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	2022. 4. 6.(수)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책임자	과 장	최종동	(043-719-1901)
	사이버조사팀	담당자	사무관	장수용	(043-719-1902)

<식품·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화장품>

식약처, 식의약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집 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온라인에서 자주 확인되는 불법광고 사례를 담은 ‘온라인 식품․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화장품 분야 부당광고 사례집’을 4월 6일 발간했습니다.

ㅇ 이번 사례집에서는 2021년 실제로 적발된 사례를 중심으로 1부 온라인 식품·건강기능식품 분야, 2부 온라인 의약외품·화장품 분야로 나누어 온라인 광고에 대한 ➊질병의 치료․예방 표방 사례, ➋효능‧효과 과대광고 사례, ➌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사례 등을 소개하고 부당광고 해당 사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 아울러 부록에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올바르게 구매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도 함께 수록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사례집 발간이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부당·과대광고를 주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부당광고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이번 사례집은 웹 북(e-book)으로도 제공되며,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사례집 주요 내용

붙임		사례집 주요 내용

주요내용	세부내용
Ⅰ. 온라인 식품 ‧ 건강기능식품분야	- 질병 예방, 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표시·광고 -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표시·광고 -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거짓·과장 표시·광고 -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 타업체(제품) 비교 또는 비방 표시·광고 - 사행심 조장 표시·광고
Ⅱ. 온라인 의약외품 ‧ 화장품 분야	- (의약외품) 효능 등에 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 - (의약외품)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 등이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 (화장품)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Ⅲ. 부록	현명하게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기를 구매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