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경력 인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의 인정) 법 제31조제9항 및 영 별표 1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경력 인정을 위한 자격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경력 인정을 위한 교육의 범위 등) 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경력 개발 및 직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보호위원회가 주관하거나 위탁하는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 보호 경력 인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관련 법률ㆍ정책ㆍ제도 및 최신 이슈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관리 방안

4. 개인정보 보호 기술

5.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6.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7.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③ 보호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교육기관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교육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 또는 결과보고서 제출 등 적절한 검증체계를 교육과정에 갖추어야 한다.

제4조(교육의 경력 인정기간)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보호위원회는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 보호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교육은 고시 발령일 4년 전 교육부터 적용한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자격 인정에 관한 고시 [별표 1]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 자격 >

구분	경력 인정 자격	인정기간
개인정보보호 경력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o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 취득자	1년
정보보호, 정보기술 경력	o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1년
	o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기사	6개월

※ 각각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구분된 경력 내(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정보기술)에서는 하나의 자격만 인정하며, 구분된 경력별로 중복 인정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