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2022. 2.

Ⅰ		조사 개요

□ (목적) 정보주체(국민)와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수준, 개인정보 관리실태 및 준수현황 등 파악

⇒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효과 분석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대상) 공공기관 1,500개, 종사자 수 1인 이상 사업체 3,000개, 만 12세 이상 만 69세 이하 2,500명(만 12세 이상 만 19세 이하 청소년은 별도 설문)

□ (표본오차) 개인정보처리자 1.79%p, 정보주체 1.96%p

□ (근거)「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 및 제67조

□ (실태조사 통합)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통합에 따라, 행안부·방통위가 별도 추진하던 실태조사를 일원화하여 시범 추진*

* 시범 추진의 결과분석 및 보완을 통해 ’22년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지정 추진

< 실태조사 주요 변화 >

		2020년												2021년
		(개인정보보호법 대상)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정보통신망법 대상)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통합)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행안부			개인정보위					방통위				개인정보위
		대상						방법		대상		방법		대상		방법
공공 기관		ㆍ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학교 1,500개						온라인 조사		-				ㆍ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1,500개		온라인 조사
민간 기업		ㆍ종사자수 5인 이상 개인정보 1천명 이상 보유 기업 2,000개						면접 조사		ㆍ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000개		면접 조사		ㆍ종사자 수 1인 이상 기업 3,000개		면접 조사
정보 주체		ㆍ만 12세 이상 만 69세 이하 일반국민 2,500명						온라인 패널 조사		ㆍ만14세 이상 인터넷이용자 2,000명		온라인 패널 조사		ㆍ만12세 이상 만 69세 이하 일반국민 2,500명		면접 조사

Ⅱ		주요 결과

가.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민간기업)

□ 개인정보 현황

□ 손해배상책임 보험가입 대상 등이 되는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 보유 공공기관 71.6%, 종사자 수 300인 이상 민간기업 62.7%

□ 수집출처 등 고지의무 등의 대상이 되는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보유 공공기관 16.4%, 300인 이상 민간기업 14.9%

□ 수집출처 등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 보유 공공기관은 29.9%, 300인 이상 민간기업 22.4%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보유규모 >

28.4

55.2

16.4

37.3

47.8

14.9

○ 웹사이트 방문 이력, 스마트폰 앱 사용 이력, 제품 구매·결제이력, 검색 이력 등 행태정보 수집은 공공기관에서 ’20년 6.3% → ’21년 7.0%로 소폭 증가

-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5.2%가 웹사이트 방문 이력 등 행태정보를 수집

□ 개인정보 활용

□ (빅데이터) 공공기관은 ‘빅데이터 분석·활용 경험 있음’(19.0%), ‘경험은 없으나 향후 분석·활용 계획이 있음’(11.7%)으로 응답함

- 300인 이상 민간기업의 빅데이터 분석·활용 유경험률은 21.5%이나, ‘향후 분석·활용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0.6%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

□ (가명처리) 개인정보 가명처리 경험이 있거나 향후 계획이 있는 공공기관은 49.8%이고, 종사자 수 300인 이상 민간기업도 51.1%에 달함

- (가명처리 애로사항) 공공기관은 ‘기술 교육·지원 부족’(51.3%),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전문인력 부족’(7.0%), ‘가명처리 참고자료 부족’(3.0%)을 꼽음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공공기관 평균 2.6명, 300인 이상 민간기업 평균 3명(CPO 제외)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CPO 업무경력은 공공기관에서 ‘1년 미만’이 32.2%로 최대,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는 ‘10년 이상’이 39.9%로 최대

*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겸임 비율이 높고, CISO 자격요구 수준이 높아 경력이 길어지는 추세

< 공공기관 업무경력 >	< 민간기업 업무경력 >

□ (안전관리조치) 공공기관은 내부관리계획(98.5%) 접근권한 차등부여(94.5%) 등,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물리적 안전조치(54.2%), 내부관리계획(5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시스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률은 공공기관 82.9%로 비교적 높으나, 300인 이상 민간기업의 경우 58.6%에 그침

-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는 비율은 공공기관 78.8%, 300인 이상 민간기업 88.8%,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률은 공공기관 21.2%, 민간기업 11.2%

□ 정보주체 권리보장 및 피해구제

□ (정보주체 권리 행사) 지원 방법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열람(93.9%, 86.3%), 정정·삭제(93.7%, 57.6%), 동의 철회(78.6%, 47.8%) 등 순으로 나타남

<공공기관>	<민간기업>

□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정책 제언

□ (인식)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공공기관 96.9%, 민간기업 93.9%, 300인 이상 기업 97.5%로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남

□ (업무 애로사항) 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 최대 애로사항은 공공기관 ‘전문인력 부족’(73.8%), 민간기업 ‘개인정보 처리 절차 복잡’ (46.5%), ‘관련 법률 내용 이해 어려움’(35.3%) 등을 꼽음

□ (정책수요) 정책 우선순위로 공공기관 ‘인력개발’(60.4%), 민간기업 ‘처벌 규정의 차등화·합리화’(34.2%)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28.1%)

- 300인 이상 기업은 인력개발(34.8%),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24.7%) 등

나. 정보주체 (일반국민, 청소년)

□ 개인정보 제공

□ (제공) 오프라인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출입 확인’(66.2%), 온라인에서는 ‘본인 인증을 위해’(81.3%),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해’(74.0%) 주로 제공함

- (제공 빈도)오프라인(다중이용시설 제외) 및 온라인 모두 개인정보를 ‘일주일에 1회 이상’(각각 33.5%, 44.0%) 제공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 오프라인 >			< 온라인 >

□ (청소년의 제공) 청소년의 개인정보 제공 유경험율은 94.4%

- (제공 목적) ‘게임·오락’(68.4%), ‘다중이용 시설 출입 확인’(59.7%), ‘SNS 등 소셜미디어·메신저’(58.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제공 동의 내용)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동의 내용을 확인하는 성인은 46.9%, 청소년은 32.8%

- ‘60대 이상’에서 동의 내용 확인 비율이 53.6%로 가장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확인율이 낮아짐

(단위 : %)	전체	연령					청소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확인	46.9	41.2	43.4	47.6	48.2	53.6	32.8%
미확인	53.1	58.8	56.6	52.4	51.8	46.4	67.2%

* 성인은 뚜렷한 증감추세 없으나 청소년은 증가 추세(’19년 26.3%→’20년 23.9%→’21년 32.8%)

- (미확인 이유) ‘내용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해야 해서’(34.9%), ‘번거로움’ (34.6%),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26.0%) 등

□ 개인정보 활용

□ (행태정보 수집)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인지하는 정보주체는 64.6%

- (행태정보 제공) 맞춤형 서비스 이용을 위해 행태정보 제공 의향이 있는 정보주체는 21.0%*(제공의 대가로 맞춤형 서비스 또는 대가를 제공받는 경우)

*  ’19년 42.0% → ’20년 43.0% → ’21년 보통신설 45.6%, 있음 21.0%

□ (가명처리)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할 경우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할 의향이 있는 정보주체는 39.5%

- (우려사항) 가명처리 시 우려사항은 ‘해킹 등 정보 유출’ (78.1%), ‘제공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름’(67.7%), ‘사업자가 제공정보를 제3자와 무분별하게 공유할 우려’(66.0%) 등으로 나타남

□ 정보주체 권리보장

□ (권리 인식) 열람, 정정‧삭제 등 정보주체가 갖는 요구 권리를 인지하는 정보주체는 54.8%

□ (요구 경험) 권리행사 요구 경험은 ‘동의철회’(37.8%), ‘열람’(19.3%), ‘정정·삭제’(17.4%) 등이며, 미요구 이유는 ‘신청 절차가 번거로움’(37.1%)이 많았음

□ (전송요구권)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을 활용한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정보주체는 53.4%

- 연령별로 ‘20대’(60.1%)에서 가장 높았으며, ‘50대’(47.8%)는 비교적 낮음

□ (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방침 작성·공개 의무를 알고 있는 정보주체는 57.6%, 처리방침을 확인하는 비율은 36.1%*

* 처리방침 확인비율은 ’19년 53.9% → ’20년 44.2% → ’21년 36.1%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

-  (미확인 이유) ‘내용과 상관없이 상품·서비스 이용 필요’(43.6%), ‘내용이 많고 어려움’(35.3%), ‘개인정보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음’(10.2%) 등

□ 개인정보 침해 및 피해구제

□ (침해 경험) 정보주체의 44.3%*는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를 경험했고,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비율도 전체의 24.8%에 달함

* 개인정보 침해 경험은 ’19년 56% → ’20년 50.6% → ’21년 44.3%로 감소세

	<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 경험 >			< 개인정보 침해 경험 빈도 >
			※ 개인정보 유출 유경험자 대상으로 조사

□ (피해구제 조치) ‘회원 탈퇴, 비밀번호 변경 등 개인적인 보안 강화’ (52.4%)가 많아, 신고‧고발 등 적극적 대응보다 개인차원의 대응에 주로 의존

* 이 외에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한 회원탈퇴 신청(13.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118)에 신고(10.1%), 사업자 상대로 민원 제기(10.1%) 등

- (미조치) 침해 후 29.7%가 미조치, 이유는 ‘피해구제·상담 기대 낮음’(30.9%), ‘신고·상담이 번거로움’(24.4%), ‘피해구제 기관·절차 등을 모름’(22.8%) 등

□ 개인정보보호

□ (인식)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83.9%

* 매우 중요하다(41.6%) + 중요한 편이다(42.3%)

- 모든 연령에서 75% 이상이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매우 중요하다’는 비율이 대체로 높아짐

(단위: %)	전체	연령					청소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중요한 편이다(1)	42.3	44.8	47.4	40.3	40.7	38.8	39.2
매우 중요하다(2)	41.6	37.2	30.5	40.4	48.0	50.9	53.6
중요함(1)+(2)	83.9	82.0	77.9	80.7	88.6	89.8	92.8

□ (개인정보보호 노력) ‘비밀번호 관리에 주의를 기울임’(48.0%),‘출처 불분명 자료 등 미확인’(44.3%), ‘공용 PC에서 반드시 로그아웃‘(37.0%) 등으로 나타남

□ (SNS) 만 20세 이상 성인의 SNS 이용비율은 81.3%, 청소년은 93.4%로 일반국민보다 높게 나타남

- (SNS 상 개인정보보호) 성인은 ‘타인 정보 미공개’(39.3%), ‘정보공개범위 확인·설정’(31.1%) 등, 청소년은 ‘정보공개 범위 확인·설정’(61.6%), ‘타인 정보 미공개’(57.2%), ‘타인과 ID/PW 미공유’(51.8%) 등의 조치를 취함

□ (교육) 성인 24.3%*는 최근 1년 이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받음

(단위: %)	전체	연령					청소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예	24.3	22.6	34.5	26.3	24.0	13.6	36.5
아니오	75.7	77.4	65.5	73.7	76.0	86.4	63.5

- (청소년 교육) 청소년 36.5%*는 최근 1년 이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수강, 연평균 교육 횟수는 2.0회로 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