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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0. 7. 28.(총 18매)

21대 미래통합당 의원, 부동산 평균 21억, 국민 7배

- 미래통합당 의원 부동산재산 상위 10명, 평균 신고액 106억

- 다주택보유 의원 41명 중 10명(24%)이 국토위·기재위 활동

- 규제지역 내 다주택 의원 주택가격 1채당 평균 7억 상승, 59% 올라

100억 자산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친서민 정책은 무엇인가?

지난 6월 4일 경실련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이 신고한 부동산재산은 총 4,057억원으로 의원 1인당 평균 13.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20.8억, 더불어민주당 9.8억, 정의당 4.2억, 국민의당 8.1억, 열린민주당 11.3억으로,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실련은 추가로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해 발표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택처분 서약 실태에 이어 두 번째 정당별 분석발표이다.

경실련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국민 다수가 원하는 부동산정책 도입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경실련 문제 제기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할 뿐 정작 대안이나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경실련이 제안, 입법화됐던 법을 2014년 말 부동산 3법(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유예, 재건축 지분분할) 폐지로 주도적으로 없애고, 토건을 대변 활동하던 의원이 아직도 당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자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신고 내용 중 부동산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부동산재산 신고가액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이며,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당선인들이 매입하거나 매각한 부동산재산은 분석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미래통합당 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재산, 다주택자 및 주택 수도권 편중 비중 등을 살펴봤다. 1인당 평균 부동산재산은 전체 부동산재산 기준이고, 다주택자 및 주택 수도권 편중은 본인 배우자 명의의 주택기준이다.

분석결과, 첫째, 미래통합당 103명의 부동산 신고총액은 2,139억이고, 1인당 평균 20.8억이다. 이는 국민 평균 부동산재산 3억의 7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더불어민주당 1인당 평균액 9.7억의 2배 수준이다. 미래통합당 103명 중 상위 10%인 10명의 재산 신고총액은 1,064억이었고, 1인당 평균액은 106.4억이다. 박덕흠, 백종헌, 김은혜, 한무경, 안병길, 김기현, 정점식, 강기윤, 박성중, 김도읍 등이 포함됐다.

<표1>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중 부동산재산 보유 상위 10명

(단위 : 백만원)

	이름	선수	상임위	지역구	보유채수	신고가액
1	박덕흠	3선	국토위	충북 보은군옥천군	아파트3, 단독주택1,상가2, 창고2,선착장1,토지36	28,894
2	백종헌	초선	보복위	부산 금정구	아파트1, 오피스텔1, 상가1,공장3,토지10	17,018
3	김은혜	초선	국토위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연립1,빌딩1,토지3	16,851
4	한무경	초선	산자위	비례	아파트1,빌딩1,토지3	10,354
5	안병길	초선	농해수위	부산 서구동구	빌딩1,유치원1,어린이집1	6,715
6	김기현	4선	외통위	울산 남구을	아파트1,상가3,토지9	6,184
7	정점식	재선	농해수위	경남 통영시고성군	아파트1,상가1,토지4	6,018
8	강기윤	재선	보복위	창원시성산구	연립1,상가1,토지8	5,208
9	박성중	재선	과방위	서울 서초을	단독2,건물2,토지12	4,971
10	김도읍	3선	법사위	부산 북구강서구을	아파트2,근린2,토지2	4,154
미래통합당 부동산재산 신고액 상위 10명 합계						106,367
미래통합당 부동산재산 신고액 상위 10명 평균						10,637

둘째, 미래통합당 103명 중 본인 ․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94명이다. 이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41명으로, 전체의 40%이다. 2주택자 36명, 3주택자는 4명, 4주택 이상은 1명이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 41명 중 국토위.기재위 소속은 무려 10명(24%)이다. 박덕흠, 서일준, 송언석, 유경준, 윤희숙, 정동만, 류성걸, 이헌승, 김태흠, 박형수 등이 포함됐다.

셋째, 본인 ․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141채 주택의 수도권 편중 실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 65채(46.1%), 수도권에 85채(60.3%)가 편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신고액 968억 중 서울 671억(69.3%), 수도권 773억(79.8%)으로 편중이 매우 심각하다. 미래통합당 103명 중 본인 배우자 명의로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7명이며, 29채를 보유하고 있다. 27명 중 서울이 지역구인 의원은 1명(유경준 의원, 서울 강남병)뿐이며, 22명은 서울 이외 지역구 의원이고, 4명은 비례이다.

넷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의 규제지역 내 주택보유 실태를 추가로 분석해본 결과, 본인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141채 중 91채(64.5%)가 투기지구,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내 위치하고 있다.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총 15명이었다.

<표 2> 규제지역내 다주택 보유 국회의원들의 주택가격 변화(아파트, 오피스텔)

(단위 : 백만)

	이름	지역구	선수	아파트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만)	‘16.3시세 (a)	‘20.6 시세 (b)	증감 (b-a)	(%)
1	김석기	경북 경주시	재선	경기도 광명시	650	985	335	52%
2	박덕흠	충북 보은군	3선	서울시 강남구	4,225	5,700	1,475	35%
				서울시 송파구	2,050	3,400	1,350	66%
3	박진	서울 강남을	4선	서울시 용산구	1,100	1,140	40	4%
4	송언석	경북 김천시	재선	경기도 과천시	607	1,295	688	113%
				서울시 강남구	1,600	2,875	1,275	80%
5	이달곤	경남 창원시	재선	서울시 중구	1,150	1,500	350	30%
				서울시 서초구	1,100	1,825	725	66%
6	이명수	충남 아산시	4선	대전 서구	325	590	265	82%
				서울시 동작구	155	128	-27	-17%
7	이헌승	부산 진구	3선	서울시 서초구	1,385	2,700	1,315	95%
				서울시 서초구	(740)	1,650	910	123%
8	주호영	대구 수성구	5선	서울 서초구	2,545	4,425	1,880	74%
				대구 수성구	495	600	105	21%
	8명 합계(14채)				22,659	36,016	13,357	59%
	1인당 평균				1,813	2,881	1,068
	1채당 평균				1,209	1,921	712	59%

*이헌승 의원 보유 서초구 아파트는 2017년 매입(8.5억)

**증감은 2020년 3월 기준 보유한 아파트의 4년간 시세 변화

다섯째, 규제지역 내 다주택을 보유한 의원 중 세부주소가 공개된 8명(재선의원)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지난 4년 동안 1채당 평균 7.1억원이 상승했고, 상승률은 59%로 나타났다. 의원별로는 다주택을 보유한 박덕흠 의원 28.2억(2채), 주호영 의원 19.8억(2채), 송언석 의원 19.6억(2채) 등은 주택가격이 20억원 규모 상승했다. 아파트 기준 가장 증감액이 높은 주택은 주호영 의원이 보유한 서초구 아파트로 4년만에 18.8억원이 상승했다. 이헌승 의원이 2017년 8.5억원에 매입한 서초구 아파트의 시세는 2016년 3월 이후 4년만에  9.1억이 상승했고, 상승률은 123%로 가장 높다.

여섯째, 다주택자·부동산부자 등은 국토위·기재위에서 배제시키고, 시세대로 재산공개하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의 부동산재산 평균액은 20.8억원은 국민 부동산재산의 7배이다. 특히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은 수십억 부동산부자들이다. 이렇게 많은 부동산재산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과연 서민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다주택을 보유한 부동산부자 의원들은 국토위, 기재위 등 유관 상임위에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도 상임위 이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부동산재산은 모두 시세대로 공개하기 바란다.

일곱째, 과거 한나라당 시절 입법화한 분양가상한제법, 토지임대특별법 등 친서민 정책 부활시켜라.

노무현 정부는 공급자 특혜 중심에서 임기 말인 2007년 4월 법을 개정,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토지임대 건물분양(일명:반값아파트) 방식 등 소비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2009년 여당인 한나라당은 182명의 당론 발의로 토지임대 건물분양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때문에 아파트값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안정된 상태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인 2014년 12월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민주당) 국토위원장 박기춘 등이 토건과 재벌의 로비를 받고 이를 무력화시켰다. 이명박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확보한 300만 채의 보금자리주택용 공공택지를 10%도 공급하지 않고 민간 건설사에 벌떼 입찰(한 회사가 수십개 위장 계열사를 동원) 등의 방식으로 나눠주고, 공기업은 재벌 민간업자 공동방식으로 개발이익을 사유화시켜왔다. 당론으로 발의한 토지임대 건물분양 특별법도 2015년 12월 폐지했다. 따라서 미래통합당은 과거에 당론으로 입법화한 분양가상한제법, 토지임대특별법 등을 부활시켜야 한다.

여덟째, 문재인 정부 3년 재벌 공기업 건설업자에 특혜를 유지하는 정책의 방향을 시민 중심으로 바꿔라.

정권 출범부터 50조 규모 ‘도시재생 뉴딜’로 인해 서울 구도시 빌라 연립 등에 투기세력이 몰렸다. 2017년에는 시민들이 집을 팔라는 정부 말을 믿고 판 후에 후회하고, 투기에 가담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반면 투기세력 등은 정부의 임대사업자 세제특혜 정책으로 더 많은 집을 사들이며 자산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세제특혜 정책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여 투기세력을 동원 투기를 조장했던 자를 찾아내야 한다. 세제·금융·공급·임대 등 시스템이 고장 난 상태에서 땜질 대책으론 부작용만 커진다. 경실련은 2014년 이전 정책으로 되돌아갈 것을 우선 권고한다.

별첨 1: 21대 미래통합당 의원 부동산재산 신고 분석 내용

별첨 2 : 경실련 고위공직자 투명한 재산공개 운동 경과

별첨 3: 미래통합당 의원 면담 요청서

별첨 4: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공개제도 변천 과정

[21대 미래통합당 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내용]

1. 미래통합당 103명의 부동산재산 신고액 1인당 20.8억, 상위 10%는 1인당 106.4억

미래통합당 103명의 부동산 신고총액은 2,139억원이고, 1인당 평균액은 20.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평균 부동산재산 3억원의 7배 수치며, 더불어민주당 1인당 평균액 9.8억원의 2배이다.

<표1>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중 부동산재산 보유 상위 10명

(단위 : 백만원)

	이름	선수	상임위	지역구	보유채수	신고가액
1	박덕흠	3선	국토위	충북 보은군옥천군	아파트3, 단독주택1,상가2, 창고2,선착장1,토지36	28,894
2	백종헌	초선	보복위	부산 금정구	아파트1, 오피스텔1, 상가1,공장3,토지10	17,018
3	김은혜	초선	국토위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연립1,빌딩1,토지3	16,851
4	한무경	초선	산자위	비례	아파트1,빌딩1,토지3	10,354
5	안병길	초선	농해수위	부산 서구동구	빌딩1,유치원1,어린이집1	6,715
6	김기현	4선	외통위	울산 남구을	아파트1,상가3,토지9	6,184
7	정점식	재선	농해수위	경남 통영시고성군	아파트1,상가1,토지4	6,018
8	강기윤	재선	보복위	창원시성산구	연립1,상가1,토지8	5,208
9	박성중	재선	과방위	서울 서초을	단독2,건물2,토지12	4,971
10	김도읍	3선	법사위	부산 북구강서구을	아파트2,근린2,토지2	4,154
미래통합당 부동산재산 신고액 상위 10명 합계						106,367
미래통합당 부동산재산 신고액 상위 10명 평균						10,637

이중 상위 10명의 재산신고총액은 1,064억으로, 103명 전체 신고액(2,139억)의 49.7%를 차지한다. 그리고 상위 10명의 1인당 평균액은 106.4억원이다. 부동산신고액 상위 10명에는 박덕흠, 백종헌, 김은혜, 한무경, 안병길, 김기현 정점식, 강기윤, 박성중, 김도읍 등이 포함됐다. 박덕흠은 200억대 부동산재산 보유자이고, 백종헌, 김은혜, 한무경은 100억대 부동산재산 보유자이다.

<표2>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등 주요인사 재산현황

(단위 : 백만원, 건수)

	이름	재산	비중	부동산재산				비고
				소계	주택1)	비주택	토지
1	김종인 비대위원장	9,783	25%	2,442 (7)	2,350 (2)	-	92 (5)	2017년 신고
2	주호영 원내대표	5,444	92%	5,025 (2)	5,025 (2)	-	-	2020년 신고
3	이종배 정책위의장	3010	63%	1,903 (5)	1,820 (1)	-	83 (4)	2020년 신고
	계	18,237	51%	9,370	9,195		175

주1) 주택으로 신고된 아파트 및 연립은 시세조사가 가능하여 시세 적용

미래통합당은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주요 인사들도 부자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우 20대 국회의원 시절 공개한 재산이 신고가액으로 85억원이다. 여기에 주택의 시세를 반영할 경우 98억원으로 예상된다.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모두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아파트 시세를 반영할 경우 재산은 각각 54.4억, 30.1억원이다. 수십억대 자산가들이 주요인사로 포진된 미래통합당에서 과연 친서민정책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2. 본인 ․ 배우자 명의 2주택 이상 다주택자 41명(39.8%), 이 중 10명이 국토위·기재위 배정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 중 본인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41명(39.8%)이었다. 2주택자는 36명, 3주택자는 4명, 4주택 이상은 1명이었다. 다주택자 41명 중 국토위.기재위 소속은 무려 10명으로 다주택 의원의 24%를 차지했다. 박덕흠, 서일준, 송언석, 유경준, 윤희숙, 정동만, 류성걸, 이헌승, 김태흠, 박형수 의원이 포함됐다. 10명의 부동산재산은 평균 인당 43.3억원이나 된다.

<표3> 미래통합당 본인 배우자 명의 다주택자 중 국토위. 기재위 소속 의원

(단위 : 백만원)

	이름	선수	상임위	지역구	보유채수 (본인 배우자 명의 주택만)	부동산 재산 신고가액
1	박덕흠	3선	국토위	충북 보은군옥천군	서울 강남구, 충북 옥천군 서울 송파구, 경기 가평군	28,894
2	서일준	초선	기재위	경남 거제시	서울 강동구, 경남 거제시	946
3	송언석	재선	국토위	경북 김천시	경기 과천시, 서울 강남구	2,553
4	유경준	초선	기재위	서울 강남병	서울 서초구, 세종 나리로	1,925
5	윤희숙	초선	기재위	서울 서초갑	세종 달빛로, 서울 성북구	490
6	정동만	초선	국토위	부산 기장군	부산 기장군, 부산 기장군	1,522
7	류성걸	재선	기재위	대구 동구갑	대구 동구, 서울 강남구	1,794
8	이헌승	3선	국토위	부산 부산진구을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3,107
9	김태흠	3선	기재위	충남보령시서천군	충남 보령시, 경기 성남시	853
10	박형수	초선	기재위	경북 영주시영양군	서울 양천구, 경북 울진군	1,225
국토위.기재위 10명 본인배우자 주택 합계						43,309
국토위.기재위 10명 본인배우자 주택 평균						4,331

* 볼드는 부동산재산액 상위 15명(top10%)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3. 주택 개수 기준 46% 서울 편중, 60% 수도권 편중/ 주택가액 기준 69% 서울 편중, 80% 수도권 편중/ 강남 4구 주택 보유자는 27명

미래통합당 103명 중 본인 배우자 명의로 1주택 이상자는 94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총 141채 소유 지역의 편중 실태를 추가로 살펴봤다. 141채 중 서울에 65채(46.1%), 수도권에 85채(60.3%)가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총액으로 볼 경우, 전체 신고액 968억 중 서울에 671억(69.3%), 수도권에 773억(79.8%)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미래통합당 의원이 보유한 주택 141채를 분석 대상으로 할 경우, 주택 1채당 평균액은 강남 4구가 14.3억, 서울은 평균 10.3억, 수도권 전체 평균 9.1억으로 나타났다.

<표4> 미래통합당 의원 본인 배우자 명의 주택 141채의 수도권 편중

	명수 (명)	주택 건수 (건, %)		총 가액 (백만원, %)		1채당 평균액 (백만원)
강남4구	27	29	20.6	41,592	42.9	1,434
강남 4구 외 서울	33	36	25.5	25,527	26.3	709
서울계		65	46.1	67,119	69.3	1,033
서울 외 수도권	18	20	14.2	10,191	10.5	510
수도권 계		85	60.3	77,310	79.8	910
영남권	33	41	29.1	14,616	15.1	356
충청권	10	10	7.1	4,215	4.4	422
호남권	1	1	0.7	37	0.0	37
강원권	3	3	2.1	415	0.4	138
제주권	1	1	0.7	300	0.3	300
전체 합계		141	100.0	96,893	100.0	687

* 명수 총합이 94명이 아닌 것은 1명이 여러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임.

이 중 본인 배우자 명의 강남 4구 주택 보유자는 27명이었고, 이들은 총 29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박덕흠, 이헌승 의원은 강남 4구에 2채를 보유하고 있다.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들의 1인당 평균 15.4억원이고, 1채당 평균은 14.3억원이다. 그리고 27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6명이 서울이 아닌 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이거나, 비례대표 의원이다.

<표5>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중 강남 4구 주택 보유자 27명

(단위 : 백만)

	이름	선수	지역구	강남 4구 보유채수 (본인배우자 명의)	신고가액
1	곽상도	재선	대구 중구남구	서울시 송파구 아파트	1,024
2	김도읍	3선	부산 북구강서구을	서울시 송파구 아파트	1,032
3	김은혜	초선	경기 성남시분당구	서울시 강남구 연립주택	1,000
4	김희국	재선	경북 군위군의성군	서울시 서초구 아파트	2,000
5	류성걸	재선	대구 동구갑	서울시 강남구 오피스텔	1,072
6	박대출	3선	경남 진주시갑	서울시 서초구 아파트	912
7	박덕흠	3선	충북 보은군옥천군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	4,016
				서울시 송파구 아파트	2,232
8	서일준	초선	경남 거제시	서울시 강동구 아파트	485
9	성일종	재선	충남 서산시태안군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	2,650
10	송언석	재선	경북 김천시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	1,544
11	유경준	초선	서울 강남병	서울시 서초구 아파트	960
12	유상범	초선	강원 홍천군횡성군	서울시 서초구 아파트	1,893
13	윤영석	3선	경남 양산시갑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	1,584
14	윤재옥	3선	대구 달서구을	서울시 송파구 아파트	960
15	윤창현	초선	비례	서울시 서초구 아파트	1,240
16	이달곤	재선	경남 창원시	서울시 서초구 아파트	1,000
17	이종배	3선	충북 충주시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	1,040
18	이철규	재선	강원 동해시태백시	서울시 강동구 아파트	893
19	이헌승	3선	부산 진구을	서울시 서초구 아파트	1,520
				서울시 서초구 아파트	872
20	전주혜	초선	비례	서울시 서초구 아파트	1,152
21	정경희	초선	비례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	1,168
22	정운천	재선	비례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	1,200
23	정점식	재선	경남 통영시고성군	서울시 서초구 아파트	2,184
24	주호영	5선	대구 수성구갑	서울시 서초구 아파트	2,784
25	최춘식	초선	경기 포천시	서울시 송파구 아파트	508
26	추경호	재선	대구 달성군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	1,496
27	한기호	3선	강원 춘천시철원군	서울시 서초구 아파트	1,172
미래통합당 강남4구 주택보유자 주택 합계					41,593
1인당 평균					1,540
1채당 평균					1,434

* 볼드는 부동산재산액 상위 10명(top10%)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4.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는 15명,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한 채 평균 4년간 7억, 59% 증가

미래통합당 소속 21대 국회의원 103명 중 1주택 이상자는 총 94명인데, 이들이 보유한 총 보유주택은 141채였다. 6.17대책의 규제기준을 따를 경우, 총 141채 중 91채(64.5%)가 투기지구,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이었으며, 투기지역 58채(41.1%), 투기과열지구 31채(22.0%), 조정대상지역 2채(1.4%)이다. 규제지역 내 본인.배우자 명의로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총 15명이다.

<표6>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2채 이상 국회의원

	이름	지역구	선수	보유채수	투기	투기과열	조정대상	그외	비고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만)
1	김석기	경북 경주시	재선	2		2			경기도 광명시 아파트 대구시 수성구 단독주택
2	김희곤	부산 동래구	초선	3	2			1	부산시 동래구 아파트 서울시 강서구 아파트 서울시 강서구 오피스텔
3	박덕흠	충북 보은군	3선	4	2			2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 충북 옥천군 아파트 서울시 송파구 아파트 경기도 가평군 단독주택
4	박진	서울 강남을	4선	2	2				서울시 종로구 연립주택 서울시 용산구 아파트
5	서정숙	비례	초선	3		3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 인천시 연수구 주택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
6	송언석	경북 김천시	재선	2	1	1			경기도 과천시 아파트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
7	유경준	서울 강남병	초선	2	2				서울시 서초구 아파트 세종시 나리로 아파트
8	윤주경	비례	초선	3	1	1		1	서울시 동작구 아파트 강원도 평창군 주택 성남시 분당구 주택
9	윤창현	비례	초선	2	1	1			서울시 서초구 아파트 서울시 중랑구 아파트
10	윤희숙	서울 서초갑	초선	2	1	1			세종시 달빛로 아파트 서울시 성북구 아파트
11	이달곤	경남 창원시	재선	2	2				서울시 중구 아파트 서울시 서초구 아파트
12	이명수	충남 아산시갑	4선	2	1	1			대전시 서구 아파트 서울시 동작구 오피스텔
13	이헌승	부산 진구을	3선	2	2				서울시 서초구 아파트 서울시 서초구 아파트
14	조수진	비례	초선	2	2				서울시 양천구 아파트 서울시 용산구 아파트
15	주호영	대구 수성구갑	5선	2	1	1			서울시 서초구 아파트 대구시 수성구 아파트

규제지역 내 다주택을 보유한 15명 중 8명은 20대 국회의원 재임 시절 세부내역을 공개하였다. 이중 시세파악이 가능한 14채의 아파트, 오피스텔 상승액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14채의 가격은 4년전에 비해 1채당 7.1억원 상승했고, 상승률은 59%로 나타났다. 2016년 3월 기준 1채당 평균 가격은 12.1억원이었지만 2020년 6월 기준 19.2억원으로 7.1억원이 상승했다. 의원 1인당으로는 2016년 3월 기준 평균 18.1억원에서 2020년 6월 기준 평균 28.8억원으로 10.7억원이 상승했다. 김현미 장관은 최근 대정부 질의에서도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이 11%라고 했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아파트·오피스텔 가격도 59% 상승했다. 가장 증감액이 높은 주택은 주호영 의원이 보유한 서초구 아파트로 4년만에 18.8억원이 상승했다. 이헌승 의원이 2017년 8.5억원에 매입한 서초구 아파트의 시세는 2016년 3월 이후 4년만에 9.1억이 상승했고, 상승률은 123%로 가장 높다.

<표 7> 규제지역내 다주택보유 국회의원들의 주택가격 변화(아파트, 오피스텔)

(단위 : 백만)

	이름	지역구	선수	아파트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만)	‘16.3시세 (a)	‘20.6 시세 (b)	증감 (b-a)	(%)
1	김석기	경북 경주시	재선	경기도 광명시	650	985	335	52%
2	박덕흠	충북 보은군	3선	서울시 강남구	4,225	5,700	1,475	35%
				서울시 송파구	2,050	3,400	1,350	66%
3	박진	서울 강남을	4선	서울시 용산구	1,100	1,140	40	4%
4	송언석	경북 김천시	재선	경기도 과천시	607	1,295	688	113%
				서울시 강남구	1,600	2,875	1,275	80%
5	이달곤	경남 창원시	재선	서울시 중구	1,150	1,500	350	30%
				서울시 서초구	1,100	1,825	725	66%
6	이명수	충남 아산시	4선	대전 서구	325	590	265	82%
				서울시 동작구	155	128	-27	-17%
7	이헌승	부산 진구	3선	서울시 서초구	1,385	2,700	1,315	95%
				서울시 서초구	(740)	1,650	910	123%
8	주호영	대구 수성구	5선	서울 서초구	2,545	4,425	1,880	74%
				대구 수성구	495	600	105	21%
	8명 합계(14채)				22,659	36,016	13,357	59%
	1인당 평균				1,813	2,881	1,068
	1채당 평균				1,209	1,921	712	59%

*이헌승 의원 보유 서초구 아파트는 2017년 매입(8.5억)

**증감은 2020년 3월 기준 보유한 아파트의 4년간 시세 변화

경실련 분석결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의 부동산재산 평균액은 20.8억원으로, 국민 부동산재산 3억의 7배로 나타났다. 국민 평균의 7배나 많은 부동산재산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과연 서민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다주택을 보유한 부동산부자 의원들이 국토위, 기재위 등 유관 상임위에서 활동해서는 안된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도 상임위 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재임 시절 추가 매입이 있는지, 보유한 부동산재산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시세차익이 발생했는지, 서민을 위한 부동산 관련 입법활동 등을 감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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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21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액

단위 : 백만원

	가액 총계	명수	한 명당 가액총액
더불어민주당	176,054	180	978
미래통합당	213,910	103	2,077
정의당	2,529	6	422
국민의당	2,436	3	812
열린민주당	3,382	3	1,127
무소속	7,421	5	1,484
계	405,734	300	1,352

<별표2> 정당별 다주택자 현황(본인, 배우자)

(단위 : 명)

구분	의원수	주택수	평균 보유수	1주택자	다주택자					무주택자	비중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소계	비중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180	196	1.1	102	35	5	2	42	23.3%	36	20%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103	141	1.4	53	36	4	1	41	39.8%	9	9%
정의당	6	5	0.8	3	1	-	-	1	16.7%	2	33%
국민의당	3	1	0.3	1	-	-	-	-	-	2	67%
열린민주당	3	6	2.0	2	-	-	1	1	33.3%	0	0%
무소속	5	7	1.4	2	1	1	-	2	40.0%	1	20%
계	300명	356채	1.20채	163	73	10	4	87	29.3%	50명	16.7%

<별표3> 미래통합당 소속 21대 국회의원 보유주택 현황

	국회의원	총 보유주택	투기지역	투기과열	조정대상	그외
무주택자	9명	0채	0채	0채	0채	0채
1주택자	53명	53채	26채	14채	2채	11채
2주택자	36명	72채	27채	13채	0채	32채
3주택자	4명	12채	3채	4채	0채	5채
4주택자	1명	4채	2채	0채	0채	2채
	103명	141채	58채	31채	2채	50채
			41.1%	22.0%	1.4%	35.5%

[경실련 고위공직자 투명한 재산공개 운동 진행경과]

□ 진행경과

○ [경실련] 2019년 8월 20일 20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발표 – 국회의원이 신고한 부동산재산은 시세의 53.4%에 불과

- 2019년 기준 부동산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30명(이완영 제외 29명)의 부동산 보유현황 및 임기 중 변화를 분석했음. 국회의원 신고 부동산은 1인당 평균 77억원으로 시세 142억원의 54.3%에 불과했음. 2016년 이후 29명 부동산 평균 30억 시세차액 발생

○ [청와대] 2019년 12월 16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다주택자의 주택매각 권고

- 정부의 부동산 가격 정책의 하나로 다주택자의 주택매각 등 정부 정책 적극 동참 권고, “수도권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했음.

○ [경실련] 2019년 12월 17일, 대통령과 청와대의 다주택에 대한 처분 권고, 환영한다.

- 청와대는 이러한 권고대상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 국한하지 말고, 모든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2채 이상 부동산재산에 대한 처분을 권고할 것을 촉구함.

○ [민주당] 2019년 12월 19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이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 지도부에 제안

○ [경실련] 2019년 12월 20일, 야당도 출마후보자 1주택 외 주택처분 서약에 동참하라.

- 경실련, 이인영 원내대표의 1주택 외 주택처분 서약운동 동참제안을 지지함. 서약이 아니라 즉시 시행하고, 다음 선거의 공천기준에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닌 사람을 공천하기 바람. 자유한국당 등 다른 정당들도 1주택 외 주택처분에 동참하고, 내년 선거 공천기준으로 삼아야 함.

○ [경실련] 2020년 3월 31일, 20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보유실태 분석발표

- 20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은 평균 22.6억으로 지난 4년 평균 5억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남. 그 중 20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등은 평균 2016년 11억에서 2019년 16억으로 5억 불로소득 증가함.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이 1인당 평균 27.6억)으로 가장 높고, 민생당이 22.7억, 더불어민주당이 16.6억, 정의당이 6.4억, 무소속이 26.5억이었음. 275명 중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집이 없는 의원은 24명으로 9%에 불과했음. 반면 다주택자는 114명으로 41%였음. 정당별로는 미통당은 무주택자 비율 4%(5명) 다주택자 비중 52%(63명). 민주당, 민생당도 다주택자 비중이 각각 32%, 55%, 정의당은 다주택자 없었음.

○ [경실련] 2020년 6월 3일, 경실련 민주당에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 실태 공개요청

- 더불어민주당 소속 21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자를 대상으로 한 총선기획단의 1주택 외 처분 권고대상자와 서약 참석자 명단과 서약 내용, 그리고 그 권고 이행 실태를 요청했음.

○ [경실련] 2020년 6월 4일,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재산 분석결과 발표 – 21대 국회 신고재산 평균 21.8억, 국민 평균 4억의 5배

- 21대 국회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이 21.8억으로, 국민 평균 4억의 5배에 달하고, 부동산재산은 15.3억(신고금액 공시가격 기준)으로, 국민 평균 3억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250명(83%)이 유주택자로, 이 중 88명(29%)은 2주택 이상 소유 다주택자로 나타났음.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부동산재산 평균이 9.8억이고, 다주택자 비중이 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1인당 부동산재산	다주택자 비중
더불어민주당	9.8억	42명(23%)
미래통합당	20.8억	41명(40%)
정의당	4.2억	1명(16%)
국민의당	8.1억	0명(0%)
열린민주당	11.3억	1명(33%)

○ [경실련] 2020년 6월 4일,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재산 분석결과 발표 – 21대 국회 신고재산 평균 21.8억, 국민 평균 4억의 5배

○ [경실련] 2020년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사무총장에 공문 재발송

-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실에서 주택매각 권고는 이인영 원내대표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본인들이 파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 이에 경실련은 윤호중 사무총장과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동일한 내용을 다시 요구했음.

○ [인사혁신처] 2020년 6월 29일, 인사혁신처,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 추진 보도

2020년 6월 29일, 정부가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을 추진, 장관 등 고위직 공무원이 보유한 부동산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낼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음. 보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올해 하반기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함.

○ [경실련] 2020년 7월 3일, 인사혁신처에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 추진에 대한 질의

인사혁신처는 2018년 7월 2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실거래가격 또는 공시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하였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2에 의하면 부동산 등의 최초 가액 신고시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을 실거래가격 또는 공시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변경했지만,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시행령 개정 이전 최초등록 의무 대상자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재산에 대해서는 공시가로 신고가 이뤄져 법개정취지를 달성하지 못해 비판이 제기되었음. 이에 경실련은 인사혁신처가 향후 추진할 실거래가 신고 방침이 현행 시행령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의.

○ [국무총리] 2020년 7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 ‘고위직 다주택자 주택처분’ 발언

- 정세균 국무총리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 심각한 상황이며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다”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을 향해 한 채만 남기고 매각할 것”을 주문

○ [경실련] 2020년 7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고위직 다주택자 주택처분’ 발언, 권고가 아닌 즉각 이행하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택처분 권고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사례처럼 실효성 없는 권고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1.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를 전수조사해서 실태를 밝혀라. 2. 투기 의심 고위공직자는 국토․부동산 업무에서 배제하라. 3. 7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부터 부동산재산을 실거래가(시세)로 신고하게 하라. 4. 재산은닉을 위한 고지거부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챙겨서 방지하라.요구함.

○ [경실련] 2020년 7월 16일, 21대 초선 의원 부동산재산 분석발표

초선 국회의원 151명의 부동산 신고총액은 총 1,768억이고, 1인당 평균 11.7억(공시가격 기준으로 실제는 15억 이상 추정 됨)임. 신고액만으로도 국민 평균 3억의 4배 수준이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 18.5억이고,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7.8억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여당보다 2배 이상 많음. 상위 10%인 15명의 부동산재산 신고총액은 873억원이고, 1인당 신고 평균액은 58.2억으로 나타났음.

○ [인사혁신처] 2020년 7월 17일,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 추진 보도에 따른 경실련 질의 회신

- 18.7.2.「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최초 재산신고시 부동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매매 등에 의한 경우 실제 매입액 또는 매도액, 수용 등의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액을 말함

- 변동신고시에는 공직자윤리법('06.12.28. 개정, '07.6.29. 시행)에 따라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고, 소유권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전 신고시 ①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면변동된 공시가격 ②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했다면 공시가격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고 있다는 답변.

○ [더불어민주당] 2020년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다주택 보유자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실태 공개요청에 대한 회신

서약자 명단 지역구 253명 참여

6월 4일 경실련의 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분석결과 발표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42인이 다주택보유자로 확인됨. 7월 3일(금)~ 7월 8일(수) 6일간 해당 의원실 유선으로 확인 진행.

42인 중 국회의장 및 타당소속 의원(양정숙, 조정훈) 제외하고 39인 중 매각처리 완료(2명), 상속분 지분포기(2명), 조카증여(1명)으로, 다주택 처리 절차 진행 중으로 확인. 그 외 의원들 다주택 보유에 대해 매각이 진행 중으로 확인.

○ [미래통합당] 부동산 현안 관련 비상대책위원장·원내대표·정책위의장 면담요청

날짜	연락 방식	대상	내용
7월 3일 (금)	공문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각각 개별발송	- 집값상승과 투기조장 정부정책의 문제와 대안 관련 논의를 위해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과의 면담을 요청
7월 3일 (금)	전화	주호영 원내대표실	주호영 원내대표실에서 면담요청에 응하는 전화연락을 해옴
7월 6일 (월)	전화	주호영 원내대표실	7월 10일 금요일 11시로 면담일정 확정
7월 8일 (수)	전화	주호영 원내대표실	미래통합당 자체적으로 부동산 TF를 조직하여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당의 입장 정리 후 다시 약속을 잡기로 함
7월 10일 (금)	공문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각각 개별발송	집값상승과 투기조장 정부정책 문제와 대안 관련 논의를 위해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과의 면담을 재차 요청 가급적 7월 14일 (화)까지 답변을 해줄 것을 구두로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함

□ 향후 일정

○ 각 정당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관련법 개정 동참 공개질의

○ 경실련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관련법 개정안 입법청원

[경실련 미래통합당 면담요청 공문]

		❑공동대표:권영준∙정미화∙신철영∙정념∙목영주www.ccej.or.kr/ Tel.02-765-9731 Fax.02-741-8564 (03085)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3길 26-9
회원가입 문의 02-766-5627,8 후원 008-01-0567-507(국민) 일시후원 #2540-1989(1통 3천원)
▪문서번호 :	부동산-20-0710-01
▪수 신 :	주호영 원내대표
▪참 조 :	비서실
▪발 신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김헌동 본부장)
▪문 의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김성달 국장, 정택수 팀장, 02-3673-2146)
▪시 행 :	2020.7.10.
▪제 목 :	부동산 현안 관련 비상대책위원장·원내대표·정책위의장 면담요청의 건

1. 안녕하십니까? 시민단체 경실련입니다.

2. 경실련은 1989년 창립 이후 부동산투기근절과 재벌개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는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3.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중위매매가격 기준 52%나 상승했습니다. 청와대 참모, 서울 구청장 등 고위공직자들의 아파트재산도 수억 원 상승했습니다. 정부도 이제야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오늘(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대책을 포함하지 않아 집값은 잡히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4. 이에 지금의 집값상승과 투기조장 정부정책의 문제와 대안 관련 논의를 위해 귀 당의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과의 면담을 재차 요청합니다. 상황의 시급함을 인지하시여 조속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권영준 정미화 신철영 정념 목영주

경실련은 비영리•공익성•비당파성•자율성의 원칙과 실사구시로 “땀 흘려 일하는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실현합니다.

※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 변화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정 1983.01.01.	공직자 재산신고 및 퇴직 후 유관사기업체 취업제한
개정 1993.06.11. 시행 1993.07.12.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4급 와 재산등록기관 확대, 심사 강화 고위공직자 및 후보자의 등록재산공개 의무화 * 부동산재산신고 기준 관련 제4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3.6.11> 1.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2. 아파트·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은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2005년 4월 고위공직자 3명이 부동산 투기수법인 위장전입과 명의신탁 등 불법적․편법적 재산 축적 혐의로 사직 → 2005년 4월 19일,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내실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의견 청원(대표의원 강창일) 부동산 재산 등록시 공시지가와 시세 함께 신고 재산 등록시 재산형성과정 상세 기재(자산취득 시점과 취득 경위 및 자금 출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화)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 폐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통합조정, 조사권 강화와 인력보강 재산공개대상자를 현재의 1급 이상 공직자에서 재산등록자인 4급 이상 공직자로 확대 → 2006년 12월 28일, 행정자치부(장간 박명재)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포
개정 2006.12.28. 시행 2007.06.29.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등에 대하여 공시가격 고시 등으로 인한 변동사항 신고(실거래가 기준), 고지거부제도를 악용한 재산 축소 및 은닉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지거부제도는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에 있어 필요한 경우 등록재산 공개대상 공직자 등에 대하여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도록 함. * 부동산재산신고 기준 관련 제4조 ③ 제1항 1.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실거래가격 2.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법률 제8098호, 2006.12.28.공포 · 2007.6.29.시행)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부동산재산신고 기준 관련 제4조의④ 법 제4조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실거래가격이란 매매 등에 의한 경우는 실제 매입액 또는 매도액을, 수용 등의 원인에 의한 경우는 보상액을 말한다. <신설 2007. 6. 21.>
2018년 4월 청와대 주요 참모들과 정부 고위관료들이 공시가 기준 재산신고 제도 이용 실거래가보다 줄여서 공개한다는 지적 → 정부, 최초 재산신고를 할 때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 (최초신고만으로 실효성 있을지 의문 제기) - 인사혁신처 윤리정책 관계자, NTN(이상현 기자와의 인터뷰(2018.06.27.) “실거래가는 취득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 현행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하는 ‘시가’가 아니다”
시행 2018.07.02.		재산 등록의무자가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을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 종전에는 평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재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도록 함. * 부동산 재산신고 관련 제4조2 ① 재산등록의무자는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자목(골프회원권만 해당한다)의 재산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법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 단서의 가액산정방법 중 실거래가격을 제외한 가액산정방법을 말한다)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