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22. 11. 7.(월)
담당 부서	건설정책국		책임자	과 장		강철윤	(044-201-4598)
	시설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송하윤	(044-201-4594)
보도일시	2022년 11월 8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 8.(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소규모 노후 교량·터널 관리 강화한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11.8) 통과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8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규모 노후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규모 노후 교량·터널 의무 관리(안 제5조제1항제2호)

ㅇ 개정안은 준공 후 10년 경과 소규모 교량·터널을 시설물안전법 상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규모·중요도 등에 따라 1종(대형), 2종(중형), 3종(소형)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 중

ㅇ 1종·2종의 경우 일정규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 지정되나, 3종 시설물의 경우 지정권자(광역지자체장 등)가 별도 지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관심 부족 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ㅇ 제3종시설물로 지정될 경우 관리주체가 반기별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노후 교량·터널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소규모 상태불량 시설물에 대한 상위점검 의무화(현행 제8조 제2호 수정)

ㅇ 제3종시설물의 경우 육안점검(정기안전점검)만 의무화되어있어 구조적 결함 확인은 곤란한 사례가 많아 보수·보강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ㅇ 개정안은 3종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E등급 시설물로 판정*시, 1년 이내 보다 정밀한 점검(정밀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어, 보수보강 필요성·방법 등을 결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A등급) 최상상태, (B) 경미한 손상, (C) 보통, (D) 주부재 노후화, (E) 주부재 심각한 결함

□ 국토교통부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소규모 시설물들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내용인 만큼 개정내용이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