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사용	배포	2025. 2. 25.(화)

심평원, 심사 제출자료 간소화로 요양기관의 행정부담 완화

- 심사 필수제출 자료 430개 항목을 221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은 줄이기 위해 3월 1일부터 심사 제출 자료를  간소화한다.

심사 제출 자료는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증빙 자료로, 그간 의료계 등에서는 심사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24년 하반기부터 내·외부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요청 자료 목록을 축소·통합하는 등 심사 시 필요한 핵심 자료만 요청하도록 ‘심사 제출자료 목록’을 정비했다.

이번 간소화를 통해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를 받기 위해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자료는 기존 430개 항목에서 221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또한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심사 제출자료 요청 시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개선하여, 자료 제출로 인한 요양기관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

심사 제출자료 간소화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관 단체에도 안내할 계획이다.

*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 공지사항

심사평가원 안유미 심사운영실장은 “이번 개편으로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이 크게 완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심사평가원은 앞으로도 의료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요양 기관이 국민들에게 적정의료를 제공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심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붙임] 심사 제출자료 개선 사례(예시)

담당 부서	심사운영실	책임자	부 장	김남희	(033-739-4601)
	심사운영부	담당자	팀 장	김현숙	(033-739-4604)
배포 부서	홍보실	책임자	부 장	이 호	(033-739-0321)
	언론홍보부	담당자	팀 장	반경화	(033-739-0351)

붙임		심사 제출자료 개선 사례(예시)

□ 요청자료 축소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
기 존		필수 제출자료
□ 입원 당시 임상기록지 □ 영상자료 □ 혈관조영촬영술 기록지 □ CT or MRI 판독결과지 □ 시술기록지 (시술한 혈관개수나 재료대 개수에 상관없이)		□ 혈관조영촬영술 기록지 □ 시술기록지

□ 제출자료 명확화

기 존		필수 제출자료
□ 투약기록지 및 경과기록지 □ 의사소견서 □ 고시에 의한 ADHD 증상 중 최소 6가지가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된 진료기록지, DSM-IV or ICD-10, 진단기록지 □ 지속투여 시 6개월마다 실시한 치료효과 기록지 □ 18세 이상인 경우 ADHD 소견서		<최초 투여시> □ 투약기록지 □ 경과기록지 □ (성인) ADHD 진단 및 약물 사용 소견서, 검사결과지 <지속 투여시> □ 경과기록지 (6개월마다 실시한 치료효과 기록)

[콘서타정 등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약제]

*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