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공동대표:권영준∙정미화∙신철영∙정념∙목영주 ❑상임집행위원장:황도수 ❑정책위원장:박상인 ❑사무총장:윤순철 03085서울∙종로∙동숭3길26-9 Tel.02-765-9731 Fax.02-741-8564 www.ccej.or.kr r withccej 후원 008-01-0567-507(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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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본부장 김헌동)
∙ 문의 :	김성달 국장, 서휘원 간사(02-3673-2141)
∙ 시행 :	2020.07.07(총14매)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

- 서약서도 공개못하는‘총선용 보여주기식’서약에 대해 사과하라

- 다주택 국회의원들 처분 서약서를 즉각 공개하고, 이행하라

- 민주당 소속 선출/임명직 공직자들은 실수요 외 주택/부동산을 모두 처분하라!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7월 7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 사회 : 정택수(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취지 발언 : 남은경(정책국장)

❏ 경과 보고 : 서휘원(정책국 간사)

❏ 실태 발표 : 김성달(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회견문 낭독 : 윤순철(사무총장)

❏ 질의 답변 : 김헌동(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20.7.7)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실제 거주 목적 외 주택처분 서약’의 서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미이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7월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의 이면에는 고위공직자들의 투기성 부동산 재산 보유가 지적되고 있다. 경실련의 조사결과 고위공직자들은 실수요 외에 과도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억원의 자산이 증식됐음에도 재산 신고는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여 축소하고 있다. 이는 불평등과 격차 심화의 원인인 부동산 거품의 해소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채 막대한 불로소득을 취해왔음이 밝혀진 것이다.

경실련의 실태공개에, 작년 12월 16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수도권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었다. 이틀 뒤 12월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며, 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당 지도부에 제안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이인영 원내대표의 주택처분 권고가 서약으로 끝나선 안되며 즉시 시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2020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는 1채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매각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당선된 후보자들은 전세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해 2년 안에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도록 하였다.

총선 후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총선 당시 신고한 재산을 분석한 결과, 신고재산은 평균 21.8억으로 국민 평균 4.3억의 5배에 달하고, 부동산재산은 15.3억(공시가격)으로 국민 평균 3억의 5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300명 중 250명(83%)이 유주택자이고, 이 중 88명(29%)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부동산재산 평균이 9.8억이고, 다주택자 비중이 23%에 이르는 등 부동산부자와 다주택 보유자가 많았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이해찬), 원내대표(당시 이인영, 현 김태년)에게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 실태의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개 요청 사항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21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자를 대상으로 한 총선기획단의 ‘1주택 외 처분 권고대상자, 서약자 명단, 서약 내용, 그리고 그 권고 이행 실태’였다. 그러나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실은 ‘주택매각 권고는 이인영 원내대표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본인들이 파악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6월 19일 윤호중 사무총장과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다시 동일한 내용을 요구했지만 오늘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주택보유 현황을 자체 조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가 무색하게, 1주택 외 주택 보유자가 총 180명 중 42명이었다. 또,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의 주택처분 서약 권고대상에 속하는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12명으로, 강선우(강서갑, 초선), 서영교(중랑갑, 3선), 이용선(양천을, 초선), 양향자(광주서구을, 초선), 김병욱(성남시 분당구, 재선), 김한정(남양주시 을, 재선), 김주영(김포시갑, 초선), 박상혁(김포시을, 초선), 임종성(광주시을, 재선), 김회재(여수시을, 초선), 김홍걸(비례), 양정숙(비례) 이었다. 그리고 6․17 대책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국회의원 9명이 늘어 총 21명으로 추가된 국회의원은 박찬대(연수구갑, 재선), 윤관석(남동구을, 3선), 이성만(부평구갑, 초선), 박병석(대전 서구갑, 6선), 이상민(유성구을, 5선), 홍성국(세종, 초선), 조정식(시흥시을, 5선), 정성호(양주시, 4선), 윤준병(정읍시고창군, 초선)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의 주택처분 권고대상자인 21명 중 시세조사가 가능한 9명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 재산내역을 조사했다.

<표> 재선 민주당 의원들의 아파트 오피스텔 시세

	이름	지역구	선수	개수	‘16.3시세 (a)	‘20.6 시세 (b)	증감** (b-a)	(%)
1	박병석	서구갑	6선	2채	356,400	594,750	238,350	67%
2	김한정	남양주시을	재선	1채	63,000	87,000	24,000	38%
3	김병욱	성남시분당구	재선	2채	120,500	212,500	92,000	76%
4	이상민	유성구을	5선	2채	58,500	92,000	33,500	57%
5	박찬대	연수구갑	재선	2채	113,000	126,500	13,500	12%
6	서영교	중랑갑	3선	1채	52,500	66,250	13,750	26%
7	조정식	시흥시을	5선	2채	68,750	91,000	22,250	32%
8	정성호	양주시	4선	2채	51,100	57,250	6,150	12%
9	윤관석	남동구을	3선	1채	18,500	23,250	4,750	26%
	9명 합계				902,250	1,350,500	448,250	49%
	평균				100,250	150,056	49,806	49%

*전체 주택이 아닌 아파트, 오피스텔만 포함

**증감은 2020년 3월 기준 보유한 아파트의 시세 변화.

***박병석 의원(광주 아파트 1채 2016년 매입),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구 아파트 1채 2017년 매입, 성남 분당구 아파트 1채 2018년 상속), 김한정 의원(남양주 아파트 1채, 2019년 매입), 박찬대 의원(인천 아파트 1채, 2018년 매입)

조사 결과, 9명의 2020년 3월 기준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가액은 1인당 평균 10억원(2016.3 기준)에서 15억원(2020.6 기준)으로 평균 5억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49%이다. 여전히 정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평균 14%와는 크게 차이난다. 증가액이 가장 높은 박병석 의원이 보유한 아파트의 경우 23.8억원(증가율 69%)이 증가했다.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여당 등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공직자들이 부동산가격 상승의 불로소득과 특혜를 누리는 현실에서는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3년 동안 지속된 집값 폭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총선기획단이 총선을 앞두고 시행한 ‘보여주기식’ 주택처분 권고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당 소속 다주택 국회의원들의 실거주 외 주택보유 실태를 조사하기 바란다. 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 서약서를 공개하고 즉각 이행하기 바란다.

- 경실련의 요구 -

2007년 4월 노무현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반값아파트 등을 도입했었다. 2014년말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민주당) 국토위원장 박기춘 등이 다시 무력화시켰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확보한 200만채의 보금자리주택용 공공택지는 10%도 공급하지 않고, 민간건설사들에게 벌떼입찰(한 회사가 수십개 위장 계열사를 동원)로 나눠주고, 공기업은 재벌 민간업자 공동방식으로 개발이익을 사유화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0% 상승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은 어디 있었나?

1. 부동산 공시가격 조작, 아파트값 상승률 조작, 토지가격 조작 등에 대해 국정조사 추진하라!

2. 국회 부동산특위를 만들어 투기근절을 위한 토지와 주택의 공개념제도를 입법화 하라

3. 분양가상한제를 법에 정하고, 즉시 전국적으로 시행하라!

4. 분양원가와 건축비를 부풀려온 행정부 조사하라!

5. 짓지도 않은 아파트 분양가를 부풀려 시민에게 바가지를 씌우도록 만들어진 법을 개정하고 분양원가 상세내역을 공개하라!

6. 행정부 일방으로 시행중인 임대사업자(세재, 대출) 특혜를 박탈하는 입법을 즉시 추진하라!

7. 투기적 임대사업자와 법인의 보유주택 담보대출금을 전액 회수하라!

8. 공시가격 축소/조작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고, 표준지 결정권을 지방으로 넘겨라!

9. 182명이 입법했던, 서민을 위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을 즉시 부활시켜라!

10. 지난 15년간 개인은 법인의 4배 종부세를 부담했다. 투기꾼은 안내는 종부세 구멍을 막아라!

11. 장사꾼 공기업의 3대 특권 박탈을 검토하고, 민간공동 참여 ‘벌떼 입찰’ 국정조사하라!

12. 선출직, 임명직 공직자들의 실수요외 주택과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도록 강제하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규제지역 내 주택보유 현황분석>

1주택 외 주택처분 권고 서약서 공개하고 즉각 다주택 처분하라

- 민주당 의원 다주택자 42명 중 절반은 규제지역 내 주택보유 -

□ 경과보고

○ [경실련] 2019년 8월 20일 20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발표 – 국회의원이 신고한 부동산재산은 시세의 53.4%에 불과

- 2019년 기준 부동산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30명(이완영 제외 29명)의 부동산 보유현황 및 임기 중 변화를 분석했음. 국회의원 신고 부동산은 1인당 평균 77억원으로 시세 142억원의 54.3%에 불과했음. 2016년 이후 29명 부동산 평균 30억 시세차액 발생

○ [청와대] 2019년 12월 16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다주택자의 주택매각 권고

- 정부의 부동산 가격 정책의 하나로 다주택자의 주택매각 등 정부 정책 적극 동참 권고, “수도권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했음.

○ [경실련] 2019년 12월 17일, 대통령과 청와대의 다주택에 대한 처분 권고, 환영한다.

- 청와대는 이러한 권고대상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 국한하지 말고, 모든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2채 이상 부동산재산에 대한 처분을 권고할 것을 촉구함.

○ [민주당] 2019년 12월 19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이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 지도부에 제안

○ [경실련] 2019년 12월 20일, 야당도 출마후보자 1주택 외 주택처분 서약에 동참하라.

- 경실련, 이인영 원내대표의 1주택 외 주택처분 서약운동 동참제안을 지지함. 서약이 아니라 즉시 시행하고, 다음 선거의 공천기준에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닌 사람을 공천하기 바람. 자유한국당 등 다른 정당들도 1주택 외 주택처분에 동참하고, 내년 선거 공천기준으로 삼아야 함.

○ [경실련] 2020년 3월 31일, 20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보유실태 분석발표

- 20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은 평균 22.6억으로 지난 4년 평균 5억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남. 그 중 20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등은 평균 2016년 11억에서 2019년 16억으로 5억 불로소득 증가함.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이 1인당 평균 27.6억)으로 가장 높고, 민생당이 22.7억, 더불어민주당이 16.6억, 정의당이 6.4억, 무소속이 26.5억이었음. 275명 중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집이 없는 의원은 24명으로 9%에 불과했음. 반면 다주택자는 114명으로 41%였음. 정당별로는 미통당은 무주택자 비율 4%(5명) 다주택자 비중 52%(63명). 민주당, 민생당도 다주택자 비중이 각각 32%, 55%, 정의당은 다주택자 없었음.

○ [경실련] 2020년 6월 3일, 경실련 민주당에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 실태 공개요청

- 더불어민주당 소속 21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자를 대상으로 한 총선기획단의 1주택 외 처분 권고대상자와 서약 참석자 명단과 서약 내용, 그리고 그 권고 이행 실태를 요청했음.

○ [경실련] 2020년 6월 4일,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재산 분석결과 발표 – 21대 국회 신고재산 평균 21.8억, 국민 평균 4억의 5배

- 21대 국회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이 21.8억으로, 국민 평균 4억의 5배에 달하고, 부동산재산은 15.3억(신고금액 공시가격 기준)으로, 국민 평균 3억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250명(83%)이 유주택자로, 이 중 88명(29%)은 2주택 이상 소유 다주택자로 나타났음.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부동산재산 평균이 9.8억이고, 다주택자 비중이 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1인당 부동산재산	다주택자 비중
더불어민주당	9.8억	42명(23%)
미래통합당	20.8억	41명(40%)
정의당	4.2억	1명(16%)
국민의당	8.1억	0명(0%)
열린민주당	11.3억	1명(33%)

○ [경실련] 2020년 6월 4일,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재산 분석결과 발표 – 21대 국회 신고재산 평균 21.8억, 국민 평균 4억의 5배

○ [경실련] 2020년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사무총장에 공문 재발송

-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실에서 주택매각 권고는 이인영 원내대표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본인들이 파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 이에 경실련은 윤호중 사무총장과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동일한 내용을 다시 요구했음.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주택보유 현황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 중 당선자는 총 180명이다. 이 중 무주택자가 36명(20%), 1주택자는 102명(57%),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42명(23%)이다.

분석은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주택보유 실태와 총선기획단의 서약 대상자인 해당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국회의원에 대한 실태조사이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선정은 6.17대책 이후 변동이 있어 총선기획단 서약 시점인 이전 시점과 이후 시점을 모두 적용해 분석해봤다.

6.17 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내 다주택 보유자는 21명, 보유 주택은 63채

이렇게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 21대 국회의원 180명 중 1주택 이상자는 총 144명인데, 이들이 보유한 총 보유주택은 196채이고, 이 중 105채(54.6%)가 규제지역에 속해 있다. 구체적으로는 63채(32.1%)가 투기지역, 28채(14.3%)가 투기과열지구, 14채(7.1%)가 조정대상지역에 속해 있다.

<표1> 더불어민주당 소속 21대 국회의원 보유주택 현황(6.17 대책 이전)

	국회의원	총 보유주택	투기지역	투기과열	조정대상	그외
무주택자	36명	0채	0채	0채	0채	0채
1주택자	102명	102채	35채	18채	9채	40채
2주택자	35명	70채	18채	9채	5채	38채
3주택자	5명	15채	8채	0채	0채	7채
4주택자	1명	4채	2채	1채	0채	1채
5주택자	1명	5채	0채	0채	0채	5채
	180명	196채	63채	28채	14채	91채
			32.1%	14.3%	7.1%	46.4%

한편, 6.17대책 이후를 적용할 경우 총 144채(73.5%)가 투기지구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이며, 투기지역 63채(32.1%), 투기과열지구 51채(26.0%), 조정대상지역이 30채(15.3%)이다.

<표2> 더불어민주당 소속 21대 국회의원 보유주택 현황(6.17대책 이후)

	국회의원	총 보유주택	투기지역	투기과열	조정대상	그외
무주택자	36명	0채	0채	0채	0채	0채
1주택자	102명	102채	35채	30채	16채	21채
2주택자	35명	70채	18채	17채	12채	23채
3주택자	5명	15채	8채	3채	1채	3채
4주택자	1명	4채	2채	1채	1채	0채
5주택자	1명	5채	0채	0채	0채	5채
	180명	196채	63채	51채	30채	52채
			32.1%	26.0%	15.3%	26.5%

이 중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권고대상자에 속하는 2주택 이상자는 총 42명이었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의 주택처분 서약 권고대상자에 속하는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총 12명이다.

6․17 대책 이전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강선우(강서갑, 초선), 서영교(중랑갑, 3선), 이용선(양천을, 초선), 양향자(광주서구을, 초선), 김병욱(성남시분당구, 재선), 김한정(남양주시을, 재선), 김주영(김포시갑, 초선), 박상혁(김포시을, 초선), 임종성(광주시을, 재선), 김회재(여수시을, 초선), 김홍걸(비례), 양정숙(비례) 등이었다.

<표3>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2채 이상 국회의원 (6.17대책 이전)

	이름	지역구	선수	보유채수	투기	투기과열	조정대상	기타	비고
1	강선우	강서갑	초선	2	1		1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 종로구
2	서영교	중랑갑	3선	2		2			서울시 중랑구 서울시 중랑구
3	이용선	양천을	초선	2	2				서울시 양천구 2채
4	양향자	광주서구을	초선	2			1	1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경기도 수원 영통
5	김병욱	성남시분당구	재선	2		2			성남시 분당구 2채
6	김한정	남양주시을	재선	2	1		1		경기도 남양주시 서울시 종로구
7	김주영	김포시갑	초선	3	2		1		서울시 강서구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 영등포구
8	박상혁	김포시을	초선	2	2				서울시 강서구 2채
9	임종성	광주시을	재선	4	2	1		1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하남시 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송파구
10	김회재	여수시을	초선	2	2				서울시 송파구 서울시 용산구
11	김홍걸	비례	초선	3	3				서울시 마포구 서울시 서초구 서울시 강남구
12	양정숙	비례	초선	3	3				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서초구 2채

그런데 6․17 대책 이후 기준을 적용할 경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부동산 2채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총 21명으로 늘어난다. 추가로 들어가는 국회의원은 박찬대(연수구갑, 재선), 윤관석(남동구을, 3선), 이성만(부평구갑, 초선), 박병석(대구 서구갑, 6선), 이상민(유성구을, 5선), 홍성국(세종, 초선), 조정식(시흥시을, 5선), 정성호(양주시, 4선), 윤준병(정읍시고창군, 초선) 등 9명이다.

<표3>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2채 이상 국회의원 (6.17대책 이후)

	이름	지역구	선수	보유채수	투기	투기과열	조정대상	기타	비고
1	강선우	강서갑	초선	2	1		1		경기도 고양시 삼송, 서울시 종로구
2	서영교	중랑갑	3선	2		2			서울시 중랑구 2채
3	이용선	양천을	초선	2	2				서울시 양천구 2채
4	박찬대	연수구갑	재선	2		2			인천시 연수구, 인천시 서구
5	윤관석	남동구을	3선	2	1	1			인천시 남동구, 서울시 강남구
6	이성만	부평구갑	초선	2		1	1		인천시 부평구, 인천시 연수구
7	박병석	서구갑	6선	2	1	1			서울 서초구, 대전시 서구
8	이상민	유성구을	5선	3		2		1	대전시 유성구 2채, 경기도 화성시
9	홍성국	세종시갑	초선	2	1	1			서울시 도봉구, 서울 종로구
10	김병욱	성남시분당구	재선	2		2			성남시 분당구 2채
11	김한정	남양주시을	재선	2	1		1		경기도 남양주시, 서울시 종로구
12	조정식	시흥시을	5선	2			2		경기도 시흥시 2채
13	김주영	김포시갑	초선	3	2		1		서울시 강서구,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 영등포구
14	박상혁	김포시을	초선	2	2				서울시 강서구 2채
15	임종성	광주시을	재선	4	2	1	1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하남시, 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송파구
16	정성호	양주시	4선	2			2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양주시
17	윤준병	정읍시고창군	초선	2	1	1			서울시 은평구, 서울시 마포구
18	김회재	여수시을	초선	2	2				서울시 송파구, 서울시 용산구
19	양향자	광주서구을	초선	2		1	1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경기도 수원 영통
20	김홍걸	비례	초선	3	3				서울시 마포구, 서울시 서초구, 서울시 강남구
21	양정숙	비례	초선	3	3				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서초구 2채

21명의 국회의원의 부동산재산을 추가할 경우, 21명의 부동산재산 신고액은 1인당 평균 18.7억원으로 전체 재산 26.4억원의 71%를 차지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 보유 의원들의 아파트, 오피스텔 재산은 5억원, 49% 증가

21명 중 중 시세파악이 가능한 9명의 아파트, 오피스텔 재산의 상승액을 조사해봤다. 21명 중 20대 국회의원이고 아파트 오피스텔 재산을 보유, 세부내역을 공개한 9명에 대해 시세조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표4> 재선 민주당 의원들의 아파트 오피스텔 시세

	이름	지역구	선수	개수	‘16.3시세 (a)	‘20.6 시세 (b)	증감 (b-a)	(%)
1	박병석	서구갑	6선	2채	356,400	594,750	238,350	67%
2	김한정	남양주시을	재선	1채	63,000	87,000	24,000	38%
3	김병욱	성남시분당구	재선	2채	120,500	212,500	92,000	76%
4	이상민	유성구을	5선	2채	58,500	92,000	33,500	57%
5	박찬대	연수구갑	재선	2채	113,000	126,500	13,500	12%
6	서영교	중랑갑	3선	1채	52,500	66,250	13,750	26%
7	조정식	시흥시을	5선	2채	68,750	91,000	22,250	32%
8	정성호	양주시	4선	2채	51,100	57,250	6,150	12%
9	윤관석	남동구을	3선	1채	18,500	23,250	4,750	26%
	9명 합계				902,250	1,350,500	448,250	49%
	평균				100,250	150,056	49,806	49%

*전체 주택이 아닌 아파트, 오피스텔만 포함

**증감은 2020년 3월 기준 보유한 아파트의 시세 변화.

***박병석 의원(광주 아파트 1채 2016년 매입),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구 아파트 1채 2017년 매입, 성남 분당구 아파트 1채 2018년 상속), 김한정 의원(남양주 아파트 1채, 2019년 매입), 박찬대 의원(인천 아파트 1채, 2018년 매입)

조사 결과, 9명의 2020년 3월 기준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시세가액은 1인당 평균 10억원(2016.3 기준)에서 15억원(2020.6 기준)으로 평균 5억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49%이다. 여전히 정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평균 14%와는 크게 차이난다. 증가액이 가장 높은 박병석 의원이 보유한 아파트의 경우 23.8억원(증가율 69%)이 증가했다.

기자회견문

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보여주기식 주택처분 권고에 대해 사과하라!

- 다주택 국회의원들은 지금 당장 주택 처분하라!

- 민주당 소속 선출/임명직 공직자들은 실수요 외 주택/부동산을 모두 처분하라!

문재인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한 채당 6억에서 9억으로 3억, 52% 폭등했다. 문재인 정부는 투기를 부추기는 각종 개발정책과 규제 완화와 개발 계획 발표를 멈추지 않았고,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공급에는 인색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효성이 없고, 집값이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는 것은 집권세력이 집값 폭등으로 인한 시세차익의 수혜자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섰다.

작년 12월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며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의 ‘거주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당 지도부에 제안했다. 하지만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해 당선된 국회의원 180명 중 42명이 다주택자이고, 21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등에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의 시세 변화를 조사한 결과 2016년 3월 이후 현재까지 1인당 평균 5억, 49%가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지금까지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매번 대책을 내놓으며,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겠다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시행 등을 예고하며, 여유 집을 내놓을 것을 압박했다. 그리고 한편으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및 대출규제 완화 정책 등을 내놓으며,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부추겼다. 2017년 6월에 취임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집값 불안이 투기적 거래 때문이라고 밝히면서도, 수도권 신도시 개발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모순적인 행보에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지 않고, 시장과 정책을 관망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의 거품 제거와 투기근절에 앞장서야 함에도, 스스로 투기세력화 되어 부동산 개혁에 반대해왔다. 2018년 이해찬 신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공급확대론을 들고나와 전국을 투기지역으로 만들어 놓았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종부세 인상을 반복적으로 인상하면서도, 정작 다주택자에 대한 세재 특혜 등은 유지해 왔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주택처분 권고를 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둘째, 더불어민주당의 다주택 소유 국회의원들은 당장 실수요 외 부동산을 즉각  처분하라.

셋째, 더불어민주당의 소속 선출직과 임명직 공직자들은 실수요 외 부동산을 즉각 처분하라!

넷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투기세력 아닌 서민을 위한 정치에 앞장서라.

2020년 7월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별첨 1: 더불어민주당 규제지역 다주택보유자 부동산재산 현황(본인 배우자 기준)

구분	이름	지역구	선수	보유채수	부동산신고액 (만원)
1	김홍걸(외통)	비례	초선	아파트2, 주택1, 상가1	764,700
2	양정숙(과기)	비례	초선	아파트3, 건물1	589,246
3	박병석(의장)	서구갑	6선	아파트2,창고1,상가1, 임야3,대지3	463,513
4	임종성(보복)	광주시을	재선	아파트1,주택2,주상복합1 도로9(지분소유)	421,718
5	김회재(국토)	여수시을	초선	아파트2	201,893
6	김병욱(정무)	성남시분당구	재선	아파트2,오피스텔1,상가1	196,559
7	강선우(보복)	강서갑	초선	아파트1,오피스텔1	167,100
8	김주영(기재)	김포시갑	초선	아파트2, 오피스텔1	164,648
9	김한정(정무)	남양주시을	재선	아파트1, 주택1	157,800
10	이상민(외통)	유성구을	5선	아파트2, 복합건물1, 답2	110,598
11	박찬대(교육)	연수구갑	재선	아파트2	98,000
12	이용선(산자)	양천을	초선	아파트1,오피스텔1,상가1,전1	90,536
13	양향자(기재)	광주서구을	초선	아파트2, 임야1	75,343
14	홍성국(정무)	세종시갑	초선	아파트1,오피스텔1,임야1	66,274
15	서영교(행안)	중랑갑	3선	아파트1,상가주택1,,임야1	61,539
16	박상혁(국토)	김포시을	초선	아파트1,오피스텔1	57,870
17	윤준병(환노)	정읍시고창군	초선	연립주택1,오피스텔1,임야1	57,801
18	정성호(기재)	양주시	4선	아파트2,사무실1	53,574
19	조정식(과기)	시흥시을	5선	아파트2	52,737
20	이성만(산자)	부평구갑	초선	아파트1,오피스텔1	40,700
21	윤관석(정무)	남동구을	3선	아파트1,다세대주택1,임야1	36,244
계					3,928,393
평균	6.17 이전(12명)				245,746
	6.17 이후(21명)				187,066

별첨 2. 총선기획단 처분대상 지역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기존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세종시 등 16개 지역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지방) 대구 수정,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광명, 성남, 고양(7개 택지), 남양주(다산 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기흥, 의왕 (지방) 세종(행복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개선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중.서.유성	(서울) 全 지역 (경기) 全 지역(일부 지역 제외) (인천) 全 지역(강화.옹진 제외) (지방) 세종(행복도시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