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비위면직자 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제82조)되어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되는 문항 □에 O,X를 체크 >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 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등→ 부패행위 해당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 부패행위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
< 3-1 해당(O) 시 체크> 3-2. 현재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 했는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2항, 제3항 제1호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
< 4-1 해당(O) 시 체크>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 했는지「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2항, 제3항 제2호	□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