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 2.(화) 조간 2024. 1. 1.(월) 12:00	배포	2023. 12. 29.(금)

2024년 노인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3년 202만 원에서 2024년 213만 원으로 인상 -

-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2023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노인 소유 주택 평균 13.9%↓)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3년 대비) >
구분(가구)		‘23년	‘24년	증가액(비율)
선정 기준액	단독	202만 원	213만 원	11만 원(5.4%)
	부부	323.2만 원	340.8만 원	17.6만 원(5.4%)

이와 함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함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내용>

현행		변경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2024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 약 701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 원에서 24.4조 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특히 이번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으로 그간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자동차를 보유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수급 가능성이 생겼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참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개요

담당 부서	연금정책관	책임자	과 장	조승아	(044-202-3670)
	기초연금과	담당자	사무관	변수원	(044-202-3672)

참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개요

□ (기초연금 지급대상)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지급

○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2월 말 확정하고,

-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단독가구	137만원	148만원	169만원	180만원	202만원	213만원
부부가구	219.2만원	236.8만원	270.4만원	288만원	323.2만원	340.8만원

○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  소득은 근로 ․ 사업 ․ 재산 ․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공제) - 부채} ×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P**
			(근로소득 – 110만원 공제) × 70% + 기타소득

* (기본재산액) 주거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원 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