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신ㆍ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8		3,000kW초과부터
	0.5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6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4		100kW부터
	1.2		3,000kW초과부터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기타 신ㆍ재생 에너지	0.25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 Bio-SRF, 흑액
	0.5	매립지가스, 목재펠릿, 목재칩
	1.0	조력(방조제 有), 기타 바이오에너지(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등)
	1.0~2.5	지열, 조력(방조제 無)	변동형
	1.2	육상풍력
	1.5	수력,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혼소설비
	1.75	조력(방조제 無, 고정형)
	1.9	연료전지
	2.0	조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만 적용), 지열(고정형)
	2.0	해상풍력	연안해상풍력 기본가중치
	2.5		기본가중치

목재펠릿, 목재칩, Bio-SRF의 경우 별표2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구분	가중치	기준
목재펠릿, 목재칩	1.0	2019년 6월 30일까지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신고)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신고)을 받은 경우(단, 발전사업허가 또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고 2018년 6월 26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제외)
Bio-SRF	0.5

비고

1. "건축물"이란 발전사업허가일 이전(단,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창고시설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의 경우에 발전사업허가일로 부터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하며(단,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내 설치된 경우 및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의 경우 제외), ㉠지붕과 외벽이 있는 구조물이며, ㉡사람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사람, 동ㆍ식물을 보호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건축물의 본래의 목적에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설계ㆍ설치된 구조물을 대상으로 「건축법」 등 관련규정 준수여부 및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를 의미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의한 공공건축물의 외벽 등은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기존 시설물"이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방음벽 등 고유의 목적을 가진 시설물을 대상으로 「건축법」 등 관련규정 준수여부 및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를 의미한다.

3. 태양광에너지 가중치와 관련하여, 일반부지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받는 발전소 중 인근지역(설치장소의 경계가 250미터이내의 지역을 의미한다)내 동일사업자의 발전소는 해당 발전소 합산용량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하며,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발전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중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사업자 등이 태양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일정 토지를 취득 또는 임대하고, 가중치 우대를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분할하거나 발전사업 허가용량을 분할하여 다수의 발전설비로 분할 설치하는 경우는 해당 발전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합산용량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다.

② 태양광에너지 발전설비의 실질 소유주가 가중치 우대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태양광에너지 발전소를 준공하여 운영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동일사업자 규정을 적용한다.

4. 태양광에너지 가중치는 전체용량에 대하여 부여하되 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하며, 설치유형별 용량기준 순으로 구분하여 구간별 해당 가중치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①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용량	태양광에너지 가중치 산정식
100kW미만	[eqn: 1.2]
100kW부터 3,000kW이하	[eqn: {99.999 TIMES 1.2`+`(용량-99.999) TIMES 1.0} over {용량}]
3,000kW 초과부터	[eqn: {99.999 TIMES 1.2`} over {용량}]+[eqn: {2,900.001` TIMES `1.0} over {용량}]+[eqn: {(용량-3,000)` TIMES `0.8} over {용량}]

②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설치용량	태양광에너지 가중치 산정식
3,000kW이하	[eqn: 1.5]
3,000kW초과부터	[eqn: {3,000 TIMES 1.5`+`(용량-3,000) TIMES 1.0} over {용량}]

③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설치용량	태양광에너지 가중치 산정식
100kW미만	[eqn: 1.6]
100kW부터 3,000kW이하	[eqn: {99.999 TIMES 1.6`+`(용량-99.999) TIMES 1.4} over {용량}]
3,000kW 초과부터	[eqn: {99.999 TIMES 1.6`} over {용량}]+[eqn: {2,900.001` TIMES `1.4} over {용량}]+[eqn: {(용량-3,000)` TIMES `1.2} over {용량}]

5.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浮游)하여 설치하는 경우(이하 수상태양광)"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안정성, 환경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를 의미한다.

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댐

②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발전용댐

③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른 저수지 및 담수호와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의 방조제 내측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 내의 유수지

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 중 방조제 내측

6. "부생가스"는 2010년 4월 12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발전소에 한한다.

7. "IGCC", "부생가스", "수열"의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10%이내 발전량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를 상회하는 발전량의 경우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0을 적용한다.

8. ① ‘해상풍력’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바다이거나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바닷가 중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심(「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측량한다)이 존재하는 해역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연안해상풍력’이란 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 중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간석지이거나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바닷가 중 수심이 존재하는 해역(방조제 내측)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해상풍력과 연안해상풍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육상풍력’으로 본다. 단, 하나의 발전소 내에 육상풍력, 해상풍력, 연안해상풍력이 혼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중치를 각각 적용하며, 해당 설비별 전력공급량 계량설비를 각각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해상풍력 가중치 산정시 고려하는 "연계거리"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인공해안선을 포함하되, 한전계통과 연계되는 육지 또는 육지로부터 계통이 연결되는 섬의 해안선을 의미)과 그 해안선에서 가장 근접한 발전기의 중앙부 위치와의 직선거리를 의미한다. 다만,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풍력발전단지의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통해 "발전단지 내부에서 각 풍력발전기간의 직선거리"를 연계거리 산정시 추가할 수 있다.

⑤ 해상풍력 가중치 산정시 고려하는 "수심"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측량하고, 같은 법에 따라 제작된 국립해양조사원의 전자해도에 따른다. 단, 하나의 발전소 내에 여러 개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풍력발전기들의 평균 수심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적용한다.

⑥ 해상풍력 가중치는 발전단지 전체용량에 대하여 부여하되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하며, 연계거리 및 수심별로 구분하여 구간별 해당 가중치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해상풍력 가중치 기본산정식

(①연계거리 복합가중치 + ②수심 복합가중치) - 기본가중치

구분	①연계거리 복합가중치
5km 이하	기본가중치
5km초과 10km이하	[eqn: {(5 TIMES 기본가중치)`+`(총연계거리-5) TIMES (기본가중치+0.4)} over {총연계거리}]
10km초과 15km이하	[eqn: {(5 TIMES 기본가중치)`+`[5 TIMES (기본가중치+0.4)]`+`(총연계거리-10) TIMES (기본가중치+0.8)} over {총연계거리}]
15km초과	[eqn: {(5 TIMES 기본가중치)`+`[5 TIMES (기본가중치+0.4)]`+`[5 TIMES (기본가중치+0.8)]`+`(총연계거리-15) TIMES (기본가중치+1.2)} over {총연계거리}]

구분	②수심 복합가중치
20m이하	기본가중치
20m초과 25m이하	[eqn: {(5 TIMES 기본가중치)`+`(수심-20) TIMES (기본가중치+0.4)} over {(수심-15)}]
25m초과 30m이하	[eqn: {(5 TIMES 기본가중치)`+[5 TIMES (기본가중치+0.4)]+`(수심-25) TIMES (기본가중치+0.8)} over {(수심-15)}]
30m초과	[eqn: {(5 TIMES 기본가중치)`+`[5 TIMES (기본가중치+0.4)]`+`[5 TIMES (기본가중치+0.8)]`+`(수심-30) TIMES (기본가중치+1.2)} over {(수심-15)}]

⑦ 지침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을 받기 전에 공급인증서 예상 가중치의 안내를 받고자 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완료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또는 해역이용협의

⑧ 제7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 신ㆍ재생에너지센터는 예상가중치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발전사업자의 가중치는 지침 제8조제1항에 따른 설비확인이 완료되는 시점에 최종 확정하며, 예상가중치 검토 및 안내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는 영 제2조(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별표 1에서 정한 기준과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로서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연료로서 품질인증을 받아 적법하게 제조ㆍ유통ㆍ처리된 연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에너지를 말하며, 연료의 인정을 위한 세부 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른다.

10. 폐기물에너지의 경우 영 별표1에 따른 생물기원(바이오매스) 부분의 비율만큼의 발전량에 가중치를 적용한다.

11. 바이오에너지 설비의 경우 건설 폐목재 및 사업장 폐목재(건설현장 폐목재, 폐목재 포장재, 폐전선드럼 등)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으며, 세부 적용 기준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바이오에너지 혼소설비 및 전체 열량의 10%를 초과하여 석탄 등 화석연료(화석연료에서 기원한 화학섬유, 인조가죽, 비닐 등은 제외한다)와 혼합 발전되는 폐기물에너지 설비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 바이오에너지 설비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를 혼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3.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제8조에 따라 설비확인을 완료한 석탄화력 바이오에너지 혼소설비 중 별표1에 따른 그룹 I에 해당하는 공급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설비에 대해서는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0.5로 적용한다. 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를 혼소하는 경우는 별표2의 대상에너지 및 기준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다.

14. 고정형과 변동형 가중치는 최초 설비 확인시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으나, 이 후 변경은 불가능하며 변동형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대상에너지 및 기준	공급인증서 가중치 및 적용기간
	2.5	2.0	1.0
지열	1~5년차	6~15년차	16년차~
조력발전 (방조제 無)	1~10년차	11~30년차	31년차~

15.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송전선로 주변지역 중 2014년 7월 29일 이후에 준공된 76만 5천 볼트 이상 송전선로의 주변지역 내 일반부지에 직접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로써 주민참여율(토지출자를 포함하여 발전소 건설을 위한 총사업비 대비 주민이 투자한 금액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부지에 직접 설치하는 경우의 공급인증서 가중치에 1.2를 곱한 값을 공급인증서 가중치로 적용한다. 이 경우 참여주민의 자격 및 구성, 참여율 산정 방법, 사업시행주체 등 가중치 적용을 위한 세부 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른다.

16. 설비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이상 풍력발전소로써 주민참여율(투자지분율 및 총사업비 대비 주민이 투자한 금액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한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참여주민은 해당 발전소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는 읍ㆍ면ㆍ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하며,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5km 내의 범위에 있고, 해안선으로부터 2km 범위내의 육지(섬은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까지의 반경내에 위치한 섬)에 속하는 읍ㆍ면ㆍ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어업권 등 관련법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이 되는 주민, 어촌계 또는 조합 등 유관단체로 한다. 주민은 최소 5인 이상이 참여하고, 1인당 투자금은 전체 주민투자금의 30% 미만이어야 하며, 주민참여율 산정 방법 등 가중치 적용을 위한 세부 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른다.

* 1) 주민이 참여한 금액(지분참여의

구분	가중치 적용기준1)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
500kW 이상 태양광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3,000kW 이상 풍력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경우 지분참여금액, 채권참여의 경우 채권발행액, 펀드참여의 경우 펀드모집액)이 자기자본 및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우대가중치 적용

17.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공단 포함)가 부지(해상포함)를 발굴 또는 제공하고, 사업자가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등의 지방자치단체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설비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이상 풍력발전소에 한함)의 경우에는 0.1의 추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중치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른다.

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 및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ㆍ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집적화단지 지침’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장관이 인정한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집적화단지 지침 제3조에 따른 실시기관에 최대 0.1의 범위 내에서 우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중치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른다. 단, 제17호와 제18호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9.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 대한 가중치는 별표2의 대상에너지 및 기준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대상에너지 및 기준에 해당하는 가중치가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중치 1.0을 적용한다.

20. 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에서 가중치가 다른 두 가지 이상의 바이오에너지 연료를 혼소하는 경우에는 연료별로 각각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21. ESS설비의 가중치는 RPS대상 태양광설비와 연계된 ESS설비의 경우 태양광설비로부터 6시부터 15시까지 충전하여 16시부터 23시까지 방전하는 전력량에 한하여 적용하고, RPS대상 풍력설비와 연계된 ESS 설비의 경우 아래 계절별 방전시간 기준에 따라 방전한 전력량에 한하여 적용한다.  RPS 대상 태양광 및 풍력설비와 연계된 ESS의 충방전 시간은 국내 전력수급 여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 그 기준을 따른다. 방전량 산정 등 공급인증서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 역	계 절	기 간	방전 시간
육 지	봄 철	3월17일 ~ 6월6일	09시 ~ 12시
	여름철	6월7일 ~ 9월20일	13시 ~ 17시
	가을철	9월21일 ~ 11월14일	18시 ~ 21시
	겨울철	11월15일 ~ 3월16일	09시 ~ 12시
제 주	여름철	6월7일 ~ 9월20일	13시 ~ 15시, 19시 ~ 21시
	그 외	9월21일 ~ 6월6일	5시 ~ 10시 18시 ~ 23시

22. RPS대상 태양광 및 풍력설비와 연계된 ESS설비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충전율 안전조치와 시설보강조치를 이행하는 ESS설비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의 부속공간에 설치한 경우 방전량의 8%를 ESS의 방전량에 가산하고,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독립된 전용건물에 설치한 경우 방전량의 3%를 가산하되, 가산 비율은 전년도 실적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가산기간은 해당 설비의 공급인증서 최초 발급개시일부터 15년까지로 한다.

23. ESS설비의 충전율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자는 ESS 설비의 충전율 실적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월의 ESS 충전율 실적과 시설보강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공급인증기관의 장에게 매월 23일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24. 비고 제22호에 따라 확인된 충전율 실적이 충전율 안전조치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의 ESS 방전량에 대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0을 적용한다. 비고 제21호부터 이 호까지의 충전율 안전조치와 시설보강조치 적용 관련 세부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5. 태양광설비와 연계된 ESS설비는 태양광설비에서 ESS를 통하지 않고 계통으로 공급된 출력과 ESS설비의 방전출력을 합한 값이 태양광 설비용량의 70%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일의 ESS 방전량에 대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0을 적용하되, 전력수급상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예외사유 등 세부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6. 비고 제20호에 따라 운영하는 제주지역 풍력설비와 연계된 ESS설비의 경우 하계이외의 기간에는 당일 10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충전하여 방전한 량에 대해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되, 설비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ESS 설비용량의 100% 초과 방전량에 대해서는 ESS와 연계된 풍력설비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27.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ESS설비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ESS 교체, 이전 등 설비를 변경한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로 부터 사용전검사시 이행여부를 확인받은 설비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최초 RPS 설비확인 시점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단, 공급의무자와 계약을 체결한 설비의 경우 설비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8.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로서 전력량계를 추가로 설치하여, 교체된 설비의 생산 전력량을 별도로 계량 할 수 있는 경우, 별표2의 대상에너지 및 기준에 따른 가중치 부여 값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가중치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신ㆍ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부여 값) - 0.2

단, 전력량계가 추가로 설치되지 않아 별도 계량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용량비율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다.

용량비율 가중치 산정식

[eqn: 발전차액지원제도``전환설비`가중치 TIMES {발전차액지원제도``전환설비`용량} over {전체설비용량}]

29. 연료전지 가중치의 경우 정유공정 등을 통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사용할 경우 0.1의 추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고, 에너지 효율이 65% 이상인 경우 0.2의 추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생산된 열(증기 또는 온수)은 수요처에 열(증기 또는 온수)로서 공급되어 활용되어야한다. 에너지 효율의 계산 방법을 포함한 가중치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