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동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 또는 교육기관이 교육내용을 선정할 때 현장의 위험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비대면 실시간교육 등 다양한 교육형태를 인정하며, 교육 강사의 기준을 확대하는 등 교육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정의 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의미 명확화를 위한 정의 규정 개정 또는 신설(안 제2조)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의무주체인 ‘사업주등’과 교육대상인 ‘근로자등’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2) 이 고시에서 교육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 각종 교육제도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3호부터 제9호까지)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등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11호)

4) 새로운 교육형태인 ‘비대면 실시간교육’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15호)

5) 그 밖에 기존의 정의 규정 개정

나. 근로자등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대상과 방법 구체화(안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1) (교육대상) ①근로자 ②현장실습생 ③파견근로자 ④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안 제3조)

2) (교육방법) 교육내용 선정 시 현장의 위험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교육시간, 교육형태, 교재 및 강사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3조의2, 제3조의3)

다. 현장교육에 대한 기준 개선(안 제4조)

교육기관이 현장교육을 교육형태의 하나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에 대한 기준 중 하나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의 주관’을 ‘교육종류별 강사가 주관’으로 개선

라. 인터넷 원격교육(휴대용 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 포함)에 대한 기준 개선(안 제5조, 별표 2제1호)

1) (인터넷 원격교육에 대한 기준) 프레임, 원고지 또는 동영상 등 학습 분량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동영상으로 일원화하고, 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기준은 완화하며, 평가 방법과 평가 기준 등 교육평가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안 제5조제1호, 안 별표 2제1호)

2) (휴대용 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 관련) 스마트폰 등 휴대용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모바일 원격교육)의 형태로 교육하는 경우, 작업 또는 운전 중 교육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기능 또는 장치를 갖추는 등 추가로 지켜야 하는 안전조치를 규정(안 제5조제3호)

마. ‘비대면 실시간교육’에 대한 기준 신설(안 제6조, 별표 2제2호)

바. ‘우편통신교육’에 대한 기준 완화(안 제7조)

교육일정 수립·변경 등 교육기관의 행정절차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우편통신교육에 대한 기준을 하나의 조항으로 규정

사.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확대(안 제9조)

1)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 관계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면제(안 제9조제7항)

2)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 관계자가 강사로서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하면 그 시간만큼 안전보건 관계자의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으로 인정(안 제9조제8항)

3) 現 제9조제13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라목에 이미 규정된 내용이므로 삭제하고,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지도, 컨설팅 시 실시하는 현장 강평 또는 교육을 근로자등이 이수하면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으로 인정하는 규정 신설(안 제9조제13항)

4) 그 밖에 자구를 수정하는 등 국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

아.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강사 기준 확대(안 제10조, 안 별표 1)

①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②본사의 안전·보건 전담 조직에 소속된 근로자 중 1년 이상 안전·보건 업무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강사 기준에 추가

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8까지, 별표3)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과 중복되는 별표 3은 삭제하고, 동 규칙의 개정내용에 맞게 문구 조정(안 13조의2제1항, 별표3)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면제 조항 삭제(안 제13조의8)

3) 정의 규정 신설에 따른 용어 정리 등(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8까지

차. 직무교육의 방법 구체화(안 제15조)

직무교육기관이 교육내용 선정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무적인 사항, 사례, 새로운 기술 등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교육시간, 교육형태, 교재 및 강사에 대한 기준을 규정

카. 직무교육과정 개설·운영에 대한 교육기관의 자율성 확대(안 제18조, 제19조의7)

직무교육과정을 개설·폐지하고 교재를 개발·활용하려면 교육기관이 ‘직무교육 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안전보건공단의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면 되는 것으로 개선

타. 전문화교육을 이수하면 보수교육을 면제하는 기준 확대(안 제20조)

전문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직무교육대상자가 보수교육 이수기간 내에 여러 전문화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합산한 총 교육시간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보수교육시간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을 면제

파.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관리와 지원 강화 등(안 제8조, 제18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1) 안전보건공단이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목록과 교육일정을 통합 안내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쉽게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개선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적을 매월 안전보건공단에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8조, 안 제18조)

2)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성과분석 등 교육관리, 교재 및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등 교육지원, 교육기관 평가 등 안전보건공단이 수행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구체화(안 제42조제1항)

* 기존 직무교육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직무교육 관리위원회’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운영에 대해서 심의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위원회’로 확대·개편

3)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이 중 ‘전문화교육과정 및 교재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전문화교육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4) 교육기관별로 규정되어있던 교육기관 평가 관련 조항(現 제3조의3, 제13조의7, 제19조의3)을 하나의 규정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평가 기준과 중복되는 현행 별표 5를 삭제(안 제43조, 별표 5)

5)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업종별·직종별 전문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문교육기관 지정 관련 규정을 신설(안 제44조)

하.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서식 현행화(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3서식, 별지 제3호의4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용노동부고시  제        호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 제7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0조, 제68조 및 별표 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 제95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를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1호를 제3호로, 제2호를 제12호로, 제3호를 제13호로, 제4호를 제14호로, 제5호를 제10호로, 제6호를 제16호로 하고, 제1호,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호(종전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7호,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0호(종전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2호(종전의 제2호) 중 “교육전용시설”을 “교육 전용시설”로, “그밖에”를 “그 밖에”로, “실시하는”을 “강의, 발표, 토의 및 토론, 세미나 또는 체험ㆍ실습 방식 등으로 실시하는”으로 하고, 제13호(종전의 제3호) 중 “산업체”를 “사업장”으로 하고,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6호(종전의 제6호) 중 “인쇄매체”를 “인쇄매체 또는 전자문서”로 하며,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1. “사업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주

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6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하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라 한다)

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

2. “근로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자

나. 법 제166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라 한다)

3.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에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가. 정기교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나. 채용 시 교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법 제29조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등이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라. 특별교육: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제1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교육 외에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5. “직무교육”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직무교육대상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직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가. 신규교육: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가 선임, 위촉 또는 채용된 경우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나. 보수교육: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가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이하 “특고노무수령자”라 한다)가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라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나. 특별교육: 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라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규칙 별표 5제1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7. “성능검사 교육”이란 법 제98조제1항제2호 및 규칙 제131조에 따른 교육으로서 자율안전검사의 검사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말한다.

8.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란 법 제17조, 영 별표 4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교육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산업안전교육을 말한다.

9.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이란 법 제19조 및 영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으로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10. “전문화교육”이란 직무교육기관이 근로자등 및 직무교육대상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 또는 관련 분야별로 개발ㆍ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11. “안전보건교육기관”이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다음 각 목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으로서 제3호와 제6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

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으로서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

다. 직무교육기관: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으로서 제5호와 제10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

15. “비대면 실시간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강사와 교육생이 쌍방향으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제2장의 제목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근로자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으로 한다.

제3조 및 제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교육대상) 이 장이 적용되는 교육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다.

1.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현장실습생

3. 파견근로자(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파견 중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4.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3조의2(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① 사업주등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주등이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칙 별표 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사업주등이 정할 것

가. 근로자등이 사업장 내 작업환경, 작업내용, 성(性), 나이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이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나. 사업장 내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성을 확인하는 경우 이에 맞춰 교육내용을 조정할 것

다. 특별교육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 5제1호라목에 따른 개별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작업에 따른 위험성과 그에 따른 예방 및 대응 방법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1)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또는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인 경우

2)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2. 교육시간: 규칙 별표 4에 따른 교육시간 이상으로 할 것

3.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4. 교재: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교육종류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할 것

5. 강사: 규칙 제26조제3항과 이 고시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근로자등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할 것

③ 사업주등으로부터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교재에 대해서는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본다.

2.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마. 우편통신교육(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한정한다)

3. 강사: 영 별표 10제2호와 이 고시 별표 1제5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강사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할 것

4. 관리감독자 정기교육과정의 경우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별로 구분하여 개설할 것

④ 사업주등은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의3을 제43조로 하고, 제43조(종전의 제3조의3)제1항 중 “법 제33조제2항 및 규칙 제32조, 별표 5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실태, 인력 등 보유수준, 교육서비스의 적정성 등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을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반영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의 경우에는 평가 실시 전에,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경우에는 공표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① 특고노무수령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규칙 제95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특고노무수령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재 및 강사에 대해서는 제3조의2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등”은 “특고노무수령자”로, “근로자등”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2.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③ 특고노무수령자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교재에 대해서는 제3조의2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근로자등”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2. 교육형태에 대해서는 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3. 강사에 대해서는 제3조의2제3항제3호를 준용한다.

제5조를 제9조로, 제6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에 대한 특례)”를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업주가 근로자 정기 안전ㆍ보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를 “사업주등이”로,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정기교육”으로,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실시하는 무재해운동 등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시간을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분기”을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교육을 사업주등이 근로자등에게 이수하도록 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분기”로, “정기교육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업주는”을 “사업주등은”으로, “안전체험교육장에서”를 “안전체험교육장(이하 “공공 안전체험교육장”이라 한다)에서”로, “안건보건공단 이사장이”를 “공단 이사장이”로, “체험교육을”을 “안전체험교육장(이하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을”로, “소속 근로자”를 “근로자등”으로, “인정하여, 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4에서 정한 연간”을 “인정하여 해당 연도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업주는”을 “공공 또는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체험교육을 실시한 사업주등은”으로, “근로자가”를 “근로자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안전보건공단”을 “공단”으로, “체험교육과정을 매년공단”을 “공공 또는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에 대한 정보를 매년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신규채용하는”을 “신규 채용하는”으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규 채용시의”를 “채용 시”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을 본다.

⑧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과 법 제22조에 따른 산업보건의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강사로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⑬ 사업주등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관련 활동 중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지원 및 지도 관련 활동 중에 실시하는 현장 강평 또는 교육을 근로자등에게 이수하도록 한 경우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현장교육)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현장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종류별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관하여 실시할 것

2. 교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할 것

제5조(인터넷 원격교육)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을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하는 경우 과목당 교육시간은 1시간(60분) 이상으로 하고 이 중 강의 동영상 비중은 50%(30분) 이상을 확보할 것

2. 별표 2제1호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3. PDA,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이하 “모바일 원격교육”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다음의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교육을 실시하기 전 또는 교육과정에 접속할 때마다(교육과정이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된 경우 과목별로 접속할 때마다) 작업 또는 운전 시 수강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교육생의 확인을 받은 후 교육을 시작할 것

나. 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도록 관리하거나 제한하는 기능을 갖출 것

다. 교육생이 작업 또는 운전 시 모바일 원격교육을 수강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모바일 원격교육을 중단하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다시 교육할 것

제6조(비대면 실시간교육)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별표 2제2호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우편통신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우편통신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기간은 연간 1개월 이상으로 할 것

2. 교육생의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제1호에 따른 교육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교재를 송부할 것

3. 별표 2제1호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제8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운영) 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근로자등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업장 내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 및 대응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과 기능 및 태도 등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교육을 희망하는 자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전산시스템(www.koshats.or.kr)에서 교육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실시일 1개월 전까지 교육일시, 교육과정의 명칭, 교육시간, 교육형태 등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동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전산시스템(www.koshats.or.kr)에 그 내용을 미리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월별 교육실적을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월 1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근로자 교육강사기준)”을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으로 한다.

제11조는 삭제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교육방법 및 수강생의 관리 등)”을 “(교육방법 및 교육생의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건설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을”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규칙 별표 5제2호에 따른 교육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여 별표 3에서 정한 교육시간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것”을 “규칙 별표 5제2호에서 정한 교육내용 및 시간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대상자별”을 “같은 호나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업기초교육”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설업기초교육을 사업주 등(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제외한다)”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 등(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규칙 별표 5제2호가목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 및 시공 절차 분야의 교육은 영 별표 11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 또는 같은 호나목 중 건설안전 분야에 해당하는 인력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제2항 중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본인여부”를 “본인 여부”로, “수강여부”를 “수강 여부”로 한다.

제13조의3 중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한다.

제13조의4 제1항 중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토록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기초교육기관에”를 “건설 일용근로자로 하여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려는 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한다.

제13조의5의 제목 “(건설업기초교육 이수증 발급 등)”을 “(교육 이수증 발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건설업기초교육을”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관리를”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의 관리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을 각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한다.

제13조의6의 제목 “(건설업기초교육기관 관리 등)”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보유여부와 수강생의”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보유 여부와 교육생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을 각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한다.

제13조의7을 삭제한다.

제13조의8의 제목 “(건설업기초교육의 면제)”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훈련과정에서 건설업 기초교육”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직무교육”으로 한다.

제14조 중 “교육대상자는”을 “교육대상은”으로,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말한다.”를 “제2조제5호에 따른 직무교육대상자이다.”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7조로 하며, 제15조(종전의 제17조)의 제목 “(교육방법 등)”을 “(직무교육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주는 직무교육대상자에게 직무교육기관이 개설ㆍ운영하는 직무교육과정이나 전문화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무교육기관이 직무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규칙 별표 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무적인 사항, 사례, 새로운 기술 등에 초점을 맞춰 직무교육기관이 정할 것

2. 교육시간: 규칙 별표 4에 따른 교육시간 이상으로 할 것

3.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4. 교재: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할 것

5. 강사: 영 별표 12제2호와 이 고시 별표 1제5호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강사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할 것

③ 직무교육기관이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및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직무교육”으로 본다.

제16조의 제목 “(교육일정수립ㆍ변경)”을 “(직무교육일정 수립ㆍ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가 제출한 직무교육수강신청서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을 “제17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가 제출한 수강신청서와”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8조) 제1항 중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직무교육대상자”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직무교육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를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무교육기관의 장”을 “직무교육기관”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수강통지서를”을 “교육 수강통지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로, “교육대상자”를 “교육수강이 확정된 교육생”으로, “발급”을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따라”를 “제2항에 따라”로, “교육수강통지서”를 “교육 수강통지서”로, “교육대상자는”를 “교육생은”으로, “직무교육기관의 장”을 “직무교육기관”으로, “날짜”를 “교육등록일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수강통지서를 받은 교육대상자”를 “제2항에 따라 교육 수강통지서를 받은 교육생”으로, “경우에는 교육실시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연기 신청서를 직무교육기관의 장에게”를 “교육생은 교육연기 신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이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3일 전까지 직무교육기관에”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직무교육기관의 운영) ①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 및 태도 등 역량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직무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직무교육기관은 다음 연도에 실시할 직무교육과정(제20조제3항에 따른 전문화교육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 실시계획서를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1월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 실시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직무교육기관은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제19조의5에 따른 직무교육센터(이하 “직무교육센터”라 한다)에서 직무교육과정의 일정 등을 확인하고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 실시계획서에 따른 교육과정의 명칭, 교육시간, 교육기간, 교육비용 등 연간 교육일정을 직무교육센터에 매년 1월 10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교육기관이 직무교육과정을 추가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센터에 그 내용을 미리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강신청 인원 등에 따른 폐강기준은 공단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과정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교육수료자 명단을 직무교육센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 직무교육기관은 월별 교육실적을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월 1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 및 제19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5의 제목 “(관리책임자 등 교육 홈페이지의 운영)”을 “(직무교육 홈페이지의 운영)”으로 한다.

제19조의7의 제목 “(교재개발 및 심의)”를 “(교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에 사용할 교재 등을 자체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의7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직무교육기관의 직무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재를”을 “직무교육에 필요한 교재 등을”로 한다.

제29조의2를 삭제하고, 제19조의8을 제29조의2로 한다.

제29조의2(종전의 제19조의8) 제1항 중 “직무교육기관”을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직무교육기관”을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규칙 제30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별표 4 제11호”를 “별표 4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사 또는 간호사인”을 “영 별표 6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를 “직무교육대상자”로, “하나에 해당되는 요건을 갖추면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을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규칙 제3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전문화교육과정을 규칙 별표 4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이상으로 이수한 경우(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규칙 별표 4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미만인 전문화교육과정을 2개 이상 이수하고 합산한 총 교육시간이 규칙 별표 4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교육기관) 성능검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기관이다.

1. 공단

2.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위탁교육기관

제23조를 제23조의3으로 하고,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성능검사 교육방법 등) ① 제22조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성능검사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성능검사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교육기관”은 “성능검사 교육기관”으로, “직무교육과정”은 “성능검사 교육과정”으로, “직무교육대상자”는 “자율안전검사의 검사원”으로, “영 별표12제2호와 이 고시 별표 1제5호”는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제3호나목”으로 본다.

② 성능검사 교육기관이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및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성능검사 교육”으로 본다.

제23조의2의 제목 “(교육방법 등)”을 “(교육 수강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성능검사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성능검사 교육 수강신청서를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성능검사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교육희망시기를 기재할 수 있다.

제23조의3(종전의 제23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직무교육기관”은 “성능검사 교육기관”으로, “제17조제1항”은 “제23조의2제1항”으로, “직무교육대상자”는 “성능검사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23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성능검사 교육기관은 교육 수강통지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수강이 확정된 교육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성능검사 교육의 수강등록 및 교육연기에 대해서는 제17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교육기관”은 “성능검사 교육기관”으로 본다.

제6장제2절의 제목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으로 한다.

제23조의5의 제목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과정 운영)”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이라 한다)과정”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과정”으로, “설치”를 “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 실시하는”을 “따른”으로, “양성교육은”을 “양성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으로, “같이 한다.”를 “같다.”로 한다.

제23조의5제3항 전단 중 “따라 실시하는”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의5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따른”을 “따라 공단이 개설ㆍ운영하는”으로 한다.

1.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따를 것

2. 총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실시할 것

제23조의6의 제목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정 운영)”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별표 4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라 한다)과정”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정”로, “설치”를 “개설”로 한다.

제23조의6제2항 중 “따라 실시하는”을 “따른”으로, “양성교육”을 “양성교육의 내용 및 시간”으로, “같이 한다”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따라 실시하는”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의6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4 제11호 및”을 “별표 4제11호와”로, “따른”을 “따라 공단이 개설ㆍ운영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표4 제11호 및”을 “별표 4제11호와”로, “양성교육 후”를 “양성교육을 수강한 후 제36조에 따라”로 한다.

1.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따를 것

2.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실시할 것

제7장의 제목 “전문화교육 및 통신교육 등”을 “전문화교육 및 강사요원 교육 등”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을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및”으로, “설치”를 “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2. 전문화교육과정

3.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편통신교육과정 및 인터넷 원격교육과정

4. 강사 직무능력 향상교육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전문화교육과정 개설ㆍ운영)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대상자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제의 전문화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의2 중 “전문화 교육과정”을 “전문화교육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직무교육대상자”를 “전문화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27조를 제26조로 한다.

제26조(종전의 제27조) 제1항 중 “받으려는 사람(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희망자를 포함한다)은”을 “희망하는 직무교육대상자는”으로, “제24조에 따른 교육과정 중 필요한 과정을 선택하여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수강신청서의 교육 분야란에 과정명을 기재하여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를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 전문화교육과정을 수강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직무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으로, “소속근로자에 대해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근로자등으로 하여금 전문화교육과정”으로, “하고자 할 경우”를 “하려는 경우”로, “제1항에서 정하는 바”를 “제1항”으로, “전문화교육과정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를 “전문화교육과정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교육대상자가 직무교육수강신청서”를 “전문화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수강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문화교육과정”을 “전문화교육과정의”로, “제18조제2항 부터 제4항까지를”을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교재) ① 직무교육기관은 전문화교육과정에 사용할 교재 등을 자체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따른 전문화교육과정에 사용할 교재 등의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공단은 전문화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재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44조를 제28조로 한다.

제28조(종전의 제44조)의 제목 “(교육실시에 따른 사후관리 등)”을 “(전문화교육 실시에 따른 사후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규칙 제29조제1항 및 제24조에 따른 전문화교육”을 “직무교육기관이 전문화교육”으로 한다.

제7장제3절의 제목 “통신교육”을 “강사요원 교육과정 및 강사 직무능력 향상교육”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통신교육과정개발 등)”을 “(강사요원 교육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단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강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의3 및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의 제목 “시 험”을 “시험 및 교육 실시확인서 등”으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시에 따른 시험적용대상자”를 “장에 따른 시험대상자”로, “하나와 같다.”를 “하나의 사람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규칙 제131조에 따른 성능검사”를 “성능검사”로, “이수”를 “수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규칙 제131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성능검사”로, “이수”를 “수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23조의6에 따른 건설업”을 “건설업”으로, “이수”를 “수강”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가미”를 “병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험,”을 “실험과”로, “가미”를 “병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의”를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직무교육기관”을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무교육기관의 장은”을 “교육기관이”로 한다.

제38조 중 “직무교육기관의 장”을 “교육기관”으로, “직무교육위탁기관”을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39조 앞에 “제9장 수료증 등”을 삭제한다.

제40조의 제목 “(수료증 등)”을 “(교육 실시확인서 등)”으로 한다.

제40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 실시확인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주등 또는 특고노무수령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이수자가 교육 실시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도 발급할 수 있다.

1. 인터넷 원격교육의 형태로 실시한 근로자등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과정: 별표 2제1호에 따른 평가에 합격한 경우

2. 우편통신교육의 형태로 실시한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과정: 별표 2제1호에 따른 평가에 합격한 경우

3. 집체교육, 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실시한 근로자등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과정: 교육과정을 100분의 80 이상 이수한 경우

4. 교육형태를 혼합하여 실시한 근로자등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과정: 각각의 교육형태별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무교육기관의 장”을 “직무교육기관”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을”을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규칙 제131조에서 정한 교육대상자가 해당 교육을 100분의 90 이상을 이수”를 “성능검사 교육과정을 100분의 80 이상 수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3조의6에 따른 건설업”을 “건설업”으로, “이수”를 “100분의 80 이상 수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직무교육과정을 100분의 80 이상 이수한 경우

2. 전문화교육과정을 100분의 80 이상 이수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확인서 및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의 발급 기한은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제41조 중 “교육대상자”를 “사업주”로 한다.

제42조 앞에 “제10장 지도ㆍ감독ㆍ보고 등”을 삭제한다.

제9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1조 중 “교육대상자”를 “사업주”로 한다.

제9장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관리와 지원 및 평가 등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 ① 공단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2. 교육관리

가.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연간 성과 분석

나. 안전보건교육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다.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교육기관 점검 또는 점검 지원

마. 전문화교육과정 및 교재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교육지원

가. 교육종류 및 교육기관별 교육과정 안내

나. 교육수요 파악 및 조사

다. 신규 교육과정 개발, 시범교육 및 교육과정의 보급

라. 교재 및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마. 우수 강사 육성 및 관리

바. 안전보건교육 제도 관련 정책 연구

4. 교육기관 평가

가. 평가지표의 개발ㆍ관리

나.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다. 평가결과의 공개

5.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연간 성과에 관한 사항

3. 전문화교육과정 및 교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③ 공단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화교육과정 심의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⑦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결과(제8조제4항과 제18조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결과를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① 공단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 시설ㆍ장비 및 보유한 교육과정 등을 심사하여 업종별ㆍ직종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문교육기관 지정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제43조에 따른 평가 시 우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절차, 기준 등에 대해서는 공단이 따로 정한다.

제45조 중 “직무교육기관의 장”을 “직무교육기관”으로 한다.

제46조 중 “2018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제3조의2, 제10조, 제15조 관련)

1.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이 사람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4.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 법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ㆍ학위 취득자)

라. 「의료법」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마.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바. 「변호사법」제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기준(제5조 및 제6조 관련)

1. 인터넷 원격교육과 우편통신교육의 기준 <개정>

구분	기준
가. 전산시스템	1) 네트워크: 자체 DNS 등록 및 환경을 구축할 것 2) 방화벽: 보안서버 이외에 외부해킹 또는 바이러스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서비스나 방화벽을 갖출 것 3) 홈페이지: 전용 홈페이지를 갖추어야 하며 교육생모듈, 강사모듈, 관리자모듈 등 각각의 전용 모듈을 갖출 것
나. 교육내용	1) 전체 교육 시간대별 세부 교육내용이 제시되고, 제시된 교육내용이 정확하여야 하며, 텍스트, 시각자료, 청각자료 등을 통하여 교육목적 달성에 부합할 수 있을 것 2) 적정한 보충ㆍ심화학습이 가능하고 교육 진행을 위한 안내 설명 및 도움말 기능이 적절하게 제시되고 있을 것 3) 교육자료의 수집 및 보관이 용이하고 교육내용과 관련된 질의응답이 웹상으로 가능할 것
다. 교육관리	1) 대리수강 방지를 위해 교육시작 시(교육과정이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된 경우 과목 단위) 휴대폰을 이용한 인증번호 확인시스템 또는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확인 등의 본인확인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을 것 2) 동일 ID에 대한 동시접속방지기능을 갖출 것 3) 과정별 최초 1회 수강 시 순차학습을 통하여 교육생이 진도를 나가지 않은 페이지는 페이지 네비게이션과 컨트롤 버튼이 작동하지 않도록 제어하여야 하며 수시로 교육생이 교육에 참여(질의)토록 하여 충실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4) 교육기간, 교육방법, 교육기관 소개, 교육진행절차(수강신청, 학습보고서 작성ㆍ제출, 평가, 수료기준 등) 등에 관한 안내가 웹상(교육생 모듈)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 5) 수강번호, 교육생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개시일 및 종료일, 최초 및 마지막 수강일 등 수강신청 현황이 웹상(교육생 모듈)에 갖추어져 있고 수강신청 및 변경이 웹상(교육생 모듈)에서 가능할 것 6) 교육생별 수강신청일자, 진도율, 평가일, 평가결과 송부일 등 수강현황이 웹상(관리자 모듈, 교육생 모듈)에 기록되고 교육생의 개인이력(수강번호, 성명, 소속, 연락번호 등)과 학습이력(수강과정, 수강신청일, 수료일 등)이 교육생모듈에 개인별로 갖추어져 있을 것 7) 교육참여가 저조한 교육생들에 대한 독려 시스템(관리자 모듈)이 갖추어져 있을 것 8) 교육생모듈 초기화면에 교육생 유의사항을 안내할 것
라. 교육평가 관리	<공통> 1) 인터넷 원격교육과 우편통신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1)에 따른 평가(이하 “평가”)는 ①객관식, 단답형, 주관식 등의 학습평가 ②개인별 보고서 등 과제물에 의한 과제평가 ③학습진도율평가로 구성할 수 있다. 3)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4) 평가는 주어진 교육기간 내에 응시 및 제출한 것에 한정하여 득점으로 인정한다. 5) 학습평가의 시험은 문제 pool방식(3배수 이상 확보)으로 출제하고, 과제출제는 5개 유형 이상을 확보할 것 6) 학습평가를 위한 시험, 과제평가를 위한 과제제출 등의 평가도구가 적절하고 평가도구별 세부 내역 및 배점 기준 등이 명확하게 적혀져 있고 이를 안내할 것 7) 베낀 답안 방지대책 및 베낀 답안 발생시 처리기준이 있고, 교육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 <인터넷 원격교육> 8) 평가는 과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9) 배점 기준은 학습평가 80%, 학습진도율평가 20%로 하여 총 득점의 70% 이상 득점한 자를 이수토록 한다. 다만, 학습진도율은 과목별 교육시간의 90%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10) 과목별 학습을 마친 후 학습평가를 위한 시험은 3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에서 불합격한 교육생이 해당 과목의 과목별 교육시간을 90% 이상 재학습한 경우 시험을 3회까지 재응시할 수 있다. 11) 9)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은 학습평가 대신 학습평가와 과제평가를 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제평가의 배점 기준은 20% 이하로 하여야 한다. 12) 11)에 따라 과제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육기관은 제출된 과제물을 첨삭하여 교육생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첨삭 결과를 교육생모듈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편통신교육> 1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우편통신교육의 교육생에게 시험일시 또는 과제물 작성방법과 제출기한을 교육의 실시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14) 우편통신교육의 평가에 대한 인정기준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정한다. 15) 사업주는 우편통신교육을 수강하였으나 14)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한 관리감독자에게 우편통신교육 외 다른 형태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분	기준
가. 플랫폼	1) 강사와 교육생이 실시간 화상으로 표출되고 쌍방향 의견 교환이 가능하며 보안 기능이 구축된 플랫폼을 사용할 것 2) 강사와 교안을 동시에 송출할 수 있을 것 3) 강사가 교안에 판서를 할 수 있고 이를 실시간으로 송출이 가능할 것
나. 과정 개설	1) 전체 교육시간 동안 강사와 교육생이 실시간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할 것 2) 과정 개설은 과정당 50회선 이하로 운영할 것 3) 회선당 인원은 1명으로 할 것
다. 정보 제공	1) 교육을 실시하기 전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 진행 절차, 접속 주소(URL), 웹카메라·마이크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 교육생 유의사항 등에 관한 안내가 이루어질 것 2) 교육목표, 출결 관리, 수료기준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것
라. 수강 신청	1) 교육을 실시하기 전 교육생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일시 등 수강신청 현황을 갖출 것
마. 출석·수강 확인	1) 플랫폼 화면, 실시간 게시판, 접속기록, 별도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교육생 출석․수강 여부를 과목별(차시별)로 확인하고 출결관리 기록을 보존할 것 2) 접속 불량 등의 사유로 실시간 확인이 불가한 경우 SNS,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체 가능 3) 교육생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를 명시할 것
바. 질의 및 응답	1) 교육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게 운영할 것

2.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기준 <신설>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안전보건교육규정[별지 제1호서식]

○○○○년( 월) 근로자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적보고서

※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엑셀(Excel), 한셀 등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육과정별로 작성합니다.

1. 교육기관 정보

①기관명	②산재관리번호	③사업개시번호	④등록관서

2. 교육실적

⑤교육과정명	⑥교육대상	⑦교육종류	⑧교육시간	⑨교육형태	⑩업종	⑪이수사업장	⑫이수인원

3. 담당자 정보

⑬성명	⑭전화번호	⑮전자우편 주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실적보고서 작성방법

①∼④ 안전보건교육포털(koshats.or.kr) 등록 기준 정보를 기입

⑤ 실제 운영 중인 교육과정명을 기입 (예시) 근로자 정기교육(제조업)

⑥ ‘근로자등’, ‘관리감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하나를 기입

⑦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를 기입

-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중 해당하는 교육종류를 기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최초노무제공시교육’, ‘특별교육’ 중 해당하는 교육종류를 기입

- 단, 특별교육의 경우 산안법 시행규칙[별표5]의 작업내용을 함께 기입 (예시) ‘특별교육 제O호’

⑧ 시간 단위로 기입 (예시) 2시간 → 2로 표기

⑨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 ‘우편통신교육’ 중 해당 교육형태를 기입
단, 혼합하여 교육하는 경우, ‘(혼합)교육형태1+교육형태2+…’으로 기입
(예시1) 집체교육과 인터넷 원격교육을 혼합하여 교육한다면, ‘(혼합)집체교육+인터넷원격교육’으로 기입
(예시2) 집체교육, 현장교육 및 인터넷 원격교육을 혼합하여 교육한다면,
‘(혼합)집체교육+현장교육+인터넷원격교육’으로 기입

⑩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를 기준으로 해당 교육과정이 대상으로 하는 업종을 기입

⑪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업장의 총 개소를 기입 (예시) 100개소 → 100

⑫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총 이수자 인원을 기입 (예시) 15명 → 15

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는 담당자의 성명을 기입

⑭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입

⑮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는 전자우편 주소를 기입

별지 제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안전보건교육규정[별지 제2호서식]

교육 수강통지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교육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명

소재지

교육통지사항

교육종류

[  ]직무교육 ([  ]신규 [  ]보수)     [  ]전문화교육     [  ]성능검사 교육

교육대상구분

직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보건관리자             [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  ]안전검사기관 종사자    [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전문화교육

성능검사 교육

[  ]프레스 및 전단기   [  ]크레인         [  ]리프트

[  ]국소배기장치       [  ]곤돌라         [  ]원심기

[  ]롤러기              [  ]사출성형기      [  ]고소작업대

[  ]컨베이어           [  ]산업용 로봇    [  ]압력용기

교육과정명

교육일정

. . . ∼ . . . [  ]합숙( 박 일) [  ]비합숙

교육등록일시

. . . ∼ . . .  시 (장소:    )

교육 담당자

전화

그 밖의 사항

등록요령 및 수수료 납부방법, 교육연기요령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7조, 제23조의4 또는 제26조에 따라 귀하가 신청한

[  ]직무교육 ([  ]신규 [  ]보수)
[  ]전문화교육
[  ]성능검사 교육

에 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직무교육기관 또는 성능검사 교육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210㎜×297㎜ [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3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안전보건교육규정[별지 제3호서식]
교육연기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교육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명
		소재지
교육통지사항	교육종류	[ ]직무교육 ([ ]신규 [ ]보수) [ ]전문화교육 [ ]성능검사 교육
	교육대상구분	직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보건관리자 [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 ]안전검사기관 종사자 [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전문화교육
		성능검사 교육	[ ]프레스 및 전단기 [ ]크레인 [ ]리프트 [ ]국소배기장치 [ ]곤돌라 [ ]원심기 [ ]롤러기 [ ]사출성형기 [ ]고소작업대 [ ]컨베이어 [ ]산업용 로봇 [ ]압력용기
	교육과정명
	교육일정	. . . ∼ . . . [ ]합숙( 박 일) [ ]비합숙
	연기 사유	※ 교육 연기가 필요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첨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7조, 제23조의4 및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교육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직무교육기관 또는 성능검사 교육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 [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안전보건교육규정[별지 제3호의2서식]

○○○○년 직무교육 실시계획서

※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엑셀(Excel), 한셀 등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육과정별로 실적을 작성합니다.

※ 첨부서류는 “직무교육과정 세부 실시계획서 서식”에 따라 한글 등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또는 공단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과정별로 작성합니다.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교육기관 정보

①기관명	②산재관리번호	③사업개시번호	④등록관서
④-1 등록분야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 ]보수)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보수) [ ] 안전관리자([ ]신규 [ ]보수) [ ]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신규 [ ]보수) [ ] 보건관리자([ ]신규 [ ]보수) [ ]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신규 [ ]보수) [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신규 [ ]보수) [ ]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신규 [ ]보수) [ ] 안전검사기관 종사자([ ]신규 [ ]보수) [ ]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신규 [ ]보수)

2. 직무교육 실시계획

⑤교육과정명	⑥교육대상	⑦교육종류	⑧교육시간	⑨교육형태	⑩업종	⑪정원	⑫교육비용	⑬교육횟수

3. 담당자 정보

⑭성명	⑮전화번호	⑯전자우편 주소

첨부서류: 교육과정별 직무교육과정 세부 실시계획서 1부.

직무교육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교육 실시계획서 작성방법

①∼④-1 안전보건교육포털(koshats.or.kr) 등록 기준 정보를 기입

⑤ 실제 운영할 교육과정명을 기입 (예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제조업)

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안전검사기관 종사자’,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중 하나를 기입

⑦ ‘신규교육’, ‘보수교육’, ‘전문화교육’ 중 하나를 기입

⑧ 시간 단위로 기입 (예시) 2시간 → 2, 90분 → 1.5로 표기

⑨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 중 해당 교육형태를 기입
단, 혼합하여 교육하는 경우, ‘(혼합)교육형태1+교육형태2’으로 기입
(예시1) 집체교육과 인터넷 원격교육을 혼합하여 교육한다면, ‘(혼합)집체교육+인터넷원격교육’으로 기입
(예시2) 집체교육, 현장교육 및 인터넷 원격교육을 혼합하여 교육한다면,
‘(혼합)집체교육+현장교육+인터넷원격교육’으로 기입

⑩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를 기준으로 해당 교육과정이 대상으로 하는 업종을 기입

⑪ 교육과정의 정원 기입 (예시) 15명→15

⑫ 교육비용은 1인당 비용으로 작성하되, 천원 단위로 기입(백원 단위에서 반올림)

(예시1) 236,000원 → 236  (예시2) 245,600원 → 246

⑬ 교육횟수는 연간 교육과정을 몇 번 실시할 예정인지 그 횟수를 기입
(예시) 1월 31일, 4월 1일 2회 교육할 예정이라면 ‘2’로 입력

⑭ 직무교육기관의 직무교육 실시계획서를 작성하는 담당자의 성명을 기입

⑮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입

⑯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는 전자우편 주소를 기입

< [첨부서류] 직무교육과정 세부 실시계획서 서식 >

○○○○년 직무교육과정 세부 실시계획서

가. 교육과정 개요

과 정 명				담당교수
교육시간		총 정원/회수		회당정원
과정목표
학습내용
교육대상
과정신청 자격 및 요건	(법적요건)
	(기술자격 및 경력)
	(선행학습)
교육형태	[ ] 집체교육 [ ] 현장교육 [ ] 비대면 실시간교육 [ ] 인터넷 원격교육 ※ 혼합하여 교육하는 경우 활용하는 교육형태를 모두 선택
교수방법	[ ] 강의 [ ] 실습 [ ] 발표 [ ] 토론 [ ] 팀프로젝트 [ ] 기타( )
성취도평가	[ ] 실시 - [ ] 선다형 [ ] 논술형 [ ] 보고서형 [ ] 구두 발표형 [ ] 기타( ) [ ] 미실시
교 재 (저자/내용)
실습 기자재 (장비 및 도구)
기타사항

나. 과정 명세서

교육과목	주요 내용	교육 형태*	교수유형별 교육시간				담당교수
			인터넷	강의식	실습ㆍ 토의	계 (시간)	성명	자격**
…	…	…
총계							-
* 교육형태는 ‘2. 직무교육 실시계획’의 ⑨ 참조하여 기입 ** 담당교수 자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2제2호 또는 이 고시 별표1제3호 중 하나를 기입

다. 교육평가 및 환류

과정평가
평가환류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3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안전보건교육규정[별지 제3호의3서식]

○○○○년( 월) 직무교육 실적보고서

※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엑셀(Excel), 한셀 등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육과정별로 실적을 작성합니다.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교육기관 정보

①기관명	②산재관리번호	③사업개시번호	④등록관서
④-1 등록분야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 ]보수)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보수) [ ] 안전관리자([ ]신규 [ ]보수) [ ]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신규 [ ]보수) [ ] 보건관리자([ ]신규 [ ]보수) [ ]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신규 [ ]보수) [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신규 [ ]보수) [ ]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신규 [ ]보수) [ ] 안전검사기관 종사자([ ]신규 [ ]보수) [ ]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신규 [ ]보수)

2. 교육실적

⑤교육과정명	⑥교육대상	⑦교육종류	⑧교육시간	⑨교육형태	⑩업종	⑪이수사업장	⑫이수인원	⑬교육횟수

3. 담당자 정보

⑭성명	⑮전화번호	⑯전자우편 주소

직무교육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실적보고서 작성방법

①∼④ 안전보건교육포털(koshats.or.kr) 등록 기준 정보를 기입

⑤ 실제 운영한 교육과정명을 기입 (예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제조업)

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안전검사기관 종사자’,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중 하나를 기입

⑦ ‘신규교육’, ‘보수교육’, ‘전문화교육’ 중 하나를 기입

⑧ 시간 단위로 기입 (예시) 2시간 → 2, 90분 → 1.5로 표기

⑨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 중 해당 교육형태를 기입
단, 혼합하여 교육하는 경우, ‘(혼합)교육형태1+교육형태2’으로 기입
(예시1) 집체교육과 인터넷 원격교육을 혼합하여 교육한다면, ‘(혼합)집체교육+인터넷원격교육’으로 기입
(예시2) 집체교육, 현장교육 및 인터넷 원격교육을 혼합하여 교육한다면,
‘(혼합)집체교육+현장교육+인터넷원격교육’으로 기입

⑩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를 기준으로 해당 교육과정이 대상으로 하는 업종을 기입

⑪ 교육을 이수한 직무교육대상자의 사업장 개소를 기입 (예시) 100개소 → 100

⑫ 총 이수자 인원 기입 (예시) 15명→15

⑬ 교육횟수는 매월 해당 교육과정을 몇 번 실시했는지 그 횟수를 기입
(예시) 1월 31일, 4월 1일 2회 교육 → ‘2’로 기입

⑭ 직무교육기관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는 담당자의 성명을 기입

⑮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입

⑯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는 전자우편 주소를 기입

별지 제3호의4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지 제3호의4서식]
성능검사 교육 수강신청서
※ 교육 분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제5호 각 목의 설비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업종
	소재지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개시번호 (건설업에 한함)
	대표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명
신청인	성명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 및 등급
	생년월일					전자우편 주소 (E-mail)
	휴대전화번호					실무경력(근속연수)
	교육 분야
위 본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1조 및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3조에 따라 성능검사 교육을 받고자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성능검사 교육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 [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4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안전보건교육규정[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교육 실시확인서

[ ] 근로자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 교육 실시 사업장

ㅇ 사업장명:

ㅇ 대 표 자:

2. 실시한 교육과정

교육과정명

교육종류

교육기간

교육이수자(명)

. . . ∼
. . . ( 시간)

※ 교육이수자 명단은 별첨

위 사업장은 위의 교육과정을 실시하였으므로 「안전보건교육규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 [ 백상지 80g/㎡ ]

< [별첨] 교육이수자 명단 서식 >
기관장 확인
교육이수자 명단
일련번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앞자리)	비고
210㎜×297㎜ [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7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안전보건교육규정[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 ] 직무교육 ([ ] 신규 [ ] 보수)

[ ] 전문화교육

[ ] 성능검사 교육

[ ]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성명:

생년월일:

소속: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    .    .  ∼    .    .    .  (   시간)

위 사람은 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안전보건교육규정」제40조제2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무교육기관 또는 성능검사 교육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 [ 백상지 80g/㎡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제3조의2, 제3조의3, 제15조, 제1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교육과정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 제7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0조, 제68조 및 별표 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 제95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① -----------------------------------------.
<신 설>	1. “사업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주 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6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하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라 한다) 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
<신 설>	2. “근로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자 나. 법 제166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라 한다)
1. “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77조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을 말한다. 가.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나. 채용 시 교육: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라. 특별교육: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가 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마.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3.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에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가. 정기교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나. 채용 시 교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법 제29조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등이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라. 특별교육: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제1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교육 외에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신 설>	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신 설>	5. “직무교육”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직무교육대상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직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가. 신규교육: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가 선임, 위촉 또는 채용된 경우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나. 보수교육: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가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신 설>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이하 “특고노무수령자”라 한다)가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라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나. 특별교육: 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라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규칙 별표 5제1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신 설>	9.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이란 법 제19조 및 영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으로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신 설>	11. “안전보건교육기관”이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다음 각 목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으로서 제3호와 제6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 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으로서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 다. 직무교육기관: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으로서 제5호와 제10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
2. “집체교육”이란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2. ---------- 교육 전용시설 ----- 그 밖에 ----------------------------------------------------------- 강의, 발표, 토의 및 토론, 세미나 또는 체험ㆍ실습 방식 등으로 실시하는 ---.
3. “현장교육”이란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위험예지훈련 등 작업 전ㆍ후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 교육을 포함한다).	13. ---------- 사업장---------------------------------------------------------------------------------------------------------.
4. (생 략)	14. (현행 제4호와 같음)
5. “전문화교육“이란 법 제16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제2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업종 또는 전문분야별로 개발ㆍ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10. “전문화교육”이란 직무교육기관이 근로자등 및 직무교육대상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 또는 관련 분야별로 개발ㆍ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신 설>	15. “비대면 실시간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강사와 교육생이 쌍방향으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6. “우편통신교육”이란 인쇄매체로 된 교육교재를 이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16. -------------- 인쇄매체 또는 전자문서------------------------------------------------------------------.
7.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7. “성능검사 교육”이란 법 제98조제1항제2호 및 규칙 제131조에 따른 교육으로서 자율안전검사의 검사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말한다.
8.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8.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란 법 제17조, 영 별표 4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교육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산업안전교육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영,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2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2장 근로자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제3조(교육방법) ① 사업주는 규칙 제26조 및 규칙 제95조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제36조제1항 및 규칙 제95조제4항에 따라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 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장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주관 2. 교육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의 작성 ③ 사업주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규칙 별표 8 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 제공(게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 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 2분의 1매로 본다. 다만, 동영상 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한다) 2. 별표2의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을 따를 것 ④ 사업주는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교육대상) 이 장이 적용되는 교육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다. 1.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현장실습생 3. 파견근로자(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파견 중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4.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3조의2(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교육편성ㆍ방법 및 관리) ①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칙 별표 4 및 규칙 별표 5에 적합한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으로 교육과목을 편성할 것 2. 영 별표 10, 이 고시 별표 1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한 강사를 배치할 것 3. 제3조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 ②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별표 5에서 정한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보유 여부와 수강생의 관리 등 교육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④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전년도 교육 수행 실적을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① 사업주등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주등이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칙 별표 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사업주등이 정할 것 가. 근로자등이 사업장 내 작업환경, 작업내용, 성(性), 나이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이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나. 사업장 내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성을 확인하는 경우 이에 맞춰 교육내용을 조정할 것 다. 특별교육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 5제1호라목에 따른 개별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작업에 따른 위험성과 그에 따른 예방 및 대응 방법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1)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또는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인 경우 2)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2. 교육시간: 규칙 별표 4에 따른 교육시간 이상으로 할 것 3.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4. 교재: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교육종류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할 것 5. 강사: 규칙 제26조제3항과 이 고시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근로자등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할 것 ③ 사업주등으로부터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교재에 대해서는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본다. 2.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마. 우편통신교육(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한정한다) 3. 강사: 영 별표 10제2호와 이 고시 별표 1제5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강사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할 것 4. 관리감독자 정기교육과정의 경우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별로 구분하여 개설할 것 ④ 사업주등은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의3(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① 공단은 법 제33조제2항 및 규칙 제32조, 별표 5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실태, 인력 등 보유수준, 교육서비스의 적정성 등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3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① --------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반영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교육기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공단은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를 평가실시 및 평가결과 공표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의 경우에는 평가 실시 전에,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경우에는 공표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① 특고노무수령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규칙 제95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특고노무수령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재 및 강사에 대해서는 제3조의2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등”은 “특고노무수령자”로, “근로자등”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2.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③ 특고노무수령자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교재에 대해서는 제3조의2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근로자등”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2. 교육형태에 대해서는 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3. 강사에 대해서는 제3조의2제3항제3호를 준용한다.
<신 설>	제4조(현장교육)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현장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종류별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관하여 실시할 것 2. 교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할 것
제5조(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① 사업주가 근로자 정기 안전ㆍ보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 사정으로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가 곤란하거나 일시집합교육이 효과적인 경우로서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이수시간을 해당 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본다.	제9조(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① 사업주등이 ---------------------------------------------------- 정기교육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
②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실시하는 무재해운동 등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시간을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분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교육을 사업주등이 근로자등에게 이수하도록 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분기-----------------------------------------------------------------------------------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삭 제
④ 사업주는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 또는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 중 안건보건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체험교육을 이수한 소속 근로자에게 해당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하여, 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4에서 정한 연간 정기교육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④ 사업주등은 --------------------- 안전체험교육장(이하 “공공 안전체험교육장”이라 한다)에서 ----------------------- 공단 이사장이 ------------- 안전체험교육장(이하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을 --- 근로자등--- 인정하여 해당 연도의 ------------------.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업주는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일지 등 해당 근로자가 체험교육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 공공 또는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체험교육을 실시한 사업주등은 ------------- 근로자등이 -----------------------------------------------------.
⑥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체험교육과정을 매년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공단 ------------------------- 공공 또는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에 대한 정보를 매년 공단 ----------------------.
<신 설>	⑦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을 본다.
<신 설>	⑧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과 법 제22조에 따른 산업보건의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강사로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⑨ 삭 제
⑩ 사업주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그 교육이수일부터 2년간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규 채용시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⑩ ---------------------------------------------------------------------------------------------- 신규 채용하는 --------------------------------------------------------------------- 채용 시 ----------------------------------------------.
⑪ㆍ⑫ 삭 제
⑬ “단기간 ㆍ간헐적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 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을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⑬ 사업주등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관련 활동 중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지원 및 지도 관련 활동 중에 실시하는 현장 강평 또는 교육을 근로자등에게 이수하도록 한 경우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인터넷 원격교육)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을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하는 경우 과목당 교육시간은 1시간(60분) 이상으로 하고 이 중 강의 동영상 비중은 50%(30분) 이상을 확보할 것 2. 별표 2제1호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3. PDA,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이하 “모바일 원격교육”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다음의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교육을 실시하기 전 또는 교육과정에 접속할 때마다(교육과정이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된 경우 과목별로 접속할 때마다) 작업 또는 운전 시 수강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교육생의 확인을 받은 후 교육을 시작할 것 나. 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도록 관리하거나 제한하는 기능을 갖출 것 다. 교육생이 작업 또는 운전 시 모바일 원격교육을 수강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모바일 원격교육을 중단하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다시 교육할 것
제6조(근로자 교육강사기준) (생 략)	제10조(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비대면 실시간교육)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별표 2제2호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우편통신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우편통신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기간은 연간 1개월 이상으로 할 것 2. 교육생의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제1호에 따른 교육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교재를 송부할 것 3. 별표 2제1호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신 설>	제8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운영) 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근로자등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업장 내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 및 대응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과 기능 및 태도 등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교육을 희망하는 자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전산시스템(www.koshats.or.kr)에서 교육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실시일 1개월 전까지 교육일시, 교육과정의 명칭, 교육시간, 교육형태 등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동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전산시스템(www.koshats.or.kr)에 그 내용을 미리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월별 교육실적을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월 1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실시확인서의 발급)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사업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실시 확인서를 사업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이수자가 교육실시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이수자에게도 교부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의2(교육방법 및 수강생의 관리 등) ① 법 제33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건설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교육방법 및 교육생의 관리 등) 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
1. 규칙 별표 5제2호에 따른 교육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여 별표 3에서 정한 교육시간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것. 다만, 교육대상자별 교육시간 중 1시간 이상을 보호구(안전대ㆍ안전모ㆍ안전화)착용 및 화재ㆍ폭발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ㆍ피난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청각 또는 체험ㆍ가상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표 5제2호에서 정한 교육내용 및 시간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것. ----------------------------------- 같은 호나목에 따른 --------------------------------------------------------------------------------------------------------------------------------------------------.
2. 건설업기초교육은 영 별표 11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강의실에서 집체교육으로 실시할 것. 다만, 체험ㆍ가상실습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체험ㆍ가상실습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춘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3.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교육과정별 인원을 50명 이내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강의실을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은 60㎡ 이상이어야 하며, 연면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편성할 것.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4. 건설업기초교육을 사업주 등(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제외한다)이 제공하는 교육전용 강의실에서 실시하는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은 60㎡ 이상이어야 하며, 연면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편성할 것.	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 등(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제외한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5. 영 별표 11제2호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설안전 및 산업보건ㆍ위생 관련 분야의 교육을 주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11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은 매 회차마다 별표3에 따른 공통부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규칙 별표 5제2호가목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 및 시공 절차 분야의 교육은 영 별표 11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 또는 같은 호나목 중 건설안전 분야에 해당하는 인력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교육 당일 교육생 본인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육생을 확정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출석부를 비치하여 매 과목 수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본인 여부 ------------------------------------------------------------------- 수강 여부--------------.
제13조의3(교육과정의 운영)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교육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실시일 1개월 전까지 교육일시, 교육과목, 교육시간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홈페이지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교육실시일 1개월 전까지 그 내용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교육일정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의3(교육과정의 운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 공단------------------------------------------------------------------------------.
제13조의4(수강신청 등) ①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토록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기초교육기관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4(수강신청 등) ① 건설 일용근로자로 하여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려는 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
②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교육일시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원초과 등의 사유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
제13조의5(건설업기초교육 이수증 발급 등) ①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별표 4의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의5(교육 이수증 발급 등) 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
②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관리를 위해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이수증 발급대장을 갖추어두고 교육이수자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공단 홈페이지(k2b)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의 관리를 -----------------------------------------------------------------------------------------------------.
③ 이수증의 분실ㆍ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교육을 이수한 건설업기초교육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지체 없이 이수증을 재발급하고 관련 자료를 제2항의 홈페이지(k2b)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④ 교육이수자는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폐업ㆍ이전 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이수증을 재발급 받을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공단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이수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⑤ 공단은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이수증 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	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제13조의6(건설업기초교육기관 관리 등) ① 공단은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보유여부와 수강생의 관리 등 교육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13조의6(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관리 등) ①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보유 여부와 교육생의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칙 제34조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은 개선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
③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공단이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출석부 등 교육생의 교육이수관련 서류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제13조의7(교육기관 평가 등) ① 공단은 법 제33조제2항, 규칙 제32조에 따라 별표 5의 평가항목 및 방법 등을 반영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건설업기초교육기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실시하는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건설업기초교육기관별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의8(건설업기초교육의 면제) 건설 일용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의8(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면제)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훈련과정에서 건설업 기초교육-----------------.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 대상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호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건설업 취업 인정증을 발급받은 경우(취업일 기준 건설업 취업 인정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삭 제>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훈련과정에서 건설업 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	<삭 제>
제4장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4장 직무교육
제14조(교육대상) 이 장이 적용되는 교육대상자는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말한다.	제14조(교육대상) -------------- 교육대상은 제2조제5호에 따른 직무교육대상자이다.
제15조(교육내용)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규칙 별표 5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교육대상자가 속하는 사업장의 업종 및 담당한 업무분야별 또는 자격별로 교육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삭 제>
제16조(교육일정수립ㆍ변경) 직무교육기관은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가 제출한 직무교육수강신청서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희망시기를 고려하여 교육일정 등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제16조(직무교육일정 수립ㆍ변경) -------- 제17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가 제출한 수강신청서와 -----------------------------------------------------------------------------.
제17조(교육방법 등) ① 직무교육기관이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칙 별표 4 및 규칙 별표 5에 적합한 교육시간 및 내용으로 실시할 것 2. 영 별표 12, 이 고시 별표 1제3호의 기준에 적합한 강사를 배치할 것 3. 제3조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 다만, 직무교육을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총 교육시간의 3분 2 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직무교육의 방법) ① 사업주는 직무교육대상자에게 직무교육기관이 개설ㆍ운영하는 직무교육과정이나 전문화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② 직무교육기관이 직무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규칙 별표 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무적인 사항, 사례, 새로운 기술 등에 초점을 맞춰 직무교육기관이 정할 것 2. 교육시간: 규칙 별표 4에 따른 교육시간 이상으로 할 것 3.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4. 교재: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할 것 5. 강사: 영 별표 12제2호와 이 고시 별표 1제5호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강사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할 것
③ 삭제	③ 직무교육기관이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및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직무교육”으로 본다.
제18조(수강통지 및 등록) ①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직무교육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교육희망시기를 기재할 수 있다.	제17조(수강통지 및 등록) ① 직무교육대상자------------------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
②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수강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직무교육기관-------------------------- 교육 수강통지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수강이 확정된 교육생--- 통보------.
③ 제2항 따라 교육수강통지서를 받은 교육대상자는 직무교육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날짜에 수강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 수강통지서-- 교육생은 직무교육기관--------------- 교육등록일시---------------.
④ 교육수강통지서를 받은 교육대상자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날짜의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연기 신청서를 직무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연기는 1회에 한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 수강통지서를 받은 교육생 ------------------------------------ 교육생은 교육연기 신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이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3일 전까지 직무교육기관에 ----------. --.
<신 설>	제18조(직무교육기관의 운영) ①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 및 태도 등 역량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직무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직무교육기관은 다음 연도에 실시할 직무교육과정(제20조제3항에 따른 전문화교육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 실시계획서를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1월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 실시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직무교육기관은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제19조의5에 따른 직무교육센터(이하 “직무교육센터”라 한다)에서 직무교육과정의 일정 등을 확인하고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 실시계획서에 따른 교육과정의 명칭, 교육시간, 교육기간, 교육비용 등 연간 교육일정을 직무교육센터에 매년 1월 10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교육기관이 직무교육과정을 추가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센터에 그 내용을 미리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강신청 인원 등에 따른 폐강기준은 공단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과정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교육수료자 명단을 직무교육센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 직무교육기관은 월별 교육실적을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월 1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직무교육기관의 관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보유여부와 수강생의 관리 등 교육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관의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직무교육용 교재개발 및 보급과 관리책임자 등 교육 위탁기관의 자체개발 교재의 심의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제20조제3항에 따른 전문화교육과정 5. 직무교육 자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무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삭 제>
제19조의3(직무교육위탁기관의 평가 등) ① 공단은 법 제33조제2항 및 규칙 제32조, 별표 5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실태, 인력 등 보유 수준, 교육 서비스의 적정성 등 직무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직무교육기관은 공단이 실시하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직무교육기관의 교육 횟수ㆍ인원 등 직무교육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의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그밖에 직무교육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의7을 준용한다.	<삭 제>
제19조의4(교육계획 수립 및 제출) ① 직무교육기관은 다음 연도 직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교육실시 계획서를 해당 연도 11월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연간 직무교육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삭 제>
제19조의5(관리책임자 등 교육 홈페이지의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9조의5(직무교육 홈페이지의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6(교육과정 운영) ① 직무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추가ㆍ변경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며, 수강신청인원 등에 따른 폐강기준은 공단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직무교육기관은 교육실시 후 7일 이내에 직무교육 수료자 명단을 공단의 직무교육센터(www.dutycenter.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직무교육기관은 연간 직무교육 실적을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9조의7(교재개발 및 심의) <신 설>	제19조의7(교재) ①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에 사용할 교재 등을 자체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직무교육기관이 직무교육 교재를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삭 제>
제19조의8(강사 직무능력 향상교육) ① 공단은 직무교육기관 소속 강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9조의2(강사 직무능력 향상교육) ① ----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 --------------------------------.
② 직무교육기관은 소속 강사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기관------- 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보수교육의 면제) ① 규칙 제30조제2항에서“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보수교육의 면제) ① 규칙 제30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 영 별표 4 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은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이 포함된 교육	1. -- 별표 4제8호 ----------------------------------------------------------------------------------------------------------------------------------------------------------------------
2.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는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위생이 포함된 교육	2. 영 별표 6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
② 규칙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요건을 갖추면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직무교육대상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규칙 제3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라 함은 공단 또는 직무교육기관 등에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24조에 따른 전문화 교육을 24시간 이상(관리책임자는 6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	③ 규칙 제3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전문화교육과정을 규칙 별표 4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이상으로 이수한 경우(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규칙 별표 4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미만인 전문화교육과정을 2개 이상 이수하고 합산한 총 교육시간이 규칙 별표 4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2조(교육수강신청 등) ① 규칙 제131조에 따라 성능검사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가 교육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교육희망시기를 기재할 수 있다.	제22조(교육기관) 성능검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기관이다. 1. 공단 2.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위탁교육기관
제23조(성능검사 교육일정 수립ㆍ변경) 성능검사 교육과정의 일정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 <후단 신설>	제23조의3(성능검사 교육일정 수립ㆍ변경) ------------------------------------------------------------. 이 경우 “직무교육기관”은 “성능검사 교육기관”으로, “제17조제1항”은 “제23조의2제1항”으로, “직무교육대상자”는 “성능검사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본다.
<신 설>	제23조(성능검사 교육방법 등) ① 제22조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성능검사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성능검사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교육기관”은 “성능검사 교육기관”으로, “직무교육과정”은 “성능검사 교육과정”으로, “직무교육대상자”는 “자율안전검사의 검사원”으로, “영 별표12제2호와 이 고시 별표 1제5호”는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제3호나목”으로 본다. ② 성능검사 교육기관이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및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성능검사 교육”으로 본다.
제23조의2(교육방법 등) 성능검사 교육기관이 성능검사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의2(교육 수강신청 등) ① 성능검사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성능검사 교육 수강신청서를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성능검사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교육희망시기를 기재할 수 있다.
제23조의4(수강통지 및 등록) 성능검사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수강신청에 따른 수강통지 및 등록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의4(수강통지 및 등록) ① 성능검사 교육기관은 교육 수강통지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수강이 확정된 교육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성능검사 교육의 수강등록 및 교육연기에 대해서는 제17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교육기관”은 “성능검사 교육기관”으로 본다.
제2절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제2절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제23조의5(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과정 운영) ① 공단은 영 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이라 한다)과정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의5(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①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과정---------------------------------------------------------------- 개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은 별표 7과 같이 한다.	② ----- 따른 ----------------------- 양성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은 집체교육과 인터넷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원격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 따른 -----------------------------------------------------------------------------.이 경우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따를 것
<신 설>	2. 총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실시할 것
④ 영 제24조제2항제3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란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말한다.	④ ---------------------------------------------------------------------- 따라 공단이 개설ㆍ운영하는 -----------.
제23조의6(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정 운영) ① 공단은 영 별표 4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라 한다)과정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의6(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① ------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정----------------------------------------------------------------------- 개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은 별표 8과 같이 한다.	② ----- 따른 ---------------------- 양성교육의 내용 및 시간---------------------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은 집체교육과 인터넷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원격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 따른 ----------------------------------------------------------------------------.이 경우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따를 것
<신 설>	2.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실시할 것
④ 영 별표4 제11호 및 제12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이란 제1항에 따른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말한다.	④ -- 별표 4제11호와 ---------------------------------------------------------------- 따라 공단이 개설ㆍ운영하는 ----------.
⑤ 영 별표4 제11호 및 제12호의 ‘정해진 시험’이란 제1항에 따른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후 공단이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⑤ -- 별표 4제11호와 ------------------------------------------------- 양성교육을 수강한 후 제36조에 따라 ----.
제7장 전문화교육 및 통신교육 등	제7장 전문화교육 및 강사요원 교육 등
제24조(교육과정) ① 공단은 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4조(교육과정) ① ----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 개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업종 또는 전문분야별 특성에 맞는 전문화 교육과정	2. 전문화교육과정
3.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우편통신교육 및 인터넷 원격교육(이하 “통신교육”이라 한다)	3.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편통신교육과정 및 인터넷 원격교육과정
<신 설>	4. 강사 직무능력 향상교육
② 공단 외의 직무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의 전문화교육과정과 제1항제3호의 관리감독자 통신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삭 제>
제25조(전문화교육과정개발 등)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업종별 특성에 맞는 안전ㆍ보건관리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험기계ㆍ기구, 작업공정 및 안전ㆍ보건관리업무분야별로 과정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전문화교육과정 개설ㆍ운영)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대상자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제의 전문화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의2(전문화교육일정 수립ㆍ변경) 전문화 교육과정의 일정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 <후단 신설>	제25조의2(전문화교육일정 수립ㆍ변경) 전문화교육과정--------------------------------------------------. 이 경우 “직무교육대상자”를 “전문화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27조(수강신청 및 등록) ① 전문화교육을 받으려는 사람(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희망자를 포함한다)은 제24조에 따른 교육과정 중 필요한 과정을 선택하여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수강신청서의 교육 분야란에 과정명을 기재하여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수강신청 및 등록) ① ----------- 희망하는 직무교육대상자는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 전문화교육과정을 수강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직무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가 소속근로자에 대해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화교육과정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근로자등으로 하여금 전문화교육과정--------- 하려는 경우------------------ 제1항------------------- 전문화교육과정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가 직무교육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교육희망시기를 기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 전문화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수강신청서---------------------------------.
⑤ 전문화교육과정 수강신청에 따른 수강통지 및 등록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전문화교육과정의 ----------------------------------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
<신 설>	제27조(교재) ① 직무교육기관은 전문화교육과정에 사용할 교재 등을 자체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따른 전문화교육과정에 사용할 교재 등의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공단은 전문화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재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3절 통신교육	제3절 강사요원 교육과정 및 강사 직무능력 향상교육
제29조(통신교육과정개발 등) 직무교육기관은 제24조에 따른 통신교육에 대하여는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관리감독자 교육에 그 교육과정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그 실시방법을 달리하여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제29조(강사요원 교육과정) ① 공단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강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의2(통신교육방법 등) ① 제29조에 따른 통신교육실시 기간은 연간 1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직무교육기관은 제29조에 따른 통신교육신청자에 대해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중에 정기적으로 적절한 교육교재를 개발ㆍ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3항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	<삭 제>
제29조의3(통신교육일정 수립ㆍ변경) 통신교육과정의 일정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삭 제>
제31조(통신교육수강신청 및 등록 등) 통신교육과정의 수강신청 및 등록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삭 제>
제33조(통신교육의 평가) ① 제29조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통신교육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직무교육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과제물 부여를 통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직무교육기관은 교육수강통지시 과제물 작성 및 제출기한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대상자는 직무교육기관이 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한 내에 과제물을 작성ㆍ송부하여야 한다. ④ 직무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교육대상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34조(통신교육의 평가인정기준 등) ① 제33조에 따른 통신교육평가에 대한 인정기준은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통신교육이수자 중 제33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 사업주는 그 관리감독자에 대해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장 시 험	제8장 시험 및 교육 실시확인서 등
제35조(시험대상자) 이 고시에 따른 시험적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5조(시험대상자) -- 장에 따른 시험대상자----------------------- 하나의 사람을 말한다.
1. 규칙 제131조에 따른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한 사람	1. 성능검사 ---------------------- 수강------
2. 규칙 제131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교육 대상자 중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사람	2. 성능검사 ---------------------------------------------- 수강-------
3. 제23조의6에 따른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건설업 -------------------------------- 수강-----
제36조(시험방법) ① (생 략)	제36조(시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필기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② ----------------------------------- 병행---------.
③ 실기시험은 실험, 실습을 원칙으로 하되, 사례발표를 가미할 수 있다.	③ -------- 실험과 -------------------------- 병행---------.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시험을 해당 직무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④ -------------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 교육기관------.
제37조(시험위원회 구성ㆍ운영)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제36조제4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7조(시험위원회 구성ㆍ운영) 교육기관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8조(시험관련수당의 지급)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시험위원이 시험관리 및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해당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시험관련수당의 지급) 교육기관--------------------------------------------------------------------------------- 교육기관-----------------------------------------.
제9장 수료증 등	<삭 제>
제40조(수료증 등) <신 설>	제40조(교육 실시확인서 등) 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 실시확인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주등 또는 특고노무수령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이수자가 교육 실시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도 발급할 수 있다. 1. 인터넷 원격교육의 형태로 실시한 근로자등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과정: 별표 2제1호에 따른 평가에 합격한 경우 2. 우편통신교육의 형태로 실시한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과정: 별표 2제1호에 따른 평가에 합격한 경우 3. 집체교육, 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실시한 근로자등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과정: 교육과정을 100분의 80 이상 이수한 경우 4. 교육형태를 혼합하여 실시한 근로자등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과정: 각각의 교육형태별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②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직무교육기관----------------------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
1. 규칙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소정교육시간을 이수한 경우	1. 직무교육과정을 100분의 80 이상 이수한 경우
2. 제25조에 따른 전문화 교육을 이수하거나 제29조에 따른 통신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경우	2. 전문화교육과정을 100분의 80 이상 이수한 경우
3. 규칙 제131조에서 정한 교육대상자가 해당 교육을 100분의 90 이상을 이수하고 제36조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경우	3. 성능검사 교육과정을 100분의 80 이상 수강-----------------------------------------------------------
4. 제23조의6에 따른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제36조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경우	4. 건설업 -------------------------------- 100분의 80 이상 수강--------------------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확인서 및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의 발급 기한은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제41조(수수료 등) 법 제166조 및 규칙 제242조에 따라 교육대상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41조(수수료 등) --------------------------- 사업주-------------------------------------------------.
<신 설>	제9장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관리와 지원 및 평가 등
제10장 지도ㆍ감독ㆍ보고 등	<삭 제>
<신 설>	제42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 ① 공단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2. 교육관리 가.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연간 성과 분석 나. 안전보건교육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다.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교육기관 점검 또는 점검 지원 마. 전문화교육과정 및 교재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교육지원 가. 교육종류 및 교육기관별 교육과정 안내 나. 교육수요 파악 및 조사 다. 신규 교육과정 개발, 시범교육 및 교육과정의 보급 라. 교재 및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마. 우수 강사 육성 및 관리 바. 안전보건교육 제도 관련 정책 연구 4. 교육기관 평가 가. 평가지표의 개발ㆍ관리 나.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다. 평가결과의 공개 5.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연간 성과에 관한 사항 3. 전문화교육과정 및 교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③ 공단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화교육과정 심의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⑦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결과(제8조제4항과 제18조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결과를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교육실시에 따른 사후관리 등)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규칙 제29조제1항 및 제24조에 따른 전문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전문화교육 실시에 따른 사후관리 등) 직무교육기관이 전문화교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① 공단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 시설ㆍ장비 및 보유한 교육과정 등을 심사하여 업종별ㆍ직종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문교육기관 지정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제43조에 따른 평가 시 우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절차, 기준 등에 대해서는 공단이 따로 정한다.
제45조(교육실시기관간의 업무협조 등)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각종 최신이론, 기법, 통계자료 및 교육이수자 명단 등을 상호교환하거나 제공하여 교육의 성과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교육실시기관간의 업무협조 등) --------------- 직무교육기관---------------------------------------------------------------------------------------------------------------------------.
제46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재검토기한) ------------------------------------------------------------------------------------------ 2023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