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정	2020. 1. 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2호)
개정	2024. 6.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5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설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

나.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

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실측설계를 하는 자

2. “총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3. 삭제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영 제55조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안전보건대장의 작성방법) ①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 설계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은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설계자 또는 수급인이 같은 건설공사의 설계안전보건대장 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5조(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설계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① 설계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설계자는 작성이 완료된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 및 설계자는 설계도서 등 설계안전보건대장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등의 검토를 의뢰받은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는 설계자가 예상한 시공단계의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위험성 감소방안,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정 내역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설계안전보건대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보완ㆍ변경을 요청하거나 공사기간 또는 공사비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는 건설공사 수급인 선정을 위한 입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미리 고지하고,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착공(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같다) 전날까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공사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 및 수급인은 설계도서(시공상세도면, 시공계획서, 공정계획서 등 수급인이 작성하는 문서를 포함한다) 등 공사안전보건대장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등의 검토를 의뢰받은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는 수급인이 작성한 유해ㆍ위험요인별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보완ㆍ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수급인은 착공 이후 설계변경 또는 공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확인)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계획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건설공사의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건설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에게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기본안전보건대장

1. 사업 개요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담당자
	소재지 (주 소)
건설공사 예정지	주 소
	대지정보
작성방법
• 발주자: 건설공사발주자의 소속, 성명 등 관련 정보 하나의 건설공사를 함께 발주한 복수의 발주자가 있는 경우 대표 발주자를 의미 • 건설공사 주소: 건설공사 예정 대지의 주소 • 건설공사 대지정보: 예정 건설공사의 대지 전체가 포함될 수 있는 지적도를 첨부하되, 주변 도로, 건축물 등 건조물이 표시될 수 있는 정도의 축척을 적용

2. 중점 관리 대상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방안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방안
지 붕	▸채광창 덮개 설치 ▸폭 30cm 이상 발판 설치 ▸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		단부·개구부	▸(단부) 안전난간 임의해체 금지 ▸(개구부) 덮개 설치 및 고정 ▸안전난간 해체 시 추락방호망 설치
비 계	▸안전난간 임의해체 금지 ▸작업발판 고정(뒤집힘 방지) ▸시스템비계 사용 권고		사다리	▸말비계·이동식비계 등으로 대체 ▸2인 1조 작업, 아웃트리거 설치 ▸평탄한 작업장소에 설치
철 골	▸조립 전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철골 인양 시 2줄 걸이 체결 ▸철골 하부 추락방지망 설치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조립도 작성 및 시공시 준수 ▸높이 4.2m 이상 시 시스템동바리 사용 ▸높이 3.5m 이상 시 2m 마다 수평연결재 설치
이동식비계	▸최상단 작업대 안전난간 설치 ▸구름방지장치, 아웃트리거 설치 ▸작업자 태운 상태에서 이동금지		달비계	▸작업 전 로프 등 손상여부 확인 ▸로프, 구명줄 별개의 고정점에 묶음 ▸로프 - 벽 접촉부 마모방지 조치
굴착기	▸작업전 후방카메라 작동 확인 ▸운전원 좌석안전띠 착용 ▸작업장치 안전핀 체결		고소작업대	▸작업대에서는 안전대 착용 ▸아웃트리거, 브레이크 설치 ▸(시저형)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트럭	▸현장 제한속도 준수 ▸운전석 이탈 시 브레이크 체결 및 시동키 분리 ▸작업구간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이동식크레인	▸정격하중 준수, 훅 해지장치 사용 ▸아웃트리거 설치 ▸중량물 취급작업 계획 수립
굴착면	▸작업 전 지반상태 확인 ▸흙막이 지보공 설치 또는 굴착면 적정 기울기 준수 ▸비닐 덮개 등 빗물 침투방지		흙막이가시설	▸구조검토·조립도 작성 및 시공시 준수 ▸상부 작업 시 추락방호망 설치 ▸계측장비 설치 및 모니터링
용 접	▸용접장소 인근 가연물 제거 ▸불티비산방지덮개, 소화기 비치 ▸화재대피훈련 실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인상 작업계획 수립·준수 ▸정격하중 준수, 훅 해지장치 사용 ▸충돌방지장치 설치 ▸순간풍속 15㎧ 이상 시 작업금지
항타기	▸조립·해체 시 작업계획 수립·준수 ▸설치 지반 깔판·깔목 설치 ▸작업반경 출입금지		건설용리프트	▸설치·해체·인상 작업계획 수립·준수 ▸리프트 출입문 임의개방 금지 ▸사용자에게 조작방법 주치
건설공사발주자 확인					(서명)
참고사항
• 상기 내용은 건설공사 중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주요 유해·위험요인과 핵심 위험성 감소방안 목록 •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건설공사의 내용, 특징을 반영하여 중점 관리가 필요한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으로 추가·변경하여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시공자의 이행여부 확인

3.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 확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도급계약 체결 및 건설공사 사업계획 수립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야 합니다.

건설공사발주자 확인:	(서명)

<관련 법률 조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참조하여
법정 최저수준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계상기준에 미달하여 계상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안되며,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건설공사발주자 확인:	(서명)

<관련 법률 조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참고사항

•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공사비 감축을 위해 위험성 있는 공법을 사용한 경우 및 임의로 공법을 변경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 예시: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건설공사발주자 확인:	(서명)

<관련 법률 조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도급계약 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 고시)를 참조하여 공기연장 사유, 공기연장 시 간접비(재료비·노무비, 보험료, 복리후생, 세금·공과금, 임대비 등) 부담주체 등을 명확화

•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설계변경의 요청

건설공사 중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수급인(관계수급인 포함)이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변경 내용이 기술적으로 명백히 적용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계를 변경해야 합니다.

건설공사발주자 확인:	(서명)

<관련 법률 조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ㆍ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참고사항

• 건설공사발주자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건설공사도급인의 설계변경 요청을 거부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분리발주 된 복수의 건설공사가 동시에 시공되는 공사에서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건설공사발주자 확인:	(서명)

<관련 법률 조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참고사항

• 같은 장소에서 중첩되어 시공되는 건설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고, 각 공사의 수급인에게 통보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자격요건을 충족한 전문가를 선임하거나, ｢건축법｣,
｢주택법｣ 등에 따라 배치된 감리자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를 안전보건조정자로 지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의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요건 확인

•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호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건설공사발주자 확인:	(서명)

<관련 법률 조문>

•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 체결

• 지도계약 체결 시, 건설재해예방기관 업무평가 결과*를 참고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사업소개-공공/민간기관평가-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등은 지도계약 체결 의무 배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지도계약 체결 의무가 배제되는 공사 종류 확인

□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이행확인

총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설계·시공 단계에서 설계자,
수급인에게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안전보건전문가에게 적정성을 검토받은 후, 수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공사발주자 확인:	(서명)

.

<관련 법률 조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참고사항

• 각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전문가의 적정성 확인, 수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자(｢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적정성 확인자)

일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건설공사 발주자 업무 흐름도 ]
					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조정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획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발주자)									안전보건관리비 예산검토				기술지도 계약 예산검토
							안전보건전문가 적정성 검토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 제공(발주자→설계자)					분리발주에 따른 선임 여부 검토				예정가격 작성 시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설계자)
							안전보건전문가 적정성 검토							도급계약 입찰공고 공지
	공사준비단계
					설계안전보건대장 제공(설계자→시공자)					안전보건 조정자 선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확정(발주자)				기술지도계약 (발주자↔지도기관)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시공자)					각 도급인에게 통지
							안전보건전문가 적정성 검토			혼재작업 조정 역할 부여
	시공단계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 (발주자, 3개월 1회)					조정역할 수행 및 확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공자)				기술지도 결과 이행여부 확인 (발주자)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발주자, 6개월 1회)
	완료단계
					안전보건대장 관리 및 보관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확인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정산

[별지 제2호 서식]

설계안전보건대장

1. 사업개요

공사명						예정 공사기간
현장 주소
예정 총공사금액
법정 최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예정액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 예		□ 아니오		기술지도계약 체결 필요 여부				□ 예		□ 아니오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담당자
	주 소
설계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안전보건대장 작성자
	주 소
공사개요		주요 구조물	구조		개소		최대 굴착 깊이(m)	최고높이 (m)			연면적 /길이
주요공법

참고사항

1.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발주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2.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가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3. 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의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시공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건설공사 >

□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 지상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 창고시설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 및 단열 공사

□ 최대 지간거리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 터널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작성방법

• 공사명 및 현장주소: 설계단계에서 결정된 예정 건설공사명 및 주소

• 예정 총공사금액: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자가 발주한 토목, 건축, 전기 등 일체의 작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금액의 합계액

• 예정 공사기간: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건설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공사기간

• 법정 최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하한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상 계상액: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계상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기술지도 필요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지도계약 체결 필요 여부

• 발주자: 건설공사발주자의 소속, 성명 등 관련 정보
하나의 건설공사를 함께 발주한 복수의 발주자가 있는 경우 대표 발주자를 의미

• 설계자: 설계자의 회사명, 연락처 및 안전보건대장 작성자 등 관련 정보
하나의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복수의 설계자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진행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의미

• 공사개요: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물별 구조, 개소,
최대 굴착깊이 등 주요 공사 내용

• 주요공법: 설계안전보건 대상 건축물 등의 공종에 적용 예정인 주요 공법

2. 핵심 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방안

1) 거푸집 및 동바리

(1)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

설계도서
구조검토 결과

*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5항 또는 제62조제12항에 따라 작성된 가설구조물의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 위치(시방서 쪽, 도면번호 등) 기재

(2)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분 야	유 형	유해·위험요인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
지반조사	지내력
	지중물
	경사도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설계조건
	편심하중
	하부 기초
기 타

작성방법

<일반사항>

• 시공 시 발생이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과 시공자가 시공단계에서 위험성 감소를 위해 시행하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 기재.
단,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등에서 규정하는 일반 기준 나열 불필요

<지반조사 분야>

• 지반에 거푸집·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 대지의 특성(지내력 부족, 지중물의 유무 및 종류, 경사도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공 시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 지내력: 지내력 부족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붕괴, 처짐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지반의 위치와 시공 시 위험성 감소방안

• 지중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 시 붕괴, 용수, 폭발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지하수, 배수관, 상·하수도, 가스관 등 지중물의 종류 및 위치와 시공 시 위험성 감소방안

• 경사도: 큰 경사로 인해 거푸집 및 동바리의 좌굴,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지반의 위치와 시공 시 위험성 감소방안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분야>

• 설계조건: 설계 시 고려한 연직하중(고정하중, 작업하중), 콘크리트 측압, 풍하중, 수평하중 등 설계조건과 설계조건 초과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 편심하중: 건축물의 형태, 적용 공법, 타설속도 등에 따라 편심하중에 의한 쏠림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시공 시 위험성 감소방안(경사버팀대 설치 등)

• 하부 기초: 거푸집 및 동바리 하부에 별도의 기초가 사용되는 경우 기초의 유형(받침목, 말뚝, H형강 등)에 따른 시공 시 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기 타>

• 지반조사 또는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분야의 유해·위험요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2) 가설흙막이

(1)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

설계도서
구조검토 결과

*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5항 또는 제62조제12항에 따라 작성된 가설구조물의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 위치(시방서 쪽, 도면번호 등) 기재

(2)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분 야	유 형	유해·위험요인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
지반조사	지내력
	지중물
가설흙막이 설계	설계조건
	배수·차수
	건설물 등과의 이격거리
	계측기기 배치·관리
기 타

작성방법

<일반사항>

• 시공 시 발생이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과 시공자가 시공단계에서 위험성 감소를 위해 시행하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 기재.
단,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등에서 규정하는 일반 기준 나열 불필요

<지반조사 분야>

• 가설흙막이 시공 시 대지의 특성(지내력 부족, 지중물의 유무·종류, 경사도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 지내력: 지내력 부족으로 가설흙막이의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지반의 위치와 시공 시 위험성 감소방안

• 지중물: 가설흙막이 시공 시 붕괴, 용수, 폭발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지하수, 배수관, 상·하수도, 가스관 등 지중물의 종류 및 위치와 시공 시 위험성 감소방안

<가설흙막이 설계 분야>

• 설계조건: 설계 시 적용한 측압(토압, 수압), 벽체변형 추정치, 침하량 허용치, 부등침하량 등 설계조건과 설계조건 초과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 배수·차수공법: 설계 시 적용한 배수공법의 종류와 시공 시 유의사항

• 건설물 등과의 이격거리: 가설흙막이와 건설 대상 건축물의 벽체, 기초 등 구조물간의 이격거리에 따라 발생 가능한 협착(끼임), 충돌 등 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 계측기기 배치·관리: 용지의 토양, 지질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침하, 굴절 등 주요 변위를 계측할 계측기의 유형, 배치계획 및 허용 변이량 등 시공 시 유의사항

3) 비계

(1)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

설계도서
구조검토 결과

*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5항 또는 제62조제12항에 따라 작성된 가설구조물의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 위치(시방서 쪽, 도면번호 등) 기재

(2)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분 야	유 형	유해·위험요인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
지반조사	지내력
	지중물
	경사도
비계 설계	설계조건
	건설물과의 이격거리
	단 부
	벽이음 대체
기 타

작성방법

<일반사항>

• 시공 시 발생이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과 시공자가 시공단계에서 위험성 감소를 위해 시행하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 기재.
단,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등에서 규정하는 일반 기준 나열 불필요

<지반조사 분야>

• 비계 시공 시 대지의 특성(지내력 부족, 지중물의 유무·종류, 경사도 등)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 지내력: 지내력 부족으로 비계의 붕괴, 처짐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지반의 위치와 시공 시 위험성 감소방안 또는 유의사항

• 지중물: 비계 시공 시 붕괴, 용수, 폭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 배수관, 상·하수도, 가스관 등 지중물의 종류 및 위치와 시공 시 위험성 감소방안

• 경사도: 대지의 경사로 인해 비계의 좌굴,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치와 시공 시 위험성 감소방안

<비계 설계 분야>

• 설계조건: 비계 설계 시 적용한 연직하중, 수평하중, 풍하중, 특수하중, 하중조합 등
설계조건과 설계조건 초과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 건설물과의 이격거리: 주변 건축물 또는 건설 대상 건축물 외벽과 비계 간의 이격거리에 따라 발생 가능한 근로자 추락(떨어짐), 자재 낙하 등 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

• 단부: 자재 인상 또는 근로자의 이동을 위한 수직 통로로 인해 발생하는 비계 단부나
용지 또는 건설 대상 건축물의 형태, 적용 공법에 따라 발생하는 비계 단부의 위치와 위험성 감소방안

• 벽이음 대체: 건설 대상 건축물의 형태, 적용 공법 등에 따라 벽이음(버팀 포함)을 설계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적용한 사재(가새, 버팀대, 귀잡이)의 위치 및 비계 이용·철거 시 유의사항

3. 기타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방안

분 야	유 형	유해·위험요인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
공 종
공 종
공 종
기 타
작성방법
•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건설물의 높이, 형태 건설공사 구역의 특성 또는 공종별 적용 공법의 특징 등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 • 핵심위험요인(거푸집 및 동바리, 가설흙막이, 비계)별 위험성 감소방안은 제외

4. 작성 및 확인자

1) 설계자

일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 확인자(｢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확인자)

일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3) 발주자

일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첨부 서식1]

□ 공종별 공사비 및 공사기간 내역서

공종	세부 공종	공사비	공사기간
건축	가설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석공사
	타일공사
	금속공사(지붕, 홈통공사 포함)
	미장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목공사 및 수장공사(인테리어공사 포함)
	도장공사
	골재비 및 운반비
	작업부산물
	기타 공사
	소 계
기계	장비설치공사
	공조배관공사
	기계실배관공사
	공조배관공사
	가스배관공사
	급수급탕배관공사
	오배수배관공사
	난방배관공사
	연도설치공사
	덕트설치공사
	위생기구설치공사
	바닥난방공사
	기타 공사
	소 계
전기	전기인입 및 수변전 설비공사
	전력간선설비공사
	옥외보안등설비공사
	동력설비공사
	전등설비공사
	전열설비공사
	접지 및 피뢰 설비공사
	케이블트레이 및 덕트 설비공사
	냉난방(환기) 설비공사
	기타 공사
	소 계

통신	옥외통신설비공사
	통합배선설비공사
	CATV 및 TV 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A/V설비공사
	CCTV설비공사
	케이블트레이 및 덕트설치공사
	기타 공사
	소 계
소방	소화장비설치공사
	옥외소화배관공사
	옥내소화배관공사
	스프링클러배관공사
	소화내진공사
	유도등설비공사
	자동화재탐지공사
	기타 공사
	소 계
토목	토공사
	우수공사
	오수공사
	포장공사
	사급자재비
	운반비
	기타 공사
	소 계
조경	식재공사
	포장공사
	조경시설물
	기타 공사
	소 계
기타
	소 계
작성방법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세부 공종에 대해서만 작성 • 세부 공종별 공사비는 직접공사비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공사기간은 실작업일수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별도의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준의 내용을 표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 절차를 거쳐 공사기간을 확정한 경우 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작성한 경우에는 각 자료로 대체 가능 • 설계·시공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입찰이 이루어지는 건설공사는 작성 제외

[첨부 서식2]

□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결과

보완·변경 필요사항
조치사항
설계자 서명		. . .	(서명)
건설공사발주자 서명		. . .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공사안전보건대장

1. 사업 개요

공사명
현장 주소
공사금액					공사기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 예	□ 아니오		기술지도계약 체결 필요 여부			□ 예	□ 아니오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지정된 담당자
	주 소
설계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자
	주 소
시공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자
	주 소
공사개요		주요 구조물	구조	개소		최대 굴착 깊이(m)	최고높이 (m)		연면적 /길이
주요공법

2.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1) 거푸집 및 동바리

(1)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분 야	유 형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	시공자 이행계획
지반조사	지내력
	지중물
	경사도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설계조건
	편심하중
	하부 기초
기 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 . .		(서명)

(2)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

설계도서
구조검토 결과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이후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설계도서 및 이를 반영하여 시행된 구조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 위치(시방서 쪽, 도면번호 등) 기재

2) 가설흙막이

(1)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분 야	유 형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	시공자 이행계획
지반조사	지내력
	지중물
	설계조건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배수공법
	건설물 등과의 이격거리 (작업공간)
	계측기기 배치·관리
기 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 . .		(서명)

(2)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

설계도서
구조검토 결과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이후 가설흙막이의 설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설계도서 및 이를 반영하여 시행된 구조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 위치(시방서 쪽, 도면번호 등) 기재

3) 비계

(1)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분 야	유 형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	시공자 이행계획
지반조사	지내력
	지중물
	경사도
비계 설계	설계조건
	건설물과의 이격거리
	단 부
	벽이음 대체
기 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 . .		(서명)

(2)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

설계도서
구조검토 결과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이후 비계의 설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설계도서 및 이를 반영하여 시행된 구조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 위치(시방서 쪽, 도면번호 등) 기재

4) 기타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방안

분 야	유 형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	시공자 이행계획
공 종
기 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 . .		(서명)

3. 건설공사용 기계·장비 배치 및 이동 경로의 위험성 감소방안

1) 타워크레인 배치 위치 및 작업구간

2) 콘크리트 펌프카 배치 위치 및 이동 경로

3) 이동식크레인 배치 위치 및 이동 경로

4) 항타·항발기 배치 위치 및 이동 경로

4. 작성 및 확인자

1) 시공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일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 확인자(｢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대장 내용의 적정성 확인자)

일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작성방법

< 1. 사업 개요 >

• 공사명 및 현장주소: 설계 단계에서 결정된 예정 공사명 및 주소

•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설계 결과 추정되는 소요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 발주자 및 설계자: 발주자 및 설계자, 안전보건대장 작성자 정보

• 공사개요: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물별 구조, 개소, 최대 굴착깊이 등
주요 공사내용

• 주요공법: 건축(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등), 토목(토공사 등) 등 각 공종에 적용되는 주요 공법명

< 2.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설계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각 항목별 위험성 감소방안을 기입하고, 이를 고려하여 시공자가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조치사항 작성

• 착공 전 설계 및 시공계획이 변경되는 등 사정변경으로 위험요인 또는 위험성 감소방안 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을 기입하고 발주자에게 제출

• 발주자가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적정성 확인을 거쳐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보완 또는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내용과 조치사항을 첨부 서식1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제출

•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 착공 전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된 설계도서와 구조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 위치를 기재

• 설계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유해·위험요인과 별도로 시공자가 새롭게 발견한 유해·위험요인

• 시공자 조치내용은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등에서 규정하는 일반 기준 나열 지양

< 3. 건설공사용 기계·장비 배치 및 이동경로의 안전조치 >

• 콘크리트 펌프카: 대지 평면도에 배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표기하고, 해당 작업 위치 및 이동 경로의 지반조건(경사도, 지내력)에 따른 전도 등 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

• 이동식크레인: 대지 평면도에 배치 위치와 이동 경로, 붐대 회전반경 등 작업구역을 표기하고, 해당 작업 위치 및 이동 경로의 지반조건(경사도, 지내력)에 따른 전도 등 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

• 항타·항발기: 대지 평면도에 배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표기하고, 해당 작업 위치 및 이동 경로의 지반조건(경사도, 지내력)에 따른 전도 등 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

• 타워크레인: 대지 평면도에 타워크레인 배치 위치와 회전반경 등 작업구역을 표기
타워크레인 간 작업구간 중첩 여부 및 위험성 감소방안

[첨부 서식1]

□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결과

보완·변경 요청사항
조치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 . .	(서명)
건설공사발주자 서명		. . .	(서명)

[첨부 서식2]

□ 건설현장 지도·점검별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구 분	점검일시: . . .		지도·점검 주체:
지적사항
시공자 조치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 . .		(서명)
작성방법
• 지도·점검 주체: 발주자(안전보건대장 이행 확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기술지도), 고용노동부(점검·감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점검·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확인) 등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건설공사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행한 주체 • 지적사항: 각 지도·점검 시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개선을 요구한 내용 • 조치사항: 각 지도·점검별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사항 또는 조치계획

[첨부 서식3]

□ 수급인별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업체명		담당 공종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작성방법
• 공종별 수급인의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첨부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업체별로 발급한 확인서로 한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건설업체 건설안전 평가지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