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난부조금 청구 안내

<군인장애보상/부조급여담당 원사 김영식 / 953-6478, 02-3146-6478, ’24. 5. 1.>

□ 재난부조금 정의

군인이 화재나 수재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 재난의 범위

화재 · 홍수 · 호우 · 폭설 · 폭풍 ·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주택이 입은 피해

□ 재산의 범위

◦ 군인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포함한다)

◦ 군인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포함한다)

□ 지급

피 해 정 도	지 급 액
주택이 완전히 소실 ·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3.9배 (21,528,000원)
주택이 2분의 1 이상이 소실 ·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2.6배 (14,352,000원)
주택이 3분의 1 이상이 소실 ·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1.3배 (7,176,000원)

금액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52만원(’24. 5. 1. ~ ’25. 4.30. 기간중 적용)

□ 제출 서류(소속부대에서 확인 후 국군재정관리단 통보(원본서류 우편 송부)

◦ 재난부조금 청구서(국군재정관리단 양식자료실 참조) * 본인이 급여포털 신청

◦ 피해상황 확인서(구청장, 시장, 군수, 소방서장 발행)

◦ 건축물대장 등본

◦ 주민등록등본(청구인 및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인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 증명서(피해주택 소유자와의 가족관계 확인)

◦ 청구인 통장 사본

2 - 1

지 급 일	접 수 기 간
매월 10일	매월 16 ~ 말일까지 접수자
매월 25일	매월 1 ~ 15일까지 접수자
☞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지급 일정

□ 청구시효: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 제한 사항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난부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수령한 경우(재난지원금, 수혜복구비 등)에는 수령금액 만큼 공제(차감)

하고 지급함

□ 유의 사항

◦ 재난부조금 청구서

- 주택 총면적 및 재난면적을 정확히 확인 후 기입

- 주택 소유주와 군인과의 관계 정확히 기재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재난부조금과

같은 종류 급여의 수령여부 정확히 기재

※ 청구서 접수 후 해당 지자체에 동일급여 수령여부 공문으로 확인 요청중

◦ 피해상황 확인서

- 피해 주택 소재지 필히 기재

- 피해 정도의 표시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의 총면적에 대하여 피해면적 기재

◦ 건축물대장 등본

- 건물 사용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지급 대상

2 - 2

※ 용도가 점포, 사무실, 창고 등은 제외

재난부조금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 예     [   ] 아니요

주소

계급

군번

소속 부대명

급여 수령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재난

주택

주택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난 발생일

군인과의 관계

[   ] 본인      [   ] 배우자      [   ] 직계존속      [   ] 직계비속

주택 소재지

재난

내용

주택 총면적

m2

재난면적

m2

재난 종류

[  ] 화재  [  ] 홍수  [  ] 호우  [  ] 설해

[  ] 풍해  [  ] 해일  [  ] 고의에 따른 재난

[  ] 그 밖의 재난

재난정도

[   ] 완전소실ㆍ유실ㆍ파괴

[   ] 1/2 이상 소실ㆍ유실ㆍ파괴

[   ] 1/3 이상 소실ㆍ유실ㆍ파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부담

동일급여 수령 여부

[   ] 수령  (지급기관명:                 , 금액:              원)

[   ] 미수령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군 제     부대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하여 보냅니다.

년     월     일

( )군 제 부대	장 직인

담당부서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    )          -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첨부서류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피해상황확인서 1부

2.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청구인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청구인의 계급란에는 재난발생일 현재의 계급ㆍ호봉을 적으십시오. 3. 급여 수령 금융회사는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이어야 합니다. 4. 청구인의 계좌번호란에는 실명확인통장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5. 재난주택의 주택 소재지란에는 재난주택의 주소를 적으십시오. 6. 재난내용의 주택 총면적란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주택총면적을, 재난면적란에는 피해상황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에 적힌 재난면적을 적으십시오. 7. 재난내용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부담 동일급여 수령 여부란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사유로 인한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를 해당하는 [ ] 안에 "√" 표시를 하시고, 수령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기관명과 금액을 적으십시오. ※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청구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소속 부대의 장					국군재정관리단장
	청구서 제출				접수ㆍ확인					▶	접수
	▲
														▼
											확인ㆍ결정
															▼
											지급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