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5.(화) 14:00	배포	2023. 12. 4.(월) 16:00

국민권익위, 공금 제멋대로 쓴 공직자 대규모 적발

시설부대비로 고가 스포츠 의류·손목시계 구입, 출장비 부당 수령,

외유성 국외 출장을 한 14개 기관 적발

□ 시설부대비*로 고가 스포츠 의류·손목시계를 구입하고 출장비 부당 수령, 외유성 국외 출장을 한 14개 공공기관을 적발했다.

* 공사·시설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 외 소요되는 부대경비

예) 현장 감독공무원 여비 및 체재비, 안전화․안전모 등 안전용품 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시설부대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9개), 교육자치단체(3개), 공직유관단체(2개) 등 총 14개 기관*을 선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시설부대비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울산, 세종, 경북, 울산 동구, 강릉, 상주, 남원, 구례, 영동, 충북교육청, 강원교육청, 부산교육청, 농어촌공사, 철도공단

□ 조사 결과, 9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모두가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를 구매하고 3개 교육청을 포함한 8개 기관이 출장내역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2개 공직유관단체는 공사감독 업무와 무관하게 국외출장 여비를 집행했다. 일부 지자체는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고가의 손목시계, 외장하드 등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했다.

□ 시설부대비 부당 집행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부대비로 지급하는 피복비의 경우 공사감독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용품을 구매해야 하는데도 이를 고가의 스포츠 의류·신발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또 공사감독 공무원이 아닌 상급 공무원에게도 지급하는 등 9개 기관에서 총 6억 4,076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출장을 가지 않거나 조기 복귀하고도 출장시간을 모두 채운 것처럼 속이거나 임차차량 등을 이용했는데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출장내역서를 허위 등록하는 등 총 8개 기관에서 출장여비 2억 8,679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시설부대비에서 집행되는 여비는 국외출장 여비로 집행할 수 없는데도 공사와 관련 없는 직원들의 해외시찰 명목으로 유럽 각국, 호주 등을 방문하는 등 총 2개 기관이 2억 8,158만 원 상당을 외유성 국외출장 경비로 부당하게 집행했다.

이 밖에도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해 고가의 손목시계, 외장하드 등 사적 물품을 구입하거나 증빙서류 첨부 없이 중식비, 다과비 등으로 총 2개 기관이 949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시설부대비는 국민이 낸 세금인 만큼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앞으로도 예산의 부당 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심사보호국 심사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응태	(044-200-7691)
		담당자	조사관	박종혁	(044-200-7692)
			조사관	신상철	(044-200-7695)
			조사관	임성순	(044-200-7688)

붙임1		기관별 시설부대비 부당집행 적발 사례

기관명	주요사례	건(회)수/금액
A기관	○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용품 등 구입 - 공사감독용 안전용품(안전모·안전화 등)이 아닌 고가의 스포츠의류·신발 구입 *1인 구매합계 최대 136만원 상당의 스포츠용품 구입 사례 확인 **공사감독이 아닌 11명에게 피복비 부당지급(6회·266만 원)	86회/139명 5,711만원
	○ 시설부대비로 사적물품 구입 - 관내 대형 문구점을 통해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고 실제로는 스마트워치 등 사적물품을 취득	145회/38명 359만 원
B기관	○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용품 등 구입 - 공사감독용 안전용품(안전모·안전화 등)이 아닌 고가의 스포츠의류·신발 구입 *1인 구매합계 최대 60만원 상당의 스포츠용품 구입 사례 확인 **공사감독이 아닌 3명에게 피복비 부당지급(3회·100만 원)	13회/38명 1,293만원
	○ 출장여비 부당수령 의혹 - 공사감독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중 전자문서 처리기록 확인 *출장여비 부당수령 3년 8개월 간 187건·359만 원	187건/19명 359만 원
C기관	○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용품 등 구입 - 공사감독용 안전용품(안전모·안전화 등)이 아닌 고가의 스포츠의류·신발 구입 *1인 구매합계 최대 300만원 상당의 스포츠용품 구입 사례 확인 **공사감독이 아닌 21명에게 피복비 부당 지급(15회·1,635만 원)	52회/192명 1억2,011만원
D기관	○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용품 등 구입 - 공사감독용 안전용품(안전모·안전화 등)이 아닌 고가의 스포츠의류·신발 구입 *1인당 최대 126만원 상당의 스포츠용품 구입 사례 확인 **매장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배부하는 방법 등 부정집행 사례 확인	36회/67명 1,943만원
	○ 출장여비 부당수령 의혹 - 공사감독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중 전자문서 처리기록 확인 *출장여비 부당수령 3년 8개월 간 155건·155만 원 **비정상적 출장 이행에 대한 소명 대상 205건·234만원	360건/12명 389만원
E기관	○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용품 등 구입 - 공사감독용 안전용품(안전모·안전화 등)이 아닌 고가의 스포츠의류·신발 구입 *1인 구매합계 최대 177만원 상당의 스포츠용품 구입 사례 확인 **공사감독이 아닌 8명에게 피복비 부당지급(6회·391만 원)	20회/73명 3,657만원
	○ 출장여비 부당수령 의혹 - 공사감독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중 전자문서 처리기록 확인 *출장여비 부당수령 3년 8개월 간 499건·499만 원 **비정상적 출장 이행에 대한 소명대상 1,325건·1,863만원	1,824건/59명 2,362만원
F기관	○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용품 등 구입 - 공사감독용 안전용품(안전모·안전화 등)이 아닌 고가의 스포츠의류·신발 구입 *1인 구매합계 최대 496만원 상당의 스포츠용품 구입 사례 확인 **피복 수령 인원을 부풀려 1명이 2명분을 수령하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 작성 사례(30회·1,050만원) ***공사감독이 아닌 40명에게 피복비 부당지급(24회·1,548만 원) ※ 매장에서 발행한 상품권 배부 또는 선결제 후 장부 거래하는 방법 등 부정 집행 사례 대다수	191회/381명 1억7,020만원
G기관	○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용품 등 구입 - 공사감독용 안전용품(안전모·안전화 등)이 아닌 고가의 스포츠의류·신발 구입 *1인 구매합계 최대 465만원 상당의 스포츠용품 구입 사례 확인 **공사감독이 아닌 7명에게 피복비 부당 지급(6회·224만 원)	220회/373명 1억2,345만원
	○ 공용차량 운행일지 허위작성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의혹 - 소속 공무원 24명은 관련 업무추진을 위하여 임차한 차량으로 출장을 수행하였음에도, 자차로 출장한 것으로 허위기재하는 등 약 1년 7개월간 545회에 걸쳐 554만원의 여비를 부당수령함 - 공사감독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중 전자문서 처리기록 확인 *출장여비 부당수령 3년 8개월 간 221건·221만 원 **비정상적 출장 이행에 대한 소명 대상 707건·1,121만원	1,473건/ 1,896만원
H기관	○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용품 등 구입 - 공사감독용 안전용품(안전모·안전화 등)이 아닌 고가의 스포츠의류·신발 구입 *1인 구매합계 최대 200만원 상당의 스포츠용품 구입 사례 적발 **공사감독이 아닌 11명에게 피복비 부당 지급(4회·315만 원)	12회/25명 1,154만원
	○ 출장여비 부당수령 의혹 - 공사감독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중 전자문서 처리기록 확인 *출장여비 부당수령 3년 8개월 간 130건·130만 원 **비정상적 출장이행에 대한 소명대상 401건·524만원	531건/32명 654만원
I기관	○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용품 등 구입 - 공사감독용 안전용품(안전모·안전화 등)이 아닌 고가의 스포츠의류·신발 구입 *1인당 최대 385만원 상당의 스포츠용품 구입 사례 적발 **공사감독이 아닌 25명에게 피복비 부당지급(22회·1,440만 원)	92회/150명 8,942만원
J기관	○ 출장여비 부당수령 의혹 - 공사감독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중 전자문서 처리기록 확인 *출장여비 부당수령 3년 8개월 간 1,830건·2,347만 원 **비정상적 출장이행에 대한 소명 대상 3,010건·6,847만원	4,840건/70명 9,194만원
K기관	○ 출장여비 부당수령 의혹 - 공사감독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중 전자문서 처리기록 확인 *출장여비 부당수령 3년 8개월 간 4,755건·4,802만 원 **비정상적 출장 이행에 대한 소명 대상 6,069건·7,785만원	10,824건/103명 1억2,587만 원
L기관	○ 출장여비 부당수령 의혹 - 공사감독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중 전자문서 처리기록 확인 *출장여비 부당수령 3년 8개월 간 307건·325만 원 **비정상적 출장 이행에 대한 소명 대상 822건·913만원	1,129건/108명 1,238만원
M기관	○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해외출장비 집행 - 소속 직원의 외유성 해외출장 명목으로 시설부대비 집행 *1건·1억1천만원(유럽 4개국 16명 출장)	1건/16명 1억1천만원
	○ 현지조사 출장 중 식비·다과비 정산누락 및 과다 집행 - 현장운영비 명목으로 식비·다과비를 집행하면서 결제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정산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도, 경기지역본부 소속 직원 7명이 2022년 1년간 27건·590만원에 대하여정산서류를 첨부하지 않음	27건/7명 590만원
N기관	○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해외출장비 집행 - 소속 직원 33명의 선진지견학·기술조사 등을 위한 해외출장 명목으로 3년 8개월 간 10건·1억7,159만원 시설부대비 집행(유럽·호주 등 12개국 출장)	10건/33명 1억7,159만원

붙임2		유형별 시설부대비 부당집행 주요 사례

유형	주요사례
고가의 의류 구매 등 피복비 부당집행	‣ ○○시 ○○○주무관은 2022. 10. 11. 공사감독용 피복구입 명목으로 스포츠 의류 브랜드 매장에서 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먼저 구매하고, 본인의 기호에 맞는 상품으로 다시 교환하는 등 2020~2022년까지 기간 동안 9회에 걸쳐 31개 품목·496만원 상당의 레저·스포츠용 의류 및 신발 등을 시설부대비로 구매함
	‣ ○○군 ○○○사무관은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지 않았음에도 해당 관서의 소장이라는 이유로 2022. 12. 1. 레저용품 브랜드 매장에서 65만원 상당의 고가의 스포츠 의류 3개 품목을 시설부대비로 구매함
	‣ ○○시 ○○○주무관은 2022. 9. 28. 공사감독용 피복구매를 추진하면서 1인당 35만원씩 2명에게 70만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서류를 꾸몄으나 실제로는 본인 1인이 70만원 상당의 피복을 모두 구매함
출장여비 허위·부당수령	‣ ○○교육지원청 ○○○주무관은 공사감독을 위하여 2023. 2. 22. 14:00부터 18:00까지 근무지내 위치한 ○○초등학교 등 3개소에 출장을 신청하여 출장여비 2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실제로는 16:36경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173건의 출장시간을 부풀려 173만원의 여비를 부당 수령함
	‣ ○○시 ○○○주무관 등 5명은 임차한 공용차량을 사용하여 출장을 다녀왔음에도 출장내역서에는 자가차량을 이용한 것처럼 허위등록하는 방법으로 2022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74건을 허위등록하여 177만원의 여비를 부당 수령함
외유성 해외출장 여비 부당집행	‣ ○○기관의 경우 국가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면서 공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직원 격려 차원의 해외출장 명목으로 소속 직원 16명이 2022. 11. 20.부터 2022. 11. 28.까지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등을 방문하는 등 외유성 해외출장비 1억 1,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부당하게 집행함
	‣ ○○기관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면서 해당사업의 부품 검사 명목으로 2022. 11. 9.부터 11. 18까지 프랑스, 스위스 등을 방문하는 해외출장에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감사실 ○○○ 과장이 동행하여 해외출장비 544만원 상당을 시설부대비로 부당하게 집행함
부당물품 구매 등 사적사용	‣ ○○시 ○○본부 ○○○ 주무관 등 5명은 2022. 12. 13. 관내 대형문구점에서 사무용품 등을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개당 3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갤럭시 워치3) 5대(150만원 상당)를 구매하여 각자가 사적으로 사용함

붙임3		실제구매 물품 사진

레저용품(피복, 등산화) 구입
사적물품(스마트워치, 외장하드)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