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56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공고

고용노동부와 서울특별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하여 서울 지역 거주 맞벌이 부부 등을 대상으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 9. 15.

고용노동부장관,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ㅇ 사업명: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ㅇ 사업 지역: 서울 지역 전체 자치구 대상

ㅇ 도입 규모: 100명(체류자격: E-9 비자)

※ 도입 국가는 송출 후보국 협의 결과에 따라 향후 확정

ㅇ 사업 기간: 6개월 내외

※ 시범사업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후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최초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6개월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서비스 제공기관 협의를 거쳐 변경 가능)

ㅇ 사업 방식: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 →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 방식으로 가사‧육아 서비스 제공

※ ｢가사근로자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E-9 고용 허용

※ 시범사업 종료 시 E-9 계속 고용 또는 허용분야 확대 여부 결정 (외국인력정책위원회)

ㅇ 이용 대상: 직장 경력을 유지하며 육아 부담을 지고 있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

ㅇ 서비스 내용:「가사근로자법」상 가사서비스*를 통근형으로 제공

* 법 제2조: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

※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의 경우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육아 관련 서비스를 말함

※ 종일제‧시간제 등 이용 시간은 이용자 가구의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

2. 선정 개요

ㅇ 선정 규모: 3개 업체 이내

※ 심사 결과 적격 기관이 부족할 경우 1개 또는 2개 업체만 선정

ㅇ 사업 내용: 임산부·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대상 가사서비스 제공

※ 이용자 선정 및 매칭 통보, 가사서비스 제공, 서비스 응대 및 콜센터 운영 등

ㅇ 선정 방법: 사전설명회 참석, 선정위원회의 서면 심사, 계획서 발표 심사 및 현장 실사를 거쳐 선정

※ 선정위원회 구성: 외국인력, 가사‧돌봄, 행정 분야 내‧외부 전문가(5인 이내)

ㅇ 기타

-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근로계약 체결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 사업 준비를 위한 초기 운영비* 일부 지원

* 교육비, 운영관리비(코디네이터 등), 시스템개발비 등

- 일반 가사(청소‧세탁) 외에 육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업체는 선정 우대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E-9 사업장별 고용한도, 내국인 우선 구인노력 의무 적용 제외

- 서비스 이용자는 한부모‧다자녀 여부,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배분

※ 시범사업 취지에 맞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제공기관 협의를 거쳐 이용자 선정‧매칭 진행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후 세부 운영방안 논의 및 운영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제공기관 정기 협의 실시 예정

- 서비스 제공 시작 후 운영기간 중 이용자 가구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고용노동부 주관,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실태 관련 통계 제공 등 협조)

3. 모집 공고    ※ 단독입찰 원칙 (컨소시엄 배제)

ㅇ 공고 기간: ’23. 9. 15.(금) ~ 10. 4.(수) / 19일간

ㅇ 공고 방법: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ㅇ 신청자격: 주사무소가 서울에 위치하고 서울 지역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래 조건 모두를 충족하는 기관 또는 업체

①「가사근로자법」상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

※ ‘23.8.16. 이후 인증을 받은 기관은 제외

※ 시범사업 기간 중 내국인 가사관리사를 5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②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1주 30시간 이상의 근무시간 보장 가능

③ 서비스 제공기관이 고용한 전체 내국인 가사근로자*가 월 평균 600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했을 것 (2023.6.16.~9.15. 기준)

* ｢가사근로자법｣ 제2조제4호의 가사근로자를 말함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 증빙서류 제출)

** <서비스 제공시간 계산>

→ 6.15.까지 인증 받은 기관: (6.16.~9.15. 기간 중 총 서비스 제공시간) ÷ 92일 × 31일

6.16.이후 인증 받은 기관(6.16. 포함): (영업 시작일~9.15. 기간 중 총 서비스 제공시간) ÷ (영업 시작일~9.15.까지의 일수) × 31일

④ 가사‧육아 관련 기술* 등 사내교육(90시간 이상) 커리큘럼 제시

* 가사·육아 관련 기술(아동학대 방지 포함) 및 위생‧안전 등 기초 실무,
긴급상황 대응(이용자와의 문제, 본인 신체 등 보호, 경찰‧소방관서 통보요령 등)

※ 사내교육 커리큘럼은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후 세부내용 협의를 거쳐 확정

⑤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인권침해 방지 방안(예시: 위급 시 긴급신고앱 등) 제시

⑥ 외국인 가사관리사 숙소 마련 방안(숙소비는 근로자 부담), 근무지 간 이동 수단 운영 계획 제시

4. 접수방법

ㅇ 접수 기한: ’23. 10. 4.(수) 17:00까지

ㅇ 접수 장소: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08호)

ㅇ 접수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우편물은 제출 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담당자 이메일(nhlpark@korea.kr)로 스캔본도 별도 송부)

ㅇ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② 기관 또는 법인(기업) 소개서 1부.  <서식 제2호>

③ 사업계획서 1부.  <서식 제3호>

④ 유사 사업* 실적 증명서 1부. (필요시) <서식 제4호>

* ‘22.7.1. 이후 중앙정부, 지자체가 시행하는 가사서비스 제공 관련 사업

⑤ 서약서 1부. <서식 제5호>

⑥ 근로자권리보호이행 서약서 1부.  <서식 제6호>

⑦ 위임장(직인날인)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1부.

⑧ 법인 등록증(허가증)(원본대조필) 1부.

⑨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⑩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각 1부.

⑪ PPT 발표자료 1부.    (※ 2차 계획서 발표 심사 업체 대상)

⑫ 기타 사업계획 관련 증빙서류.

※ 접수 시 제출서류

① 구비서류 원본 1부 제출

② 심사자료 15부: 지원신청서, 기관소개서, 사업계획서, 유사사업 실적증명서, 최근 3개월간 서비스 제공실적 증빙자료

③ 제출서류 수록 USB 저장장치 1개 (별도 발표자료(PDF파일 포함), 스캔본(직인 날인) 포함)

<작성 시 주의사항>

- 사업계획서는 A4용지 종방향 및 한글 워드 작성, 본문 내용은 30장 이내(양면인쇄)

- 증빙자료는 별첨 (추가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항목 추가 작성 가능)

- 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업체 선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계획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판단)

⑬ 제출서류 외부저장장치(USB) 1개.

5. 사전설명회  ※ 사전설명회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공모 입찰 가능

ㅇ 개최일: ’23. 9. 22.(금)  ※ 시간‧장소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추후 공지

-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서비스 제공기관 대상으로 사업 개요, 운영방향 등 설명

6. 선정방법

< 평가 기준 >

구분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배점
	총계		100
정량 평가	운영경험 (10)	ㅇ 최근 3개월간 서비스 제공 실적	10
		ㅇ 유사 사업 수행 실적 (1건당 1점)	가점
정성 평가	서비스 제공 능력 (50)	ㅇ 사업 이해도	5
		ㅇ 서비스 제공 전문성 (이용자-가사관리사 매칭의 체계성 등)	25
		ㅇ 서비스 품질관리능력 (민원 응대 등)	15
		ㅇ 사업 추진 관련 인력 확보 및 적정 인력 구성 등	5
		ㅇ 육아서비스 수행 가능 여부 (수행 시 10점)	가점
	관리능력 (40)	ㅇ 가사관리사 교육의 체계성	10
		ㅇ 가사관리사 인권침해 방지(고충처리 포함), 사고발생 시 대처능력	15
		ㅇ 가사관리사 숙소, 이동, 노무관리 등 인력관리능력	15

※ 현재 육아서비스도 제공 중인 경우 입증자료, 향후 육아서비스 수행 예정인 경우 운영계획 제출(시범사업 계획서에 해당 내용 포함)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평가 불가 시 해당 평가항목 0점 처리

< 서비스 제공실적 평가 기준 >

최근 3개월간 서비스 제공실적(시간)	점수	비고
1,200시간 이상	10	최근 3개월 간 (2023.6.16.~9.15.) 신청기관이 고용한 전체 가사근로자가 제공한 월 평균 서비스 시간
1,000시간 이상~1,200시간 미만	8
800시간 이상~1,000시간 미만	6
600시간 이상~800시간 미만	4

※ 가사서비스 제공 실적 확인서(자유서식) 첨부 시에만 인정(허위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6-1. [1차] 서면심사

ㅇ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상단의 평가 기준에 따라 서면심사 실시 → 상위 8개 기관을 2차 심사대상으로 선정

※ 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2차 심사 대상 업체는 별도 통보

※ 신청기관이 8개 이하인 경우, 별도 서면심사 없이 신청기관 모두 계획서 발표 심사 진행

❍ 선정위원회 심사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

❍ 각 선정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산출하되 소수점 둘째이하 절사 처리

❍ 최고·최저 점수 배제(복수일 경우 각각 1개만 배제)

6-2. [2차] 계획서 발표 심사

ㅇ 개최 일시‧장소: 추후 통보

❍ 신청기관의 사업 총괄 책임자가 프레젠테이션용 PPT로 직접 발표
(기관별 참여자 2인 이내)

- 발표시간: 업체당 20분 내외 (사업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내용이 신청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

❍ 계획서 발표 심사 결과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적격자를 선정하며,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 선정위원회 심사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

- 각 선정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산출하되 소수점 둘째이하 절사 처리

- 최고·최저 점수 배제(복수일 경우 각각 1개만 배제)

ㅇ 계획서 발표 심사는 상단의 평가 기준에 의함

6-3. 현장 실사

ㅇ 대상: 2차 계획서 발표 심사 후 선정된 제공기관에 대하여 현장 실사 진행

ㅇ 진행 일시: 추후 통보

※ 현장 실사 시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부적격 처리

7. 최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게재

ㅇ 공개일시: 추후 통보

※ 복수 기관이 선정될 경우 기관 간 외국인 가사관리사 배정 비율은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함

※ 선정된 기관이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사업참여를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을 통해 결정

8. 기타 사항

ㅇ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필요 시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할 수 있음

ㅇ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후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제공기관 협의를 거쳐 정함

ㅇ 제출서류는 방문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제출(제출 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가능하며, 이메일 접수(단독)는 불가함

ㅇ 지원신청서는 대표자(주사업자) 인감이 날인되어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관의 부담으로 함

ㅇ 시범사업 참여 인력은 신청기관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공모 참여기관은 심사 내용,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문의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 7151, nhlpark@korea.kr),
서울특별시 가족다문화담당관(02-2133-8682, mybabydol@seoul.go.kr)

서식 1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 참가 신청서

단체현황	단 체 명		대 표 자	직명 : 성명 :
	소 재 지	(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연 락 처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실무담당자	성명 및 직위 : 휴대전화 : 이메일 :
	등록사항	※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법인은 등록(허가)사항 작성 ※ 작성내용 : 등록기관(부서)명,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내용
	최근 5년간 서울市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내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다른 용도 사용, 법령위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 위반, 거짓 신청 등)에 해당되어 교부결정 취소여부 작성
외국인 가사관리사 채용희망인원		명 ※ 가사관리사 도입 예정인원: 총 100명
본 제안자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공모에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고용노동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귀하 ※ 지원 신청시 첨부서류 1. 공모 참가 신청서 2. 법인(기관) 소개서 3. 사업계획서 4. 유사 사업 수행 실적 5. 서약서 6. 기타 서류 : 법인(기관) 정관, 법인 등록증(허가증), 법인(기관) 대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

서식 2

기관(법인) 소개서

기 관 명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우 - )
	연락처	대표전화 : FAX :
		사업담당자 전화(휴대폰) : E-Mail :
	홈페이지
등록사항	등록기관		등록일
	법인번호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비법인단체는 고유번호, 둘다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기재
연혁	◦ ’00. 1. 10. : 000 창립 ◦ ’01. 1. 10. : 000 사단(재단)법인 설립 허가 ◦
조직‧인력 현황	◦ 기관대표 :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근로자 현황 : 명 ◦ 조직도(기구표)
자산 현황
기관 정관 또는 회칙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서식 3

※ 상단의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관련 내용을 작성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계획서

기 관 명		희망 외국인 가사관리사수

1. 현 서비스 제공 현황

※ 서비스 제공 지역, 실적, 기관 현황 등

□

◦

-

2. 가사관리사 서비스 제공 계획 (서비스 제공 전문성)

※ 이용자-가사관리사 매칭 방안, 서비스 제공방법 등

□

◦

-

3. 서비스 품질 관리 계획

※ 민원 응대‧환류 체계, 사고(손해 등) 발생 시 대처방안, 통역 등 의사소통 방안 등

□

◦

-

4. 육아서비스 수행 계획 (필요 시)

※ 서비스 이용계약 구체화 방안 등

□

◦

-

5. 가사관리사 교육 시행계획

※ 커리큘럼 및 강사진, 교육장소 등

□

◦

-

6. 가사관리사 인권 보호 방안

※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고충처리, 업무 외 부당한 지시 방지 등

□

◦

-

7. 인력관리 계획

※ 가사관리사 숙소, 이동, 노무관리, 초기 적응 지원방안 등

□

◦

-

8. 기타 운영계획 (필요 시)

□

◦

-

서식 4

유사 사업 수행 실적

순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 사업주관기관에서 발급하는 사업 이행실적확인서 첨부시만 인정

- 현재 수행 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22.7.1 ~ 공고일 현재)

※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사본 1부. 단, 수행중인 사업에 한하여 해당 계약서사본 1부.

서식 5

서    약    서

업체명 :

주  소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계획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제공기관 선정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고용노동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근로자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3.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