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1091호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엔지니어링 대가(BIM 설계대가) 기준근거를 마련하여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발주청의 적정 설계대가 지급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 분야별 설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마련(별표1)

○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공건설(도로, 철도) 분야 투입인원수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의 BIM 설계 대가기준 신설

나. 「건설기술 진흥법」용어 개정사항 반영

○ 용역, 용역업자 등을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으로 변경

3. 의견제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9. 25일까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전화 044-201-3566, 3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