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공백 관련 개별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확인 및 발급방법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 여부 (아래2가지 모두)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취업관련 증빙자료(맞벌이 가정 증빙자료 준용)
		-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읍면동
맞벌이가정	임금근로자	•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는 별도 증빙 없이 취업으로 인정 (육아휴직자 제외) -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아래 증빙서류 중 1종 제출 ※ 공통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발급) ※ 아래 자료 중 신청인이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자료 제출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근로)확인서 중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자료	해당 재직기관
		-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관할 세무서, 홈택스
		- 소득금액증명원	관할 세무서, 홈택스, 정부24
		- 복직 예정임과 복직 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복직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정부지원은 복직일부터 가능)	해당 재직기관
	자영업자	• 공통: 사업자등록증명원(아래 서류 중 1종)	관할 세무서, 홈택스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관할 세무서, 홈택스, 정부24
		- 부가가치세신고서	관할 세무서, 홈택스
	농․어업인	• 아래 서류 중 1종
		- 농업(어업)인 확인서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 농업(어업) 경영체등록증명서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및 홈페이지, 민원24
	기타	• 공적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와 소득증빙(통장사본 등)을 객관적으로 증빙할수 있는 자료를 신청인이 소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이 증빙 못할 시 양육공백 사유 불인정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양육공백 사실 확인
다자녀가정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아래서류 중 1종)
		• 장애인등록증(자녀의 중증 장애 여부 확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하여 아동 2명이면 맞벌이 아닌 경우에도 비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 가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는 돌봄대상 아님에 유의)	정부24, 읍면동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 의료기관이 발급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관련 의료기관
장애부모 가정		• 장애인 등록증(부모의 장애등록 여부 확인)	정부24, 읍면동
다문화 가정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아래서류 중 1종)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읍면동
		- 주민등록등재 시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정부24, 읍면동
		- 주민등록미등재 시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	정부24, 법무부
		- 국적 취득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등의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 기본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읍면동
		- 기타 부모가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기타양육부담가정	장기 부재․입원 등	• 장기부재, 장기입원 등을 증명하는 아래서류 중 1종
		- 복무확인서 또는 입영사실확인서	병무청, 정부24
		- 재소증명원	전국 교도소(구치소)
		- 의사진단서(10일이상 입원)	해당 병의원
		- 장기요양인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 의료기관이 발급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관할 의료기관
	모(母)의 출산	• 모(母)의 임신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150일의 기간을 이용 가능(계속기간이며 분할이용 불가) ※ 다태아의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180일 인정
		- 진단서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신판정일 명시)	해당 병의원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가정	• 양육공백인정확인서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통해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 상기 양육공백 인정사유 외에도 양육공백 발생사실을 신청인이 객관적으로 증빙한 경우 지자체 담당자 판단 하에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