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아파트 대피공간 면적산정 기준 등 개정 (안 제46조)

가. 제․개정 이유

○ 아파트 화재 발생시를 대비하여 피난로(직통계단) 대신 설치하는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경우 적정 위치·규모로 설치해야 하나, 비상시에만 쓰이는 시설이라 부적절한 규모로 설치되거나, 인접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는 저비용의 시설로 설치되는 경향이 있음

나. 제․개정 내용

○ 대피공간 면적산정 기준 등(안 제46조)

-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최소 공간을 확보할 경우 실제 대피공간의 내부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어, 벽면 사이의 거리인 안목 치수를 기준으로 최소면적을 확보토록 개정하고 발코니 내부뿐만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하여 대피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여건에 따른 설계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여건에 따른 설계 다양성 등을 보장하고, 적정 규모의 대피공간이 설치됨으로써 아파트 입주민의 피난·범죄안전 및 거주여건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아파트 대피공간 및 대체시설 바닥면적 산입 제외 (안 제119조)

가. 제․개정 이유

○ 아파트 입주민의 피난·범죄안전 및 거주여건 제고 등을 위해서는 바닥면적 제외를 통해 적극적인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설치 유도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아파트 대피공간 등의 바닥면적 산입 제외(안 제119조)

-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공간이나,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고 보다 안전한 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 다만, 대피공간 등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등 악용을 예방하기 위해 제외 면적의 상한을 설정할 필요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대피공간이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아파트 입주민의 피난·범죄안전 및 거주여건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