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25 – 318호

2025년 대구광역시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2025년 대구광역시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28.

대구광역시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대상)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5등급 자동차 및 2009. 8. 31.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

**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 등급 확인방법: ☎1833-7435 또는 ☎053-114 또는 www.mecar.or.kr

※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고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 기준을 따름

나. (사업예산) 7,726백만원 정도

※ 사업량 배분은 (5등급) 1,000대정도, (4등급) 1,227대정도, (지게차 ‧ 굴착기) 10대정도 예정이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으로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므로 지원 대수는 유동적임

다. (접수기간) 2025. 3. 5.(수) ∼ 3. 21.(금)

※ 선착순 선정이 아님에 따라 신청 기간 내 조기마감 되지 않음.

※ 1차 공고 시 예산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신청자 저조로 인해 잔여 예산 발생 시 재공고 시행 예정

마. (사업절차)

사업 신청		대상자 선정 (보조금 산정)		차량상태확인 (성능검사- 정상가동 판정 필요)		차량 폐차 및 자진말소등록		보조금 청구 (조기폐차 및 차량구매 보조금)		보조금 지급
차량소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차량소유자		차량소유자→ 협회, 성능점검업체		차량소유자→ 폐차장		차량소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구광역시→ 차량소유자

2. 사업 신청방법 [차량 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가. 접 수 처: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나. 신청방법: 인터넷, 등기우편 중 택 1 (방문신청 불가)

인터넷 (자동차 및 건설기계)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www.mecar.or.kr ① 사이트 접속 → ② 회원가입(소유자 문자인증) → ③ 민원서비스(저공해조치 신청) 신청 → ④ 차량 조회 및 휴대전화 입력 → ⑤ 저공해신청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모든 명의자의 신분증(공동명의)은 인터넷 신청시 PDF 파일로 함께 제출 ※ 차량 사양 증빙서류 또는 인터넷 신청시 제출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협회 이메일(1577-7121@aea.or.kr)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이메일, 우편 발송 시 차량번호 기재할 것)
등기우편 (자동차 및 건설기계)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 발송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관양동,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접수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접수(도착) 여부는 협회로 문의(☎1577-7121) - 구비서류: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우편 발송 ①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붙임1] 참조 ②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③ (개인) 차량 소유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④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 (해당자)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또는 보험회사에서 발급) (해당자)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방문상담 *신청은 불가 *상담만 가능		◦각 구·군청 환경부서에서 방문상담(신청서 작성 도움) 가능 (대구시청)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 산격청사(기후환경정책과) (중 구 청)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 (동인동2가, 환경과) (동 구 청) 동구 아양로 207, (신암동, 환경과) (서 구 청) 서구 국채보상로 257, (평리동, 생활환경과) (남 구 청) 남구 이천로 51, (봉덕동, 녹색환경과) (북 구 청) 북구 옥산로 1, 환경관리과 (노원동1가, 환경관리과) (수성구청)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범어동, 녹색환경과) (달서구청)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기후환경과) (달성군청)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환경과 (군위군청) 군위군 군청로 200, 환경과 *군위군은 읍‧면에서도 상담 가능

※ 차주 휴대전화 번호 오입력, 구비서류 미비에 대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보완요청 시 문자(☎1577-7121) 또는 유선전화(☎031-689-3073) 안내 예정이며, 보완서류 제출은 이메일(1577-7121@are.or.kr), 문자(1533-9212), 팩스(02-6919-2600)으로 제출 가능하고 신청자는 보완서류 제출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수신 확인할 것.

3. 사업대상자 선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차량 소유자]

가. 신청기준 ☞ 다음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1) (지원대상)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5등급 자동차 및 2009. 8. 31.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

**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 등급 확인방법: ☎1833-7435 또는 ☎053-114 또는 www.mecar.or.kr

※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고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 기준을 따름

2) (등록기간) 대구광역시에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3) (소유기간)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능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건설기계는 해당사항 없음)

○ 소상공인 추가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기준

소상공인 추가 지원 및 우선순위를 적용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모든 자동차‧건설기계 동일적용)

4) (관능검사)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직전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

5) (기타)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등)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차량 용도가 관용이 아닌 경우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

∴ 납부영수증 제출 필수(자동차 사용본거지 구군 환경부서 문의)

․ 말소일 이전에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 불가

나. 선정방법: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발표(1차: ’25. 4. 14.) (2차: ’25. 4. 23.)

1) 선정방식

전체 신청분 중 우선순위에 따라 1인 1대 우선 선정(공동명의 포함)

‐ 신청기간 내 1인이 여러대를 신청하여도 1대만 대상 선정

만약, 1인이 다수의 차량을 신청하였을 경우

① 우선순위가 같을 시 →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② 제작 일자가 같을 시 → 주행거리가 긴 차량

순으로 선정되며, 신청자의 요청에 따른 변경은 불가

※ 접수 시 저공해조치시스템 데이터 기준, 저공해조치시스템 데이터는 정기검사 자료를 공유함

※ 공동명의인 차량의 경우 명의자 각각 1대 선정된 것으로 봄.

2) 선정 우선순위

구분	1차 선정	2차 선정
1순위	저소득층*	제작일자가 오래된 경우
2순위	소상공인**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3순위	제작일자가 오래된 경우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저소득층 소유 차량(건설기계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자 이면서, 공동소유자일 경우, 모든 소유자가 저소득층이어야 함.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 제출한 자
① 우선순위가 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는 높은 순위 한 가지만 적용 ② 우선순위 적용은 증빙서류를 신청 기간(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에 제출해야 인정

※ 4등급 차량은 1차 선정(2,220백만원), 2차 선정(2,320백만원) 예산 배정

※ 구비서류 미비, 선정기준 미만족, 예산 소진 등으로 사업대상자 미선정 될 수 있음

※ 1차 공고 후 잔여 예산 발생 시 재공고 시행 및 1인 다수 신청차량 지원 예정

3) 선정통지: 사업 대상자에 한하여 문자(또는 카톡)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1차, 2차)

- 추가증빙서류**를 신청 당시가 아닌 이후에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른 선정 시 미반영될 수 있고, 소급 적용되지 않음.

- 보조금 청구서 제출 시까지 증빙할 경우 지원금액 재산정은 가능함.

- 사업대상자 선정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고문 8~10쪽 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5. ~ 8.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문자(또는 카톡) 통보(1차·2차 선정자)

- 신청 당시 차량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가 일치하여야 정상적으로 문자가 발송

** 추가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차량 사양 증빙서류

※ (저소득층) 공동명의는 명의자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소상공인) 소상공인확인서를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우선순위 적용가능하며, 소상공인 추가 보조금 지원 내용과 동일하게 신청일 기준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우선순위 인정

※ (추가 지원금 대수 제한) 저소득층: 2대/년, 소상공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9대/년,

그 외 업종 4대/년

4. 지원금액

가. 기본 지원(폐차에 따른 기본보조금) - 상한액 범위 내

구 분		5등급	4등급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자동차 (5인승 이하)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그 외 자동차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지게차·굴착기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5등급 총중량 3.5톤 미만 해당)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본보조금에 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을 추가 지원 □(공통)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 지원

* 차량기준가액 : 보험개발원(www.kidi.or.kr)이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당해 1분기 기준 산정금액

※ 해당차량의 구매당시 가격이 아니며, 보험개발원에서 차량의 상태, 주행거리 등에 따라 다양한 시장거래가액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책정함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하되, 소유자가 차량 제작사(영업소 포함) 또는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차량의 사양(트림, 구동방식)이 표기된 증빙 서류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시까지 증빙하는 경우 인정 가능 ☞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세분항목에 표기하고 있는 사항(예:모던･프리미엄･프리스티지･프리미어･럭셔리･익스클루시브･LT･LTZ 등)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05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05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 등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천원(천원 미만 절사)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며,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하고, 소상공인 추가 지원금 적용대수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되며 저소득층 지원 대수는 2대/년으로 한정(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지원 대수는 5등급, 4등급, 지게차·굴착기 지원사업 모두 합산한 대수를 기준으로 한정함)

나. 추가 지원(조건에 맞는 차량구매 시 추가보조금) - 상한액 범위 내

구 분			추가 지원 기준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전기, 수소,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4 등급	승용 자동차 (5인승 이하)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전기, 수소,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배출가스 2등급 중고는 ’13.1.1.이후 제작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그 외 자동차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전기, 수소,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배출가스 2등급 중고는 ’13.1.1.이후 제작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배출가스 1·2등급을 신규로 등록		□신차 구매시(`24.11.1이후 신규 등록) →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중고 구매시(`24.11.1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 →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Euro6 이상 경유차를 신규로 등록		□Euro6 이상 자동차*(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차량)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200%에 해당(중고는 100%)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2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 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최대적재량, 배기량, 규격)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20% 범위 일부 증가) 인정
지게차 또는 굴착기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굴착기 신규로 등록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24.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하는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 및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건설기계
	非 무공해 지게차·굴착기 신규로 등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스 연료 포함)를 ‘24.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할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20%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조기폐차 신청 전에 신차 또는 중고차를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규등록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보조금 추가 보조금 신청 가능

※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지원율 및 지급기준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5등급 자동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300	100%	50% (신차)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신차)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4등급 자동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800	70%	30%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2,400
		7,500cc 초과	7,8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10,000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연식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 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신차, 중고차)의 총중량 구분 범위가 다른 차량을 구매한 경우 추가 지원 불가

예시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예시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예시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시)

예시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시)

예시5)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추가지원 불가)

예시6)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차→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불가)

예시7) 지게차 폐기→굴착기 구매, 굴착기 폐기→지게차 구매(추가지원 불가)

- 조기폐차 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사용본거지(차량등록지) 이전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한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

- 사업신청 후 사업대상자 선정(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까지 사용본거지가 변경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조기폐차 후 수출된 건설기계가 국내에 재등록된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5. 차량상태확인(성능검사) 방법

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온라인* 또는 직접방문**으로 차량상태확인 실시

* (온라인) [붙임3]성능검사 사이트 접속(www.escar.or.kr)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동영상 제출(검사수수료 14,000원(부가세 포함) 본인부담)

** (직접방문) [붙임2] 성능점검업체에 차량을 가지고 방문하여 차량상태확인(성능

검사) 실시(업체별로 상이한 검사수수료 3~5만원 본인부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현장검사도 가능

나. 위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상태확인서”([붙임4] 참조)를 구비하여 향후 보조금 청구시[붙임6] 첨부서류로 제출

다. 증빙서류(영수증 등)를 보조금 청구시 제출할 경우 성능검사 비용(14,000원)지원

※ 무료로 확인한 경우 수수료 지원 불가하고, 보조금 청구시 미제출하면 지급 불가

※ 검사비용이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하며, 14,000원 외 초과된 금액은 차주 본인 부담

라. 온라인 절차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 카카오톡 채널 사용방법으로도 진행가능[별첨]1, 2

6. 폐차 및 자진말소 등록 [차량 소유자 → 폐차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

가. 차량상태확인(성능검사) 실시하고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후, [붙임5]을 참고하여 폐차장에 폐차 및 “자진말소” 등록 요청

※ “자진말소”가 아닌 그 외 말소(차령초과말소, 수출말소 등) 등록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저당이나 압류등록이 있는 경우 “자진말소”가 불가능할 수 있음(자동차등록사업소 문의 요망)

나. 폐차장(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구비하여 향후 보조금 청구시 첨부서류로 제출

7.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차량 소유자 ↔ 관할 구‧군청 환경부서]

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사업 대상자 선정시 발급받은 확인서에 해당 여부 확인가능)에 한하여 관할 구‧군청 환경부서*에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으로 미리 납부

(중구청) 환경과 ☎053-661-2738       (동구청) 환경과 ☎053-662-2587

* (서구청) 생활환경과 ☎053-663-2587   (남구청) 녹색환경과 ☎053-664-2583

* (북구청) 환경관리과 ☎053-665-2572   (수성구청) 녹색환경과 ☎053-666-2644

* (달서구청) 기후환경과 ☎053-667-2571 (달성군청) 환경과 ☎053-668-2584

* (군위군청) 환경과 ☎054-380-7945  ※ 전화번호 변경 시 ☎ 053-120로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 확인

나. 구‧군청에서 발급받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증명 서류를 구비하여 향후 보조금 청구시 첨부서류로 제출(해당자에 한함)

※ 납부증명 서류는 별도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된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등 모두 인정됨

※ 납부의무자 중 3천원 미만 등의 사유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3천원 미만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구‧군의 납부증명 서류 제출 필요

8. 보조금 청구 [차량 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기본지원 - 폐차에 따른 기본보조금)

가.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상태확인(성능검사), 자진말소 등록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해당자에 한함)를 완료하고,

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붙임6]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 단, 신차 출고 지연 등 특별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청구기간 연장 가능

※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제출 이후에는 보조금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따라 위‧수탁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가능(위‧수탁 계약서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제출 필요)

(추가지원 - 조건에 맞는 차량구매 시 추가보조금)

가.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기준에 맞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 등록* 후,

나.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붙임7]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 단, 신차 출고 지연 등 특별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청구기간 연장 가능

※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제출 이후에는 보조금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추가보조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운행기간(2년)동안 추가 지급 불가(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 의무운행기간(2년) 및 회수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및 ｢특정경유자동차 등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름(단, 차량의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 차량 고장 등이 발생되어 더 이상 차량운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보조금 회수 예외 적용 가능)

※ 4등급 경유차 폐차 시 배출가스 2등급 중고차로 추가보조금을 청구할 경우 ’13.1.1.이후 제작된 자동차만 청구 가능하며, 5등급의 경우는 중고차로 추가보조금 청구 불가

* ’24. 11. 1. 이후 등록한(구매계약서 인정 불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해 추가보조금 지급 가능

→ 보조금 청구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폐차되는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소유자와 신차(또는 중고차)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 소유자의 일치 여부는 보조금 청구서 접수일(협회 도착일) 기준으로 확인

※ 보조금 청구관련 유의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차량상태확인(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말소일 이전에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소유자 변경이 아닌 단순 이름변경(개명)될 경우 증빙서류(기본증명서(상세) 등)를 추가로 제출

- 폐차한 차량이 공동명의 경우, 위임받은 자에게 보조금 지급 가능([붙임8] 위임장 필요)

- 차량소유자가 미성년자,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붙임9], [붙임10]에 따른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증빙서류로 추가 제출하여 법정대리인이 보조금 수령 가능

- 건설기계는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 접수일 기준으로 말소 여부 확인하며, 폐기 말소 후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제40조제1호에 따라 처벌 및 조기폐차 보조금 회수 조치될 수 있음

9. 보조금 지급 [대구광역시 → 차량 소유자]

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차량 소유자가 제출한 청구 서류에 이상없음을 확인한 후 청구자 명단을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고,

나. 대구광역시는 검토 후 청구서 접수일(협회가 청구 서류에 이상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보조금을 지급

※ 사업 진행 초기(3~5월) 협회에서 청구서 검토 시간이 다소 지연되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음

10. 기타 유의사항

- 반드시 공고문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및 사업절차를 진행하여 기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것

- 조기폐차 사업절차를 폐차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대행을 맡기는 경우에도 모든 사업절차에 대한 책임은 사업 신청자(차량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대행을 맡긴 사항(사업신청 ‧ 각종 서류제출 ‧ 보조금 청구 등)에 대해 폐차장에 진행과정 등을 확인 할 것

- 사업에 관한 안내 및 서류보완 등은 차량 소유자 명의(법인은 대표자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준으로 발송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사업내용(신청서류 관련,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보조금 금액, 폐차 후 보조금 청구방법 등) 문의(☎1577-7121) 가능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관련 사항(공고문 5쪽  관련 내용)

4. 지원금액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차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서(붙임1) 제출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다만,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붙임6) 제출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협회로부터 보조금을 재산정 받는 경우 인정 가능)

※ 저소득층 해당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단, 조기폐차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

※ 소상공인 소유차량: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 ※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적정한 확인서만 인정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단,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소상공인 추가 보조금 지원 기준
○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모든 자동차‧건설기계 동일적용)

	사안별 저소득층 차량 적용기준
○ 차량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상공인 관련 추가 지원금 적용 예시

< 업종별 제한이 4대로 동일한 경우 적용 예시 >

명의자	소상공인 적용 명의자	적용 횟수	비고
① “A(소상), B(비소상)” →	‘A’(2대 폐차)	A(2회), B(2회 간주)	-
② “A(소상), C(비소상)” →	‘A’(2대 폐차)	A(4회), C(2회 간주)	모든 명의에 ‘A’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③ “C(비소상), D(소상)” →	‘D’(2대 폐차)	C(4회 간주), D(2회)	모든 명의에 ‘C’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④ “D(소상), B(비소상)“	‘D’(2대 폐차)	D(4회), B(4회 간주)	모든 명의에 ‘B 또는 ’D‘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 업종별 제한이 상이한 경우 적용 예시 >

명의자	업종 제한 대수	소상공인 적용 명의자	적용 횟수	비고
① “A(소상), B(비소상)” →	‘A’(4대)	‘A’(4대 폐차)	A(4회), B(4회 간주)	모든 명의에 ‘A’가 포함된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② “A(소상), C(소상)” →	‘A’(4대), ‘C’(9대)	‘C’(9대 폐차)	적용 불가	모든 명의에 ‘A’가 포함된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③ “C(소상), D(비소상)”	‘C’(9대)	‘C’(9대 폐차)	C(9회), D(9회 간주)	모든 명의에 ‘C 또는 ’D‘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 신차 또는 중고자동차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운행기간(2년)동안 추가 지급 불가(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추가 보조금 지원금을 받은 차량 등에 대한 의무운행기간 준수 여부 및 중복 지원 등>

구분			의무운행 기간(2년)	중복 지원	의무운행 기간(2년) 미준수시 회수 여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휘발유· 가스차량 구입에 따른 지원	4등급 차량 폐차	X (없음)	의무운행 기간(2년)동안 추가지급 불가 (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X (회수 불필요)
		5등급 차량 폐차	O (준수)		O (회수)
	전기·수소차량 구입에 따른 지원	4등급 차량 폐차	X (없음)		O (회수) ※ 단, 무공해차 구입에 따른 보조금(50만원)만 회수
		5등급 차량 폐차	O (준수)		O (회수)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또는 건설기계			O (준수)		O (회수)

11. ’25년도 주요개정내용(’24년사업대비)

구 분

2024년

2025년

조기폐차 대상 확대

(배출가스 5등급 해당)

□경유만 해당

□경유를 비롯하여 휘발유, 가스 등 포함

5등급 자동차 기본보조금

지원율 개편

(총중량 3.5톤 미만)

구분	기본	추가(차량 구매)
승용 (5인승 이하)	50%	50%	전기·수소차 구매 시 50만원
그 외	70%	30%

구분	기본	추가(차량 구매)
승용 (5인승 이하)	100%	신차 (1‧2등급 구매시 50%	전기·수소차 구매 시 50만원
그 외

※ 상한액은 300만원으로 동일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검사

수수료 지원

□[온라인검사] 19,800원

□[현장검사]

(수도권) 29,700원

(비수도권) 3~5만원 정도로 업체별로 상이

□[온라인검사] 14,000원

□[현장검사]

(수도권) 24,000원

(비수도권) 3~5만원 정도로 업체별로 상이

※ 보조금 지급 시 14,000원/대(온라인 기준)으로 지급하며, 보조금 청구시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등) 제출하여야 함.

3.5톤 미만 중고차 구매 지원 조건 보완

□4 ‧ 5등급 : 중고차 여부 무관

□5등급 : 중고차 제외

□4등급 : 중고차 가능

단, 배출가스 2등급 중고는 ’13. 1. 1.이후  제작된 차량만 가능

보조금 산정 기준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기준가액 적용기준

: 당해연도 매분기별 기준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기준가액 적용기준

: 당해연도 1분기 기준

폐차되는 차량 대비 신규로 구매한 차량의 최대적재량 또는 배기량 증가 인정 조건

(총중량 3.5톤 이상)

□10%

□20%

소상공인 추가 지원금 혜택 적용 차량 소유기간 및 연간 지원대수 한도

□소유기간 무관

□소유기간 6개월 이상

□공동명의 나머지 소유자도 업종별 연간 지원 대수 한도 적용(공고문 11~12쪽 참고)

12. 자주 묻는 질문(QnA)

가. 사업 신청·선정 관련

Q1) 작년에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했는데, 금년에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작년(’24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하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금년(’25년)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진행코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고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함.

◦다만, 작년 사업에 선정된 대상자가 금년까지 청구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진행 중일 경우에는 작년 사업으로 진행가능 함.

Q2)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시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직전 정기검사 중 관능검사 부분만 합격하였으면 신청 가능 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자동차 정기검사 기한과 관련이 없으며, 사업과 별개로 기한 내 정기검사 미수검 시 관할 구·군청 교통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공고문 3쪽의 [3. 사업대상자 선정] 부분 참조

Q3) 차량 사용본거지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가 상이한 경우,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어떤 지자체로 해야 하는지?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 사용본거지에 해당하는 지자체에 신청하여야 함.

※ 공고문 3쪽의 [3. 사업대상자 선정] 부분 참조

Q4)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배출허용기준은 제작 일자나 연식으로 확인하는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의 배출허용기준은 제작일자나 연식으로 구분되지 않고, 해당 제작사(영업점 등)에 차주가 증빙서류를 받아서 사업신청 시 제출 해야 함

※ 유로3 등급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 유로4 등급 : ’06년~’09년 8월 배출허용기준 적용

Q5) 법인(대표자A)명의 → A(개인)명의로 이전된 경우, 6개월 소유기간 인정 가능한지?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하여도 개인과 법인은 다르므로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개인으로 이전된 날짜로부터 6개월 이상 소유해야 신청 가능 함.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소유기간 조건이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으나, 소상공인 관련 추가 지원금 적용 관련은 6개월 이상 소유기간이 신설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11쪽 소상공인 설명 참고

Q6) 차량 소유자 사망 시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사업 신청 전 사망 시 : 법원에 상속승인을 받은 뒤 명의변경 후 신청

◦사업 신청 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망 시 : 법원에서 발급한 상속승인서를 청구서와 함께 추가로 제출할 경우 보조금 지급 가능

Q7) 사업 신청·선정 전에 신차(또는 중고차)를 미리 구매·등록하였는데 괜찮은지?

◦사업 신청 또는 선정 전에 미리 구매·등록(’24. 11. 1. 이후)한 지원조건에 해당되는 신차 또는 중고차도 추가보조금 지원대상에 적용 가능하나, 신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함.

◦다만, 사업 선정 후 차량상태확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구매와 동시에 폐차를 하면 안됨. 즉, 폐차할 차량과 새로 구매한 차량 모두 소유하고 있어야 함.

Q8) 공동명의 차량인데 소유자 중 한사람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사업선정시 우선순위에 해당되는지? 추가 지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소유자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어야 사업선정 시 우선순위에 포함되며 100만원의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소상공인의 경우 공동명의 중 한사람만 해당되어도 우선순위 및 추가 지원 가능하나, 소상공인은 차량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함.

Q9) 1인 다수의 차량을 신청하였을 경우 우선순위 중 주행거리는 어떤 자료로 적용되는지?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 시 저공해조치 시스템 상 주행거리로 반영함.

※ 저공해조치 시스템은 자동차 정기검사 당시의 주행거리 자료를 공유함.

나. 차량상태확인(성능검사) 및 폐차, 말소등록 관련

Q1) 차량상태확인(성능검사)는 대구시 업체만 이용 가능한지?

◦전국 관허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체에서 이용 가능함. 다만, [붙임4] 차량상태확인서(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의 확인항목과 첨부물 모두 발급 가능한 업체를 이용해야 함.

Q2) 폐차장은 대구시 업체만 이용 가능한지?

◦전국 관허 폐차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서 이용 가능함.

Q3)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사업선정 및 폐차 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압류나 저당 유무에 관계없이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사업 대상자로 선정은 가능하나,

◦폐차 후 말소등록 시 “자진말소”를 하여야 보조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그 외 말소등록(차령초과말소, 수출말소 등)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진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함.

※ 압류, 저당내역은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 가능하며, 세부내역(건별 금액 등)은 해당 압류를 한 기관에 문의 필요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차량등록사업소, 정부24(인터넷)

Q4) 주변에 성능·상태점검업체가 없는데 차량상태확인(성능검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업 대상자 선정 후 폐차 자진말소 등록전에 반드시 차량상태확인(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인근에 성능점검업체가 없는 경우, 온라인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공고문 8쪽의 [5. 차량상태확인(성능검사) 방법] 부분 참조

Q5) 성능검사를 온라인검사로 진행한 경우만 검사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온라인검사든 현장검사든 대당 14,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음.(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단, 현장검사를 무료로 진행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현장검사의 경우 보조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지원가능 함.

Q6) 성능검사 비용(14,000원)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상한액과 관계없이 차량상태확인(성능검사)를 진행한 후 관련 영수증을 기본보조금 청구 시 붙임서류로 제출할 경우 비용 지원이 가능함.(※ 조기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지급)

※ 대상차량확인 시스템(www.escar.or.kr)외의 방법으로 확인받을 경우 차주에게 지원하는 비용 14,000원/대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직접 부담해야합니다.

다.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관련

Q1)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을 왜 미리 납부해야하는지?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을 폐차하여도 폐차장 입고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각 관할 구·군청에서 부과할 예정임.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개선하고자 조기폐차 지원사업 보조금 지침에 수시분을 미리 납부한 자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토록 명시하였음.

Q2)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은 어떻게 미리 납부하는지?

◦관할 구·군청 환경부서에서 부과하고 납부받고 있으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차량은 폐차하였고 수시분을 미리 납부하고 싶다고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번호를 요청 후 납부완료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음.

※ 공고문 7쪽의 [7.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부분 참조

<납부문의처>

* (중구청) 환경과 ☎053-661-2738       (동구청) 환경과 ☎053-662-2587

* (서구청) 환경청소과 ☎053-663-2587   (남구청) 녹색환경과 ☎053-664-2583

* (북구청) 환경관리과 ☎053-665-2572   (수성구청) 녹색환경과 ☎053-666-2644

* (달서구청) 기후환경과 ☎053-667-2571 (달성군청) 환경과 ☎053-668-2584

* (군위군청) 환경과 ☎054-380-7945    ※ 전화번호 변경 시 ☎053-120로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 확인

라. 보조금(폐차 및 차량구매) 청구 관련

Q1) 청구서는 팩스나 이메일로 보낼 수 없는지? 꼭 원본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는지?

◦[청구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은 원본이 필수이며, [차량상태확인서, 말소사실증명서, 통장, 소상공인 확인서 등]은 사본도 가능함. 따라서 등기우편을 이용하여야 하며 사본이 가능한 서류만 추가로 제출 시 이메일 이용 가능.

※ 사본이 가능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 시 문자, 팩스이용 가능여부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문의 (☎1577-7121)하고, 추가 제출 서류 도착여부를 꼭 확인할 것.

Q2) 사업 대상자(차량 소유자) 명의 통장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보조금을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을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자에게만 지급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가족에 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할 경우 가능

Q3) 공동명의 소유자 중 1명이 연락이 되지 않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임장 없이 공동명의 소유자 중 1명에게 전액 지급할 경우, 다른 1명이 추후 보조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있음에 따라, 관련 서류없이 보조금 지급은 불가능 함.

Q4) 소상공인 관련 추가 보조금 지급 내용은?

◦조기폐차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추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모든 자동차‧건설기계 동일 적용)

※ (선정-우선순위) 소상공인확인서를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우선순위 적용

※ (추가 지원금 대수 제한) 소상공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9대/년, 그 외 업종 4대/년

마. 차량구매 추가보조금 지급대상 예시

○ “A,B,C” 공동명의 조기폐차 -> “B,D” 공동명의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A,B”로 이전하여 추가 보조금 청구

⇒ 조기폐차 차량 공동명의 소유자 중 1명이라도 소유하고 있던 차량에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급 불가

○ “A(개인)” 명의 조기폐차 -> “A·B(공동)” 명의로 신규 등록한 경우

⇒ 당초 명의자가 포함되는 경우 차량구매 지급 대상 포함(단, “A” 명의자에게 지원)

○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한 경우

⇒ 당초 명의자가 포함되는 경우 차량구매 지급 대상 포함(단 “A” 명의자에게 지원 하되 “B”의 위임장 필요)

○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C(공동)” 명의로 신규 등록한 경우

⇒ 당초 명의자가 포함되는 경우 차량구매 지급 대상 포함(단, “A” 명의자에게 지원하되 “B”의 위임장 필요)

○ “A(개인)” 명의 조기폐차 -> “A(개인)”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 “B(개인)” 가족명의로 신규 등록한 경우

⇒ 차량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전 된 경우는 포괄적 승계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 가능(단, 상속 포기 각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필요)

○ “A(법인)” 명의 조기폐차 -> “B(개인)” 명의(단, 위·수탁 계약 해지 또는 만료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따라 법인과 개인간 위·수탁 계약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지원 가능(단, ”A(법인)“가 지원 받을 경우”B(개인)“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 사본 확인 필요)

○ “A(개인)” 명의 조기폐차 -> “B(법인)” 명의(단, 위·수탁 계약으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 실질적인 소유자 “A”에게 지원 가능(단, “B(법인)”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 사본 확인 필요)

○ “A(법인)” 명의 조기폐차 -> “B(법인)” 명의(단, 위·수탁 해지 및 계약으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 실질적인 차량･건설기계 소유자는 C(개인)

⇒ 실질적인 소유자 “C(개인)”에게 지원가능(단, “A(법인)”, “B(법인)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 사본 확인 필요)

○ “A” 명의 조기폐차 -> “A” 명의로 중고차 신규 등록(과거에 “A”명의로 소유이력이 있는 경우)

⇒ 최종 소유권 이전일자를 확인하여 폐차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와 일치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가능

[붙임1]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①성명(법인명) (공동명의자 모두 기재)			②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공동명의자는 명의자 모두의 생년월일 기재)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 시 필요) □ 성명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 - 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성별: 남 / 여
		③주소(사용본거지)
		④휴대전화(차주 본인) (공동명의자 모두 기재)			⑤FAX 또는 이메일
대상 자동차		⑥차량번호			⑦차대번호
		⑧사용본거지		대구광역시	⑨차명/사용연료
		⑩구분		※ 해당하는 곳에 체크 □ 5등급 자동차 □ 4등급 자동차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도로용3종* 건설기계 □ ’06년∼’09년 8월 배출허용기준 적용 도로용3종* 건설기계 □ 지게차 □ 굴착기 * 도로용3종: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가 아래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후 사업대상자 선정(지급대상확인서 발급)까지 사용본거지를 변경하거나 자진말소 등록일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개인은 서명 가능, 법인은 날인)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하
첨부하여야 할 서류						담당 공무원 또는 협회 확인사항			수수료
필수	개인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2.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없음
	법인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해당자			1.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증명서 제출 2.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또는 보험회사에서 발급) 1부. 4.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 1부.(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필수 제출) 1부.
□ 등기우편 보내실 주소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관양동,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접수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붙임2]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업체 현황

ㅇ 차량상태확인(성능검사) 온라인 이용(www.escar.or.kr / 비용 14,000원) 권장

ㅇ 전국 관허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업체 이용 가능

ㅇ 차량상태확인(성능검사) 정상가동 판정비용(업체별 상이)은 소유자 부담

[’25.2월 기준]

연번	업 체 명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대형화물차 가능여부	비고
1	대평정비	동구 안심로59길 17(동호동)	962-7692		동구 (20)
2	(사)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	동구 동촌로 109(검사동, 동촌매매단지내)	984-9664
3	(주)한국지엠 동대구정비서비스	동구 안심로55길 56(동호동)	963-6800
4	The Car Service	동구 안심로59길 29(동호동)	964-2077
5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동구 안심로 500(괴전동, 오토피아내)	813-0530
6	(주)재왕모터스	동구 안심로 277(동호동)	984-9401
7	자동차시대 종합정비	동구 공항로31길 9-7(불로동)	983-7778
8	원모터스	동구 안심로59길 28(각산동)	964-5527
9	(사)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	동구 안심로59길 22(각산동)	010-4814-8588
10	(사)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동구 안심로 327(각산동)	964-0777
11	(사)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	동구 신서동621-8, 12번지(안심성능장)	784-9664	○
12	(사)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	동구 반야월로 277(각산동, 카프랜드)	592-9912
13	(사)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	동구 안심로 100(율하동)	961-0743	○
14	(사)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	동구 안심로59길 36(KB차차차 동대구성능장)	010-6655-3855
15	동대구현대서비스	동구 안심로55길 10(동호동)	963-5000
16	혁신자동차정비검사소	동구 안심로 285(동호동)	965-3355
17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동구 반야월로 252 (동호동)	963-6800
18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동구 반야월로 299(각산동)	965-3657
19	케이지모빌리티동대구서비스센터주식회사	동구 안심로 55길 43 (동호동)	961-5582
20	(사)한국자동차공정정보협회	동구 반야월로 257, 105호(동호동)	02-3462-0510
21	에이엠씨	서구 북비산로17길 14-21(이현동)	355-7668		서구 (4)
22	㈜퍼스트엠	서구 문화로 37(이현동), 엠월드 지하2층	573-9697
23	월드자동차서비스	서구 문화로 46(이현동)	552-4545	○
24	㈜승리자동차	서구 와룡로 356(중리동)	562-6611
25	수성종합서비스기아오토큐(주)	수성구 신천동로 25(상동)	768-0119	○	수성구 (4)
26	㈜성심두산검사소	수성구 지범로 39(두산동)	716-7766
27	㈜수성정비서비스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68길 13(욱수동)	793-8572
28	㈜지산자동차검사정비	수성구 청호로 91(지산동)	784-5566
29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북구 노원로23길 10(노원동3가)	354-4061		북구 (6)
30	성능상태점검장3공단점	북구 오봉로 155(노원동3가, 3공단매매단지)	354-7416
31	(사)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	북구 팔거천동로 388(동호동, 칠곡모터월드)	324-2550	○
32	창일모터스	북구 노원동로 29(노원동3가)	358-0080	○
33	(사)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	북구 노원로 115. 113호(노원동3가,대구오토월드)	341-7668
34	도남자동차검사정비(주)	북구 구리로 193(국우동)	568-1122
35	성서자동차검사정비	달서구 성서공단로54길 8(월암동)	582-4577	○	달서구 (12)
36	(주)크로바모터스	달서구 문화회관9길 52(장동)	585-4700	○
37	(사)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	달서구 문화회관길 289-9(장동)	294-9913	○
38	남대구터미널종합검사정비	달서구 성서공단로 346(월성동)	585-6900	○
39	뉴대원모터스	달서구 장기로65길 2(장기동)	592-2819
40	차사랑정비	달서구 문화회관7길 17(장동)	588-5115	○
41	뉴글로벌모터스	달서구 문화회관5길 54(장기동)	588-0007	○
42	호림자동차검사정비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9(호림동)	593-0025	○
43	한일1급정비	달서구 성서로67길 54(갈산동)	585-7744	○
44	남대구서비스	달서구 성서공단로61길 12(장동)	584-8585	○
45	(사)한국자동차공정정보협회	달서구 문화회관8길 12(장동)	010-3825-0030
46	엠팩토리	달서구 장기로 382(장기동)	010-2538-5403
47	대교1급자동차정비	달성군 하빈면 달구벌대로2길 22-5	583-6363	○	달성군 (7)
48	창림종합정비공장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 1847	615-4747	○
49	강동종합정비공장	달성군 하빈면 달구벌대로2길 22-14	582-6267	○
50	국일1급정비	달성군 논공읍 노이길 40	611-5007	○
51	화원삼보정비검사소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5길 55	638-0202	○
52	대구달성현대상용서비스(주)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 262길 21	617-7200	○
53	제일자동차	달성군 현풍읍 현풍서로124	1688-5808	○

[붙임3]

◦온라인 성능검사 매뉴얼

□ 준비사항 : 시스템에 접속하여 촬영 방법 등 매뉴얼을 숙지하고 핸드폰으로 차량 동영상(1분 이내)을 촬영하여 준비(☎ 031-689-3073(내선1231))

※ 차량 동영상 전‧후‧좌‧우‧차대번호(또는 후면 번호판)‧전진‧후진 등 1분 이내 촬영

※ 온라인 검사비용 14,000원은 폐차 후 보조금 지급시 전액 환급

구 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이용 절차

시스템 로그인	→	자료 (동영상) 업로드	→	신청 정보 확인 및 가상계좌 안내	→	검사 수수료 입금	→	합격 여부 판정
차 주		차 주		협 회		차 주		협 회

1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바로가기

① 차량번호, 신청자 성함, 휴대폰번호 입력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신청서 작성 정보

②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 전송된 인증번호 입력 → 로그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이후 로그인 가능

2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① “신청 및 결과확인” 클릭

3

단계

(차주)

정보

확인

① 신청 내역 확인 → 동영상 등록

② 차량 소유자 및 차량 정보 확인

4

단계

(차주)

동영상

업로드

① 업로드 → 내파일 → 동영상 선택 → 최종 제출

※ 제출 이후 진행상태→동영상 등록 완료

※ 보조금 산정일로부터 60일이내 동영상 업로드 필수

※ 조기폐차 최근 신청일 이후 촬영 된 동영상 이어야 함

5

단계

(협회)

합격

여부

판정

<검사 합격 시> 결제 문자 발송(1661-0808)

① 협회 담당자가 업로드된 동영상 검토

② 합격 여부 안내

※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결과 통보

1. 합격 : 대상차량확인 수수료(14,000원) 결제 요청 문자 발송

- URL은 문자 수신일로부터 7일간 유효

2. 불합격 : 카카오톡으로 불합격 사유 안내

- 사유 확인 후 동영상 재등록 필요

<검사 불합격 시>

6

단계

(차주)

수수료

결제

① 안내 문자 메세지 링크 접속 → 결제하기 → 전체 약관 동의 → 거래 은행 선택 →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선택 → 가상계좌 발급

②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입금(14,000원)

※ 안내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결제 진행되어야 함

7

단계

(차주)

검사표

확인

① 대상차량확인 결과 안내 카카오톡 수신 후, 시스템 로그인(1~3단계 진행)

②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서 →정상 가동 여부 “가” 확인

※ 수수료 입금이 완료된 차량에 한해 대상차량확인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PDF저장‧팩스 발송 가능

유튜브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 신청 절차” 검색 → 동영상으로 쉽게 절차 확인 가능

※ 링크 : https://youtu.be/zKskqWmQYOU

[붙임4] - 협회 또는 성능점검업체에서 발급

차량상태확인서(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신청 내역		차량번호				차대번호
		□ 자동차 □ 건설기계		□연식( )년 □배기량( )CC
				□차량명(건설기계명) :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확 인 항 목	동일성 확인		- 부착된 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일치					확 인 결 과		□ 일 치 □ 불일치 □ 식별불가
	원동기		- 원동기(시동)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동력전달장치 (변속기포함)		- 변속기의 작동 여부 - 변속 시 동력 전달 여부(전·후진)							□ 가 능 □ 불 가 □ 전진 또는 후진 불가
	조 향		- 정상 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제 동		- 제동 가능 여부							□ 가 능 □ 불 량
	유압장치 (건설기계)		- 유압유의 상태, 유압유 누출 여부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유압유부족)
			-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 각 작동부의 이상소음 여부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소음)
	그외 주요 부품		- 차제 외관 상태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판정에 미반영					□ 양 호 □ 불 량 □ 일부 파손(찌그러짐)
			- 완충장치 상태(차량)							□ 양 호 □ 불 량
			- 유리창 파손 상태							□ 양 호 □ 불 량 □ 단순 파손(일부파손)
			-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공기압부족)
			- 등화장치 설치 상태							□ 설치 □ 미설치 □ 단순 파손(일부 깨짐)
	첨부물		사진 4매(전ㆍ후ㆍ좌ㆍ우면)
판 정 결 과		정상 가동 여부		□ 가 □ 부
		불가 사유					종합의견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검사비 기준 대상차량확인 검사비 14,000원 보조금 지원(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시에도 온라인 검사와 동일한 14,000원 지원 및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현장 확인의 경우는 보조금 청구서(붙임6) 제출시 납부한 수수료 증빙서류(영수증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음 년 월 일 확인자 : (인)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성능점검업체 (인)

[붙임5]

폐차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 현황

※ 전국 관허 폐차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 이용 가능.

구 분	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FAX
동 구	㈜삼성자동차해체재활용	동구 화랑로 100길 127(용계동)	053-964-4560	053-964-4123
서 구	광역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서구 가르뱅이로 10길 20(이현동)	053-352-0050	053-352-0052
	㈜현대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서구 국채보상로 16(중리동)	053-551-5777	053-551-5772
달서구	대한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달서구 문화회관5길 16(장기동)	053-592-5050	053-591-1227
	삼양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달서구 성서동로 222(장동)	053-592-7733	053-592-7732
달성군	달성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달성군 하빈면 달구벌대로8길 132-20	053-582-4114	053-584-4554
	일성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달성군 유가읍 용금공단길 9-4	053-611-5758	053-615-2290
	㈜태역자동차해체재활용	달성군 하빈면 하빈남로 556	053-558-6699	053-568-5599
	㈜한국종합자동차해체재활용	달성군 하빈면 하산길 68-32	053-566-8888	053-584-4844
군위군	영남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군위군 군위읍 경북대로 3367	054-383-8272	054-382-5060
	케이비코리아	군위군 효령면 점말길 6-1	054-383-9666	054-383-9667

※ 전국 자세한 폐차장 현황은 관할 구·군청 교통부서에 문의

[붙임6]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법인은 대표자		FAX 또는 이메일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 (건설기계)	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
	보조금 신청금액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상 산정금액 (기입 불필요)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첨부3 서류 중 차량상태확인(성능검사)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등)으로 확인 ※ 보조금 청구시 검사 지원수수료 증빙서류(영수증 등)을 제출한 경우 검사수수료를 지원하여 14,000원을 초과하면 14,000원(상한액)을 지급하며, 차량상태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무료로 검사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폐차	자진말소 등록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에 대해 확인(추후 번복 불가)하고 청구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필수 및 해당자) 미비 시 보조금 지급은 불가함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년 월 일 청구자 : (서명 또는 인) (개인은 서명 가능, 법인은 날인)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하
[첨부 서류] 1. 자동차(건설기계) 말소등록사실증명서(사본가능) - 필수 2.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의 통장 사본 - 필수 3. 차량상태확인서(협회 또는 성능점검업체 발급, 사본가능), 영수증 등 - 필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및 현장 대상차량 확인을 받은 차량은 미제출) ※ 현장 확인의 경우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지원 불가(추후 번복 불가) 4.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 – 필수(건설기계, 상품용은 제외) ※ 납부의무자 중 3천원 미만 등의 사유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3천원 미만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구‧‧군청의 납부증명 서류 제출 필요 5.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증명서(사본가능) - 해당자(신청당시 미제출자에 한함) 6.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 해당자(공동명의, 위·수탁 등) 7. 위·수탁 계약서 사본 - 해당자
□ 등기우편 보내실 주소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관양동,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청구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붙임7]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법인은 대표자				FAX 또는 이메일
구매 차량 (건설기계) 정보	구매 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 신차	□ 중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상 산정금액 (기입 불필요)
조기폐차 차량정보	폐차 차량등록번호 (필수)
위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에 대해 확인(추후 번복 불가)하고 청구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청구는 폐차 말소등록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와 함께 청구하거나 그 이후에 청구 가능 ※ 조기폐차한 차량의 소유자가 공동명의인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시 제출한 위임장에 따른 위임받는 자가 추가보조금 수령 가능 ※ 첨부서류(필수 및 해당자) 미비 시 보조금 지급은 불가함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년 월 일 청구자 : (서명 또는 인) (개인은 서명 가능, 법인은 날인)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하
[첨부 서류] 1. 구매한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 - 필수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 필수 ※ 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첨부된 통장으로 갈음될 수 있음
□ 등기우편 보내실 주소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관양동,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청구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붙임8]

위      임      장

위임을 받는 자 (보조금 수령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은 행 명		계좌번호
위 임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조기폐차 차량정보	폐차한 차량번호			폐차한 차량명
상기 “위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추가 지급청구 포함) 및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와 권리를 “위임을 받는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을 받는 자 : (날인 또는 서명) 위 임 자 : (인감날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서명 가능 붙임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등기우편 보내실 주소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관양동,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붙임9]

법정대리인(미성년자) 동의서

청 구 인 (미성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법정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청구인과의 관계
	주 소
법정대리인 (공동친권자인 경우 기재)	성 명
	생년월일			청구인과의 관계
	주 소
조기폐차 차량정보	폐차한 차량번호		폐차한 차량명
본인(들)은 위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추가 지급청구 포함) 및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법정대리인 : (인감날인) (공동친권자인 경우 작성)법정대리인 : (인감날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서명 가능 붙임 : 1.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등기우편 보내실 주소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관양동,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붙임10]

법정대리인(장애, 노령 등) 동의서

청 구 인 (장애, 노령, 질병 등으로 성년후견개시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법정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청구인과의 관계
	주 소
조기폐차 차량정보	폐차한 차량번호		폐차한 차량명
본인(들)은 위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추가 지급청구 포함) 및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법정대리인 : (인감날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서명 가능 붙임 : 1.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2. 성년후견개시 심판 결정서 1부.

□ 등기우편 보내실 주소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관양동,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참고]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1)

권역	지역 구분	지 역 범 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 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군위군을 제외한 전 지역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