500	55,000	70,500	102,500	153,000
9.5	〃	55,500	101,500	149,500	47,000	57,500	75,500	107,500	160,500
10.0	〃	58,000	105,500	156,000	49,000	60,000	80,500	112,500	168,500
10.5	〃	60,500	110,000	163,000	51,000	62,000	85,000	117,500	176,000
11.0	〃	63,000	114,000	169,500	53,000	64,500	90,000	122,500	183,500
11.5	〃	65,000	118,000	176,500	54,500	67,000	95,000	127,500	191,000
12.0	〃	67,500	122,500	183,500	56,500	69,000	99,500	132,500	198,500
12.5	〃	70,000	126,500	190,000	58,500	71,500	104,500	137,500	206,000
13.0	〃	72,500	131,000	197,000	60,500	74,000	109,000	142,500	214,000
13.5	〃	74,500	135,000	203,500	62,500	76,000	114,000	147,500	221,500
14.0	〃	77,000	139,000	210,500	64,000	78,500	119,000	152,500	229,000
14.5	〃	79,500	143,500	217,000	66,000	81,000	123,500	157,500	236,500
15.0	〃	82,000	147,500	224,000	68,000	83,000	128,500	162,000	244,000
15.5	〃	84,000	151,500	231,000	70,000	85,500	133,500	167,000	252,000
16.0	〃	86,500	156,000	237,500	72,000	88,000	138,000	172,000	259,500
16.5	〃	89,000	160,000	244,500	73,500	90,000	143,000	177,000	267,000
17.0	〃	91,500	164,500	251,000	75,500	92,500	148,000	182,000	274,500
17.5	〃	94,000	168,500	258,000	77,500	95,000	152,500	187,000	282,000
18.0	〃	96,000	172,500	264,500	79,500	97,000	157,500	192,000	289,500
18.5	〃	98,500	177,000	271,500	81,500	99,500	162,000	197,000	297,500
19.0	〃	101,000	181,000	278,500	83,000	102,000	167,000	202,000	305,000
19.5	〃	103,500	185,000	285,000	85,000	104,500	172,000	207,000	312,500
20.0	〃	105,500	189,500	292,000	87,000	106,500	176,500	212,000	320,000
20.5	〃	108,000	193,500	298,500	89,000	109,000	181,500	217,000	327,500
21.0	〃	110,500	198,000	305,500	91,000	111,500	186,500	221,500	335,500
21.5	〃	113,000	202,000	312,000	92,500	113,500	191,000	226,500	343,000
22.0	〃	115,500	206,000	319,000	94,500	116,000	196,000	231,500	350,500
22.5	〃	117,500	210,500	326,000	96,500	118,500	200,500	236,500	358,000
23.0	〃	120,000	214,500	332,500	98,500	120,500	205,500	241,500	365,500
23.5	〃	122,500	218,500	339,500	100,000	123,000	210,500	246,500	373,000
24.0	〃	125,000	223,000	346,000	102,000	125,500	215,000	251,500	381,000
24.5	〃	127,000	227,000	353,000	104,000	127,500	220,000	256,500	388,500
25.0	〃	129,500	231,500	360,000	106,000	130,000	225,000	261,500	396,000
25.5	〃	132,000	235,500	366,500	108,000	132,500	229,500	266,500	403,500
26.0	〃	134,500	239,500	373,500	109,500	134,500	234,500	271,500	411,000
26.5	〃	136,500	244,000	380,000	111,500	137,000	239,500	276,500	418,500
27.0	〃	139,000	248,000	387,000	113,500	139,500	244,000	281,500	426,500
27.5	〃	141,500	252,000	393,500	115,500	141,500	249,000	286,000	434,000
28.0	〃	144,000	256,500	400,500	117,500	144,000	253,500	291,000	441,500
28.5	〃	146,500	260,500	407,500	119,000	146,500	258,500	296,000	449,000
29.0	〃	148,500	265,000	414,000	121,000	149,000	263,500	301,000	456,500
29.5	〃	151,000	269,000	421,000	123,000	151,000	268,000	306,000	464,500
30.0	〃	153,500	273,000	427,500	125,000	153,500	273,000	311,000	472,000

※ 항공통상 국제우편요금 적용지역별 국가

구분	국 명
1지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2지역	동남아시아 :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몽골 등
3지역	북 미 : 미국 본토(하와이, 알래스카 포함), 캐나다 등 서구라파 :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본토, 독일, 영국 본토,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본토,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동구라파 : 러시아,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 구 소련연방 등 중 동 : 바레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시리아 등 대 양 주 : 호주, 뉴질랜드 본토, 파푸아뉴기니, 괌, 사이판 등 아 시 아 : 아프가니스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4지역	아프리카 : 이집트, 케냐, 리비아 등 중 남 미 : 멕시코, 파나마,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페루 등 서인도제도 : 쿠바, 아이티, 도미니카 등 남태평양 : 피지, 키리바티, 솔로몬제도, 사모아 등

※ 항공소포, 특급우편(EMS) 적용지역별 국가

구분	국 명
국가별 (20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대만, 태국, 영국 미국, 베트남
1지역	마카오,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몽골
2지역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인도, 네팔, 스리랑카, 몰디브, 부탄
3지역	서구라파 :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동구라파 :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 구 소련연방 등 중 동 : 바레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시리아 등 대양주 : 파푸아뉴기니, 괌, 사이판 등 아시아 : 아프가니스탄 등
4지역	아프리카 : 이집트, 케냐, 리비아 등 중 남 미 : 멕시코, 파나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페루 등 서인도제도 : 쿠바,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등 남태평양 : 피지, 키리바티, 솔로몬제도, 사모아 등

바. 전신전화요금(2022.3.31. 기준, K통신사 제공)

(1) 시내‧시외전화요금(상세 내용은 시내전화 이용약관(‘24.1.) 참고)

(가) 설치비 : 전화 1대당 27,500원(부가세 포함)

(나) 기본료(월)

(부가세 포함)

급 지 별	일반형
6급지 이하	3,300원
7급지	4,400원
8급지 이상	5,720원

※ 6급지 이하 : 시설수 5만회선 이하, 7급지 : 시설수 50,001~10만회선

8급지 이상 : 100,001회선 이상 지역

※ 설비비부담형전화는 ‘01.4.15일부터 폐지

※ 가입비납입형전화는 ‘20.7.1일 부터 폐지

(다) 통화료

(부가세 포함)

구 분	평상		할인		특별할인
ㅇ 시내전화에 걸때	42.9원/180초		42.9원/258초		-
	평일 08:00～21:00 공휴일 -		평일 00:00～08:00 21:00～24:00 공휴일 00:00～24:00
ㅇ 시내전화에서 070인터넷 전화에 걸때	53.9원/180초
ㅇ 시내전화에서 시내번호를 사용하는 인터넷전화에 걸때	시내전화에 걸 때 요금과 동일
ㅇ 시외전화에 걸때	1대역	42.9원/180초	1대역	42.9원/200초	1대역	42.9원/258초
	2대역	15.95원/10초	2대역	14.41원/10초	2대역	11.22원/10초
	평일 08:00～24:00		평일 06:00～08:00		평일 00:00～06:00
	공휴일 -		공휴일 06:00～24:00		공휴일 00:00～06:00
ㅇ 이동전화에 걸때	15.95원/10초		15.037원/10초		14.157원/10초
	평일 08:00～21:00		평일 06:00～08:00 21:00～24:00		평일 00:00～06:00
	공휴일 -		공휴일 06:00～24:00		공휴일 00:00～06:00

※ 1대역 : 인접통화권 및 30㎞ 이내, 2대역 : 31㎞ 이상

(2) 국제전화요금(001 기준, 상세 내용은 국제전화 이용약관(‘23.1.) 참고)

(단위 : 원/초, 부가세 포함)

대역	국가 및 지역명	표준요금
1	미국, 캐나다, 하와이, 알래스카,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15.84
2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몽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네팔,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24.31
3	호주, 피지,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미국령 사모아, 팔라우, 솔로몬 제도, 미크로네시아, 사모아, 마셜 제도, 키리바시, 뉴칼레도니아, 나우루, 통가, 바누아투, 쿡 제도, 투발루, 노퍽섬, 생피에르 미클롱, 안타티카, 니우에, 월리스 푸투나, 독일, 러시아, 괌, 사이판, 라오스, 마카오, 영국,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이탈리아, 뉴질랜드, 네덜란드, 이란, 스페인, 노르웨이, 스위스, 멕시코, 터키, 그리스, 브라질,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웨덴, 남아프리카 공화국, 쿠바, 쿠웨이트, 벨기에, 이집트, 카타르, 나이지리아, 이스라엘, 폴란드, 키르기스스탄, 가나, 체코, 아르헨티나, 알제리, 오만, 아일랜드, 에티오피아, 페루, 핀란드, 요르단, 칠레, 모로코, 케냐, 과테말라, 앙골라, 헝가리, 콜롬비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이라크, 세네갈, 에콰도르, 바레인, 우크라이나, 튀니지, 르완다, 브루나이, 코트디부아르, 리비아, 푸에르토리코, 탄자니아, 포르투갈, 키프로스, 파라과이, 우간다, 기니, 시리아, 우루과이, 모잠비크, 파나마,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단, 적도 기니, 불가리아, 짐바브웨, 투르크메니스탄, 룩셈부르크, 도미니카 공화국, 콩고, 포클랜드 제도, 카메룬, 레바논, 아르메니아, 시에라리온, 말리, 콩고민주 공화국, 니카라과, 아제르바이잔, 마케도니아, 벨라루스, 슬로베니아, 코스타리카,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아프가니스탄, 자메이카, 세르비아, 몰디브, 보츠와나, 모리셔스, 기니비사우, 가봉, 마다가스카르, 온두라스, 부룬디, 아이티, 토고, 잠비아, 라이베리아, 베냉, 엘살바도르, 말라위, 모나코, 남수단, 에스토니아, 타지키스탄,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부르키나파소, 조지아, 스와질랜드, 예멘, 모리타니, 몰타, 지부티, 부탄, 케이맨 제도, 리투아니아, 세이셸, 차드, 에리트리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감비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몰도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지브롤터, 수리남, 나미비아, 벨리즈, 그레나다, 바하마, 레위니옹,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미국령 버진제도, 프랑스령 기아나, 아루바, 과들루프, 가이아나, 세인트키츠 네비스, 레소토, 버뮤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팔레스타인, 리히텐슈타인, 네덜란드령 앤틸리스, 니제르, 앵귈라, 안도라, 코모로, 카보베르데, 어센션, 바베이도스, 앤티가 바부다, 소말리아, 도미니카, 세인트헬레나, 세인트루시아, 마르티니크, 산마리노, 영국령 버진제도, 그린란드, 페로 제도, 디에고가르시아, 마데이라 제도, 마요트, 아조레스 제도, 몬트세랫, 상투메 프린시페,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코코스 제도, 크리스마스 섬, 코소보, 신트마르턴, 몬테네그로, 토켈라우, 카나리 제도, 세우타, 서사하라, 발레아레스 제도, 바티칸 시티	21.56

(3) 전용회선서비스요금(상세 내용은 국내전용회선이용약관(‘22.11) 참고)

※ 단, 약정조건에 따른 요금 절감여부를 확인할 것

(가) 시내/시외 요금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속도	장기전용(월액)
	시내	시외
		10Km이내	30Km이내	50Km이내	100Km이내	200Km이내	201km초과
50bps ~ 9.6Kbps (2선식)	60,720	154,570	270,330	377,520	596,240	676,230	757,940
50bps ~ 9.6Kbps (4선식)	91,340	154,570	270,330	377,520	596,240	676,230	757,940
56/64Kbps	175,340	297,330	519,860	725,890	1,146,640	1,300,530	1,457,610
128Kbps	193,930	315,260	556,270	776,930	1,238,490	1,517,230	1,700,490
256Kbps	329,340	540,540	953,700	1,331,880	2,123,220	2,601,060	2,915,220
512Kbps	457,930	765,710	1,351,020	1,886,830	3,007,840	3,684,780	4,129,840
1.024Mbps	628,760	1,016,180	1,793,000	2,503,930	3,991,680	4,889,940	5,480,640
1.544Mbps	785,950	1,270,280	2,241,250	3,129,940	4,989,600	6,112,480	6,850,800
2.048Mbps	997,920	1,693,670	2,988,260	4,173,180	6,652,800	8,150,010	9,134,400
4Mbps	1,319,450	2,151,380	3,795,000	5,300,680	8,449,100	10,347,040	11,597,520
6Mbps	1,706,100	2,781,900	4,907,100	6,854,100	10,925,200	13,379,300	14,996,300
8Mbps	2,198,350	3,584,790	6,322,470	8,829,700	14,074,610	17,235,900	19,319,520
10Mbps	2,466,200	4,021,600	7,092,800	9,905,500	15,789,400	19,335,800	21,673,300
20Mbps	3,494,700	5,362,500	9,458,900	13,207,700	21,051,800	25,781,800	28,897,000
30Mbps	4,317,500	6,703,400	11,823,900	16,509,900	26,316,400	32,227,800	36,121,800
45Mbps	5,844,300	9,727,300	17,155,600	23,955,800	38,183,200	46,762,100	52,411,700
100Mbps	8,328,100	12,067,000	21,281,700	29,719,800	47,368,200	58,011,800	65,019,900
155Mbps	11,690,800	17,108,300	30,169,700	42,128,900	67,149,500	82,234,900	92,170,100
1Gbps	14,191,100	21,596,300	38,085,300	53,182,800	84,767,100	103,811,400	116,352,500
2.5Gbps	20,166,300	30,488,700	53,768,000	75,080,500	119,672,300	146,557,400	164,263,000
10Gbps	28,794,700	41,356,920	72,933,680	101,843,610	162,331,340	198,799,750	222,816,990
100Gbps	115,178,800	165,427,680	291,734,740	407,374,440	568,159,700	695,799,140	779,859,460

(나) 장치비

(부가세 포함)

대상품목 및 규격	요 금			비 고
	신규	설변(이전)
		구내	구외
아날로그라디오 방송회선, 저속도회선, 중속도회선	61,600원/회선	11,000원/1단측	30,800원/1단측	4선식 기준, 라디오방송 회선은 양방향 기준
고속도회선 (128K~2.048M)	220,000원/회선	55,000원/1단측	110,000원/1단측
초고속회선 (~40Mbps까지)	1,100,000원/회선	165,000원/1단측	550,000원/1단측
초고속회선 (45Mbps이상)	2,134,000원/회선	319,000원/1단측	1,067,000원/1단측

※ 서비스 신규청약, 설변, 규격변경 청구 등에 대한 설치 또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다) 장비임대료

(부가세 포함)

구 분	장기전용(월액)	비고
56/64kbps이하	4,400원/1대당	백업기능 등이 추가된 특수회선 종단장치는 실비 적용
128kbps~1.024M	8,800원/1대당

※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종단장치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Ⅵ.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

1. 세입과목 구분	357

2. 세출과목 구분	375

1. 세입과목 구분(전회계 및 기금)

관		항		목		내 역
01	내 국 세	11	소 득 세	111 112	신 고 분 원 천 분	소득세법에 의한 세입중 신고분 소득세법에 의한 세입중 원천분
		12	법 인 세	121	법 인 세	법인세법에 의한 세입
		15	상 속 세	151	상 속 세	상속세법에 의한 상속세 세입
				152	증 여 세	상속세법에 의한 증여세 세입
		16	재 평 가 세	161	재 평 가 세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세입
		21	부 가 가 치 세	211	부 가 가 치 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입
		22	개 별 소 비 세	221 222	개 별 소 비 세 기타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세입 개별소비세 과년도수입

관		항		목		내 역
		23	주 세	231 232	주 세 기 타 주 세	주세법에 의한 세입 주세 과년도 수입
		25	증 권 거 래 세	251	증 권 거 래 세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세입
		26	인 지 세	261	인 지 세	인지세법에 의한 세입
		27	기 타 내 국 세	271 272	과 년 도 수 입 기 타 내 국 세	내국세 과년도수입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폐지된 세목의 세법개정 이전의 과세대상에 의한 세입
02	관 세	31	관 세	311	관 세	관세법에 의한 세입
				312	기 타 관 세	관세 과년도수입
03	방 위 세	32	방 위 세	321 322	방 위 세 기 타 방 위 세	방위세법에 의한 세입 방위세 과년도수입
04	교통․에너지․환경세	33	교통․에너지․환경세

관		항		목		내 역
				331 332 333	교통․에너지․환경세 기타교통․에너지․환경세 기 타 교 통 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한 세입 교통․에너지․환경세 과년도수입 교통세 과년도수입
05	양 여 세
		36	지 방 교 육 양 여 세	361	지 방 교 육 양 여 세	교육세법에 의한 세입
				362	기 타 지 방 교 육 양 여 세	지방교육양여세 과년도수입
06	교 육 세	34	교 육 세
				341	교 육 세	교육세법에 의한 세입
				345	기 타 교 육 세	교육세 과년도수입
07	사 회 보 장 기 여 금
		38	사 회 보 장 기 여 금
				381	고 용 주 부 담 금	사회보장보험운영을 위한 고용주부담금
				382	피 고 용 자 분 담 금	사회보장보험운영을 위한 피고용자부담금
08	농어촌특별세	37	농어촌특별세
				371 372	농 어 촌 특 별 세 기 타 농 어 촌 특 별 세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세입 농어촌특별세 과년도 수입

관		항		목		내 역
09	종합부동산세	39	종합부동산세
				391	종 합 부 동 산 세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세입
				392	기 타 종 합 부 동 산 세	종합부동산세 과년도 수입
10	기업특별회계영 업 수 입	41	양곡사업수입
				411 412 413 414	미곡판매수입 잡곡판매수입 부산물, 기타판 매 수 입 료 미곡판매 장기미납수입	양곡관리특별회계의 미곡판매수입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잡곡판매수입 양곡관리특별회계의 부산물, 기타판매수입 양곡관리특별회계의 미곡판매 장기미납수입
		43	우정사업수입	431	우편사업수입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편영업수입
				432	금융영업수입(폐지)
				433	금융영업이자수입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금융 영업 이자수입
				434	금융영업이자외수입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금융 영업 이자외수입
				435	수탁영업수입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수탁 영업수입 등 기타수입

관		항		목		내 역
		45	조 달 사 업 수 입	451	내 자 구 매 사 업 수입	조달특별회계의 내자구매사업 관련 수입
				452	외 자 구 매 사 업 수입	조달특별회계의 외자구매사업 관련 수입
				453	물류관리사업 수입	조달특별회계의 물류관리사업 수입
				454	시설계약사업 수입	조달특별회계의 시설계약사업 수입
				455	물 자 조 정 사 업 수입	조달특별회계의 물자조정사업 수입
				456	비 축 물 자 사 업 수입	조달특별회계의 비축물자사업 수입
		49	책임운영기관사 업 수 입	491	책임운영기관사 업 수 입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수입

관		항		목		내 역
11	재 산 수 입	51	관유물대여료
				511 512 513	토 지 대 여 료 건 물 대 여 료 기 타 관유물대여료	토지의 대여에 따른 수입 건물대여에 따른 수입 토지와 건물 이외의 관유물대여 수입 (종전의 611목에 해당)
		52	정 부 출 자 수 입	521	정 부 출 자 수 입	정부출자에 대한 이익 배당수입 및 관계법에 의한 출자기업체로부터의 수입
		53	전 대 차 관 이 자 수 입	531 532 533 534	지 방 자 치 단 체 전대차관이자수입 통 화 금 융 기 관 전대차관이자수입 비 통 화 금 융 기 관 전대차관이자수입 기 타 민 간 전대차관이자수입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전대차관의 이자수입 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의 이자수입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의 이자수입 기타 민간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의 이자수입

관		항		목		내 역
		54	기 타 이 자 수 입 및 재 산 수 입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지 방 자 치 단 체 이 자 수 입 통 화 금 융 기 관 이 자 수 입 비 통 화 금 융 기 관 이 자 수 입 기 타 민 간 이 자 수 입 기타재산수입(폐지) 기타재산 이자수입 기타재산 이자외수입 한국은행 잉여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기타 민간으로부터 받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기타 정부의 재산, 금융 자산, 무형자산의 소유로 인한 이자수입 (예 : 국고보조금 예치 이자수입 등 세입․세출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기타 정부의 재산, 금융 자산, 무형자산의 소유로 인한 이자외 수입 한국은행 잉여금
12	경 상 이 전 수 입	55	연 금 수 입
				551	연 금 기 여 금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의 연금기여금 (예 : 공무원 및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기여금)

관		항		목		내 역
				552 553	기 업 특 별 회 계 연 금 부 담 금 자 치 단 체 연 금 부 담 금	기업특별회계 연금부담금 (공무상 재해보상부담금 포함) 자치단체 연금부담금 (공무상 재해보상부담금 포함)
		56	벌금, 몰수금 및 과 태 료	561	벌 금 및 과 료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벌금, 과료, 즉결재판에 의한 벌금, 과료
				562	몰수금 및 추징금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몰수금, 몰수물품, 압수물 공매대금 및 가액에 대한 추징금
				563	과태료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과태료 등(법령상 이행강제금 포함)
				564	징계부과금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징계부과금 등
				565	과징금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과징금 등
		57	변 상 금 및 위 약 금	571 572	변 상 금 위 약 금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수납할 변상금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수납할 위약금 (예 : 지체상금, 계약불이행 으로 인한 위약금)
		58	가 산 금	581	가 산 금

관		항		목		내 역
		59	기 타 경 상 이 전 수 입	593 594 595 596	법 정 부 담 금 민 간 출 연 금 설 비 부 담 금 기 타 경 상 이 전 수 입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킴으로써 얻는 수입 민간의 자발적, 임의적 출연에 의한 수입 (예 : 국민성금이나 관련단체기부금 등) 설비부담금수입(수탁공사비 포함) 연체료 및 반환금 등 (예 : 국고보조금 반환금, 급여 환급금, 국비훈련비 정산금, 과오지급금 회수, 전세보증금 반납금, 전화가입비 반납금 등) ※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획득되는 수입은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의 해당 목으로 계상
13	재 화 및 용 역 판 매 수 입	62	병 원 수 입	621	병 원 수 입	병원운영에 따른 재화용역 판매수입
		63	교 도 소 수 입	631	교 도 소 수 입	교도소운영에 따른 재화용역 판매수입

관		항		목		내 역
		64	입 장 료 수 입	641	입 장 료 수 입	입장료수입(관람료수입 포함)
		65	면 허 료 및 수 수 료	651	면 허 료 및 수 수 료	면허, 허가, 인가 및 증명발급에 수반하는 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 입학 또는 고시수수료, 청원경찰수수료
		66	입 학 금 및 수 업 료	661 662	입 학 금 수 업 료	국립학교 입학금 국립학교 수업료
		67	항공, 항만 및 용 수 수 입	671 672	항 공 항 만 수 입 용 수 수 입	항공, 항만시설의 이용에 따른 재화 및 용역 판매 수입 공업용수 사용료 등 용수이용에 따른 수입
		68	실 습 수 입	681	실 습 수 입	학교 및 단체의 실습연구시험에 따른 부산물 수입

관		항		목		내 역
		69	잡 수 입	691 693 694 695 697 698	기 타 잡 수 입 수탁사업예납금 유 동 자 산 매 각 익 고 정 자 산 매 각 익 기 타 영업외잡수익 부 가 보 험 료	기타 재화 및 용역의 비기업적 판매에 따른 수입 수탁사업을 위해 예치한 예납금 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의 유동자산 처분시 발생하는 처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 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의 고정자산 처분시 발생하는 처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 기업특별회계 기타 영업의 차액 우체국보험사업의 운영경비로 쓰이는 보험료
14	수 입 대 체 경 비 수 입		(항, 목은 일반회계 세입코드와 동일)			국가재정법 제53조 제1항에 의한 경비로 지출되는 수입
15	관 유 물 매 각 대	71	고 정 자 산 매 각 대
				711 712	건 물 매 각 대 기 계 기 구 매 각 대
				713	기 타 고 정 자 산 매 각 대	기타 내용년수 1년 이상의 완성재(중축 포함) 매각수입
		72	토 지 및 무 형 자 산 매 각 대

관		항		목		내 역
				721 722 723	토 지 매 각 대 입 목 죽 매 각 대 기 타 토 지 및 무 형 자 산 매 각 대	광산자원 및 임업권, 광업권, 특허권 등 기타 토지 및 무형자산매각수입
		73	재 고 자 산 매 각 대 및 유 동 자 산	731 732 733	재 고 자 산 매 각 대 유 동 자 산 매 각 대 국세물납주식매 각 대	재고자산의 매각수입 기타 내용년수 1년 이내의 불용품 등 유동자산 매각수입
20	융자․출자 및 전 대 차 관 원 금 회 수	75	융 자 원 금 회 수	751 752 753 754	지방자치단체 융 자 원 금 회수 통화금융기관 융자원금회수 비통화금융기관 융자원금회수기 타 민 간 융자원금회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융자원금회수금 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융자원금회수금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융자원금회수금 기타 민간으로부터 받는 융자원금회수금 (해외로부터의 융자 및 차관원금회수 포함)
		77	전 대 차 관 원 금 회 수	771 772 773 774	지 방 자 치 단 체 전대차관원금회수 통 화 금 융 기 관 전대차관원금회수 비 통 화 금 융 기 관 전대차관원금회수 기 타 민 간 전대차관원금회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전대차관 원금회수금 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 원금회수금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 원금회수금 기타 민간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 원금회수금
		78	정 부 출 자 주 식 매 각 대	781	정부출자주식매 각 대

관		항		목		내 역
31	차 입 금 및 여유자금회수
		81	국 공 채 수 입	811	국 공 채 발 행 수 입	국공채의 발행수입 ※ 기발행된 국채의 매각(최초발행자와 매각자가 다른 경우)으로 인한 수입은 국채매각대(844목)에 계상하고, 기발행된 공채의 매각수입은 공채매각대(845목)에 계상
		82	민 간 차 입 금	821 822 823 824 825	한 은 장 기 차 입 금 통 화 금 융 기 관 차 입 금 비 통 화 금 융 기관 차 입 금 기 타 민 간 차 입 금 한 은 일 시 차 입 금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민간으로부터의 차입금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84	유 가 증 권 매 각 대	842 843 844 845	지방채매각대 기타유가증권매 각 대 국채매각대 공채매각대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채를 매각하여 생기는 수입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비금융공기업주식, 정부투자 기관주식, 수익증권 등)의 매각수입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국채를 매각하여 생기는 수입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공채를 매각하여 생기는 수입

관		항		목		내 역
		85	정부예금회수	851	한 국 은 행 예 치 금 회 수	여유자금운용 등을 위해 한국은행에 예치한 원금의 회수
				852	통화금융기관 예 치 금 회 수	여유자금운용 등을 위해 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 원금의 회수 ※ 예치금의 이자는 546목 기타 재산이자수입에 계상
				853	비 통 화 금 융 기 관 예 치 금 회 수	여유자금운용 등을 위해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 원금의 회수 ※ 예치금의 수익은 547목 기타 재산이자외수입에 계상
				854	기 타 민 간 예 치 금 회 수	여유자금운용 등을 위해 기타 민간에 예치한 원금의 회수
				855	복권당첨금 지급준비예치금 회수	복권당첨금 지급준비예치 자금의 회수
32	차 관 수 입
		86	차 관 수 입	861 862	차관현금수입 차 관 물 자 용 역 대 수 입	해외로부터 직접 도입한 차관수입 (전대차관의 상환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에서 회수하는 자금은 77항 및 92항의 해당 목에 계상)
33	전년도이월금	88	전년도이월금	881	전년도이월금

관		항		목		내 역
34	세계잉여금
		89	세계잉여금 이입액	892 893	세계잉여금 이입액(기금) 전년도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국가재정법 제90조 제2항 및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세계잉여금의 기금 이입액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국가재정법 제90조 제8항에 의한 세계잉여금의 다음 연도 세입 이입액․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의 다음 연도 세입 이입액
40	정 부 내 부 수 입 및 기 타	91	전 입 금	911 912 913 915 916	일반회계전입금 특별회계전입금 기 금 전 입 금 계정간전입금 기타전입금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정부내부거래로서 특별회계로 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정부내부거래로서 기금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정부내부거래로서 동일 회계 또는 기금 내 타계정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예 : 특별회계의 자본계정이 손익계정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국가가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관		항		목		내 역
		92	예탁원금회수	921 922	일 반 회 계 예탁원금회수 특별회계 예탁원금회수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예탁원금 회수금 정부내부거래로서 특별회계로부터 받는 예탁원금 회수금
				923	기 금 예 탁 원 금 회 수	정부내부거래로서 기금으로부터 받는 예탁원금 회수금
				925	계 정 간 예탁원금회수	정부내부거래로서 동일 회계 또는 기금 내 타계정으로부터 받는 예탁원금 회수금 (예 : 특별회계의 손익계정이 자본계정으로 받는 예탁원금)
				926	타 회 계 전 대 차 관 원 금 회 수	정부내부거래로서 타회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부문)로 부터 전대차관의 상환을 위해 받는 원금회수 ※ 기금으로부터의 전대 차관원금회수는 927목에 계상
				927	기금전대차관 원 금 회 수	정부내부거래로서 기금으로 부터 전대차관의 상환을 위해 받는 원금회수

관		항		목		내 역
		94	예 수 금	941	일 반 회 계 예 수 금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예수금
				942	특 별 회 계 예 수 금	정부내부거래로서 특별회계로부터 받는 예수금
				943	기 금 예 수 금	정부내부거래로서 기금으로 부터 받는 예수금
				945	계정간예수금	정부내부거래로서 동일 회계 또는 기금 내 타계정으로부터 받는 예수금
				946	기타민간예수금	주택청약저축 등 민간으로 부터 받는 예수금
		95	예탁이자수입	951	일 반 회 계 예탁이자수입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수입
				952	특 별 회 계 예탁이자수입	정부내부거래로서 특별회계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수입
				953	기 금 예 탁 이 자 수 입	정부내부거래로서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수입
				955	계 정 간 예탁이자수입	정부내부거래로서 동일 회계 또는 기금 내 타계정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수입
				956	타 회 계 전 대 차 관 이 자 수 입	정부내부거래로서 타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부터 받는 전대차관에 대한 이자수입

관		항		목		내 역
				957	기 금 전 대 차관이자수입	정부내부거래로서 기금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에 대한 이자수입
		96	기 타	961 962 963	당기순이익전입금 감가상각비전입금 제충당금전입금

2. 세출과목 구분(전 회계 및 기금)

	목	세목
[100] 인건비
	[110] 인건비	[01]보수, [02]기타직보수, [03]상용임금, [04]일용임금, [05]연가보상비
[200] 물건비
	[210] 운영비	[01]일반수용비, [02]공공요금및제세, [03]피복비, [04]급식비, [05]특근매식비, [06]일·숙직비, [07]임차료, [08]유류비, [09]시설장비유지비, [10]학교운영비, [11]재료비, [12]복리후생비, [13]시험연구비, [14]일반용역비, [15]관리용역비, [16]기타운영비
	[220] 여비	[01]국내여비, [02]국외업무여비, [03]국외교육여비
	[230] 특수활동비	[00]특수활동비
	[240] 업무추진비	[01]사업추진비, [02]관서업무추진비
	[250] 직무수행경비	[01]교수보직경비, [02]직책수행경비, [03]특정업무경비
	[260] 연구용역비	[01]일반연구비, [02]정책연구비
	[270] 안보비	[00]안보비
	[280] 정보보안비	[00]정보보안비
[300] 이전지출
	[310] 보전금	[01]손실보상금, [02]배상금, [03]포상금, [04]기타보전금
	[320] 민간이전	[01]민간경상보조, [02]민간위탁사업비, [03]연금지급금, [04]보험금, [05]이차보전금, [06]구호및교정비, [07]민간자본보조, [08]법정민간대행사업비, [09]고용부담금
	[330] 자치단체이전	[01]자치단체경상보조, [02]자치단체교부금, [03]자치단체자본보조, [04]자치단체대행사업비
	[340] 해외이전	[01]해외경상이전, [02]국제부담금, [03]해외자본이전
	[350] 일반출연금	[01]기관운영출연금, [02]사업출연금, [03]금융성기금출연금, [04]민간기금출연금
	[360] 연구개발출연금	[01]연구개발인건비, [02]연구개발경상경비, [03]연구개발건축비, [04]연구개발장비·시스템구축비, [05]연구개발활동비등, [06]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
[400] 자산취득및운용
	[410] 건설보상비	[00]건설보상비
	[420] 건설비	[01]기본조사설계비, [02]실시설계비, [03]공사비, [04]감리비, [05]시설부대비
	[430] 유형자산	[01]자산취득비, [02]저장품매입비
	[440] 무형자산	[00]무형자산
	[450] 융자금	[01]비금융공기업융자금, [02]통화금융기관융자금, [03]비통화금용기관융자금, [04]기타민간융자금, [05]지방자치단체융자금
	[460] 출자금	[01]일반출자금, [02]통화금융기관출자금
	[470] 예치금및 유가증권매입	[01]한국은행예치금, [02]통화기관예치금, [03]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04]기타민간예치금, [05]국채매입, [06]공채매입, [07]지방채매입, [08]기타유가증권매입, [09]복권당첨금지급준비
	[480] 예탁금	[01]일반회계예탁금, [02]특별회계예탁금, [03]기금예탁금, [04]계정간예탁금
	[490] 지분취득비	[00]지분취득비
[500] 상환지출
	[510] 상환지출	[01]국내차입금상환, [02]해외차입금상환, [03]차입금이자, [04]예수금원금상환, [05]예수금이자, [06]전대차관원금상환, [07]전대차관이자, [08]민간예수금원금상환, [09]민간예수금이자
[600] 전출금등
	[610] 전출금등	[01]일반회계전출금, [02]특별회계전출금, [03]기금전출금, [04]계정간전출금, [05]기타전출금, [06]감가상각비, [07]당기순이익
[700] 예비비및기타
	[710] 예비비및기타	[01]예비비, [02]예비금, [03]반환금및손실금, [04]차기이월금

목번호	목	세목(내역)
100	1. 인건비
110	인건비
		110-01 보수 1. 봉 급 - “공무원보수규정”제5조(별표1), 제33조(별표31), 제53조에 의한 특수경력직 및 경력직 공무원의 봉급 및 연봉(전문임기제공무원은 기타직보수 (110-02)목으로 계상) -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법관의 봉급 -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검사의 봉급 2. 정근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한 정근수당 3. 성과상여금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의한 성과상여금 4. 정액수당 -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국회의원 일반수당 및 정근수당 - 각종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 등에 의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제수당(근거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② 국회공무원 수당 규정 ③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④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⑤ 기타 법령으로 월정액지급이 규정된 수당
		5. 초과근무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6. 정액급식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의한 정액급식비 7. 명절휴가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3에 의한 명절휴가비 8. 명예퇴직수당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9. 직급보조비 - 공무원의 직책 수행을 위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6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
		110-02 기타직보수 -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채용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보수(상여금, 수당 포함. 이하 같음) - “법원조직법” 제72조에 의한 사법연수생에 대한 보수 - “공무원임용령” 제24조에 의한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보수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 “청원산림보호직의배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에 대한 보수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에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의(인턴, 레지던트)에게 지급하는 보수 - “농어촌등보건진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 - “공중방역수의사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보수 - “병역법” 제34조의2에 의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대한 보수 -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공익법무관에 대한 보수 - “경찰대학설치법” 제9조에 의한 경찰대학생 및 경찰간부후보생에 대한 보수 - “소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한 보수 - “국립외교원법” 제7조에 의한 외교관후보자에 대한 보수 -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3에 의한 수습직원에 대한 보수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대체역에 대한 보수 - 개별법령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 상근직에 대한 보수
		110-03 상용임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 에 의한 무기계약직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에 대한 보수 - “고등교육법”에 의한 강사 및 “공무원인재개발법”에 의한 교수요원 등에 대한 보수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보수 - “병역법”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보수
		110-04 일용임금 -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110-05 연가보상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5에 의한 연가보상비
200	2. 물건비
210	운영비
		210-01 일반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관서)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대상(소모성 물품은 제외)이 아닌 물품의 구입비 ＊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430-01)목에 계상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팜플렛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는 자산취득비 (430-01)목에 계상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넷,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거래 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단, 철도화물운송료는 공공요금및제세(210-02)목에, 기업특별회계에서 물자처리관리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타운영비(210-16)목에 계상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 교육훈련시 초빙강사료, 각 중앙관서 직원교육비 * 초빙강사료는 고용계약없이 강의회수에 비례하여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며, 고용계약을 통해 한시적으로 채용 후 임금을 고정 지급하는 경우 일용임금(110-04)목에 계상 8.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기타 제품의 생산․ 구매․판매를 위한 선전비 (의식비 제외)와 견본비 * 물품 또는 용역의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당해 물품․용역의 구입에 계상 9. 업무용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 10.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 약품․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11.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에 대한 대가 12. 특수목적 대학의 초과·야간 강의료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의 회선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차량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수거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 디지털서비스 이용료 2. 제 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의 고용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은 고용부담금(320-09)목에 계상 - 에너지·물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210-03 피복비 - 공무원․군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피복비 ① 상시착용근무피복(작업복포함) ②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③ 근무피복을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 피목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 당직용 침구 구입비 * 국가기관에 입원․수용․보호되고 있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피복비는 ‘구호및교정비(320-06)목’에 계상
		210-04 급식비 - 공무원, 군인에게 직접 급여하는 다음의 경비 ① 주식비 ② 부식비 ③ 후식비(우유 및 음료 등) ④ 합숙인 경우에는 상기(①～③)이외에 숙비를 포함 ⑤ 1항에서부터 4항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 (운반비․보관비 및 공고료) ⑥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⑦ 주․부식물을 조리하거나 취사하기 위한 조리원 인건비, 소모성 도구 구입비. 단, 소모성 도구의 구입비는 부식비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국가기관에 입원․수용․보호되고 있는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급식비는 ‘구호 및 교정비(320-06)목’에 계상
		210-05 특근매식비 -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자 및 을지연습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210-06 일․숙직비 -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의한 일․숙직과 이에 준하는 근무(정박함정근무 등)의 일․숙직비
		210-07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 통신망을 통한 소프트웨어 임대(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에 따른 임차료 등
		210-08 유류비 -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의 가동 및 차량․항공기․선박의 운행 등에 필요한 모든 유류(LPG, LNG, 수소차 및 전기차 충전비용 포함) 구입비 * 난방시설, 동력장치 등 시설장비 가동에 필요한 유류 (LPG, LNG 포함)이외의 연료(석탄, 나무, 폐지 등) 구입비는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으로 계상 ** 차량 등 운행, 난방, 시설 및 장비 가동 등을 위해 사용하여 소모되는 유류는 유류비(210-08)목으로,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저장 비축하는 유류 구입의 경우에는 저장품매입비(430-02)목으로 계상 *** 공공요금성 도시가스료는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로 계상
		210-09 시설장비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보일러 등 난방시설),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목재, 석탄, 폐지 등 유류이외의 연료구입비 포함) -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기타 차량․비행기․선박 등 운반구 유지비 * 동력장치, 중장비, 운반구 등의 가동을 위한 유류의 구입비는 ‘유류비(210-08)목’에 계상 -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공사비 (420-03)목’에 계상
		210-10 학교운영비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에 지원하는 운영경비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회계에 지원하는 운영경비 중 국립부설유치원에 해당하는 경비(공무원인건비 및 공사비는 제외) - 고등교육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립대학 운영에 필요한 기존 기성회비 상당액에 해당하는 경비
		210-11 재료비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 대상물품 (소모성물품은 제외)은 자산취득비(430-01)목에,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 등은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에 계상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 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210-12 복리후생비 1. 기업특별회계 등의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3.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4.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5. 청사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
		210-13 시험연구비 -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개선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다음의 경비 ① 일용임금(110-04) ② 일반수용비(210-01) ③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④ 피복비(210-03) ⑤ 임차료(210-07) ⑥ 유류비(210-08) ⑦ 시설장비유지비(210-09) ⑧ 재료비(210-11) ⑨ 여비(220목) ⑩ 고용부담금(320-09)
		210-14 일반용역비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법률적 의미의 민간위탁과 법정대행, 정책개발 및 그 외 일반 조사연구, 장비․시설물 등의 유지보수관리가 아닌 기타 업무의 대행을 위한 용역비
		210-15 관리용역비 -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개별법령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정부가 시행해야할 주요사무를 외부에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으로 계상하고, 유지관리업무가 아닌 행사 등 일반업무에 대한 대행 용역은 일반용역비(210-14)목에 계상
		210-16 기타운영비 1. 기업특별회계의 원재료, 제품 등 물자(외자 포함) 및 우편물 등의 운송비(항공, 철도, 자동차, 선박 등 요금과 인부 포함), 외주가공비, 상하차비, 물자처리관리과정에 수반되는 비용 2. 기본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조직단위(과)로 지급하는 과 운영비 및 기관장․부기관장 등 비서실 운영비 3.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축․조의 경비 및 우수부서․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
220	여비
		220-01 국내여비 1.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 * 유무선 통신시설, 항공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와 철도시설장비의 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공사수행과 감독을 위한 여비는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에 계상 2.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의 국내출장여비 3. 각종 월액여비지급규정에 의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여비 4.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220-02 국외업무여비 1.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해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관련 여비 - 특정업무(조사․확인․점검․물품구매․검사, 협력체결 등) - 외교활동(정상회담, 대통령 특사, 국가간 협약 체결 등) -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회의․국제행사 등 참석 - 각종 해외시찰․견학․참관, 자료수집 등 2.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국외출장여비 3.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220-03 국외교육여비 -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230	특수활동비
		230-00 특수활동비 -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와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240	업무추진비
		240-01 사업추진비 - 사업 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 공식 회의 및 행사 경비 등
		240-02 관서업무추진비 - 기관 간 업무협의 및 기관 내․외 간담회 등 각 관서의 기본적인 운영 및 체육대회, 종무식 등 기관의 공식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250	직무수행경비
		250-01 교수보직경비 - 대학보직을 수행하는 교수에게 지급되는 경비
		250-02 직책수행경비 -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50-03 특정업무경비 - 예산, 감사, 수사, 조사 등 특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직단위 또는 인원수를 감안하여 일정액을 계상하여 지급하는 경비
260	연구용역비
		260-01 일반연구비 - 국가로부터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 비용 * 단, 각 부처의 정책개발을 위한 비용은 정책연구비 (260-02)목으로 별도 계상
		260-02 정책연구비 - 각 부처에서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 관련 비용(사업명을 ‘정책연구’로 통일)
270	안보비
		270-00 안보비 -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정보활동 및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와 해당기관 운영(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
280	정보보안비
		280-00 정보보안비 -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국방, 국민 안전 등 분야의 정보자산 취득, 운용에 필요한 제반경비와 정보활동 및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300	3. 이전지출
310	보전금
		310-01 손실보상금 1. 국가가 사업을 적법하게 수행함에 있어 또는 국가의 공무원이 적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나 손실을 가했을 경우 각종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경비 - 댐 건설 등 대규모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주자에게 대가없이(토지의 매입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제공 받는 경우 포함) 지급하는 이주정착비 등 이주보상비 * 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은 건설보상비(410)목에 계상 - 현업관서에서 적법한 업무수행중 제반사고로 인한 민간인에 대한 부상치료비 - 징발법에 의한 징발보상금
		310-02 배상금 - 국가가 사업을 수행하거나 국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국가배상법이나 기타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경비(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등)
		310-03 포상금 1.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행위를 한 공무원 및 민간인(또는 기관)을 격려․포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상금 및 격려금 등 2. 예산절약 상여금
		310-04 기타보전금 1.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등 2.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3. 법령에 의하여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수당 4.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5.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의해 국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지원금 6. 기타 법령에 의해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민간에 지원하는 경비
320	민간이전
		320-01 민간경상보조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국가조성사업 또는 보호사업 중 물가안정 또는 기타 정책 목적에 의하여 원가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야기되는 차액보상을 위한 일반적인 생산 장려금 또는 보조금 2.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
		320-02 민간위탁사업비 -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 예산관리상 예산에서 기금으로 전출되는 국고대여 장학금은 기금전출금(610-03)목으로 편성
		320-03 연금지급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의한 연금 및 재해보상금 등 제급여
		320-04 보험금 -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
		320-05 이차보전금 -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
		320-06 구호 및 교정비 1. 환자, 수용자, 요구호대상자 및 기타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 주․부식 취사용 부대경비(운반비 및 공고료 등) -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의 구입비. 단, 부식비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 계상할 수 없음 2. 피복급여규정에 의거 환자, 수용자, 요구호 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피복의 구입비 - 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 기타 제경비 포함 3. 구속집행 정지자, 형집행 정지자 또는 감정 유치된 피고인, 피의자 중 법원의 감정 유치장 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회병원 및 의료기관에 수용된 자의 입원비, 시술비 등
		320-07 민간자본보조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2.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민간에 대한 자본형성적 지원
		320-08 법정민간대행사업비 -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 일반적인 용역과는 달리 개별 법령에 의해 민간에 대행시키는 경우에 한함
		320-09 고용부담금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110-02목), 상용직(110-03목), 일용직(110-04목) 등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인 기관이 부담해야하는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부담금 * 퇴직연금 가입시 연금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납입금을 포함 **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해 국가가 납부해야할 부담금은 ‘기금전출금(610-03)목’으로 지출 2.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에 의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보험료액 중 국가가 납부해야하는 부담금
330	자치단체이전
		330-01 자치단체 경상보조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 2.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 3.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경상적 지원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330-02 자치단체교부금 1.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재정교부금 및 소방안전교부금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의한 교부금
		330-03 자치단체 자본보조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2.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형성적 지원 3.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자본 형성적 보조금
		330-04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시키는 사업비
340	해외이전
		340-01 해외경상이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교육 경비
		340-02 국제부담금 - 법령, 조약, 협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기관, 국제기구, 외국인 또는 외국과 공동으로 설립된 기관 및 조합에 대하여 국고에서 직접 지급할 국제부담금 -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하여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부담금
		340-03 해외자본이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보조금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비 ①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 ② 해외 출자금
350	일반출연금
		350-01 기관운영출연금 - 법령에 의한 정부출연금으로서, 기관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및 경비
		350-02 사업출연금 - 법령에 의한 정부출연금으로서, 출연기관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350-03 금융성기금 출연금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 중 금융성 기금으로의 출연금 * 금융성기금을 제외한 기금으로의 전출금은 기금전출금 (610-03)목으로 계상
		350-04 민간기금 출연금 -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기금으로의 출연금 *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 중 민간이 관리주체인 기금으로의 출연금과는 별개임
360	연구개발출연금
		360-01 연구개발인건비
		360-02 연구개발경상경비
		360-03 연구개발건축비
		360-04 연구개발장비·시스템 구축비
		360-05 연구개발활동비등
		360-06 연구개발 기획평가관리비
400	4. 자산취득 및 운용
410	건설보상비
		410-00 건설보상비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매입비 2. 건축 및 토목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 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 및 실어비 등)에 대한 보상비 3. 1～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420	건설비
		420-01 기본조사설계비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 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420-02 실시설계비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420-03 공사비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 국방부 방위력개선사업에 의한 군의 직영 소요경비 포함 6. 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7. 기업특별회계의 경우는 무형자산(440)목 등의 내역에 적합한 경우 각 해당목에 계상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 (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420-04 감리비 - 도로, 항만 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420-05 시설부대비 -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① 공사시공 계획수립 및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② 공사용 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처리관리비 및 통관수수료 ③ 공사감독과 재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용지 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임금,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 (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 ④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⑤ 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 ⑥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⑦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 (예) 도로굴착시 민간 건물 손상, 전주건식에 따른 농작물 피해, 공사인부의 경미한 치료비 ** 준공도서 전산화 비용은 공사비에 포함
430	유형자산
		430-01 자산취득비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 무형자산의 취득은 무형자산(440)목에 계상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 육상․수상․항공 운반구 구입 및 동 주요 부속 설비의 구입 또는 제작비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 대상이 되는 공구․기구․비품, 기타 물품구입비 등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방위력 개선사업에 의한 무기 및 장비(군수 포함) 취득비 6.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7.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관리되는 미술품 취득 경비 8. 물품관리법령상 박물관 보존물품 9. 전산 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비 - 정보시스템구축에 필요한 HW, 상용 SW, NW (네트워크장비) 등 구입비 10.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430-02 저장품매입비 - 특별회계의 양곡, 석탄 등 저장품 매입비(저장용품 포함)
440	무형자산
		440-00 무형자산 1. 법률상의 권리 취득 비용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전화가입권 등 * 전화가입권 등 통신시설 가입권은 기업특별회계 등 (재무제표상 무형고정자산으로 취급)의 경우 외에는 공사비(420-03)목에 계상 -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2. 법률상 권리가 아닌 장래의 수익을 예상한 경영상의 권리로서의 영업권 취득 비용
450	융자금
		450-01 비금융공기업 융자금 - 특정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금융공기업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450-0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 특정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에 대해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450-03 비통화금융기관 융자금 - 특정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통화금융기관에 대해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450-04 기타 민간융자금 - 특정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타 민간분야에 대해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450-05 지방자치단체 융자금 - 특정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460	출자금 등
		460-01 일반출자금 - 예금은행을 제외한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부출자 기업체, 민간 등에 대한 정부출자금
		460-02 통화금융기관 출자금 - 예금은행에 대한 정부출자금
470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470-01 한국은행 예치금 -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한국은행에 예입․예치하는 자금 * 추후 이를 회수할 경우 한국은행예치금회수(851)목으로 세입 계상
		470-02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통화 금융기관에 예입․예치하는 자금 * 추후 이를 회수할 경우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852)목 으로 세입 계상
		470-03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입․예치하는 자금 * 추후 이를 회수할 경우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853)목으로 세입 계상
		470-04 기타민간예치금 -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한국은행,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 예입․예치하는 자금 * 추후 이를 회수할 경우 기타민간예치금회수(854)목으로 세입 계상
		470-05 국채매입 -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국채를 매입하는 자금 * 추후 이를 회수할 경우 국채매각대(844)목으로 세입 계상
		470-06 공채매입 -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국채, 지방채가 아닌 공채를 매입하는 자금 * 추후 이를 회수할 경우 공채매각대(845)목으로 세입 계상
		470-07 지방채매입 -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지방채를 매입하는 자금 * 추후 이를 회수할 경우 지방채매각대(842)목으로 세입 계상
		470-08 기타 유가증권매입 -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국채, 지방채를 제외한 기타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자금 * 추후 이를 회수할 경우 기타유가증권매각대(843)목으로 세입 계상
		470-09 복권당첨금 지급준비 예치금 - 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운용 등의 목적으로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입·예치하는 자금 * 추후 이를 회수할 경우 복권당첨금 지급준비 예치금 회수(855)목으로 세입 계상
480	예탁금
		480-01 일반회계 예탁금 - 특별회계나 기금이 일반회계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480-02 특별회계 예탁금 - 특별회계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480-03 기금 예탁금 - 기금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480-04 계정간 예탁금 - 동일한 회계 또는 기금 내 다른 계정으로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490	지분취득비
		490-00 지분취득비 - 토지에 대하여 국가가 사업비 지원액에 해당하는 지분을 재산으로 취득하고 지자체․민간 등 지원 대상자의 무상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500	5. 상환지출
510	상환지출
		510-01 국내차입금 상환 1. 비금융공기업 차입금 원금상환 - 비금융 공기업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2.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비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기타 민간 차입금 원금상환 -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국공채 원금상환 6. 한국은행 차입금 원금상환 -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원금상환
		510-02 해외차입금상환 1. 차관 원금상환 -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해외차관선에 직접 상환하는 것에 한하며, 전대차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으로의 상환은 전대차관원금상환(510-06)목에 계상) 2. 기타 해외채무 원금상환 -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 (예) 외교부 소관 : 재외공관 취득을 위한 외국은행 으로부터의 현금차입금의 상환
		510-03 차입금이자 1. 비금융공기업 차입금이자 - 비금융공기업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2. 국공채 이자 - 발행한 국공채에 대한 이자 지급 3. 기타 국내 차입금이자 - 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 4. 차관이자 - 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 수수료 5. 기타 해외채무이자 - 차관을 제외한 기타 해외채무에 대한 이자지출
		510-04 예수금 원금 상환 1.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의 원금상환 2. 동일한 회계 또는 기금 내 다른 계정으로터 예탁받은 예수금의 원금상환
		510-05 예수금이자 1.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 2. 동일한 회계 또는 기금 내 다른 계정으로터 예탁받은 예수금의 원금상환
		510-06 전대차관 원금상환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관계정에 대한 전대차관원금상환 * 단,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관계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해외차관선에 상환하는 차관원금은 해외차입금상환(510-02)목, 이자는 차입금이자(510-03)목에 계상
		510-07 전대차관 이자 - 전대차관 원금에 대한 이자
		510-08 민간예수금 원금상환 - 주택청약저축 등 민간으로부터 받는 예수금 원금에 대한 원금상환
		510-09 민간예수금 이자 - 주택청약저축 등 민간으로부터 받는 예수금 원금에 대한 이자
600	6. 전출금 등
610	전출금 등
		610-01 일반회계 전출금 - 특별회계 및 기금이 일반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610-02 특별회계 전출금 - 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610-03 기금 전출금 1. 기금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2.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국가부담금
		610-04 계정간전출금 - 회계 또는 기금 내 다른 계정으로 무상 지원하는 자금
		610-05 기타전출금 - 국가재정법 제95조에 따라 국가가 특별히 보유하는 자금으로의 전출금
		610-06 감가상각비 - 기업특별회계 등의 고정자산중 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기타 이연자산에 대한 상각비
		610-07 당기순이익 - 기업특별회계 등의 당기손익계산상의 순이익
700	7. 예비비 및 기타
710	예비비 및 기타
		710-01 예비비 - 국가재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710-02 예비금 -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법 등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편성 운용하는 경비
		710-03 반환금 및 손실금 1. 반환금 : 과오납금, 반환금, 수표지불미청산금, 상환금, 기타 반환금 2. 손실금 : 유가증권, 고정자산등의 매출손실금, 대손금 또는 대손상각충당금, 기타 잡손실
		710-04 차기이월금 - 차 회계연도 이월금액

<별첨1> 사업유형별 지침 담당과 및 연락처

구 분	담 당 과	전화번호
1. 인건비	예 산 기 준 과	044-215-7155
2. 기본경비	예 산 총 괄 과	044-215-7112
3. 총액인건비	예 산 기 준 과	044-215-7155
4. 출연‧보조기관 인건비 및 경상비	기금운용계획과	044-215-7177
5. 수입대체경비	예 산 기 준 과	044-215-7152
6. 연구개발(R&D) 사업	연구개발예산과	044-215-7375
7. 정보화 사업	정보통신예산과	044-215-7393
8.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행 정 예 산 과	044-215-7413
9. 일자리 사업	고 용 예 산 과	044-215-7231
10. 행사지원 사업	예 산 관 리 과	044-215-7193
11. 통계 사업	고 용 예 산 과	044-215-7234
12. 성인지예산서 작성대상 사업	복 지 예 산 과	044-215-7513
13.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공용재산취득 사업	법 사 예 산 과	044-215-7476
14. 민간보조 사업	예 산 기 준 과	044-215-7158
15. 자치단체보조 사업	예 산 기 준 과	044-215-7158
16. 지자체 매칭펀드 사업	지 역 예 산 과	044-215-7557
17. 바우처 적용대상 사업	복 지 예 산 과	044-215-7514
1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지 역 예 산 과	044-215-7557
19. 투자 사업	총사업비관리과	044-215-7216
20. 총액계상 사업	예 산 총 괄 과	044-215-7116
21. 국고채무부담행위 사업	방위사업예산과	044-215-7461
22. 임대형 민자(BTL) 사업	민간투자정책과	044-215-5454
23. 지분취득비 사업	예 산 기 준 과	044-215-7158
24. 신설․변경 사회보장 사업	복 지 예 산 과	044-215-7511
25. 신규사업 유사중복 여부 사전점검	예 산 기 준 과	044-215-7158
26. 조세지출예산과의 유사중복 여부 사전점검	기금운용계획과	044-215-7171
30.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	고 용 예 산 과	044-215-7233
31. 지방소멸대응 투자사업	지 방 재 정 팀	044-215-7495
32.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기후환경예산과	044-215-7266
33. 재난안전사업	안 전 예 산 과	044-215-7431

<별첨2> 비목별 지침 담당과 및 연락처

목코드	구 분	담 당 과	전화번호
110목	인건비	예 산 기 준 과	044-215-7155
	상용임금	재정시스템개선팀	044-215-7381
210-01	일반수용비	고 용 예 산 과	044-215-7234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안 전 예 산 과	044-215-7434
210-03	피복비	국 방 예 산 과	044-215-7457
210-04	급식비	국 방 예 산 과	044-215-7457
210-05	특근매식비	예 산 기 준 과	044-215-7156
210-06	일·숙직비	예 산 기 준 과	044-215-7156
210-07	임차료	문 화 예 산 과	044-215-7275
210-08	유류비	산업중소벤처예산과	044-215-7315
210-09	시설장비유지비	국 방 예 산 과	044-215-7455
210-10	학교운영비	교 육 예 산 과	044-215-7251
210-11	재료비	복 지 예 산 과	044-215-7515
210-12	복리후생비	예 산 기 준 과	044-215-7156
210-13	시험연구비	농림해양예산과	044-215-7355
210-14	일반용역비	예 산 기 준 과	044-215-7152
210-15	관리용역비	예 산 기 준 과	044-215-7152
210-16	기타운영비	예 산 기 준 과	044-215-7156
220-01	국내여비	제도 : (인사처)성과급여과 집행 : 예 산 기 준 과	044-201-8403 044-215-7152
220-02	국외업무여비
220-03	국외교육여비
230목	특수활동비	예 산 기 준 과	044-215-7152
240목	업무추진비	예 산 기 준 과	044-215-7152
250-01	교수보직경비	교 육 예 산 과	044-215-7255
250-02	직책수행경비	예 산 기 준 과	044-215-7156
250-03	특정업무경비	예 산 기 준 과	044-215-7152
260목	연구용역비	연구개발예산과	044-215-7375
310목	보전금	법 사 예 산 과	044-215-7471
320-01	민간경상보조	예 산 기 준 과	044-215-7158
320-02	민간위탁사업비	예 산 기 준 과	044-215-7152
320-03	연금지급금	연금보건예산과	044-215-7531
320-04	보험금	고 용 예 산 과	044-215-7234
320-05	이차보전금	농림해양예산과	044-215-7351
320-06	구호 및 교정비	법 사 예 산 과	044-215-7471
320-07	민간자본보조	예 산 기 준 과	044-215-7158
320-08	법정민간대행사업비	예 산 기 준 과	044-215-7152
320-09	고용부담금	예 산 기 준 과	044-215-7156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예 산 기 준 과	044-215-7158
330-02	자치단체교부금	지 방 재 정 팀	044-215-7494
		안 전 예 산 과	044-215-7432
		교 육 예 산 과	044-215-7252
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예 산 기 준 과	044-215-7158
330-04	자치단체대행사업비	국 방 예 산 과	044-215-7455
340-01	해외경상이전	행 정 예 산 과	044-215-7415
340-02	국제부담금	행 정 예 산 과	044-215-7413
340-03	해외자본이전	행 정 예 산 과	044-215-7415
350-01	일반법령출연금	기금운용계획과	044-215-7177
350-02
350-03	금융성기금출연금	기금운용계획과	044-215-7172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연구개발예산과	044-215-7375
410목	건설보상비	국토교통예산과	044-215-7337
420목	건설비	국토교통예산과	044-215-7337
430-01	자산취득비	방위사업예산과	044-215-7462
430-02	저장품매입비	농림해양예산과	044-215-7352
440목	무형자산	산업중소벤처예산과	044-215-7315
450목	융자금	농림해양예산과	044-215-7351
460-01	일반출자금	국토교통예산과	044-215-7337
460-02	통화금융기관출자금	기금운용계획과	044-215-7172
470목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기금운용계획과	044-215-7175
480목	예탁금	기금운용계획과	044-215-7175
490목	지분취득비	예 산 기 준 과	044-215-7158
510목	상환지출	기금운용계획과	044-215-7175
610목	전출금	예 산 정 책 과	044-215-7135
710-01	예비비	예 산 총 괄 과	044-215-7114
710-02	예비금	법 사 예 산 과	044-215-7471
710-03	반환금및손실금	예 산 정 책 과	044-215-7135
710-04	차기이월금	예 산 정 책 과	044-215-7135

※ 수입목은 예산정책과에서 일괄 담당(044-215-7135)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사업유형별․목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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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일  인쇄

2024년 5월  일  발행

발행처：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

(지침 관련 질의는 별첨을 참고하여 담당과 연락처로 문의)

편  집：예산기준과장	황  희  정
사   무   관	김  재  영

주소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인  쇄：(주) 삼일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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