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28.(목) 10:00	배포	2023. 12. 28.(목) 07:00

최소 수집, 불필요한 정보 파기 등

공공분야 개인정보보호 원칙 정립한다!

-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공공기관편)」 발표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사, 선거, 수사, 행정조사 등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감사원,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공공기관 편), (이하 ‘지침’)」을 마련하여 12월 27일 전체회의에 보고하였다.

그간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가 미흡하거나 적정 범위 외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문제 등에 관해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관련 분야별 주요 법령 검토, 전문가 자문, 법령 소관기관 간의 협의 등을 거쳐 이번 지침을 마련하였다.

< 공공기관 업무 시 적용 주요 법령 >

□ 공통	개인정보 보호법 등

□ 감사	감사원법, 공공감사법,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 규칙 등

□ 공직선거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 수사	형사소송법, 형사절차전자화법, 경찰법, 검찰청법 등

□ 행정조사	행정조사기본법 등

지침에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공공기관 등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였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법하게 수집하고,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유출 등 방지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수집 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감사, 선거, 수사, 행정조사 등 업무별 개인정보 처리 내용과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법령과 원칙 등을 안내하였다. 예를 들어, ① 감사기구가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목적, 대상, 감사기간 등을 명확히 하고 해당 감사 범위와 관련된 자료에 한해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선거인 명부 작성‧열람 등 선거 과정에서, 개인정보는 공정한 선거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사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아니하며, 수사 전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또한 행정조사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어서,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가 함께 소개되어 있다. 그간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질의가 많았던 사항, 개인정보위 결정례 및 관련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수록하였다.

※ 붙임 : 공공기관 주요 질의응답(예시)

이번 지침 발간은 ①적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업무 수행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②개인정보와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업무 능률성을 제고하고, ③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개인정보 침해 방지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등 실질적 법치행정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와 관계기관은 이번 지침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누리집*과 개인정보포털(privacy.go.kr) 등에 공개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교육·홍보할 계획이다.

* 개인정보위(www.pipc.go.kr), 중앙선관위(www.nec.go.kr), 공공감사(www.pasa.go.kr), 경찰청(www.police.go.kr), 국무조정실(www.opm.go.kr)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라며,

“이번 지침을 계기로 감사‧선거‧수사‧조사 관련 업무 시 개인정보 처리에 적정을 기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다 잘 보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담당 부서	개인정보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직동	(02-2100-3051)
	개인정보보호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정영수	(02-2100-3060)

붙임		공공기관 주요 질의응답 (예시)

감사 관련

▶ (질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하고자 하는데 조치할 사항은?

⇨ (답변) 영상녹화 등을 미리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함(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선거 관련

▶ (질문) 선거문자 발송 관련, 택배사 등으로부터 휴대전화번호 등을 제공받아도 되는지?

⇨ (답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과 다르게 선거문자 발송 등을 위해 이용‧제공 시 보호법 제18조제1항 위반 소지(5년‧5천만원 이하 형사처벌 및 과징금 병과 가능)

수사 관련

▶ (질문) 형사절차전자화법에 따른 형사사법 정보의 유출 방지에 필요한 조치는?

⇨ (답변) 접근 통제, 접속기록 보관‧점검, 악성프로그램 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함(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행정조사 관련

▶ (질문) 조사대상자의 협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해도 되는지?

⇨ (답변) 조사 협조와 별개로 동의나 법령 근거 등 적법한 개인정보 수집근거가 있어야 함(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참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보호 방법(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