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용)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 학자금대출을 이용함에 있어, 재단 홈페이지 또는 재단직원・상담센터 상담원 등을 통해 안내된 사항과 아래에서 설명한 내용(본인의 의무사항 포함)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2023. 7. 5. 기준>
	이 설명서는 학자금대출 신청자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 대출제도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대출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주요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대출제도 개요 및 특성
■ 대출명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한도 : 등록금 (학제별 대출한도 상이, 입학금+수업료 등) 생활비 (’23-2학기 150만원) ‣ 학제별 대출한도 : 대학(전문대 포함) 4천만 원 / 5・6년제 대학 6천만원 / 전문기술석사 6천만 원 / 일반・특수대학원 석사 6천만 원, 박사 9천만 원 / 의・치・한의계열대학 9천만원 / 의・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 9천만 원, 박사 1억 2천만 원		‣ 한도포함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부보증학자금대출(2005-2학기 ∼ 2009-1학기) ■ 대출기간 : 최대 20년(최대거치 10년, 최대상환 10년) ‣ 단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 최장대출기한 제한 □ 최대 거치기간 = 잔여재학년수 + 군복무기간(군미필자 한함)+3년 □ 최대 대출기간 = 60세-차주연령 □ 거치 또는 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설정 ■ 담 보 : 신 용 (신청인 의지와 장래의 소득)
2. 대출금리 및 지연배상금률 ■ 고정금리 : 교육부장관의 사업계획에 따른 금리 ‣ 2023년도 2학기 기준 1.70%(학기별 고정금리) ■ 학기의 기간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 지연배상금률 : 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2.0%) 3. 수수료 및 비용 ■ 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 ‣ 학자금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미부과 ■ 채무자가 법령상의무 불이행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비용의 부담) 및 제6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에 따라 신청인 등이 부담 ‣ □ 채무자 등에 대한 재단의 채권보전조치 비용 □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비용 □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 □ 약정 이자 및 기타 연체 등 사유로 발생한 지연배상금 등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 담보설정비용, 인지대, 제세공과금 등 발생된 부대비용을 반환(여신거래 기본약관 준용) * 학자금대출은 신용대출로 별도의 담보설정비용(인지세 포함) 없음 4. 이자 및 분할상환금의 계산방법 ■ 이자는 평년의 경우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을 1년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 ‣ 예) 평년: 1,000,000원(원금) × 1.70%(금리) × N(일수)/365(일) ■ 원금을 분할상환 하는 경우 계산은 원단위로 함 5. 이자의 납부방법 ■ 납부일을 정하여 매월마다 이자를 납부(단, 원금분할상환 중인 경우 분할상환일) ■ 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그 후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최종 계산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 지급		6. 대출실행 및 지급방법 ■ 등록금대출 : 일시지급 또는 최대 5회 까지 분할하여 학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등록금 분할대출은 1회차 자비납부 후 이용 가능) ‣ 다만, 등록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해당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할 수 있음(분납 1회차 등록금 제외) ■ 생활비 : 일시지급 또는 횟수제한 없이 분할하여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 7. 대출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개시일로부터 다음달 또는 일정기간 거치 후 만기일까지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동일 ■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 : 대출개시일로부터 다음달 또는 일정기간 동안 거치 후 만기일까지 매월 동일한 원금이 상환되고 이자는 대출잔액에 따라 계산 ※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은 원금상환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보다 초기 상환부담이 높음(원금 상환시점 상환능력 감안 필수) ■ 자동이체 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상환이 가능 ‣ 납부가능시간 이후 입금시 당일 중 상환처리가 불가하고 예약상환을 통해 지정한 날에 상환가능 * 납부 : 평일 09시 ∼ 21시 * 예약상환 : 평일 및 공휴일 09시 ∼ 23시 ■ 상환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상환취소를 제외하고, 채무자 요청에 의한 상환취소(상환금액 단순 환급 요청 포함) 불가 * 대학 등록금 반환, 장학금 지급 반환, 중복지원 해소, 이자지원·면제 처리, 상환정보 변경에 따른 상환취소금액 즉시 재상환 ■ 상환취소금액 중 일부금액 재상환 사유 발생 시 채무자의 학자금대출 이체약정 계좌로 상환취소금액 전체 입금 후 일부금액 재상환 가능

8. 대출사실에 대한 통지

■ 신청인의 부모님께 다음의 경우 학자금대출 정보가 안내될 수 있음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미성년자 및 ’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인 경우

‣ 기타 대출규모, 상환현황 및 특수한 사정에 따라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인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안내됨

9. 대출자격 제한

■ 대출신청 및 실행일 현재 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채무* 상환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대출 원리금, 지연배상금, 대지급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금 등

■ 구상채무보유자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되었거나, 신용도판단정보 기록보존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 등

■ 신입생군 대출자 중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을 미상환 하는 경우

■ 신입생군 대출자 중 최초 대출 실행 대학과 최종 등록한 대학의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 신(편)입생 추가대출 이용자 중 학적 변동 등에 따른 원리금 미반환자

■ 학자금 중복지원자로 확인되는 경우

■ 학적 변동, 장학금 수령 등 사유로 인해 상환해야 할 등록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 대학 등록 전 생활비대출 실행 후 대학을 미등록하고 생활비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대출 제한대학 소속 대학생인 경우

■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한 이내인 경우

* 대출지급 전 : 발견일로부터 2년

* 대출지급 후 : 발견일로부터 3년

■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 모니터링 결과 소명거부, 불성실 신고 등에 따른 누적경고 2회 이상인 자

■ 대출 부적격자(학자금대출 관련 사기 및 범죄행위 연루자 등)

※ 채무면제 대상자는 비면제채무액 분할상환금 연체 여부, 채무면제 자격확인(승인) 기준 연체 및 부실채권 여부 등을 추가 심사

10. 주요 신고의무

■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0조(신고사항의 변경)에 따라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 필요

11. 대출조건 변경

■ 대출기간, 상환방법 변경 : 계좌별 2회

‣ 중소기업취업자 및 취업성공패키지(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경우 각 1회 추가 연장 가능

■ 납부일 변경 : 계좌별 연1회

12. 특별상환 상환유예

■ 대상기준 : 졸업 후 경제적 사정으로 학자금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 유예조건 : 원리금 납부 유예(최대 3년) 후 유예금액 무이자 분할상환(4년간) 또는 만기일시상환(4년후)

‣ 세부요건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학자금대출-특별상환유예대출’에서 확인

13. 유의사항

■ 지연배상금 부과(사유)

‣ 이자 또는 원리금의 납부일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날부터 연체이자 발생

‣ 만기가 경과하였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대출만료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

■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 이자 또는 원리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 기타 재단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6조(기한전 채무변제의무)에서 정하는 사유 발생시

■ 연체 시 불이익

□ 연체 6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본인의 대출금 연체사실이 집중되고 재단 및 금융기관 거래 장애 발생

□ 소득・재산 조사 결과 발견된 부동산 및 급여채권에 법적조치(가압류 등)를 취할 수 있음

■ 대출 계약 시 개인신용평점

‣ 학자금대출 실행 후 대출정보 및 연체정보 등 개인신용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되며,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 산정결과에 따라 본인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음

■ 학자금대출 목적 외 사용 금지

‣ 개인계좌로 지급되는 학자금대출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목적 범위(등록금, 생활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함

14. 상환의무의 면제

■ 대출자가 사망 또는 심신장애에 따라 상환이 어려운 경우 전액 또는 일부 면제 가능

1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 학자금대출 신청・지급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 학자금대출 연체자 상환지원제도(조건변경 등), 연체해소 문의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 상담센터(연체파트) ☎ 1599-2230)

■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채무조정) 문의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 상담센터(신용파트) ☎ 1599-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