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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시	(인터넷)2022. 1. 18.(화) 11:20 (지 면)2022. 1. 19.(수) 조간	배포 일시	2022. 1. 17.(월) 15:30

담당 부서	학생지원국	책임자	과 장	정희권	(044-203-6877)
	학생건강정책과	담당자	교육연구관	양장묵	(044-203-6544)

코로나우울 심리회복·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 의료비 지원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 발표-

주요 내용

□ 코로나우울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 등 4개 중점사업 추진

□ 백신접종 중증 이상반응 청소년 대상 보완적 의료비 지급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의 정신건강과 백신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인한 신체건강의 회복을 돕고자「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1월 18일(화) 발표하였다.

ㅇ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전문가 심리지원과 정신 및 신체상해에 치료비로 각각 최대 3백만 원(최대 총 6백만 원)을 지원한다.

- 또한, 정신건강 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 개입을 위해 365일 24시간 비대면 상담서비스인 「청소년 위기문자 상담망(“다들어줄 개”) 도 지속 운영한다.

ㅇ 백신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 등이 발생하였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는 보완적 의료비를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 증상의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보상 신청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이상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기각’ 결정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우울 심리회복 지원

□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결손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으며, 정신건강 고위험군(자살위험군) 대상 심리·정서 회복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 10만 명당 학생 자살자 수 : (2019) 2.5명 → (2020) 2.7명 → (2021) 3.6명(잠정)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2021년) 결과 ‘관심군(정신건강 지속관리 필요 학생)’ : 검사 대상(초1·4, 중1, 고1 학년, 총 173만 명) 중 8만 명(4.6%)(우선관리군 5.3만 명, 일반관리군 2.7만 명)

□ 우선, 코로나19 확진 및 완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정신과전문의와 연계하여 심리안정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2020.5월 이후 현재까지 총 확진 학생 수 : 7만9천여 명(유ㆍ초ㆍ중ㆍ고)

	<코로나 우울 통합 심리지원 정보제공 체계 >

※ 주요 실적(2021) : 코로나19 확진 학생(보호자) 심리지원 정보제공(69,691건, 직통전화(핫라인) 상담 223건)

※ 교육부 심리지원단(정신건강전문의) : 60명(2020) → 111명(2021) → 120명 예상(2022)

ㅇ 심리안정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경우, 교육부와 신경정신건강의학회의 업무협약(2020.5.15.) 체결에 따라 120여 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의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한다.

□ 자살·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신체상해 및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를 각각 최대 3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ㅇ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또는 보호자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면 지원 충족여부 검토 후 의료비를 지원한다.

<치료비 지원 절차>

지원대상자		학교장, 시·도교육감		교육부장관		보호자
① 자살시도 학생	⇒	- 학교장, 시도교육감 판단으로 지원 신청	⇒	- 의료비 지원	지급 청구 ⇐ ⇒ 치료비 지급	병원 치료비 선납
② 고위험군 학생 - 과거 자살시도 학생 - 전년도 지원받던 학생 - 정신건강 고위험 학생	⇒	- 학교장이 지원기준 충족여부 검토 후 시·도교육감을 통해 신청	⇒	- 의료비 지원 ※ 단, 지원기준 미충족 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 결정

□ 또한,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신건강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지원하는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ㅇ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고위험군 학생을 병·의원 등과 연계하며 교직원 상담(컨설팅), 학부모 상담 등을 운영함으로써 맞춤형 통합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시ㆍ공간의 제약이 없는 모바일 기반으로 24시간 제공한다.

ㅇ 상담 도중 자살 시도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119ㆍ112, 병원 등이 즉각적으로 위기에 개입하고 연계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이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 건강회복 지원

□ 2022년 1월 17일 기준 13~18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1차 78.6%, 2차 66.5% 수준이며, 청소년(13세~18세)의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율(2021.10.18 이후)은 0.27%*, 이 중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284건으로 확인되었다.

* 전체 예방접종 4,021,208건 중 10,915건 신고(1·2차 합계)

** 사망, 아나필락시스 의심, 주요 이상반응(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는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되었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출처 : 질병관리청)

□ 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은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1차적으로 질병관리청에 국가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ㅇ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을 통보받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에 의료비 지원 신청서(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 한국교육환경보호원(2018. 2월 교육부장관 설립, 충북 청주 오송 소재)

ㅇ 개인별 총액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등을 지급하게 되는데,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급한다.

*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한 경우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 지원

<지원 절차>

질병관리청		의료비 지원 신청자		교육부장관(위탁기관)
○ 국가보상 심사결과 통보(4-2 유형) ※ 교육부 의료비 지원 제도 안내(교육부ㆍ교육청ㆍ지자체)	⇒	○ 의료비 지원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열람 동의서 포함 ※ 동의서 미제출시 진료 내역서 등 청구서류 제출	지원신청서 제출 ⇒	○ 서류 검토 ○ 질병관리청 보유 자료 확인 ○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적 조회 및 확인 (나이스)
			⇐ 의료비 지급

□ 이번 지원계획에 따르면, 국가보상제도 신청 이후 심의 및 통보까지 소요되는 기간(최장 120일)을 고려하여, 사업 기간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되, 추후 코로나19 확산 및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ㅇ 중증 이상반응 학생에 대한 학생의 건강회복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고려하여, 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신속하게 확보·지급하게 된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심리회복이 반드시 필요하고, 학생 학부모의 백신접종 부작용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히며,

ㅇ 또한, “교육부는 우리 학생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백신접종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 더 두텁게 보호받도록 지원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세심하게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 개요
2.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국가보상제도
3. 주요 질의응답(Q&A)

붙임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 개요

□ 추진배경

○ 코로나19 장기화 인한 학생 정신건강 및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따른 신체건강 회복지원을 통한 학습권 보호 강화

- 학생 우울, 스트레스, 자살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 심리·정서행동 회복 지원 및 백신접종 후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에 대하여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보완적 의료비 지원

※ 10만 명당 학생 자살자 수 : (’19) 2.5명 → (’20) 2.7명 → (’21) 3.6명(잠정)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2021년) 결과 ‘관심군(정신건강 지속관리 필요 학생)’ : 검사 대상(초1·4, 중1, 고1 학년, 총 173만 명) 중 8만 명(4.6%)(우선관리군 5.3만 명, 일반관리군 2.7만 명)

□ 지원방안

❶ 코로나 우울 심리회복 지원

○ (확진자·완치자 심리회복 지원) 코로나19 확진·완치 학생(만7세 이상 18세 이하) 대상 심리지원 정보 제공* 및 정신과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 주요 실적(’21.) : 코로나19 확진 학생(보호자) 심리지원 정보제공(69,691건, 핫라인 상담 223건)

** 대한신경정신건강의학회와 업무협약(’20.5월)을 통해 자원봉사 형태의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

※ 교육부 심리지원단(정신건강전문의) : 60명(’20.) → 111명(’21.) → 120명 예상(’22.)

○ (정신건강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자살·자해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대상 신체·정신치료비(치료비 실비 기준 최대 각 3백만원 한도) 지원

지원대상자		학교장, 시·도교육감		교육부장관		보호자
① 자살시도 학생	⇒	- 학교장, 시도교육감 판단으로 지원 신청	⇒	- 의료비 지원	지급 청구 ⇐ ⇒ 치료비 지급	병원 치료비 선납
② 고위험군 학생 - 과거 자살시도 학생 - 전년도 지원받던 학생 - 정신건강 고위험 학생	⇒	- 학교장이 지원기준 충족여부 검토 후 시·도교육감을 통해 신청	⇒	- 의료비 지원 ※ 단, 지원기준 미충족 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 결정

※ 정신건강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예산 : (’21) 1,540백만원 →(’22) 1,540백만원

○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지원) 전문기관(병의원 등) 미연계 및 의료취약지역의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진단, 교직원 컨설팅, 학부모 상담 등 사회·가정적 요인에 따른 맞춤형 통합지원강화

※ 17개 시도 거점센터 운영 / 예산(국가시책 특교) : (’21.) 81.26억 → (’22.) 85억

○ (위기문자 상담망 운영) 자살(자해) 시도 및 정신건강 위기 학생 개입을 위해 24시간 비대면 상담서비스(“다들어줄 개”) 지원

	<위기문자상담망(Crisis Text Line) 체계>

※ 예산(국가시책 특교) : (’22.) 20.5억(위기문자 상담망 운영+학생 정신건강 증진 사업)

❷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 (사업기간) 2022.2. ~ 2023.5.

※ 국가보상 심의기간(최장 120일) 및 지급 신청 후 검토에 소요되는 일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설정, 추후 코로나-19 확산 및 의료비 지원 요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장 가능

○ (지원대상) 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으로 인해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자

<국가보상제도에 따른 심사기준>

구분	심의 기준	보상여부
④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probably not related, unlikely)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중증환자 등 의료비 지원
	①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④-1)
	②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④-2)	교육부 추가사업

※ 명확히 인과성이 없어 보상에서 제외된 신청건은 지원대상에 미포함

○ (지원절차)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기각 결정(4 유형) 통보를 받은 자가 교육부(위탁기관)에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제출 → 교육부는 지급 제외 항목 확인 후 의료비 지원

질병관리청		의료비 지원 신청자		교육부장관(위탁기관)
○ 국가보상 심사 결과 통보(4-2 유형) ※ 교육부 의료비 지원 제도 안내(교육부ㆍ교육청ㆍ지자체)	⇒	○ 의료비 지원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열람 동의서 ※ 동의서 미제출시 진료 내역서 등 청구서류 제출	지원신청서 제출 ⇒	○ 서류 검토 ○ 질병관리청 보유 자료 확인 ○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적 조회 및 확인 (나이스)
			⇐ 의료비 지급

○ (지급한도) 개인별 5백만원 한도(교육급여 대상자 중 지급 요청금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5백만원 한도 내 추가지원)

※ 재원 :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붙임2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국가보상제도(질병관리청)

□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및 심의절차

※ 심의기한 :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

구분	심의 기준	보상여부
①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definitely related, definite)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고, 이미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
②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probably related, probable)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③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possibly related, possible)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이 다른 이유 보다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동일하거나 더 높은 경우
④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probably not related, unlikely)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중증환자 등 의료비 지원
	①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④-1)
	②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교육부 추가
⑤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definitely not related)	①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나
	②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또는
	③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

☞ 참고사항

1. 인과성 인정반응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혈전증(아데노바이러스 백터 백신), 국소이상반응, 전신반응

2. ④-1 이상반응 : 심근염, 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면역혈소판 감소증, 급성파종성뇌척수염, 모세혈관누출 증후군, 혈소판감소성이 없는 뇌정맥동 혈전(아데노바이러스 백터 백신)

※ 2022.1월부터 의료비 1인당 3,000만원 한도 및 사망위로금 5,000만원 정액 지원

붙임3		주요 질의응답(Q&A)

□ 코로나 우울 심리회복 지원

Q1.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한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절차는?

□ 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보호자께서는 소정의 증빙서류(치료비 영수증, 전문의 소견서, 개인정보보호 동의서 등)를 학교(교육청)로 제출하면,

ㅇ 사업수행기관에서 소정의 심의 절차 후 신체상해 및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각각 최대 3백만원 한도)를 실비로 지원함

Q2. 학생 위기문자 상담망 이용 방법은?

□ 전용어플 ‘다들어줄개’, 문자(1661-5004)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접속할 수 있으며,

ㅇ 실시간 채팅 형식의 상담을 통해 교우관계, 가족문제, 심리문제 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방안

1. (신청 대상) 교육부가 지원하는 “백신접종 청소년 건강회복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때 만 18세 이하 학생으로, 접종을 받은 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하여 국가보상을 신청하였으나,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상반응 인정기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있었던 경우로 한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현재 백신접종 인과성이 인정되는 길랑-바래증후군*의 잠복기가 42일이고, 국내 백신접종 이상반응 의심사례가 접종 후 72일까지** 신고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상반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접종 후 90일 내로 정하였습니다.

* 말초신경과 뇌신경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염증성 질환으로 백신접종 인과성이 인정되는 최장 잠복기로 알려져 있음

** 현재 국내에서 발생한 청소년 백신접종 이상반응 의심사례를 바탕으로 함

3. (중증 이상반응) 중증 이상반응 등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요?

○ 중증 이상반응 등은 의료적 특정 증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 피해자가 진료비*로 본인부담금을 30만원 이상 부담한 경우입니다.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공포ㆍ시행예정(’22.1월 중) : 30만원 미만 의료비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가 본 사업의 추진 기관으로 지정할 위탁수행기관(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소급 가능여부) 2021년도에 백신접종을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중증이상반응이 있었던 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대상이 접종 당시에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이므로,  2021년도에 백신접종 했던 고등학교 3학년(2004.1.1. ~ 2004.12.31. 출생) 학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으로 병원진료를 받고 국가보상을 신청하였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

5. (지원 범위) 교육부가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범위와 지원금액은?

○ 교육부가 “백신접종 청소년 건강회복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의료비는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으로 발생한 의료비이며, 정액 간병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정액 간병비는 입원진료한 경우로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신청 가능

○ 지원금액은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교육급여 수급대상자* 가 예방접종으로 부담한 의료비가 5백만 원을 초과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5백만 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국가보상제도에 따른 지급 제외기준을 준용하여, 물리치료, 이·미용, 보약, 1인 병실사용 비용 등 이상반응 치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비용과 장애진단비 및 사망 시 장제비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지급 횟수) 중증 이상반응으로 여러 번 진료를 받았는데 지원 신청도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 1인당 최대 지급금액 한도 내에서 진료 횟수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니, 진료를 받은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8. (중복 보상 가능여부) 국가보상신청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경우 추가로 교육부의 “백신접종 청소년 건강회복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교육부 지원사업은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었으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보상제도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참고로, 명확하게 백신접종과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

9. (지원 절차) 국가보상 신청 후 교육부 “백신접종 청소년 건강회복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 별도로 청구해야 하나요?

○ 교육부 지원사업은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교육부 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직접 의료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의료비 신청서 제출 시 개인정보 제공 및 열람 동의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보관 중인 관련 서류를 공유받아 활용할 예정으로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10. (지원 시기 및 절차) 언제부터 어디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부족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2022년 2월부터 사업수행기관(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학교 또는 기 신청한 국가보상 청구 결과 통보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사업기간은 2022. 2월부터 2023. 5월 말까지이며, 이후 지속 추진 여부는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