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7.(화) 14:00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3층)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브리핑 발표문

	【 목 차 】
Ⅰ. 인사말씀 및 법 개정 의의 1 Ⅱ. 법 개정 주요내용 2 Ⅲ. 마무리 말씀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Ⅰ. 인사말씀 및 법 개정 의의

○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고학수입니다.

○ 데이터 경제 시대,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이번 개정은 지난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제정 이래,
정부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정부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발의한 20개 의원안을 통합한
실질적인 전면 개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 개인정보위는 2021년 9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도
관계부처와 학계·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국내·외 여러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통해 이견을 조정하였으며,
2년여의 심도있는 논의 끝에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 특히, 이번 개정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합리적인 규제 정비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데이터 경제 시대 기업과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 그럼 이번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Ⅱ. 법 개정 주요내용

① 먼저, 신기술·신산업을 지원하는 개인정보 활용기반 강화로 새로운 데이터 경제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 이번 법 개정으로 특정 기업이나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해당 정보의 주체인 국민의 요청에 따라
다른 기업이나 기관으로 옮길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일반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그간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가 칸막이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국민은 데이터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통제권을 행사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기업에게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 로봇 등
기존의 사전 동의 원칙을 적용하기 곤란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도
이동형 기기의 특성에 맞는 운영기준을 새롭게 규정하여
신기술 산업의 성장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 아울러, 온라인-오프라인 사업자로 구분하여 규율해 왔던 불합리한 규제체계를 정비하여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② 둘째,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국민의 적극적 권리가 강화됩니다.

○ 누구나 일상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이용할 때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에
체크한 경험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이는 그동안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동의’만을 적법한 처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의 이외의 다른 처리 요건을 활성화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채용 면접, 복지 수혜자격 결정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국민이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였습니다.

○ 더불어,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현재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 참여 의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내실화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정보주체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 디지털 생태계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③ 마지막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개인정보 국제 규범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 우선 데이터에 대한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여
글로벌 통상 규범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법 위반 또는 보호수준이 낮은 국가·기업으로
국외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전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국제적 입법추세에 맞추어
개인에 대한 과도한 형벌규정을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여
과징금의 상한액을 전체 매출액 3% 이하로 상향하고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Ⅲ. 마무리 말씀

○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혁신적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 국민들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 기업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이러한 새로운 변화는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활용의 균형점을 찾아
조정·협력해 나가는 나침반 역할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이번 법 개정 이후에도
국민 여러분과 산·학·연, 시민단체 등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법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여,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로드맵’ 마련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국민과 함께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혁신 2.0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