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 19.(금)10:00	(2024. 1. 18.(금) 석간)

일하는 부모에게 육아기 큰 도움을 주는“6+6 부모육아휴직제”도입

-일하는 엄마·아빠를 고용노동부가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 ‘01년 「고용보험법」 육아휴직급여제도 시행  → ‘08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22년 ‘3+3부모육아휴직제’시행 → ’24년 ‘6+6부모육아휴직제’도입

이를 계기로 우리지역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활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중소기업에서는 그 활용이 어렵고, 남성보다는 여성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 군산지역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배우자출산휴가) 지원현황: ‘21년 717명(남성 187명) → ‘22년 717명(남성 107명) → ‘23년 772명(남성 210명)

특히 유자녀 부모들의 경제활동 참가에 가장 큰 애로사항인 육아기 돌봄에 대한 돌봄문화가 기업 등 우리사회 전반에 확산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근로자도 동료 눈치, 소득감소, 경력단절 우려 등을 이유로 육아휴직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 게 현실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맞돌봄문화 확산과 일하는 부모에게 제대로 된 도움이 되도록, ’24년 1월부터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부모 각각 6개월 사용 시 최대 3,900만 지원).

지난 ’22년부터 시행해온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로 200∼300만원 지급해왔다.

하지만, 기존에 시행하던 육아휴직제는 사용과정에서 낮은 급여 수준, 충분하지 않은 지원 기간, 대체인력 채용 곤란 등으로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

	< 중소기업 모성보호제도 활용 현장사례 >
◇ 아내의 산후 건강상의 이유로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사용하였음. 3개월동안 아내의 육아고충을 이해하고, 자녀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음. 육아휴직을 길게 사용하고 싶었지만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가 커서 한계가 있어서 아쉬웠음(정보통신업, 37명, 남성)

이런 애로사항을 덜기 위해, ’24년에 시행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 사용 경우 첫 6개월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월 최대 200~450만원까지 대폭 높여 지원할 예정이다.

* ‘3+3’ → ‘6+6 부모육아휴직제’ 개편 주요 내용

구분	기존	확대
지원기간	첫 3개월	첫 6개월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이내	생후 18개월 이내
지원수준 (월 상한액)	(1월)200만원□(2월)250만원 □(3월)300만원	(1월)200만원□(2월)250만원 □(3월)300만원□(4월)350만원□(5월)400만원□(6월)450만원

▷ (육아휴직 등 부여 간접노무비)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간 지원

구분	자녀 연령	1개월 지급액
육아휴직	만 12개월 이내	200만원 (최초 3개월), 이후 30만원
	만 12개월 초과	30만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	30만원 (1~3호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원)

▷ (대체인력 인건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 동안 지원

구분	인수인계기간 중 1개월 지급액	1개월 지급액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20만원	80만원

양병옥 군산고용센터장은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업무공백 부담, 인건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니, 기업에서는 제도를 잘 활용해서 출산·육아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권리를 찾아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를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책임자	소 장	양병옥	(063-450-0660)
	군산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담당자	팀 장	김미은	(063-450-0637)

붙임1		연도별 모성보호제도 지원실적

□ 전국 육아휴직급여 지원실적

(출처: 2023년판 고용보험 백서, 고용노동부,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인원			지급액	월급여액
	전체	여성	남성
2009	65,400	34,898	502,	139,724	50만원
2010	41,732	40,913	819	178,121	50만원
2011	58,134	56,732	1,402	276,261	월 통상임금의 40%
2012	64,069	62,279	1,790	357,798	월 통상임금의 40%
2013	69,616	67,323	2,293	420,248	월 통상임금의 40%
2014	76,833	73,412	3,421	500,663	월 통상임금의 40%
2015	87,339	82,467	4,872	619,663	월 통상임금의 40%
2016	89,795	82,179	7,616	625,243	월 통상임금의 40%
2017	90,123	78,080	12,043	680,430	육아휴직 첫 3월 통상임금 80%, 나머지 기간 통상임금 40%
2018	99,198	81,533	17,665	839,148	육아휴직 첫 3월 통상임금 80%, 나머지 기간 통상임금 40%
2019	105,165	82,868	22,297	1,067,303	육아휴직 첫 3월 통상임금 80%, 나머지 기간 통상임금 50%
2020	112,040	84,617	27,423	1,212,143	육아휴직 첫 3월 통상임금 80%, 나머지 기간 통상임금 50%
2021	110,555	81,514	29,041	1,297,625	육아휴직 첫 3월 통상임금 80%, 나머지 기간 통상임금 50%
2022	131,087	93,202	37,885	1,657,231	육아휴직 첫 3월 통상임금 80%

□ 군산지역 모성보호제도 지원 인원

(고용행정종합포탈 조회일: 2023.12.20., 단위: 명)

구분 (순인원)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2021	197	376	105	271	67	5	62	77
2022	202	401	105	296	51	2	49	63
2023	205	374	89	285	76	4	72	117

붙임2		6+6 부모육아휴직제 주요 내용

□ ‘23.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부모 맞돌봄문화 확산을 위한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 내용 발표

	[관련 보도내용(‘23.3)]
ㅇ (부모 맞돌봄 활성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남성 육아휴직 참여 확대를 위해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개편 방안 마련(3분기)

□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하여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➊ 자녀연령 :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➋ 지원기간 : 첫 3개월 → 첫 6개월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향(통상임금 80% → 100%)

➌ 상한액 : 월 최대 200~300만원 → 월 최대 200~450만원

*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ㅇ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100%)하여 지급

ㅇ 부모 공동육아 확산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
→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기간 이후(7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 지급

<사용기간별 최대지급액(예시)>
구분	父 1개월	父 3개월	父 6개월
母 1개월	父: 200	父: 500 (200+150+150)	父: 950 (200+150+150+150+150+150)
	母: 200	母: 200	母: 200
母 3개월	父: 200	父: 750 (200+250+300)	父: 1,200 (200+250+300+150+150+150)
	母: 500 (200+150+150)	母: 750 (200+250+300)	母: 750 (200+250+300)
母 6개월	父: 200	父: 750 (200+250+300)	父: 1,950 (200+250+300+350+400+450)
	母: 950 (200+150+150 +150+150+150)	母: 1,200 (200+250+300+150+150+150)	母: 1,950 (200+250+300+350+400+450)

□ 적용 대상

①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령 시행(’24.1.1.)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

② 부모 모두 ’23년에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였어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 시행(’24.1.1.)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법 적용

* 단, ’24.1.1. 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는 개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즉, 부모가 개정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기간이 개정법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범위에서 부모 각각에 대하여 개정법에 따른 급여 지급

☑ 적용사례

< 사례① >

’24.1.1.
부								1	2	3	4	5	6
모	1	2	3	4	5	6	7

< 사례② >

’24.1.1.
부				1	2	3	4	5	6
모	1	2	3				4	5	6

< 사례③ >

’24.1.1.
부			1	2	3	4	5	6
모	1	2	3	4	5			6

* 3+3부모육아휴직제:  / 일반육아휴직급여:  / 6+6부모육아휴직제:

□ 지급방식

ㅇ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하여야 적용여부 판단이 가능한 바,

-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①일반 육아휴직급여(월 상한 150만원) 지급 후, ②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액분(6+6 적용급여-일반육아휴직급여) 지급

붙임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 유산 ･ 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사업주

□ (지원내용)

ㅇ (육아휴직 등 부여 간접노무비)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간 지원

구분	자녀 연령	1개월 지급액
육아휴직	만 12개월 이내	200만원 (최초 3개월), 이후 30만원
	만 12개월 초과	30만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	30만원 (1~3호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원)

※ (1~3호 인센티브) 최초로 육아기근로단축을 첫 번째~ 세 번째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월 10만원 추가지원

ㅇ (대체인력 인건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 동안 지원

구분	인수인계기간 중 1개월 지급액	1개월 지급액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20만원	80만원

□ (지원요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ㅇ (고용조정제한의무)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간(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권고사직 등, 모든 근로자 포함) 발생 시 지원제외

□ (지급방식)

○ (지급주기) 3개월 단위로 신청, 지원금의 50%는 해당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하고 일정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

*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