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8. 28.(일) 12:00	배포 일시	2022. 8. 26.(금) 16:00

담당 부서	개인정보정책국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병남	(02-2100-3051)
		담당자	서기관	조한아	(02-2100-3052)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길, 함께 모색한다

- 개인정보위,‘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 토론회(8.29.)’개최 -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위원장 : 윤종인)는 8월 29일(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조망하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개인정보위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한국여성변호사회, 개인정보전문가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서,

○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 특히, 오늘 이 자리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생각을 나누는 장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

□ 먼저, 서울대 나종연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현 시점에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이유와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 이어지는 발제에서는 고려대 이희정 교수가 아동·청소년의 기본권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짚어보고,

○ 한국법제연구원 김명아 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EU, 미국 등 국제적 동향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의 바람직한 법제화 방안을 제시한다.

□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가천대 최경진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여러 분야의 토론자 8명*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 특히,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확립하고 이들 중심의 보호법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향성과 추진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 토론 참석자

- 강미정 팀장(세이브더칠드런),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김노은 이사(한국여성변호사회), 오병철 교수(연세대), 이병남 과장(개인정보위), 이재림 리더(네이버), 장준영 변호사(쿠팡), 정익중 교수(이화여대)

□ 이정렬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오늘 토론회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아동·청소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다.”며,

○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미래 디지털 사회를 이끌어 나갈 아이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병남	(02-2100-3051)
		담당자	서기관	조한아	(02-2100-3052)

붙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토론회 개최계획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2.8.29.(월) 15:00~17:5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주 최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인터넷진흥원

□ 프로그램(안)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5:00~15:05	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 : 이해원 교수
15:05~15:20	15‘	□ 인사말씀 - 환영사 : 윤종인 위원장(개인정보위) - 축 사 : 유현정 회장(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김학자 회장(한국여성변호사회) 이원태 원장(한국인터넷진흥원) - 개회사 : 최경진 회장(개인정보보호법학회)
15:20~15:40	20‘	□ 기조강연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의의와 전망	나종연 교수 (서울대)
15:40~16:20	40‘	□ [세션1]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 - (발제1) 아동·청소년 기본권과 개인정보 보호 : 이희정 교수(고려대) - (발제2)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 – 국제적 동향과 바람직한 법제화 방안 : 김명아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6:20~16:30	10‘	□ 휴식
16:30~17:50	80‘	□ [세션2] 아동·청소년의 바람직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방안 토론회 - 좌장 : 최경진 교수(가천대) - 패널 : 강미정 팀장(세이브더칠드런),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김노은 이사(한국여성변호사회), 오병철 교수(연세대), 이병남 과장(개인정보위), 이재림 리더(네이버), 장준영 변호사(쿠팡), 정익중 교수(이화여대)
17:50		□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