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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4. 1. 5.(금)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 0～1세 영아기 지원금액 2,000만원 + α 수준으로 혜택 늘어 -

- 아빠‧엄마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 최대 3,900만 원 -

-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신설 -

< 요약본 >

정부는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에는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선택‧집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바 있으며, 올해에 확대되는 사항은 정책방향을 구체화 한 것이다.

* (5대 핵심분야) ① 양육비용 부담 경감, ②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③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④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⑤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0세 월 70만 원 → 100만 원, 1세 월 35만 원 → 50만 원까지 늘어나고 첫만남이용권은 둘째아 이상 300만 원으로 확대(기존 출생순서 무관 200만원)된다. 올 해 사업을 신설하여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등에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는 등 임신‧출산‧양육 전과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설, 3+3 육아휴직제도는 6+6 제도*로 확대하여 남녀 맞돌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등 주거지원 강화, 일‧가정양립제도가 내실화 된다.

* (6+6 육아휴직제도) 엄마‧아빠가 동시에‧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은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20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 원)

< 상세본 >

정부는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에는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선택‧집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바 있으며, 올해에 확대되는 사항은 정책방향을 구체화 한 것이다.

* (5대 핵심분야) ① 양육비용 부담 경감, ②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③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④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⑤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2024년 확대되거나 신설되는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Ⅰ. 생애주기별 임신‧출산‧양육 지원

◈ 0～1세 영아기 지원금액 2,000만원 + α로 강화

* 부모급여 1,800만 원 + 첫만남이용권 2～300만 원

◈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 및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신설,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등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임신) 임신 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ㅇ (사전 난임 검사) 임신 계획단계부터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대한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준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시행)

< 주요 지원 검사항목 >

· 난소기능검사(AMH) : 난소내 난포의 수와 난소의 나이 추정 가능, 난소의 기능과 생식능력 판단 지표

· 부인과 초음파 : 자궁 난소 등의 이상 소견 확인, 자궁근종, 난소 난종 등을 진단

· 정액검사 : 정자의 활동성, 정자 수, 기형여부 등을 확인하여 남성불임 진단 검사방법

ㅇ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회당 100만 원 상한)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신설하여 난임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한다.(준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시행)

ㅇ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그간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시‧도별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따라 일부에만 시술비용이 지원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소득수준 ‧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1월 시행)

ㅇ (난임 시술간 칸막이 폐지) 체외수정(신선‧동결)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칸막이를 폐지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2월 시행)

현행(~‘24.1월)					개선(24.2월~)
체외수정	신선배아	16회	9회	⇨	체외수정 (신선·동결배아 통합)	20회 (+4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인공수정	5회

- 또한 난자채취 실패,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 등은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에서 미차감하여 난임부부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한다.

ㅇ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고위험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도 함께 폐지한다.(1월 시행)

* (고위험 임산부) ▴조기진통, ▴중증임신중독,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등 19개 질환

ㅇ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강화) 의료비 실지출이 많은 다둥이(쌍둥이 이상) 임신에 대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1월 시행)

구 분	단태아 임신	쌍둥이 임신	세쌍둥이 임신	네쌍둥이 이상 임신
현 행	100만원	140만원
개선(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후 100만원씩 증액)

□ (출산) 출산한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 강화)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액을 둘째아부터 300만 원(기존에는 출생 순서에 무관하게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1월 시행)

ㅇ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年 200만 원)는 그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었으나,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1월 시행)

ㅇ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 기본공제 5천만 원을 포함하면 혼인‧출산 전후 최대 3억 원까지(양가 각 1.5억 원)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1월 시행)

* 단 기본공제 5천만 원은 혼인‧출산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최대 1억 원

ㅇ (보호출산‧출생통보제 시행)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아동의 출생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하여 보호하게 된다.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이 전국에 12개소 설치되어 다양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위기임산부가 있다면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한 후 태어난 아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게 된다.(7월 시행)

□ (양육)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분야의 지원을 확대한다.

< 양육비용 지원 강화 >

ㅇ (부모급여 인상) 부모급여 지원액을 0세 월 70만 원 → 100만 원, 1세
월 35만 원 →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출산 직후 지원 받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첫째)~300만 원(둘째 이상)을 포함하여 0~1세 영아기 지원액을 2,000만 원 + α 수준(부모급여 1,800만 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300만 원)으로 강화한다.(1월 시행)

ㅇ (세제지원 확대) 자녀장려금(CTC)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7,000만 원(현행 4,000만 원) 미만 가구까지 확대되고,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 원 →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자녀세액공제도 공제금액을 둘째 자녀에 대해 5만 원 인상함에 따라 자녀 출생순서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이 15/20/30만 원(현행 15/15/30만원)으로 확대된다.

-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 2023년까지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했으나, 2024년부터는 최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된다.(1월 시행)

* (사례) 총급여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출산·보육수당 매월 20만 원 지급받는 경우 세금부담 감소 효과 : - 연 18만 원 수준 (비과세소득 증가액 120만 원 × 세율(15%))

ㅇ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자격을 기존에는 12~17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로 한정하였으나, 0~17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아동으로 확대한다. (1월 시행)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ㅇ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 및 기저귀 지원금액을 인상(기저귀 8→9만 원, 조제분유 10→11만 원)하여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한다.(1월 시행)

< 돌봄‧교육 지원 내실화 >

ㅇ (늘봄학교 전국 도입) 2024년부터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한다. 2024년 1학기에는 2,000개 초등학교에서,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ㅇ (유보통합) 유치원–어린이집의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같은 나이의
아동이 어떤 기관을 다니느냐에 따라 교육‧돌봄 환경의 차이가 발생했으나, 정부 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2023.12.8.일)됨에 따라 격차 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6월 시행)

ㅇ (시간제보육기관 확대) 시간제보육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가정양육 부모
(아동)가 필요한 시간에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대폭 확대(2023년 1,030개반 → 2024년 2,315개반, 신규 1,285개반 2024.7월부터 운영)한다.

ㅇ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지원) 출생아 수가 감소함에 따라 0~2세 영아반은 현원을 채우지 못해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이 많은 상황에서 지역의 적정 돌봄인프라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한 영아반에 대해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 민간·가정어린이집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연령, 정원 대비 부족 인원에 따라 23만 원～70만 원)

ㅇ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급) 직장어린이집 신규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임차비로 지출한 비용의 80%(임차 보증금 제외)까지 지원한다.

ㅇ (다둥이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강화) 다둥이를 출산한 가정
양육지원을 내실화한다. 먼저 세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인력을 출생아 수에 맞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기존 최대 2명), 지원 기간도 최대 40일까지(기존 최대 25일)로 확대한다.

구 분		현 행		⇨	개선 방안
		지원인력	지원기간		지원인력	지원기간
신생아 1명		1명	(첫째아)5/10/15일 (둘째아 이상)10/15/20일		좌 동
신생아 2명 (쌍둥이)		2명	10/15/20일		좌 동
신생아 3명 (세쌍둥이)		2명	15/20/25일		태아 수에 맞춰 증원 *세쌍둥이 3명, 네쌍둥이 4명 등 지원인원 2명 유지 시 수당 인상 지원	세쌍둥이 이상 지원일수 확대 *(기존) 15/20/25일 → (개선) 15/25/40일

*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인력·기간 등 조정 가능(지방이양사업 고려)

ㅇ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를 최대 11만여 가구(2023년 8.5만가구)로 늘린다. 또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10% 추가 지원)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정부에서 비용을 90%까지 부담한다.

【 2023년 】					【 2024년 】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비율			정부지원비율
					1자녀		2자녀 이상	청소년(한)부모 (0∼1세)
		0∼5세	6∼12세
					0~5세	6~12세
㉮형	75% 이하	85%	75%		85%	75%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지원	90%
㉯형	120% 이하	60%	20%	⇒	60%	30%
㉰형	150% 이하	15%	15%		20%	15%

* 유형(기준중위소득 지준) :▴(가형) 75% 이하, ▴(나형) 120% 이하, ▴(다형) 150% 이하

<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소아의료 강화 >

ㅇ (의료비 부담 완화)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4부터
2세 미만 영유아는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5% → 0%로 개선한다.(1월 시행)

ㅇ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의료비 부담을 추가 완화하기 위해 연간 700만 원 한도로 인정되던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 한도를 폐지한다.(1월 시행)

ㅇ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등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을 일괄 폐지하고,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최대 16개월 → 24개월로 개선한다.(1월 시행)

ㅇ (소아의료체계 강화) 소아의료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먼저 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소아상담센터’를 전국에 5개소 설치하고,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소아응급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2023년 10개소에서 2024년 12개소로 확대된다.(1분기~)

- 지역에서 중증소아환자에 대해 적정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2023년 12개소에서 2024년 14개소로 확대하고,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거점병원을 5개소 육성한다. 이런 과정에서 소아전문 의료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소아 전임의를 대상으로 수련보조수당을 신규로 지원 (월 100만원)한다.

Ⅱ.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수 있도록 일‧가정양립 지원

◈ 엄마‧아빠 맞돌봄 확대를 위해 3+3 육아휴직제도 → 6+6제도로 강화
6개월간 부모 합산 최대 3900만 원 지원

ㅇ (6+6 육아휴직제도) 엄마 아빠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하여 6개월 간 최대 부모 합산 3900만 원을 지원한다.(1월 시행)

*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

<육아휴직 사용기간별 최대 지급액(만 원)> ※ 통상임금의 100%
부모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개월	부: 200 모: 200	부: 350 모: 200	부: 500 모: 200	부: 650 모: 200	부: 800 모: 200	부: 950 모: 200
2개월	부: 200 모: 350	부: 450 모: 450	부: 600 모: 450	부: 750 모: 450	부: 900 모: 450	부: 1,050 모: 450
3개월	부: 200 모: 500	부: 450 모: 600	부: 750 모: 750	부: 900 모: 750	부: 1,050 모: 750	부: 1,200 모: 750
4개월	부: 200 모: 650	부: 450 모: 750	부: 750 모: 900	부: 1,100 모: 1,100	부: 1,250 모: 1,100	부: 1,400 모: 1,100
5개월	부: 200 모: 800	부: 450 모: 900	부: 750 모: 1,050	부: 1,100 모: 1,250	부: 1,500 모: 1,500	부: 1,650 모: 1,500
6개월	부: 200 모: 950	부: 450 모: 1,050	부: 750 모: 1,200	부: 1,100 모: 1,400	부: 1,500 모: 1,650	부: 1,950 모: 1,950
* 부모 각각의 사용 개월수에 따른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금액과 일반육아휴직급여액을 합산한 금액

ㅇ (중소기업 대체인력 확보 지원) 근로자가 일‧가정양립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인재채움뱅크(舊 대체인력뱅크)를 5개까지 확대하고 민간 취업포털 3개사에‘인재채움 전용관’을 설치하여 접근성 및 활용도를 개선한다.(1월~)

* 인재채움뱅크 : (2022년) 2개소 → (2023년) 3개소 → (2024년) 5개소

ㅇ (추가 추진 과제)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일‧가정양립제도 강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➊ 남‧녀 맞돌봄 확산을 위해 엄마 아빠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확대

➋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연령 상향, 기간 확대, 급여 확대

* (연령 상향) 초등 2학년(8세) → 초등 6학년(12세)
(기간 확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 → 최대 36개월(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2배로 가산)
(급여 확대) 주당 최초 5시간 → 주당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 지원

➌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개선)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➍ 난임 치료의 실제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휴가기간을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이하‘중소기업’) 근로자의 제도사용 활성화를 위해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 (기간 확대) 3일(1일 유급) → 6일(2일 유급)  /  (휴가 급여지원) 최초 2일

➎ 배우자가 산모와 자녀를 효율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횟수를 확대하고 급여가 지원되는 기간 확대

* (분할 횟수) 1회 → 3회    /    (휴가 급여지원) 5일 → 10일(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Ⅲ.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확대

ㅇ (출산가구 특례대출 신설) 출산한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의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구입‧전세)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기준을 2배 완화하여 적용한다. 대출 시행 이후 추가 출산한 경우 추가 우대금리(신생아 1명당 0.2%p)적용, 특례기간 연장 등을 적용한다.(2024년 1월 시행,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안) >

구분	신생아 특례 디딤돌 구입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소득	1.3억 원 이하		1.3억 원 이하
자산	4.69억 원 이하		3.45억 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대출한도	5억 원		3억 원
소득별 금리(%) * 1자녀 기준	8.5천만 원 이하	1.6~2.7	7.5천만 원 이하	1.1~2.3
	8.5천만 원~1.3억 원	2.7~3.3	7.5천만 원~1.3억 원	2.3~3.0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윤신	(044-202-3370)
		담당자	서기관	김웅년	(044-202-3690)
			사무관	구도은	(044-202-3379)

<붙임> 1. 과제 담당자
2. 과제별 개요

붙임1		과제 담당자

분야		과 제 명	담당부처 (부서)	담당자	연락처
생애 주기별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생애 주기별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임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이수빈	044-202-3403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환	044-202-3395
		▸난임부부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환	044-202-3395
		▸건강보험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환	044-202-3395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차소희	044-202-3393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유강열	044-202-2731
	출산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배현중	044-215-4211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정호진	044-215-4312
		▸위기임신부 지원 및 보호출산제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임예슬	044-202-3429
		▸출생통보제 시행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유미나	044-292-3391
	양육 양육	▸부모급여 인상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이효진	044-202-3571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이진우	044-202-33397
		▸세제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김성웅 이재원	044-215-4215,3
		▸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황지민	044-202-3439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유미나	044-202-3391
		▸늘봄학교 전국 도입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남윤철	044-203-6606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교육부 (영유아교육보 육통합추진단 )	윤혜수	044-203-7192
		▸영아반 인센티브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백수민	044-202-3562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임지우	044-202-748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김현아	044-202-3223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이시영	02-2100-6365
		▸2세 미만 입원진료비 제로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박소영	044-202-2732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배현중	044-215-4211
		▸24시간 소아 상담센터 구축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이용희	044-202-2563
		▸달빛어린이병원 확충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이용희	044-202-2563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이용희	044-202-2563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원지영	044-202-2541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정진경	044-202-2515
		▸수련보조수당 지원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이민정	044-202-2663
일‧가정양립 지원		▸6+6 육아휴직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김지은 임수훈	044-202-7412 044-202-7475
		▸육아휴직 기간 확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김지은 임수훈	044-202-7412 044-202-7475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강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전연진 박상태	044-202-7477 044-202-747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연령 상향, 기간 확대, 급여 확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민세걸 마윤경	044-202-7471 044-202-7547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민세걸 마윤경	044-202-7471 044-202-7547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급여지원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민세걸 마윤경	044-202-7471 044-202-7547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횟수 및 급여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민세걸 마윤경	044-202-7471 044-202-7547
주거지원 강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정태현	044-201-3339

붙임2		‘아이와 함께 커가는 행복’ 리플릿

붙임3		과제별 개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이수빈, 044-202-3403)

□ 개요

ㅇ  (사업목적)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의 조기발견 기회 제공으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ㅇ (사업내용)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임신을 준비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 지원

ㅇ (지원대상) 부부 8.2만쌍 (총 16.4만명)

ㅇ (지원금액 및 항목) ▴여성 10만원(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원(정액검사)

·  난소기능검사(AMH) : 난소내 난포의 수와 난소의 나이 추정 가능, 난소의 기능과 생식능력 판단 지표

· 부인과 초음파 : 자궁 난소 등의 이상 소견 확인, 자궁근종, 난소 난종 등을 진단

· 정액검사 : 정자의 활동성, 정자수, 기형여부 등을 확인하여 남성불임 진단 검사방법

ㅇ (검진신청 및 비용청구 절차(안))

서비스 신청	=>	검진 및 결과상담	=>	검진비용 청구	=>	검진비용 지급
지자체 보건소 방문 신청		검진 실시, 결과상담		검진비용 청구		증빙서류 확인 후 검진비용 지급
검진 희망자		의료기관		검진자		지자체

□ 2024년 달라지는 점

ㅇ 일부 지자체에서 신혼부부 검진비 지원하여 지역별 편차가 있었으나, 가임력 검진비 지원을 통해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

□ 시행일

ㅇ 2024년 4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환, 044-202-3395)

□ 개요

ㅇ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지원

ㅇ ‘24년 예산 : 55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2024년 달라지는 점

ㅇ 난임 진단(1년 기간 필요) 전이라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회당 최대 100만원, 총 2회) 지원

* ▴해동 30만원(개수에 따라 상이), ▴시술(배아배양·이식) 50~70만원, ▴시술 후 단계(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40~50만원   ※ 비급여로 병원간 편차 有

□ 시행일

ㅇ 2024년 4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환, 044-202-3395)

□ 개요

ㅇ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일부 등을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 ’17.10월 건강보험 적용 후 안정적 보편지원의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는 난임지원을 위해 ’22년부터 지방이양 추진

□ 2024년 달라지는 점

○ 보건복지부-광역시·도 협의(1차 ’23.5.19, 2차’23.6.2, 3차’23.12.21)와 사회보장협의(‘23.하)를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 ‘23.7월 9개 광역시·도 旣폐지(서울·부산·대구·인천·세종·경기·전남·경북·경남), ’24.1월 8개 광역시·도 폐지(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제주)

○ ‘24년 1월부터 전국 17개 광역시·도 모두에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 시행일

ㅇ 2024년 1월 1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차소희 사무관/최진희 주무관, 044-202-3393, 3394)

□ 개요

ㅇ (사업 목적) 고위험 임신질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한 출산 지원 및 모자 건강 보장

ㅇ (사업 내용) 19종*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 지원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1인당 300만원 한도)

□ 2024년 달라지는 점

ㅇ 2024년에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를 폐지하여 소득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원

* 소득기준 폐지로 지원대상 확대: 1.3만명 → 3.3만명

□ 시행일

ㅇ 2024년 1월 1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유강열, 044-202-2731)

□ 개요

○ (목적) 임산부의 주기적 산전 진찰을 통해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08.12.15부터 시행)

○ (지원대상) 임신 및 출산(유산 및 사산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

○ (지원범위)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포함

○ (지원방법) 이용권(‘국민행복카드’)에 지원 포인트를 생성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등을 결제하는「금융기관 위탁형 바우처」방식으로 지원

○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 2024년 달라지는 점

ㅇ 2022년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ㅇ 태아 당 100만원 인상 (다태아 140→ 2태아 200만원, 3태아 300만원 등)

□ 시행일

ㅇ 2024년 1월 1일

첫만남이용권 지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이진우, 044-202-3397)

□ 개요

ㅇ (사업목적)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국가책임을 강화

ㅇ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ㅇ (신청권자)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ㅇ (지원금액 및 방식)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 아동은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부터는 300만원 지급

ㅇ (사용처) 유흥업소·사행 업소 등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 고려, 지나친 제한 지양

ㅇ (지원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 2024년 달라지는 점

ㅇ 2023년에는 출생순위 상관없이 200만원 지원

ㅇ 2024년에는 다자녀가구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24. 1. 1.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300만원 지원

□ 시행일

ㅇ 2024년 1월 1일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배현중, 044-215-4211)

□ 개요

ㅇ 산후조리비용 총급여액 기준 요건 폐지

□ 2024년 달라지는 점

ㅇ 산후조리비용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기준 폐지

□ 시행일

ㅇ 2024년 1월 1일 지출하는 자부터 적용

(신설)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정호진, 044-215-4312)

□ 2024년 신설

ㅇ (증여자) 직계존속

ㅇ (공제한도) 1억원

* 단,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 통합한도는 1억원

ㅇ (증여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ㅇ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시행일

ㅇ 2024년 1월 1일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임예슬, 044-202-3429)

□ 개요

ㅇ 위기 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경제적·법적 지원 등을 연계하고 상담해주는 지역상담기관 전국 운영

- 그럼에도 출산이 어려운 일부 산모는 의료기관에서 익명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하고, 기록관리

□ 2024년 달라지는 점

ㅇ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사유로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는 위기 임산부의 원가정 출산·양육을 지원하고 병원밖 출산 및 아동유기를 방지하여 여성과 아동의 생명·건강 보호

□ 시행일

ㅇ 2024년 7월 19일

출생통보제 시행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유미나, 044-202-3391)

□ 개요

ㅇ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 아동 정보를 바탕으로 시‧읍‧면장은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 시 최고하고, 필요시 직권 출생기록

* 출생아의 99.8%가 의료기관에서 출생 (’21.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출생통보제 운영 흐름도 >

□ 2024년 달라지는 점

ㅇ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미등록 아동 발생의 근본적 원인 예방 및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과 공적 체계 내 보호 기반 마련

□ 시행일

ㅇ 2024년 7월 19일

부모급여 인상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이효진, 044-202-3571)

□ 개요

○ (사업목적)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도입(’23~)

* (국정과제 46-1) ’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으로 가정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23년 70만원, ’24년 10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

○ (지급대상‧금액)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 (지급방식)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

-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

□ 2024년 달라지는 점

ㅇ 2023년에는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22년생부터 적용) 지원

ㅇ 2024년에는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출산 및 양육초기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

□ 시행일

ㅇ 2024년 1월 1일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이재원, 044-215-4213)

□ 개요

ㅇ 출산·양육 지원 위해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2024년 달라지는 점

ㅇ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이 대폭 상향(4,000 → 7,000만 원)

ㅇ 최대지급액 인상(자녀 1인당 80 → 100만 원)

□ 시행일

ㅇ 2024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김성웅, 044-215-4215)

□ 개요

ㅇ 출산·양육 지원 및 저출산 위기 극복 위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2024년 달라지는 점

ㅇ 비과세 한도 상향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 시행일

ㅇ 2024년 1월 1일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아동 대상자 확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황지민, 044-202-3439)

□ 개요

ㅇ (사업목적) 취약계층 아동의 만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등 초기 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하여 일정액을 적립할 경우 국가에서 1:2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운영

ㅇ (지원근거)「아동복지법」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만0~17세) 및 기초생활수급아동(만0~17세)

ㅇ (지원내용)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월 최대 적립금액은 50만원)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하여 월 10만원* 내에서 적립

* 지원한도 인상 추이 : (’07) 3만원 → (’17) 4만원 → (’20) 5만원 → (’22) 10만원

□ 2024년 달라지는 점

ㅇ (현행) 2023년에는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2세~17세 지원

ㅇ (개선) 2024년에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교육 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0세~17세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추진

□ 시행일

ㅇ 2024년 1월 1일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유미나, 044-202-3391)

□ 개요

○ (목적) 취약계층 가정에 출산 초기(0~24개월) 양육 필수품(기저귀․조제분유)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친화 환경 조성

○ (지원대상) 만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에 영아별로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또는 방문신청(보건소, 주민센터)

- (신청기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지원내용) 기저귀(월 9만원) 및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최대 24개월 지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에 한정하여 지원

* (질병) 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 2024년 달라지는 점

ㅇ 2024년에는 기저귀 지원단가가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조제분유 지원 단가가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상향 조정

□ 시행일

ㅇ 2024년 1월 1일

늘봄학교 전국 도입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사무관 남윤철, 044-203-6606)

□ 개요

ㅇ (개념) 정규수업 외에 안전한 학교공간과 지역사회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적 교육프로그램

□ 2024년 달라지는 점

ㅇ 2023년 8개 교육청 459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

ㅇ 2024년 1학기 2,000개 늘봄학교를 우선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예정

ㅇ 지역·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연차별 확대

※ ’24년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2시간 이내로 무상 제공

□ 시행일

ㅇ 2024년 3월 1일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 윤혜수, 044-203-7192)

□ 개요

ㅇ 모든 영유아(0~5세)가 이용 기관에 관계 없이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

* (‘23~’24) 격차해소 및 기반 마련 → (‘25~) 유보통합 본격 시행

- 특히, 유·보 관리체계를 일원화를 통해 이원화 체제로 인한 비효율과 격차 초래를 해소하고,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정책 추진 목표

*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발표(’23.7.28)

□ 2024년 달라지는 점

ㅇ 2023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중앙 관리체계가 각각 교육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관리

ㅇ 2024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의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교육부에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업무를 담당

< 정부조직법 개정안 주요 사항 >

◾ (내용)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 →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 (제28조 및 제39조 개정)

◾ (시행일) ‘24.6.27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 시행일

ㅇ 2024년 6월 27일

영아반 인센티브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백수민, 044-202-3562)

□ 개요

ㅇ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영아반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해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수준의 추가 인센티브 지원

- 민간·가정어린이집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영아반 인센티브)

□ 2024년 달라지는 점

ㅇ 기존에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준, 0세반 정원(3명) 대비 1명이 부족한 2명 재원 시, 현원 당 지원하는 보육료 수입으로는 보육교사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였으나,

ㅇ 2024년부터 ‘영아반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

*  0세반 62.9만 원, 1세반 34.2만 원, 2세반 23.2만 원

□ 시행일

ㅇ 2024년 1월 1일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임지우, 044-202-7480)

□ 개요

ㅇ 저출산 등으로 직장어린이집 신규 설치 수요 감소와 재정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을 신설

□ 2024년 달라지는 점

ㅇ 2024년에는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임차비 지원을 신설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확대 및 활용도 제고(연 8개소 내외)

□ 시행일

ㅇ 2024년 1월 중(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예규) 개정 완료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김현아, 044-202-3223)

□ 개요

ㅇ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부담 완화

ㅇ (제공인력)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이수자

ㅇ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구

*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 예산범위 내에서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

ㅇ (서비스 내용)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양육지원, 가사활동지원, 및 정보제공(감염 예방 및 관리 등) 등

* 하루 9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1시간의 점심시간(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제공

ㅇ (서비스 유형) 태아유형 및 출산순위에 따라 서비스 유형 선택

ㅇ (서비스 가격) 서비스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가격 적용,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2~52% 존재(소득수준 및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 상이)

□ 2024년 달라지는 점

ㅇ 2023년은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도 2명의 건강 관리사 지원 및 지원기간은 최대 25일

ㅇ 2024년에는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의 경우 3명을, 네쌍둥이의 경우 4명의 관리사 지원

- 공간적 한계 등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서 제공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 수당 추가 지원하여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되도록 개선

- 또한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의 지원기간도 최대 40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

□ 시행일

ㅇ 2024년 1월 1일 (지침 개정 완료)

아이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이시영, 02-2100-6365)

□ 아이돌봄서비스 개요

ㅇ (근거) 아이돌봄 지원법(’12. 8.17 제정)

ㅇ (사업내용) 시간제 돌봄(12세 이하 아동), 영아종일제 돌봄(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보육 및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취학전·취학후 구분, 1회 2시간 이상 이용, 연 지원시간 960시간 한도)

- (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전반 (최소 월 80시간 이상 이용 필요, 월 정부지원시간 200시간 한도)

ㅇ (정부지원) 이용가정의 소득유형(가 ~ 라형)에 따라 차등지원

□ 2024년 달라지는 점

ㅇ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로 양육비 부담 경감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가구 확대

* (’23년) 8.5만 가구 → (’24년) 11만 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

* 0~1세 아동 양육하는 24세 이하

	【 2023년 】					【 2024년 】
서비스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비율			정부지원비율
						1자녀		2자녀 이상	청소년(한)부모 (0∼1세)
			0∼5세	6∼12세
						0~5세	6~12세
㉮형	75% 이하		85%	75%		85%	75%	본인부담금의 10% 추가지원	90%
					⇒
㉯형	120% 이하		60%	20%		60%	30%
㉰형	150% 이하		15%	15%		20%	15%

□ 시행일

ㅇ 2024년 1월 1일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완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박소영 사무관, 044-202-2732)

□ 2024년 달라지는 점

ㅇ (현행) 입원 진료 시 일반환자(20%) 대비 신생아(0%), 15세 이하 아동(5%)의 경우 본인부담 경감

ㅇ (개선) 생애초기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 위해 본인부담 경감 대상을 확대하여,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 → 0%로 경감

* 식대 50%, 비급여(1인실 등), 선별급여 등 제외

□ 시행일

ㅇ 2024년 1월 1일

24시간 소아 상담센터 구축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이용희, 044-202-2563)

□ 2024년 달라지는 점

ㅇ 소아 상담센터 5개소를 구축하여 소아환자 대상 응급 여부 판단 및 간단한 증상 상담,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 24시간 전화상담 제공

□ 시행일

ㅇ 2024년 상반기 시행 예정

달빛어린이병원 확충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이용희, 044-202-2563)

□ 개요

ㅇ 야간·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환자 진료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여 경증 소아환자의 불편 경감 및 응급실 과밀화 해소(’14~)

□ 2024년 달라지는 점

ㅇ 2023년까지는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기관에 대해 야간·휴일 수가 가산

ㅇ 2024년에는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기관에 대해 야간·휴일 수가 가산뿐만 아니라 운영비(개소당 평균 2억원)도 지원하여 참여 인센티브 강화 및 야간·휴일 소아진료 활성화

□ 시행일

ㅇ 2024년 상반기부터 운영비 지원, 달빛어린이병원 지속 확충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이용희, 044-202-2563)

□ 개요

ㅇ 소아응급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전문적인 소아응급진료를 제공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16~)

□ 2024년 달라지는 점

ㅇ 2023년에는 전국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0개소 운영 중

ㅇ 2024년에는 미설치 지역 위주로 2개소를 확충하여 소아응급진료 공백 완화

□ 시행일

ㅇ 2024년 1분기 2개소 추가 선정 예정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원지영사무관, 044-202-2541)

□ 개요

ㅇ 중증 소아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2016년부터 지정·운영

- 전문진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지정‧운영 중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시설‧장비 예산 지원

□ 2024년 달라지는 점

ㅇ 2023년 10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가 미설치된 4개 권역(인천, 경기, 충북, 제주)에 추가 지정 완료

ㅇ 2024년에는 총 14개의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운영 및 필수의료장비 도입, 시설 리모델링 등 기능보강 예산지원 확대(10→61억원)

⇒ 중증 소아 환자에 특화된 전문진료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중증 소아 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

□ 시행일

ㅇ 2024년 1분기 기능보강 예산 지원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정진경, 044-202-2515)

□ 개요

ㅇ (목적) 소아암 환자와 가족이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치료 및 회복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소아암 거점병원 5개소 육성*

* 필수의료 지원대책(’23.1.31),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3.2.22),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방안(’23.7.20)

ㅇ (서비스 대상자) 18세 이하의 소아암 환자

* 질환코드 : C-code(악성 신생물), D-code(제자리 신생물)

ㅇ (대상 권역) 서비스 수요와 진료권을 고려하여 5개 권역 선정

ㅇ (대상 기관) 권역내 의료기관 중 기존 정부 지원 공공의료 수행기관(지역암센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으로서, 소아암 진료의 핵심기능* 수행 가능 병원

* 소아혈액종양 전문의, 조혈모세포 이식 시행, 외래･입원 및 응급진료 가능

□ 2024년 달라지는 점

ㅇ 2024년에는 권역별 소아암 거점병원 5개소* 운영

* 충남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국립암센터

□ 시행일

ㅇ 2024년 1월 1일

수련보조수당 지원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이민정, 044-202-2663)

□ 개요

ㅇ (추진배경) 소아의료 보장을 위해 국가 차원 적정 전문의 수급·관리 필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전임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지원 추진

ㅇ (사업내용)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및 소아 분과(세부) 전임의 대상 수련보조수당 지원(월 100만원), 실태조사 등 제도개선 연구

ㅇ (지원근거)「전공의법」제3조(국가의 지원) ②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ㅇ (지원대상) ①소아과 전공의 ②소아 분과(세부) 전임의

➀ (전공의) 「전공의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 받는 사람

➁ (전임의) 전문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전문과목학회 또는 세부전문학회 규정에 따라 세부·분과 전문분야 수련 과정에 있는 사람

□ 2024년 달라지는 점

ㅇ 2024년에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 대상 월 100만원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도입을 통해 소아의료 전문의 수급 개선 도모

□ 시행일

ㅇ 2024년 1분기 예정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김지은, 044-202-7412)

□ 개요

ㅇ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기금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일부를 급여로 지급(월 상한 150만원)

□ 2024년 달라지는 점

ㅇ 2024년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하여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 개편내용:▴(사용가능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생후 18개월 내, ▴(특례 적용기간) 첫 3개월→ 첫 6개월, ▴(상한액) 월 최대 200~300만원→ 월 최대 200~450만원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100%)하여 지급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최대 월 3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최대 월 4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최대 월 4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사용기간별 최대지급액(예시)>
구분	父 1개월	父 3개월	父 6개월
母 1개월	父: 200	父: 500 (200+150+150)	父: 950 (200+150+150+150+150+150)
	母: 200	母: 200	母: 200
母 3개월	父: 200	父: 750 (200+250+300)	父: 1,200 (200+250+300+150+150+150)
	母: 500 (200+150+150)	母: 750 (200+250+300)	母: 750 (200+250+300)
母 6개월	父: 200	父: 750 (200+250+300)	父: 1,950 (200+250+300+350+400+450)
	母: 950 (200+150+150 +150+150+150)	母: 1,200 (200+250+300+150+150+150)	母: 1,950 (200+250+300+350+400+450)

□ 시행일

ㅇ 2024년 1월 1일

육아휴직 기간 확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김지은, 044-202-7412)

□ 개요

ㅇ (육아휴직) 임신 중인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하면 최대 1년간 육아휴직 부여

-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기금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일부를 급여로 지급

구분	지원요건 등
육아휴직	①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육아휴직 급여	①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것 ②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2024년 달라지는 점

ㅇ 2024년에는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사용기간 6개월을 추가 부여(1년 → 1년 6개월)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월 상한 150만원)

* 단, 한부모 가정은 모두 6개월 확대

□ 시행일

ㅇ 2024년 하반기(잠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완료 후 6개월)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강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전연진, 044-202-7477)

□ 개요

ㅇ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적시에 보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채용알선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부담경감 및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 (구인기업) 대체인력풀을 구축·관리하고 육아휴직 등에 따른 기업의 대체인력 수요 발생 시 적시에 적합한 인재 추천

- (구직자) 경력 및 희망직종을 고려한 취업알선, 기초소양·직무교육 제공

□ 2024년 달라지는 점

ㅇ 대체인력을 적시에 충원할 수 있도록 알선 전문기관인 대체인력뱅크 확충 (‘23. 3개소 → ’24. 5개소)

*  (운영기관) 커리어넷, 스카우트, 제니엘, 지에스씨넷, 동래‧창원‧울산 여성인력개발센터

- 구직자가 대체인력 일자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지도가 높은 대형 민간취업포털에 ‘인재채움(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관’ 신설(’24.1월)

* (운영기관)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 대체인력뱅크 인식 개선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인재채움뱅크‘로 명칭 변경(’24.1월)

□ 시행일

ㅇ 2024년 1월 1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연령 상향, 기간 확대, 급여 확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민세걸, 044-202-7471)

□ 개요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를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별도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합산하여 최대 2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

- (단축범위)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35시간이 되도록 단축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합니다.

- (주당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기준)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월 통상임금 상한액 150만원 기준)

□ 2024년 달라지는 점

ㅇ 2024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자녀 연령, 사용기간, 급여지원이 확대

ㅇ(연령 상향) 초등 2학년(8세)→초등 6학년(12세)까지 상향

ㅇ(기간 확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 → 최대 36개월*까지 확대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1배→2배로 가산

ㅇ(급여 확대) 주 5시간 → 주 10시간 통상임금 100% 지원

□ 시행일

ㅇ 2024년 하반기(잠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완료 후 6개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민세걸, 044-202-7471)

□ 개요

ㅇ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자에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기간) 임신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36주 이후(임신 후 246일 이후)

- (사용방법)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음

* 1일 근로시간이 6시간 이하인 경우 사용자가 단축을 허용할 의무는 없음

- (소득보장)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음

□ 2024년 달라지는 점

ㅇ 2024년에는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확대됩니다.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개선)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 시행일

ㅇ 2024년 하반기(잠정, 근로기준법 개정 완료 후 6개월)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급여지원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민세걸, 044-202-7471)

□ 개요

ㅇ 난임치료가 필요한 근로자는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이내로 난임치료휴가를 사업주에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대상) 난임치료*(예정) 근로자(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기간(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 포함)

- (사용방법) 난임치료휴가 사용일, 신청일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

* 사업주 요구 시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2024년 달라지는 점

ㅇ 2024년에는 난임치료휴가기간이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제도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난임치료휴가급여가 신설됩니다.

ㅇ (기간확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ㅇ (급여지원)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최초 2일 급여지원(상한액 범위내)

□ 시행일

ㅇ 2024년 하반기(잠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 완료 후 6개월)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횟수 및 급여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민세걸, 044-202-7471)

□ 개요

ㅇ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업주에게 신청하여 사용 가능

- (사용기간) 10일(유급),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함

- (분할횟수) 10일의 휴가에 대해 1번 분할사용 가능

* 예시) 한번에 10일 연속 사용하거나 7일/3일 또는 5일/5일 등 나누어 사용 가능

ㅇ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통상임금 100%)

구분	최초 5일	나머지 5일
지원내용	(정부) 통상임금 5일분(상한액 401,910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사업주) 통상임금 5일분 차액* 지급 * 예시) 5일분 통상임금이 50만원인 경우 정부지원 401,910원과의 차액인 98,090원 지급	사업주 지급 (통상임금 100%)

□ 2024년 달라지는 점

ㅇ 2024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횟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기간 확대

ㅇ (분할확대) 1회 분할(1차/2차) → 3회 분할(1차/2차/3차/4차)

ㅇ (급여지원) 최초 5일 → 10일

□ 시행일

ㅇ 2024년 하반기(잠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 완료 후 6개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정태현, 044-201-3339)

1. 신생아 특례 디딤돌 구입대출(`24.1.29일 시행)

□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 ①’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 (대출한도) 최대 5억원(LTV 일반70%, 생애최초80%, DTI 60%),
만기 10년ㆍ15년ㆍ20년ㆍ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ㅇ 특례금리는 소득ㆍ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3.3%

ㅇ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 (예 : 기존1.6% → 가산 후2.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 (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①	②	③
기존 자녀*	추가 출산	청약가입	신규분양	전자계약매매
0.1%p(1명당)	0.2%p(1명당)	0.3~0.5%p**	0.1%p	0.1%p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 (예) 1자녀1.6~3.3%(5년), 2자녀(쌍둥이 포함)1.4~3.1%(10년),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2~2.9%(15년)

□ (대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2.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대출(`24.1.29일 시행)

□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

* ①’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대상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 (대출한도)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예) 전세계약(2년) 5회 연장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ㅇ 특례금리는 소득ㆍ보증금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2.3%,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3.0%

ㅇ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으로 가산 (예 : 기존1.1% → 가산 후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전세자금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 (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① 기존 자녀*	② 추가 출산	③ 전자계약매매
0.1%p(1명당)	0.2%p(1명당)	0.1%p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 (예) 1자녀1.1~3.0%(4년), 2자녀(쌍둥이 포함)1.0~2.8%(8년),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0~2.6%(12년)

□ (대환조건)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