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동향 등에 따라 지속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 4-1판

2022. 10. 7.

	중앙방역대책본부

					목 차
Ⅰ. 사업개요 1 □ 법적근거 1 Ⅱ. 지원내용 1 □ 지원대상 1 □ 개정지침 적용 1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2 □ 지원기준 2 Ⅲ. 신청방법 및 절차 3 □ 신청방법 3 □ 처리절차 4 Ⅳ. 행정사항 4 【 별첨. 관련 서식 】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5 2. 유급휴가비용 지원신청 및 지급결정 현황 6 3.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안내문 7 4.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8 5.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조회 회신 9 (참고1) 관련 법령 및 고시 10 (참고2)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 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 4-1판 주요 개정사항

목차

4판

4-1판 개정

지원내용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유급휴가비용 지원신청 대상 근로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인 경우 유급휴가비용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음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 ～ ⑤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유급휴가비용 지원신청 대상 근로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인 경우 유급휴가비용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음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삭제)

- 해외입국자 1일차 검사 의무가 해제된 ‘22.10.1. 입국자부터 삭제 적용

참고

[참고2]

[참고2] 본문 등 변경사항 반영

Ⅰ		사업개요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의3

○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질병관리청고시 제2022-14호(2022.7.8.)

Ⅱ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국민연금 가입제외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미포함)

□ 개정지침 적용

○ ’22. 7. 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원칙적으로 별도 기재가 없는 한 입원･격리 통지서상 ‘격리시작일’을 격리통지일로 봄

(예시) 검체채취 7.10, 격리통보(전화연락, 문서, 문자 등) 7.11, 입원･격리 통지서상 기재된 격리 시작일 7.11
→ 7.11일 이후 통지로 보아 개정 기준 적용

☞ ’22. 7. 10.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유급휴가비용 지원신청 대상 근로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인 경우 유급휴가비용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음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해외입국자 1일차 검사 의무가 해제된 ‘22.10.1.입국자부터 삭제 적용)

*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⑤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 지원기준

○ (지원기간) 입원 또는 격리기간*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별도의 유급휴가** 를 제공한 일수

* 입원･격리 통지서에 기재된 격리기간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까지만 지원)

*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 26일

○ (지원금액 산정) 유급휴가 일수 × 1일 과세대상급여액(최대 45,000원)

- 1건 격리통지에 대한 지원일수는 격리통지기간 또는 실제 유급휴가 부여일수와 관계없이 최대 5일까지만 인정

Ⅲ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신청자)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예)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시

※ ’22.2.13. 이전 입원･격리자에 대해서도 신청기한을 적용하되, 예산 범위 내 사업임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마감일(’22.12.31.)까지로 설정

* ’22.2.14. 이후 입원･격리자는 현행 기한(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과 동일

○ (신청 구비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정보조회, 격리통보(문자 등) 자료 등으로 갈음 가능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서식 제4호)

* 종전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위 확인서로 갈음

- 사업장 통장사본* 1부

* 개인사업자는 사용주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

□ 처리절차

유급휴가비 신청	⇨	신청서 접수	⇨	지원금액산정 및 적격확인 (관할보건소경유)	⇨	신청자 현황 제출	⇨	지원 결정	⇨	지급 및 결과 통보
입원‧격리자의 사업주		국민연금 공단 (지사)		국민연금 공단 (지사)		국민연금 공단 (본부)		질병 관리청		국민연금 공단 (본부)

Ⅳ		행정사항

○ (국민연금공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세부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접수, 지급, 사후관리 등 업무 대행

- 신청서 접수,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금액 산정하여 질병관리청에 지원신청현황* 제출 및 지원 결정 통보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지급 등

* 유급휴가비용 지원신청 및 지급결정 현황(엑셀) 제출[서식 제2호]

- 격리자 정보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조회 또는 격리 통지(문자, SNS 등) 캡쳐본 등 확인으로 갈음 가능

* 시스템 사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일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에 한해 보건부서 자료* 제공 협조 요청

* 보건소 통보 서식 [서식 제4호]

- “해외입국 격리자” 지급 제외 등 유급휴가비용 지원 관련 사업장 별도 홍보 실시

○ (보건부서) 유급휴가비용 확인 요청[서식 제5호] 회신

- 대상자 인적사항, 격리기간 현황에 “해외입국 격리자”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

- 방역수칙 위반자* 통보는 해당자에 대해서만 표기해서 제공

* 방역수칙 위반은 당해 격리기간 중 발생한 위반에 한하며, 당해 격리와의 직간접적 인과관계 여부는 판단하지 않음

☞ 지급대상자 전체 명단에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모두 표기할 필요 없음

○ (질병관리청) ”지원대상 여부“ 및 “해외입국 격리자” 정보 등 확인하여 최종 지급 결정

별첨		관련 서식

[서식 제1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 <개정 2020.12.30.>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에는 신청인이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업주

(신청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원ㆍ격리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원ㆍ격리

세부사항

입원ㆍ격리 시작일

입원ㆍ격리 종료일

총 입원ㆍ격리기간 (   )일

대상 감염병명

입원ㆍ격리 종류

[   ] 의료기관 입원ㆍ격리      [   ] 자가 격리

의료기관 입원ㆍ격리인 경우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의료기관 주소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금액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금액 산출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질병관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유급휴가 비용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의	□	보상금 산정	□	결 정	□	지 급

신청인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제2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지원신청 및 지급결정 현황

연번	사업주					입원·격리자					지급 결정액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주명	연락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격리 기간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금액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지급액

[서식 제3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 □ 지원, □ 미해당 ] 안내문
신청자	사업장명					사업주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입원・ 격리자	성 명					생년월일						격리기간
	주 소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지원결정내용	□ 지원		지원종류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 ※ 위 지원기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유급휴가 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지원안내	∙ 귀하가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한 유급휴가 지원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이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 신청하신 계좌로 지원금액이 지급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의 규정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이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후 해당 근로자가 동 기간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셔야 하며, 사후조사 결과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미해당		미해당사유
□ 귀하가 신청 시 제출하신 서류 및 개인정보는 유급휴가비용 신청 적격확인 업무에 한하여 활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유급휴가비용 지원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안내드리니,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의 전화번호：

[서식 제4호]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에 따라 근로자에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사업장명		사업주명
근 로 자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유급휴가 기간(일수)	~ ( 일)	과세대상 월급여액 (격리시작일이 속하는 월 기준)
유급휴가 사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1. 사업주는 위와 같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입원 또는 격리 등을 사유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였고,

* 보건소에서 발급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2.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사용하였으며, 동일한 사유로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지 않았고 향후에도 지원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법」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3. 만일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사업주	: (서명)
근로자	: (서명)

[서식 제5호]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조회 회신

(엑셀로 작성)

귀 연금공단이 조회 요청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조회요청 대상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제출) 격리통지서		보건소 확인		해외입국 격리자 (Y/N)
			시작일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

회신기관 :  ○○○시군 ○○○보건소

참고1		관련 법령 및 고시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입원 또는 격리조치,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 등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5(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0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치료비 및 입원비: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및 입원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생활지원비 :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의3(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①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주는 유급휴가 지원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유급휴가 비용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유급휴가 비용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해당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급휴가 비용지원의 신청절차 및 결과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시행 2022. 7. 11.] [질병관리청고시 제2022-14호, 2022. 7. 8., 일부개정]

제1조(지원대상)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는 다음 각 호의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지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하목에 따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②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은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에, 생활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제2조(지원금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상한액 45,000원 적용

2.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 격리자가 속한 가구에 대해 10만원. 단, 격리자가 2인 이상인 가구는 15만원

제3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1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22-14호, 2022. 7.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5일 이후에 격리 통지된 입원･격리자부터 적용한다.

참고2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근로자 수 산정기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감염병예방법」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해외입국자 1일차 검사 의무가 해제된 ‘22.10.1. 입국자부터 삭제 적용)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⑤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

* 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예)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시

☞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 신청서류 :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③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통장사본 등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연락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인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인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입원･격리자라도 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인원에서 제외

①「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해외입국자 1일차 검사 의무가 해제된 ‘22.10.1. 입국자부터 삭제 적용)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예)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시

☞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⑤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시군구청(☎        )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