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2023. 8.

고 용 노 동 부

1.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결과 통보기간 및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 근거 규정 삭제(안 제163조)

가. 제ㆍ개정 이유

ㅇ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 중 법으로 상향입법된 내용을 삭제하고 조문번호를 정비하여 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나. 제ㆍ개정 내용

ㅇ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상향입법된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결과 통보기간 및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 근거 규정을 조문에서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법 체계의 정합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