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사업 관련 협조 요청

('22.10.21.(금),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추진 배경

○ 교통복지카드 사용지역 제한에 따른 불편 민원이 지속되어온바,

- 장애인과 상이유공자의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사업(보훈처, ‘22년 예산안 68억)｣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그 간의 민원을 해소하고 장애인 교통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 지하철 무임 + 버스 유임

□ 문제점 및 개선 사항

○ 교통복지카드 발급가능 지역: (문제점) 현재 6개 지자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남)에서만 교통복지카드 발급 가능, 그 외 지역 교통기능 선택 불가 → (개선) 전국에서 교통복지카드 발급 가능

○ 무임태그 지역: (문제점) 발급 지자체(장애인 주소지)가 속하는 지역의 지하철만 무임태그 승차 가능, 그외 지역 지하철은 이용시마다 1회용 무임승차권 발권해야 하는 불편* → (개선) 발급지역(장애인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지하철 무임태그 승차 가능

* 예컨대, 부산에서 발급받은 교통복지카드는 서울지하철 무임태그 불가

□ 향후 일정

○ ‘23.1월 이후에 발급되는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시행

※ 차세대 안정화로 인한 일정 지연 가능

- 기존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필요, 단 수도권(서울,인천,충남)에서 발급한 복지카드는 재발급 불필요하고, ’23.1월부터 사용 가능

○ 금융기능 없는 선불형 교통복지카드 신설(‘24상반기 예정)

※ 구체적 추진방안 추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