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보건복지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해당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용품에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32호, 2021. 7. 27. 공포, 2022. 7. 28.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 중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2. 5. 2. ～ 6.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보청기기”를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연 락 처	(044) 202 - 3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