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공고제2023-14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4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역량 있는 경찰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업무성과 중심의 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정 이하의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를 단축에 맞춰 승진심사 시 계급별 근무성적 평정점 반영기간을 조정하고(안 제17조, 별지 제4호 서식), 경정 이하의 계급별 경력평정 기간을 단축에 따라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 평정 기간별 산정 점수표를 변경하려는 것임(안 별표1의2, 별표2).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leeseul64@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1239, 팩스 (02) 3150 - 38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