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침

2024년도

의료기사등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2024. 1.

ʼ24년도 의료기사등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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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보수교육】

9p

면허효력 회복 절차

의료기사등	면허	협회	신고	복지부	회복	관계기관, 민원인*
	⇨		⇨		⇨
	신고		보고		통보

① (복지부) 민원인에게 효력정지 처분 통보 시 상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내용 안내/ 중앙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에 효력 회복 통보

② (협 회) 면허(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의료기사등이 면허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12조의2제3항)

* 각 협회(중앙회)에서 민원인에게 효력회복 통보

<삭제>

18p

○ 해당 연도에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해당 연도에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

20p

￭ 해당연도 출산자(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는 해당연도만 면제

※ 2018년도 출산자부터 적용하며 여성만 면제

※ 육아휴직의 경우 남성 및 여성 모두 적용

※ 출산 및 육아 휴직 후 업무 복귀 시 복귀한 연도의 보수교육은 복귀 시점에 따라 결정

(단, 출산한 연도에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출산한 연도는 보수교육 면제)

(예1) ’18.5.1일 출산 후 ’18.7.29일 복직한 경우,  ’18년도 면제

(예2) ’18.11.1일 출산 후 1년 육아휴직(’18.12.21∼’19.12.20), ’19.12.21에 복직한 경우, ’18년도 면제, ’19년도 유예

(예3) ’18.2.1일 출산 후 퇴사한 경우,  ’18년도 면제

(예4) ’18.12.1일 출산 후 2년 육아휴직(’19.3.1∼’21.2.28), ’21.3.1에 복직을 한 경우,  ’18년도 면제,  ’19년 유예,  ’20년 유예,  ’21년 16시간 이수

(예5) ‘18.12.1일 출산 후 1년 육아휴직(‘19.3.1~’20.2.28), ‘20.3.1에 복직하여 ’20.11.30까지 근무한 후 다시 1년 육아휴직(‘20.12.1~’21.11.30)을 한 경우, ‘18년도 면제, ’19년도 유예, ‘20년도 12학점 이수, ’21년도 유예

￭ 해당연도 출산자(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는 해당연도만 면제

※ 2018년도 출산자부터 적용하며 여성만 면제
다만 출산한 해의 보수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 다음 년도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가능
(다음년도 면제 신청은 2023년도 출산자부터 적용)

- 육아휴직 시, 남성 및 여성 모두 보수교육 유예 신청 가능

※ 출산 및 육아 휴직 후 업무 복귀 시 복귀한 연도의 보수교육은 복귀 시점에 따라 결정

(단, 출산한 연도에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출산한 연도는 보수교육 면제)

21p

<신설>

<연도별 면제·유예 기준>

(내용생략)

22p

【첨부서류】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명서류 예시

면제

(제2항)

복지부 장관 인정자(4호)	⇒ 출생증명서, 분만확인서, 출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유예

(제3항)

6개월 미만 종사자(1호)	⇒ 휴직증명서, 휴업사실증명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첨부서류】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명서류 예시

면제

(제2항)

복지부 장관 인정자(4호)	⇒ 출생증명서, 분만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출산휴가증명서, 출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유예

(제3항)

6개월 미만 종사자(1호)	⇒ 휴직증명서, 휴업사실증명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타직종 재직증명서, 자기근무이력확인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급) 등

26p

(1)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20.1.1 시행)

○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이 보수교육에 포함하여야 함(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 교과목을 면허신고시마다 2시간 이상 필수 이수

※ 단, 면제 및 유예기간 중 면허신고 시에는 예외

- 면허신고는 전년까지의 실적으로 신고하므로 ‘20년 신고시에는 필수과목 이수가 필요 없으나, ‘21년 신고부터는 2시간 이상 필수과목 이수가 의무화됨

【협조사항】

￭ 감염관리, 의료법령 주요 위반사례, 의약품 부작용사례, 의료분쟁사례 등 직종별 특성을 감안한 자체 교육프로그램 마련

￭ 성희롱․성폭력․폭력 및 인권교육(미혼모․부 인식개선 포함), 감염관리, 장애인건강권, 자살예방(게이트키퍼 양성교육으로 오프라인 교육 권장), 아동학대예방, 노인학대예방, 안전진료 가이드라인 등 교육과정 마련

￭ 연간 보수교육계획 수립 시 협회에서 의료윤리, 의료법령 관련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교과목을 “별도 표시”하여 보수교육계획에 포함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안내

￭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사례집(「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 보건복지부) 활용하는 방안 권장

(1)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20. 1. 1. 시행)

○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이 보수교육에 포함하여야 함(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 중앙회는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 교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 의료기사등은 해당 교과목을 면허신고 시마다 2시간 이상 필수 이수(단, 면제 및 유예기간 중 면허신고 시에는 예외)

* 감염관리, 의료법령 주요 위반사례, 의약품 부작용사례, 의료분쟁사례, 성희롱․성폭력․폭력 및 인권교육(미혼모․부 인식개선 포함), 감염관리, 장애인건강권, 자살예방(게이트키퍼 양성교육으로 오프라인 교육 권장), 아동학대예방, 노인학대예방, 안전진료 가이드라인 등

- 면허신고는 전년까지의 실적으로 신고하므로 ‘20년 신고시에는 필수과목 이수가 필요 없으나, ‘21년 신고부터는 2시간 이상 필수과목 이수가 의무화됨

【협조사항】

￭ 연간 보수교육계획 수립 시 협회에서 의료윤리, 의료법령 관련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교과목을 “별도 표시”하여 보수교육계획에 포함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안내

￭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사례집(「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 보건복지부) 활용하는 방안 권장

￭ 치과의료인력 중앙회는 감염관리 교과목을 반드시 운영해야 함

32p

<신설>

○ 중앙회는 1개 이상의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 교과목(면허신고 시마다 2시간 이상 필수 이수하여야 하는 필수과목)을 무료로 운영해야 함
(2025년도부터 적용)

33p

<신설>

○ 협회는 매년 3월 이전 보수교육 관련 수입, 지출에 대한 상세한 예산(당해연도) 및 결산(전년도)과 잉여금 사용내역을 복지부에 제출

- 소속 지회 등이 실시하는 보수교육 관한 내용 포함

37p

【필수 기재사항】

4. 보수교육 실시기관에 대한 운영‧관리 기준

* 보수교육 운영과정에서 실시기관이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역할 명시

【필수 기재사항】

4. 보수교육 실시기관에 대한 운영‧관리 기준

* 보수교육 운영과정에서 실시기관이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역할과 관련 수입 및 비용의 운영에 관한 기준(보수교육비 수납 및 실시기관 교부 절차 등) 명시

제Ⅰ부

면 허 신 고

Ⅰ

면허신고

1

개 요

가. 추진 배경

○ 의료기사등의 자격․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의료기사등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나. 추진 경과

○ 의료기사등 면허신고제 도입 및 시행

- 의료기사등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면허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제출(이애주 의원 대표발의, ’09.7.30)

- 「의료기사 면허관리체계개선 TF(‘11.3월~)」구성·운영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개정(’11.11.22.공포, ‘14.11.23.시행) 및 의료기사 등 면허 신고 시행 (’14.11월~)

다. 법적 근거

○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의무 법적근거

의료기사법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라. 면허신고 수리 업무 관련 위탁

○ (의료기사등)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의료기사법
제2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의 실태 등의 신고 수리, 의료기사등에 대한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의료기사등 면허신고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위탁 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료기사법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신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8조의2(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신고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신고 자료의 확인·관리 나.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한 각종 통계의 생산·분석 및 제공 2.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의 이수 여부 확인 및 이수 자료 관리 3. 그 밖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와 관련된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가시험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

가. 면허신고 대상 : 모든 의료기사등

○ 면허 정지 중에 있는 자 역시 신고 대상임

○ 면허 취소된 자는 신고 대상은 아니나, 의료기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재교부)받은 자는 신고 대상임

의료기사법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② 의료기사등이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단서 생략>

나. 신고주기 및 기간 : 면허 취득, 재발급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의료기사등) 면허취득 연도별 면허신고기간

(1) '14.12.31. 이전 면허 취득자 : 일괄신고 실시

○ 최초 일괄신고 : ’15.1.6부터 ’15.11.22까지

○ 이후 신고는 최초 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재신고

- 2차 신고 : '18.1.1~'18.12.31에 실시

○ 단, '14.11.23.~'14.12.31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본인 희망 시 3년 뒤인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에 신고 가능(일괄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행정처분하지 않음)

○ ‘14.12.31 이전 면허 취득자가 일괄신고 기간 이후 최초 신고하는 경우, ‘14년도 이후부터 신고 직전 연도까지의 취업상황, 실태 등 신고

※ (예) ‘10년도 면허 취득자가 일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18년도에 최초로 신고한다면,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취업상황 등 신고

(2) '15.1.1.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 : 면허증을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인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에 최초 신고

그룹명	면허 발급 연도	최초 신고 연도	차기 신고 연도
3A	2015.1.1.∼2015.12.31	2018	2021
3B	2016.1.1.～2016.12.31	2019	2022
3C	2017.1.1.～2017.12.31	2020	2023
4C	2018.1.1.～2018.12.31	2021	2024
산식	X	(X+3)	(X+6)

※ (예) 면허를 '16.3.1에 취득한 자는 3년 후인 '19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신고

(3) 면허 취소 후 면허 재발급자

○ 면허 취소 의료기사등이 면허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면허를 재발급 받은 후 해당 업무 복귀전에 면허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 면허를 재발급 받은 해(면허증의 재발급 연도)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 (예) ‘12.3.20에 면허를 취득한 의료기사등이 ’16.4.23.에 면허 취소되어 ’18.3.20.에 재교부 받았다면, 취소기간인 2016, 2017년은 면제, 2014, 2015년까지 취업상황, 실태 등 신고

※ 절차: 면허취소 → 면허재발급 → 면허신고 → 업무 복귀

* 본인의 면허 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lic.mohw.go.kr)

(4)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

○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도 면허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 면허자격정지처분 기간은 면허범위 내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으로 산정하여 보수교육 이수 여부 판단 필요

※ (예1) ’17.1월-’18.8월까지 의료기관에서 면허범위 내 업무에 종사, ’18.9월-’19.8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17년-’18년 보수교육 이수, ’19년도 보수교육 유예 판정 후 ’20년 면허신고

※ (예2) ’17.1월-’19.8월까지 의료기관에서 면허범위 내 업무에 종사, ’19.9월-’20.8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17-’19년도 보수교육 이수하고 ’20년 면허신고

※ 해당년도에 면허자격정지처분으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보수교육 유예 판정

※ 절차: 면허자격정지처분 → 자격정지처분 기간이 경과하고 면허신고 완료 후 업무 종사

다. 신고내용 : 실태 등 신고서

○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라. 신고방법 및 절차

(1) 의료기사등은 각 소속 협회 홈페이지의 ｢면허신고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실태 등 신고서” 작성 → 중앙회장(협회의 장)에게 제출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첨부서류】보수교육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별지서식)

* 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신고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신고 가능 (면허신고 시 협회 회원가입 강제 불가)

(2) 중앙회장(협회의 장)은 신고인이 신고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 후 신고 ‘수리’ 또는 ‘반려’ 결정 통지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

【신고요건】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 다만,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회장(협회의 장)에게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 후 면제․유예 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함

→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자는 면허신고시스템에서 면제·유예 여부 확인 가능

→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보수교육 유예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타직종 재직증명서, 자기근무이력확인서 등 해당업무에 종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해당

○ 의료기사등 협회는 면허신고시스템 구축·운영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주기적으로 이수자 명단을 제공하여 신고자의 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함

○ 의료기사등 각 협회는 교육 이수자 및 면제·유예자에게 보수교육 이수증 및 면제·유예 확인서를 면허신고시스템 상에서 출력할 수 있는 형태로 발급해야 함

- 단, 불가피한 경우 Fax 등 유선으로 확인서를 송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원본을 송달해야 함

※ 이수증 및 확인서 발급에 따르는 수수료는 없으며, 우편 송달 비용은 각 협회가 부담

4

면허(자격) 미신고시 행정처분

가. 미신고시 행정처분 : 면허(자격)의 “효력정지”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면허(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의료기사법 제22조제3항)

【행정처분 절차】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 면허(자격)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 도달시점(또는 처분일)부터 면허(자격) 효력 정지

나. 행정처분 후 효력회복 : 신고 “즉시”

○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자격)신고를 하면, 신고 “즉시” 면허(자격) 효력 회복(신고일자 기준 소급)

5

면허(자격)신고업무 관련 행정사항

가. 면허(자격)신고 결과 보고

○ 면허(자격)신고업무 수탁기관은 신고내용과 결과를 분기별(의료기사등)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

- (의료기사등)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취업상황 등 신고서(별지 제3호의2/ 별지 제9호 서식)” 내용을 면허(자격)신고시스템을 통해 제출

나. 회비 납부여부에 따른 면허신고수리 거부 절대 금지

○ 면허(자격)신고는 의료법 제25조, 제80조제4항 및 의료기사법 제11조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 신고요건(보수교육 이수 등)을 충족하지 않아 반려하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제Ⅱ부

보 수 교 육

Ⅱ

보수교육

1

개 요

가. 추진 목적

○ 의료기사등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술 및 의·약정보 등을 적기에 습득하게 하여 대국민 보건의료서비스 발전에 기여토록 함

나. 추진 경과

○ ’82.  4.  2 : 의료기사 등 보수교육 실시근거 마련

○ ’95.  1.  5 : 보수교육 미이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
(의료기사법 전문개정․시행 ’95.10.06)

○ ’96. 10. 31 : 과태료 부과기준(의료기사법시행규칙 전문개정․시행)

- 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 : 50만원

○ ’99.  6. 30 : 의료기사 등에 대한 교육을 협회뿐만 아니라 관계전문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규정 폐지

(의료기사법 시행령 개정․시행)

○ ’99.  8. 13 :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개정

- 의료기사 보수교육시간 : 10시간 → 8시간

○ ’00.  6. 30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

- 의료기사 등이 보수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1차 위반 시 : 경고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 시 : 자격정지 7일

○ 2011. 11. 22 : 의료기사법 개정으로 면허신고제 도입(‘14.11.23시행)

- 보수교육 미이수 시 신고 반려, 면허 미신고시 효력정지처분

○ 2016. 05. 29 : 의료기사법 개정

- 보수교육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1년 이상 미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16.11.30 시행)

다. 법적 근거

○ 의료기사법 제20조제1항

의료기사법
제20조(보수교육) ①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보수교육 업무 주관

○ 의료기사등 보수교육 위탁기관 : 각 협회 중앙회*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의료기사법
제2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의 실태 등의 신고 수리, 의료기사등에 대한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14조(업무위탁) 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에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2. 중앙회 3. 해당 의료기사등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의료기사등 보수교육기관(고시 제2000-18호)

의료기사등	교육기관
임상병리사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	대한방사선사협회
물리치료사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작업치료사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치과기공사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치과위생사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안경사	대한안경사협회

3

의료기사 등 보수교육

가. 보수교육 대상 :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

보수교육 대상 분류체계

	보수교육 이수					▪ 매년 8시간 이상 이수
						▪ 유예된 연도의 다음 연도 교육시간 - 1년 유예: 12시간 이상 - 2년 유예: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유예 : 20시간 이상
		교육이수 (업무 복귀시)
	보수교육 면제					▪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 군 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제외) ▪ 해당 연도에 법 제4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보수교육 유예					▪ 해당 연도에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과 ‘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 (의료기사법 제20조, ‘16.11.30시행)

- 다만,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음

○ 면허 취소된 자는 면허자의 신분이 상실된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취소 기간 동안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의료기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 받은 자는 면허증 재발급일로부터 보수교육 이수의무 발생

【사례】‘17년 면허취득 후 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던 중 '19.1월부터 '20.5월까지 면허취소, '20.6월 면허를 재발급 받아 업무 복귀 전에 면허신고를 완료하여야 함

→ ’20년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18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 ’20에 면허신고 완료한 자는 3년 후인 2023년에 면허신고를 해야 함

나. 보수교육 면제·유예제도

(1) 관련 근거 법령 :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보수교육)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1.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2. 군 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제외한다) 3. 해당 연도에 법 제4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 4.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에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④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수교육이 유예된 연도(보수교육이 2년 이상 유예된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를 말한다)의 다음 연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1년 유예된 경우: 12시간 이상 나.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2년 유예된 경우: 16시간 이상 다.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20시간 이상

(2) 보수교육 면제 대상

○ 현재 해당 면허 전공 관련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으로 보수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 의료기사등

* 해당 면허에 대한 전공심화과정(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과정) 포함(2021년부터 적용)

- 의료기사등이 해당면허 외의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해당 면허에 대한 심화과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수교육 면제 불인정

○ 군 복무 중인 사람

- 군 의무복무 중인 사람(사회대체복무 포함)을 의미하며, 군에서 해당 의료기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직업군인은 제외

○ 당해 연도에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재발급자는 제외)

○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해당 예) 외국에서 해당 면허 관련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연도 출산자

(3) 보수교육 유예 대상

○ 해당 연도에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의료기사법(시행령 별표2)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

【사례1】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채용시 의료기사등의 면허가 취업의 조건*일 경우

* 취업시 면허소지자 가산점 부여 또는 우대, 취업 후 면허수당 지급 등

→ 해당 의료기사 면허를 가지고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취업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보수교육 대상임

다만, 의료기사등 면허 범위 내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확인하여 보수교육 비대상(2017-2018년), 유예(2019년∼)로 처리

【사례2】의료기사 자격증 소지자가 자격증을 활용하여 의무병 및 직업군인으로서 근무시 교육 이수 대상 여부

→ 의무병 등 사병의 특성상 외출 등이 자유롭지 않은 신분으로 군에 복무하는 기간은 보수교육 면제대상으로 보나, 직업 군인(해당면허 종사자)의 경우 보수교육 참여가 가능하므로 보수교육 대상임

【사례3】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해당 전공 관련 교수(실습을 포함한 교육 등)로 재직하는 경우

→ 의료기사등 면허 범위 내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확인하여 보수교육 비대상(2017-2018년), 유예(2019년∼)로 처리

(다만, 해당 교원이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면허 범위 내 업무에 종사하면서 교수직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수교육 대상자임)

○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해당 예)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입원치료 중인 자, 외국에서 해당 면허 범위 내 업무에 종사하면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여부 유권해석례 (2019년 이후)

￭ 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에 주․야간 구분없이 1학기 이상 수료한 경우,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면제

￭ 논문지도학기 과정*중인 자는 정규과정에 포함되어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 확인서)이 되는 경우,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면제

* 석사과정은 1년, 박사과정은 2년만 인정

￭ 면제 대상자의 신분이 1학기 또는 6개월 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 당해연도 보수교육은 면제되지 않음

(예) 군대에서 일반사병(사회대체복무도 포함)으로 ’19.11월 입대 후 ’21.8월 제대한 경우, ’19년 보수교육 이수, ’20년 보수교육 면제, ’21년 보수교육 면제

￭ 면제사유가 변경되더라도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합산 가능하며,
면허 신고 시 보수교육  면제 대상 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근무기간 산정은 자격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  (예1) 직장가입자(의료기관, 안경업소 등) 자격취득일은 2019.7.1., 자격상실일은 2019.12.31.인 경우에는 2019.7.1. 기준으로 근무기간 산정

￭ 비전속 및 단기 근무자 근무기간 산정 방법

- 비전속근무자(주 3일 근무 등)는 실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해당 연도 최초 근무일부터 최종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
(예1) ’19.1.1(최초근무일)∼’19.6.28일(최종근무일)까지 근무한 경우는 6개월 미만 근무

￭ 한국에서 의료기사 자격을 가지고, 이를 인정받아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도 해당국가에서 보수교육에 상당하는 교육이 없다면 보수교육 유예

(외국에서 해당 면허 관련 보수교육 또는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는 보수교육 면제)

￭ 해당연도 출산자(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는 해당연도만 면제

※ 2018년도 출산자부터 적용하며 여성만 면제
다만 출산한 해의 보수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 다음 년도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가능
(다음년도 면제 신청은 2023년도 출산자부터 적용)

- 육아휴직 시, 남성 및 여성 모두 보수교육 유예 신청 가능

※ 출산 및 육아 휴직 후 업무 복귀 시 복귀한 연도의 보수교육은 복귀 시점에 따라 결정

(단, 출산한 연도에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출산한 연도는 보수교육 면제)

구분	신청대상연도
	2014년 ~ 2016년	2017년 ~ 2018년	2019년부터~
면제대상	의료기관 등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미만인 자	의료기관 등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미만 종사자면서 1년 미만 미종사이후 업무 복귀자*
	군 복무중인 자	군 복무중인 자	군 복무중인 자
	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 재학생	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 재학생	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면허취득자	신규면허취득자	신규면허취득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유예대상	보수교육 대상이나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의료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으면서입원 치료중인 자	해당 업무 미종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외국에서 해당 면허 범위 내 업무에 종사하면서 보수교육을 이수받지 못한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
비대상**	-	해당연도 해당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는 자	-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 종사자면서1년 안에 업무 미복귀자

<연도별 면제·유예 기준>

* 1년 미만 미종사 이후 업무 복귀자: 해당연도에 미종사 이후 1번 이상 업무에 복귀한

** 비대상 판정을 받은 연도는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유예됨, 인정 절차는 면제·유예 인정 절차와 동일

(4) 보건복지부장관의 보수교육 면제·유예 인정 절차

○ 의료기사등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작성 → 소속 협회의 장에게 제출 (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첨부서류】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명서류 예시

면제

(제2항)

전공 관련 대학원 재학생 등 (1호)	⇒ 당해 연도 성적증명서 등
군복무자 (2호) (군대에서 해당면허 종사자는 제외)	⇒ 병적증명서, 군입영사실확인서 또는 현역복무확인서 등
신규 면허 취득자(3호)	⇒ 면허증 사본
복지부 장관 인정자(4호)	⇒ 출생증명서, 분만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출산휴가증명서, 출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유예

(제3항)

6개월 미만 종사자(1호)	⇒ 휴직증명서, 휴업사실증명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타직종 재직증명서, 자기근무이력확인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급) 등
복지부 장관 인정자(2호)	⇒ 병원 : 입퇴원 확인서 등 ⇒ 해외체류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출입국사실확인서 등

-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의료기사 등은 매년 면제․유예 신청을 해야 함

○ 협회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별지 제12호의2 서식)” 교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

* 보수교육 이수 현황 및 면제․유예여부는 「면허신고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처리기간) 5일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회신된 문서를 근거로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자 분류

* 유권해석에 연관된 소속 의료기사등에게도 면제·유예가 가능한 사유를 유권 해석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안내 및 추가 신청 시 면제·유예 인정 집행

다. 보수교육 시간

(1) 연간 보수교육 이수 시간 : 8시간 이상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일부만(8시간 미만) 이수한 경우,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잔여 보수교육 시간 및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예) ‘17년에 8시간, ‘18년 4시간, ’19년 4시간 이수 한 사람의 ‘20년도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시간 : 16시간 이상(=’18년, ‘19년 잔여 보수교육 8시간 + ’20년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 전년도의 미이수한 교육을 당해 연도 또는 이후 추가 이수는 허용되나, 당해 연도 8시간 이상 받은 보수교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는 않음

- 보수교육 미이수 시간을 이수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받는 경우, 먼저 미이수기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보충 이수하는 것으로 보며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에 대하여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2) 보수교육 유예자 교육 이수 시간

○ 의료기사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 등의 보수교육 이수시간(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 유예된 연도(보수교육이 2년 이상 유예된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의 다음 연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보수교육이 1년 유예된 경우: 12시간 이상

- 보수교육이 2년 유예된 경우: 16시간 이상

- 보수교육이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20시간 이상

* 보수교육의 기산점은 2014년부터 기산

의료기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

의료기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보수교육에 관한 특례) ① 1년 이상 의료기사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최초의 보수교육 시간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8시간 이상으로 한다.

☞ 시행규칙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대한 행정해석과의 연관성을 고려, 특례조항에도 불구하고 ‘16년도까지는 보수교육 면제처리하고 ‘17.1.1부터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기산

(예시) ‘14.6.1부터 ’17.12월말까지 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지 않은 의료기사가 ‘18.1월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 특례 규정 적용시 해당 의료기사는 ‘보수교육 비대상자’로서 ‘18년도에 2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16년도까지는 보수교육 면제, ’17년도 보수교육 비대상,  ’18년도 보수교육 대상자로 12시간의 보수교육 이수 필요

(3) 교육 내용 평가에 따른 인정시간 부여

○ 보수교육을 1시간 받은 경우 1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건복지부의 교육내용 평가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 인정 기준은 사무편람에 명시되어야 하며, 교육 대상자들이 교육 신청 시 해당 교육의 인정 시간을 확인한 후에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교육 실시 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함

* 평가기준에 따른 인정시간 차등 부여는 민원의 소지가 많으므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교육대상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 및 공지 필요

라. 보수교육의 방법 : 대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마. 보수교육 내용

(1)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20. 1. 1. 시행)

○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이 보수교육에 포함하여야 함(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 중앙회는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 교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 의료기사등은 해당 교과목을 면허신고 시마다 2시간 이상 필수 이수(단, 면제 및 유예기간 중 면허신고 시에는 예외)

* 감염관리, 의료법령 주요 위반사례, 의약품 부작용사례, 의료분쟁사례, 성희롱․성폭력․폭력 및 인권교육(미혼모․부 인식개선 포함), 감염관리, 장애인건강권, 자살예방(게이트키퍼 양성교육으로 오프라인 교육 권장), 아동학대예방, 노인학대예방, 안전진료 가이드라인 등

- 면허신고는 전년까지의 실적으로 신고하므로 ‘20년 신고시에는 필수과목 이수가 필요 없으나, ‘21년 신고부터는 2시간 이상 필수과목 이수가 의무화됨

【협조사항】

￭ 연간 보수교육계획 수립 시 협회에서 의료윤리, 의료법령 관련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교과목을 “별도 표시”하여 보수교육계획에 포함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안내

￭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사례집(「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 보건복지부) 활용하는 방안 권장

￭ 치과의료인력 중앙회는 감염관리 교과목을 반드시 운영해야 함

(2) 타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내용 편성 및 운영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아동복지법 제26조)

○ 모성보호제도 관련 법령, 폭력 및 성희롱 관련 법령 등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한 고용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및 인권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16.11월,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 항생제 사용 및 내성 예방에 대한 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16.8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발표)

- 감염관리 관련 학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근거 기반의 온·오프라인 감염관리 분야 보수교육 콘텐츠 개발, 공유

* 대한감염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화학요법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 감염관리 관련 학회․단체를 보수교육실시기관으로 인증, 보수교육 인정 권장

○ 장애인들의 의료이용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 문제 해소를 위해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

○ 전국민 대상 게이트키퍼 교육으로 빈틈없는 인적발굴망 구축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 교과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18.1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발표)

○ 노인학대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예방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 실시(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4항)

○ 의료기관 내 폭행 예방을 위한 안전진료 가이드라인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19.4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발표)

(3) 장기 미종사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 의료기사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의료기사등은 각 협회에서 별도로 마련한 장기 미종사자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로 미종사 기간 중의 보수교육을 갈음하거나 당해 연도에 편성된 교육을 이수하여 대체할 수 있음

○ 장기미종사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의료기사등 협회는 장기미종사자가 당해 연도에 편성된 교육을 이수할 경우 미종사 기간 중 보수교육으로 인정

【장기 미종사자 교육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 (교육대상) 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

￭ (교육내용) 해당 자격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학습하여 현장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미종사 기간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재)편성하고 보수교육으로 인정

* (공통내용) 의료법령 및 의료법령 주요 위반사례, 직업윤리 등

-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사례집(「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 보건복지부) 활용

* 가급적 업무 복귀한 당해 연도에 이수할 수 있도록 유도

￭ (교육비) 시간당 교육비는 현업 종사자 보수교육 1시간당 교육비용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바. 보수교육실시기관

(1) 보수교육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각 협회는 보수교육 교재관리, 강사선정, 출결관리, 보수교육 계획 및 결과 평가 등 보수교육실시기관 운영현황 등에 관리강화를   위해 ‘보수교육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

(2) 보수교육 실시 방법

○ 각 협회는 소속 지회, 관련 직역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관련 분야별 교육기관 및 보건기관·의료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보수교육으로 인정 가능

- 다만, 회원·비회원간의 차등을 두지 않고,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다양한 교육을 지역별*로 실시함으로써 보수교육을 듣고자 하는 의료기사 등에게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것

* 수도권은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연 3회 이상, 그 외 충청권, 강원권, 영남권, 호남권 등 권역별로 연2회 이상 실시 요망/ 곤란한 경우 온라인 교육 적극 활용

○ 평점이 이월이 되지 않는 만큼, 교육과목 선택에 따라 평점의 총합이 8점이 될 수 있도록 과정 편성

* 예를 들어 강원지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3점, 3점 4점 3과목이라고 했을 때, 총점이 10점이 됨(지역 특성상 다른 지역 교육을 듣기도 어려움). 평점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고, 만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면 사이버교육 평점 배분을 적절히 하여 대체 수단 마련

○ 교육실시기관별 상한 점수 인정제도 개선 필요

(3) 보수교육 실시기관 인증 절차 및 교육실시

보수교육 실시기관 인증 절차

① (교육실시기관 인증) 신규로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각 협회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각 협회의 장은 적절한 인증규정을 마련하여 교육실시기관을 지정

② (교육과정 인정) 교육실시기관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각 협회에 인정 신청을 하고, 각 협회의 장은 해당 교육과정이 각 직역별 보수교육으로 적합한지 심사하여 인정 여부 결정

- 의료기술 발달 및 환경변화에 맞춰 의료기사 등의 자질향상 및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인지를 심사하여 판단(형식적인 내용의 교육 지양)

③ (교육실시) 각 교육실시기관은 교육대상자의 출결관리 및 교육 분위기 유지, 교육만족도 조사 등 현장에서의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각 협회는 교육과정이 심사 당시의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

④ (교육평가) 각 협회(중앙회)는 만족도 조사 결과 및 교육현장 감독 시 파악된 사항을 당초 교육 계획과 비교하여 교육을 평가

⑤ (평가 내용 환류) 문제 사항을 차기 교육에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시정 결과를 교육실시기관 재인증 여부에 반영, 각 기관으로 평가내용 통보

(4) 교육실시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 교육실시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방안 및 규정·지침 위반 시 제재 사항(교육기관인증취소 등)과 관련한 자체 보수교육 규정 또는 보수교육 업무지침(사무편람)을 마련할 것

○ 각 협회(중앙회)는 인증한 교육실시기관에 대해 내부 심의를 통해 출결관리*, 보수교육 내용, 이수시간 대비 인정 평점, 교육비용 산정 등이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감독할 것

* 신분증 본인대조 확인, 서명기입 의무화하고, 바코드시스템 도입 등 자동출결시스템 운영 확대

**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각 의료기사단체 중앙회이므로, 보수교육에 대한 최종책임자는 각 협회 중앙회임

4

보수교육 비용 산정 및 회계처리

가. 보수교육 비용 :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실비(간접비+직접비)

○ 보수교육 직접비는 “협회비 납부회원과 미납(비)회원 간에 동일*하게 부과”하되, 간접비는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납(비)회원에게  추가로 부과 가능

* 협회비 납부 회원에게 보수교육 직접비를 할인하는 방식 등을 포함하여 직접비를 차등하는 것은 모두 불인정함

보수교육 직접비 산출

￭ 각 교육별로 강사료, 교재비, 교육장소 임차료 등 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전체를 총 교육대상자수(회원+비회원)로 나누어 1인당 비용을 산정

보수교육 간접비 산출

￭ 보수교육 부서 운영비, 보수교육 상근담당자 인건비 등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전체를 총 교육대상자수(회원+비회원)로 나누어 1인당 비용을 산정

* 미납(비)회원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간접비는 보수교육 관련 인건비․운영비 등에 대한 대가이므로,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대 서비스 및 그로 인한 운영비 등이  포함된 협회비 보다 많게 산정하여 부과할 수 없음

(1시간당 간접비 * 8시간 ≦ 협회비)

￭ 보수교육 상근담당자 인건비는 교육준비 및 시행기간 중 투입된 상근 인력의 참여도에 따라 산정하되, 아래의 기준 범위 내에서 산정

구분	참여율
전담 인력	월 급여 * 100% 이내
보조 인력	월 급여 * 30% 이내
기획, 회계 담당 등	월 급여 * 20% 이내

○ 중앙회는 1개 이상의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 교과목(면허신고 시마다 2시간 이상 필수 이수하여야 하는 필수과목)을 무료로 운영해야 함
(2025년도부터 적용)

○ 보수교육 신청 후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할 수 없었던 경우 등 보수교육비 환불조건 및 환불기준 관련 규정 마련

- 보수교육 실시 전과 실시 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간접비는 100% 환불

보수교육 관련 홈페이지 게시사항 안내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회비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확인 가능하도록 게시

￭ 보수교육비 편성 내역 및 산출근거

￭ 보수교육비 환불 조건 및 기준 명시

￭ 연중 보수교육 계획 및 상세 일정 등

나. 회계처리

○ 보수교육 관련 예산(수입, 지출)은 협회 회비 및 일반운영비 등과 별도 회계로 구분하여 엄격히 관리

- 보수교육 회계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익년도 보수교육 수입으로 계상하여 비용 산출하거나 보수교육 관련 사항으로만 지출

- 보수교육 관련 예산(수입, 지출)은 별도의 계좌*로 사용

*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의 계좌

○ 협회는 매년 3월 이전 보수교육 관련 수입, 지출에 대한 상세한 예산(당해연도) 및 결산(전년도)과 잉여금 사용내역을 복지부에 제출

- 소속 지회 등이 실시하는 보수교육 관한 내용 포함

다. 기타 수수료 관련

○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및 확인서 발급 시 별도 수수료 책정 및 부과 금지

6

보수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

가.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개별기준 가목의 21, 다목의 12

- 1차 위반 : 경고

- 2차 위반(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 : 자격정지 7일

나. 보수교육 미실시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의료기사등 협회)

○ (보수교육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의료기사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과태료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라.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업무수탁기관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다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3조제1항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ㆍ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받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0	400	500
2)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받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	500	500

7

보수교육 업무 관련 행정사항

가. 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 보고

(1) 보수교육 계획

○ 중앙회장(협회의 장)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연도의 보수교육 실시기관,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방법(집합․사이버 등), 교육 예산 및 피교육자 경비 부담액 등이 포함된 보수교육계획서(별지 제13호)를 작성․제출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연중 보수교육계획은 각 협회 보수교육 홈페이지에 별도 메뉴로
구성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중 게시

(2) 보수교육 실적 보고

○ 협회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보수교육 이수자 수, 당초 제출한 계획 대비 변경사항 등 전년도 보수교육 운영 결과에 대한 보수교육실적보고서(별지 제13호의2)를 작성․제출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 소속 의료기사등의 보수교육 이수 결과는 ｢면허(자격)신고시스템｣과 실시간 연동하여 관리

나. 보수교육 이수증 등 각종 서식 발급

○ 협회의 장은 해당 의료기사등의 보수교육 이수증, 면제․유예 확인서 발급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 및 제19조제3항)

○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보수교육 이수증은 전년도까지의 보수
교육 이수 결과로 함

- 신고 수리 시 협회의 장은 해당 의료기사등의 최근 신고년도*부터 당해연도를 제외한 직전 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

*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2014년을 기준으로 함

다. 보수교육 관계서류 보존

○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회 등은 보수교육 관계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21조)

【관계서류】

1. 보수교육 대상자명단(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 명시)

2. 보수교육 면제자명단

3.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사무편람」을 작성하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을 것

(1) 관련 법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사무편람) ①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재사항

【필수 기재사항】

1. 각 중앙회의 보수교육 관련 규정

2. 보수교육 실시기관 인증 기준‧절차

* 실시기관 자격요건, 심사기준, 제출서류(관련 서식 포함), 인증 절차 등 명시

3. 보수교육 프로그램 인정 기준‧절차

* 심사기준*, 제출서류(관련 서식 포함), 인정 절차 등 명시

** 보수교육으로서 프로그램 내용의 적합성, 인정신청 시간의 적절성, 보수교육 비용의 합리적 산출여부는 심사항목에 필히 포함되어야 함

4. 보수교육 실시기관에 대한 운영‧관리 기준

* 보수교육 운영과정에서 실시기관이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역할과 관련 수입 및 비용의 운영에 관한 기준(보수교육비 수납 및 실시기관 교부 절차 등) 명시

5. 보수교육비(직접비, 간접비) 산출기준

【권장 기재사항】

1. 온라인 교육 관련 사항

2.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관련 Q&A

마. 보수교육 운영관리 강화

○ (출결관리 강화) 신분증 본인대조 확인, 서명기입 의무화하고, 바코드시스템 도입 등 자동출결시스템 운영 확대

* 온라인교육의 경우 실질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로그인/정보입력을 통한 본인대조 확인 의무화, 로그기록 확인시스템 운영 확대, 온라인 출석체크 등 본인 확인 절차 강화

○ (협회 내 평가 강화) 협회 내 ‘보수교육평가단’을 설치하여 보수교육 실시기관, 운영현황 등에 대한 관리 강화

“보수교육평가단 협의체” 운영방안 안내

￭ (구 성) 복지부 내 보수교육평가단 협의체 구성*(‘16.9월)

* 의료인 단체(각 협회별 2명),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장)로 협의체 구성

￭ (역 할) 각 협회별 보수교육 실시기관 관리현황, 보수교육 운영현황 등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우수사례 공유 등

￭ (운 영) 반기별 1회 정기회 개최(2월, 9월)

바. 각종 협회 규정 개정

○ 각종 협회 규정(정관시행 세칙, 보수교육규정, 윤리위원회규정 등)이 개정된 의료법령 등(업무지침 포함)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정

사. 기타 협조 요청 사항

○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시 협회비 납부를 유도․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중앙회는 지회·분회 등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 보수교육비용(직접비)을 등록 회원 및 비등록 회원과 차등하여 징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 어떠한 경우(협회비 미납 포함)에도 보수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없음

주요 부당 운영 사례

￭ 온·오프라인 보수교육 이수 및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협회 회원 여부,
회비 납입 여부와 연계하는 방식

￭ 중앙회·지부 필수과목 지정

￭ 보수교육 면제 신청 시 회원 여부에 따라 별도 비용 부과

￭ 타 지부 보수교육 수강 희망 시 별도의 비용이나 절차를 요구 행위

￭ 보수교육 실시일의 임시 휴일 지정

￭ 보수교육 실시기관별 상한시간 지정

(단, 의료인 협회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보수교육 실시기관별 상한시간 지정 시 반드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하에 시행 가능)

○ 의료기사등 협회는 해당연도 10∼12월에 개설하는 온라인 강의 일정을 9월말까지 협회 홈페이지에 미리 공지할 것

○ 보수교육 관련 민원 발생 방지대책 수립․운영

- 회원․비회원 간 과도한 교육비 차별, 협회 가입과 보수교육 연계, 출결관리 및 보수교육의 질 관리 등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

⇒ 보수교육 업무 관리 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협회는 제 3기관에 보수교육 업무 위탁할 예정

○ 문의사항 안내 관련

- 소속 보건의료인의 면허(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관련 문의를 전담할 수 있는 협회 내 직통 콜센터를 운영할 것을 권장함

- 면허신고제 관련 안내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우선 안내함

* 각종 홍보물에 협회 콜센터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 전화번호 안내

제Ⅲ부

참고 서식

1

주요 서식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18. 12. 20.>
의료기사등의 실태 등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기본 인적사항	성명	성별 남/여	출생년도	면허번호
직종 [ ] 임상병리사 [ ] 방사선사 [ ] 물리치료사 [ ] 작업치료사 [ ] 치과기공사 [ ] 치과위생사 [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 안경사
면허발급 연월일	E-mail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취업상황	활동 여부 ([ ]정규, [ ]비정규) 의료기관 근무 [ ] 비의료기관 근무 [ ] 미활동
의료기관 근무자	근무 의료기관 구분 [ ] 종합병원 [ ] 병원 [ ] 요양병원 [ ] 의원 [ ] 치과병원 [ ] 치과의원 [ ] 조산원 [ ] 보건의료원 [ ] 보건소 [ ] 보건지소 [ ] 한방병원 [ ] 한의원
근무 의료기관 명칭/주소
비의료기관 근무자	근무 기관 구분 ([ ]개설,[ ]취업)안경업소 ([ ]개설,[ ]취업)치과기공소 [ ] 연구소 [ ] 기업체 [ ] (준)정부기관 [ ] 학교 [ ] 자영업 ([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사회복지시설 [ ] 기타( )
근무 기관 명칭/주소
미활동	미활동 사유 [ ] 출산·육아 [ ] 일시적 폐업·실직 [ ] 질병·사고 등 [ ] 해외체류 [ ] 기타( )
향후 3년 안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에 복귀 의사 있음 [ ] / 복귀 의사 없음 [ ]
보수교육 및 신고 관련	최근 신고 연도
보수교육 이수상황 총 ( )시간 이수의무 중 ( )시간 이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중앙회	귀하
첨부서류	1. 보수교육 이수증(이수자만 첨부합니다.) 2.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해당자만 첨부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고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매 3년마다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경우: 면허증 발급일 또는 면허증 재발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나. 법률 제1110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2. 신고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 음영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3.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기사 등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근무자”란만, 그 외의 의료기사 등인 경우에는 “비의료기관 근무자”란만 작성합니다. 4. “근무 의료기관 명칭”란 및 “근무 의료기관 주소”란에는 전속되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적되, 비전속 근무자인 경우에는 대표 의료기관 1개소의 명칭과 주소만 적습니다. 5. 신고서를 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시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6. 신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8. 12. 20.>

보수교육

[  ] 면제

[  ] 유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자

성명

면허번호

직종

[   ] 임상병리사   [   ] 방사선사   [   ] 물리치료사   [   ] 작업치료사   [   ] 치과기공사

[   ] 치과위생사   [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 안경사

신청사유

면제ㆍ유예 신청 대상 연도

구체적 면제사유(「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  ] 1.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  ] 2. 군 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제외한다)

[  ] 3. 해당 연도에 법 제4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

[  ] 4.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구체적 유예사유(「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  ] 1. 해당 연도에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 2.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수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수교육실시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사실 확인 등	□	기안 결재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각 보수교육실시기관의 보수교육 담당 부서

210㎜×297㎜(백상지 80g/㎡)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18. 12. 20.>

보수교육

[  ] 면제

[  ] 유예

확인서

성   명 :

면허번호:

직   종 :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사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라 귀하가            년도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대상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수교육실시기관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기 관 명

수 신 자

(경   유)

제    목  의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 계획서 제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 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보수교육실시기관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교육 형태

교육

실시

기관명*

교육

예정

인원

교육

과목

강사 자격

교육

예정

시간

교육

예정

일자

소요 예산

피교육자

경비

부담액

현장교육

온라인

교육

붙임 1. 피교육자 경비부담액 산출근거

2. 과목별 보수교육 인정기준.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 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기 관 명

수 신 자

(경   유)

제    목  의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 실적보고서 제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보수교육실시기관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면허자 수

보수교육

대상자 수

보수교육

이수자 수

보수교육

면제자 수

보수교육

미이수자 수

※ 당초 보수교육계획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아래에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기재

변경 내용

당초

변경

변경 사유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 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11.21.>

제      호

보수교육 이수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면허종류

면허번호

제           호

귀하는         년도       차 보수교육의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 ) 보수교육실시기관장	직인

210㎜×297㎜(백상지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