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고 제2024-682호

2024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신청 공고문(안)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및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운영지침」규정에 따라 2024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27.

과 천 시 장

□ 사업기간 : ’24. 7월 ~ 12월까지(예산범위내 지원) ※ 대상자 선정시 12월까지 지원

□ 신청기간 : ’24. 6. 3. ~ 11. 10. ※ 매월 1~10일기간 동안만 신청가능

□ 신청방식 : 양육자가 「경기민원24」(http://gg24.gg.go.kr)홈페이지를

통해 돌봄조력자 위임장 받아 일괄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 양육자가 신청

□ 사업대상 : 경기도 거주 만24~만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사업내용 : ① 4촌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② 이웃주민 중 (택1)

※ 친인척 조력자는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다만 친인척, 이웃이 수급자일 경우

경기도 주민(주민등록상)이어야 함

⇒ 가족돌봄수당은 소득인정액 포함되므로 양육자 또는 돌봄조력자 중 고려하여 선택

ex)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심사 등 소득관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이웃주민은 신청일 기준 동일주소 읍면동(행정동)에 1년이상 경기도 거주자

□ 지원범위 : 만24~만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자녀양육공백 발생 가정

(대상자 선정시 12월까지 지원)

- 아동1명 월 30만원(아동2명 월 45만원, 아동3명 월 60만원)

※ 2024년 예산범위내 지원

※ 아동연령은 돌봄활동 당시 만24~만48개월 미만 아동만 해당

※ 돌봄활동시 지원아동이 연령을 초과했을 경우는 지원불가

(단, 돌봄활동 당월까지는 인정,  ex) 돌봄활동시 7.3.일 만48개월되어도 7월까지는 인정)

□ 소득조건 : 소득 기준없이 지원

※ 대상 연령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 돌봄조력자 2명까지 지원가능

□ 지원조건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시 지원(1일 최대 4시간 인정)

□ 신청 및 지원절차

(당월)1일~10일 ※ 11월까지만 신청가능		(당월)15~25일		(익월)1일~말일		(익익월)20일
신청 단계 (경기민원24)		자격확인 및 자격승인(대상자확정)		돌봄 수행		돌봄비 지급 및 정산, 사후관리
양육가정		읍면동		친인척 또는 이웃		시군

※ (예시) ’24. 7월 신청자는 ’24. 8월부터 돌봄 수행 후 ’24. 9월 돌봄비 지급

※ 단, ’24. 12월은 12. 20.까지 돌봄 수행 후 ’24. 12. 31.까지 당월 돌봄비 지급

⇒ 12월은 12. 20.까지의 돌봄활동 20~40시간 인정(20시간 이상 인정)

가. 친인척형

○ 사업내용 : 4촌 이내 친인척(아동 기준)이 자신의 손자녀(또는 조카 등)

에게 돌봄을 수행할 경우 비용 지원

< 육아조력자 친인척 범위 >

□ 돌봄 영아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고모, 이모, 사촌형, 사촌누나 등)

※ 만18세 이상, 아동 부모의 동의를 받은 1명만 지원 가능

※ 중복신청 불가(1가구만 신청가능)

※ 타시도 거주자 및 외국인*의 경우도 육아조력자로 돌봄활동 가능

* 4촌이내 친인척 증빙[외국인 등록증 + 가족관계증빙서류(공증이 완료된 한국어 번역본]

○ (사전)돌봄활동 계획서 작성 : 돌볼활동, 요일별 장소 및 시작/종료 시간 작성

- 사업신청시 첨부서류 [별지7 참고]

※ 돌봄활동 모니터링 확인 자료로 활용되며, 시간 등 변동사항은 모니터링 통화시 소명

○ (사후)돌봄 활동일지 작성 : 돌봄활동, 일자별 장소 및 시작/종료 시간 작성

- 익월 5일까지 신청자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  [별지8 참고]

※ 읍면동 담당자 이메일 또는 관할 읍면동에 직접 제출

○ 돌봄수행

① 돌봄인정시간 : 06~22시(제한시간 22~06시)

► 돌봄 인정시간은 일 4시간,  월 40시간까지 인정(단, 12월은 12. 20.까지 20~40시간 인정)

<가족돌봄수당 지원 제외>

￭ 보육료 지원가정(어린이집 기본 보육시간 평일 09~16시만 제외)

ex) 15~18시(3시간) 돌봄활동시 기본보육시간인 15~16시(1시간) 제외한 16~18시(2시간) 인정

￭ 누리과정(유치원) 지원금 지원가정(유치원 기본 교육 평일 09~14시만 제외)

￭ 해당월에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www.idolbom.go.kr)를

영아종일제 또는 시간제(기본형, 종합형)를 해당월에 이용한 가정은 지원 제외

￭ 기타, 시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유사사업 참여 가정

② 돌봄활동,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불시에 모니터링(전화, 방문 등) 시행

※ 가족돌봄수당 지원 신청시 사전동의 이행서약서 첨부 [별지 4-1]

○ 지급조건 : 돌봄활동일지 확인,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전출입확인 및 돌봄활동 미적발 대상 확인 후 집행

(당월 3회이상 적발시 미지급)

○ 돌봄조력자 의무이수 교육(필수)

- 교육내용 : 아동안전,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 관련 교육

- 실시시기 : 당월 대상자 선정 후 ~ 말일까지(부득이한 경우 익월 5일까지)

※ 교육이수증 사본 관할 읍면동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제출

- 실시방법 : 온라인(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회원가입 후 의무 교육이수

- 이수과목 : 3과목 260분(9차시)

① [가족돌봄수당] 영유아 안전교육(5차시, 150분)

② [가족돌봄수당] 세계의 청렴국가(3차시, 50분)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1차시, 60분)

나. 이웃형

○ 사업내용 : 돌봄아동과 같은 읍면동(행정동) 이웃주민으로 동일주소 1년이상 거주

및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대상아동에게 돌봄을 수행할 경우 비용 지원

< 육아조력자 이웃형 범위 >

□ 돌봄 아동을 기준으로 아동가정과 동일 읍면동 거주자(행정동 기준)

※ 만18세~만80세 미만, 동일주소 1년이상 거주, 아동 부모의 동의를 받은 1명만 지원 가능

○ (사전)돌봄활동 계획서 작성 : 돌볼활동, 요일별 장소 및 시작/종료 시간 작성

- 사업신청시 첨부서류  [별지7 참고]

※ 돌봄활동 모니터링 확인 자료로 활용되며, 시간 등 변동사항은 모니터링 통화시 소명

○ (사후)돌봄 활동일지 작성 : 돌봄활동, 일자별 장소 및 시작/종료 시간 작성

- 익월 5일까지 신청자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  [별지8 참고]

※ 읍면동 담당자 이메일 또는 관할 읍면동에 직접 제출

○ 돌봄수행

① 돌봄인정시간 : 06~22시(제한시간 22~06시)

► 돌봄 인정시간은 일 4시간,  월 40시간까지 인정(단, 12월은 12. 20.까지 20~40시간 인정)

<가족돌봄수당 지원 제외>

￭ 보육료 지원가정(어린이집 기본 보육시간 평일 09~16시만 제외)

ex) 15~18시(3시간) 돌봄활동시 기본보육시간인 15~16시(1시간) 제외한 16~18시(2시간) 인정

￭ 누리과정(유치원) 지원금 지원가정(유치원 기본 교육 평일 09~14시만 제외)

￭ 해당월에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www.idolbom.go.kr)를

영아종일제 또는 시간제(기본형, 종합형)를 해당월에 이용한 가정은 지원 제외

￭ 기타, 시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유사사업 참여 가정

② 돌봄활동,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불시에 모니터링(전화, 방문 등) 시행

※ 가족돌봄수당 지원 신청시 사전동의 이행서약서 첨부 [별지 4-2]

○ 지급조건 : 돌봄활동일지 확인,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전출입확인 및 돌봄활동 미적발 대상 확인 후 집행

(당월 3회이상 적발시 미지급)

○ 돌봄조력자 의무이수 교육(필수)

- 교육내용 : 아동안전,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 관련 교육

- 실시시기 : 당월 대상자 선정 후 ~ 말일까지(부득이한 경우 익월 5일까지)

※ 교육이수증 사본 관할 읍면동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제출

- 실시방법 : 온라인(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회원가입 후 의무 교육이수

- 이수과목 : 3과목 260분

① [가족돌봄수당] 영유아 안전교육(5차시, 150분)

② [가족돌봄수당] 세계의 청렴국가(3차시, 50분)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1차시, 60분)

□ 신청․접수

가. 신청권자 : 양육권자(부 또는 모 등)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 양육자

나. 신청기간 : 전월 1~10일(돌봄활동 개시 전월에 신청)

○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매월 신청할 필요 없음

※ 돌봄조력자 변경 발생시 1~10일이내 경기민원24에서 변경, 익월 1일부터 인정

다. 신청방법

○ 온라인 - 경기민원24 홈페이지(gg24.gg.go.kr) 신청

- 양육자(부 또는 모 등)가 일괄신청(양육자, 돌봄조력자 포함)

① 양육자 자격 신청

② 돌봄조력자 자격 신청

※ 양육자가 돌봄조력자 위임장 받아 일괄신청(조력자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라. 신청 구비서류

○ (공통) 어린이집․유치원․정부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 확인(중복지원 확인용)

⇒ 신청자가 경기민원24에서 이용유무 체크

○ (공통) 양육공백 확인서류 [별지2 참고]

- 대상가정 : ①맞벌이가정 ②한부모가족(조손가족포함) ③장애부모가정

④다자녀가정 ⑤다문화가정 ⑥아동학대피해 위기아동가정

⑦기타 양육부모가정(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가정 등)

○ (친인척형 신청 시) : 양육자(부 또는 모 등)가 친인척 위임장 받아 일괄신청

(1) 양육자

① 신청인(부 또는 모 등 신청 양육자) 신분증 사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확인용 자료)

②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사본(최근1개월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은 실거주지가 기재된 등본을 발급받아야 함

③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 확인서류(별지2  참고)

④ 신청인(부 또는 모 등 신청 양육자)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가 수급자일 경우 위임장 받아 돌봄조력자 수급통장 첨부

(단, 이 경우 돌봄조력자는 주민등록등본상 경기도 주민이어야 함)

(2) 친인척 돌봄조력자 (※ 양육자가 위임장 받아 일괄신청)

①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확인용 자료)

② 친인척임을 증빙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예시) 이모일 경우 : 이모 가족관계증명서, 양육자(형제자매)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비교하여 이모와 형제자매관계인 양육자 부모가 일치하는지 확인

③ 주민등록등본 사본(최근1개월이내 발급)

※ 현재 실거주지가 기재된 등본을 발급받아야 함, 수급자일 경우 경기도민여부 확인용

④ 돌봄조력자 수급자 통장사본

※ 양육신청자가(부 또는 모 등) 돌봄조력자 위임장받아 수급자 통장 사본 첨부

(단, 이 경우 돌봄조력자는 주민등록등본상 경기도 주민이어야 함)

[참고] 돌봄조력자 의무교육이수

※ 당월 대상자 선정 후 ~ 말일까지(부득이할 경우 익월 5일까지 이수)

※ 교육이수증 사본 관할 읍면동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제출

※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 회원 가입 후 온라인 교육 이수(260분, 9차시)

교육목록	교육시간
(1) [가족돌봄수당] 영유아 안전교육 ※ 영아기 안전사고, 영아기 상황별 응급처리 등	150분(5차시)
(2) [가족돌봄수당] 세계의 청렴국가 ※ 온정과 부정사이, 나란돈은 눈먼돈 등 청렴교육	50분(3차시)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학대예방관련 교육	60분(1차시)

○ (이웃형 신청 시) : 양육자(부모 등)가 이웃주민 위임장 받아 일괄신청

(1) 양육자

① 신청인(부 또는 모 등 신청 양육자) 신분증 사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확인용 자료)

②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사본(최근1개월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은 실거주지가 기재된 등본을 발급받아야 함

③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 확인서류(별지2 참고)

④ 신청인(부 또는 모 등 신청 양육자)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가 수급자일 경우 위임장 받아 돌봄조력자 수급통장 첨부

(단, 이 경우 돌봄조력자는 주민등록등본상 경기도 주민이어야 함)

(2) 이웃형 돌봄조력자 (※ 양육자가 신청)

①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확인용 자료)

② 이웃주민임을 증빙하는 주민등록등본 사본(최근1개월이내 발급)

※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행정동)에 거주하여야 함(신청일 기준)

※ 이웃주민은 동일주소 읍면동 1년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함

※ 현재 실거주지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야 함

③ 돌봄조력자 수급자 통장사본

※ 양육신청자가(부 또는 모 등) 돌봄조력자 위임장받아 수급자 통장 사본 첨부

(단, 이 경우 돌봄조력자는 주민등록등본상 경기도 주민이어야 함)

[참고] 돌봄조력자 의무교육이수

※ 당월 대상자 선정 후 ~ 말일까지(부득이할 경우 익월 5일까지 이수)

※ 교육이수증 사본 관할 읍면동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제출

※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 회원 가입 후 온라인 교육 이수(260분, 9차시)

교육목록	교육시간
(1) [가족돌봄수당] 영유아 안전교육 ※ 영아기 안전사고, 영아기 상황별 응급처리 등	150분(5차시)
(2) [가족돌봄수당] 세계의 청렴국가 ※ 온정과 부정사이, 나란돈은 눈먼돈 등 청렴교육	50분(3차시)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학대예방관련 교육	60분(1차시)

마. 신청서 접수 시 안내 유의사항

○ (공통)

- 모든 서류는 JPG, PDF 파일 형태로 저장하여 첨부

- 아동 수에 따른 월 최소 돌봄시간 미충족시 가족돌봄수당 지원 불가

※ 월 최소 돌봄시간(친인척, 이웃형) : 아동 인원 수에 관계없이 월 40시간

-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지원 불가, 어린이집‧유치원 기본시간 제외

□ 붙임

[별지 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돌봄활동 유의사항 1부.

[별지 2]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양육공백 기준 1부.

[별지 3-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친인척형) 1부

[별지 3-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이웃형) 1부

[별지 4-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이행 서약서(친인척형) 1부.

[별지 4-2]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이행 서약서(이웃형) 1부.

[별지 5]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활동 인정 소명서 1부.

[별지 6]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돌봄조력자 위임장 1부.

[별지 7] 2024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1부.

[별지 8] 2024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 활동일지 1부.

<별지 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돌봄활동 유의사항
< 돌봄활동 시작은 신청월 다음달 1일부터 가능 > (1) 돌봄활동시 매일 돌봄활동일지 작성! 하루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됨 - 당월 돌봄활동일지 다음달 5일전까지 관할 읍면동 제출 ※ 12월달은 12. 20.까지 돌봄활동 종료 후 12. 23.까지 읍면동에 돌봄일지 제출 (2) 돌봄조력자 변경시 경기민원24에서 변경신청!(매월 1~10일) - 돌봄조력자 변경(매월1회 가능)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됨에 유의 ※ 양육가정 주소지 변경사항은 발생 즉시 관할 읍면동에 알림(전화, 방문 등) (3) 심야시간(22~06시)은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됨 (4)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중복대상으로 지원불가 (5) 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이용가정은 기본보육시간 평일 9~16시간만 제외 (6)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가정은 기본교육과정 평일 9~14시간만 제외 (7) 주말 또는 공휴일 돌봄활동 시 어린이집, 유치원 기본시간 제약없이 돌봄시간 인정가능(일 4시간 상한, 심야시간 제외) (8) 돌봄활동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경기 모니터링요원이 실시간 통화 및 현장사진 등 요청, 불시에 방문할수 있음 ⇒ 요청거부시 소명서를 제출하고, 고의성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검토 ※ 3회이상 적발시 가족돌봄수당 미지원, 고의성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별지 2>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양육공백기준

연번	종 류	기 준		증빙서류
1	맞벌이 가정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 부모가 모두 취업상태일 경우 ※ 휴직자(육아, 질병 등)는 미취업자, 출산휴가 기간은 취업상태로 간주 -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 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가정에 포함		∙ 다음 관련 서류중 택1 4대보험 가입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농어업인확인서, 소득신고서 등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추가 첨부
2	한부모가정 (조손가족 포함)	∙한부모로서 취업한 경우 ∙한부모이나 비취업인 경우, 한부모가 장애인(장애인복지법) 또는 다자녀 양육가정 ∙조손가족인 경우, (외)조모 또는 (외)조부 중 1인이 65세 이상시 취업여부 관계없이 공백인정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	장애부모 가정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주양육자인 장애 부모의 취업여부 관계없이 양육공백 인정		장애인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4	다자녀 가정	∙만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2명인 경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 포함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 포함 -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자녀 포함 ※ 부모 모두 비취업일 경우 공백 불인정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장애인등록증, 자녀의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중증질환 등)
5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정으로서 만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부모 모두 비취업일 경우 공백 불인정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결혼이민자) 등
6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를 제공받은 가정		아동전문보호기관 등의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
7	기타 양육부담 가정	부 또는 모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중증질환 등)
			∙군복무, 수감중	입영확인서, 재소증명원
			∙입원(5일 이상), 장기요양	의사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학교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재학증명서, 취업준비 입증서류(수강증 등)
			∙모(母)의 출산으로 기존 자녀 돌봄공백 발생시, 임신판정일~출산 후 90일 범위	임신 및 출산 증명서

<별지 3-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친인척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친인척형) 및 서비스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경기도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친인척형) 및 서비스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수집ㆍ이용 목적	항 목	보유기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확인 조사, 돌봄비 지급관리	신청자(아이디, 이름, 휴대폰번호, 주소, 계좌번호, 소득정보), 대상아동(이름, 주소), 육아 조력자(이름, 휴대폰번호, 주소, 계좌번호)	경기민원24 서비스 지원신청 후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근거 :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2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도 가족돌봄수당비 서비스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사항)

수집ㆍ이용 근거	수집ㆍ이용 목적	항 목	보유기간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2조	설문조사	휴대폰번호, 이메일	회원 탈퇴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서비스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주민등록번호 고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제2호, 제3호,  제17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을 합니다.

항 목	수집ㆍ이용ㆍ제공 목적	수집ㆍ이용ㆍ제공 근거	제공기관
이름,주민등록번호 (신청자,대상아동,육아조력자)	중복수혜여부, 부정수급, 확인 및 사업참여자관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동법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기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자격확인 (경기도 거주, 다자녀 정보)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동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해당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습니다.

민원(고객)사무의 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이용기관 명칭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 자격확인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경기도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름	신청자와의 관계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필서명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에 대해 법정대리인은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중

<별지 3-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이웃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이웃형) 및 서비스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경기도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이웃형) 및 서비스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수집ㆍ이용 목적	항 목	보유기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확인 조사, 돌봄비 지급관리	신청자(아이디, 이름, 휴대폰번호, 주소, 계좌번호, 소득정보), 대상아동(이름, 주소), 육아 조력자(이름, 휴대폰번호, 주소, 계좌번호)	경기민원24 서비스 지원신청 후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근거 :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2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도 가족돌봄수당비 서비스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사항)

수집ㆍ이용 근거	수집ㆍ이용 목적	항 목	보유기간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2조	설문조사	휴대폰번호, 이메일	회원 탈퇴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서비스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주민등록번호 고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제2호, 제3호,  제17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을 합니다.

항 목	수집ㆍ이용ㆍ제공 목적	수집ㆍ이용ㆍ제공 근거	제공기관
이름,주민등록번호 (신청자,대상아동,육아조력자)	중복수혜여부, 부정수급, 확인 및 사업참여자관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동법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기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자격확인 (경기도 거주, 다자녀 정보)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동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해당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습니다.

민원(고객)사무의 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이용기관 명칭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 자격확인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경기도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름	신청자와의 관계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필서명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에 대해 법정대리인은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중

<별지 4-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이행 서약서(친인척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의 친인척 돌봄조력자로 활동하는         은(는)

가족돌봄수당 활동 수행에 있어 아래의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활동하기 전 필수 교육을 이수한다.

※ 경기평생학습포털(GSEEK) 회원가입 후 의무교육 이수

2. 매일 돌봄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돌봄을 제공한다.

※ 부정한 방법으로 돌봄활동 인증, 미돌봄활동 수당 수령시에는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될 수 있음

3. 친인척 돌봄조력자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영상 등)전화 모니터링 및 활동현장점검(불시가정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 돌봄활동 기간 중 총 3회 이상 모니터링을 통한 돌봄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이와같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활동 이행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위 사항 미준수 또는 불성실 이행시 돌봄비 지원에 제한이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4.   .   .

성명 :              (인)

<별지 4-2>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이행 서약서(이웃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의 이웃주민 돌봄조력자로 활동하는         은(는)

가족돌봄수당 활동 수행에 있어 아래의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활동하기 전 필수 교육을 이수한다.

※ 경기평생학습포털(GSEEK) 회원가입 후 의무교육 이수

2. 매일 돌봄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돌봄을 제공한다.

※ 부정한 방법으로 돌봄활동 인증, 미돌봄활동 수당 수령시에는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될 수 있음

3. 이웃주민 돌봄조력자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영상 등)전화 모니터링 및 활동현장점검(불시가정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 돌봄활동 기간 중 총 3회 이상 모니터링을 통한 돌봄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이와같이 경기형 가족돌봄 활동 이행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위 사항 미준수 또는 불성실 이행시 돌봄비 지원에 제한이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4.   .   .

성명 :              (인)

<별지 5>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활동 인정 소명서
대상아동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양육자 (경기민원24 신청자)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조력자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돌봄 소명 내용	(모니터링시 부재 사유) - 1차 : 월 일 - 2차 : 월 일 - 3차 : 월 일 ※ 돌봄활동 증빙사진 첨부
대상 아동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활동 사실을 소명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 양육자 또는 조력자 (성명) ○○○ (서명) 확 인 자 : 담당자 (직급) ○○○ (서명)

<별지 6>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돌봄조력자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
위임내용	돌봄조력자 자격 신청에 관한 일체 서류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은 사람에게 위 내용의 신청 및 교부 등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 위임내용 : 돌봄조력자 자격 신청관련 일체 서류 1. 돌본조력자(친인척, 이웃)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사본 2. 돌봄조력자가 수급자일 경우 통장사본 3. 돌봄조력자 의무교육 이수증 사본 4. 정보이용 동의서 5.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이행 서약서 6. 기타 필요서류 등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돌봄조력자) (서명 또는 인)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위임받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위임받는 사람과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7>

2024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 활동계획서 (요일별) ※ 돌봄활동 모니터링 확인 자료로 활용되며, 시간 등 변동사항은 모니터링 전화통화시 소명해야함
대상아동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신청양육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돌봄조력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기준요일	돌봄장소			돌봄시작시간	돌봄종료시간
(월)	1. 아동거주지 (예시)	2. 조력자 거주지 예시)	3. 기타 예시)	10:00	16:00
(화)				:	:
(수)				:	:
(목)				:	:
(금)				:	:
(토)				:	:
(일)				:	:

<별지 8>

2024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 활동일지 (7월)
대상아동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신청 양육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돌봄 조력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돌봄일자	돌봄활동 내용	근무시간	서명
			조력자	양육자
7. 1.(월)		10:00 ~ 18:00(4시간)
7. 2.(화)		10:00 ~ 12:00(2시간)
7. 3.(수)		: ~ :
7. 4.(목)		: ~ :
7. 5.(금)		: ~ :
7. 6.(토)		: ~ :
7. 7.(일)		: ~ :
7. 8.(월)		: ~ :
7. 9.(화)		: ~ :
7. 10.(수)		: ~ :
7. 11.(목)		: ~ :
7. 12.(금)		: ~ :
7. 13.(토)		: ~ :
7. 14.(일)		: ~ :
7. 15.(월)		: ~ :
7. 16.(화)		: ~ :
7. 17.(수)		: ~ :
7. 18.(목)		: ~ :
7. 19.(금)		: ~ :
7. 20.(토)		: ~ :
7. 21.(일)		: ~ :
7. 22.(월)		: ~ :
7. 23.(화)		: ~ :
7. 24.(수)		: ~ :
7. 25.(목)		: ~ :
7. 26.(금)		: ~ :
7. 27.(토)		: ~ :
7. 28.(일)		: ~ :
7. 29.(월)		: ~ :
7. 30.(화)		: ~ :
7. 31.(수)		: ~ :

2024년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 활동일지 (8월)
대상아동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신청 양육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돌봄 조력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돌봄일자	돌봄활동 내용	근무시간	서명
			조력자	양육자
8. 1.(목)		10:00 ~ 18:00(4시간)
8. 2.(금)		10:00 ~ 12:00(2시간)
8. 3.(토)		: ~ :
8. 4.(일)		: ~ :
8. 5.(월)		: ~ :
8. 6.(화)		: ~ :
8. 7.(수)		: ~ :
8. 8.(목)		: ~ :
8. 9.(금)		: ~ :
8. 10.(토)		: ~ :
8. 11.(일)		: ~ :
8. 12.(월)		: ~ :
8. 13.(화)		: ~ :
8. 14.(수)		: ~ :
8. 15.(목)		: ~ :
8. 16.(금)		: ~ :
8. 17.(토)		: ~ :
8. 18.(일)		: ~ :
8. 19.(월)		: ~ :
8. 20.(화)		: ~ :
8. 21.(수)		: ~ :
8. 22.(목)		: ~ :
8. 23.(금)		: ~ :
8. 24.(토)		: ~ :
8. 25.(일)		: ~ :
8. 26.(월)		: ~ :
8. 27.(화)		: ~ :
8. 28.(수)		: ~ :
8. 29.(목)		: ~ :
8. 30.(금)		: ~ :
8. 31.(토)		: ~ :

2024년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 활동일지 (9월)
대상아동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신청 양육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돌봄 조력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돌봄일자	돌봄활동 내용	근무시간	서명
			조력자	양육자
9. 1.(일)		10:00 ~ 18:00(4시간)
9. 2.(월)		10:00 ~ 12:00(2시간)
9. 3.(화)		: ~ :
9. 4.(수)		: ~ :
9. 5.(목)		: ~ :
9. 6.(금)		: ~ :
9. 7.(토)		: ~ :
9. 8.(일)		: ~ :
9. 9.(월)		: ~ :
9. 10.(화)		: ~ :
9. 11.(수)		: ~ :
9. 12.(목)		: ~ :
9. 13.(금)		: ~ :
9. 14.(토)		: ~ :
9. 15.(일)		: ~ :
9. 16.(월)		: ~ :
9. 17.(화)		: ~ :
9. 18.(수)		: ~ :
9. 19.(목)		: ~ :
9. 20.(금)		: ~ :
9. 21.(토)		: ~ :
9. 22.(일)		: ~ :
9. 23.(월)		: ~ :
9. 24.(화)		: ~ :
9. 25.(수)		: ~ :
9. 26.(목)		: ~ :
9. 27.(금)		: ~ :
9. 28.(토)		: ~ :
9. 29.(일)		: ~ :
9. 30.(월)		: ~ :

2024년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 활동일지 (10월)
대상아동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신청 양육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돌봄 조력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돌봄일자	돌봄활동 내용	근무시간	서명
			조력자	양육자
10. 1.(화)		10:00 ~ 18:00(4시간)
10. 2.(수)		10:00 ~ 12:00(2시간)
10. 3.(목)		: ~ :
10. 4.(금)		: ~ :
10. 5.(토)		: ~ :
10. 6.(일)		: ~ :
10. 7.(월)		: ~ :
10. 8.(화)		: ~ :
10. 9.(수)		: ~ :
10. 10.(목)		: ~ :
10. 11.(금)		: ~ :
10. 12.(토)		: ~ :
10. 13.(일)		: ~ :
10. 14.(월)		: ~ :
10. 15.(화)		: ~ :
10. 16.(수)		: ~ :
10. 17.(목)		: ~ :
10. 18.(금)		: ~ :
10. 19.(토)		: ~ :
10. 20.(일)		: ~ :
10. 21.(월)		: ~ :
10. 22.(화)		: ~ :
10. 23.(수)		: ~ :
10. 24.(목)		: ~ :
10. 25.(금)		: ~ :
10. 26.(토)		: ~ :
10. 27.(일)		: ~ :
10. 28.(월)		: ~ :
10. 29.(화)		: ~ :
10. 30.(수)		: ~ :
10. 31.(목)		: ~ :

2024년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 활동일지 (11월)
대상아동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신청 양육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돌봄 조력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돌봄일자	돌봄활동 내용	근무시간	서명
			조력자	양육자
11. 1.(금)		10:00 ~ 18:00(4시간)
11. 2.(토)		10:00 ~ 12:00(2시간)
11. 3.(일)		: ~ :
11. 4.(월)		: ~ :
11. 5.(화)		: ~ :
11. 6.(수)		: ~ :
11. 7.(목)		: ~ :
11. 8.(금)		: ~ :
11. 9.(토)		: ~ :
11. 10.(일)		: ~ :
11. 11.(월)		: ~ :
11. 12.(화)		: ~ :
11. 13.(수)		: ~ :
11. 14.(목)		: ~ :
11. 15.(금)		: ~ :
11. 16.(토)		: ~ :
11. 17.(일)		: ~ :
11. 18.(월)		: ~ :
11. 19.(화)		: ~ :
11. 20.(수)		: ~ :
11. 21.(목)		: ~ :
11. 22.(금)		: ~ :
11. 23.(토)		: ~ :
11. 24.(일)		: ~ :
11. 25.(월)		: ~ :
11. 26.(화)		: ~ :
11. 27.(수)		: ~ :
11. 28.(목)		: ~ :
11. 29.(금)		: ~ :
11. 30.(토)		: ~ :

2024년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 활동일지 (12월)
대상아동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신청 양육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돌봄 조력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돌봄일자	돌봄활동 내용	근무시간	서명
			조력자	양육자
12. 1.(일)		10:00 ~ 18:00(4시간)
12. 2.(월)		10:00 ~ 12:00(2시간)
12. 3.(화)		: ~ :
12. 4.(수)		: ~ :
12. 5.(목)		: ~ :
12. 6.(금)		: ~ :
12. 7.(토)		: ~ :
12. 8.(일)		: ~ :
12. 9.(월)		: ~ :
12. 10.(화)		: ~ :
12. 11.(수)		: ~ :
12. 12.(목)		: ~ :
12. 13.(금)		: ~ :
12. 14.(토)		: ~ :
12. 15.(일)		: ~ :
12. 16.(월)		: ~ :
12. 17.(화)		: ~ :
12. 18.(수)		: ~ :
12. 19.(목)		: ~ :
12. 20.(금)		: ~ :
12. 21.(토)
12. 22.(일)
12. 23.(월)
12. 24.(화)
12. 25.(수)
12. 26.(목)
12. 27.(금)
12. 28.(토)
12. 29.(일)
12. 30.(월)
12. 31.(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