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상담 제공, 지원 연계 등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거쳤음에도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임산부와 그 자녀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역상담기관의 자격(안 제2조)

1) 법 제6조제2항에서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자격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3년 이상 위기임신 및 출산 상담 관련 업무 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정함

나. 보호자 대리 신청(안 제3조)

1)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호출산 또는 산후 아동 보호를 대통령령에 따라 그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피성년후견인, 「형법」 제9조의 연령이 되지 아니한 자, 그 밖의 심신장애 및 심신미약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함

3) 그 밖의 심신장애 및 심신미약으로 인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역상담기관의 장,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시ㆍ도 담당 공무원이 포함된 5인 이상의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안 제6조)

1) 법 제9조제3항, 법 제11조제7항, 법 제18조제1항 등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이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할 사항 등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고 그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함

라. 출생증서의 작성 및 공개 청구ㆍ공개 동의(안 제7조∼제9조)

1) 법 제15조제1항, 법 제17조제4항, 법 제17조제2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출생증서에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생부의 정보, 출생증서 공개 청구의 방법과 절차,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생부가 소재불명인 경우, 생부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청인 또는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부에 대한 정보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함

3) 출생증서 공개 청구는 서면을 작성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 직접 또는 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담당자에게 말로 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함

3)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증서공개 청구를 받으면 그 사실을 보호출산 또는 산후 아동 보호 신청인이나 생부에게 알려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신청인 또는 생부는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말로 보장원장에게 알리도록 정함

마. 출생증서의 예외적 공개(안 제10조)

1) 법 제17조제3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동의가 없는 경우라도 신청인 또는 생부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기 이식, 유전적 질환의 진단·치료 등 의료상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중대한 이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도록 정함

바. 출생증서의 공개 방법(안 제11조)

문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의 방법으로 하되, 청구인이 전자문서 형태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복제한 파일을 매체에 저장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함

사. 지정취소기준(안 제13조)

법 제22조제2항에서 지정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각각에 대하여 위반 횟수에 따른 경고 또는 업무정지 기준과 가중ㆍ감경 기준 등을 정함

타. 위임과 위탁

법 제24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비용 환수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권한을 위임하도록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생    략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중

라. 기    타 : 생    략

대통령령  제        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상담기관의 자격)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3년 이상 위기 임신 및 출산 상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미혼모ㆍ청소년 대상 임신ㆍ출산 상담 서비스 제공 기관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비영리법인

제3조(보호자의 보호출산 신청) ①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7조 또는 제14조의 위기임산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그 보호자로부터 법 제9조제2항 또는 법 제14조제1항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2. 「형법」 제9조의 연령이 되지 아니한 자

3. 그 밖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3호를 판단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담기관의 장

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ㆍ도 소속 담당 공무원

5. 그 밖에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신청인에 대한 비식별화) 법 제9조제3항의 비식별화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을 위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자 또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전산관리번호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산전 검진 및 출산 방법) ①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산관리번호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하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관리번호가 기재된 임산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임산부확인서를 의료기관에 제시함으로써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다.

제6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이하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연계ㆍ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 및 비식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에 따른 출생 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법 제12조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6. 법 제13조 신청 철회에 관한 사항

7. 법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호출산의 지원 및 비식별화된 정보를 통한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전산화된 업무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이나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다만, 생부에 관한 정보로서 본인 또는 신청인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력을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인 및 생부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내국인에 한정한다)

2. 아동의 성별, 수, 출생 연월일시, 신청인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준 경우 그 성명

3. 법 제9조제2항의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신청한 경우 보호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시스템 입력에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 지역상담기관의 장 또는 심사평가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⑤ 법 제18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기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상담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비식별화 및 비식별화된 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무

6. 법 제11조, 제14조제4항에 따른 출생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무

7.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신청 철회에 관한 사무

8. 법 제1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에 관한 사무

9. 법 제15조의 출생증서 작성에 관한 사무

10. 법 제16조의 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에 관한 사무

11.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출생증서의 공개에 관한 사무

1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이용에 관한 사무

1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무

14.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연계ㆍ활용에 관한 사무

15. 제3항에 따른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 연계에 관한 사무

제7조(생부에 관한 정보 기재 생략)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 법 제15조제1항의 생부(이하 “생부”라 한다)가 소재불명인 경우

2. 생부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청인의 복리를 위하여 기재를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출생증서 공개 청구 방법과 절차)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이하 “증서공개청구”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하 “보장원장”이라 한다)에게 출생증서 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 증서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생증서 공개청구서는 증서공개청구를 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말로 증서공개청구를 하려면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에게 직접 말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청구인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9조(출생증서 공개에 대한 동의) ① 보장원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증서공개청구를 받으면 그 사실을 신청인 또는 생부에게 알리고 출생증서를 공개하는 데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장원장은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 또는 생부는 출생증서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보장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동의 여부의 통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하거나 말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인 또는 생부가 말로 동의 여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는 신청인 또는 생부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고 신청인 또는 생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보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출입국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청인 또는 생부의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동의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 공개) 법 제17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유전적 질환의 진단ㆍ치료 등 의료상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중대한 이익을 위하여 출생증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출생증서의 공개 방법)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생증서의 공개는 문서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보장원장은 청구인이 전자문서 형태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복제한 파일을 매체에 저장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문서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비용의 환수 방법 및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비용의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받은 자에게 환수 사유, 환수 금액, 납부 기한, 수납 기관, 이의신청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납 기관은 환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용의 환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용의 환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의신청 서면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지정취소 기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위임) 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비용 환수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부      칙

이 영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일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려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구분에 따른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나.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지정취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429