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법
1. 강의개요 및 목적
유럽공동체(the European Communities)는 오늘날 유럽연합(European Union)으로 더 자주 호칭되지만 법적 관점에서는 유럽연합이 아닌 유럽공동체가 국제법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여전히 유럽공동체법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리스본조약이 발효한다면 그 때는 유럽연합이 국제법인격을 갖기 때문에 명실 공히 유럽연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본 강좌는 무역, 경쟁, 인권, 환경, 노동, 지적재산권과 같은 (유럽공동체법의) 개별 분야의 전 단계(일종의 입문 단계)로 의도되었으며, 유럽공동체법의 법률용어, 법적 구조, 기본원리를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유럽공동체법의 이해를 통해 두 가지 면에 주목한다. 하나는 유럽공동체가 일반적으로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즉 정부간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가 아닌 초국가기구(supranational organization)로 평가된다는 점인데, 이는 국제기구법의 일반원리를 단순 적용할 수 없는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즉 유럽공동체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며 또한 다른 국제기구와 초국가기구의 차이를 비교해볼 수 있는 좋은 사례를 제공한다. 다른 하나는 지역통합법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서 유럽공동체법은 동아시아 등 다른 지역의 통합을 위한 좋은 선례가 된다.
2. 교재 및 참고문헌
(1) 교재
김대순, 『EU법의 연구: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 삼영사, 2007.
김대순/김민서 편, 『국제경제조약집』, 서울: 삼영사, 2006.
(2) 참고문헌
김대순, 『EU법론』, 서울: 삼영사, 1995.
______, 『국제법론』, 제14판, 서울: 삼영사, 2009, 제30장, 1430~1537쪽.
김두수, 『EU법론』,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07.
T. C. Hartley, The Foundations of European Community Law, 6th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______, European Union Law in a Global Context: Text, Cases and Materia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Carig, Paul and Grainne De Burca, EU Law: Text, Cases and Materials, 4th rev.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Weatherill, Stephen, Cases and Materials on EU Law, 8th rev.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Nigel G. Foster, ed., Blackstone's EC Legislation, 17th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3. 주별 강의 계획
제1주 제1부 유럽공동체의 법적 토대
제1장 유럽공동체법의 역사
(교) 교과서, 제1장; 김대순, 국제법론, 제14판, 1430~1495쪽.
제2주 제2장 유럽공동체의 법적 구조(1): 이사회, 위원회, 유럽의회, 감사원
(교) 교과서, 제2장
제3주 제2장 유럽공동체의 법적 구조(2): 사법재판소
(교) 교과서, 제3장
제4주 제2부 유럽공동체법의 연원
제3장 회원국의 행위
(교) 교과서, 제4장
제5주 제4장 공동체의 행위
(교) 교과서, 제5장
제6주 제5장 법의 일반원칙
(교) 교과서, 제6장
제7주 제6장 국제협정
(교) 교과서, 제7장
제8주 중간시험
유럽공동체법의 역사~공동체의 행위
(교) 교과서, 제1장~제4장
제9주 제3부 유럽공동체법의 이행: 유럽공동체와 회원국의 관계
제7장 유럽공동체법의 직접효력
(교) 교과서, 제8장
제10주 제8장 유럽공동체법의 우위
(교) 교과서, 제9장
제11주 제9장 회원국 국내법상황
(교) 교과서, 제10장
제12주 제10장 선결적 부탁
(교) 교과서, 제11장
제13주 제11장 이행강제절차
(교) 교과서, 제12장
제14주 제4부 결론
제12장 유럽공동체법의 전망과 과제
(교) 김대순, 국제법론, 제14판, 1496~1537쪽.
제15주 기말시험
법의 일반원칙~이행강제절차
(교) 교과서, 제5장~제12장
4. 평가방법
(1) 평가기준: 중간시험(45%), 기말시험(45%), 수업참여도(10%)
(2) 평가방법: 상대평가
(3) 시험방법: 논술형(3문제-택2, 각 50점), 시험시간(70분), 조약집 참조 불가
(4) 답안작성시 주의사항
.반드시 두 문제에 대한 답안 작성ㅡ한 문제만 답한 경우 최고 50점(100점 만점 기준)
.필기도구는 검정색 볼펜이 원칙
.답안지가 2장 이상일 때에는 답안지 전면 하단 중앙에 표시ㅡ예를 들어 3장중 첫 번째 장인 경우 1/3 또는 3-1로 표기
.답안지의 필기방향은 답안지의 인쇄방향과 일치
.(분반하는 경우) 분반(A/B) 표시
5. 수강에 특별히 참고하여야 할 사항
(1) 수강신청시 참조사항 (강의평가 설문결과의 예)
.부동의 자세, 부동의 목소리 톤, 칠판과는 항상 적대적으로......
.단조로운 목소리 톤, 너무 많은 양의 정보를 말로만 제공.
.필기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잠시만 딴 생각을 해도 다음 걸 따라가지 못하는......
.-양이 좀 많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자기평가. 즉 학생의 자신에 대한 평가항목)
.성실하게 수업에 임했다.(자기평가)
.열심히 참여했다. 매번 앞줄에 앉아서 연습장 마르고 닳도록 필기했다. 쏟아지는 잠까지 뿌리쳐 가면서 열심히 수업을 들었다.(자기평가)
.(현대사회와 법의 경우) 끝에 가서 시간이 모자라서 원래 목표인......까지 끝내지 못한 게 아쉽다.
(2) 선수권장과목: 국제법I, 국제법II
.국제법을 수강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현대사회와 법’(법과대학 법학부 편찬위원회,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3)의 제10편 ‘국제법’을 읽고 올 것
(3) 공휴일 등의 사유로 보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월요일 오후 6시 30분에 수업 강의실에서 실시
(4) 조약집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어도 유럽공동체설립조약(2001년 니스통합본)과 유럽연합조약(2001년 니스통합본)을 준비하여 수업시간에 참조하기 바랍니다.
(5) 홈페이지: http://blog.daum.net/dockim
(6) 인터넷 법률정보
.EU(europa.eu.int)
.EUR-LEX(euorpan.eu.int/eur-lex/en/index.htm)
.외교통상부(www.mofat.go.kr)
.법제처(www.moleg.go.kr)
.국회(www.assembly.go.kr)
.대법원(www.scourt.go.kr)
.헌법재판소(www.ccourt.go.kr)
.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법률신문사(www.lawtimes.co.kr)
.한국언론재단(www.kinds.or.kr)
ecl.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